○ 위원장 장재훈 :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는 20분에 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군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증진하여 군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사항 중에 민간위탁 방역사업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운영사항에서 보면 2002년도 소독대상 지역이 4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3개 읍?면을 언제합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자체에서 소독을 한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위탁사업비에서 보면 도비가 3천정도, 군비가 3천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위탁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 3개 읍?면의 자체사업비요 -

○ 이종호 위원 : 자료가 없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개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 이종호 위원 : 역시 마찬가지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1천 몇 백만원 하고, 뭐 좋습니다, 2천만원으로 보자고요 - 그러면 - 2천만원 넘지 않죠?

○ 이종호 위원 : 전체 사업비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4개 읍면에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실시를 하고 3개 읍면에 2천

만원이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방역을 했다고 하면 위탁 주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보실 때 4개 읍?면에 준 사업비와 - 위탁준 - 우리 3개 읍면을 실시한 것을 비교를 했을때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포함해서 우리 소독효과까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차 하나에 2인에서 3명 정도가 1일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쭉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하루종일 들어도 못 다 들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 주는 것과 우리 양주군 보건소 자체 운영하는 것에서 비교를 해서 예산절감도 따지겠지만 제가 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여쭙냐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소독이 안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6천만원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과연 4개 읍?면에 읍?면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탁업체가 그만큼 성실하게 소독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보고 받은 대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나쁘게 평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방역이 일부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을 하시는 측에서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의례적인 감독이 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군민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방역이 잘 안되는 부분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을.

○ 이종호 위원 : 이게 방역은 업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가 돼야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규정이 정해져 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런 규정을 우리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방역차를 하나 구입을 하면 저도 할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보건소에는 방역차를 구입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 이종호 위원 : 개의치 않고?

○ 이종호 위원 : 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저는 인제 이걸 왜 여쭙는거냐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냥 해도 되는 거고, 민간인은 그냥 하면 안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 이종호 위원 : 제가 바로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는 소독차량들을 거의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거기에 되느냐 안되느냐 여쭙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 뭐 전국적으로 똑같겠습니다 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적인 방역소독은 합니다.

뭐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네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돈을 받고 하는게 아니니까, 봉사입니다 - 그것도 -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기 때문에 제가 허가권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 제가 -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는 그냥 어떤 규정없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만약에 위탁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포함한다 그러면 뭐 3천도 넘어가고 4천, 이 정도까지 가는데 그럼 1억이라는 돈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더 큰 회천읍이나

이런데는 방역단체가 넓어, 면적상이 넓어진다 그러면 1,500을 주든지 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앞으로 향후적으로 2003년도에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연구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직원 방문을 요구하는 환자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느 유형인가요?

○ 이종호 위원 : 욕창이요?

○ 이종호 위원 : 그 외에, 뭐 욕창정도 치료하는 것은 우리 간호사님 정도만 해도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에 대한 전문의는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할 적에는 전문의는, 의사는 안가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우리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관리카드가 몇 장 정도, 그러니까 몇 매 정도가 돼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간에?

○ 이종호 위원 : 600명 정도? 그러니까 환자를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면 카드에서 빼겠죠,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보고를 하신 중에 보면 그간의 실적을 말씀 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계획이 3만회인데 실적이 2만회, 2만81회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간의 실적이라는게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금년도?

○ 이종호 위원 : 6월말까지 저희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신 사항에 보면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7,877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8월말까지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7천회가 어떻게 갑자기 2만회로 가죠?

저한테, 저희한테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1만7,092회, 2002년도 6월 현재, 해서 7,877회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만81회를 하셨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만3,000회를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자료 때문에, 자료제출 때문에 오늘 행감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시는 것 보셨죠?

본 위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 많다 라고 그렇게 한 분들이 어떻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내는 겁니까?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방문보건서비스’ 라는 제목은 똑같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자료가 같아야지 어떻게 그게 다릅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것도 연인원 실인원 똑같이 하고, 이것도 연인원 실인원 똑같이 해서 보고를 하시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잠시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자녀 혼사문제 때문에 좌석을 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하고 사업실시를 해야, 어느 실과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앵무새는 아닙니다만 그 자리들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인력 낭비가 안되고 예산낭비가 안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본 위원의 평가라고 할까요? 바람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드린 것과는 달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양주군 보건소가 전국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향후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의 근무나 경영에 애로점을 간단히 말씀을 하신다면요.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

○ 이종호 위원 : 저희가 뭐 필요로 하다면 협조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고, 그것은 우리, 즉 양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백혈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백혈병 환자가 양주군에 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없다고 얘기하셨죠?

○ 박재일 위원 : 지금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때 없다고 얘기 하신 것 있는데 모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없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백혈병 중병환자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2명이 나와 있네요? 지금 2명이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자료에 2명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왜 4명이 됐어요?

○ 박재일 위원 : 이 자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자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직원한테 자료를 받으신다고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자료 받을 때는 2명으로 받았는데 뭐 2명이 더 자료를 받아 가지고 4명이 8월달에 2명이 늘어나서 4명이 됐다?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위원한테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4명인데 2명은 사전에 있었고, 8월에 2명이 발견이 돼 가지고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보고를 받고 또 그래 가지고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은 답하시는게 조금 저기 하니까요, 그럼 8월 달에 어디 어디서 2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꼭 개인적인 면 별로 체크를 해 봤는데 어디서 2명이 발병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백석에서 1명이 더 늘어난 거고 회천에 새로 발견하신 거네요?

○ 박재일 위원 : 우리가 보건소에서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알게 되죠? 신고를 보건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그 병원에서 각 지역에 이런 중요한 환자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요?

○ 박재일 위원 : 얘기하신 김에 백혈병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느 조건이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 조건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4인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자료 받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냥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도 지금 기준을 제가 보건소 자체를 기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보건복지부 중앙에서는 그것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확대한다는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게 발표를 4인 기준 때 월평균이 뭐 2억, 3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죠?

이것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또 재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난치성,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상당히 높이 잡았더라고요 - 18억도 잡고, 재산 기준을 -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을 언제부터 시행되리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 기준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바로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석에 1명이 늘고, 회천에 1명이 늘었다는데 회천에 1명은 어디 사는 누구세요? 개인적으로 걸렸다고 그래 가지고 이 안에 감사기관이니까,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자료 받아 가지고 누구신지.

○ 박재일 위원 : 네,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말고 어디 살고 무슨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 박재일 위원 : 주공아파트요? 다섯 살 이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백혈병도 백혈병 자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 백혈병에 대한 것도 분류가 있습니까? 같은 백혈병인데, 이 사람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같은 백혈병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정한 건 없고요? 단지 누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통계하면 내려올 문제지만 지금 현재 4인 가족에 얼마에 수입이 있는 사람 이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시죠?

○ 박재일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요, 다른 환자가 있는데 모든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백혈병도 지원해 주는 분류가 따로 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같은 백혈병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냐 그거를.

○ 박재일 위원 : 무조건 걸리면 대상에 두고 지원이 안되면 못해 주는 거고 그 가정이 잘 살면 못해 주는 거고 못살면 해주는 거고, 거기에 관해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 박재일 위원 : 참고사항이라도.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물론 4명에 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엄청 병마에 고통을 느낄 때 우리 양주군의 뜻을 모아 보건소에서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없으면 사람이라도 가 가지고 많은 위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백혈병에 걸렸는데 부모님이 택배운전을 하고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물어도 보고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또 보관하고 혹시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심해지면 중증으로 가는지 이것도 관리를 해 주시는게 보건소의 업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는 되죠?

○ 박재일 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주군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어디서 전염병이 발생됐죠?

○ 박재일 위원 : 네, 뭐 한 달 전으로 해서 얘기 드리면.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회천에서 말라리아 발생해 가지고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 위원장 장재훈 : 보건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목적에 맞게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후관리를 여쭸지 않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 박재일 위원 : 다른 환자한테 전염 될 조치는 다 하신 거예요? - 전염 안되게 -

○ 박재일 위원 : 전염이 안된다? 덕정리 중앙병원에 아직도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퇴원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관리는 계속하고 계시죠?

○ 박재일 위원 : 지금 완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약이, 토요일날 발생이 돼 가지고 약이 일반병원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비치를 안 시켜요?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 박재일 위원 : 일반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극히, 그러면 천상 이 말라리아 진단이 됐던 열이 올라 가지고 하면 약을 보건소에서 타야 됩니까? 보건소에는 있죠? 약이?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그때에 문제가 됐던 문제 중에 토요일날 발병이 돼 가지고 의사가 말라리아라고 그러니까 약이 보건소에 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금방 대처를 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비상근무체제가 되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방역근무 외에는 다른, 그러면 약 같은 것을 타고 그럴 때는 약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줄 텐데 그런 분이 나오셔 가지고 주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약을 두 군데로 보내신 것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하셔야죠.

그리고 꼭 무슨 일이 병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대처하신다면 사전예방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 이게 전염병이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방역을 잘못하고, 또 개인위탁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그 위탁업자가 그거에 대해 꼼꼼히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방역에도 문제가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는 병이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안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기면 사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긴장을 하고 이런게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동진료 차량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없잖아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 진료차량 운행은 안 합니까?

○ 박재일 위원 : 아니, 양주군에 진료차량이 없는 것은 알지만 의정부하고 같이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의정부에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의료원에, 그 있는 것을 우리하고 같이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검진차량이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진료차량은 아니고 의정부에 진료차량도 없지만 검진차량은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의료원에 있는 걸 양주군에서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만 쓰라는게 아니잖아요! -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

의정부에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의정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 검진할 수 있는 거라면 의정부에서 빌려다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파주가 갖고 가고 남양주 갖고 가는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것은 양주군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 제도는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남양주에서 요구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양주군에서 요구하면 오게 되어 있죠? 그거 이용하신 적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2001년도 지적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이용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 한번 했죠?

○ 박재일 위원 : 그 이후로는 안 했죠?

○ 박재일 위원 : 우리 양주군이 이동,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그 이유는 -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함으로써 서로가 안 맞고 거기 질보다는 여기가 낮고 그런데 양주군 같은 경우는 검진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이동차량이 구석구석 다녀 가지고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잘돼 있지만 그래도 아까 방문보고 하신다는데 어느 지역도 오지라도 양주군에 아직까지도 그런데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것을 지적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말고 시?군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위원 :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 하나씩 아니라고요?

○ 박재일 위원 : 경기도에서 노인성질환자 수용치료를 위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꼭 건립을 한다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 지금 다 한데도 있고요 -

가까운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탁, 위탁자를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양주군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주군의 노인치매질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이거를 질의했더니 여성회관, 복지회관, 이런데도 우리가 도비 갖고 온 것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거 마저 달라,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못하면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관여를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노인회관도 변변치 않고

병원생활도 그렇고 이동차량도 없고 그럴 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요양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 노인복지나 노인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앞장을 서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자료 달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연천 것 하고 다 드릴 테니까 최대한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아직 8월달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주춤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짓고 수용을 하고 그러려면 -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으시죠? 의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도 없는 것 같고요, 연천에 있으니까 연천 다음으로 우리 양주군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적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요, 연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7,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도비가 7억 7,600만원 - 국비 도비 - 그래서 16억1,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자체를 갖고 또 거기 수의위탁 돼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왜 의료원 거기 밑지고 적자 나는데 하지 말고 재단설립을 다른데서 하든지 그런데도 지금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양주군이 책임질 사업은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건립을 해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래도 주인의식이라든가 노인의 복지라든가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진 사람이 들어 와야지 남기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이런데에서 추천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런데를 한번 선임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분 있으면 경영, 입찰경쟁을 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주군에 큰 병원 같은데서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빨리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첫걸음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군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그거를 빨리 우리 나름대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잘, 행정에 하나의 밑거름이 돼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을 봤더니 보고하신게 정신질환자 사례가 계획 40명대 600명, 400명대 600명, 정신질환자 가족계획이 40명에 50명 실적이 62% 재원환자모임이 50%인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재원환자는, 재원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어디요?

○ 이상원 위원 : 송추에 하나 있고 동두천, 광암동지역에.

○ 이상원 위원 : 있죠? 항간에 제가 그 정신병원에 관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동인병원이라는데가 시설도 그렇고 내부 관리면이나 모든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은 알콜중독성 또는 정신환자라고 치료되거나 폭행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실태로 들립니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내부에서 관리하는 실태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내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 이상원 위원 : 내부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 거기 간다고 하면 자지러집니다 - 아주 -

가히 짐작이 되죠? 거기 보낸다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원 위원 : 참고를 하셔서 내부시설, 관리 관계를 저희 의원들을 동행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한 경우에는 철창으로 독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주 특수관리를 한다, 이러한 얘기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계획이 400명인데 벌써 600명이나 150명이 150%의 실적을 올렸다면 실적을 잘 올렸다기보다는 계획을 낮춰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정신병 환자들이 익히 관리되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관리가 되고 있다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가족교육재원환자 모임에 관한 실적에 대한 자료, 관리 일지가 있겠죠? 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요 -

○ 이상원 위원 : 아니, 여기 보고하신 대로만 얘기하세요, 시간 끌 필요 없다는 거죠 - 제 생각은 -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관계를 보거나 자료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조직되어 있다 라고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은 가혹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관련해서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직된 협의회가 뭐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조직운영관계 등등.

○ 이상원 위원 :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군요? 이게 현재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네?

○ 이상원 위원 : 전체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이상원 위원 : 그 지역만?

○ 이상원 위원 : 해당지역만 글쎄 그런 것으로 아니까,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그런 명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회의한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저희하고 떨어져있고, 해당지역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이 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주시고 그 명단과 회의의 운영실적을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양주군의 인구가 1년에 얼마씩 늘어납니까?

○ 이항원 위원 : 1만명쯤 늘어납니까?

○ 이항원 위원 :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의도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유입인구라고 해서 이사온 사람이 있고 자연적으로 출산에 의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있죠?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출산에 대한 증가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 이항원 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인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유아라고 그러죠? 관리하죠? -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

그러면 최소한 늘어나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이곳에 요새 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눈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지금 눈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에다 그걸 하셨다는 건 물론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 조치는 하지만 우리 애들을 보호하는 부모가 그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 이항원 위원 : 눈병은 어린이만 걸립니까?

○ 이항원 위원 : 어른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도 알 필요가 있지, 교육청, 학교, 얘기가 아니라 양주군 주민전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한 내용은 물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치하셨지만 어쨌든 눈병은 어른도 걸리니까 다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방문보건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방문보건을 한다 그러면 방문보건을 어떤 수혜를 입는 거죠? - 집에 누워 있으면 와서 해 주는 거니까 -

그럼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이제 지금 생활상태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환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보건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만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 근본적인 목적은 -

물론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원래 대상에는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술을 해 가지고 이후에 지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방문보건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지 않고 2-3일 되면 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매일 갈 수 없을 경우에 입원실도 아니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경우 방문보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입원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대상에 들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방문보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수술이 끝난 후에 내가 집에 가 있어도 방문보건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겠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 우리 치매교육을 하시는데, 예방교육,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치매의 사전증상이 있나요?

○ 이항원 위원 : 어떤게 사전증상입니까? ‘아, 이 사람은 치매 걸리겠구나, 치매가 오겠구나’ 사전증상이 어떻게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건망증도 치매 사전증상입니까?

○ 이항원 위원 : 건망증이 나이에 따라서 건망증 오는 시기가 다릅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치매의 사전증상과 건망증과의 관계를 전문의는 아니시기 때문에 치매예방교육을 하셨다니까 어떤 교육인가 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노인네가, 아버님이 어머님이’ 노인네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현재생활로 볼 때 치매의 증상이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증세가 올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 이항원 위원 :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양주군의 우리 주민들의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우리 지금 양주군보건소에서 우리 주민이나 누구를 상대로 헌혈사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헌혈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근데 헌혈이 필요하죠?

○ 이항원 위원 :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피를 저장하는 효과를 갖는 거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어요?

○ 이항원 위원 : 의정부역이나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 잡아 당겨 가지고 헌혈을 시키려고 하는, 강한 피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헌혈운동을 하고 사업을 해서 피를 저장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급한 상황일 때 혜택이 있는 걸 보건소에서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행사라거나 이래가지고 헌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양주군수를 모시고 헌혈 해 가지고 전 공무원 500명이 헌혈을 할 수도 있고 또 각 부대를 지정해서 헌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쉬운 방법으로 헌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대한 지금 공포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3-4일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담을 안 갖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양주군보건소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대비하는 또는 우리가 헌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느 행사를 위해서 하는 헌혈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약수터 13개소, 미지정약수터 16개소가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수질검사 한 결과를 보면 지정약수터 중 2002년도 3?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 되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약수터에, 지정약수터에서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다섯 군데, 2002년도에도 다섯 군데인가요?

○ 이종호 위원 : 다섯 군데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전반기 전부 다 받은게 없잖아요? 부적합을?

○ 이종호 위원 : 그걸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부적합판정 받은 원인을 혹시 규명해 본게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 연도별로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에 약수터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 걸 한군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수거를 해다가, 채수를 해다가 한군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규정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시설은 갖췄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여쭌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인제 음용수 판정을 받는다?

○ 이종호 위원 : 미지정약수터 중 예를 들어서 백석 운봉산이라든가 -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 이거는 -

○ 이종호 위원 : 운봉산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약수터보다 많고, 그 동안에 자료에 의한 것 보면 부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약수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미지정약수터라 하지만 지정된 곳 보다도 이용자가 더 많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민이 그만큼 더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하기 위해서 미지정약수터 보다 지정약수터 관리가 아무래도 더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다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 지정약수터나 미지정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전 공무원들께서 인터넷활용을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양주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전체 숫자를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가정에든지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 자녀들입니다.

우리 세대 이상만 되더라도 사실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터넷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만큼 그렇게 실효가 없거든요.

○ 이종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수터 관리, 우리가 수질검사 받으면 거기다 붙여놓는 것 있죠?

○ 이종호 위원 : 게시판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 게시대에다 눈에 띄게 적색으로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보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혹시 부적합판정 받은 물을, 약수물을 드셨다가 어떤 병이라도 생기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 게시를 안 해 가지고 -

○ 이종호 위원 : 그렇죠, 우리한테 책임은, 뭐 책임성을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게시를 좀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게 제일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시행중에 계시죠?

○ 이종호 위원 : 전체 6단계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 현재상황이 -

○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42%가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죠?

○ 이종호 위원 : 당길 수 있는, 당긴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 이종호 위원 : 조기사업을 한다는 건데 자신만만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실현 가능한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가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은 사업보고를 통해서 회계법이랄까,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빚을 그 만큼 더 떠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상수도 6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것 포함해서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 이종호 위원 : 내년도까지 했을때 전체 갚고, 부채를 안을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 418억이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418억 빚을 안고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 주면 수도요금을 받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 418억을 갚고 손익분기점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418억에서 1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왜냐하면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톤당 1천원을 받으면 내년도에 우리가 10% 인상을 해주면 1,1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나 1,100원에서 우리가 100원을 더 인상 받은 폭은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 생산원가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그냥 무턱대고 많이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사용액에서 -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15년 상환이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원인자부담금 있는 것 압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지역이 발전이 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것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 받는 것 거기도 있죠?

○ 이종호 위원 : 또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받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그 만큼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지역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또 시설도 해 줘야 되고 노후가 되면 교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15년 상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가고요, 6단계가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후년, 2004년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뭐 7단계 계획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 양주군에 6단계면 전부다 된다 라고 계획을 잡고 갔던 거니까요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6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상수도 물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죠?

○ 이종호 위원 : 양주군에요!

○ 이종호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양주군민이 아닌가요? 남면은 저기 어우지리, 그 동네로 보내고 - 황방리는 - 비암리는 저 광탄으로 보내죠 뭐.

○ 이종호 위원 :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비암2리에도 송추골프장 입구에 있는 몇 세대들만 올라가는 라인에서 따준 것이고, 지금 마을회관이나 그쪽에 있는데는 전혀 상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고.

○ 이종호 위원 : 예산 확보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 뵨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황방리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비암리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암3리 정도는 안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요, 군부대에서 수용을 해서 한 두 가구 떠나고 있는 상태니까 -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는 지금 하신 건줄 알았어요 - 저는요 -

그거는 예산을 필요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6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양주군민으로서 같이 물을 못 먹는다면 말이 안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쭌 겁니다 - 이거는요 -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산리 쪽에도 물을 공급을.

○ 이종호 위원 : 계획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그 먼데는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그렇게 전체를 다 설명을 하시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할 비용이 43억중에 지금 2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하신 겁니다 - 지금 -

○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23억은 다시 차용을 해서.

○ 이종호 위원 : 쓰고.

○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2.8키로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양주군에는 12억을, 12억을 지금 벌어 오신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거를 해서 상수도공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 거기는 -

○ 이종호 위원 : 설계?

○ 이종호 위원 : 좌우지간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우리 양주군민들 수도사업, 수도공사를 맞고 계시면서 군민들의 물 공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죠?

○ 박재일 위원 : 그 도면을 보관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어디에, 상수도사업소에?

○ 박재일 위원 : 몇 년 동안 보관하고 계시는걸 기본으로 하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준영구죠? 몇 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 박재일 위원 : 계속 필요한 거죠?

○ 박재일 위원 : 네, 우리 도시계에서 광역도시기본 설계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 박재일 위원 : 지금 현 위치 상수도사업을 거기에 맞춰가고 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은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 그럼요?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 박재일 위원 : 새로 늘어나는 것만!

○ 박재일 위원 : 거기다 보완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기본설계에 맞게끔 가신다?

○ 박재일 위원 : 그게 원안이세요?

○ 박재일 위원 : 그 방법밖에 없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게요, 장기발전이라는게 벌써 어제 제가 질의하고 찾아보니까 98년도 책자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 박재일 위원 : 거기에 보니까 설계도면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그게 어제 도시과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뭐 수도 때문에 그게 그래도 큰 효과가 있었다 - 그 계획서가 -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지금은 무용지물이고, 지금은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기본설계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도 있고 그러지만 벌써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그 분위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설계도면이 어느 정도 실행업무팀들 한테는 주어져 가지고 그걸 좀 했으면 나중에 큰 불필요 없는 그런 행정에 뒷받침이 안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 박재일 위원 : 네, 6단계가 내년이면 끝이 난다!

○ 박재일 위원 : 후년이면 끝이 난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상수도사업은 끝나면서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시작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차이에 빚어지는 행정상이라든가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준비없이 지금 했던 것하고 기본계획이 다시 나오면 모든게 다시 시작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물은 어쩔 수 없어서 미리 해줘야 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면 큰 도로에 맞춰서 다시 일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듣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 소장님 사업하시는 그만큼은 준도시계획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방향을 틀어 가지고

가시는게 앞으로 21세기 지금 20몇 만명이라고 그랬죠? 6단계까지?

○ 박재일 위원 : 23만명이라고 그랬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 21세기가 45만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지금 기본설계 한 것은 몇 십만명인지 모르겠어요 - 아직 열어보지를 않았으니까 -

그러니까 23만명이 6단계 끝난다 그러면 21세기 반정이 45만에서 50만명 갔을 때 거기에 반은 새로 추가하고 나머지는 거기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밸런스가 안맞지 않느냐!

사전에 많이 예시되고 노력하고, 그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 박재일 위원 : 그럼 23만명이라 그러는데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몇 만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30만명?

○ 박재일 위원 : 상수도사업이 현 기본설계하고 큰 격차없이 시행을 잘 좀 부탁 드리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양주군 채무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채무현황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아까 이종호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2.1%가 지금 채무사항인데 이거를 연 원인자부담금 수입계산해서 40억씩 수입이 예상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원인자부담금 말고는 다른 수입되는 - 수도세 그런 것 말고요 -

○ 박재일 위원 : 다른 건 없고요?

○ 박재일 위원 : 국도비보조금이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수도세, 이거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도 오르고 조례 저거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 박재일 위원 : 민원이 생기거나 사용자가 비싸고 그래 가지고 항의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양주군에는 물이 다른데 비해서는 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 저도 수도세 올린다는 것은 반대는 안하는데요, 거기에 빚어지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인자부담금, 물 원가 수익자부담의 원칙 해 가지고 나중에는 원가에 대한 수도세는 다 똑같이 이렇게 선을 긋게끔 하는 것이 목표죠?

○ 박재일 위원 : 수익자부담의원칙이라는 것은 제로까지 못간다 보고 80%가 한정이라고.

○ 박재일 위원 : 100%, 그럼 시기는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2,3년 후요?

○ 박재일 위원 : 인상하는데 똑같이 염려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 질의할 때 답변하신 것은 손익분기점을 15년이라고 잡으셨는데.

○ 박재일 위원 : 아니 글쎄 제 얘기 들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그거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년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15년 원금을 갚는 그 날짜, 이거 빌린데가 있잖아요? 뭐 포특위라든가 농발기계, 뭐 상환 자금선이 갚는다는 얘기지 사실상 15년 그거는 아니죠?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언제쯤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빚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기쯤 가면 그래도 6단계도 끝나고 7단계 보조도 끝나고 이랬을 때 시기가

2000,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 지을 때 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 박재일 위원 : 2008년이요?

○ 박재일 위원 : 꼭 그렇게 2008년도에는 제로상태가 되게끔 모든 사업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박재일 위원 :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홍보하게 하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아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억울하다, 면적에 계산하고 이러고 뭐 길이 계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 민원이 보이지 않게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 박재일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지금 수도의 총 배정량 분의 실 급수량의 현실은 어떤가요?

○ 이상원 위원 : 1일 3만5천톤이요?

○ 이상원 위원 : 배정량의 3분의1 정도 쓰고 있네요?

○ 이상원 위원 : 아주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이상원 위원 : 현재 우리 군에서 3만5천톤을 공급하는 중에 누수율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이상원 위원 : 11%요?

○ 이상원 위원 : 상당히 많은 양이 누수 되고 있네요?

○ 이상원 위원 : 아니 남의 것보다 많다는 하는게 아니라 버리는 물이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누수가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 이상원 위원 : 그걸 뭐 많다, 적다로 판단 할게 아니라 누수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누수의 손실분은 어떻게 보충이 되나요? 공급받는 주민들한테 이 대금을 환수되는 것 아닌가요? 플러스 돼서 나가지 않나요 지금?

○ 이상원 위원 :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않은 것을 너희 주민이 사용을 해라’ 이것은 시설자 책임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설자 책임인데 물먹는 사람 물 값을 내가 쓰는 만큼 내는게 정상인데 이 누수된

부분을 보수?관리 해야 될 책임이 상수도사업소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죠.

○ 이상원 위원 : 작업은 작업이나, 누수된 부분에 비용을 물을 먹고 있는 주민에게 부담시키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관리자 책임이지 어찌 그게 먹는 사람 책임입니까?

향후 그것은 반드시 누수율 분에 대한 것 만큼은 감면을 시켜서 주민에게 불리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도록 정상적인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버려지는 양만큼은 다른 곳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누수탐사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누수되는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 이상원 위원 : 없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11%가 누수되고 있는데, 이 11%가 누수되고 있는 부분을 진단해 본적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누가요?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누수탐사를 한다!

○ 이상원 위원 : 아, 그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요? 그것도 우리 수돗물 수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 어떻게요?

○ 이상원 위원 : 누수탐사를 그것으로 하고 있다, 자체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이상원 위원 : ‘끝난 다음에’ 가 아니라.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되는 양을 줄이고 향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될 때면 먼저 묻었던 배관이 또 노후돼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관돼 있는 그것을 지도로 표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리를요?

○ 이상원 위원 :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별로 우선 오래된 지역부터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해당지역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현재 명성아파트에 누수 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1주일 이상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 이상원 위원 : 아! 내부배관에 문제가.

○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탐사를 자체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 적어도 -

왜냐 하면 지금 본관 배설된 부분에서 누수 될 경우에 어떤 지표면 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하고, 계량상에 공급받은 양과 사용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제 수용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수용가의 피해를 적게 해 줘야 되고, 또다시 우리는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적극 노력하시겠습니다” 라고.

○ 이상원 위원 : ‘아무튼’ 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타 시?군을 비교할게 아니라 우리는 인제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므로 누수율도 적어야 되고 누수율이 없어야 될게 당연한데.

○ 이상원 위원 : 어느 회사에서 실시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어느 회사냐고요?

○ 이상원 위원 :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용역비가.

○ 이상원 위원 : 용역비는 그런 용역비도 우리 원가계산에 다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관리비용을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이상원 위원 : 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것 보다는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누수탐사기능을 보유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급수공사 단비표 배부하신 것 있죠?

○ 원대식 위원 :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설치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계량기 설치해서 9만4,800원이라고 돈이, 단비표에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 설치비용까지?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1통에 인력, 기계, 다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도 여기 또 지금 인건비가 또 들어간다?

○ 원대식 위원 : 그런 말입니까?

○ 원대식 위원 : 보호통은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왜 묻냐 하면요,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따로 놓지 않지 않습니까? 한군데, 계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통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 계량기 설치하면서 보호통만 사다 덮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량기와 보호통이 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따로 판다든가 인건비가 따로 들어간다 그러면 12만4천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계량기와 보호통은 한군데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 이게 -

그렇죠? 계량기 딱 설치하면서 보호통 덮는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통이 4만4천원이라 그러는데 4만4천원에 12만4천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 보호통을 어느 것을 쓰는 건지 모르지만 보호통 저도 견적을 좀 받아보고 계량기도 받아봤거든요? 보호통이 몇미터 짜리 쓰는데 9만 얼마예요?

○ 원대식 위원 : KS품 저도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평균 60m가 4만5천원, 80m가 4만6천원, 100m리가 4만7천원, KS품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는 13m 63배수짜리가 1만6천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20m가 2만4천원, 이거 받아봤어요, 저도 이것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좀, 보호통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리고 보호통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호통 같은 경우에 지금 9만원이라 그래도 그 인건비에 12만4천원은 과다계산 된게 아닌가, 지금 9만원이라 그래도 보호통을 설치하는데 그 인건비 계량기 설치할 때 같이 옆에 사다 놓고 덮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 원대식 위원 : 아니 여기 소장님, 이 내역은 제가 질의 안드려도 참 잘 아실 겁니다 - 아마 -

이게 왜냐 하면 상당히 이게 고역스럽다고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저히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민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단, 제가 그것까지는 몇 천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뭐 회사제품마다 틀리고 다 뭐 이해가 가는데 제일 문제는 보호통 설치예요 - 보호통 -

보호통 자체가, 오죽하면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호통을 당신네들이 사다 놓으세요, 거기다, 어? 그거 규격품을 사다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호통이 다른데다 설치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든가 막 하면 12만4천원짜리가 이해가 가요.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9만 얼마짜리다, 그런데 12만 얼마다,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원대식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제가 생활민원과의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 이항원 위원 : 답변하셨어요?

○ 이항원 위원 :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죠?

○ 이항원 위원 : 자체적으로 하죠? 수질검사 한 것을 제가, 분기마다 한 것을 봤는데요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 이라는게 있어요 -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가 없는 지침이겠지만 -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에서 민간지하수 시설은 시설주가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 등에서 수질검사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용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자, 구청장 또는 군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수질검사 실시.

○ 이항원 위원 : 2조가 뭔지 아시죠?

○ 이항원 위원 : 규칙,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5조, 7조에서 「단,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2조는 「수질기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18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별표1 -

별표1은요,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해서 48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48개 항목으로 매 분기마다 검사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검사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해당되는 시설은 48개 항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잘못된게 아니고 생활민원과 민방위담당이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위임을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았으면 그 20개소, 지금 보면 민관공동시설이 20개소죠? 우리 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 정말 -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다 녹음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 20개소를 민방위 급수시설을 20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 이항원 위원 : 여기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에 보면은 20개가 안되요, 지정된 시설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양주읍 유양1리 객문, 양주 마전2리 내촌,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요, 조사한 자료에, 각 읍?면에 뒤에 있는 조사자료에 보면.

○ 이항원 위원 : 이거 제출한 자료예요 - 상수도사업소에서 -

○ 이항원 위원 : 네, “민방위과 담당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그러면 거기서 받아다가 저한테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안와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 이항원 위원 : 내촌이요 - 마전리, 마전2리 -

그리고 여기 민방위급수시설, 8월말 현재, 이렇게 자료가 온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마전리?

○ 이항원 위원 : 순서대로 동네별로 안하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이게.

○ 이항원 위원 : 유양1리는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방성1리 것만 없다고요?

○ 이항원 위원 : 새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수질검사현황에 우리 지침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몇 가지 종목은 그건 사실 수질검사 차원은 아니잖아요? - 그냥 관리차원이지, 먹는 물에 대해서는 -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방법하고, 민방위 시설 관리하는 지침하고는 어느게 더 우선 효력이 있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48개요.

○ 이항원 위원 : 여기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서는요, 물론 보건소에서 더러한 것이 있었지만 48개 항목을 다 했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 8개 지정돼 있는 것 -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 지침 -

이거 괜히 지침을 왜 내려 보냈겠어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위임을 받지를 말아야죠 - 이대로 안하려면 -

이대로 하라고 해서 관리하는 걸로 내려와서 거기다 위임을 줬는데 거기서는 이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연1회건 매월1회건 분기마다 1회건 먹는 물은요, 여기 매년1회 하게 되어

있으나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기별 1회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고요.

○ 이항원 위원 :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으면 생활민원과로 다시 반납을 해요 - 관리를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비상급수지정을 해지를 해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지정하려면 그걸 해야죠, 그거는 뭐 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이지, 우리 공무원들 지침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무서워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장흥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님 나와서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특산물이 뭔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 지금 밤이라고 다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실질적으로 밤을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특산물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죠? - 양주군에서 -

○ 박재일 위원 : 장흥면장님께서는 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각 읍?면별로 한 가지씩 명품이나 특산물을 권장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품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게 화훼라면 뭐 꽃이 어떤 꽃이라는게 지명이 돼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버섯은 어떤 것이?

○ 박재일 위원 : 농림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고, 그 외에 장흥면 같으면 서울쪽이라든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놀이문화가 각 읍?면 중에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화훼, 버섯, 말고 먹거리로써 아니면 또 뭐 축제를 한다 그럴 때는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 박재일 위원 : 깨끗한 산과 깨끗한 물과, 그거를 자랑하고 싶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축제 분위기 갖고는 조금 미흡하죠? 산하고 물 갖고 하기는?

○ 박재일 위원 : 뭐 버섯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라이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게 그쪽에서 붐을 일으켜 줬으면 양주군의 전체적인 그래도 흐름이 좋은 이미지나 그런 생각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양주군에 밤이 특산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사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나 내 놓을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변변치 못한 특산물이나 큰 축제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를 장흥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싸이클, 테마공원의 싸이클 도로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밀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 주관부서가 어디죠?

○ 이종호 위원 : 자세히 모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걸 도시과에서 아니,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금 실시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민들이나 다른 분한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금방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게끔 면장 입장으로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시고요? 그렇다고 장흥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분명히 어제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 되지 않는 걸 된 것 모양으로 -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싫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4만 양주 군민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500여 공직자 아닙니까? 500여 공직자께서 되지도 않는 사업, 아직도 멀은 사업을 곧 실시가 되고 곧 준공이 되고 곧 사업착공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군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돼서 그게 안되면 공무원들을 욕을 하는 거고요, 이 점을 유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어제도 면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공히 전체 7개 읍?면장님을 통해서 알려져 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면장님 입장으로서 전체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평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렇게 평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현재는 필요하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잠시 전에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 장흥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주민의 복리나 복리증진이나 해서 일익을 담당을 한다면, 잠시 전에 평가를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잘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직원들 하고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자치운영은 대부분 면장님이 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위원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강사로 하셨을 때는 강사의 역할이고요,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건 역할이고요, 지금 어떤 제반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읍?면장이 결정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없죠? 이미 위원장이 없다 하더라도 면장님 혼자 하셔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뽑아놓고 그 사람이 권한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 제 생각에는 -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공히 익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흥면이 맨 마지막 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읍?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장님한테 견해를 여쭌거고요, 읍?면에서 잘 실시가 되지 않고 어렵게 가고 있으면 그것을 총무과에다 보고할 때는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실적이나 어떠한 평가 때문에 우리 면은 50점 정도밖에 못하겠는데 올릴 때는 꼴찌는 하기 싫으니까 70점, 80점만큼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실적 위주로 -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 허위는 아니지만 내가 평가받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군에다가 보고할 때는 10점 정도 가산을 해서 보내고, 군에서 도에 보고할 때는 여기서 한 10점 정도 가산을 해서 보내고,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보고 받을 때는 100점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전체 경영을 하기는 어려운데 중앙부서에서 볼 적에는 정말 잘돼 있는 걸로 보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양주군이 시범 군으로서 다른 타 시?도에서, 시?군에서 견학을 오는 그러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궤도에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보고를 해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된 거를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보고가 되면 전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관습대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하게 어필해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짓은 거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죠?

○ 이항원 위원 : 지금 사실 강사라든지 강사료, 그런 부분이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인원이 많았던, 종이접기 인가요? -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

16명이 최고로 많은 프로그램의 인원이면 다른 분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헬스장 개장시간은 몇 시예요?

○ 이항원 위원 : 저희 남면에, 거기는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요,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방시간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군수 초도순시 할 때 총무과의 행정계장이 거기 와서 좌석배치 조정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좌석배치를 다른데서 받아 가지고 딱 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는 마음이 드셨어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 그 당시에 -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 것 뿐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 이항원 위원 :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 이항원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 정도까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한 그런 자리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에는 도의원, 저쪽에는 군의원, 그렇게 앉히면서 도의원 다음으로 군의원을 배정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 굳이 저쪽으로 앉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위원 : 잘못하신 거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냐면 각 읍?면 공히 제가 그걸 여쭸어요, 그런데 각 읍?면장님들이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이 계속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든지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합니다.

‘나는 잘한 거다, 할 도리 한 거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의전이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쁘게 하는게 의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 다른 읍?면장들이 -

그래서, 장흥면장은 어떤 마음이신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왜? 그게 정당하다면 의원이 기분 나빠 할 일이 없죠.

○ 이항원 위원 : 이번에는 시달이 없었어요?

○ 이항원 위원 : 없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다.

○ 이항원 위원 : 총무과장의 마음을 다 읽어서.

○ 이항원 위원 : 그렇지 않으면.

○ 이항원 위원 : 이제 부군수께서 의전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앞으로 ‘행사 때는 이렇게 자리배치 해라‘ 이런 것을 만드실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앞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도의원이 올 경우에 도의원 먼저 앉히고.

○ 이항원 위원 : 단체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동우회’ 라는게 단체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큰 의미없이 보는 것이 맞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장이 군의원 앉는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군의원이 없이, 군의원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자리에 지방행정동우회장이 앉아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거기 참석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상 군수 옆에 앉는 거기에 지방행정동우회장이 앉았다, 그건.

물론 그분이 전 경력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의 유지로서 참석하는 거지 ‘지방행정동우회장’ 해 가지고 거기다 써 놓고 거기에다 좌석배치 했다, 그것은 안되는 일이겠죠?

이번에 양주읍에서 우리 의장께서 참석을 안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지방행정동호회장’ 딱 앉혔어요 - 옆에 -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 우리 양주군이 -

그래도 읍장 정도 나간 공무원이 그런 기본도 안돼 있어요, 지금 양주군 큰일 났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표!’ 좋죠, 잘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장흥면장님이 그러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면에 있는데 같은 읍?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드는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장님들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현 실태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다 잘 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키겠다 라는 의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솔직히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했더라도 이렇게 평가가 났을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와 무관하게 각 읍?면장이 주관해서 운영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장흥면도 그렇죠?

조례대로 모든 운영권한을 자치위원장에게 주고, 자치위원장이 요구한거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읍?면에서 행정보조를 해 주는 사항으로 했더라도 지금 같은 결과가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갔더라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어도 금년도부터는, 지금 이후부터는 정말로 조례에 준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조례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 읍?면이 그렇게 실행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발전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군과 우리 군민을 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