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 먼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 도로과장!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한테 자료 받을 때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메모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도로과장님께 우리 정창범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광고협회에서 지정설치 한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고정광고물을 부착해도 되는 겁니까? - 현수막 외에 -

○ 위원장 장재훈 : 네.

○ 위원장 장재훈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용암～상수간 확?포장도로 인가요? 그건 도에서 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양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상수2리인데 갓바위라고 하는데.

○ 이항원 위원 : 거기가 취락지구거든요?

○ 이항원 위원 : 거기를 지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 이항원 위원 : 우회를 하도록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도로라는 개념은 어쨌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상수2리에 우회가 되는데 상수2리 주민들도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상수2리 주민이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이왕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상수2리 주민들이 그 우회도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점차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것은 말이죠, 우리 양주군이 돈을 대서 하는 도로가 물론 아니겠지만 양주군민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런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지 혜택이 되는지도 우리가 관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내서 그것이 양주군 주민이 편리하게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될 일이 우리 양주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상수리 주민이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도로가 나면 여기 주민들이 불편하겠구나’ 이걸 챙겨주는 것이 우리 양주군이 할 일인데 이걸 점차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의견이 나오고 원성이 높아질 때 ‘아, 이게 안됐구나’ 할 정도로 만약에 양주군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 다 일일이 챙겨, 전문적인 상황, 입장에서 챙겨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해 줘야지 지금 일이 죄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점차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담당하는, 취락지구 담당이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하는 거라면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의 완공시기에 맞춰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서로 교류가 돼서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인데 ‘점차 앞으로 검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계획을 처음에 설계하고 입안을 할 때 같이 맞춰 가지고 동시에 끝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이 뭐냐하면 그 도로가 지금 기존도로를 지나가던 거를 전부 다 우회시키면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동네가,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로 하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로 지나다니면 거기 사람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산리 같은 경우도 신산리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신산리 시내를 통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다녀요, 차가 지나가다 보면 하다 못해 뭐 신산리 가서 껌을 한 통 산다, 이런 계획을 갖춘 사람이 그냥 휭 지나갑니다.

뭐냐! 어느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그 우회도로가 -

그러면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로 난 도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난 좋은 도로가 이왕 우회로 나지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개에서부터 다리건너까지 하면 동네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야 편리하죠,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연결이 전혀 안되고 저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하나를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도로과, 도시과 어디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 완공과 동시에 그것도 같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수해나 설해 등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격려에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자전거전용도로였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라고 봅니다, 우리 양주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이 있죠?

○ 이종호 위원 :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몇 개소가, 몇 개소만.

○ 이종호 위원 : 하나입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게 어떻게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있죠?

○ 이종호 위원 : 아니 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여러 곳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관련 건 해 가지고 주신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지만.

○ 이종호 위원 : 지금 인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 그 현실속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문제점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농촌지역보다 저는 도시지역이 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같이 쓰는데 거기 설치돼 있는 지장물이 뭐 뭐가 있습니까? 첫째 가로수가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신호등.

○ 이종호 위원 : 지주가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앞에 상가에서 내다 놓은 뭐가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하고, 아니, 겸용도로지만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양주군에다가 또 행정소송 걸 텐데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한 것을 “지금 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1년이 넘었죠?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몇 개월이 가는 동안에도 조치를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아니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치우지 못한 이유가 뭐고, 또 치워도 다시 그게 원위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금년 9월중 장흥에 테마싸이클도로를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구상중에 있으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02년 9월중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과거에 8월 말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도로과에 지금 넘어온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신거고.

○ 이종호 위원 : 그럼 여태까지 지금 9월이지만 뭐 앞으로 9월이 십 며칠 남았으니까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로만 하는 행정, 또는 공략성 발언으로 끝나지 말고 조기에 사업을 발주시행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여기다 이거한데” 그래 놓고 그게 언제 되는지,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꼭 제 날짜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에서 공약성에서 먼저 얘기를 해 놓고 거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불편하실 겁니다.

도농복합시로 간다, 10월1일,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을 선동하거나 주민이 바라보는 행정하고 행정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것, 내다보는 것하고 차이는 지금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과거연도 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겠지만 그렇게 공약성 있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 이종호 위원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더 있다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도로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확?포장을 할 때 기존도로가 아스콘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 위에 기존도로보다 도로높이가 높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아스콘은 제거를 합니까, 안합니까?

○ 이종호 위원 : 높이차이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제거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기초높이가 얼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70센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스콘은 제거를 안해도 된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파쇄를 해서,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설계를 할 때 보면 그거 폐기물 처리하게 돼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 자리에 묻은 것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뭐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지를 않았으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더러 ‘어느 자리에 어디냐’ 라고 하면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따로 제가 공개치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높이가, 높이차이가 70센티가 넘어서 그냥 놔 뒀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놔둬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값에는 산정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현장감독을 하는데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발주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감독에 대해서 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정적인 연락이나 서로 문서전달 정도의 밖에 안되는 걸로, 우리 양주군청에 공사감독관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로, 그 큰 도로공사를 하는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감독관으로 선정돼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런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원이 없으면 인원이 없는 대로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어떻게 그 큰 도로공사를 하는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감독관이 선정이 됩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저는 제가 이게 지적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양주군 행정이 가는데 변화를 보고 좀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 부분은요 -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동절기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폭설이 내렸다면 어느 도로를 제일 먼저 나가서 제설을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우선순위 정해 놓으신 것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양주군에 공히 똑같이 내렸다고 했을 때.

○ 이종호 위원 : 버스노선이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제설장비 준비는 충분히 돼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양주군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시대가 변하면서 내 집 앞 도로도 잘 안 치우는 현실입니다 - 지금 -

그러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게 현실이죠?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군이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는 정도도 사실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이 많은 곳을 먼저 치워야 되겠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나 주민이 많은 곳을 치우다 보면 정말 우리 양주군에 오지에 계신분들은 고립이 돼서 못 나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선순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위를 결정을 해 놓고, 물론 다 똑같이 공히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시에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간단합니까?

○ 이종호 위원 :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옥외광고물 관리를 도로과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왜냐하면.

○ 이종호 위원 : 도로과에서 이걸 안한다 라고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한 두어개 드릴수도 있는 거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라는 얘기지, 지금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업무를 더 드리죠 - 지금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역개발업무로서도 되지만 도로주변에 보통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행정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설치를 할 때는 도로과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배석하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보고 및 계획에 의하면 수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나 향후 개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주군의 장기적인 도로계획서 작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언제 수립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을 수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이 회천이나 양주읍이나 백석읍에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초점에 맞춰서 도로계획을 하셨나요? 인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의 도시를 만들어 주셔서 발전되는게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발전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신도시를 만들어 주려면 도로계획이 물론 그쪽으로 편중이 돼서 돼 있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것은 도로가 물량이 저는 모자란다 라고 봅니다.

향후적으로 교통체증이 일기 시작을 해서 그때 이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시작하면 엄청나게 늦죠?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 서신 겁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는 -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이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느 쪽을 어떻게 발전시켜 줘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잡으셔서 도로계획을다시 한번 수립을 하시는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이종호 위원 : 네, 면밀히 검토해서 편중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수립을 해서 사업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덕계～고읍간 도로 과선교 설치하신 것 있죠?

○ 박재일 위원 : 거기는 인도를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는 길 말고.

○ 박재일 위원 : 네, 아직 구조물이 안 왔다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도로사업을 할 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죠?

○ 박재일 위원 :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로사업을 하실 때 협의를 하세요? 하수도요.

○ 박재일 위원 : 도시계획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고 덕계～고읍간 도로, 이거를 다른데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로의 하나의 기본을 놓고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시설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가스공사를 하셨어요? 과선교를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상당히 공법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철도 밑으로 지하로.

○ 박재일 위원 : 한번에 그 공사만 했어요? 가스공사만?

○ 박재일 위원 :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 박재일 위원 : 시기에 맞게끔 발생이 될 때 사업을 하시려고 건설행정과에서 하신, 통신시설은 뭐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 박재일 위원 :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똑같은.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가스공사하고 상수도 공사는 같이 하셨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어떤 농어촌이라든가 좀 시기적으로 안맞겠지만 우리 광역도시화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이따 도시과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로 하는 부분만큼은 꼭 하수도부분, 가스공사 부분, 상수도 부분, 통신시설 부분 이런 부분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합 협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로 하는데 큰 문제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 박재일 위원 :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못 이루어지더라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된다!

○ 박재일 위원 : 네, 우리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국도3호선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 박재일 위원 : 올해 5월18일날 과선교 고가에서 주내역까지 아스팔트 설치한 것이 있죠? - 포장공사 -

○ 박재일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아스팔트를 북부지소에서.

○ 박재일 위원 : 거기서 공사를 했죠?

○ 박재일 위원 : 그 공사는 협의를 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지역에 도로를 덧 씌우길 하든, 아니면 넓혀서 하든, 아스콘을 깔든, 그거를 시멘트공사를 하든, 그거를 얘기를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박재일 위원 : 통보도 안합니까?

○ 박재일 위원 : 통보도 안해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때 그러면 북부지소에서 어떤 걸 갖다가 깔아도 우리는 그냥 통보만 받고 ‘우리지역에서 까십시오’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입장이에요?

○ 박재일 위원 : 현실적으로 그렇다고요?

○ 박재일 위원 : 현실적으로 그럼.

○ 박재일 위원 : 현실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 박재일 위원 : 안 하신다고요?

○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수아스팔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또 그쪽 계통에서는 양주군에 도로를 집행을 하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니까 특수아스팔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견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박재일 위원 :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실험결과에서 뭐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양주군, 그것도 상당히, 3번국도의 중요한 도로와 우리 양주군에서 도로를, 시험지역입니까? 거기? 아스팔트 포장하는 시험지역이에요? 거기가?

○ 박재일 위원 : 시범지역이 아니면 실험지역이에요? 거기가?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래도 우리 양주군에 도로를 까는데 이 지역이 실험지구라고 와서 뭘 깔아도 공신력 있는 북부지소에서 와서 까니까 양주군에는 큰 상위, 위에 쪽에서 와서 까니까 그냥 아무거나 깔아도 된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도 그냥 우리 하부기관이고 우리 양주군이 조그만 군단위니까 3번국도에서 시범으로 깔던, 실험으로 깔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이 그 길로 다니면서 불안해 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염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 고통을 우리 군민은 그냥 느껴도 된다, 아니면 그냥 방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더 좋은 걸로 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시험적으로 깔았던 그쪽에서 고품질이라고 깔았든, 일단 우리 주민이나 군민이 불편해 하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보도도 되고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볼 수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아,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르신다구요!

○ 박재일 위원 : 양주신문 8월8일자 5면에 보면요 ?상처투성이인 주내역 앞 3번 국도, 두달만에 특수아스팔트 곳곳 파손?

○ 박재일 위원 : 이 신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되면 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시죠?

○ 박재일 위원 : 이 보도가 났어요.

○ 박재일 위원 : 보셨어요? 이 내용을?

○ 박재일 위원 : 보셨는데 아무 일 없고, 이 진정을 낸 사람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되죠.

○ 박재일 위원 : 재질이고 시공상의 문제고 일단.

○ 박재일 위원 : 도로를 깔면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 박재일 위원 : 고른 노면에서 편안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를 까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민이 불편하면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 박재일 위원 : 하여튼 간에 이거는.

○ 박재일 위원 :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지나다니는데 보수가 안됐다 생각되고요 - 다녀보니까 -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북부쪽 지소한테 건의도 하셔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이런걸 깔 때는 노면이든 어디든 다른데서 실행을 하고 충분한 실험을 걸쳐 가지고 물론 깔았겠지만 우리 지역에 3번 국도라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되는데 그걸 깔아 가지고 불안하게 하는 묘수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북부지소한테 좀 ‘우리 양주군민의 이런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하고, 우리가 도로를 시설하고 사업을 하는데는 양주군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목표를 두는 것 아닙니까, 45만명의 인구가 들어온다, 1m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모든 조건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는 이 도로가 어떻게 변해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고요.

○ 박재일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장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 박재일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회암～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암～옥정간 도로 구간의 제2구간이, 2공구가 천보초등학교로부터 세창아파트 구간이죠?

○ 이상원 위원 : 천보초등학교에서 세창아파트 들어가는 길과, 그 중간에 사거리가 형성됩니다.

○ 이상원 위원 : 사거리 형성되는 구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옥정리 마라니가든에서부터 회암2리까지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상당히 급선무한 도로입니다, 우선한 도로입니다.

지형상으로 봐도 양주읍 덕고개 있는 방향에서 동두천방향으로 가는 가장 첩경의 길입니다 - 그 도로가 -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가 과거 6.25당시에도 제일 많이 사용됐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인지 도로가 외곽도로로 돌아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밀리는 관계로 많은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도로폭이 하도 좁아서 주변엔 공장도 있고 그런데 큰 차를 만나면 도저히 빠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 초에 금년 말까지 이 공사가 다 끝난다는 소문이 나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바로 마라니가든 앞에 흙을 건설폐기물 푼 것을 갖다가 부어 가지고 도로 폭을 넓히길래 이게 뭔가 도로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잠깐 하고 스톱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도로는 빨리 개통이 돼야만 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하다가 중단을 해요, 아무 것도 안하고 흙만 붓고 넓혀 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상이 한 반정도 거진, 그 구간에 반, 한 1/3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그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땅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일반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올 겨울 지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 예상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요, 지금 우리 양주군내에 거의 도로가 삼거리 체제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것이 도로체증 현상과 도로의 원활한 교통순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도로과에서 양주군 전지역에 삼거리 체제 돼 있는 도로를 파악해서, 이것을 사거리로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양주군 지역에 있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거리 체제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덕정리 은동에서 봉양간 도로개설공사가 과거 98년 이전에 계획해서 용지보상을 시작했던 공사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용지보상을 시작을 했으면 착공이라고 보죠?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이 착공을 했던 공사가 도중에 정지돼서 4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다시 거론하고 싶은 얘기는 착공이 됐으면 계속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4년동안 방치됐던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 뒷말은 하면 손해볼 것 같으네요.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다! - 우리 자체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

○ 이상원 위원 : 사실은 착공을 했으므로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 건데 돈이 모자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

○ 이상원 위원 :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서 착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덕정 주공아파트 정문으로부터 4단지까지 제일 중심도로겠죠?

○ 이상원 위원 :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도로거리가 약 한 700m?

○ 이상원 위원 : 2킬로 못되죠? - 6,7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그 구간내에 학교가 네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하나, 이 도로가 스쿨존을 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 안전시설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이상원 위원 :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보다도 거기 인도도 좀 좁습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학교가 단거리 내에 4개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쿨존을 선포하기 전에,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그 지역에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드레일을 지양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드레일의 방법도 어떤 자연스러운 나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키가 작은 나무 같은 걸로 일단 뛰어들지 않게끔 만들어 주면 나은데 지금으로서는 아무 때나 도로로 내려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곳에는 우선 안전시설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스쿨존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더라도 우선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표지판을 보면요, 현재로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화살표 방향에 서울 몇 킬로 지점, 어디 갈라지는 지점,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 이상원 위원 : 제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가장 불편한게 내가 어디를 찾아갈 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표지판이 있는 지역의 현 위치를 상단에 표시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합니다.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단 위에다가 ‘현 위치 이곳은 양주군청 앞 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운행을 하다가 내가 새로운 동네를 찾아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르겠고 길을 모른다, 도로표지판을 딱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것보다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내 현 위치가 어디다,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서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정규 규격화 돼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면 크면은 그 규격 내부에다가.

○ 이상원 위원 : 내부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없어요?

○ 이상원 위원 : 상부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 현 위치가 나와야 우리 군민이 다니다가 현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착안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 이상원 위원 : 현 위치 표시가 힘들다? 글자 몇자 넣는게요?

○ 이상원 위원 : 저도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 하면 됩니까?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보초등학교에서 세창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이 도로가 아마 대충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덕정 주공아파트 고암지구 쪽으로 연결될 거로 봅니다.

○ 이상원 위원 : 새로 2차로 보상되고 있는 지역에 도로와 연결되면 불과 먼 거리가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도로 계획을 사전 준비를 하셔야 아파트 주민들이 좌우로 분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확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원 위원 : 지금만 해도 덕정 시내는 도로는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이것을 착안은 하셨겠지만 긴히 참고로 하셔서 직선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안)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도로 중 미개설 도로를 포함, 어느 도로를 가장 먼저 개설해야 되고 어느 도로를 가장 먼저 확?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게 어느 도로냐고 여쭙는 겁니다,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교통량 실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금년도에도 11월달에 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작년도의 교통량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군도 7호선이 교통량 숫자가 제일 많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게 위치가 거기가 어딘가, 남방리인가요? 거기가? 삼거리 거기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백석에서 나오는 것, 유양리로 나오는 것, 의정부로 가는 것, 삼거리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교통량 그 숫자가 세 도로 포함한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백석에서 바로 남방리로 나가는 그 길에 다니는 차만 한 건지, 어떻게 그 도로가 제일 많을 수가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백석 동화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의정부쪽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유양리 쪽에서 가는 방향이 취약된 교통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여기 도로 표시한게 연곡～광사 도로가 아니죠, 그 도로 위치는 그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유양리 쪽에서 나가는 거에 대한 교통량은 빼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백석에서 광사리까지 가는 그 도로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광적에서 보면 취약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두개는 따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제 얘기는 -

지금 우리가 국가도로를 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게 국지도,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군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까?

교통량 조사하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됐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2호선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게 39-2, 3, 4가 나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취약이 -

만나고 갈라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그게 유양리 방향하고 백석 방향 것은 따로 분리가 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39-2호선, 그 도로는 의정부 방향에서 오는 거와 뭐 다 모여 가지고 남면 쪽으로 나가는 도로지만 동두천방향으로 그 도로가 노폭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좁죠?

○ 이종호 위원 : 그 좁은 사실 알고 계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도로 노폭이 좁다는 것은 교통량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 대형차가 다니면서 지난번 6월13일날 효촌리에서 56번 도로상에서 사고가 난 원인하고 같은 겁니다, 도로 한 면의 폭이 최소 얼마입니까? - 편도 1차선일 경우 -

○ 이종호 위원 : 그 도로 지금 노선 폭이 얼마입니까?

○ 이종호 위원 : 3m가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그렇게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뭐 물론 그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러는 것이 우리 양주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옆의 남아 있는 농경을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다른 도로보다도 교통량이 많고 교통량 중에 대형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계획을 세울 때 거기가 비행장이나 군부대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확장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애당초 계획된 대로, 계획을 했던 대로 겠죠 -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

우회도로를 개설하든지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이고, 가장 필요한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찾았을 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데는 어떤 편중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 하에서 가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선정기준 절차 배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절차에 보면 읍?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과 건의를 접수받았을 때 읍?면 예산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이제 도로과에서 할 수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 지역주민이 직접 군에 건의했을 때 할 수 있죠? 절차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 이항원 위원 : 아니, 방법이.

○ 이항원 위원 : 방법이 지금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해서 들어 오는 것은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직접 군에 했을 때 할 수 있고,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접수를.

○ 이항원 위원 : 군에서 접수되는 게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와 도로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는 직접 주민이 와서 요구하는 경우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사정이지, 그거 어떻게 해 준다가 아니라 접수방법이 그렇다 이거죠.

○ 이항원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해결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해결방법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군수님도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이건 꼭 도로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각 실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아직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자료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인 대인관계 하는데가 읍?면사무소죠?

○ 이항원 위원 : 읍?면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할 때 군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군으로 오면 해결을 해 줄 때에는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군으로 바로 옵니다 - 읍?면으로 안가고 -

왜? 읍?면에서 안 해 주는 것도 군에 가면 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절대로 군에서는 직접 접수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 행정기능의 이 계통이 분명해야 돼요, 주민들이 지금 직접 들고 맨날 군수 찾아옵니다, 그러면 중간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차 적일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이 불편사항을 직접 군에 건의 했을 시’ 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에서 하지 말아 달라!

제가 의원이기는 하지만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건 읍?면에서 안되면 안되는 거지 거기서 안되는 것을 군에서 하게 되면 읍?면 기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우리 민원 생기면 꼭 청와대 무슨 어디 뭐 죄 보냅니다, 그러면 별거 다 내려와 가지고 그 담당자가 또 답변을 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높은데 찾아와서 자꾸 그러는 것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해당 읍?면이 성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여기 와 봐야 소용 없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주민들을 해주지 말라고 하지만 읍?면에 얘기하면 안돼요, 또 지금 군으로 이관이 돼서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기 돈 가지면 몰라도 알아봐 주지도 못하냐 이거예요, 알아봐 주지도 못해요, 그걸 안하니까 읍?면 기능이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군으로 오게 되고 군수 만나러 가고 경기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기회가 돼서 또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이런 부서가 많이 하는 거니까 - 다른 민원도 있지만 -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니까 앞으로 절대로 면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해 주지 마시고, 그 대신 면에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우리 도시과에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지적할 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통합 국토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위원 : 시행령이 발효됐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그게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주민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그것은 전문용어이고, 저도 그것은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 이게 발효되면 주민한테, 아니 뭐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우리 부서에서만 알아야 되지만 건축하시고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좀 제대로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참고는 하셨죠?

○ 박재일 위원 : 전적으로 그렇게 참고돼 가지고 이게 바뀐지 얼마 안된 건데 우리 계획은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첨부가 돼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된 거를 먼저 공개를 한다 그러셨죠? - 주민한테 ○ 도시과장 김성철 : 공청회를 12월26일날.

○ 박재일 위원 : 네, 공청회를 하고.

○ 박재일 위원 : 우리 위원들 간담회하고.

○ 박재일 위원 : 그때는 그게, 지금은 뭐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상당한 준비를 오래한 그러한 우리 장기발전계획인데 법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가 해 가지고 염려해서 질의 올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먼저 그 다음에 우리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것 뭐 이게 광역도시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참고가 됐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난개발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한 지역발전에 문제가 많다, 이게 이제 공장인데요, 공장부분이 지금 검준공단이라고 추진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거 하나로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별도로.

○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이 그것을 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에 좀 아쉽네요, 2-3개 정도가 권역별로 지방공단 같은 거를, 검준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좀 비싸서 우리가 문제되는 거지, 이 계획을 아예 할 때부터 단가를 싸게 하고 단지 별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게 장기발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청송농원 알죠?

○ 박재일 위원 : 유양공단의 그거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기초를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박재일 위원 : 거기가 지형상 보면 산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개울부분에 끼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여기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그것도 좀 정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유양공단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많이 난립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도 많은, 공장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좀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신고시에 도시계획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이 기부체납 받죠?

○ 박재일 위원 : 기부체납 받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큰 아파트지구 일 때는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자동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부체납 도로부분이요 -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짓거나 뭘 하고 그럴 때 기부체납을 받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꼭 받아야 됩니까?

○ 박재일 위원 : 양주군의 도시계획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개인이 상당히 거국적이므로 길 나는 것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기부체납까지 해라, 그 뒤에 허가가 안 나니까 ‘건물을 지으니까 해라’ - 기부체납을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뭐, 도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길 낸다는 것은 주민을 편히 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피해의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그 기부체납을 받은 후 강제규정이라 그래 갖고 받아 가지고 재판한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자 하고?

○ 박재일 위원 : 이 지역,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요, 타 지역에서는 재판을 하면 거반 다 토지소유자가 이겨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현황도로나 하다 못해 기부체납 관계는 여기 도시과에서 좀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보상받을 수 있는데는 꼭 기부체납을 요구할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우리 또 시로 돼가고, 또 우리가 재정도 이제 50%가 가깝고 넘는데 너무 주민들의, 없는 사람들의 땅을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우리 설계도 측정 축적에 대해서는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한다는 거를 먼저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1,000분의 1로, 언제 바뀌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더 자세하게 줄일 수는 없고요?

○ 박재일 위원 : 거의 1,000분의 1이라면 다 자세하게 볼 수 있다!

○ 박재일 위원 : 물론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금방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조금 관심있는 사람은 좀 어렵지 않나, 아예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이고 도시계획은 이게 숨겨둬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투기 문제가 아니라 숨겨둘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공람을 시켜 가지고 발전적이고 그 지역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내년 6월이면 도시계획이 끝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6월이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끝납니까?

○ 박재일 위원 :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주실 때요 - 아파트 대단지를 -

그때 공원부지 확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부지내외가 아니라 별도 용지를 그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구입을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공원조성을 되도록이면 안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제가 주택과에서 물어 보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잡을 때 아파트 허가가 들어 온다, 그럴 때는 아파트 허가가 1만평이다 그러면 그 1만평에서 뭐 아파트 동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공원조성이 아니라.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도시계획상 여기는 아파트 지구다, 아니면 그런 걸 했을 때 일부러 이 녹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본계획은 못 봤지만 충분히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기본계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 박재일 위원 : 녹지공원.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우리 양주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죠? 그거 비교해 보셨어요? 그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본도시계획을 못 봤으니까 비교를 못했는데 양주 21세기 장기발전은 저희가 봤거든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도시기본계획이 수익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나와 있는 양주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못 봤으니까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요.

○ 박재일 위원 :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장단점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일단 저희가 그거에 염두를 안두고 더 나은 발전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사업보고에서 도농복합시로 전환되는 도시계획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 제가 듣기에 -

또 지금 현재 도농복합시로 가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을요?

○ 이종호 위원 : 양주군 전체 기본계획을요?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시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뭔지 ‘네’ ‘아니오’ 로 대답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 이 행정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된게 언제부터인가요? 행정타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게 언제부터냐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3-4년 동안 지금까지 해서 준비한게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타운’ 행정타운의 그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이게 항상 어느 과든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타운’ 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 자체가 정말 거창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

‘행정타운’ 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청 청사 주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주군청, 청사주변에 들어올 행정관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서 부지는 회정리에 결정이 돼서 지금 신축중이고, 쉬운 얘기로 저 반대편으로 가서 부녀회관 같은 것은 저쪽 방성리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도 회정리에 소재 돼 있고, 물론 우리가 이쪽에서 교육청이나 농협 등을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행정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올 행정관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자체 용어는 군청 주변의 업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어떤 업무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지, 말은 거창하게 ‘행정타운’ 이라고 해 놓고 행정타운에 들어와서 볼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행정타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쓴게 잘못됐지 않았냐 이런 얘깁니다 - 제 얘기는 -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어떤 이 주변의, 우리 양주군청 주변에 다른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안 집어넣었고 지금 못 집어 넣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납구획정리가, 구획정리를 한다라고 최초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언제죠? 혹시 아시나요?

○ 이종호 위원 : 97년도는, 그러니까 과장님, 97년도는 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구획정리를 한다라고 그런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냐, 모르시냐 묻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게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정말 10여년 이상을 소문만 내다가 97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그때부터 사업기간을 잡으셨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전부터 뭐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그게 어렵게 어렵게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게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갔다 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사업기간 중에 문제점이 나타난게 뭐 뭐가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건 재원확보 문제고요.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지금 사업실시를 하면서 재원 확보 때문에 공사 지연된 것 말고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중점을 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 건설회사에다 못줘서 공사를 더 진행을 못한 걸 빼고, 그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이종호 위원 : 거기에 지금 구획정리 18만8,454평방미터를 잡으면서 제척을 시켜 준 게 있죠? - 단지 내에 -

그 조성단지 내에 제척시켜 준 것 있죠? - 선경빌라 -

○ 이종호 위원 : 형제빌라.

○ 이종호 위원 : 농협 앞에 목욕탕.

○ 이종호 위원 : 목욕탕은 제척은 아니고 건물만 빼 준거고요, 광적면사무소는 제척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면사무소는 왜 제척을 해 줬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 이종호 위원 :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선경빌라는 뭐 43세대의 그런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뺐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건물은 도로를 하면서 건물을 걸리지 않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보상해 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양주군의 살림을, 양주군의 살림을 아끼는 차원인줄 알았습니다 - 저는요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우리 양주군에 예산 들어간게 없죠?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것도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청에 들어 가는게 아니죠?

○ 이종호 위원 :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건데 행정관서라고 그래서 광적면사무소는 왜 제척을 시켜줬습니까? 당연히 관보율을 따질 때 양주군수도 부담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 거기까지 뭐 -

지나온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따지는 건, 그걸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금요 -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확인 절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 배석하신 우리 토목직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가 짧은 상식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같이 유념해서 좀 들어주세요.

‘구획정리’ 라고 하면 토지소유자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 그 사람들이 묶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떻게 행정관서에 대한 부지는 거기서 제척을 시켰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광적면사무소가 뭐 500평 땅에 40% 관보율을 뺐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건, 그 사람들이 담은 반 평식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관보율을 0.1%라도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 이종호 위원 : 사업을 집행하면서 경특자금에서 20억을 차용해 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거 알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 그거 언제 면제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체비지 매각률을 제가 얼마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매각대금 81억이라고 하셨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있는 필지를 매각하고 주공에 파는 것 하고는 사업비는 안 모자라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공사를 집행을 하면서 공사 지급한 금액이 더 지급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로, 대물로 공사비 지급한 것 있죠?

○ 이종호 위원 : 맨 처음에 대물로 준 게 없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맨 처음에는요?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이거 애당초에 사업보고서 설계 변경하면서 드러난 금액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95%라고 그러셨는데 10월달에 준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 이종호 위원 : 가능합니까?

○ 이종호 위원 : 조금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옆에 가석지구를 붙여서 실시 예정을 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석지구도 준비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야 원활한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고, 준공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석지구를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가 도청,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받았다 라고 그러셨는데 9월중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그런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언제 올린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먼저 올렸을 때도.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게 문제는 저만 잘못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가납지구나 지금 얘기하는 가석지구 내에 땅 한 평 없습니다 - 저는요 -

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한단계 앞서서 얘기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행정타운 얘기한 거나, 지난 번에 총무과에다 도농복합시 얘기한 거나 한발 꼭 앞서서 - 내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 난 것 마냥 -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물론 다는 아닙니다, 좀 마음 자세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석지구를 사업집행을 준비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될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보다 구획정리를 해야 이익이죠?

○ 이종호 위원 : 아니, 우리 행정관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네, 그걸 여쭙는 거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물론 관보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쭤본 거지만 그것 말고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전에 가납지구 물어봤던 것처럼 선경빌라, 형제빌라, 목욕탕, 면사무소와 같이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 제척을 시켰습니까?

○ 이종호 위원 : 특혜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건 특혜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특혜가 아닌데, 그러면 애당초에 특혜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제척을 시켰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언성 나오는 것 한번 들으세요 - 그러면요 -

왜냐 하면.

○ 이종호 위원 : 거기 도로변의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도로변에 있는 분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 사실은요 -

그러나 애당초에, 그 처음에 그거를 잡았을 때는 포함을 시켰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피감자와 수감자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양주발전이라는 공동목표하에 노력하며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이 상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억하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간단히요 -

우선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고서에요 - 234페이지요 -

2지구가 한 것과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아, 그러니까 이제.

○ 이상원 위원 : 사거리 체제가 연결 되는데 연결된게 있군요.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그 관계는 좋고요, 그렇다면은 거기 제외된 내용에 한국아파트 108동의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 해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 그럼 상당한 책임소재가 물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아파트의 준공공사가 날 때 당연히 진입로가 돼 있는 곳을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갖고 놔야 하는데 지금 10여년이 돼 있는 아파트가 맹지에 주민들이 다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이 한 일입니까?

○ 이상원 위원 :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지만 이런 실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아파트를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지적도 할 때 보니까 아파트는 맹지에요, 그 사람들은 날라 다닙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해서 굳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편에 도로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지금 현형을 변경시켜서 주공단지에서 나오는 곳과.

○ 이상원 위원 : 맞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관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공원부지를 훼손하고 어린이놀이터인가요? 거기가?

○ 이상원 위원 : 그 놀이터 부분을 훼손하고.

○ 이상원 위원 : 도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공원부지도 아파트 준공을 낼 때 조건부 장소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준공낼 때 조건부로 내줬던 지역을 도로가 이제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 도로를 무시해 버린다면 향후 단독아파트를 내거나 공동주택을 낼 때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실 계획입니까?

○ 이상원 위원 : 극히 잘못됐지요?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현재 민원의 원성을 받지 마시고 아파드 지역과 그 도로에 차라리 아파트 뒷길을, 뒷길을 주공에서 나오는 도로가 사거리 체제로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펴서 아파트에 가스 배관과 아주 인접해 있는 그 건물과 바로 불과 1-2m도 안 떨어져 있게 그렇게 나가는 도로는 구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일단 정지를 하고, 뒤로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검토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원위원님!

○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 이상원 위원 : 2, 3분이면 간단히 끝날텐데요.

○ 위원장 장재훈 : 네,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 95페이지에 -

‘도시계획 중 불합리한 구간 조속히 개선하라’ 는 제목으로 붙어있는데 회천읍의 덕정중학교에서 공단입구 교차로, 진흥슈퍼 앞 우체국 옆 도로 등등 여러 가지를 정말 조사결과 조속히 개선토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여기 조사사항을 보니까 ‘검토하였음’ ‘수립완료’ 그랬거든요?

단계별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용역을 착수하여’ 그랬습니다.

이 내용결과를 지금 없으시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허위보고죠?

○ 이상원 위원 : 이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분명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비단 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금액을 안 불러도 좋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담당과장님들께서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지가 몇 년도인지도 모른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데.

○ 이상원 위원 : 불과 몇 년 안됐죠? 어쨌든요, 5년 이내죠?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불과 5년 내에 이 계획서가 다소 군민의 꿈을 부풀게 했고, 또 어떤 사업의 일부분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들어간 것 만큼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

왜! 이 계획서 내에 우리 군이 시로 승격돼야 된다는 계획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장기발전계획이냐 얘기예요.

장기발전계획서 내에 우리 군은 머지 않아서 양주시로 발전돼야 된다.

왜! 인구가 이러이러하게 늘고 조건이 이러이러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시로 발전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지 않겠느냐!

용역을 막대한 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뭐 과장님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부군수님도 이 자리 전에 관계 하셨던 분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양주군 전체 공무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5년도 안된 장기발전계획서 내에 양주가 시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이냐 이거예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혼자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전 공무원이 극히 아마 반성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됐을 때의 도시계획이나 여타한 계획도 주변의 일산시라든가 급격히 변화되는 모습을 참고로 하셔서 모든 계획을 폭넓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도로를 설치할 때 인도를 설치해야 되죠?

○ 원대식 위원 : 거의 설치를 해야죠?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설치를 왜 안 하는 겁니까? -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

○ 원대식 위원 : 네, 해 보세요.

○ 원대식 위원 : 2000 언제요?

○ 원대식 위원 : 2021년도까지는.

○ 원대식 위원 : 참 좋은 계획이신데 제가 왜 묻냐 하면 도로를 해 준 건 좋아요, 상당히 좋다고요.

그런데 인도가 설치 돼 있지 않으니까 이 주민이 가로등 설치한데 있다는 말입니다, 밤에

다니기가 겁나요, 저도 차를 끌고 가다보면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인도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이 가다가도 차를 인도로 침범을 못하지 않습니까? - 천천히 갈 때는 -

그럼 툭치면, 툭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2011년도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 그 안에.

○ 원대식 위원 : 내년도부터 공사 들어간다, 그런데 왜냐 하면,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한 1년도 안된 도로에 인도가 설치가 안됐다고 해 놓고,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2011년도, 좀 틀리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도로를 할 때 아주, 아예 인도까지 해야지 또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양주군에서 땅을 살 때에, 도로를 살 때 꼭 4m라면 4m로만 산다 말입니다, 그렇죠?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일 거 아닙니까? 도로를? 높여 갖고 그게 좀 옆으로 흐르다 보면 옆에 공지가 남죠? 그럼 그거는 개인 사유지예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4m는 우리 양주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닌가!

○ 원대식 위원 : 적게 해 갖고.

○ 원대식 위원 : 아니, 저희가 뭐냐하면 특히 은현면 같은 경우는 은현면사무소에 가더라도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도로는 4차선으로 쫙 해 놓고, 인도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전부 학생들이 다 걸어다닌다고요.

○ 원대식 위원 : 이렇게 보니까 도로를 내 놓고 문제점이 ‘자, 인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인도를 그러면 도로 까는 사람 따로 인도 깔아 달라고, 인도 하려고 또 다녀야 되고, 이런 이중의 일을 계속 지금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이번에 선암에 또 새로 났잖아요 -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

○ 원대식 위원 : 알고 계시네요, 자, 분명히 지금 새로 하면서도 안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 그런 걸 -

○ 원대식 위원 : 이제 앞으로 하신다 이거죠?

○ 원대식 위원 : 차후로라도.

○ 원대식 위원 : 내년 말까지.

○ 원대식 위원 : 내년 말까지 선을 긋고 하시겠다?

○ 원대식 위원 : 연차별로?

○ 원대식 위원 : 언제 될지는 모르고.

○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에 관한 잠깐만 관계 공무원님들께 업무추진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저희 양주군 관내에 양주읍과 장흥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접해 있죠?

○ 위원장 장재훈 : 그게 29개소, 29개소 단위 부락별로 2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선거기간이지만 담당계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하여 취락지구 구성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전체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인구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41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보다 취락지구 개선안으로 가는 부분이 더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로 취락지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부익부 빈익빈’ 을 만드는 그런 조정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취락지구 개선안에 속해 있는, 결정난 거는 아니지만 승인사항으로 있는 이런 지역에 커다란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은 상당한 이익을 봅니다, 대지나 전답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취락지구 개선안으로 조정이 돼서 해제가 된다고 보면은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남의 터에 살고, 이 터에 살거나 종종 이 터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은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취락지구 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음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위원장 장재훈 : 그래서 조금 조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청으로 업무사항이 이관됐으므로 양주군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

즉, 지금 현재 무조건 산다고 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정됐을 당시 원주민에 한해서는 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주민이나 담당공무원들, 또 특히 양주군 공무원들께서도 개발제한구역을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럽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위원장 장재훈 : 네, 좋습니다, 법 된 말씀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한하되 그에 속해 있는 수혜자에게 보상을 주는게 그린 벨트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 개발제한구역이지 -

○ 위원장 장재훈 :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은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 보상을 받는 것처럼 -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사시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역주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나 해 주는 식으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각종 일반인들은 쉽게 ‘그린벨트’ 라고 합니다.

양주군 관계공무원들, 또 양주군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최소한의 반듯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 후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 위원장 장재훈 :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이종호 위원 : 과의 운영을 상당히 잘하셨네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사업무를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계과로 갔다?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허가권이 허가과로 갔기 때문에 더욱 더 없지 않았나, 그렇죠?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던 것을 지금 허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적었지 않나 싶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첫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주군에서 정주권사업을 최초에 실시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 이종호 위원 : 어느 읍?면부터 시작을 했죠?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십여년동안 실시를 해 오시면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총체적으로 사업평가를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정주권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많이 개발한 사업이 뭡니까? 어느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정주권사업을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기반정비사업’ 이라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 이종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 물론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어디 읍?면까지 실시를 했나요? 처음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 거기 그러니까 4개 읍?면은 실시가 완료가 된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면은요?

○ 이종호 위원 : 그게 면도,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중복이 돼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 이종호 위원 : 1개 면에 3개년.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중복시켜서 넘어가고요?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주권사업’ 이라는 것이 구역 또는 지역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답변중에 ‘면에서 사업을 올린다’ 라고 그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봐서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 이종호 위원 : 중점으로 개발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중점적으로 한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주권이다, 정주권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 중에 주택융자금도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택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전부다 리가 다른데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 이종호 위원 : 별도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군데나 두 군데, 또는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쭤 보는거고요, 우리 양주군에 지금 패키지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네 군데 했죠?

○ 이종호 위원 : 두 군데 공사하는데 어디 어디죠?

○ 이종호 위원 : 동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어디가 2001년 사업이죠?

○ 이종호 위원 : 2002년도 둘 다 2001년도 사업입니까?

○ 이종호 위원 : 행정자치부 사업이죠? 이거?

○ 이종호 위원 : 행정자치부 사업인데 2001년도에 두 군데를 지정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사업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4개 지역은 완료가 됐죠?

○ 이종호 위원 : 4개 지역 완료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사업들을 완료하고 나서 뒤에 문제점, 해결점, 전부 다 100% 종결이 됐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바꿔주실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요?

○ 이종호 위원 : 백석읍에 가업리에 패키지 사업한 것 있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전부다 20세대정도 규모로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다른데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적 석우리 같은 사업은 군청 군비가 5천만원 밖에 안 들어 간겁니다 - 그때 - 그렇죠?

기반시설 4억중에 2억은 국비이고 1억5천은 도비이고, 5천만원 군비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한 건데 어쨌든 시골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민원인들, 그러니까 집단 20세대 정도를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 제 생각에는요 -

그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에 우리 주택과에서 지도부분이 적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부풀은 꿈만 있지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하는데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조금 아까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수정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단지로 하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묻고 나오는 겁니까? 안 묻고 나오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전체 다 묻었습니까? 다른 지역도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묻지 않은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호 위원 : 다 묻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말씀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제가 항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업도 역시 제가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는 건데, 정화조가 저희 부락에 있는게 잘못됐다 라고, 토양시기가 잘못됐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오는게 물이 검증을 해 보면 그 환경치가 나오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왜냐 하면 가정에서 이미 한번 걸러서, 그리고 정화조 시설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깨끗하다 라고 보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 사실은 -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아파트 사업위주로 갑니다 - 사실은 -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파트 업무가 제일 클 겁니다 - 앞으로는요, -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도시화가 더 되면 건축과, 주택과가 분리가 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규모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아파트, 도시화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시골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개선에도 주택과가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집단민원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며 금광2차 아파트 입주자 추가공사비 환불 요구 관련 해 가지고 현황하고 주요 추진사항이 나와있는데 다른데는 문제점하고 대안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있으면은 좀 과장님 한번.

○ 박재일 위원 : 네, 먼저번에.

○ 박재일 위원 : 네, 그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 안났죠?

○ 박재일 위원 : 현재의 문제점하고 준공이 나는 그 대안이 있으면 좀.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예치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상 처리한다?

○ 박재일 위원 : 현 사항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를 예치시킨다고 그랬어요?

○ 박재일 위원 : 과장님이 대강 생각하시기에 1억이다, 아니면 땅값 몇 십평 안되는 것 갖고 13억씩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치를 어느 정도 시킬 것 같다, 이런 추측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 그거는 뽑아 봐야 아신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주가 금광에다 통보한 얘기죠?

○ 박재일 위원 : 통보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빨리 해결을 해야 이게 제2의 민원이 발생이 안될 거다, 그 해결방안은 물론 조건부로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로 한 금광측이나, 그걸 볼모로 해서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지주나, 서로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죠?

○ 박재일 위원 : 이거를 우리 공무원 되시는 집행부에서 대처가 좀 느슨했지 않았냐, 다른 말로 하면은 금광측에 얘기하면은 무조건 대고 조건부 해결이 안되면 준공을 안해 준다, 집단민원이라도 감수해서 라도 이건 안된다, 강경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금광측에다가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자세가 일단은 지주하고 뭔가 협의하는 자세가, 그래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하고, 그 가격이 13억을 불렀든, 8억을 불렀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는 방법이 금광측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 박재일 위원 :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경하게 나갔으면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다가왔지 않았냐, 또 하나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금광쪽에서 하든 안하든 우리 집행부가 직접 나가 가지고 지주한테 이거 고충처리위원도 되고, 그리고 수용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지 값이라든가 많은 가격을 받지 말고 빨리 금광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이 다니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집행부에서 양쪽을 다니면서, 우리가 중간에 서 가지고 양쪽을 다니면서 가격화를 가까이 했으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거기가 지금 나온데를 빼놓고 선을 그어 가지고 아침이면 나올 때 돌아 나오는 사람 많고, 나오다보면 엄청나게 차가 밀려요, 그러다가 사람이 나오다가 밀려 가지고 서로 피하다가 전차, 전차가 사람 친 것 아시죠? - 광적에서요, 미군차가 -

○ 박재일 위원 : 그 ‘경’양이 제2의 ‘경’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이 다치면 결론은 뭡니까? 입주자가 준공을 안 내주고 이거 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금광측에 문제가 있다, 다친 사람들 측, 또 어디서 집단반발이 예상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준공 떨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그거를 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양쪽을 만나가면서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꼭 수용이나 고충처리, 그리고 또 뭐 그 쪽에서 제시한 13억 9억, 8억, 자기네들 입장만 내세우면 이거 나중에 머리 아픈 거는 주민들이 집단발생 하거나 사고 나거나 하면 집행부에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빨리 준공을, 지금 이거 안들어 주면 준공 안낸다 이러지 않고 고충처리에서 하고 뭐 해 가지고 우리가 공탁을 걸든지, 예치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뭐 잘 알아 가지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지으면 주차대수가 200평에 4,5대 정도 허가 나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주차에 대한 면적이 좁거나 문제가 있다, 이게 아파트 세대당 지금 현재는 허가를 내주실 때는 주차가 가구수당 한대는 준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는 쪽이 되시죠?

○ 박재일 위원 : 이거를 지역경제과하고 연대를 하셔 가지고 가구당 0.7배로 조례상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언제쯤? 언제쯤 그게 시행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받아봐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네, 그게 빨리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 관련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협의 처리하는 규정이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 의제 처리하는 규정은 지금 허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식품영업허가, 이게 법정기일이 3일인데 지금 1일로 허가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 허가과에서 -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폐수배출시설도 법정기일이 10일인데 6일안에 난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번에 보고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건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도 법정기일이 5일인데 3일이면 허가를 내 준데요.

이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고, 빠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허가과에서는 13인이 화?목?금인가, 화?목?수인가, 그날 각 부서가 13인 계장님들이 만나서 같이 앉은자리에서 공동협의를 한데요.

○ 박재일 위원 : 그 제도 모르셨어요?

○ 박재일 위원 :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돌아다녀 가지고 얻은 효과는 아니고, 같이 모여 가지고 자기 부서 자기네 파트별로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바로 허가를 내보내주니까 이게 빠른 거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박재일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허가에 저거를 할 때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출 받을 때 실무종합심의위에서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같이 돌죠? 서류가?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각 필요한 부서만 각 공문이 가 가지고 거기서 검토하고 또 환경, 뭐 이렇게 돌아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최종검토를 하시죠?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 박재일 위원 :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 것 같이 주택과에서도 담당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은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그거를 공문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 허가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 기간이 늦게나오고 돌다가, 또 거기서 기간 맞춰 가지고 안되면 다시 돌아서 왔다가 다시 거기 가서 협의를 하면,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큰 공사이고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 신중히 검토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아까 허가과 모양 뭐 의견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니셔 가지고 빨리 하셨다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문제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검토는 안되더라도 아주 허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런 부서만이라도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줄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허가 좀 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아파트 지으시면 조경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 박재일 위원 : 아까 도시계획에서도 질의한 문제인데 우리가 상당히 아파트 숲이 많이 들어오고 대단위 발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지 위에서는 15% 조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조경을 실질적으로는 안하죠?

○ 박재일 위원 : 아니, 하는데 15% 이상은.

○ 박재일 위원 : 만족스럽게 하는데는 없죠?

○ 박재일 위원 : 물론 뭐 공무원이고 집행부가 갔을 때는 다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아는데.

○ 박재일 위원 : 아신다면 그거를 한번 더, 꼭 이거 한번 나무라는 거는 당시에

갖다 심어놨다가 없앨 수도 있는 거고,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고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나무가 허가 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만 딱 그대로 써 있다가 간 다음에는 그게 나무가 죽거나 하면 관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저희는? 한번 허가를 딱 내 주면 그만이에요?

○ 박재일 위원 : 네, 하여튼 그런 사후관리 문제나 실질적으로 여기 금광아파트의 제2차 민원문제나 또 우리가 공문협의를 하는데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문협의가 돼 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아파트에 사업승인과 준공검사, 즉 입주승인이죠?

○ 이상원 위원 : 사용검사승인입니까? 용어가? 사용검사승인도 주택과에서 하시죠?

○ 이상원 위원 : 사용검사승인을 하실 때 현장을 확인해 보시나요?

○ 이상원 위원 : 정확하게 현지확인을 하시죠?

○ 이상원 위원 : 덕정리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봉우공원을 아시죠?

○ 이상원 위원 : 아, 관여가 없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현재 승인한 이후의 관리는 우리 군에서 아마.

○ 이상원 위원 :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그렇다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군에서 실책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원을 가보면은 공원내에 물이 없습니다, 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을 돌고 휴식을 취하다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작은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비근한 얘기로 그 지역에 갔다가 용변이 보고싶으면 집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시설이 잘된 건가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책임론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해야만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뿐인가 하면 작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다녀봐도 물이 없어요 - 외곽에 -

아이들이 나와 놀다가 옷을 버렸든지 손을 버렸든지 하면 - 아이들은 흙장난도 잘하니까 그럼 즉시 그 자리에서 씻어서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공원내에 팔각정 같은 건물도 만들어서 작은 연못이 형성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내에도 물을 한번도 담아서 운영을 안합니다, 오히려 그 연못안의 구조는 쓰레기집합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려면, 연못을 만들었으면 연못의 안전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안전문제도 진단했어야 되고,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너머쪽에 가다 보면 작은 배드민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철목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넘어온 거니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이상원 위원 : 철목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철목이 여름철이면 기름이 베어 나와 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나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났다는 자체가 저희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곳에 어린이들 데리고 놀러갔다가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기름이 묻어서 옷 전체를 못쓰게 되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를 우리 군에서 그것도 관리를 했는가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했다면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구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 -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

아파트에 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 담장이요 -

이번 바람에 덕정 주공아파트 담장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였었죠?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아파트에 담장이 필요한가,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어떤 안전이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파트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이 첫째 잠겨있고, 단지별로 초소가 있죠? - 관리사무실 -

○ 이상원 위원 : 네, 경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지역주민과 앞으로 우리가 발전된 지역에, 기존 지역주민과 담장을 쌓아놓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이질감을 갖는다.

오히려 그 부분을 조경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경계를 만들면 부드러울 것인데 그걸 반드시 담장을 쳐 갖고 남의 동네 가는 것 같은, 남의 집 들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 기존지역과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견입니다마는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조경으로 경계를 이루면 서로가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고, 담장 밖과 안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연구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지금까지 됐던 그 관계는 제가, 그 관리부서는 지금 현재 아마 공원관리부서는 여기 주택과 담당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 이상원 위원 : 해당 부서에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주택과에 관련된 부분이니 협조를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자료를 내신적 있죠?

○ 이항원 위원 : 2000년부터 현황을 내셨는데 2000년도부터 미조치 추인 자진철거 원상복구, 이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 종결여부에 -

‘미조치’ 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미조치’ 라고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존치 돼 있는 상태?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적발만 한 상태를.

○ 이항원 위원 : 처벌을 한 사항이에요?

○ 이항원 위원 : 어떤 처벌을 한 사항이에요?

○ 이항원 위원 : 고발이 지금 없는데요? 그냥 미조치.

○ 이항원 위원 : 공소시효라는 거는 행위를 시작한날로부터.

○ 이항원 위원 : 그 적발했을 때까지가 3년?

○ 이항원 위원 : 그럼 3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3년이 됐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단속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과태료라는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양성화가 안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인정이죠? 그게?

○ 이항원 위원 :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놔 두니까 오히려 인정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세금은 부과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결국은 막 짓고 한번 걸려 가지고 돈 좀 내면 인정이 되는 거네요?

○ 이항원 위원 : ‘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사후에 허가?

○ 이항원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양성화.

○ 이항원 위원 : 해당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미조치 된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안되나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철거’ 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그분이 압력을 좀 세게 넣고.

○ 이항원 위원 : 그런건 아니예요? 자진철거와 강제철거가 있을 수 있죠?

○ 이항원 위원 : 이건 강제철거에 해당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이건 인력이 딸려서 못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민원요인은 어떤 경우가 민원요인이 될 수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결국은 민원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 쓰는 것 편안하게 쓰게, 못하면서 미조치로 놔두는 이유는 뭐야, 이거야 괜히.

그 다음에 ‘자진철거’ 라는 거는 원상복구의 의미와 같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원상복구’ 라고 돼 있는 건 또 뭡니까? 단어가 ‘자진철거’가 있고 ‘원상복구’ 가 있거든요?

○ 이항원 위원 : 용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사투리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같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원상복구’ 는 뭐고 ‘자진철거’ 는 뭡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십시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지 마시고 확실하게 처리해 가지고 절대 불법 못하게 좀 단속을 열심히 하십시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저 느슨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3년 지나 가지고 그냥 혜택보고, 어떤 사람은 모른척하고 지나가서 혜택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누구나 법의 혜택을 보도록 철저히 단속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아!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섭섭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정주권사업으로 남면이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이 되죠?

○ 이항원 위원 : 정주권사업으로 마을회관을 많이 지었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정주권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짓게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뭐 ‘결과처리’ 라든지.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예산, 돈 집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접수하죠?

○ 이항원 위원 :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 되기 전에 지도도 해야 되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저리가 안됐을 경우는 지도를 제대로 안한 거죠?

○ 이항원 위원 : 지도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됐다면 지도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지도소홀’ 이란 거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자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 아니 논리상 -

○ 이항원 위원 : 뭐 어떤게 잘못됐다는 얘기 안했습니다 - 아직 -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 사업’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이 돼야 입찰에 해당이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1억1천만원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보통 마을회관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낼 때, 1억3천에 대해서 내려보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입찰 대상이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3천 내려보내면 입찰대상이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차이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떨 때.

○ 이항원 위원 : 아니 글쎄.

○ 이항원 위원 : 금액의 고하간에.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설비로 내려갔을 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받으시죠? 어떻게 그래도 민간자본 내려갔을 때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안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계약관계만 다른 거지 나머지 시행되는 것은 똑같죠? - 예를 들어서 -

○ 이항원 위원 : 정산보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거기 시행자가 면장입니까?

○ 이항원 위원 :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개인이, 이장이 그냥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든 관계가 없어요?

○ 이항원 위원 :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하라는 조항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 돈 준거는 그냥 어떻게 쓰든 놔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정산보고 받았을 때 이상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렇겠죠? 지금 이것이 전부 1억1천만원 미만이기는 하지만 1억 이상이 된 것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다 - 마을회관이 2층으로 해서 -

그런데 한산리 마을회관이 99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제출해준 마을회관 설계도에 보면 그 설계도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 설계도에 -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보면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대로 화장실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 이항원 위원 : 안한거죠?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돈을 줘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주택과인데 그 설계대로 한다고 해서 믿고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 그거를 신경을 안쓴다, 예산집행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아, 글쎄 민간자본이라고 해도 그 담당하는 부서가 주택과면은 회관을 잘 제대로 지었는지도 가봐야 될거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법적으로 되는 조치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줘 가지고 제대로 지었나, 맞게 지었나,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볼 때 책임부서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런 부서에서 설계도를 이왕 그려서 내려 보내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제대로 설계도에 맞게 지어져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이항원 위원 : 확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인력이 있죠?

○ 이항원 위원 :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산을 그냥 돈주고 영수증으로 해 온 것만 믿고 하는게 아니라.

○ 이항원 위원 : 그건 좋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 사업 설계할 때 얼마 들어간다는게 대강 나오니까 그건 뭐 그렇지만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설계도 다를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르면?

설계도 하고 건물하고 다르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발주처와 시공자와 그런 자료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공자고 뭐고 그냥 99년도 사업, 이렇게만 돼 있고, 물어보면 “이장이 했다” 이렇게만 대답해요, 누가 했냐는 안나옵니다, 보면 이장이 자기가 블록 찍고 메어다 쌓았는지, 어쨌든 본인이 혼자 이것 저것 불러다 공사한 걸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책임있는 업자가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이상도 기껏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 이겁니다.

설계는 참 편리하게 잘 해 줬는데 설계대로 안하고 살다보니까 불편하니까 또 설계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 이게 -

그러면 소리나 안나오게 그냥 자기들끼리 해야지 그걸 또 예산을 집행해서 고쳐달라, 그럼 할 때 아예 공사를 했으면은 100원 들어갈걸 또 뜯고 새로 하게 되니까 300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설계할 때는 나름대로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 이 설계라는 것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

또 거기 요구자의 요구대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걸 감안해서?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 또 들어가요.

그것을 지금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 이항원 위원 : 또 지금 마을회관이 99년도에 우리 남면의 정주권사업으로 네 군데를 했는데

99년도에 한게 전부 다 미등기예요 - 이게 -

○ 이항원 위원 : 그럼 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나간 거라고 해서 그냥 그건 뭐 알아서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책임자들이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 이항원 위원 : 이거는 무슨 뭐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면 준공하면 등기하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등기를 양주군수 앞으로 해서 재산이 양주군 재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설이 양주군건데 암만 지을 때는 그 주민이 이장이 자기 짓고 싶은 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양주군수한테 있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게 아닙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 뭐 이장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뭘 하든지 공사한 사람을 하든지 조치하시고요, 또 등기 빨리 하시고.

○ 이항원 위원 : 99년도 거를 여태까지 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 이건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나타나는거지, 각 읍?면 정주권사업 남면만 한 것은 아닐테니까 -

○ 이항원 위원 :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여기 2001년도 사업은 잘 됐더라고요.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불법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여쭙고자 했는데 이항원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종호 위원 : 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 이종호 위원 : 무허가 가설건축물 단속한 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황에 불법건축물 현황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거기 지금 같이 포함돼 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글쎄, 제가 공장의 파악은 제대로 못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 즉 모텔이라고 하는 것이 33개를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당시에 주택과장께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모텔이 상당히 많죠?

○ 이종호 위원 : 모텔의 가설건축물 전부다 허가 받은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모텔에 가면 주차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천막이 상당히 많죠?

○ 이종호 위원 : 그거 전부 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 천막은 지금.

○ 이종호 위원 : 한 동에?

○ 이종호 위원 : 그 모텔에 설치돼 있는 주차하기 위한 천막은 불법이 아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변에 있는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포장마차 하는 것은 왜 단속을 하죠?

○ 이종호 위원 : 노점, 노점, 노점상이 아니죠, 노점상 도로가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도로가 아니고 내 토지에, 도로 옆에 있는 내 토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면 단속을 하죠?

○ 이종호 위원 : 글쎄 가설건축물도 60평 이하면 단속을 못한다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기에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는데 왜 그건 단속할 규정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지금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00년도에는 145건을 단속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001년도에는 147건을 하셨고요.

○ 이종호 위원 : 8월중순경까지 보면 과년도에 보면 약 90건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의 절반이 채 안되는 40건밖에 안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갔는데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를 안하신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시는데 과년도에는 8월달이면 90건 정도를 했는데.

○ 이종호 위원 : 왜 지금은 40건밖에 안 했냐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사람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분장을 별도로 나눠주면 일을 안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자한테 죄송스러운 말씀, 일을 안했다고 그래서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면 -

그럼 과년도보다 반을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해서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3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면 그 세목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저희 양주군 돈인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안했으니까 수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의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불법건축물은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단속을 못했을 뿐이겠죠.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거 별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자기 맡은대로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게 과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택과장님께 좋지 못한 건의사항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주권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당 읍?면의 주민편익시설을 단기간에 해결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시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실과소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의 편익시설물이 향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백석면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휴식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석읍 소관 업무에 앞서 진행발언 중 백석읍을 백석면으로 발언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석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석읍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백석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백석읍장! 지금 정창범위원은 부군수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이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백석읍에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하신다면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이종호 위원 : 아니요, 지금 백석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시오, 이건 제가 각 공히 전체 읍?면장님한테 여쭙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받은 답변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백석읍장님으로서 느끼시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행정자치부에 대한 것까지 얘기 여쭌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 100점 기준이 어딘데요?

○ 이종호 위원 : 100점 기준이 어딘데 70점을 함부로 줍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어디를 100점을 주시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읍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울대학교 학생 100점 하고 저 지방대학교 학생 100점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100점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십니까?

그렇다면 읍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로, 존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청사공간, ‘청사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라고 그러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구조조정 한걸 인원을 다시 배정을 해 주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할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빈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쓴다’ 라는 그런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 라고 보고요, 아니 지금 빈, 청사공간이 남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복리, 지금 우리 조례집에 보면요,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요 ‘목적’ 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사 활용한다고 쓰는 건 없어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뭐 이렇게 나가 있는 거지, 청사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누가 하고 계시죠?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누가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은 뭘 합니까?

○ 이종호 위원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장의 직무는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읍?면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군청에 보고를 하시죠?

○ 이종호 위원 :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심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심의위원회에다?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으셨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받으셨으면 좋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회의록을 정리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회의록이요.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요.

○ 이종호 위원 : 회의록은 정리하셨죠?

○ 이종호 위원 : 추후에 저한테 회의록 좀 뭐 일부라도 좋습니다, 그 동안에 한 것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와 민간자본 해 가지고 2억5,000이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약 한 3,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시책을 뭐 잘 집행을 하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의원과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3,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창범의원님 하고는 상의를 해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 아직 말씀을 못 드렸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 동안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없었나요? 백석에는?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2억5,000만원 중에 1억5,000이 어디서 어떻게 나간 돈인지 아십니까?

○ 이종호 위원 :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아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서 그냥 읍?면에 내려서 배정을 해 주면 읍장, 면장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

○ 이종호 위원 : 그것은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어떻게 쓰는 돈인지는 기획감사실에 여쭤보셔도 좋고,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죠?

○ 박재일 위원 : 자치센터는 물론 면의 위원장이 또 읍장이, 또 아니면 강사, 자원봉사자가 다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2002년도 들어와 가지고 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은 월 1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운영회의를 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올해 2002년도요.

○ 박재일 위원 : 네, 지금 9월달이니까 9월달을 빼서 8월달까지만 한다고 그래도 몇 번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 박재일 위원 : 2회요!

○ 박재일 위원 : 2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자치센터 평가를 하시라면 70점이라는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월마다 한 번씩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은 월1회 하게 돼 있어요 - 운영위원회를 -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그거를 그 나름대로의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8개월 동안 두 번 했다고 그러면 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이 모든 걸 관장해 가지고 하는, 운영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고선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22조에 보면 회의록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그 회의록 하셨다고 그러는데 두 번 기록한 것을 보여줄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아, 여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저희가 자료받은 조례에 -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 두번 했습니까? 저희 먼저 회천읍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회천읍장님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치운영을 하면 잘될까?

물론 자치운영 위원님들이 심의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의운영 15인에서 30명을 둘 때 자원봉사자도 들어가야 되고 강사도 들어가야 되고.

○ 박재일 위원 : 운영위원회도 들어 가서 그게 삼위일체가 돼서 운영을 해야지, 심의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보면은 또 자원봉사자 따로 있고 강사료는 강사하시는 분 따로 있어 가지고 강사료 따로 나가고, 이렇게 자치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그냥 연구만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1년에 뭐 분과별로 매월하고 수시로 하신다 그래도 월 2회 정도 운영회 심의를 하신다면은, 그 자치위원들 삼위일체가 되신 분들의 한 번으로 부대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될 수 있으면 지금 백석읍의 자치위원들을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시니까 보다 많은 강사님도 많이 좀 자치위원으로 모시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도 좀 많이 모셔 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개발위원이, 읍 단위 개발위원이 없어지면서 자치위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니까 개발위원성 있는, 자치위원도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하셔 가지고 한 30명이, 30명 이하니까 골고루 해 가지고 자치운영을 양주군의 최고 가는 백석읍의 자치위원회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박재일위원 말씀하신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저희 조례집에 보면은 분기 1회가 정기회의로 돼 있고요,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임시회의를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1회를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와 답변중에 혼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분기1회로 돼 있는데 월1회를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가 2회를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분기에 1회를 하게 되면 2회 하신 것이 맞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구요, 만약에 월1회라고 했을 경우는 회의를 너무 안한게 되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이게 행자부 지침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읍?면?동사무소를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가장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업무만 실시하고, 그 여유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 대신에 아주 없애는 시범을 하게 되면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읍?면장 관리하에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을 아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동안에 읍?면장들께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지침을 잘 이해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서 양주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도 있고, 군 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는데 당초 우리 양주군도 2-3개 지역만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체를 다 하자 그래가지고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을 따로 따로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군에서 모두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도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죠.

○ 이항원 위원 : 아마 운영하는 실태는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농촌지역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은 잘 되는 것도 있겠죠, 농촌지역에 시설이 없는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준다면 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호위원님과 박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회의라든지 이게 다소 혼돈될 수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의 업무중에서 우리가 생활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비가 있죠? - 주민등록 일제정비 -

그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실시하죠?

○ 이항원 위원 :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에 준해서 총무과에서 내려보내는 선거에 실시되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하고 있죠?

○ 이항원 위원 : 금년도에 보고된 주민등록 현황이 조사하는 의도는 현재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사람과 돼 있는 주민등록 등재 현황과를 맞추기 위함이고 그게 잘못되면은 어떤 처벌을 하죠?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 조사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냐!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총무과라든지 생활민원과에서 말소자 현황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백석읍에서 조사한 거를 근거로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생활민원과나 총무과나 별도로 뭐 직원을 이용해서 주민등록 조사를 하지 않죠?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양쪽의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 한번밖에 안 했으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서 보고를 한번 한 걸 가지고 보고를 한번 했지 수시로 말소자가 생긴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는게 아니고 두 번 하는데 지금 한번 했으니까 현재까지 결과는 한번 한 결과일 뿐이지,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 다시 하지는 않았으니까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생활민원과하고 총무과가 보고 받은 사실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 담당하는 직원도 같은 사람이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자료가 틀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4월30일이고 6월30일이고 한번밖에 안한 걸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료가 -

○ 이항원 위원 : 뭐 그 사이에 말소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죠, 왜! 조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 그 직원도 같은 자료 가지고 보고할 테니까 -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금년도이건 언제건 같아야 됩니다, 그건 수시로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에 즈음해서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어디가 잘못된 건지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요.

○ 이항원 위원 : 저희들이 다 생활민원과하고 총무과에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자료를 준게 아니라 총무과나 생활민원과나 다 백석읍에서 각기 공히 각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료온게 그렇다는 거지 그것이 어느게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맞겠죠 -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

그러면 주민등록일제조사를 할 때 누가 조사를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확실하게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직원이 바빠서 못 나가더라도, 직원이 안했다 하더라도 이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은 직원한테 있죠?

○ 이항원 위원 : 이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업무라고 하는 것은 가벼이 취급을 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업무죠?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신원이 확인이 안되면 상당히 수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 주민등록업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사는 자리가 틀렸다 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발급되면 주소이전만 안했지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업무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 여러 가지 통계도 낼 수 있고 -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장과 직원, 둘 중에 그 책임이 직원한테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 이장은 보조역할을 하는 거니까 -

읍장님은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잘못했을 경우에?

○ 이항원 위원 : -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

그런데 그것이 동일인이 계속해서 누락이 되고 있는데도 책임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읍장님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 이항원 위원 : 왜냐면 부하직원이 항상 있는 일을 보고를 안하고 상습적으로 누락을 시킨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냥 일시적인 건 아니겠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일일이 주민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공무원 중에서 서울이나 의정부의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양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을 조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명칭을 ‘위장전입자’ 라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다른 사람을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위장전입자 현황’ 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넘어온 자료 중에 뭐 공히 각 읍?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섯 분이 공무원 중에 백석에 사시는데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진 분이 있습니다.

양주군에 총 보고된 자료는 18명인데 사실은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없으니까 들어온 건 아는데 그 중에 5명이 백석쪽에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글쎄, 죄송한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죄송하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장님께서 근무를 성실하게 안 했고, 특히 부하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업무를 가벼이 처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게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일전에 은현면장으로 계시던 오재경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는 시간에 그 하나가 어떻게 잘못 처리돼 가지고 분실된 것 확인 때문에 면장을 그만 뒀어요 - 나중에 다시 찾기는 했지만 -

고의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면장 그만 뒀어요, 지금 우리 읍?면장들이,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 얼굴 보면은, 이름 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 안 사는 걸 읍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제 도장찍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위보고죠?

○ 이항원 위원 :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건 허위보고 아닙니까? 몰라서 못했다면 그거 과실로 해주겠지만,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모를리가 없죠 - 같이 매일 얼굴도 볼 수 있고 -

지금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의 근무상태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 거기에 읍장님도 해당이 되고요 -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난 일이지만 ‘범법자’ 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군수님 명에 의해서 다 원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다음 번 선거를 겸한 또 하반기 질의할 때 이런 것이 만약에 발견돼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만약에 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뭐 담당자는 차치하고라도 이 공무원이 군수의 명을 어겼고 위장전입을 한 거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는 체육회가 따로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아, 체육진흥회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체육회와 체육진흥회가 공존합니까? 아니면 뭐.

○ 이항원 위원 : 비공식적으로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체육회 보조기능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체육대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상당히 성대하게 체육대회를 치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때 그 대회장을 누가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체육진흥회장이 대회장을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행사와 같은 행사를 전에도 계속해서 하던 중에, 작년에는 좀 규모를 크게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셔야지 그러면 쭉 설명 다 하고서 듣고 있다가 잘못,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간단 간단히 답변을, 저는 질의 간단하게 드려요,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하고, 그걸 다 제가 잘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행사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한 것은 규모만 더 크냐, 이런 뜻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백석읍에는 읍장배라고 그럴까요? 축구대회를 작년에 실시했죠? 그것도 작년에 한 행사의 연장입니까?

○ 이항원 위원 : 처음 실시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작년에 따로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아, 2년에 한 번씩?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작년에 한 것과, 재작년에 한 축구대회와 작년에 한 체육대회하고 어느게 정통적인 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운동경기를 하는 걸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죠?

○ 이항원 위원 : 운동경기가 아닌 것은 체육대회가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냥 이해한 대로,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하세요 - 저도 평소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

○ 이항원 위원 : 운동경기가 체육대회잖아요 - 스포츠, 영어로 얘기하면 -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는 스포츠가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제기차기는 스포츠가 아니죠? - 놀이죠, 놀이 -

제기차기를 스포츠라고 하지는 않죠? 놀이라고 하죠? 제기차기, 애들 노는 거지 그게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국어사전에 제기차기나 줄다리기는 다 ‘놀이’ 라고 나와 있어요 - 민속놀이 -

○ 이항원 위원 : 그것은 운동이 아니다, 체육이 아니고,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놀이, 민속놀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걸 뭐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없고, 우리는 국어 사전에 나온 것을 그래도 제일 인정을 하는 겁니다 - 그건 감수를 다 받아 가지고 나온 책이기 때문에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놀이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체육대회 그러면 축구, 배구, 농구, 쉽게 얘기하면 족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게, 육상, 이런게 들어있어야 체육대회지 제기차기, 뭐 사과 깎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체육대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것 때문에 물론 저하고 이제 어떤 토론이 되겠지만 지금 백석읍에서요, 이번에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을 읍?면에 2,000만원 주고 회천읍만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 못 받으셨죠?

○ 이항원 위원 : 집행이 됐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배정은 됐고 집행이 안됐죠.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서는 이번에 각 읍?면 체육대회 계획서를 우리 양주군에서 받은 결과 지난번에 실시한 리별 대항 축구대회를 체육대회로 한 거로 간주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 이항원 위원 : 기 집행됐습니다 - 이것은 -

그럼 그건 끝났으니까 기 집행된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갈음하겠다고 보고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축구대회를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 이항원 위원 : 이미 집행은 됐고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축구대회 대회장은 누가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축구대회 때 대회장은 누가 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읍장이.

○ 이항원 위원 : 읍장이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은 말이죠, 해마다 해오던 체육대회를 뭐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 대회장이 작년에 행사 때는 그 체육대회를 대회장인 체육진흥회장이 했다고 행사를 그러셨잖아요!

○ 이항원 위원 : 그거를 그럼, 주민하고 전체가 참여하는 대회를 우리가 체육대회라고 보고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 쪽에서 예산을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이항원 위원 : ‘읍장배’ 라고 그래서 축구대회 별도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대회의 설립목적이 읍장배축구대회는 축구인을 위한 대회에요 - 축구인을 위한 대회 -

우리가 예산 세운 2,000만원은요, 읍민이나 면민이 전체가 모여서 체육을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기 집행된 행사에 그걸 갈음한다는게.

○ 이항원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이 배정이 안되고 집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백석읍에서는 예년에 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2회로 이번에 한 거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예산에 관계없이 그 대회는 했을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양주군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대회를 치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는 안써도 대회를 할 건데 한 대회를 가지고 돈을 그걸 대체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 이항원 위원 : 돈 배정 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출했다?

○ 이항원 위원 : 확정이 돼도요, 예산이 서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른 예산이에요, 뭐 ‘체육대회’ 체육대회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런 대상을 체육대회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세우겠지만 이번에는 백석읍의 리별 축구대회에 맞춘 체육대회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게 되면 큰일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축구대회를 체육대회로 간주하고, 이번 축구대회가 리별 주민화합에, 읍민화합에 공헌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날 축구대회 외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없었죠?

○ 이항원 위원 : 순수하게 축구만 했죠?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다 2,00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 이항원 위원 :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200만원의 이 예산은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제가 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체육대회는 끝났으니까 1,200만원에 대해서 정산해서 집행을 하고, 그 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할 일 없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봐 드릴께요, 등반대회, 노래자랑, 놀이죠? 체육대회는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노래자랑대회.

○ 이항원 위원 : 아니, 이게 백석에서 올라온 계획서에요.

○ 이항원 위원 : 또 있어요, 학교별 체육대회.

○ 이항원 위원 : 우리 읍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체육대회로 좀 간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립이 되는지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건 이미 기 집행되고 그걸 대상으로 했다니까 뭐 좋습니다, 그것은 뭐 관계부서에서 하겠죠, 그런데 등반대회, 노래자랑대회와 학교별 체육대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요, 거기다가 그 돈을 또 쓰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계획세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읍?면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을 통한 심신단련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쓰라고 2,000만원이 배정되는 거지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사업계획 잡아서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2,000만원 다 쓸 필요가 없어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체육이라고 하는 거에 그 ‘체육’ 이란 두 글자, 문자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 우리 읍장님하고 -

놀이가 아니고 체육, 운동, 스포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체육대회’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이 거기 써 있는 글자대로 집행을 안하고 그냥 돈이 내려왔다고 여기 저기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고 또 덜 썼으면 덜 쓴 대로 끝나는 거지, 그걸 어떻게든지 다 써야 된다는 명분은 논리에 안맞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진작에 우리 읍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진작에 알았으면서 2,000만원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체육대회를 잘 치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200만원만 쓴 거고 나머지는 못쓰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간 체육행사 쭉 잡아 가지고 2,000만원 되는데가 어디 있겠어요? 모자라지.

○ 이항원 위원 : 그건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고요, 제 생각은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체육대회에 배정된 예산을 그렇게 노래자랑이나 등반대회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평소에 읍장님께서는, 백석읍에 파출소가 있죠?

○ 이항원 위원 : 파출소장이 “내가 백석읍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읍장님이 보실 때 -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왜 안되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왜 안되는 이유, 될 수가 없으면 내가 대표라면 대표지 왜?

○ 이항원 위원 : 안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안되는 거지, 대표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주민대표라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냥 백석읍의 대표다.

만약에 파출소장이 ‘내가 백석읍의 대표다’ 했을 때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안되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안되는 것을 말씀 못하시면 그 사람이 내가 대표라고 계속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읍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그건 또 아니에요? 읍장님은 대표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읍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실 때 ‘백석읍의 대표는 누구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국어사전에 보면요, ‘대표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사나 성질을 외부에 나타낸다’ 그건 뭐냐면 단체의 대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 외부에 -

○ 이항원 위원 : 대표자는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은 여러 사람을 대표하니까 ‘대표자’ 이고 주민, 여러 사람.

○ 이항원 위원 : 그건 기관 단체가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 쉽게 얘기 해서 -

○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대표’ 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 의사나 성질을 외부에 나타내니까 대표는 읍장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 어떤 말인지 -

파출소장이 파출소의 대표에요,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백석읍에, 하나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백석읍의 파출소의 대표는 파출소장, 백석읍의 읍사무소의 대표는 읍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아, 읍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명을 받아 3개 부서의.

○ 이항원 위원 : 행정의 책임자일 뿐이지, 거기에 대표권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지금 아까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제가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2공화국 때는 읍?면장을 그때는 면장을 선출을 했죠?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때는 선출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읍면이었기 때문에 선출을 해서 그때는 관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주민선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권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수가 주민의 선출에 의해 우리 주민의 ‘장’ 이라 대표자와 대표권을 동시에 갖는 외부의, 자기 입장에서는 대표입니다 - 군수가 -

○ 이항원 위원 : 지금 읍?면이라 함은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으로 실시되는 지역이 우리 읍?면이죠? 지금?

○ 이항원 위원 : 아니, 맞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잖아요 - 지금 우리 없애려고 하는 것의 읍?면이 우리 양주군의 시범지역이라 -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직무는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읍면은 -

읍면장은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읍면장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출소장 말씀드린 것은 파출소장은 그 어느 조직에, 지역에, 거기의 치안책임을 맡은 담당자에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파출소장과 우체국장과, 읍장과 면장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읍장이고 파출소장이고, 읍사무소의 장이 읍장이고 백석읍사무소의 장이 읍장이고, 백석파출소의 장이 파출소장이고, 그런 개념일 뿐이지, 어떻게 읍장이 행정기관의 업무가 단순한, 그 장이 어떻게 대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표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군수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이게 의회통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60년도에 2공화국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읍장이나 면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읍장이나 면장이 대표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는 의원이죠?

○ 이항원 위원 : 주민의 대표자는 의원이죠? 그것도 말씀 못하시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입법행정차원이요?

○ 이항원 위원 : 삼권분립의 입법?

○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돈을 2,000만원씩 내려보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라고 줬더니 자, 체육대회의 그 대회장이 누구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은현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오늘 백석읍장님 하실 때, 이런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 하필 오늘 내가 왜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나 -

○ 이항원 위원 : 은현면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은현면 대표는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우리 또 읍장님 같은 경우는 지식이 높으셔 가지고 지금 ‘대표’ ‘대표자’까지 말씀하시니까, 보면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 지방의원은 -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에 의한 그냥 의원, 이게 아니라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의원이 -

그러면 읍장님도 공무원이죠?

○ 이항원 위원 : 의원도 공무원이에요, 주민대표이면서 공무원입니다 - 신분이 -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된 일반공무원과는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갖춘 거예요, 그렇죠? 군수와 거의 비슷하죠?

밑에 군수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게 있지만 의원은 그 조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분이 군수 단일로 볼 때는 의원과 군수와 똑같죠? - 공무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무원이고 -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린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써 있습니다 - 여기 -

○ 이항원 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단순업무를 관장하는 읍장과,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무직공무원인 의원과 차이가 있겠죠? 그냥 순수하게 대표자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행정기구!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읍의 대표 - 읍사무소 대표 -

○ 이항원 위원 : 읍사무소? 행정조직!

○ 이항원 위원 : 행정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읍 단위의 조직.

○ 이항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그 전에 이제 읍?면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군 같은 경우도 군정자문위원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읍?면장이나 군수의 휘하에 소속된 자문위원이에요 - 그분들은 -

주민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의원이나 읍?면장이나 사이가 좋아서 서로 ‘아,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논하지 않는데 유난히 이번 선거 끝난 이후에는 자리, 이런 것에 연연하고, 아까도 뭐 주민숙원사업 예산관계도 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뭐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까지 상당히 하고 해서 제가 오늘 읍장님 모신 김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읍장과 군의원 간에 사이가 좋음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사이가 특별히 원수지간도 아니지만 틈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그 해당 주민들만 어떻게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읍?면장 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이나 읍?면장이나 우체국장이나 똑같은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똑같죠? 지금 읍장이 파출소장과 다른게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자리배석도 제가 여쭤 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