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는 가급적 감사장 출입을 자제하여 감사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절기상 백로가 지나서 이제 야간에는 초가을 날씨로 변화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작의 행복감을 느껴야만 할 시기인데 일전에 지나간 폭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상도, 강원도 지역 피해주민들께 멀리서 나마 위로의 말씀을드리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국군장병 또는 우리 군에서 지원 나간 모든 분들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소문과 보도에 의하면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았던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위원들의 요구는 곧 군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요구사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 공무원들께서는 기본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능력 또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군민의 궁금증을 풀고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였고, 제출하여 주신 이 중요하고 알찬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임기동안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관련 공무원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우리는 양주발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유지발전 되기를 희망하면서 성의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최근 3년간 감사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내용이 매년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적되고, 그 부분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문제라는 지적을 감히 드려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종합관찰제 운영 내실화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 예를 들자면 즉, ‘도로노면보다 높은 성토, 불법광고, 불법주차장 등 많은 관찰대상이 있음에도 기피하는 성향이 있으니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종합관찰제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예시돼 있는 도로노면 보다 놓은 성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말씀드리자면 도로가 수로화 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다시 인재로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컨데 관계법령과 검토를 해서 조례 또는 규칙이라도 허가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경우에라도 현행도로보다 높이를 제한해서 허가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도로주변에 측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물길을 터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왕 말씀드린 것,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 네.

○ 이상원 위원 : 동일책자 7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등 철저’ 라는 제목하에 우리조례 등 정비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나 규칙 중에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네, 저희 조례규칙입니다.

양주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장은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장들을 선임하거나 임명하는데 이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천차만별이라는 대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리에서는 선거를 하고 어느 리에서는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봉급을 주는 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주민의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장을 선거를 하다보니까 작은 리단위 마을까지도 민심이 이반돼서 주민화합이 상당히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모르셨다니까 향후 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도 지금은 해당 리에서 리 개발위원들이 추천을 한 것 보다는 선거나 그런 방법에서 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임기도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이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까지도 이장을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야 되지 않을까 - 어떤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

○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 개정을 해 주신다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 행정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보조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아, 군수님의 보조기관?

그럼 군수님의 보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 평소에 -

○ 이항원 위원 : 아! 실과에 배정된 업무!

그럼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보조가 잘 되는 거겠죠?

○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실은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보조를 하셨다니까 나름대로군수를 보조하셨을 텐데 금년도에 행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담당 소관 업무가 -

○ 이항원 위원 : 소송업무가 기감실 소관이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소와 패소가 있죠?

○ 이항원 위원 : 승소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 역할이 있습니까? - 소송중에 기획감사실 역할이 있냐고 -

승소할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서 승소할 때 영향을 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실질적으로 승소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영향을 줘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소할 경우에 변호사의 역할이 크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반대로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패소할 수도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당연히 그럴 경우가 있겠지, 승소는 자료를 잘 제출해서 이길 수 있고 패소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패소한 경우에 징계된 경우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포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명단까지 제출하시고, 패소한 경우는 패소의 원인을 구체화 시키지 않고, 어떤 건 원인을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이래 가지고 그 패소한 상황에 대해서 제출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그 누락시킨 것이 고의성이 있습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없는데 왜 그거를 사항을 쭉 적어서 나열을 해 놓고 패소의 원인이 있으면 있다고 쓰고 내용이 뭔지를 적어야지, 어느 건 있고 똑같은 몇 가지 안되는 패소를 나열하면서 그걸 안한 이유가 뭡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승소한 거는 자세하게 대장이 관리가 되고, 패소한 거는 잘 안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자료를 잘 제출했으면 제가 아무 때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성실히 자료 제출하지 않은 건 분명하죠? 인정 안 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저, 감사실장은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 이항원 위원 : 몇 년 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방향인지, 잘 몰라서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 이항원 위원 : 지금 대부분의 자료가, 제가 이항원위원이 제출한 요구자료가 최고 많다 그래 가지고 ‘이 모 의원’ 이라고 아마 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어렵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면 최소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이라는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황 -

우리 공무원으로 했으니까 현황보고다, 현황이다, 이렇게 많이 하실텐데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면 나름대로 그걸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대부분 보면,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무를 오래 하셨다니까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약집입니다 - 요약집 -

‘현황’이라는 건 요약집은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무슨 자료를 현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몇 건에 몇 명’ 이렇게 왔어요, 그걸 현황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일개 과에, 또는 담당이 맡으신 그 사업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상 아마 요구한 자료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개담당이 3,4명 또는 4,5명의 직원과 함께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금년도 사업하는 것이 중점이 무엇이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한번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답변 들어야죠.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 말씀해 보세요.

○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딱 잘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무얼 하고 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양주군의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수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못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서의 임무이고.

○ 이항원 위원 : ‘임무’가 아니고 ‘업무’로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임무’는 업무분장에 보면 다 임무가 나와요, 어느 부서는 뭐하고 왜 있고 다 나오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에 보면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은 거친다, 어떤 내용이 이런.

여기 보십시오, 군 자체는 10억에서 30억, 이거는 그건 거기서 한다는 내용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30억짜리 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의 기획실이 이런 임무만 가지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일이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 현재 실장님 밑에 있는 담당 다 없어져도 큰 문제는 없죠? 하는 일도 없는데 담당을 다 둬서 뭐 합니까? 지금 보니까 소송도 전부 다 계류중이고 해서 몇 건 소송중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재판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피고나 원고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투융자 해서 투자유치담당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고, 그 밖에 신설 및 대학유치, 이거 교육청에서 다 신설하고 대학유치는 서정대학 하나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거 이미 끝난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 할 필요도 없는 거고 -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기획부서가 이렇게 뚜렷한 사업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어느 의원이 요구를 했더니,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뭔지도 몰라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게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동문서답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그것인양 갔다 하면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민관공동투자사업을 그거로 대치하고 있나 보다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주군의 핵심인 기획감사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이니까 감사하시죠?

○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실이 감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 제가 볼 때는 -

감사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담당 앞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왔나 해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뭘 보조해야 우리 군수가 양주군정을 펴는데 힘있게 할 수 있나도 생각해 보셔야지, 물론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충분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양주군 업무를 보신다면 아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양주군이 뭔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그런 양주군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는 동두천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관업무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 선정을 군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나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 군에서 직접 그 일에 나서는 광역,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중개인을 통해서.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관계.

○ 박재일 위원 : 관계 교육청에서는 부지 선정을 하는데 전혀 관계를 안한다고 볼 수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세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시세를 주고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청소년 학교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학교부지로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상당한, 협의기관의 부지 만큼은 상당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 절대구역이 우리, 실장님 몇 미터가 절대구역인지 알고 있습니까? - 유흥업소 무슨 뭐 다른 구역에 -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절대구역이 50미터고요, 그리고 50미터 이상에서 200미터까지는 교육청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박재일 위원 :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지역에 부지를,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뭐 지주와의 문제도 있고 내놓지 않는 애로사항도 많은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매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교육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나 학교절대구역이 있고 또 교육청에 심의구역이나 또 이런 준절대구역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학교위치를 지금 선정하는 가운데 뭐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의 경제성은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부지선정 하는데서?

○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실질적으로 한 지역으로 보면은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고 중학교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거의 상대지역이라고 200미터 안에 양쪽에서 하면 400미터 거리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부지 해 가지고 신설계획 된 학교와 또 실질적으로 있는 기존학교와 연결을 해 버리면 한 지역이 전체 그 거리에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지 선정 하는데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여기에 교육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나 경제성이라든가 소비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에 상당한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 선택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 박재일 위원 :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꼭 선정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학교 부지는 그걸로 저거 하시고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양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증서 주는 거라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라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안 봐도 되겠죠?

○ 박재일 위원 : 우리 운영조례에서 ‘2000년도 조성한 기금으로 높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바 있음’ 이건 99년도 14억을 조기상환 했다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99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상환한 바가 있음’ 했는데 그러면 상환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2002년도 지금 7월30일 현재 채무사항인데, 99년도 14억을 그때 빌려온 거를 지금 갚았다, 2002년도에 갚았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7월31일 현재, 지방채 일반회계에서는 이것 빼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빠진 금액인데 이쪽에 현황을 보면은 99년도 수해복구, 거기서 14억이 있다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28페이지에요 -

채무원금이 590억인데.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가 106억인데 여기서 지금 99년도 수해복구 14억을 상환했다면은 106억에서 14억을 뺀 나머지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채무현황의 82.1%가 지금 수도사업에 지방채무로 잡혀있는데 174억을 수자원에 환치한다는 것은 돈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죠?

○ 박재일 위원 : 돈을 우리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채무액에서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갚고자 하는 금액이 17억.

○ 박재일 위원 : 174억이 또.

○ 박재일 위원 : 네, 줄어드는 상태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실제적으로 환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팔당상수도 거기에서 수자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강하다보니까 동두천에 비해서 못하니까 그것을 의견에 밀려 가지고 자기네가 그거를 안 받겠다 이 얘기죠?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결론은 우리 총 지방채에서 174억이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긴데.

○ 박재일 위원 : 네, 줄어드는 거나 안갚는거나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그리로 174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방채에 총 현황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 박재일 위원 :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 그게 -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남는 금액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어떻게 투자해 가지고 할 건지 그런건 없어요?

○ 박재일 위원 : 예상을 잡았으니까 - 우리가 -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의 이자는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래서 한 몇 년을 쓰고 있는데 연리적으로 따지면 보통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 돼요?

○ 박재일 위원 : 최고 낮은 건요?

○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연간 40억씩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갚는데 원인자부담금을 40억씩 어느 근거로 해 가지고 40억씩 나온다는 예상을 하셨어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억씩 원인자부담금을 해 가지고 받는다 그러면현재 받는 금액, 원인자부담금, 받는 금액이 얼마에요? - 연 -

원인자금액을, 원인자금액이 97년도에 우리가 채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가징수를 하고 있는데 연리 얼마를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 금액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알고 있지 우리 실장님은 자세히 모르신다!

현재 우리가 2001년도에 원인자 받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받는 금액이 얼마이고 2001년도에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또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여기서 보면 분양가 뭐 300세대 공동주택, 이런데서 받는 그 예상액을 따져 가지고 연간 40억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자세히 이해가 안돼 가지고 40억이라는 추정을 그냥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원인자, 97년 뭐 8년부터 실행을 했든지, 98년부터 2001년까지.

○ 박재일 위원 : 네,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하든, 아니면 군정을 운영을 하든, 우리가 이 지방채라든가 채무현상은 안 안고 갈 수 없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상수도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8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프로테이지를 원인자부담금, 또 물 값 원가, 이거를 뭐 ‘사용자원가’라고 그러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향조절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되도록이면 안들어 가면서 자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채무현황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이 제로상태라는 걸 이걸 질의 드리면 저기 하겠지만 언제 수입?지출이 이 상하수도에서 제로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먼 장래가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한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저희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기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로상태는 안가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채무지방채 상환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빚을 안지면 안되겠지만 현황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모든 계획과 거기에 대한 관여를 좀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에 조례가 설치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맞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법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투자기금의 조성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91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80억8,300이라는 돈을 원금을 조성을 하셨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4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발생이 돼서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131억5,600이라는 돈을 조성을 했던 바가 있죠?

그 중에 우리 군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100억을 차용을 해줬고,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에서 20억을 돈을 차용을 해주셨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비 20억 빌려준 것은 우리 체비지를 매각을 하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청사 건립비 100억은 언제 받으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정책감사에서 많다라고 판단한 건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우리 현 실정에, 우리 현 실정에서 많고 적고를 판단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을 고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상한선을 두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례를 91년도에 하고 99년도 6월14일날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두셨는데, 99년도 6월14일날 그 부칙을 두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안한다 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 더 이상은 -

그런데 99년도에 6월14일이면 98년도 회계연도가 99년도 5월말일이면 정산이 되죠? 당해연도, 정산됐으면 98년도 것은 왜 기금을 조성을 안 했습니까? - 그때 -

이 법을, 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 98년도부터 2001년도 정산을 했으면 금년도 5월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것하고 2001년도 것은 기금을 조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자금사정이 안좋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성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이 부칙에서 보면은 ‘다만 제3조2항1호 규정은 2000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유보하며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보면 98년도하고 2001년도 것은 납부를 하셨, 조성을 하셨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못 지키게 되면 법이 필요가 없죠.

○ 이종호 위원 :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가 됐든 경특자금이 됐든 우리 양주군 자원이죠?

○ 이종호 위원 : 물론 주머니가 다른, 우리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쓰는 주머니만 조금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쓰면서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저희가 돈을 빌려줄 적에는 언제 어떻게 빌려주고 받느냐가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특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습니까? 경특사업을 하면서 하나도 한게 없어요.

조금 말의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특관리를 하면서 100억의 군청사 짓는데 빌려준 돈, 일반회계에서 1년에 3억 정도의 3%라고 하면 그 이자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납토지구획정리에 빌려준, 특별회계에서 빌려준 20억에 대해서 6천만원씩 해서 3억6천만원 이자만 받아들이고 있는, 조금 표현을 조금 저거해서 그러면, 사채업자하고 똑같아요, 싼 사채업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력성이 없다고 그러면 지난 의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없애든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다 전도를 시켜줘서 이용을 하셨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주군의 최고의 사실 실과소로 분류가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은 5급 사무관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4급 서기관이신데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 현재 당면한 그러한문제만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

기획계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지적을 받으면서 돈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군이 어떠한 사업을 할 줄 알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것은 뭐 군정업무보고 받을 때나 제가 자료를 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또는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군비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비, 그 사업 실시 시기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빌려서 지금 없고, 그 당시에 사업할 때 가서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120억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획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100억 정도면 100억 정도, 200억이면 200억이라는 그 어떤 한계를뒀으면 그 법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에 넘겨줄게 아니라면 상환계획서를 가지고, 상환계획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아무 것도 없을려면 우리 경특운영 하는데에서, 투자유치담당계인가요? 투자유치담당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업무를 해서 우리 표면적으로 군민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주차장관리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획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양주군의 20여개의 실과소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독부서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제대로 안된다 라고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겁니까?

내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저 끝에 나가있는 문화관광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야단을 하시죠, 시정을 하고요.

○ 이종호 위원 : 이 경특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군수님하고 참모진께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하셔서 오늘 받을 시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좀 전의 사업보고시에 제가 질의 중에 어감이 좀 강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오해할 수 있는부분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저희가 군청을 다시 지으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군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앞으로도 매각할 재산이 더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은 구청사를 매각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군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청사를 임대를 줘서 들어온 수입하고 현재 빚을 얻어 가지고 이자 내는 수입 지출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현재청사를 지은 사유로 해서 양주군의 빚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일반회계 중에 이자의 50%를 경특기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죠?

○ 이항원 위원 : 이자, 이자수입의 50%를 경특으로 넘기게 되어 있죠? - 기금조성에 -

○ 이항원 위원 :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관계구조상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그 담당분들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실과소장님들이 너무 많이 보조를 받아 답변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이 놀고 있는지 아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아주 상세한 그런 업무의 내용은 아니고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도록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를 기금에 산입하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작년에 얼마가 산입이 됐습니까?

○ 이항원 위원 : 하게 돼 있는데 안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주민을 위한, 주민을 담보로 말씀하시는데요, 조례가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를 주민들이 지키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조례의 의미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하겠다고 '안' 을 내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받아서 하겠다는 걸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놓고 안 하면 그것은 지휘감독자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앞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이자 50%를 경특기금에 산입을 안 시키셨는데 안 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국도비지원이 만약에 70%다, 30%를 자부담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해라, 했을 경우에 다시 30% 없으면 70% 소용없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게 그것 때문에 아마 돈이 부족했을 것이다?

○ 이항원 위원 : 국도비를 신청을 할 경우는 우리 양주군에서 국도비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나라나 ‘도’에서 ‘너 이 사업 해라’ 그리고 돈이 내려옵니까?

○ 이항원 위원 : 작년에 이자 수입 50%를 산입할 금액이 얼마예요?

○ 이항원 위원 : 1년에 이자수입이 40억쯤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국도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시?군마다 할당이 가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내용중에 할 수 있고 없고를 해놓고 나서 별도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준다고 해 가지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어떻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회계가 다른 거죠?

○ 이항원 위원 : 네, 그리고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를 위해서 일반회계를 따로 정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이자분에 대해서 50%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을 이자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만약에 실장님이 책임이라면 책임진 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또 실장님이 책임이 있겠지만 담당하는 부서의 하위직 직원들이 있겠죠, 그 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안 한 겁니다.

이것이 회계라든가 어느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 오던거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아마 이자수입 전체를 아마 기금으로 산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IMF도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넘기면 뭐하냐, 특별회계 당장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아마 50%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넘겼다’도 답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그렇다, 앞으로는 좀 잘, “앞으로” 소리를,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감사 또는 질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아마 답변하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매 회기 매 질의마다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앵무새처럼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냐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막말로 얘기하면 주민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달라고 해서 조례해주고 해줬더니 그것도 안 지키고, 또 상황이 어떤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물론 피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고 넘어가실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태까지 그걸로 그냥 모르고 속고 있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군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최고의 핵심인 우리 부서에서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절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양주군의 사회단체나 또 보조단체나 임의단체나, 여러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가 있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지금 비로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집권일 때는 각 시?군, 읍?면까지 중앙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군수가 주민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데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중앙에서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만큼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적절하게 물을 공급해줘야 그나마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므로 해서 그 단체가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필요없는 단체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오늘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골고루 적절하게 우리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 이항원 위원 : 거기에다 기초를 두고 목적을 뒀을 때 엉뚱하게 큰 활동도 아니고 또 큰 필요도 없는, 지금은 또 어느 의미가 사라진, 그러한 단체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자생력이 바로 의욕입니다, 그런 자생력을 갖는 단체라야 만이 우리 주민의 의식을 대표하지, 물을 줘 가지고 숨이나 쉬고 있는 단체는 주민의 의식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관변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도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단체별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별로 보조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보조를 하거나 또는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100원이 들어갈 경우에 10원, 20원을 도와줘 가지고 그것을 행사가 잘 되도록, 또는 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0%, 80%를 만약에 보조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하고 말지, 그러면 오히려 예산집행이 짜임새 없이 어느 단체에 나름대로의 욕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액단체는 정액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것이 임의로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시고 예산 집행되는 것을 많이 삭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이상원위원! 수정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의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비중인 건수가 11건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1건 중 의회에 상정된 건수가 1건, 작성중인 건수가 10건이라면 작성중인 건수에 대해서 왜 제때에 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안됐었는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건별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자료가 저거하시면 차후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 위원장 장재훈 : 네,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 위원장 장재훈 : 네,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좋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장재훈 :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상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은 업무미숙지로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각성하시고, 이후 답변은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 네, 그러면 이상원위원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용어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를 변경해야 될 필요조건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이며, 그 필요조건이 발생한 시기부터 지금 얼마만큼 지난 것을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진솔하게 발표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뭐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 조례개정 또는 규칙에 변경을 시켜야 될만한 필요조건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지연돼서 의회의 지적을 받고도 지금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시기까지 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죠? - 담당부서에서 - 법무부서인가요?

○ 이상원 위원 : 이쪽에서는 실장님께서 좀 관리하셔 가지고 사전에 발생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항도 또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내용은 거의가 용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개정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직무가 좀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때 제때 발생한 즉시 필요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자치법규 입법을 할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원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입법예고를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매일 검토를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주군민은 컴퓨터가 아직 100% 보급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의원들에게도 입법예고를 했을 때 즉시 자료를 사전협조 해 주신다면 아마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큰 불편한 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분위기상 식사들을 하시고 상당히, 감사장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 제 질의가 끝나면 위원들 상의도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지난번에 묘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한번,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법도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도 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상정이 되고 그걸 처리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공백을 만들어 주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바쁜 업무속에서 물론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제 시간에 그거를 처리를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면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원활히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에 작성한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투자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별, 중요사업별로 보면 총 77건입니다, 2001년까지 8건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69건이 진행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2002년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16건, 2003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시작되는 사업이 10건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 77건중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43건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우리 중기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또는 시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장소 및 동사무소 설치, 이런 건 사업계획 미확정이라서 다섯건만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기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자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책이 없다’ 라고 해서 그럼 위원들에게, 양주군의 앞으로 향후적으로 발전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기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라는 얘긴데, 답변자료를 감사자료를 다섯건만 해서 보내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해를,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변경이 돼서 시행한 사업하고 시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거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시기는 변경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하고는, 예산관계 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중기투자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어떤 도로 확?포장 사업이었다, 그러면 예상을 100억으로 했는데 결론이 나는 끝 시점까지 가서는 100억하고는 큰 차이없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얘기는, 계획을 세울 때 얼마만큼 정확성 있게, 물론 실지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00억짜리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억짜리가 200억으로 가면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빠른 시일 내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별도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거는 -

○ 이종호 위원 :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재차, 한번 더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군정업무 과정에서 전체적인 우리 사업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통솔을 하고 있는데가 기획감사실이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심의하거나 연구하는 기구는 없죠? 별도로 심의하거나 연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럴 때 기구조직을 개편할 때, 개편하실 때 특별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총무과에서 할 적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총무과장님보다 '위' 시잖아요?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사업이나 업무분야에서, 모든 군청업무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고 연구해서 올바르게 바로 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서를 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좀 올바르고 바른, 군정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경직된 감사장 분위기 개선을 위한 질의를 해 주신 바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장재훈 :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은현면 소재 서울환경에 방치폐기물이 400톤 정도 있으시다고 그랬죠?

○ 원대식 위원 : 향후 계획에 대표자인 고충호가 석방되는 즉시 폐기물을 제거토록 한다고 그랬죠?

○ 원대식 위원 : 그 뒤에 문제점이 고충호가 나와도 돈이 없어서 못 치운다고 그랬죠?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이 분이 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같은 것 들은 것 없어요?

○ 원대식 위원 : 그 서울환경 고충호씨가 건축물처리,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같은데 들은 게 없냐고요.

○ 원대식 위원 : 그럼 일련의 보증보험이라도 들 수가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 그 확인을 안 하셨네요? 그럼?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럼 그걸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 항상 -

어느 정도는 이용분담금 같은 것을 확인을 해 둬야지,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못 치우면 이 400톤이라는 건 계속 쌓여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 치울 수 있는 -

방법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이 과장님께서 일련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 ‘고려환경’ 아시잖아요?

○ 원대식 위원 : 고려환경에 지금 보시면, 자료에 요구한 거에 나온 것 보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돼 있죠?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이게 한번 가입해서 폐업시까지 유효한 겁니까?

○ 원대식 위원 : 지금 왜냐하면 ‘고려환경’에도 그 이상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다고요 - 지금 - 지금 ‘서울환경’ 그 이상의 적체가 돼 있다고요, 적체가 돼 있는데 보면은, 자료요구 한 거에 보면 2001년 8월부터 휴업 중이에요.

1년 이상이죠? 지금?

○ 원대식 위원 :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 치우지도못하고 -

왜냐하면 거기 지금 상당히, 1년 이상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위에 천장이니 뭐니 다 무너졌어요. 이번에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그 폐기물이 침출수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서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누군가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태풍이 오면서 다시 벗겨졌어요.

냄새는 많이 나지, 침출수는 그냥 흐르지, 치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에서 지금 고려환경은 경기도 환경관리청에서 허가요건이라고 그러고, ‘서울환경’ 같은 경우에도 양주군 건데 취소는 시켰지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 물론 좋은데, 지금 치울 수 있는 능력까지 됐을 때 조업을 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럼 능력이 지금 안됐을 때는 계속, 제가 묻는 건 적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

과장님께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방법 제시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금 이런 류의, 똑같은 류의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의 보증보험을 들게 하던, 그걸 꼭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 분이 돈을 많이 벌고 도망가서 안 하든, 아니면 사업이 안돼서 망하든,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대책을 하셔라 이거예요 - 그 대책을 -

○ 원대식 위원 : 이게 왜 묻냐 하면요, 지금 고려환경, 이 분은 영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밤에 저희가 철사줄로 이렇게 문을 메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어 놓은 그 자리와 틀려요, 야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야간에, 물량이 -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이 모르게 줄을 끼어 놓는다고, 그 줄이 틀려져 있어요.

그 사람도 알고 다시 메어 놓는데 우리가 매 놓은 것과 틀리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밤새도록 물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 그게 -

그걸 수없이 한 5～6번 발견을 했다고요, 물량은 들어 온다고요, 그런데 거기 잘 아시지만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건 아실 거예요 - 아마,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 가서 확인을 근자에 들어 온 게 있나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

○ 원대식 위원 :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현장확인을 좀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현장확인은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나가 보기로 하고요, 이게 왜냐 하면 이 분은 전혀 할 의향이 없어요 - 지금, 현재 -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다른 분이 와서 그걸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거기 적체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한 15억이 들어간데요.

그럼 어느 사람이 그 15억 정도를 안고서 그거 공장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 동안 그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으면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도 치울 수 있지 않았느냐!

○ 원대식 위원 : 해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이요.

○ 원대식 위원 : 건축폐기물, 그 업체들이 휀스를 설치하게 돼 있죠?

○ 원대식 위원 : 휀스를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저기 삼원환경 아시죠?

○ 원대식 위원 : 그 전혀, 보이는 쪽에만 휀스를 해놓고 전혀 안 치웠다고요, 그 옛날에 다니던 그 논둑까지도 다 쌓아놓고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리고 허가면적이 그 면적이 아닌데 그 주변에 다 쌓아놨다고요,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인제 고려환경 그 문제도 그쪽에서 있고, 그래 거기서 한번 환경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이 주민 민원을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치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두번 나가보면 더 잘 하지 않을까요?

○ 원대식 위원 : 휀스부터, 허가면적부터 그런 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 나중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

○ 원대식 위원 : 네, 조치사항을 조치를 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다루시다가 청소업무가 부과되니까 파악이 잘 안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양주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 박재일 위원 : 매일 수거하게 돼 있죠?

○ 박재일 위원 :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수거하기 전에 대행업체에서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치우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대행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업체가 그걸 치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회수도 다 치웠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는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하십니까? - 그냥 평상시 먼저 하던 대로 돌거니 생각하고 그냥 두시는 건지 -

○ 박재일 위원 : 이번에 그런 용역업체가 한군데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감독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용역 업체에서 도는 코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 제가 점심시간에 감사 도중에 연락을 받은 건데 한달 동안 다친 문제 때문에 쓰레기를 방치했다, 좀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어디냐’ 얘기해서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 환경미화원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골목마다 치울 수 있는 미화원은 양주군에 몇 명 있습니까? - 가로 환경미화원 빼고요 -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청소차가 지나가면은 일단 대로변으로 쓰레기를 적치를 해야 되는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투기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민원이 들어와야 치워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치해 놓으면은 거기에 마음놓고 버려요.

그러면은 그 쓰레기 자체가 눈더미처럼 불어날 때, 그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그때 가서 치우는 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누가 치운다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는 거고, 또 우리가 치우려고 그러면은 인력자원도 들어가는 거고, 주위에서 봉사원들이 치우려고 그러면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다시 차에 실어 가지고 갖다가 하치장에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 박재일 위원 : 그럼 이거 시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 박재일 위원 :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박재일 위원 : 쓰레기를 그분들이 주위에서 장사를 하고 웬만한 건 좀 치워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치워 가지고 갖고 가시는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장사하고 이러는 그 단속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식구조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마을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우리 군의 행정이 질적인, 또 성숙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범마을을 정해 가지고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운영지원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양주군의 모범적인 환경지정 시범 마을이다,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정책에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 제가 대안을 할 테니까 꼭 이거를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의정생활 하는 동안 꾸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생활쓰레기는 이상이고요, 자연발생유원지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양주에 두 군데가 있죠?

○ 박재일 위원 :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한 이유는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정한 거죠?

○ 박재일 위원 : 조례도 정했고, 단체나 민간인한테 협약 돼 있고요? 협약서도 작성했고요?

○ 박재일 위원 : 입장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 결론은 70%는 위탁자가 본인들 마음으로 쓰레기 문제를 정리할 때 쓰시는 거고.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30%는 군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70%는 보통 위탁자들이 어느 곳에 쓴다고 알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럼 군에 입금된 30%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도 입장료를 징수를 하죠?

○ 박재일 위원 : 그건 지금 임기응변 식으로 질의에 대비를 해 주시는 건데 2002년도 협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 박재일 위원 : 거기에 문제가 상대적 배출이 되고 있어요, 협약서에 ‘받으면 안된다’ 이거를 명시를 시켜줘야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거기 와 가지고 입장료 받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사람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셔 가지고 받게 하든지, 그렇게 일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협약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 하니까 돈을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집단민원까지 갈 수 있는 거를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게 행정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수정이 되면은 다시 재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그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재일 위원 : 그런 문제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시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기로 했으면은 바로 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들어 갈 때 편안하게 들어가야지, 그거를 나중에 협약서 가지고 이렇게 돼 갖고 받게끔 한다, 그런 행정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기만하거나 주민을 갖다가 편할 때는 돈 받고, 편하지 않을 때는 민원발생 할 것 같으니까 돈을 내지 않고 들어 가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만 그렇게 하고 협약서 체결도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거는 그 정도로 됐고, 주민편의시설 확?보수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죠? -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요 -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공원화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완만하게 해 준다든가,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협약서 3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투자를 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거고, 그 자체를 투자를 해 가지고실질적으로 우리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안에서의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있지마는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 말고도 공원이라든가 양어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허가 해 주죠?

○ 박재일 위원 : 됐습니다, 오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느 자연발생유원지에는 보면은 임지전용허가를 내줬어요.

이 내준 것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폐수도 힘든데 허가를 내 줬는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보호구역에서는 몇 킬로까지 보존임지나 이런 거를 전용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준 증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가 내준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편하게 못하는 것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리고 또 지금 안 내주고 지역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은 폐수가 흘러 가지고, 돈을 내고 들어 갔는데 폐수가 흘러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난다, 시설이 있으니까, 기도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사후관리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여해 보신적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폐수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이 문제는 관심이 없으면 사업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업무가 늘어난다 그래도, 부서가 인원수가 적다고 해도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보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정확히, 그쪽이고 두 군데니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박재일 위원 : 쓰레기 수거를 해 오고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든 안 내고 들어가든, 지역주민한테 이러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쓰레기 만큼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안하고 돈 내라, 아니면 협약서에는 기록이 안돼 있지만 돈을 안내고 그냥 들어가라, 이런 편의제공적인 분위기로서는 환경문제가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군의 발전적인 거를 말씀 드린다면은 돈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도 돈을 받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확?보수사업도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크게 돈 안들어요, 무슨 건물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벤치 좀 만들고, 그리고 피크닉 공간, 가정들끼리 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가 가지고 김밥이라도 놓고 편히 앉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해 놓고 돈을 받는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돈을

안 받는다, 그리고 산책로도 좀 개설하고, 입구에 나무를 쭉 심어 가지고 내장산 입구 같은 그런 모습은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가 가지고 이거 진짜 돈을 주고 지역민이 가야 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심의나 심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돈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지역주민도 -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투자액 만큼, 또 실질적으로 사람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환경에 관리를 해야 정확한 환경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성숙된 환경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재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직과 환경직, 이렇게 있는 구성요원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네, 두개기구가 합쳤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겠죠?

행정직이나 환경직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께서 계획수립을 할 줄 모르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께요.

57페이지부터 되겠죠? 42페이지부터 입니다, 끝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류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했으면 어떤 계획서가 있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거라 이거죠,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청소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안은 안 내놓고 조치계획 문제점은 왜 나옵니까? - 보고서에 -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재정적 지원중단을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이전조건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그랬습니다.

수립 돼 있습니까?

자,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무허가업체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도 지도단속이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우리한테 준 보고서만 봐도 두 개과가 아마 합쳐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마는 - 과중한 업무에 -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 와 있어요 - 저희들 책자에 -

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결재하고 낸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읽으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밖에 없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나 - 담당부서 -

자, ‘문제가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계획서 없는 일을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로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없어요.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 해라’ 이것도 계획서가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그 방안을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지적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비단 환경보호과 뿐 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각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라, 계획을 수립 해라 하는 등등의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어느 부서 하나도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부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3년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대동소이 한 것이 지적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 없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여기다 이거 보고서라고 내 놓습니까? - 이거 -

전부 다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계획서를 명확하게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일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 이상원 위원 : 우선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계된 사항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별 인원장비 보유현황을 좀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청소차량을 각 처리업체에다가 대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여해 준 장비를 해당업체에 분양하겠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까? 내구연도가 지난 차량은 없습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공무원 자료 좀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군의 승용차는 내구연도가 지나면 정확히 바꿔주는 아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사업에 활용되는 차량들은 내구연도가 지나서 완전히 노후 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네?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죠.

대여차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여차량에 대한 우리 차의 보험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 제가 -

대여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누군가요?

○ 이상원 위원 : 명의가 양주군수이기 때문에 행정상 양주군수 앞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고, 보험료 수납자는 누군가요? 대행업자가 보험료 수납했죠? 네?

○ 이상원 위원 :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 되십니까? 차주명의로 돼 있으면 차주가 가입하는 게 정상이죠 - 대여 했으니까 -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길게 얘기 할 게 없겠습니다 - 다 인정되는 사항이니까 -

○ 이상원 위원 : 연도별 청소사업비 정산내용을 달라고 제가 냈습니다.

일단 청소사업비가 우리는 특별히, 상당히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절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업무에 관한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군민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지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의 예산액을 보면 8억, 9억, 11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과, 또 쓰레기 청소구역 확대 지정된 사항, 타 인근 ‘시’ 와의 처리비용을 종합분석 해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행업을 한 업자들한테 과연

당신이 깨끗이 하라고 강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까지도 갑니다.

인구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인구가 70%에서 80%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 양주군에 - 7만 인구 정도에서 우리 약14만, 15만 가까이 되죠?

○ 이상원 위원 : 이러한 사항인데도 청소사업비가 1억원, 아! 10억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정도 되는 걸 갖고 과연 옳다고 보셨느냐!

그리고 내구연도 지난 차량을 대여해 주고, 이거는 용역업체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횡포죠? 적어도 이 정도 됐고 우리가 시(시)로 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 군에서 청소사업비에 대한 산출을 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나요?

얼마가 들어야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 청소사업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체능력이 없다면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라도 정확한 분석하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맑고 쾌적한 그러한 청소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한번 해 보십시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연도별 월별 청소구역 및 인구변화,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99년도에서 2000년도 갈 때 쓰레기 발생량이 89.3톤 89톤, 이거 맞습니까? 연간 발생량입니까? 이게?

○ 이상원 위원 : 연간 발생량이에요?

○ 이상원 위원 : 맞아요?

○ 이상원 위원 : 1일 발생량이요?

○ 이상원 위원 : 1일 발생량이 인구가 32.9%가 늘었습니다 -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9%가 갑자기 늘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이상원 위원 : 환경쓰레기 봉투를 몇 년도부터 썼는데요?

○ 이상원 위원 : 그럼 95년부터 썼는데 99년도 2000년도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통계수치 아니냐!

공감대 안가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인구가 7만9,000에서 10만6,000의 인구가 됐을 때 쓰레기량이 줄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현재 회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총량이 얼마입니까? 누계적인 일지를 쓰는 걸로 아는데요?

○ 이상원 위원 : 현재 매립장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일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 9만4,898톤이요? 약 9만5천톤이라고 계산을 해 보시자고요, 또한 군부대 쓰레기는 언제부터 쓰레기봉투를 썼습니까? - 군부대 쓰레기 -

과거는 군부대는 특별관리라서 아마 군부대에서 수거해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져다가 매립하는데 갖다둬도 수용을 하셨죠?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봉투 전부 쓰고 있죠?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는 당연히 쓰레기량이 늘어나겠죠?

○ 이상원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 주둔해 있는 군의 병력숫자가 총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 잘 모르시죠?

파악을 해 보시면 쓰레기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9만5천톤이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시설투자부터 관리비용까지 최초부터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들어간 총 투자금액이 -

○ 이상원 위원 : 57억2,100만원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갔다고 하셨죠?

○ 이상원 위원 : 거기다가 3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3억2천만원이 지금 관리로 들어갔죠? 그러면6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양주군 쓰레기매립장, 정말 큰 일 하셨습니다.

산중턱에 몇 년 썼죠 지금? - 쓴 기간이요 -

○ 이상원 위원 : 3년 썼죠? - 3년 -

99년 6월부터 썼으면 99, 2000년도, 2002년도 딱 지금 3년, 만3년 지났다고 봅니다, 만3년 동안에 60억을 투자했습니다, 60억 투자한 속에 쓰레기가 9만5천톤 매립했습니다.

톤 당 얼마씩 들어 갔습니까? 계산한번 해 보십시오.

쓰레기가 톤 당 얼마입니까?

○ 이상원 위원 : 1톤에?

○ 이상원 위원 : 금값이네 금값, 네?

이런 사업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차피 지금 돼 있으니까 마지막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때까지 활용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과연 양주군 쓰레기 대책이 얼마 만큼 잘못됐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산에다 쓰레기 묻는데 쓰레기 한 톤 당 8만원씩 갔다 줬다 말입니다, 8만원씩 산거예요. 거기다 앞으로 향후 20년간 이상 관리할 비용을 총괄한다면 쓰레기1톤에 10만원씩 사다가 하신 겁니다, 쌓아놓으셨어요, 보물덩어리를 사다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쓰레기 대책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쓰레기, 환경보호과, 과거는 환경보호과 하고 청소과가 같이 있다가 다시 분리됐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돈 먹는 기계야, 이번에 3차 차수막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 아까 -

○ 이상원 위원 : 11억 맞아요? 3차 차수막 설치비용이 11억 정도.

○ 이상원 위원 : 네? 4억4천이요?

○ 이상원 위원 : 4억4천을 들이면 또 쓰레기 얼마를 매립할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위에다 매립할 수 있는 양이요?

○ 이상원 위원 : 지금 2년, 만3년동안 쓴 게 9만5천톤인데 이번에 차수막 설치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게 3만6천톤이나 됩니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 쓰레기, 좋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고 짚어가자는 얘기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상류와 하류에 상류하단 부분에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게 있죠? - 수질오염도를 책정하기 위해서 -

○ 이상원 위원 : 뚝 밑에 관으로 돼 있는 것이 그게 그 시설물인가요? 노출돼 있는 관? 파이프가 뚝 밑에 보면 두개가 노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시추 그겁니까?

○ 이상원 위원 : 그게 검사정이에요? 그 물에 수질오염, 수질은 음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 되나요? 당초 수질이?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수심이 얼마나 되죠? 지하수 관정 뚫은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 이상원 위원 : 20미터요? 지하 20미터? 20미터에서 나오는 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다가 약수물로 좀 개발하시죠?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오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로 차도에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개발할 의사가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역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 물이라고 해서 약수물로 개발해 놨다 할지라도 아마 쓰레기매립장 밑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마만큼 지역적인 위치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에, 산중턱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상당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반성을 해 주시고, 향후 쓰레기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회천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2005년도까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지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우리 쓰레기는 서울매립장으로 수송해서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이상원 위원 : 2007년이요? 향후 5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에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4억여원을 더 들여서 차수막을 더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 한 달만 매립장 쓰고 관리해 놓고, 나머지 오는 쓰레기는 압축시키거나 탈수시켜 가지고 서울매립장으로 이동할 것이니까 그 돈을 또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아니요, 지금 1일 100톤이 안되는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서울매립장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1일 100톤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래야 우리 쓰레기를 가져와서 압축해 가지고 수송을 해서 그리 보내줄텐데, 매립장에다 더 이상 매립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립장에 3차 차수막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냐!

일시정지가 됐을 때는 적환장에 놨다가 또 움직이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죠.

○ 이상원 위원 : 반만 써도 되지 않아요? - 그런 건 -

지금 차수막을 그렇게 크게 해 놓고 흉물처럼 시커멓게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오픈 시켜 놓고 거기다 쓰레기 모았다 갖고 가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필요한 이상은 하지 말라 이거죠.

재고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그거는?

○ 이상원 위원 :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신 사항을 반드시 주십시오.

저희는 우리 의원들이 각종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된 자료는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활용될 것이라는 거를 아시고, 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검토나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일을 집행해라, 계획을 세울 줄 모른다면 아마 우리 공무원이 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계획서를 세워서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던가, 그래야 되지 지금 이 보고에 보면 하나도, 말로대답하고 말로 끝난 겁니다.

이게 3년치 자료를 제가 종합분석 해 본 결과입니다.

여타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뭐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재차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토론장소가 아닙니다, 행감장소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의에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서 행하고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각 실과의 보고를 할 때 감사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오늘 같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라고 해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정창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7월9일날부터 군정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 글자 하나 안틀리고 -

그러면 군정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는 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뭡니까? 그럼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맞는다고 하면 군정업무보고를 사업실적 위주로 보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각 실과소의 감사를 할 때 군정업무보고를,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군정업무보고 한 내용에 다른 내용과 주요업무만 정말 추려서 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청소과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고 파악을 못했다 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업무를 다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합했다고 '계'가 없어진 것 있습니까? 담당업무 없어진 것 있어요?

물론 과장 혼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담당계장들이 다 있고 담당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나 관리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 더 크게 나가서는 국민의 의식의 개혁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라도 그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항상 쓰레기 문제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대란’ 여기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의 변화나 시대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줄었다고 저는 사실은 줄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야산이나 하천 주변에 불법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버려진 쓰레기 처리를 해 보셨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생활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 이거는 저희 동네가 금년도 4월달에 뒷산에, 야산에 있는 쓰레기를 주민들하고 한번 치워 봤습니다.

이 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런 푸른 녹지공간인데 쓰레기가 많다라고 해서 동네주민들하고 올라가서 하루를 치워봤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1톤차로 여덟대가 나왔습니다 - 그 조그만 한 부락 뒤에서 -

냉장고 버려진 것부터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나 앞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 있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이나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다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아까 원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울환경’ 에 400여톤이 남아있는 것에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 왔다고 돼 있고요, 그 대책에 보면 2차 오염 문제에 대해서 비닐덮개 및 방진턱을 설치를 하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 겁니까?

한 업체 것, 서울환경 것, 이것 처리를 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오염문제에 대해서 비닐덮개를 한다든지 침출수 흘러나가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여쭸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예산수반 없이 비닐덮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제 얘기는요, 얼마 안들어 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7월7일날, 이때부터 있었던 것을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양주군민이 아닙니까?

왜 이 주변에 사는 양주군민들은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 그 침출수 하고 -

예산 안들어 간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처리할 수 있지만, 임기응변이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46페이지요, 지적사항조치결과 46페이지입니다.

무대책업소 조치현황 5개소 중에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금성섬유만 폐업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 이종호 위원 : 영광금속이요? 두 개 업소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한 업소에 다섯번, 여섯번씩 고발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을 목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무대책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바로 옆집에서는, 공장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조업을 해도 괜찮고, 우리 군민들은 조금만 위반하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과거 같으면 단전단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이 없어졌다고 아까 보고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양주군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죠?

○ 이종호 위원 : 우리 군수님께서는 계속 고발만 하시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겠네요? 한번 고발하고 조치를, 아니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또 다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법으로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이분들을 고발을 하면 보통 얼마정도, 벌금 물죠?

○ 이종호 위원 : 물론 법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일반 군민들은 조금만 법을 위반해서 저걸 하면 못하게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노력을 좀 하시고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수배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주신 자료와 농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즉, 농가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군수 아래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한 두 농가 틀린 것이 아니고 몇 십 농가씩 틀린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한 자료가 맞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왜요?

○ 이종호 위원 : 아니죠, 지금 미신고대상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 128농가에 대해서 -

그러면 허가, 신고, 미신고, 하면 그걸 합하면 우리 축산농가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과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과 농가의 숫자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료 안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기업체에 고발한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도 폐수시설을 하지 않고 하는 농가가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 농가에 대해서 조치합니까?

○ 이종호 위원 : 한 건도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냥 불법으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우리 농가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농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깁니다.

법적으로 양주군이 아닌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오면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안 갑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신고해서 잘 운영하다가 조금 그 기준량을 오버한 사람들은 결국은 벌금을 물어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아니 농가는 양주군의 다른 거라도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저는요 -

그 농가한테 제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지켜가는 사람은 벌금을 내고,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봐줄 수 있는, 봐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가 현황을 갖고 있으면서도 -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그 동안에 고발하고 조치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미신고 농가한테는?

○ 이종호 위원 : 앞으로는 미신고 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를 방문을 하든, 조사를 해서 똑같이 법을 지키고 정화조나 이런 설치를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하고 권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 이종호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시설비를 융자나 보조 등을 해서 농가가 고발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냥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농가로 유도를 하려면 시설비를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융자를 해주든지, 또는 일부 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배출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보존에 큰 효과가 있고, 한층 더 노력을 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안하려고 참고 있었는데요, 질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있죠?

○ 이항원 위원 : ‘병원폐기물’ 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정창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추후 별도제출’ 되어 있습니다 - 단속현황 -

제출할 게 있습니까? 현재는 자료가 제출돼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 및, 해 가지고 제가 99년도부터 아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 온 것이 2000년도부터 와 있거든요?

정창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 단속현황이고, 제가 요구한 건 처리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한테 사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이걸 저한테 주셔야 되는거지, 여기는 단속현황을 얘기한 거고, 저는 여기 처리 현황을.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처리현황을 붙임’ 했는데 보니까 배출실적보고에서 발생현황만 나와있고요,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 여기 지금 나와있는 숫자가 뭐예요? 킬로그램(kg)입니까? 아니면 그램(g)입니까? - 나와있는 숫자 -

실적보고에 나와있는 숫자가 있죠? 0.000 얼마, 0.0064 뭐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이항원 위원 : 이거를 처리하는 것을 얼마에 한번씩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30일동안 보관할 수 있다?

○ 이항원 위원 : 사실입니까?

○ 이항원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할 때는 14일 이내에 처리했었는데 강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가 됐나요?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7일입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99년도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14일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일이면 오히려 완화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인체조직물’ 에 대해서 있죠?

○ 이항원 위원 : ‘인체조직물’ 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 이항원 위원 : 남면의 ‘고 의원’ 같은 경우는 탈지면도 없고, 폐합성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문 닫았습니까? 생활폐기물로 다 처리하고 마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병?의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실적에 대해서 그 관리대장을 두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고 의원’ 같은 분은 양주군 의사회 회장인데 그런 그 조치를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단속현황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단속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환경부가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을 넘겨받은 이유가 뭡니까? 감염성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균’ 만 멸균시키면은 일반 폐기물하고 같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받는 건데, 그러면 보관할 때까지는 그것이 일반 폐기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가지고 가서 처리업체가 매립을 시킬 때 까지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 종류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체조직물’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 정형외과나 치과 같은데 있습니다, 치과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정병호치과 같은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를 안 뽑는 거예요? 이를 뽑는게 치과에서 할 일인데 거기는 주로 교정전문인가 보죠?

그 치과에서 뽑은 이는 말이죠, 보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이항원 위원 : 모르시죠?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특별히 잘 싸 가지고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 아무데나 놔뒀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가져갈 때 진공포장으로 해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감염성 폐기물은, 그냥 비닐봉지에 덜렁 담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

제가 이것은 97년도에 자료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 지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마 잘 모르고, 보건소에서도 넘겼다고 그래 가지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양주군 관내에 있는 병?의원 좀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의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없다고 자료도 내지 않고 엉터리로 한 모양인데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더 해봐야 또 그렇고 해서.

다음에는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립장이 백석에 있는 오산매립장, 남면에 있는 상수리에 있는 매립장, 그 다음에 율정매립장, 이렇게 역사가 걸쳐오고 있습니다 - 물론 그 전에 광사리라든지 남면이라든지 하려다가 못한 적도 있고 -

그런데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지하수에 대해서 하고, 또는 생활용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한테 매립종료 3개월전에 그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위원 : 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확인을 못하긴, 뭐 계원이 혼자 내는 것도 아니고 양주군수 이름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낼텐데 확인이 안되면 안되죠 - 더군다나 매립장이 하나도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돼 왔는데 -

우리 과장님 오신지 몇 년 되셨죠?

○ 이항원 위원 : 청소과 분리되기 전에도 과장으로 계셨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우리 청소과가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었다가 다시 오기는 했어도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셔 가지고 인수인계 된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특별하게 무슨 잘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할 때 침출수가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차수막에 침출수가 고여 가지고 새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사후관리계획에 보면 검사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검사정을 두게 돼 있는 것 아시죠?

○ 이항원 위원 : 검사정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 이항원 위원 :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검사정은 몇 개 두게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검사정에서 그 수집된 시료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입니까?

○ 이항원 위원 : 이것 좀 잠깐만 보시죠.

이것이 환경부에서 안을 만들어 내려보낸 검사정의 모형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검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확인이 안돼 있으면 안돼 있는 거지, 지금 검사정에서 그 시료 채취해 가지고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내지 세 개를 두게 되어 있어요 - 그 매립장에, 끝난 매립장에 -

거기에서 지금 수질검사서를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를 채취해 가지고 갖다 준 것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분석서가 -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용수로 적합하냐, 음용수로 적합하냐, 이런 것만 조사한 거예요.

그 검사정을 두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알고 계시면서 -

이게 뭐냐하면, 그 진행되는 연도의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 수질검사 목적이 -

지금 여기 한 수질검사 이거, 왜 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가끔 검사해 보고 있다, 이것 보면 1년에 한번도 하고, 어떤데는 3개월에 한번 하고

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그랬는데, 또 어느 거는 방법이 40개정도 되는 분석을 한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열 몇 개 분석한 것도 있고,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 마냥 생활용수냐 식용수냐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끝난 이후에 주변의 지하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지, 검사만 하면 다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환경,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진 환경보호과가 스스로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 다른 농민, 다른 주민들의 어느 업무를 어떻게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대로 얘기하면 주특기인데, 환경직이시죠?

○ 이항원 위원 : 그거를 천생 업으로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특히 우리 양주군에 오셔 가지고 양주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스스로가 알아서 다하고, 우리 위원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이, 우리 양주군수가 양주군수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업무상?

기획감사실장님! 법률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고발한 적은 있습니까? 없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니까 고발한 적 있냐!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율정매립장에 폐수처리시설을 한 20-30억 들여서 잘 해 놨습니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사용하지 않고 있죠?

○ 이항원 위원 : 1차 처리하는 경우에 그러면 부유물질이 뜨죠? 거품 막 나가지고 뜨죠?

○ 이항원 위원 : 그게 무슨 폐기물인지 아십니까?

또 거기 가라 앉는 것 있죠? - 침전물 -

○ 이항원 위원 : 그게 무슨 폐기물인지 아세요?

그거 지정폐기물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거든요? 그거 어디다가 처리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게 거기로 가요? 침전물하고 거기 뜬 것이? 그 위에 매립장에 갖다 버리지 않아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정확히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괜히 사실인걸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건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앞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는 확인을 드려야 되요 -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

그러면 양주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입니까?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폐기물을 매립하면 안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다 캐낼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지금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될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정편의를 위주로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 3년여 전에 임진강의 고기떼가 다 죽은 적이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때 우리 양주군에서 방출된 폐수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알고 계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때 당시에 백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 몫 한 것 알고 계세요?

○ 이항원 위원 : 그때 당시에 백석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때 백석매립장 침출수 관리상태로 볼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비가 와서 퍼 넘겼습니다.

그 썩은 물이 나가서 임진강 물고기 많이 죽게 한 거예요, 그 나마 공장들은 그냥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래 가지고 덜 나갔고, 양주군 오산매립장은 그냥 무방비로 퍼 내 가지고 영향을준 겁니다.

‘김포매립지’ 가 보셨죠?

○ 이항원 위원 : 김포매립지를 못 가보셨어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면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 대책위에 누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양주군 생활폐기물 반입해 달라고 누가 설명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아! 먼저 과장님이 하셨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김포매립지를 못 가 보셨어요?

○ 이항원 위원 :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거기에 가면 경기도 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운영조합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거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서 보게 되면 설명하는 경기도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주 새카맣게 된, 간장보다 더 진하게 생긴 것 그거를 가리키면서 ‘이거 한 컵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 원액입니다, 원액 -

그런 게 우리 양주군 매립장에서 침출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정매립장 1차 처리하면 ppm이 몇 ppm으로 나옵니까?

○ 이항원 위원 : 3만ppm이요? 1차 처리한 이후에?

○ 이항원 위원 : 원수가? 그러면 처리 했을 때는 얼마나 나와, 1차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난 안한다고 했으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다니까.

바로 나오는데로 원래는 갈 텐데 그것 보니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하는 모양인데 화학정수.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수질검사 안해 봤습니까? 그것 하게 돼 있는데요?

1차처리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잡아 돌려 가지고 거품만 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어쨌든 화학약품이 들어가던 뭐 돈을 들일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돈을 들인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거품만 내 가지고 아무렇게나 탱크로리에 실어간다고 하면 예산낭비 하는 거죠 - 그것도, 차라리 그냥 가지고 간다면 모를까 -

지금 남면매립장, 율정매립장, 오산매립장도 탱크로리로 실어갑니까? 거기는 침출수를 받지 않고 있죠?

○ 이항원 위원 : 백석매립장 같은 경우는요, 그때 남면매립장에 차수막을 설치하라고 하도 그랬더니 그냥 구덩이 파고 차수막을 쭉 펴 놨더라고요 - 가보니까 -

그냥 한번 갖다 쓰레기 푸니까 푸르르 밀려들어 가 가지고 그냥 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모 매립장에서는요, 차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압이, 지하수가 받쳐 가지고 터져 가지고 주변에 오염이 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캐내고 매립장으로 다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비닐조각 같은 것만 덮어놓는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래도 송과장님께서 양주군에 오셔 가지고 ‘내가 몇 년 있는 동안 양주환경은 진짜 책임지러 왔다’ 고 생각하시려면 지금 같은 태도로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 이항원 위원 : 부하직원들 말 잘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더 요구하세요.

왜!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이지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도 요구를 해 본적 없고 그냥 있는대로 맨날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 이항원 위원 : 다음은 더 중요한 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입니까?

○ 이항원 위원 : 99년도요?

○ 이항원 위원 : 그때부터 소각장을 하겠다!

○ 이항원 위원 :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주군 소각장의 역사는 97년도 이전에 덕계리에다 96톤 짜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물론 그 당시에 100톤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96톤으로 해서 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이옥신 때문에 스토카방식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신기술로 간다 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하필 양주군에 오셔 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청소 소각장 추진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요청 한 것이 2개 시?군으로 축소방안이죠?

○ 이항원 위원 : 2개 시?군 축소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입니까?

○ 이항원 위원 : 5월24일날 행정자치부의 본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추진절차에 보면 -

그 내용이 뭡니까? 연계해서 5월10일날 경기도에 광역폐기물 추진에 따른 질의,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요, 소각장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설방식이 선정이 안돼서 안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방식이나 국도비 지원보다는 시?군간의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

○ 이항원 위원 : 그거만 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답변하시거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말이죠, 소각장건설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

○ 이항원 위원 : 또 우리 양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이 세계적으로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에 시설이 없습니다,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추진을 열심히 하셔야지, 그거 암만 담당자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도움이 없이,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바라고요.

○ 이항원 위원 : 그것이 지금 4개 시?군 간에 협의가 안된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기술에 안전성이 없어서 어렵고, 국도비지원이 신기술은 안주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여건이 4개 시?군까지 따졌을 때 세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협의도 안됐지만 국도비 지원도 안되고, 또 하려고 하는 시설이 여기 지금 ‘미정’ 이라고 나와있어요 - 방식에는 -

그런데 미정이라고 하면 안되는게 처음에 부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거기에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 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 선정 했습니다, 그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 자체가 방식이에요, 기술방식,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방식이 지금 ‘미정’ 이라고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 때 현재 당선되신 임충빈군수님께서 후보자간 토론할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부지는 무효다”

왜! 그 방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갔다 와서 신청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앞으로는 ‘방식이 미정이다’ 이런 말씀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4개 시?군 협약이 안돼 있다, 지금 2개 시?군으로 축소해서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죠?

○ 이항원 위원 :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양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에 -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작년 7월이요?

○ 이항원 위원 : 몇 월이요?

○ 이항원 위원 : 2월에 만든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 원안 만든 협의안에 대해서 정정이나 수정된 것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수정된 시기가 언제냐!

○ 이항원 위원 :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없잖아요? 2월 이후에 수정된 건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때 작성된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거기에는 4개 시?군이 협약한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2개 시?군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제출 시기는 8월말이죠? 그런데 8월말에 4개 시?군이 협약한 안을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협약이 잘 안돼서 2개 시?군으로 축소해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항원 위원 :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요? - 다시 한번 -

○ 이항원 위원 : 그럼 2개 시?군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천이나 포천도 알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현 군수 취임 전에 2월달에 이것 협약서 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 협약서 안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동두천과 양주만, 2개 시?군 축소해서 하는 걸로 검토중이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 우리 주관하는 양주군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

○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협약서 맨 뒤에 보면 양주군수 임충빈, 연천군수 김규배, 동두천시장 최용수, 포천군수 박윤국, 경기도지사 손학규, 이렇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이름 쓰지 말아야죠, 이거 뭐 하러 썼습니까? 차라리 안쓰고 그냥 양주군수 자리만 해도 될 걸 굳이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저는 이거 다 된 줄 알고 지금 봤더니 갑자기 2개 시?군 축소안이 나와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고, 우리 지금 양주군?동두천으로 가게 되면 200톤짜리 시?군비가 256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양주가 10%, 연천 10%, 나머지 80% 중에서 포천이 5% 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두천에는 그 나머지 가지고 반씩 나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 김포매립지 못 가 보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열분해용융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 이항원 위원 : 모르죠? 제가 연천군하고 포천군을 우리 원대식부의장하고 같이 출장을 갔다

왔더니 경기도 2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지 내가 모르겠지만 연천?포천 환경보호과장, 우리 양주 청소과장, 동두천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열분해 여기서 하나도 가 본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 주관하는 양주군에서 그걸 모르고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 가지고 소각장을 어떻게 하고 매립장을 어떻게 하고 하다보니까 너희 10%, 우리 10%, 뭐 너희는 30 몇 퍼센트, 따지는 거지, 여기 지금 시설에 대한 비교를 하신 것 있죠? 방식에 대한 소각방식의 비교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즈마 열분해방식 장?단점, 고온열분해방식 장?단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위 자료는 업무상 수집된 자료로 이론상에 의한 자료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잔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 단점에 - 그 한 장 넘겨보면 뒤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및 열분해 비교’ 해 가지고 스토카식, 열분해용융, 쭉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머세레트 열분해용융방식에 보면 거기 ‘잔처리시설이 불필요’ 이렇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한 장 사이에 이거를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렇게 잘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시설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주에 열분해용융시설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또는 의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시설인지도 모르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10%, 연천도 우리 소각장을 설치하는 양주군과 같이 10%만 내겠다, 우리 매립장을 거저 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열분해용융시설 하려면 이 시설은, 잔처리 시설은 필요 없어요, 그럼 매립장은 필요없는데 연천이 어떻게 10%만 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이러한 식으로 양주군 행정이 진행이 되니 그 동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2년전에 맡았던 그때 당시하고 똑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양주군이 뭐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갔다 오면서 그 동안에 환경

보호과장 외국에 한번도 안갔다 왔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상태로 아무 것도 모르고, 부군수님,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관계자 분들이 2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다녀 오셔서 협의하게 하십시오.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매립장이 어려워요, 못해요, 왜? 거기 동네 의원이 무조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설이 있다 2000년 몇 년까지 걱정, 거기 매립장 가보면 다 끝났어요 - 연천매립장 -

수해 몇 번 겪어 가지고 25년 17회 쓴다는 것 다 메꿔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립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뭡니까? 월급타면서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우리 월급 안받고 수당 받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라 이런 얘깁니다.

이거 벌써 몇 년 동안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뭐 하겠다,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환경부에 질의한게 있어요.

2001년도 8월9일날 환경부장관한테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지침이 벌써 그 전에 2000년 5월달에 내려와 있어요, 성공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내려와 있어요.

그 대신 현재 계약법이나 이런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으니까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미 환경부에서도 법으로 국회통과가 안돼서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광역으로 하겠다는데가 양주군 밖에 없어요, 이 양주군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려 보낸 겁니다.

양주군은 뭐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외국 갔다 오면서도 그 시설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걸 하겠다고 여태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요, 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 알아들었으니까.

○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 지금 말씀 장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2개 시?군이 해 가지고 만약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그 시?군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4개 시?군이 지금 돈을 많이 부담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2개 시?군이 부담하게 되면 그걸 무슨 돈으로 감당하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런 생각도 안해 보시고 그냥 우리가 안되면 둘이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차라리 그럴 바에는 2개 시?군을 떠나서.

○ 이항원 위원 : 나중에 들어 오면 또 어떻게 해줍니까? 축소해 놓고 시설해 놓고 어떻게.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쉽게, 진흙가지고 무슨 토기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데?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소각장이 무슨 하루아침에 지었다 헐었다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이항원 위원 : 제 생각에 지금.

○ 이항원 위원 : 제 생각은요, 그렇게 2개 시?군이 할 정도면 연천? 포천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도비 지원해서 할 바에는 부담주지 말고 그냥 도비로 지원받고 우리 양주?동두천이 하든 4개 시?군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둘이 할 정도로 돈이 많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 참여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들 모임에서 그 매립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가열성 폐기물을 태운 재만 받는 거로 해서 매립장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것이 연천군 의회에서 부결된지 아십니까? ‘불연성 폐기물까지 매립한다고 그러면 우리는안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장이 연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결을 유도한 것입니다 - 매립장 해 놓으면 우리가 묻을 건 기간이 있으니까 -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매립장을 설치하는 걸 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연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이 강화 돼서 지금 2005년도부터 시?군, 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직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군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만약에 법이 강화가 되면 그때 가서 연천군만 별도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느냐, 제가 반문했어요.

그래서 그 연천군의회 의원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2개 시?군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처음에 만든 취지대로 가는 것을 원안으로 해 주시고요, 또 연수를 갖다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개 시?군, 이왕 가졌던 최초의 취지대로 열분해용융시설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부담은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함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취임했을 때 시범으로 보고한 것이 그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7개 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연돼 있는 거죠, 그것이 진작 됐었으면 아마 지금쯤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4개 시?군 협약이 잘 안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협약하는 그 당사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견학을 하고 왔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지 매입문제와, 또 부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4개 시?군 협약이 다소 늦는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조속히좀 시행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금 사업연도가 2002년도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모든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분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과 석식 시간을 가진 후 20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식수 좀 드십시오.

○ 위원장 장재훈 : 입술이 좀 타시는 것 같은데 식수 좀 드세요.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거를, 앞으로 성실한 질의의 답변을 요하면서 아시는 것만 빨리빨리 좀 대답하셔 가지고 늦은 시간에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양주군 민방위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소가 정부지원이 하나고 공공시설이 13개, 민간시설이 스물일곱 군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라면 지휘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공시설이라면 지휘소, 뭐 이런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로 지정을 한 거라고 보고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27개소 대피소는 우리 과장님 어디 어디에 지금 기록된데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위치를 알고 계시다면은 이게 대피소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요?

○ 박재일 위원 : 아파트에 대피할데가 어디에요? 아파트라면 대피하는 장소가 주로 어디에 대피한다고 봅니까?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한 건데요, ‘개념’ 이라면 ‘대피소는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된 대피소,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 또는 부대시설’ 이라고 개념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스물일곱 군데 가 보셨고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다 그런데 지하대피소가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성심주택이라고 아시죠? 대피소 현황에 보시면 맨 앞에 있는 민간시설에 성심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 여기 지하가 있는지 유?무 확인은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 지하대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러시면서 어떻게 다 지역을 아시고 지하공간이 있어 가지고 민간시설 대피소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실이 없어요 - 공공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데라면 그 지역 반지하에 사람들이 세 사는 데예요,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데라면 어디냐, 각 집으로 대피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당으로 대피를 해야 되요, 여기가 대피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이게 성심연립이라고, 여기 대피소라고 이거 한군데라면 내가 그냥 뭐 확인을 안해 보시고 넘어가셨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다섯 군데가 넘어요.

이거 과장님이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주민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지하실이 있는 아파트가 반지하 말고 공영주차장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지하시설이 없는데 지하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금융아파트 두 군데, 덕계리 있는데 회정리 있는데 금융아파트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만 있는데니까 실질적으로 연립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데하고 틀린데에요.

여기 지하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피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 보셨어요? 위치는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위원 : 거기 지하실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지을 때 가보고 설계도면도 확인 안하고 거기를 대피소로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잘돼 있는데가 지금 신우아파트,주공 주렁마을, 그리고 뭐 백석에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우리가 요새 새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수시로 이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미흡한 대피시설을 공영주차장 있는 쪽으로 교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피소를?

그리고 홍보를 하시고, 이번에 얼마 전에 을지연습 했을 때 주민한테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대피소를 확인을 직접 못 나가시면은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진짜 대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은 여기 개념에 있듯이 지하에 대피소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있는 쪽으로 지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지금 이런데 지하실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가 유사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대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희생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피소예요.

대피소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무자를, 공공시설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정부지원 한 군데도 이해가 가고, 민간시설 스물일곱 군데 만큼은 직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지금 여기 개념이 있듯이 지하층, 지하상가, 실질적으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위험해요.

우리 이번에 미국 무역센터 테러 봤잖아요, 위에서 하면은 밑에까지 다 가라 앉으면 밑에 있다가 공습을 받으면 다 그냥 생명을 잃거나 찾아볼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해 가지고 공공주차장 있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다 공공시설이 가운데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한쪽으로 공공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스물일곱 군데를 찾아 보시든지, 없으면 거기에 걸 맞는, 그리고 인원수를 파악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인원수를 파악해 가지고 요소 요소에 대피를 시켜 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양주군 민원모니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위원 : 민원모니터 이 선발규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보나 제보용지, 이런 걸 보고서 거기서 제보를 해 주셨으니까 ‘아, 이분이 적합해서 민원모니터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읍장님도 와 계시지만 읍장님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민원모니터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다 두고 민원모니터 39명을 선발했습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 39명 전부 다 자원을 하고, 자원한 분이 몇 명이고, 읍?면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나요?

○ 박재일 위원 : 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나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은 이게 지역적인 균배가 잘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 박재일 위원 : 제보용지나 민원모니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도로 가로등 설치요망, 도로가 파였음, 아니면 품질개선 요망,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역적으로 현안을 갖고서 저희 공무원 행정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균형적인 선발이 돼야 양주군 전체의 모든 제보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뭐가 잘못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골고루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니터 요원은 실질적으로 균형있게 배분이 돼야 되고, 또 그 읍?면장님들도 각 읍?면에 골고루 리 단위로 할 수 있는 인원이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입니다 마는 회천읍에 덕정리에 몇 번, 덕계리 쪽에는, 덕계리 쪽에는 실질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2001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2002년도에는 1명이예요 - 1명 -

인구가 거의 2만이 넘어가는, 2만5천이 가까운 그 지역에 모니터 요원 한 명이 그거를 모니터 역할을 해 내리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 박재일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진짜 양주의 고른 민원모니터의 활동이라든가 개념을 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잘못된 거를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위기를 총망라 해 가지고 균등발전 된 지역발전을 끄집어내는게 행정의 근본적인 우리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도 인원수가 증감이 될 수 있으면은 빠진 곳에는 읍?면장님 하고 상의를 하든,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든, 해 가지고 좀 골고루 배분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먼저 박재일위원이 질의하신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22건이라고 하셨죠?

○ 원대식 위원 : 저희가 군정보고 받을 때는 24건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7월16일 날에도 4건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군정보고 받은게 7월16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18건인데 24건으로 나왔는데 어떤게 잘못된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먼저 것이 잘못된 거고요?

○ 원대식 위원 : 네,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할 때는 24건으로 했으니까 저희 먼저 군정보고 할 때 24건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ㄴ

그때는 24건이 안됐거든요? - 이게 -

저희가 보고 받을 때에 7월9일이나 10일 정도에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네 건이 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좀 신중하게, 성심성의껏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진정 및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건 별 제목을 달아서 책자로 이만큼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분명히 구두상 전화가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으면 금년도치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에서야 건수를 한번 내봐라, 했더니 총 진정민원 사항이 200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1만5,042건이 접수됐어요, 거기에 처리건수가 1만3,597건, 불가한 것이 308건, 반려가 166건, 취하가 852건, 처리중인 것이 120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서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죠?

마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굉장히 과다한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음에도 이런 자료 모드 하나는 지금 전산화 돼 있어서 아주 쉽게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걸로 느껴 봤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진정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기명사항과 무기명사항,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각 과로 배포됐을 때 우리 군에서 1일 71.6건이 계산됩니다 - 1일 71.6건 - 하루에 70건 이상을 민원을 처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기본업무를 제외한 생활민원과에 접수된 것을 각 부서로 배포해서 처리하라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 오는 내용을 보면 무기명으로 들어 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과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에 게재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마땅히 조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아니냐, 과다한 업무를, 필요이상의 업무를 각 실과소에 재배정 하는 꼴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문제까지도 민원에 계류시켜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종종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열린마당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은 정확한 본인 명의를 기재하고, 그 사유 등에서 명확하게 자신을 밝히고 해 줘야 답을 해 준다, 또는 조치를 한다’ 라는 안내문을 넣어주시면 이러한 불필요한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원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민원 접수된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을, 열린마당에 들어온 내용은 무조건 다 올라온 대로 각 실과소로 다 전달된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답을 원하는게 제 말씀입니다.

진정인이나 민원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답 안해도 된다 이거죠, 아예 안내문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열린마당에 진정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분명히 밝히고 오픈 시켜놓고 해라, 이 사항은 만인이 보고있는 관계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상대성이 있다든가, 개인감정이라든가, 또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등등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아시지 않나요?

○ 이상원 위원 : 더 이상 다른 얘기 할게 아니고.

○ 이상원 위원 : 민원인이나 진정이나 모든 사람이 진정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 접수하지 않는다 라는 안내문을 넣으라 이거죠.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한다면 괜히 그런 문제는 안 생길건데 그냥 무조건 오픈 시켜 놓으니까 쥐나 개나 다 써서, 자기 감정대로 막 써서 내고 그래 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도 많이 게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타 시?군에 제가 협조를 해 봤더니 일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내용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이상원 위원 :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민원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정부지원시설, 우리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해서 내주셨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실질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도 있죠?

○ 이항원 위원 : 민간시설이 28개소요?

○ 이항원 위원 : 20개소.

○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이 8개소, 그 중에, 8개소 중에 생활용수가 3개소.

○ 이항원 위원 : 네, 그러면 민간시설은 생활용수가 없습니까?

정부지원시설 8개소에는 음용수 5개소, 생활용수 3개소, 그러는데 민간시설 20개소에는 생활용수와 음용수가 구분이 돼 있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식용수죠? 생활용수가 아니고 식용수예요 - 이게 상수도니까, 먹는 물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월1회요?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연1회하고 식용수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1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연1회 한다고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연1회?

○ 이항원 위원 : 그럼 민간시설은 간이상수도인데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 이항원 위원 : 그러한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물론 현재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평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하지 않고 제가 일반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정된 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료요구한 자에 대한 그 답변으로 충분치 않은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20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더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로 지정한 것이 생활민원과 민방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평상시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도 비상시 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은 민방위담당이니까 그걸 관장하고 있는 생활민원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서 한 것을 상수도사업소에 돼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혹시 그리고 그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정된 상태가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 이항원 위원 : 과장님께서는 생활민원과가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평상시의 주민등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소자가 있다든지, 주민등록을 무단 전출해 가지고 소재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항원 위원 :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6.13선거에 즈음해서, 선거관련해서 한 것을 한번 한 거로 할 수 있겠군요.

○ 이항원 위원 :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 이항원 위원 : 선거관련해서 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반기는 대선 즈음해서 하는 것을 또 대신할 수 있겠네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업무를 주로 누가 담당을 합니까?

주민등록이 현재 거주자와 주민등록 등재돼 있는 자가 제대로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확인합니까?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누가 확인을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읍?면 사무소에 있는 담당자들이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주민등록 조사한 것도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 걸 보고 받으신 거죠?

○ 이항원 위원 : 읍?면사무소에서는 공무원이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이장이 만약에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주민등록은 법이죠? - 법 -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이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법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법자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범법자가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상 주민등록법은 실정법인데 그 법을 위반하면은 범법자가 맞잖아요? 그거를 위반한 범법자가 맞으면 그 맞는 범법자가 공무를 집행하면 안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건 안되고, 또 그 법을 위반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또 범법자죠,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법적으로 따지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범법자지, 그걸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어디에 갔을 때는 주민 등록 옮겨야 되는게 법이에요 - 주민등록법이 -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공무원증, 뭐 등등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주민등록증으로 제시해 가지고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다른 걸 제시해 갖고 발급 받을 수 없죠?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법이 기본이니까, 주민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거주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게 맞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게 주민등록 기록부 아니겠어요?

주민등록이 만약에 서울 사는 사람이 양주군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잘못된 거죠? - 그 주민등록증은 내가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로 발급하게 돼 있으니까 -

○ 이항원 위원 : 그건 뭐 위반할 필요도 없고 위반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 이항원 위원 : 우리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선거 때 선거에 관련해서 총무과로 말소자 현황을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없으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총무과에서 선거관련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은 생활민원과 자료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총무과에 관한 건 아닌데 주민등록관련 업무가 생활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자료 요구를 양쪽으로 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말소자 현황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하고 두 군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현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말소현황과 일반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 조사한 현황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는 선거와 관련할 때 한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주민등록 현황을 파악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생활민원과에서는 말소자 현황을 총무과로 알려준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생활민원과는 어디에서 통보 받으셨습니까?

생활민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말소자 현황은 어디에서 제출 받으셨어요? 똑같이 읍?면이시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똑같이 연락을 받은 그 통보현황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자료를 보고하기를 틀리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활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자료 준 적도 없고 읍?면에서 같이 보고 받기를 다르게 보고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 선거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가

틀린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겠어요?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틀렸다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뭐 조사는 따로 하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했다손 치더라도 선거관련해서 보고 받은 자료보다 생활민원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가 숫자가 더 많아야 정상이겠죠? 여기는 주민등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 저기는 선거관련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당시 걸 보고 받았다고 치면 그것이 훨씬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많거든요?

가장 국민의 기본법인 주민등록법을 다루는 생활민원과에서 이런 통계조차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걸 어디 어디다 보고합니까?

○ 이상원 위원 : 제가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이유는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 중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 위장전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위장전입자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위장전입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딱 제출했어요, 전출자가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을 공공연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까?

법을 위반하고 나는 애향심의 발로가, 애향심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판단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제가 위장전입자 명단을 달라고 했지 누구누구 위장전입자니까 진짜인가 확인하라가 아니고 ‘위장전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왔다고요.

그 위장전입자 명단이거든요 - 이게, 제가 뭐 위장전입자란 말을 썼지만 -

그리고 ‘위장전입’ 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범죄인이 죄를 지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위장전입은 상당한 목적이 있을 때 위장전입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멀쩡하게 내가 서울 살고 있는데 괜히 양주군 남면 신산리로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죠, 뭔가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설령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아무리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

안 그렇겠습니까?

부군수님, 위장전입자 법을 어긴 게 분명합니다 - 스스로가 위장전입자 명단을 전부 제출 했으니까 -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안 이상, 몰랐을 때야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안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법자가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이유 건 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양주군에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휘하에 범법자가 우글거린다고 하면 양주군청이 우범지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심하게 드린 것 같지만 이 위장전입자들이 공공연하게 이걸, 여기 전입사유가 있어요, 위장전입에 무슨 전입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에 있어요? 이게? 사유가 나오면 봐줍니까, 다?

우리 지금 보면, 1년에 몇 백 명이 우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말소자 현황에 생활민원과에 제출한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 한번도 걸리지 않고, 적발되지 않고 위장전입 된 상태가 10년 이상씩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 일제조사 제대로 하신 겁니까?

물론 부군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생활민원과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이 가장 기본법인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허술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위장전입자 버금가는 그런 처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것을 버젓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양주군의 실태는 도저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에 이거 제출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범법자들을 한번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이유는 똑같은 일입니다.

같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양주군의 모든 기관 사회단체장이나 소속된 임원들은 양주군 주소를 가진 자, 가급적이면 양주군에 거주한 자로 전부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내에 이것이 다 시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군의 발전은 앞으로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성을 하시고, 암만 좋은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창범위원 말씀맞다나 몇 십년 동안 자동차세 낸 것 한번에 없어집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는 앞으로 우리 양주군이 시(시) 승격과 더불어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시) 승격을 대비한 그런 마음자세를 한번 가다듬는 의미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어서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하여 주시고 회천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여 주신 회천읍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감사중지)

(22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10시 반이 된 시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걸 또 표현을 인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읍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물론 내일 모레 총무과 감사 때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집행을 하시고 관여를 하시는 읍장님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저희 양주군이 해당이 돼서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2년여 운영을 하면서 읍장님이 느끼신 점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 잘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

○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읍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면 헬스장을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 그거는 -

전체적으로 지금 일선 시?군에서 통솔을 받으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보고자료가 사실은 인원을 동원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몇 개는 그렇지만 그래도 잘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올라오고, 시?군에서는 그거를 통합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위에 중앙정치에다 보고를 할 때 - 중앙부서에다 -

○ 이종호 위원 : 잘되는 것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내려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왜곡이 돼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 각, 회천읍은 지금 대표로 읍에서 오늘 처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요, 면단위 가서 보면은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빈약하고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서 거기 수강생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 20몇명 중에 ‘당신도 나와, 당신도 나와’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게 한 두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천읍에서는, 지금 읍장님께서는 잘됐다 라고 평가를 하신 걸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건 뭐 회천읍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한테 주민자치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해서 지금 읍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회천읍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56개 리에 이장이 최고 몇 세대가, 이장 한 명이 지휘하고 민원하고 지역적인 봉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우리 읍장님은 이장 한 명이 몇 세대를 하는게 최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 행정을 하다보면 몇 명이 저거 하더라 하는 거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 지금 범양건설에서 800세대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죠? - 회정리에 있는 것 -

○ 박재일 위원 : 네, 거기는 이장이 한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 이고요, 이장님들이 지금 이장단 회의를 참석하면 거의 몇 퍼센트 참석하신다고, 평균, 올해 참석하는 인원 퍼센트로 얘기하신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안이나 지역적 특성, 또 아니면 우리 행정이나 본 위원이나, 또 이쪽에 이장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읍단위나 타 읍?면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본 회천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동료의원님과 같이 모든 분들이 이장, 읍장, 위원, 세 명이서 세 개의 포지션에서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읍의 행정을 잘 조화있게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상의나 모든 의견이나 같이 나누면서 같이 생산적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동감하시죠?

○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저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양주군에 한 명씩, 두 명씩, 많은데는 7～8명도 있고요, 회천읍에만 소년?소녀가장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그게 뭐 있고 없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이라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부모님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소년?소녀가장은 각 봉사단체나, 우리 양주군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부모님이 소 한 마리를 갖고 그리고 자식, 나이 어린 초등학생 세 명을 데리고 사는 집이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안돼요.

대상자가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려우면서도 소 한 마리 때문에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분위기를 가지신다면은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에 봉사적인 활동방안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읍장님은 상당히 특수시책까지 내 놓으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고요.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얼마죠? 회천읍에?

○ 박재일 위원 : 네,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강사를 초빙하고 자원봉사가 강사를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강사 초빙하고, 이 금액적이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는게 자치위원이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설치, 문화복지편의증진, 자치활동강화, 지역공동체형성, 이런 거를 심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네, 이거는 뭐 총무과에다가 책임있는 질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운영조례에 보면 22조에 회의록을, 지정된 공무원이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게 돼 있죠?

○ 박재일 위원 : 회천읍에는 그거 작성했어요?

○ 박재일 위원 :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 박재일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네,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심의를 한다고 운영조례에서 이렇게 정해 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영조례에서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본다면은 자원봉사자하고 위원하고 그 차이점에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

강사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심의위원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심의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강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보면 비슷한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군데 묶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에 구성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천읍에 자치위원이라고 하신 분들 명단을 쭉 보면은 뭐 요소 요소에 다 계신데 추진하는 것 보면 지금 미흡하시다는 게 문제점으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 추진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다시 심의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 강사 위원하고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다시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자치위원회가 돼야 이 자치위원회가 현명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운영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하시기 힘든 거죠?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장시간 기다려 주셨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고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위원들의 공통관심사로 회천읍의 발전을 위해서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했던 읍?면장의 직무에 관해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장14조에 있는 내용을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분명히 숙지하셨죠?

○ 이상원 위원 : ‘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부분이 뭐 대충 비슷합니다마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길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장을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이상원 위원 : 하고 계신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나 해서 그럽니다.

바로 옆 페이지 하고, 유관기관단체장 현황하고 현안사항에 보고된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단체행사 참여를 통한 참여유도, 읍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읍장배 테니스대회, 해서 2회, 체육회, 번영회 등 읍 주요단체 참여 유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관기관단체 현황에 보니까 체육회가 없어요.

없는 체육회를 유도해서 참여유도를 하고 단체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이 자료에 뭐가 잘못됐죠?

○ 이상원 위원 : 관리를 안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 여기 의전서열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쭐게 있는데요, 덕정파출소장의 직급이 뭐죠? 계급이 경위죠?

○ 이상원 위원 : 경위는 우리 행정직의 몇 급에 상응합니까?

○ 이상원 위원 : 6급으로 알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덕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직급은 몇 급이십니까? - 행정기관의 -

○ 이상원 위원 : 적어도 사무관 이상이죠?

○ 이상원 위원 : 행정직급상으로 봐서 분명히 사무관 이상의 직급이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아마 읍?면에 관할돼 있는 ‘장’ 으로서는 행정서열상에 가장 높은 직급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읍만이 아닌 공히 양주군 각 읍?면의 자료제출 한 거를 보면 학교장들은 전부 밑으로 빠졌습니다 - 서열상으로 -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읍?면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파출소장은 규제기능이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사 등등의 기능 때문에 앞에 올려서 해 주는 겁니까?

힘있는 기관은 위로 가고, 실제 직급상에 상위직급 임에도 하위로 빠지는 이유가 없도록, 이런 것은 관장표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 그러시다면 그런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다음 양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구성된 내용을 보면요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천읍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위 관변단체장 등으로 구성돼 있는 비율이 크죠?

○ 이상원 위원 : 즉각 시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여성위원도 여기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30%를 보충시키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변단체장, 소위 관변단체장도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관변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관’ 과 유지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통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체가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목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활용을 하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분명히 위원을 읍?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읍?면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을 하게 돼 있고.

○ 이상원 위원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나요?

○ 이상원 위원 :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치위원회를 리드해 나가시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법대로 이제는 좀 변화시켜야 될 시기도 왔지 않았나!

엄청난 시설투자를 한 이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읍면장은 위원회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들 하고 위원회의 사무책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자치위원회 스스로 해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모든 처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읍 뿐만이 아니라 전 읍?면이 다, 읍?면장이 리드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지금까지 시험기간에 그렇게 해 나갔으면 향후는 정말 위원장한테 권한도 주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군에 요즘 시기가 ‘시’ 로 승격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가 다 되고 뭔가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지난 3대 의회에서 회천읍을 동으로 전환하면서 ‘시‘ 로 승격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양주읍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4대 의회에서 3대 의회 때는 회천읍을 동으로 전환하는 거에 붙여서 양주읍을 동으로 전환할 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양주군의 가장 큰 읍인 회천읍의 읍장으로서 우리가 시가 됨과 동시에 회천읍이 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출장소 설치가 단서입니까? 조건부입니까? - 읍장님 입장에서 -

○ 이항원 위원 : 조건부! 그러면 출장소가 설치 안되면 동으로 갈 수가 없다?

○ 이항원 위원 : 회천읍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준비됐던 사항을 잊어버려 빼먹을 뻔 했습니다.

자료를 받고 나서 새로운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은 알뜰시장 운영 재검토 지시를 아마도 3대 의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각 읍?면 부녀회 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부녀회는 재활용촉진 및 교환 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기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회천읍에서 답변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99년도에 우리 읍에는 알뜰시장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각, 읍에 각종, 특히나 여성단체에서 알뜰시장을 연중 수 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이 사항은 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게 아니라, 지금 4대 의회가 지적한게 아니라 3대 의회 때 이미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실천이 안되고 있길래 다시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뜰시장은 돈이 목적이죠? 명분은 이웃돕기사업을 하겠다!

○ 이상원 위원 : 수입되는 돈을 가지고 이웃돕기사업을 하겠다!

○ 이상원 위원 : 하면 정말 알뜰시장답게 하라는 지적이었다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담 같습니다마는 2대 의회때 알뜰시장을 순수하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가 아주 여성회원님들한테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그 말이 맞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주십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의원님이 앞에 보시는 의견이 옳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 코스를 가지 않고 편법을 써서 움직이는데도 그저 동의해 주면 “내 단체니까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각종 동향보고서를 의원에게 통보, 이런 사항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을 관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이것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못 받아서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는데 의원은 해당 읍의 주간 스케줄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몇 차례 부탁을 하니까,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한 두어 번 받아보고, 두 번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 이상원 위원 : 유념해 주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천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시각 23시07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생활민원과장, 회천읍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