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군수 이영세 : 부군수 이영세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추경에 확정된 도비가 늦게 확정내시 됨으로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 후,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나 예산안 일부에 사전절차를 이행치 못하고 제출되어 예산심의에 있어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4차?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2항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만송리 및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와 진료소를 신축, 구청사 매각,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만송?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으로 2002년도 양주군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계획에 의거 4개 진료소 중에 2002년도에 연곡리 진료소와 남면 상수리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양주읍 만송리 보건진료소와 은현면 선암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양주읍 만송리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읍 만송리 보건진료소는 86년 건축으로 진료공간의 협소는 물론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송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는 병의원 약국이 전무하고, 양주군보건소와 실거리는 가까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젊은층의 도시유출로 마을의 노인인구 비율이 11%로 높게 나타나며, 진료를 위하여 외지 병의원 등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보건진료소의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만송리 154-2번지 소재 대지 322㎡에 건평 86㎡의 진료소를 삼숭리 315번지외 1필지 2,314㎡에 199㎡ 건물 및 진입로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은현면 봉암리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은 은현?남면 통합보건지소 개소와 함께 선암리 185번지 소재 보건진료소를 봉암리로, 또 현재의 봉암리에 있는 은현 보건지소를 진료소 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봉암리 418-21번지로 이전하고자 1,653㎡의 토지를 매입하고, 199㎡의 진료소를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지매각 및 건물매각으로, 구청사는 2001년 1월2일 오토큐브(주)와 자동차종합전시판매장으로 임대계약 후 3월8일 (주)유카네트와 갱신계약 후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02년 8월29일 (주)유카네트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하고 매각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99년 12월18일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구청사를 담보로 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부터 100억원을 차입공고 후 연리 3%에 대한 이자를 경특자금에 보전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100억원을 차입한 후 현재까지 차입원금에 대한 상환없이 매년 이자만 계상 보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 문화재 지정이 부결된 바 있으나 현존하는 건축양식으로 미뤄볼 때 문화재 지정이 가시화 될 경우 영구보존재산으로 처분불가에 따라 관리비용 부담가중에 따른 재정손실 초래가 우려되고, 현재 부동산가격의 호조에 따라 동재산을 매각하여 경특으로부터 차입한 100억원에 대하여 상환코자 합니다.

끝으로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도시화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값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우리 군 관내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양주읍 고읍리 364외 27필지 7만3,688㎡에 건축면적 3,500평의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예산 212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43억원은 군비로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169억원은 농협중앙회가 부담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계획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2.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4차 및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만송리 보건진료소와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로서 만송리 보건진료소 부지는 양주읍 삼숭리 315번지에 전1,501㎡, 삼숭리에 316번지 전1,593㎡이며 공시지가로는 1억595만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3억2,246만원입니다.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는 은현면 봉암리 418-21번지 전1,653㎡이며, 공시지가로는 8,678만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2억7,500만원입니다.

건물의 취득은 2개 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이며 각각 199㎡이고,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2개동에 3억7,828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청사부지 및 건물로서 토지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66번지 대지 5,616㎡ 약 1,699평이며, 공시지가로는 66억2,688만원이고, 매각 추정가격은 93억5,000만원입니다.

건물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석조 1,031㎡와 경량철골조 199㎡로서 시가표준액은 1억887만원이고 매각 추정가격은 3억3,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개 지역의 진료소 부지매입과 건물의 신축은 양주군의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만송리 보건진료소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균열과 누수는 물론 진료공간의 협소 등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하며, 봉암리 보건진료소는 당초에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개?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일부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진료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대상 재산은 신청사 건립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0억원을상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주군내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의 소재지는 양주읍 고읍리 364번지 전89㎡를 포함하여 35필지 7만8,260㎡ 약 2만3,670평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와 군유지 7필지 4,572㎡를 제외하고 매입하여야 할 토지는 28필지 7만3,688㎡로서 공시지가로는 10억4,500만원이며 매입추정 가격은 43억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농협중앙회가 건물을 지어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운영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12억원이고 양주군이 부담할 비용은 부지매입비용 43억원이며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할 비용은 건물 신축비용 169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지 인근에 국도3호 대체우회도로가 200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양주읍 고읍지구에 2008년도를 목표로 8,900세대 2만7,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게 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등 주변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터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통센터의 건립은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읍지구 택지개발의 완공시점은 200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앞당기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실무부서에서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양주군과 지역 농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7필지에.

(자료검토 중)

총 7필지에 4,572㎡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이거는.

○ 회계과장 정동환 : 이거는 빼고 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이 7필지에 대한 것 추가로.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가 7필지에 대한 4,572㎡를 추정가액을 따졌을 때는 약 한 8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43억원에다 8억원을 하면 한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는 매입하는 가격만, 제 생각에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부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서 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주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제3조 안(안)에 정했고,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안전도검사 및 업무, 위탁관리절차 및 자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8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관 관리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종류, 내용 및 시간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14조와 15조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규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했습니다.

이상 양주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심의할 사항은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6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 공고를 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게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 교부와 교육이수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옥외광고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안전도검사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양주군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금액의 산정은 면적, 길이 등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 15조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으로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한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과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조례에 의거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과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을 사전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