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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2.11.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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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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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예산 심사의 건)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심사의 건)


(10시 07분 개의)

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11월4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광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국?도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와 일부 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출수요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51억6,600만원 대비 0.5% 증가한 2,564억3,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96억7,900만원 대비 0.8% 증가한 1,509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54억8,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안 346억1,600만원 대비 3.7% 증가한 358억8,000만원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12억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안 326억900만원 대비 0.3% 증가한 327억8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안 546억7,100만원 대비 0.1% 감소한 546억3,3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안 580억4,200만원 대비 2.2% 증가한 592억9,4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안 7억3,0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36억2,500만원 대비 1.4% 감소한 35억7,600만원이며,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태풍피해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되어 내시된 보조금을 세입?세출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내시 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억8,900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7,600만원 등 총 12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는 1,509억4,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부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중 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은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6,800만원,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20억300만원,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 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1,600만원 등 총 53억8,700만원중 재원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29억7,100만원은 부담하였고, 미부담사업은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 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4억1,600만원등 총 24억1,600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세입예산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11월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1인

  • 군수임충빈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신선호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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