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범 위원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창범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6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 동시에 군정의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 미숙지에 의한 업무처리와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미흡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 지적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 되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행감시에도 계속 지켜볼 것이며,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길게는 2-3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자매결연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어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는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채무감소를 위한 대책과 함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존치 유무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을 3년간 사용치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을 헛되이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무산되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의 문제점이 여러 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농산물 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3개소 모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어 초기부터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오염된 물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확대방안과 함께 택시 증차계획, 마을 공용버스의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한 지도단속이 요망되며, 재난대비용 응급물자의 확보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폐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와 관련하여서는 도로에 대한 기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삼거리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적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요망됩니다.

아울러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금연교실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상담소의 실질적 운영방안과 융자, 보조사업 등의 중복지원이 지적되었습니다.

군립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관광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의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별도의 배부된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치결과 보고서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