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ㅇ 질문자 : 이상원 의원 박재일 의원 정창범 의원 이항원 의원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네 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정창범의원, 이항원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상원 의원
○ 의장 김완수 : 먼저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며, 국토방위를 위하여 전후방에서 고생하시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노인과 불우한 이웃을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가 평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월동준비는 잘 되었는지 매우 염려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한해를 마무리 해야할 분주한 시기에 국내 체감경제의 동향이 매우 불안하여 디플레 현상에 대한 경고가 된 가운데 정치상황 마저 매우 혼잡하고 대북한 정세와 관련, 우리 주변국들의 발빠른 변화와 세계 초강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더욱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5만 양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양주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충빈 양주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가슴속 깊이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주발전에 대한 새롭고 희망적인 비전을 기대하며 군수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공동성명 발표 이후 거의 일방적인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를 비롯한 햇볕정책 등으로 통일의 꿈을 더 한층 부풀려 경기북부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통일한국의 거점도시 또는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도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이 머지않아 양주시로 승격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군민 전체의 공지된 사실이며, 많은 군민들은 수도권의 새로운 전원도시로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군이 양주시로 승격될 시점에 모든 계획을 새로 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한국 시대와 시 승격에 대비한 군수의 청사진과 함께 준비상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실적으로 우리군은 서울을 비롯한 의정부와 동두천 등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군민들이 생산활동은 우리 지역에서 하지만, 경제·문화·교육 등 서비스 활동이 인근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역경제가 유출되고 있어 양주권역 지역경제 중심생활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은 온 군민이 공인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생의 관내 중학교 진학률이 79.4%이고 중학교 졸업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59.1%이며, 고교졸업생의 관내 진학률은 전무한 상태에서 1개 대학이 개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공설운동장의 건립은 군민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문화?복지?체육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에 대하여 대외기관에 의뢰하는 각종 용역비가 연간 수억원씩 사용되고 일회용으로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군수께서는 향후 양주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복지환경 도시?건설?전산 등의 전문가들을 별도로 연계하여 가칭 ‘양주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를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발굴작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발굴과정도 학습 견학 관광지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견학할 시설도 되어 있지 못하고 발굴현장에 보존대책이 무방비한 상태로 방문객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진입로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안과, 향후 회암사지 발굴, 정비, 복원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발전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6월 지방동시선거가 끝나고 군의회와 민선체제가 새롭게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정운영 기본계획을 새롭게 다듬고 도농복합형 시 승격에 따른 준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어느 덧 2002년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으며, 오늘 이렇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승격에 대비한 청사진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급격한 도시화로 지방자치법에 정한 도농복합시 설치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난 8월에 군의회와 9월에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 승격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내년에는 시 승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 승격에 대비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역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병행발전과 각 읍면이 중심이 되는 다핵도시로의 발전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4대 생활권으로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시지역은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저밀도 전원지역으로, 양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농촌지역은 도시와 같이 공존하면서 도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소득 농작물 생산을 유도하여 도시민에 버금가는 소득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유기농법 등 친환경적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읍면 중심지를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형성하겠으며, 우리군 지역은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주 통로가 의정부를 통하는 3번국도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양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의정부를 우회하여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도로망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추진중인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연결하는 전철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의 조기완공 추진, 송추에서 동두천까지 연결하는 국지도 39호선의 조기완공, 의정부 서부우회도로 종점인 가능동에서 어둔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신설과, 장흥 교현리에서 서울 우이동을 연결하는 도로, 퇴계원에서 연천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양주 경유 등의 도로를 신설 또는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무형문화재인 별산대 놀이, 소놀이굿, 상여와회다지소리 등을 한데 묶어 공존하면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학교와 연계는 물론 주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문화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1일 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소규모 공단을 조성해 산재돼 있는 공장을 정비함은 물론 일자리 제공과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등 이러한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교육, 문화, 복지, 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규모에 비해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교육청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2005년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0개교를 추가로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학교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설운동장 및 군민광장 건립을 위하여 위치선정과 사업규모 등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정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양주 별산대놀이 공연장을 주축으로 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 하고, 소놀이굿, 상여와회다지소리 등 무형문화재를 연계하여 수도권 제일의 전통문화 공연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암사지 발굴, 유적정비, 전시관 건립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해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양주발전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분야의 계획이 하나로 통합, 연계되어 일괄성을 가져야 하며,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의식, 그리고 우리군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2003년도 시 승격을 앞두고 있고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부합되는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양주발전이 정확한 지표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도 이상원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정책자문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회암사지 발굴과 정비복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회암사지 발굴조사는 200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발굴과정에서도 견학할 수 있도록 발굴 자료관, 관망대 설치, 전문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발굴된 유적이 유적의 보존관리상 전시규모와 관광인원이 제한적인 면이 있으나 기존 문화연구원과 협의하여 관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관 건립과 관람 편의시설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막대한 예산소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암사지는 발굴정비 과정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주군이 시로 변했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시로 변할 때에 대한 조직에 관한 군수님의 구상이 어떠한 체제로 가실 것인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시로 변해 있을 때, 양주시가 됐을 때의 양주시의 행정조직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로 승격됐을 때의 행정조직,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는 안했습니다 마는 저희가 인구 15만이 넘는 상태에서 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과에서 두 개 내지 세 개가 증설이 되고, 국 체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 읍 일부가 동 체제로 바뀌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소재지인 양주읍이 동으로 되고 회천읍이 세 개 정도의 동으로 분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회천읍이 3개 동으로 분할될 경우에 말입니다, 회천읍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관계가 오히려 현재 체제만큼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지금 회천읍 인구가 5만8천, 6만에 가까운 인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인구는 7만5천의 인구라고 합니다, 7만5천 인구의 공무원 500여명에 대한 행정서비스와 6만 인구에 대한 공무원, 불과 3개 동으로 나누면 50명 미만의 공무원의 서비스로 시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물론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상원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회천읍이 3개 동으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다 출장소 체제를 놔두고 현재 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회천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또 단순히 회천읍 인구와 동두천을 비교해서 공무원 숫자를 파악한다면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맞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청에 300여명 이라는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행정추진과는 조금도 변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반드시 시 출장소를 두시겠다는 말씀이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시 출장소를 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대로 2개, 3개 동으로 분리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대단히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말씀하십시오.
○ 이상원 의원 : 근간에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발표와 관련돼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협조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구리에서 연천까지 고속도로는 아직 입안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일부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사항을 접했습니다.
다만, 저희지역으로 관통할 적에 어느 지역으로 가야 가장 발전성 있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노선으로 확정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우리 군에는 아직 협조된 바가 없다는 말씀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용역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대한 용역은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인지, 아니면 시설에 관한 용역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공설운동장과 군민광장 건립에 대해서는, 시설위치와 앞으로 우리가 45만의 인구로 늘어났을 때를 감안을 해 가지고 사업규모, 이 두 가지가 포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두 가지가 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포함된 것이다 이거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회암사지 복원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적인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복원은 돈이 많이 들어 힘들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회암사지를 그저 발굴만 해서 헤쳐 놓는 상태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회암사지의 어떤 중요한 건물 부분이라도 복원을 해서 그런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가질 계획이 전혀 전무한 것인가, 돈 때문에 어렵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건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회암사지 전체를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복원을 했을 적에 이점은 별로 없다는 학계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다가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보광전을 비롯해서 한 두 개 정도만 복원을 해 놓고, 나머지는 보존을 해 가면서 교육이라든가 전통, 우리 사찰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학계에서 계속 연구 발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저희 기존 문화연구원에서 복안을 갖고 있고, 그렇게 도에 보고를 해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원에 대한 막대한 예산소유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복원과 전체가 복원된 상태에서의 운영면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이상원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발굴정비 과정에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들어가는 지금 발굴과정도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내장산 입구 마냥, 본 의원 생각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부터 내장산 마냥 준비를 해야 복원이 됐을 때는 나무 수목이나 이렇게 자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식목조림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암사지 전체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10만평을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식목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연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 저희가 입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우선 10만평은 다 살 수는 없지만, 회암사지 앞에 있는 레미콘공장과 일부공장, 이것만이라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복원계획 내지는 주변환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도와 문화재청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떨어져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이 시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회천읍이 동으로 전환할 때, 거기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회천읍을 지금 군수님께서는 3개 동 정도로 분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3개 동으로 분할되는 동마다 출장소를 다 두게 되는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늘어나는 지역에, 3개 지역에 전부 출장소를 두는 게 아니고 지금 읍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군데에다 출장소를 두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출장소를 두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군수 임충빈 :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호적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무, 그러니까 동에서는, 현재 읍·면에서는 취급하지만 동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업무를 그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출장소를 두는 의미는 거리관계도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3개 동인데, 그 출장소 위치가 시청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소를 가까이 둔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업무는 출장소에서 시의 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3개 동으로 분할돼 있는 그 회천읍에서 출장소를 한군데에 설치한다 그러면 거리에 신경을 써서 두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물론 거리상으로 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회천읍으로 볼 때 군청보다는 현재 읍 자리가 모든 생활권이나 교통면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현재 읍을 출장소로 활용을 하고 동 사무소는 따로 설치하겠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출장소 자리가 거기도 동과 출장소가 병행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 별도로 출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
○ 이항원 의원 : 그럼 출장소와 동을 같이 두겠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출장소장과 동장이 같이 한 건물에 근무하게 됩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거는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마는 출장소장이 같이 동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사무가 떨어져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그거는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출장소장과 동장과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군수 임충빈 : 직급에 차이는 없습니다 - 다 사무관으로서 구하게 돼 있기 때문에 -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출장소와 동과는 본연의 업무가 틀린데 같은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겠어요?
○ 군수 임충빈 : 그것은 기능상으로 봤을 적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같이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따로 떨어져서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한.
○ 이항원 의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사실은 없으시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 군수 임충빈 : 제 복안은 출장소 업무와 동 업무를 한 '장' 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사실적으로 같이 있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의 업무를 동의 업무와 같이 본다? 그럼 동이 필요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 군수 임충빈 : 시의 업무를 동이 보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읍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출장소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 시의 업무를 동이 하는 게 아니고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동이 된 부분에 옛날 읍의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것은 시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 군수 임충빈 : 그거하고는 다르죠, 다만 동이 되면은 읍·면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전부 본청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현 동 체제에다 유지하면서 거기서 업무를 보게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회천읍이 출장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타 동의 업무, 기존에 보던 업무도 같이 겸해서 보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현재 면 지역이나 동이 되지 않은 읍 지역이 동으로 될 수가 있겠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그때마다 다 출장소를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거는 앞으로 발전추이를 봐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도농복합시나 또는 일반 시일 경우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업무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도농복합시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없는데 굳이 양주군에서는 그걸 설치하면서까지 시로 가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 군수 임충빈 : 어차피 인구가 늘어나니까 우리 도시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 도시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출장소라도 설치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런 복안에서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호적업무를 단순히 보기 위해서 출장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살면서 그거를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온라인이 돼 가지고 주민등록이나 호적업무를 떼는 것도 간편하게 돼 있고, 또 신고하는 거는 평생에 호적신고 한번 하면 되는 거고, 뭐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로 가는데 출장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떤 지역의 편의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출장소 설치라는 것은 일부의 지역이기주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양주군청, 시청소재지가 될 수 있는 양주읍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회천읍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 읍이 동이 될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회천읍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러한 발상은 여기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균형발전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역행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크게 원하지도 않고, 행정적으로 큰 서비스도 되지 않는 부분을 지역의 이기주의에 편승해 가지고 출장소를 설치한다, 이거는 군수께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시가 되는 조건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농촌과 도시와의 균형 소득을 위해서 고소득 작물을 생산 유도하겠다고 그랬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고소득 작물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지금 유도하려는 작물 중에 -
○ 군수 임충빈 : 저희가 벼농사에 대해서는 고소득 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밭농사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즐겨 먹는 채소류에 대해서, 저희가 유기농법에 의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술제공을 해서 소득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고소득 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양주군 전체의 밭작물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 군수 임충빈 : 밭작물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술제공을 해서, 우리 양주군의 도시인구가 앞으로 약 한 30만 이상이 됐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채소류만 저희가 적절히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 준다 하면은, 우리 농촌소득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아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이제 책에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고소득 작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품목을 한번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상추라든가 쑥갓이라든가 오이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또 유기농업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에서 그걸 재배했다 그래 가지고 도시민과 버금가는 소득수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그냥 계획으로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듣기 좋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굳이 군수님께 여쭙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된 방안을 듣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 국정연설하고 비슷해요 - 지금 이 답변이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 군수님 생각이 이런 거구나, 하는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답변 내용을 구체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자세하게 해 주실 수는 있겠죠?
○ 군수 임충빈 : 자세히 앞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 이항원 의원 : 군수님 답변사항이 우리가 들었을 때 질문한 사람이 답변을 듣고 ‘아! 정말 이런 답변이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알차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군수 임충빈 :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양주군은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소비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우리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생산에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줘 가면서 품질향상을 높여 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농정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군정질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다음 질문자의 답변부터는 이렇게 수치라든지 또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세하게 설명적으로 돼서 이해가 가기 쉽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 ‘아! 앞으로 우리 양주군이 어떤 모양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2005년까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등 10개교를 추가로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들어가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고등학교는 현재 덕계리에 초등학교 하나가 더 생기고 삼숭리에 초등학교 하나, 또 복지리에 초등학교 하나, 어둔리에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가 4개교가 더 신설이 될 예정에 있으며, 중학교는 덕현과 삼숭, 또 고등학교는 덕계와 아니, 광적과 여기 백석, 그 지역에 하나 더 추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부지가 선정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같이 병행해서 돼 나가야 될 사항이고,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덕정리에, 덕계리에 토지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내후년도면 개교가 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광적과 백석지역에는 아직 지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역만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군수께서 전반적인 우리 양주 청사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서에 보면 우리 군민들은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정말 밝은 미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방향을 모두 긍정적으로 관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저밀도 전원지역으로 우리 양주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군수 임충빈 : 지금까지 도시 발전은 읍 지역이 발전되면서 도시가 하나씩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주는 도농복합시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현재 시로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일변도의 발전이 아니고 농촌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밀도의 도시로 앞으로 개발이 돼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제 복안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도시지역에, 지금 도시와 농촌이 따로 있으면서 도시지역에는 고밀도이고 농촌지역은 저밀도가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양주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밀도라고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 서울보다는 저밀도일지 모르지만 양주읍이나 회천읍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 단지만 놓고 봤을 때는 고밀도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하시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 군수 임충빈 : 제가 저밀도라고 한 것은 도시지역의 저밀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과 같이 개별법에 의하면 고밀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하면은 저밀도로 유지를 해 가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도시와 양주도시의 차이에 저밀도를 말씀을 드린 거지 전체를 놓고 저밀도를 말씀 드린건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어떤 도시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업자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층수를 제한하실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주체가 1만평이라는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1천세대가 나오는 땅을 그 사람이 500세대만 나오게 우리가 유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한테 1천세대를 하기 위해서 2만평의 땅을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군수 임충빈 : 그래서 여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또 이에 따라서 공영개발을 한다면 비록 아파트 자체는 상당히 고밀도지만 전체 도시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거기에는 환경문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밀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개발하는 중에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게 전체개발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군수 임충빈 : 저희가 ‘개발 가능면적’ 하면 약 한 80㎡, 이 정도를 개발 가능면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거 전체 다 공영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그 전체를 공영개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능면적이 그렇고,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은 별도로 뽑아 놓은 건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아파트단지는, 도시를 만드는 건 공영개발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상당히 바람직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비율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물론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저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 지역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소리를 한데 묶어서 연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주문화제가, 지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여덟 번째 양주문화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의정부면 회룡문화제라든지 이런 각종 문화제 등을 신설해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군은 무려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소리, 어둘소리, 연회단등 많은 무형문화재와 고전농악, 또 극단 미추 등을 한데 묶어서 양주문화제행사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하지 말고 양주문화제를 좀 승격시켜서 양주군 문화축제로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통문화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외에 양주문화에 대해서는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문화의 도시’ 라는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게 제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문화행사를 어떻게 해야 더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아듣고 그런 방향에서 전체 우리문화가 한데 뭉쳐서, 어우러져서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문화제 행사를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군을 우리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문화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뭔가 양주군에도 새로운 이미지메이킹을 해야 되겠다, 이미지메이킹이 뭐겠냐, 바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한데 묶어서 또는 지금 현재 고전농악이라든지 극단 ‘미추’라든지 - 우리가 뭐 지금 극단 ‘미추’ 심청전을 하고 있지만 -
이러한 부분들도 양주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군수 임충빈 : 정창범의원님의 질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전체 문화를 한데 뭉쳐 가지고 양주의 문화제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정회를 했다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죠?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과 군민광장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공설운동장은 어떤 용역을 주신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공설운동장 현재 용역을 준 것은 어느 지역에 해야 양주군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고 앞으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위치선정과,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용역을 줬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양주군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광적면 쪽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 군수 임충빈 : 당초에 거기에 도시계획상 지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됐던 건데 지금은 아닙니까?
○ 군수 임충빈 : 아직 도시계획 재정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광적면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정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 또 다시 다른데를 알아보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것은 3대 의회때 꼭 그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광적면에 공설운동장 부지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냐고요 - 현재 부지로 돼 있는데 -
○ 군수 임충빈 : 그 당시에 군 체제에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군청이 관내로 이전해 오고, 우리 양주가 시로 승격되는 입장에서 꼭 그 자리만이 좋은 자리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3대 의회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광적면의 어느 부지가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군수 임충빈 : 어떤 뜻인지.
○ 이항원 의원 : 그것이 공설운동장 부지로 돼 있는 바람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군수 임충빈 :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 놓으면 항상 재산권의 제약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그렇게 놔두다 보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 놓고 추진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현재 우리 양주군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지금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주로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 각 읍·면 체육대회가 -
그런데도 은현면 같은 지역은 학교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돼 가지고 부대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 체육대회를 -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은현에 학교가 없어서가 아니고 장소관계 때문에 옮겨다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많은 주민이 모여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역별로 있어야만 우리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 이용에도 편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하나 하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큰 공설운동장이 설령 아니더라도 은현면 같은 지역에는 시급하게 운동장 시설을 갖추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얼마 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은 돈을 따로 들여서 땅을 사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막 만들어 주고, 어느 지역은 운동장이 없어서 군부대에 아쉬운 소리 해서 - 물론 협조가 잘되고 있겠습니다마는 -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그거에 대한 한마디 대책도 없이 그렇게 운동장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또 어느 지역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 이 운동장이 -
어디 갔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안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보면 정책에 일괄성도 없고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에 대해서 추진력이 약하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공신력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아! 이걸 하는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게끔 강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현면에 하패리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은현면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 지역에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가 부족해서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학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시절에, 또는 학생들이 학교시설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교에 숫자만 따져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학교 이외에는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도시가 되면 도시학생과 농촌학생간에 시간 보내는 차이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청소년들의 공간, 생활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군립도서관이 회천에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늘고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에서 회천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상당히 늘고 있는데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도서관이 군립이건 어떤 도서관이건 학생들이 그러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 양주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주민이 유입이 돼서 인구만 늘었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도농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발전되면 도농 격차만 심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광적 백석 지역에 문예회관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을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공간,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자라나는 세대한테 큰 도움이 된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화되는 공영개발이라든가 기타 개발시에 청소년 이용공간이 많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또 도서관에 대해서 현재 우리 회천읍에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증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서관 이용이 학생들 위주만이 아니고 군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중간 중간에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해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이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앞으로 전자도서관화 된다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저작권법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이 더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서관 확장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원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노심초사 1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임충빈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수께서 앞으로 4년 동안 하실 일을 선거공약을 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질문을 드리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군청사를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으로 이전해 오시면서 주민개발을 위해 전임 군수때부터 상당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 문화마을 조성계획, 군민을 위한 광장 조성, 행정타운 조성계획등 청사 주변 개발계획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전임 군수 당시 조감도와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각종 제한법령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군청 주변 개발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 군청 앞 사거리가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이에 의정부경찰서에서는 사고다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복토를 하거나 주택을 건축함으로서 해빙된 물이 도로로 유입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사고예방대책 내지는 물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군청주변 연접된 도로변을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별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온 군민이 함께 모여 체육행사를 하여야 하나, 공설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매년 읍면별로 체육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다르게 읍·면 체육회나 체육진흥회 또는 청년회등 주관단체에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예년에 지원하지 않던 행사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와 지원을 해 줬을 때의 차이점이 뭔지, 차이점이 없다면 종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일부지역에서는 경비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기부금 내지는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요즘 내년도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공직 내부나 군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가슴 벅차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난 98년 이후 계획되어온 구조조정으로 잔뜩 움츠려 있고 줄어만 들던 조직이 늘어나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고, 군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주문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직에 공무원을 더 배치하고, 어떤 분야에서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조직진단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난 3기동안에는 조직진단에 대한 거론이 많았으나 대부분은 시?군의 조직진단 결과가 너무 형식적이고 시?군 실정에 맞지 않아 제대로 접목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금번 조직진단 용역의 방향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으며, 타 시군과 같은 전철을 밟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회구조가 선진화 되고 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윤택한 생활은 여성의 보다 나은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들의 복지향상과 여성들의 여가생활 도모를 위하여 타 시?군은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회관신축을 위해 국도비보조금까지 확정되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추진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여성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쯤이나 착공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의 바람과 궁금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만큼 보다 진실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아니, 답변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조성계획의 추진사항과 군청주변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내에는 교육청, 소방서, 세무서, 등기소, 우체국 등의 공공청사와 녹지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과 상업업무용지, 배후 주거지 등의 편익시설이 복합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러한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개별법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규모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사거리 사고예방대책과 주변도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앞 사거리는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그리고 지방도가 교차되는 복잡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교차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군청사 앞 지방도 350호선은 경기도에 건의하여 도로정비는 물론 도로 배수시설등이 개선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기존 건축물 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에 대하여 도로와 접한 면에 건물주에게 배수로를 설치토록 협의하여 우수가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행사 경비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읍·면 체육대회는 지난해 9월에 이미 행사계획을 수립한 것을 금년도에 지원하였으며, 읍·면 체육진흥회에서 접수하고 있는 찬조금은 앞으로 지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읍면 체육회의 재정규모가 넉넉지 않아 체육행사 경비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양주군민 모두가 함께 하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용역의 실효성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우리군이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공직자의 눈으로만 보아왔던 행정조직을 민간인의 입장에서 조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진단이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고 행정추진의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정비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고 도시행정체제에 부합되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용역과정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질문답변시 노인회관 여성회관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 선정과 예산확보를 추진하였으나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하여 추진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행정타운 계획에 맞춰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인과 여성 모두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는데 계속 ‘건의 중’ 이시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 군수 임충빈 : 그린벨트내의 해제를 위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런 계획을 중앙에서 잡아놓고, 군청주변의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린벨트를 해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돼 가지고 현재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주군 관내 뿐만이 아니고 그린벨트를 가진 전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언제, 언제 되리라고 예측하시는 건 있으시고요?
○ 군수 임충빈 : 그것이 이제 중앙계획이 자꾸 늦춰지다 보니까 확정을 시킬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10월말까지 확정을 시켜 준다고 했다가 또 지연시키는 것으로 봐서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종합타운이 들어서고 거기에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을 하신다는 계획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되면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난개발을 감수하고라도 개별적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 군수 임충빈 : 다만 여기에 우리가 복지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난개발 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린벨트 안에 해제가 안될 때 행정타운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런 상황에서는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음 정권에 해 가지고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때에는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시는지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 군수 임충빈 : 네, 저희가 행정타운 내에 유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이 늦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2의 부지라도 선정을 해서 내년 말까지는 어디에다가 복지회관, 복지타운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안을 제가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여성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하실 생각이세요? 따로 따로.
○ 군수 임충빈 : 지금 현재는.
○ 박재일 의원 : 분리를 해 가지고.
○ 군수 임충빈 : 종합적으로 같이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군청 앞 주변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지금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실시설계중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사거리에 현충탑에 차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충탑에서 사거리까지 양주군 부지도 있고 상당히 넓은데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거기서 참 많이 나거든요? 들어 오는 입구가 너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좁은 관계로 사고가 거기서 많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 군수 임충빈 : 현충탑에서 군청 사거리까지, 이것은 현재 군청 땅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 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 땅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현재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땅의 규모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현재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이 8차선 정도로 늘 것 같고, 그 지역만의 사고라든가 군청을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그런 설계를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금방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 군수 임충빈 : 금년에 설계 끝나면 내년도에 아마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리고 배수로 계획도를 하는 건데, 그게 기존 건축물을 짓는 분들한테 건축허가 시에 그거를 그린벨트이므로 모든 걸 해야 될 건축허가사항인데, 배수로 계획도를 첨부하여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다 짓고 나서 배수로를 다시한다 그러는 건 350호선 도로 옆에 상가, 그 지역인데 그게 배수로가 안돼 있잖아요?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그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는 시기에 그거를 준비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바로 해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건물주한테 “거기 배수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선후가 바뀐 감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줄 적에 건축의 높이라든가 그 앞에 등이라든가 이것이 사전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걸 시인을 하고, 이거는 제가 추가로라도 건물주한테 요구를 해서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군청주변에 건축허가를 할 때는 담당직원하고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읍·면별 체육행사에 대해서 이번에 경비를 지원을 했는데 안할 때와 했을 때의 성과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다고 군수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군수 임충빈 : 읍·면별로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군에서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지원해 줬을 적에 읍·면에서 이 범위내에서 아마 읍·면 행사를 추진을 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 자체가 안 내려가다 보니까, 자체조달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마는 그러한 문제점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다만 자의적으로 찬조금을 내는 사람은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갔을 적에는 많은 사람을 독려를 해서 받아 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계속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금 내지 찬조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데 갖다 주면은 받아요 - 각 부서에서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가지고 받지 않게끔, 자체적으로 하게끔 좀 해 주시고요, 보조금 규정을 저거 하는데 정산서를 받게 돼 있죠?
○ 군수 임충빈 : 보조금에 대해서는.
○ 박재일 의원 : 보조금이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 같은 거를 보조하는 기관에서 받게 돼 있죠?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그것 받으셨어요?
○ 군수 임충빈 : 지금 나간 것이 체육진흥회로 나간 것이 있고 읍면으로 나간 것이 있고, 읍면은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 정산을 받고 합니다마는 체육진흥회에 나간 것도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하루빨리 찬조금 제도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정리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조직진단 용역은 지금 어느 곳에 의뢰한 걸로 돼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비를 6천만원을 세워서 앞으로 시 승격에 대비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용역회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이 11월중에 용역을 주면 내년 4월이면 성과품을 받아서 그 성과품에 의해서 도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이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예를 들면 대학연구소나 지방행정연구소, 이런데로 용역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아직 뭐 대학연구소다 지방행정연구원이다 그런데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우수한 기관이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마지막으로요, 향토마을 조성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향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향교가, 먼저 번에 저희가 거기를 한번 다녀갔을 때, 지붕에 막 풀도 나고 비도 새고 하다 못해 입는 옷도 모자라 가지고 신발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양주의 뿌리인 향교를 재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저도 향교에 몇 번 가보고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마는 향교가 우리 전통문화, 우리의 뿌리다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시설에 걸맞게 저희가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우체국이 개인우체국을 비롯한 작은 우체국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배달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동두천과 의정부로 양분화 돼서 다시 갔다가 집배원들이 동두천과 의정부에서 배달하는 관계로 우편물의 배달상태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바삐 우리군 자체에 우체국이 별도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 우체국이 현재 일부지역은 의정부우체국, 일부지역은 동두천우체국, 그래서 저희가 우편배달이 상당히 늦게 도착이 된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자체가 양주군이 동두천보다 인구는 많지만 군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빨리 양주만이 가질 수 있는 우체국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시가 되면 이런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박재일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양주군 관내에 보면 삼거리와 사거리체제 하에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회전차량이 빠져 나갈 수 없는 공간, 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도로를 개설했거나 개설중인 것에도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연곡간 도로확장시, 개설시에도 보시다시피 4차선 도로의 2차선에 사거리 체제가 돼 있는데,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원활하게 빠져주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설치된 도로를 다시 확장할 때 드는 비용보다는 당초 계획시부터 추진하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 적은 예산을 가지고 -
기존에 현재 사거리나 삼거리 체제에 있는 교통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우회전차량을 신속하게 빠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는 삼거리 체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삼거리 체제를 놔놓고 보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걸립니다, 삼거리에 분명히 교통신호와 좌회전, 우회전을 해 가면서 받아서 통과를 해야만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삼거리 체제에다 신호등을 달아 놓게 되면은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삼거리가 신호등을 해 놓고 점멸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도로는 군도에 지나지 않는, 군 규모에 지나지 않은 도로를 갖고 있다보니까, 지금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을 했을 적에 복회차선이 없어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같이 엉켜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항이 현재 우리 양주군의 도로에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기본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다 뜯어 고쳐 가지고 양주군에도 교통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양주군에도 교통이 도시다운 교통, 도시다운 도로가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도로기본계획이 나왔을 적에는 가능하다고 말씀,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사거리나 삼거리 체제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지금 적용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을 했을 적에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구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이 서 있고 감정가격으로 사들일 적에 토지주가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이러한 계획없이 추진하려면 협의매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진척도 안될 뿐더러 토지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기본계획에 넣고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 기존에 사거리나 삼거리 체제에 교통관련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넣고 추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도로 폭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원활하고 일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 적극적인 반영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주관을 해서 다른 타 기관을 전체적으로 한곳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다른 기관을 양주 지역으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 이종호 의원 : 네.
○ 군수 임충빈 : 네, 지금 행정타운 조성에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세무서, 등기소, 각종 기관을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는 의정부와 동두천에서, 양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양주만의 우리 기관을 현재 못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구가 20만, 30만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 행정타운내에 이러한 기관을 넣겠다고 입안을 해 놓고,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 놓으면 중앙기관은 그리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 놔야만 이 지역, 군청이 소재한 이 지역이 적절한 군민서비스 내지 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잠시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서 보면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시기가 지금 불투명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할 시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지역에 다른 타 기관들이 입주를 하거나 거기에 신설한다면, 즉, 지금 현재 의정부경찰서에서 분리되는 양주경찰서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돼서 교육청이 다른데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무서가 다른데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가 한 두 달도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될 수도 있고 거기 들어올 기관이 적을 수 있다 - 수요가 -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그 기관들이 행정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입주를, 다른데에 신설이 안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양주군민은 거꾸로 불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물론 이종호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무한정 행정타운만 기다리다가 다른 기관은 타 지역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은 이 행정타운 조성의 의미가 반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겠다 하고 현재 특성조사를 다 해 놓고 모든 검토가 다 끝난 상태에서, 차기정권으로 넘어갔다 해서 그것이 무효화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차기정권에 가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랬을 적에는 저희가 행정타운은 포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한도까지만 들여놓고 타 지역에다 이러한 기관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만, 경찰서 문제는 처음부터 이건 계획이 ‘동두천시와 양주군이 같이 쓰는 경찰서다’ 하다보니까 현재 군청주변보다 그래도 동두천이 가까운, 인구가 많은 회천읍을 찾다보니까 그 지역이 됐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행정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재일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오전의 질문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ㅇ 질문자 : 정창범 의원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평소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남다른 의정활동 열기와 노고에 저 또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충빈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기 민선군수로 당선 취임하신 임충빈군수님에 대하여 양주군민 모두는 임기 4년간 좋은 업적을 남기실 것으로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임기동안 이끌어 갈 군정방향을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미래 지향적 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 ‘살아 숨쉬는 문화’ ‘선진기술의 농업’ ‘맑고 공정한 행정’등 군정방침을 정하셨으며, 군정방침 속에는 문화와 복지, 환경과 선진농업,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화등 우리 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말씀들만 있어,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우리군의 미래는 너무도 발전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보물 제387호인 ‘회암사 선각왕사비’와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등 국보급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를 비롯하여 양주소놀이굿,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등 많은 유적과 유물, 무형문화재를 보존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그 동안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의 건립과 소놀이굿 전수회관 등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뜻 있는 주민 스스로가 어렵게 마련한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회관은 건물 지하의 누수로 장비와 소품을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방침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살아 숨쉬는 문화’ 구현 차원에서 양주회다지 전수회관을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양주별산대놀이와 같이 발전시킬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말에 1년의 결실을 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의 결실을 보려면 나무를 심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백석 지역은 최근 3년동안 아파트 증가로 우리군 전체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없어 불편한 통학수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지역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고등학교의 신설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학교를 세울 수는 없지만 관계 기관과 협조 하에 백석을 비롯한 광적 지역에 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언제쯤이나 개교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군은 머지않아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될 것입니다.
그간 ‘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8만의 인구가 15만이라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 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증한 인구는 한편으로 그 병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백석면이 인구 2만이 넘어 읍으로 승격된지 언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읍으로서의 승격이 된 요인은 인구수의 증가로 인하여 승격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읍 승격에 걸맞게 도로, 교통, 가스, 수도등 모든 기반시설이 뒤따라야 하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려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읍 복지리는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보다 더한 난개발 지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구역 지정등 난개발 방지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난개발은 기존 수십년간 백석읍에서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와, 새로이 전입하는 전입자간에 많은 마찰이 생기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이사온 전입자들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 때문에 축산농가 이주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축산농가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행정기관을 원망하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이주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안 등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정창범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전수회관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여와회다지소리 전수회관에 대하여는 지하실 보강공사, 1층 공연장 옷장설치, 2층 연습실 확장 및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와회다지소리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존회측과 협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육성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광적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읍과 광적면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의정부나 동두천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광적?백석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며, 부지 확보를 전제로 2005년 개교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백석읍과 광적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빠른 시일내에 선정하여 개교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백석읍 복지지구 도시계획구역지정과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양주군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며, 백석읍 복지지구 개발계획과 우회도로 개설을 병행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용지로 지정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파트 주변 축산농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주변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사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지원으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리적 여건과 축산농가의 시설비 투자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를 이주시켜 집단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장기적으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및 주택건설 인?허가시에는 가축사육실태 등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양주회다지소리 전수회관의 지하실 보강공사와 연습실 확장, 방음벽 설치 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시겠다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여와회다지소리의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존회 측과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육성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실무자들과 상여회다지 임원들이 모여서 그 동안에 문제점과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사전논의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백석·광적 지역에 고등학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부지 확보를 전제로 2005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 늦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당길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여와회다지소리 보존 발전을 위해서 실무자와 사전협의 하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석광적 지역의 교육시설, 이 고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지만 선정이 되면 바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설립되도록 제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지금 부지가 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지 확보를 전제로’ 라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부지 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이 확보하는 것인지, 어디서 확보를 해야 됩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부지 확보 사항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부지를 선정할 거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지 확보가 좀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부지 확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다음은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양주군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해서 난개발을 방지하셔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이 책정돼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를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겠다 하는 지침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또 세부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야만 사실상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전부 일어나는 사항은 2003년도 말이나 4년도 중반이 되어야 이 사업이 끝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도시계획확정고시가 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상당한 난개발의 요인으로 인해서 백석읍민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난개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도시 계획 입안이 나오기 전에 대책이 있으신 거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현재 난개발이 이루어진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거를 우리가 보완치유를 해 나가야 되고, 또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대충 도시의 발전방향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개발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가면서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곡～홍복간 도로가 지금 타당성 조사에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정창범 의원 : 그 도로가 백석뿐만이 아니라 광적이나 남면까지도 연결이 돼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의 안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홍복～부곡간 도로는 어떻게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 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홍복간 도로는 저희가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를 해서 도로로서의 개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도로기본계획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맞는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도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분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4년도부터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창범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항원 의원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항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덧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평소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양주군의회 제4대의원으로 등원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이를 기초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등원하였으나, 현실은 저에게 많은 고민과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본 의원은 우리군의 공신력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군민들도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부단한 노력과 함께 500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내 가족’ 이라는 생각과 함께 ‘ 내 의무’ 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군민으로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주민의 대표로 의회에 등원한 후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군에서 업무보고시나 새아침인사회 등을 통해 자주 얘기하는 우리군의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서울이나 의정부 등지의 택지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천읍과 양주읍, 그리고 백석읍 지역은 대형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그 이외의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주택단지의 건설이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어 난개발과 함께 도로, 상하수도, 가스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군도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잘사는 고장을 건설하겠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별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도농복합시로서의 당초 목적에 맞게끔 개발되어야 하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고 빈부의 차가 없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소각장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초로 신기술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설부지는 확보되었으나 현재 인근 시?군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영향권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외국이나 국내의 소각장 주변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등 주민들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소각장 인근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130여억원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 120여억원을 차입해 주고, 경영수익사업 본연의 목적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자금은 있으나 사업을 못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무엇인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올릴 때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NGO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단체를 시작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많은 관 주도형, 관 의존형 단체가 조직되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이러한 관 주도형, 관 의존형 단체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단체 외에도 새로운 순수한 민간단체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관 주도형, 의존형 단체를 변화시키면서 또한 새로운 순수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 뒤에 관계 없이, 또한 상사의 눈치에 관계 없이 소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신과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참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항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천읍의 덕정 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였으나, 그 외 지역인 백석 양주읍의 아파트 단지는 계획적인 개발이 되지 않아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선 계획, 후 개발’ 이 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주군 전체지역이 도시 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농촌과 도시가 잘 조화된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을 위하여 회천양주읍을 잇는 동부측 개발과 백석, 광적, 남면, 은현을 잇는 서부측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양대측이 서로 도시의 보완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으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지도 39호선 조기 확?포장 및 양주군 관내를 잇는 순환도로 개설을 추진해 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주변 개발계획과 주변 주민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장은 은현면 봉암리 일대로 선정?고시 하였으며,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하패리 일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쾌적한 주민편익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소각장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바, 기본계획상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직?간접 영향권 지역구분 및 지원 방향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현면 봉암리 주변을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에 기존 봉암리 시가지 주변과 연계하여 공업단지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봉암리와 남면 한산리 지역 일원이 공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포함,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두천시와 포천, 연천군과의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광역소각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익성이 확실하고 적합한 사업이 발굴된다면 그 사업을 경영 수익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투자적지 분석 및 관광개발 전략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경영수익사업 기금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NGO, 즉 비정부기구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 근대화의 기수로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새마을운동 단체를 비롯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많은 단체가 지역사회와 양주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존의 관 주도형 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아직은 자생력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일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인 시민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순수 민간주도 단체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단체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등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이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과 읍·면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공무원의 수는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인구와 대민서비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공무원들도 업무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무 전산화, 사무자동화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공무원 제안제도와 성과금 지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중 휴가제, 취미활동모임, 자녀 보육료 지원, 고충처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등 인사제도에 공정성을 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항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준비를 하셨는데요, 오전에 제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린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화 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좀 자세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봤을 때 하나도 머리 속에 들어 오는게 없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전’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 보통 -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지역발전이.
○ 이항원 의원 : 인구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발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이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겠지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인구가 늘었다,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전에 이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양주군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나왔을 때도 결국은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의 답변도 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인구증가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에 충족된 시설을 해 주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발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도로만 뚫으면 발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 군수님께서는 -
그럼 우리가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느냐가 발전이지, 도로를 뚫어 가지고 어디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발전이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쭉 들었을 때 도로를, 몇 호선 국지도, 뭐 국도 몇 호선 뭐를 빨리 완공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제가 지금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 드린 요지는 어떤 지역은 어떤 식으로 어떤 생활권에, 4개 권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들이 살기 좋게 해 주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저는 요구했던 건데 답변 내용이 어디 도로를 빨리 완공하겠다, 체증이 생기니까 이거를 뚫겠다, 이런 단편적인 거를 답변하셨거든요.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4개 권역인데, 특히 4개 권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과,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나름대로 맞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균형을 유지하겠다, 이런 걸 좀 답변해 주시길 요구한 겁니다.
○ 군수 임충빈 :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입안하고 있는 사항은 4개 권역에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없습니다, 어차피 필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에 다루어져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과 도로와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지 않냐 하는 이항원의원님의 그런 지적도 또 그 이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양주의 지역 여건으로 봤을 적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는 안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팽창되는 걸 봐 가면서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남면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남면 얘기를 가급적이면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남면 인구가 불과 5,6년 사이에 한 2천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덕정지역이나 백석쪽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2020년 계획에 보면 은현, 남면지역의 인구가 7만 내지 8만쪽으로 느는 것으로 지금 먼저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인구가 다시 그렇게 늘 수 있다, 이런 걸 말씀 하셔야지, 그냥 앞으로 뭐 도시와 농촌지역에 빈부 간에 격차를 없애고 앞으로 계속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책에 나온 얘기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4년 동안 군수로 일하는 동안에 남면의 인구가 1만에서 8,000으로 줄었는데, 다시 이걸 늘리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군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 남면지역도 발전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앞으로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면지역을 위해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군수 임충빈 : 남면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나가기 위해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규모의 공단, 어떠한 규모의 우리 시가화 계획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겠다 하는 건 이제 표면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선 ‘남면지역’ 하면은 거기 감악산이 있고, 양주에서 가장 서북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경관이 수려해서 이 관광을 자원화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관광을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 조금만 구체화 시켜 주세요, 너무 어려우시면 한발만 내 디디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냥 ‘관광’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군수 임충빈 :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하는 거는 구체적인 종합검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제 구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가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항원의원님께서 조금 참고 계시면은 좋은 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군수님하고 또 저하고 사이인데 어떻겠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군수 임충빈 : 아, 여기는 또.
○ 이항원 의원 : 설령 뭐 그것이 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군수님께서 앞으로 양주군 발전하는데, 균형발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그걸 말씀 못하신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종합계획이.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담이 가시겠지만 말씀하세요.
○ 군수 임충빈 : 종합계획이 확정됐을 적에, 거기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야지 제 머리 속에 있는 구상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변경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구상하시는 걸 지금 차라리 말씀하셔야 조금이라도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는 거지, 확정된 다음에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그때는 -
차라리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또 첨가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군수 임충빈 : 그건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균형발전이 안되더라도 좋으니까 남면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전이 안돼도 좋으니까 ‘앞으로 남면을 어떻게 다루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질문을 잘 드려서 답변을 듣고 가야,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주민들이 저한테 궁금해 할텐데 뭐라고 가서 답변합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배후지역과 관광지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지역이 남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는 군수로 취임하신지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신거죠?
○ 군수 임충빈 : 글쎄,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가야지 제가 마음대로.
○ 이항원 의원 : 도시기본계획은 누가, 그거는 구상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용역중에 있어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거기 용역 나오는대로 말씀하시겠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양대측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어디를 나눠서 양대측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 군수 임충빈 : 3번국도 중심으로 해서 동측과 또 이 서측과, 해서 양대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군수께서는 양대측으로 봤을 때 3번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이 발전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현재는 동측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상당히 발전이 돼 있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거는 여태까지 양주군의, 행정을 책임져 온 전임군수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군수 임충빈 : 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원선과 3번국도축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새로 취임하신 군수께서는 전임자와 같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 군수 임충빈 : 발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발생과 인위적인 발생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주의 발전은 자연적인 발생에 가까웠지 인위적인 발생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정도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오해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서쪽이 지금 낙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서쪽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동쪽의 발전된 지역 주민들을 ‘도농복합 인데 우리는 ‘농’ 이고 저쪽은 ‘도’ 다’ 이런 생각이 안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기대 하겠습니다.
소각장, 참으로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되고 있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물의가 되는 광역소각장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상당히 군수께서도 고생이 되셨고, 또 전임 맡으신 전임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지가 선정이 됐고, 광역소각장이라는 순수한 그러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유치가 되고 설치가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부지 선정 된지가 1년6개월 됐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진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인근 시?군과의 협약관계도 지지부진하고, 또 그에 뒤따른 행정조치도 좀 제대로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마는, 현재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곧 업자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 우리 경기도 2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두천과 포천, 연천, 이 4개 시?군의 협약을 조속히 이끌어 내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가 광역이라는 단어를 쓴지가 벌써 한 6,7년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시?군 이상이 같이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광역인데, 우리 양주군에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4개 시?군 광역으로 소각장을 앞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광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아직까지 시?군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결국은 기본단계, 처음부터 광역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양주군 혼자만 광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군수 임충빈 : 양주군의 혼자 생각으로 광역소각장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경기도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시?군 1소각장으로 추진해 오다가 1시?군 1소각장 운영에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 해서, 광역소각장을 추진을 해서 4개 지역으로 묶어서 한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어떠한 형태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실무자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가겠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안 가려고 타 시?군에서 움직이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4개 시?군 광역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군수께서는 아마 정확한 상황을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천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매립장을 갖는 조건으로 참여를 했다가 매립장에 다른 쓰레기, 쉽게 얘기하면 소각한 재를 제외한 다른 쓰레기를 가져올 경우에는 거부하겠다 해 가지고 연천이 사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립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4개 시?군 전체에서 나오는 소각재 및 일반쓰레기를 그 매립장에 갖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만 받겠다’ 이렇게 조건을 세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4개 시?군을 주관하고 있는 양주군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 못한 겁니다 -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
포천군에서는 얼마 전에 신문에 기사화도 됐지만 RDF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양주군과 같이 하는 광역에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달 중에 일본으로 RDF 견학을 의원하고 주민들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천군에서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주군은 지금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얘기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만 아직 절충이 안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전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시 지역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 돼 있습니다, 군 지역은 그러한 조항이 아직은 없어요 - 앞으로 이제 강화가 되겠죠 -
그러면 연천군 지역에서는 매립장만 확보하게 되면 소각까지 갈 필요까지 없겠다 판단하고 있는 거고, 포천군에서는 RDF쪽으로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독자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를 ‘동두천과 양주만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 답변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환경보호과에서 동두천과 양주만 가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천이나 포천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 하는 걸로 아마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RDF’ 라는 자체가 쓰레기의 완전소각 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RDF를 해서 성공을 해서 현재 운영되는데도 없고, 이 자체는 하나의 포천군에서 RDF를 공장을 세워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아마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난 번에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최종적으로 소각을 해야 만이 된다 하는 것은 거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시간이 좀 지나서 정회하고요, 다음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을 위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전시간의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 현재 가지고 계신 복안에 의하면 연천군, 포천군이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군수님 생각에는 결국은 우리 광역소각장 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군수 임충빈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자신 있으시죠?
○ 군수 임충빈 :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자신 있으시냐고요?
○ 군수 임충빈 : 자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아니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어렵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렇다’ 든지 ‘네’ 그러든지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시기는 어려워요? 답변이? 자신 있으십니까?
○ 군수 임충빈 : 제 마음대로 한다면 여기서 속시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 지역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기본방침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하여간 우리 양주군이 나름대로는 항상 전국의 최대 웅군이고, 우리 양주군 주민이 전국의 최대 선진주민인 것처럼 여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 있는 자존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국 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전 시간에 답변주실 때 운동장 관계, 은현면 제가 잠깐 질문 드렸을 때 “하수처리장쪽에 운동장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 하수처리장에 운동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소각장을 유치하는 하패리, 봉암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주민편의시설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 군수 임충빈 :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인근에 토지도 더 매입을 할 계획으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폐열을 이용해서 뭐 수영장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면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구체적인,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뭐 용역을 주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군수 임충빈 : 이번 기본계획에 그 내용이 좀 들어 갑니다,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그런 내용이 조금 삽입됩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이것이 전국 최초의 광역소각장이고, 또는 세계적인 신기술로 이루어지는 소각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상당히 모험적이긴 하지만 우리 양주군과 양주군 주민이 합심이 돼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우리 하패리나 봉암리 주민들이 사실은 상당한 선진주민으로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자기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하지 않으려고, 전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양주군 주민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양주군에 같이 사는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흐뭇한 마음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러한 소각시설을 유치한 주민들이 진짜 보란 듯이 한번 남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조금 삽입이 돼 있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그분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예우차원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진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전국민중에서 모범이 되고 시범이 되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고 자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소각장 기본계획에 좀 삽입이 됐다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거나 그거에 따른 부대시설만 말씀 드린거고, 은현면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우리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동두천과 같이 연계해 가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도로망과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기본계획이 언제쯤 가시화 됩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가시화 되는 것은 이제 곧 의회에 보고드릴 단계가 됐으니까 지난번 공청회에 의해서 보완 요구사항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그 결정이 나면 바로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우리가 중앙과 협의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소각장 부지를 우리가 작년에 8월 정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부지 매입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부지 매입 진행은 아직까지는 감정을 해 놓은 정도밖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그 부지 매입을 확정 시켜놓고 내년도에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돈을 주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다고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것은 뭐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 이항원 의원 :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양주군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 군수 임충빈 :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 갔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땅을 빨리 그냥 돈 안받고 가져가겠다’ 그런 얘기죠?
○ 군수 임충빈 : 네, “양주군에서만 사준다면 돈을 오늘 받아도 좋고, 한달 후에 받아도 좋고 언제 받아도 좋으니까 그것을 빨리 확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상당히 뭔가 좀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내 땅을 그냥 빨리 가져가라, 이미 벌써 그 땅은 양주군에다가 소각장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신청이 있었던 땅인데, 사실 등기이전이 안됐다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등기이전을 빨리 해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 군수 임충빈 :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없이 매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우선 등기이전부터 하고 땅값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불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법률적인 하자가 없었을 적에 저희가 그거를 시행하려고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토지를 등기이전 해서 양주군의 소유가 되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 이후에 부지 대금을 치르기 전까지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것은 뭐 통상적으로 부지 매입 잔금이 치루어 질 때 까지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권한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군수 임충빈 : 지금.
○ 이항원 의원 : 아직까지 등기이전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등기이전을 해 놨다 하더라도.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는 가질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것은 우리가 잔금이 나갈 때 까지는 전 소유자, 등기이전을 해 왔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의 권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시설도 우리가 등기이전과 함께 같이 권한이 넘어오나요?
○ 군수 임충빈 : 네, 같이 넘어오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 등기이전 이후부터 잔금 치르기 전까지의 그 시설의 운영은 전 소유자가 하게 되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 동안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 군수 임충빈 : 그 동안에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시설운영이 잘못돼서 시설이 망가졌거나 쓰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건 현재 사용주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법률적으로 하는 건 다 물론 나름대로의 어느 조치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양주군이 주인이 되고 시설도 양주군이 주인인데 그 운영은 전 주인이 한다, 그 기간중에 그 시설을 함부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했을 적에는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보통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이 다이옥신 문제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 시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공에서부터 우량적인 상태로 지어져 있지 않고 상당히 불량상태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지었을 당시에는 새것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망가지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양주군에서 그 시설을 대금을 지불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가졌을 때도 그거를 운영하려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그 다이옥신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 군수 임충빈 :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전 소유자가 다이옥신 측정을 해 가면서까지 그거를 운영하지는 않겠죠?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운영을 할 겁니다.
양주군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한번 해서 기계상태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 그 기간이라도 운영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생각하는 양주군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임충빈 :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다이옥신을 검사하는 건 1년에 1회측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로 들어와서 우리 양주군 시설소유가 돼 가지고 운영하나,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나 그것은 저희가 법적인 범위내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시설을 인수했을 당시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거는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비용이 그 전에는 한 3천여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한 800만원 정도면 한다고 그럽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계를 인수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 에서라도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주군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동의하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이항원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양주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추진한 적은 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전혀 안해 본건 아니죠? 아예 없습니까?
○ 군수 임충빈 : 현재 조례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난번 3대, 2대 의원들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적자를 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양주군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뭐 공무원이 사업쪽에 노하우가 없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 군수 임충빈 : 경영수익사업을 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성과 수익성, 이것이 두 가지 충족이 되는 사업’ 해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만 조성해 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순수한 경영수익사업’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사업성인데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면 민관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타사업’ 이라는 것이 있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우리 군수님께서 군수 되시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공약으로 제3섹타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생각하신게 어떤 것이 있고, 또 생각하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제3섹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관광, 위락이라든가 그런 측면에다가 투자를 하면 앞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건 상당한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3섹타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같은 예산과, 또는 주민이 참여해서 출자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나 계획성이 치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이후에나 실현이 가능할텐데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자립도가 있어야 되고,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주군 재정이 열악해서 뭐도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좋은 사업계획을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 임기중에 우리 양주군이 돈을 벌어서 여유가 생기는 그러한 군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감사합니다.
○ 이항원 의원 :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본인이 주 질문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NGO 활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그 동안에 관변단체라고 합니다, 일명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관 주도형과 관 의존형이 있습니다, 둘 다 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 관 주도형이나 관 의존형이나 어쨌든 관 뜻에 따라 하게 돼 있으니까요 -
지금 우리 양주군 같은 이런 농촌지역은 군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NGO, 쉽게 얘기하면 시민단체 같은 이러한 단체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활동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활동하는 중에 ‘새교육 공동체’ 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조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 새교육 공동체 -
교육에 대한 겁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이 지금은 장관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단체가 교육적인 쪽에 관심이 있는 단체입니다.
그거를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민의에 의해서 성립이 돼 가지고 위로 의사전달이 되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단체였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른 뭐 의정부나 남양주나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지역에서는 양주군이 제일 먼저 그거를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해당되고 관심을 가진 분들한테 연락을 전부 드렸더니 한 분도 안왔습니다.
왜 안왔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학교에 전화해서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교장한테 보고해서 그거 안하는 게 좋겠다고 되는 바람에 한 분도 안온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 관쪽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거는 관을 믿어서가 아니고 관에 잘못 보이면 영향을 받습니다 - 쉽게 얘기하면 -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잘못 보여 가지고 담임선생한테 찍혀서 우리 애 잘못될까봐, 다 이런 식이고, 또 우리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무원한테 잘못 보이면 괜히 뭐라고 그래서 지적 당할까봐, 우리 지금 관에서 뭔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농촌에 유지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관에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관과 밀접해 있다 보니까 제 기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렇게 관에 의존하고 관의 주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답변 이외에 더 말씀을,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그 사업의 목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관 주도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사업체를, 사회단체를 만들때부터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회단체는 자생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단체의 재정규모를 보면 자생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운영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사업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회단체에 비록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자생력을
길러서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NGO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이 지역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참여를 해 온다면 제가 문을 열어놓고, 또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민주주의를 분류하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 시민연대와 같은 NGO들의 활동을 참여민주주의로 분류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 NGO들이 또 관변화 되기 위한 어느
수순이다 해서 비난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인권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발전 돼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도 그 많은 관 주도, 관 의존형 단체들의 그 유능한 분들이, 사실은 그러한 부분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단체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이를 계속 주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고 때 되면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먹이를 때 되면 주니까 -
그런데 때 되면 주는 먹이를 과감하게 끊지 않고서는 자생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그러한 단체를 계속 끌어 안고 계셔야 앞으로, 앞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번 기회에 과감히 그거를 끊으셔 가지고 진짜 양주군에 자립이 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과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종전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회단체가 자생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 사회단체가 움직이는 것은 군정 내지는 국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자생력을 기르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자생력이라는 그 ‘자생’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스로 살아남는 것, 아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조금 주면은 그거 자생이 아닙니다, 자생은 스스로가 살아남는 게 자생이거든요.
○ 군수 임충빈 : 그럴 때 까지는.
○ 이항원 의원 : 군수님께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 어려우시면 의회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그렇게 자생을 가질 때 까지는 최저의 경비는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게 바로 관의 의도예요.
○ 군수 임충빈 : 글쎄, 그게.
○ 이항원 의원 : ‘자생을 가질 때 까지’ 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관에서 돼 가지고 하는데 무슨 자생이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정관념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원을 비록 해 주지만 그 단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서 뒤에서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이게 자생력을 기르는 첫 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절벽으로 밀어냅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사자라야 제대로 사자가 되거든요, 그거 끌어 안고 매일 젖먹이고 다니면 그건 사자가 안되고요, 그건 뭐 고양이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차없이 한번 결단 내리셔 가지고 진짜 우리, 진정한 양주를 위하는 자생단체가 생길 수 있도록 결단을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관 주도형 사회단체가 순수한 민간단체 모양으로 이러한 조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까지, 읍·면, 부락까지 전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순수한 우리 시민단체보다는 자생력이 뒤지고 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으로 갈 때 까지는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육성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하여간 앞으로 관심 가지신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항원 의원 : 제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뭐 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걸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보다 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수많은 단체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생력 있는 단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했을 때 사실은 더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업무전산화, 사무자동화, 뭐 업무부담을 줄인다, 제안제도와 성과급, 해 가지고 조금은 상금제도를 늘린다, 이렇게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양주군이, 진짜 시가 되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가지려면, 우리 여기 계신 실과소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군의 전 500여 공직자가 뭔가 새로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 동안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오고 보고 듣고 한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일정한 그런 관계가 유지됐기 때문에 갑자기 변화를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뭔가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뒤를 돌아봐 가지고는 충격이 안됩니다, 내가 옛날에 걸어온 길, 이건 충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봐야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로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답변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뭔가를 더 급여를 줘 가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안, 또 정신적인 무장으로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자보다는 정신적으로 무언가는 우리 군민에게 ‘나는 봉사자로서의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사기진작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에다 나열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내부적으로 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서로가 돕고 같은 한 덩어리가 돼서 군민의 봉사자로서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주고, 또 인사제도도 투명하게 제3자가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해준다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적에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봉사자세도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보건데는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 이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공무원, 공직자는 주민이 나를 믿고 있다,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민이 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려면 내가 그 동안에 노력한 것이 있을 때 ‘믿고 있다’ 가 됩니다 -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믿고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혁신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려면 현재와 같은 이런 정도의 약한 처우개선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새로 의지를 가지시고 군정을 하시는 동안에, 어찌됐건 500여 공직자가 한 마음이 돼서 군수님을 따르고 도와줘야 그 군수 의견이 펼쳐져서 우리 양주가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주민들이 나를 우대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있구나,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군수님과 더불어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일하는 것을 마음대로 뜻한 대로 펼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항원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양주군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부측과 서부측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균형개발을 위해서 39호선을 조기 확?포장 하고, 양주 관내 순환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거 오래 전부터 구상되고 있었는데, 실질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껴지기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듯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지역은 운악산과 불곡산을 중점으로 동서지역의 인적교류가 상당히 불편한 사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까지는 도로가 돼 있고, 알기로는 양주읍에서 청소년수련관 뒤로 올라가는 길과 연결해서 광·백석지역으로 연결되는 군사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해서 개발하면, 도로를 개설하면, 동서, 양진영 간의 인적자원이라든가 지역의 유통이 훨씬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군수님은 이러한 도로를 개설하실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을 관통해서 광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 이게 군도로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도로기본계획에 삽입을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7개 읍면이 공히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순환도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관통을 해서 광·백석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순환도로를 구상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동부측과 서부측 개발을 위해서 39호 국지선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동부지역에서는 의정부 동쪽에 있는 동부 순환도로와 이 송산을 이어서 우리 양주읍 만송리를 거쳐서 동두천으로 나가는 3번 국도 우회도로가 현재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39호선 국지도 개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도로문제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입안이 되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또 보완을 해 가지고 양주군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도시와 도로망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드린 말씀은 순환도로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순환도로는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과거의 집행부로부터도 수차 들어왔으나 현재 우리 군민이 느끼기에 순환도로가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고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도락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간에 교류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실 의사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저는 물어본 사항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도락산을 관통해서 이어지는 도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삽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본계획에 삽입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항원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