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3년도 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03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비롯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호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간사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종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호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5일 회부된 2003년도 예산안과 12월16일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12월20일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총 1,488억3,890만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2억5,328만7천원, 세외수입은 835억6,742만5천원, 지방교부세 300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97억2,359만7천원, 조정교부금 126억908만4천원, 국고보조금 111억5,246만6천원, 도비보조금 512억7,811만5천원, 지방채 85억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416억원5,468만5천원중 지방의회운영에서 7,43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감사관리에서 3억607만원을, 총무행정에서 3억9,176만6천원을 민원실운영에서 250만원, 세정운영에서 490만원, 회계운영에서 6,422만1천원을 감액하여 408억1,092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598억1,598만6천원중 문화?예술에서 9,433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에서 7,692만원, 청소행정에서 4억8,980만원, 일반사회복지에서 600만원, 도시개발에서 10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580억5,393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445억6,853만3천원중 농정관리에서 2억7,094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에서 5,440만원, 지역경제개발에서 200만원, 산림자원개발에서 6,9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9천만원, 건설관리에서 4,920만원을 감액하여 440억3,299만1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6억7,552만7천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21억2,416만9천원중 예비비로 31억4,134만9천원을 증액하여 52억6,551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528억3,937만5천원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441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이외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3년도 2차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5일 제출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12월16일 제출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예산액 374억7,165만9천원을 수입 지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9일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6일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2,563억2,370만6천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16일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액 366억6,431만1천원을 수입 지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에 걸쳐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