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 9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모두 28개소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이 여덟 군데,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과, 그리고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을 20군데를 지정을 해서 모두 스물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전기사용료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은 28개소이지만 직접 관리하는 것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이급수시설은 나름대로 별도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 방독면은 지난 86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은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8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모두 2만2,000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는 우리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원 뿐만이 아니라 전 주민에게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보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내년이죠 - 내년 -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소 물량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연도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86년부터 88년까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3개년 동안에 3,800개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90년도에는 4천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방독면이 1,400개, 그리고 다용도방독면은 1만2,0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28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은 재해위험시설물을 저희가 한 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치도라든가.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재해 발생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재해대책관련 GIS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지금 분야별로 나름대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줘 가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물론 종합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이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20개소는 각자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8개소 중에 오산리에 있는 급수시설이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으되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라는 판단을 받아서 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총무과장 서정배 :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95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그 동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도 그거를 주민들한테 권유를 했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저희는 검사결과 성적서를 당해 시설은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적합치 않으니까 상수도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쪽에서는 거기가 상수도급수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비용부담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문제인지 몰라도 수돗물보다 이게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 계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음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기료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관정을, 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출동수당, 이게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군비로요? 교육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 군비로 전액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이것은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 받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소방서가 없는 시?군은 시장군수가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제경비를 군비로 계상해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에는 소방서가 언제쯤 생기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면 아마 소방서도 신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내년에도 피복비가 지급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작업복이 3만5,000원 곱하기 460명이죠? 거기에서 3분의 1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피복비를 매년 전 인원수대로 다 사주는게 아니고, 소방대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3분의 1만 계상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작업복하고 겨울철 되면 동잠바까지 지급해 주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저희가 마을단위 훈련지역인데요, 이게 재해나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기 재해나 재난피해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훈련시에 필요한 물품들, 그러니까 비상용품 내지는 훈련에 필요한 장비인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톱도 있고, 로프, 삽, 서치라이트,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지난번까지 모두 6개 마을에 기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계획하는 2개소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재해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마을단위로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돌아간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기이 지원된 부분들이 장흥지역, 송추 석현리 돌고개 동네, 그리고 덕계 저수지 주변,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려가 될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대비훈련도 하면서, 또 대충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특별한 사항이 없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요구는 해서.

○ 정창범 위원 : 속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입니다, 78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착오로, 1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유인물이 좀 잘못됐는데요, 1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개소요? 1개소가 어디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덕정역 주차장 부지, 거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주차장 부지를 확보 했다고요? 주차장 부지 확보라면 우리 군부지로 확보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덕정역 옆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좀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매입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명년도에 구입하려고.

○ 정창범 위원 :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군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를 검토를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4호에서 지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 정창범 위원 : 그쪽으로 돌려서 매입을 하시겠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군 부지의 용지를 산다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을 적용해서 안 고쳐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사항이라고 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여부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취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자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쪽으로 판단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올려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년에 보통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2억 정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보통 한 50% 정도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폐차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적되기 전까지는 상당부분 과태료 부분에 대한게 지금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5,000정도, 과태료 포함해서 1억5,000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현재 회천 덕계 덕정리지역, 광적 가납지역, 지정해 놓은 데가 남면지역, 이렇게 여러군데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에 대한게 저희 양주군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 지역에 대해서 야간 주정차 단속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도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 진?출입도로라든가 이런데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데, 그런 지역만큼이라도 앞으로 실시할, 내년도에는 명년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열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공익요원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 또.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중에서 덕정리 지역이 한 5명 정도 나가고요, 광적지역에 3～4명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좀 전에 말씀드린 회천읍에 덕정역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비 보조금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사업비 중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죄송합니다, 정확한 구입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6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보관장소 문제 때문에 현재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지금 광적지역에 하나, 회천지역에 한 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단속차량이 하나 있고 견인차량이 있는데, 그 단속차량 역할을 사실상.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내구연수 관계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가 새로운 단속차량 확보시까지는 한번 운영을 하고, 내구연수 관계를 따져서 그거는 사후조치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5,000을 계획을 했는데 이 본 사업은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저리이자로 대부를 해 주지만 일부에서, 일부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거는 아닙니다 마는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부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작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금년도에는 5건을 신청해 가지고 1건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 금년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대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계획 외에 더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5가구에서 내년도에는 5가구가 늘어난 40가구로.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솔직히 그것은 시인이 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까치소식이나.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 연이율 3%에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3%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어려운 영세민입니다만 최대한 생계비나 여러 가지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아마 환매체로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탁을 할 적에는요, 항상 제일 이율이 높은 걸,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것으로 채택을 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경영수입을 제대로 해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똑같지는 않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바뀝니다 - 명칭도 -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조례를 저희가 준비중에 있고요, 내년 의회 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금년도 6월말까지였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미리 끝나는데 등기까지 다 해주려면 사업 자체가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랬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손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군비나 다른데서 돈을 조달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체비지를 우리가 매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 매각되는 것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 도시과장 김성철 : 한 필지 남았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내년도 9월달입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1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20억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남는 건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수정예산안에서 다룰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855페이지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도 상수도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하수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내년도에 이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공기업 쪽으로 하수도도 그렇게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용역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지금 용역을 해야될 부분이 자산평가라든가 기타 원가분석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가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자치경영협회 쪽에서 어떤 용역비의 그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낸거죠.

○ 정창범 위원 : 3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한국자치경영협회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이 정도로 나온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그런 용역처리에 대한 그러한 그 제안서가 제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라든가 원가계산 및 적정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여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여기 857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기업경상전출금.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도 있고 또 개인주택도 있고, 우리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물이 신축되면 거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간이 기한이 되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 주면서 이게 일시에 납부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납부해야 될 세대와.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작년보다는 감액이 4억8,000정도 내년도 예산에 세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 사실상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큽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납부를 해야될 부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이렇게 한 4억8,000정도가 지금 세입에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사실상 금년도에 실무진 두 명 정도가 나가서,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사실상 프랑스 기술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가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건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실무진에서 두 명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안돼서 못갔고, 그래서 내년에 실무자를 비롯해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정도, 또 우리 본청, 의회공무원들, 해서 그렇게 8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금년에 실무진들이 한 번 갔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됐기 때문에.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꼭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그 기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관리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러 가는 것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물론 장재훈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 군데가 부지 선정이 안됐다면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상 한 3개소를 하고 그 중에서 규모가 큰 7만톤 규모의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2억 정도로만 잡았었는데, 2002년도에 전입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하면서 당해연도에 전입된 것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되는 자금을 가지고 가용재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빠듯하게 잡으면 회수되지 않는 금액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분을 두고 저희가 그 동안 운영되던 금액의 범위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 동안에는 2억 내지 3억의 재원을 가지고 매년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3억5,000만원씩이 전입이 새로 되기 때문에 4억 내지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매년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예산에서 가용재원을 더 높여 가지고 4억 정도 내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동안 주민소득특별회계로 해서 9억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요, 추가로 20억을 새로 조성을 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특별회계를 하면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주민소득특별회계로 있을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융자해 주고 또 회수하는 것도 군에서 직접 했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농협에 위탁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소득지원사업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그 정도 남고 다 회수가 됐으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전체액 중에서 나머지 있는 부분이 1억5,000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회수를 해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이 조금 있다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조례규정에 융자 지원되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을 위한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이 해당이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시달을 해 가지고 2월달에 심의를 해서 3월 달부터 융자 대상이 됩니다 - 2003년도 분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융자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3%로 돼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단체로 했을 때는 1억원, 또 개인으로 했을 때는 5천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은 2천만원 내외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

○ 정창범 위원 :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과장님의 견해 좀 잠깐 듣고 싶어서 여기 세입세출안과 상관없이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융자금이 말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연 3%의 이자율로 지금 개인과 단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정부 보조금에서 이자부분들이 정부차원에서 3%대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농민들이 빚을 지는 원인이 결론은 융자금 때문에 빚을 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율을 1% 내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가 있어야만이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높은 것은 빨리 갚고 이자가 적으면 빚을 갚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자가 없는 것을 주면 ‘공짜’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다 발의해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 이런 것이 -

저희는 조금 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받기 위해서, 종전에는 주민소득특별회계 때는 5%의 융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낮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3%로 정하게 된 것이고, 더 낮추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3%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각 비목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안’ 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군청 것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이게 ‘UPS’ 라고 해서 전원이 차단됐을 때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컴퓨터의 자료가 소멸될까봐 하는 시설이거든요?

○ 회천읍장 이해주 : 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요.

○ 회천읍장 이해주 :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회천읍의 경우에는그게 한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저희가 지금 덕계출장소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 전체는 지금 30명으로 정?현원이 같습니다.

지금 읍에 출장소의 정원을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7명인지 6명인지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 현재 6명이 있고 본 읍사무소에 24명 해서 30명, 정?현원은 같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회천읍장 이해주 : 24명이.

○ 회천읍장 이해주 : 읍에 있고 그래 가지고 정?현원이 같습니다 - 30명이 -

○ 회천읍장 이해주 : 현재 크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가서 2개월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그쪽에서 집행품위를 해 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고, 저희 회비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회천읍장 이해주 : 지금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출장소장이 예산집행권이 없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용어에 표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동력톱은 자가모터가 달린게 동력톱이라고 그러는 거고, 기계톱은 전기로 이용해서 하는게 기계톱이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회천읍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지역의 여성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 읍의 경우에, 본 읍의 경우에 일곱분이 하루에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교대하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상담을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그러는 거죠.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저희 경우에.

○ 회천읍장 이해주 : 저도 민원실에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요, 그분들이 저희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거의 6만에 육박하고 있고 민원실이 복잡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 대필도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이타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되고, 우리 읍의 경우 민원이 상당히 친절하고 그렇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뵌 적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석읍장 박병기 : 현재 체력단련실에 쓰고 있는 런닝머신이 아주 싼 겁니다, 그래서 고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좀 나은 걸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 백석읍장 박병기 : 우리 읍민들입니다.

○ 백석읍장 박병기 : 네.

○ 백석읍장 박병기 : 네, 있습니다.

○ 남면장 황규철 : 네, 남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노인회는 평일날 모이는 노인수가 60～70명씩 됩니다, 그리고 이노인회 분회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을 노인들한테 부담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좀 따르고, 또 그 건물 자체가 양주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남면장 황규철 : 남면 노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양주군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양주군 재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 남면장 황규철 : 네.

○ 남면장 황규철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주읍하고 회천읍, 그 다음에 남면이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읍도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양주읍에서 이게 지원이 됐었고요, 남면은 이게 양주군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면 노인회에서 여지껏 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장흥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빌릭은 각종 민원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걸 보관하는 거를 양에 맞게 했다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명, 각종 자료를 거기서 보관시키는 기구입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움직이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레일이 돼 있어 가지고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장흥에는 없었습니다 - 이게 -

○ 회천읍장 이해주 :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회천읍장 이해주 : 저희 회천읍의 경우에는 20킬로 짜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관련업체에게 가견적을 내보고 예산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은현면장 권태봉 : 은현은 소요량을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정확한 킬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광적면장 차찬호 : 1,430만원인데요.

○ 광적면장 차찬호 : 네?

○ 양주읍장 백윤기 : 양주읍장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청소용역은 본청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읍·면은 각자 읍·면별로 청소면적을 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따로 계산을 해서 지금 양주군 양주읍 분만 된 겁니다.

○ 양주읍장 백윤기 : 네.

○ 광적면장 차찬호 : 광적면장이 얘기하겠습니다.

○ 광적면장 차찬호 : 지금 광적면 청사 내에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4월이면 이전을 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청사를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청사를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물론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 아니지만 추후에 조정할 때 올려주시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석읍장 박병기 : 백석읍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석읍장 박병기 : 읍·면의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충분히 세워주십사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인감전산화를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회천이나 양주읍 같은데는 스캐너가 두 대가 있어서 다행히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전산입력 실적이 회천이나 양주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자재를 -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선 이런 건데 -

그러한 부분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읍·면에서 경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세워주십사 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황규철 : 남면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황규철 : 이 자리에서 더 요구할 사업비를 즉흥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장들께서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올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읍면에서 사용했던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내년에는 군청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을 또 군에 보고를 드리고, 군에서는 결정을 하고, 또 사업비를 신청을 읍면에서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결재해서 다시 재배정 해주고, 또 재배정 해준 것을 가지고 자금전도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고, 주민숙원사업의 어떤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좀 막연해서 이것을 읍·면에다 다시 사업비를 세워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산편성 실무부서에서 각 읍·면장이 원하시는 만큼 예산편성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본예산을 제출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미부담이 10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원하는 사업도 우선 중요성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을 봐 가면서 보전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전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들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심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의 읍·면장님들까지 모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심의하시는데 참여를 해서 우리 군의 실정도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마는,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자체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도 막상 요구하는 액수를 전부 반영을 못해 드린 것, 그런 거를 우선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읍·면장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산 재원이 나아지는 것에 따라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신 사업도 연차적으로, 연차적이라기보다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항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2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에 양주군의 발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사용료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수입과, 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설운영관리 및 시설확장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2년 본예산 248억원 보다 49.3% 증가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 370억원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08억8,800만원이고, 지출은 112억2,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45억8,300만원이고, 지출은 269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81억2,2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11억2,000만원, 기타영업수익 5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7천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15억1,900만원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85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6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 도비 및 타 회계보조금 92억1,600만원, 원인자부담금 55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영업비용은 89억400만원, 영업외비용은 20억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11억2,100만원, 정수구입비 40억9,700만원, 급수공사비 9억2,0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점검 용역비 8천만원, 전기요금 3억6,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20억3,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53억5,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95억5,100만원, 고정부채상환 원금상환액 20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노후관 교체공사 22억5,000만원, 배수관련공사 25억원과 구역계량사업 3억원, 철개인상공사 3천만원, 변류신설공사 2,400만원,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3,900만원, 가정급수공사용 관급자재 및 누수복구용 관급자재비 2억1,000만원, 광역상수도사업 시설비 195억1,0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 20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항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 공급계획은 인구 15만5,000명을 기준으로 10만8,000명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70%의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수도 생산계획은 1일 평균 3만3,000톤 생산을 목표로 연간 1,195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급수계획은 1일 평균 2만6,000톤을 공급하여 1인당 320리터의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급수공사, 노후관 교체, 배수관로 연장공사, 고읍배수지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광역 6단계 시설사업 등이며, 정수장별 연간 총 생산량은 남면정수장이 47만5,000톤, 광백정수장이 109만5,000톤, 동두천라인이 255만5,000톤, 광역상수도가 782만5,000톤이며, 평균가동률은 27.3%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은 지역개발금 85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제출된 2003년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9.3% 증가되어 122억1,400만원이 증액된 36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38.4% 증가된 108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수도사용료 수익이 81억2,3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11억2,000만원, 수수료 및 손괴자 부담금이 5천만원, 적립금이자수입과 일반회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등이 15억9,6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12억2,400만원으로서 지출경비인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공사비 등에 77억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20억3,600만원, 예비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 지출경비인 감가상각비로는 11억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48.4% 증가된 245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차입금으로 85억원, 시설분담금으로 6억8,400만원, 타회계보조금 98억7,600만원, 공동주택과 검준공단 원인자부담금으로 55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9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연장공사 등 구축물로 51억4,400만원, 공기구비품 600만원, 관급자재 구입비 2억1,000만원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53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6단계 사업 책임감리비 및 고읍배수지내 체육시설설치 등 건설가계정으로 19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등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으로 20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예정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3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3억3,500만원이고, 2002년도 당기 순손실액도 19억1,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방향개선을 위한 원가절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자해소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총칙 중 제5조의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의 명세가 미흡하고 제9조의 예산전용 금지 과목의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29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인건비, 시설비, 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의 전횡이 불가하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횡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본 지침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단계 사업의 당초계획은 98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저희 지역발전 추세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완공일을 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액이 6단계 사업의 소요액이 1,044억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약 600억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3년 이후에 지출이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약 195억을 투자하고 나면 향후 지출하는 것은 정수장 분담금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당겨서 저희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4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6단계 사업은 마무리 후에 전체의 상수도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길이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곤란하고, 그 자료는 향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후관로라 함은 매설한 이후에 약 15년 이후, 1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저희가 노후관로로 판단을 해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동안에는 1년에 약 한 6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 25억원씩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단계 사업으로 매설하고 있는 관은 최근에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로의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매설된 관에 대해서 우선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6단계 사업으로 관로 매설한 것은 향후 약 10년 이후부터, 그때부터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4년 간에 걸쳐서 25억씩 투자를 하면 기존 노후관은 다 교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단계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85억원을 빌려오면 향후에는 아마 지방채를 더 이상 추가로 발행을 안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환금액이 2003년부터 저희가 상환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원금이자 포함해서 약 38억, 2004년도에는 약 44억, 2005년에는 약 50억 정도, 그 정도 선으로, 그 다음에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약 51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8억, 2008년도에 45억, 이 정도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금현실화만 하면 앞으로 저희가 기채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요금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계획대로만 하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의 전용금지 과목으로 기본급이나 업무추진비 등 타 과목의 경비를 전용금지과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예산운영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통상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누수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죠, 저희가 현장 관로 순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누수발생 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누수탐사작업을 계속합니다, 누수탐사작업을 용역을 줘서 누수탐사작업을 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복구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공사, 예를 들면 통신선로매설이라든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공사를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공사하면서 저희 관을 건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발견을 하면 저희가 즉시 즉시 조치해 가지고 손계자부담금도 물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각종 부담을 지우지만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워낙 지역이 넓고 관로가 많기 때문에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손계자부담금 물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연간 100여건이니까 월 평균 따지면 약 10여건도 안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개인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지 가정내부의 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양주군수도급수조례를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개정이 돼 가지고 본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50%를 감면해 줍니다 -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사진하고 그 다음에 수선확인서, 그런 것을 붙여서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현장 검증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수율을 따지면서 그걸 무수수율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구역계량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각 지역별로 블럭을 형성을 해 가지고, 그 블럭별로 저희가 계량화를 해서 그 지역에 실제 우리가 계량기 달아 놓은 한 블록 내의 계량숫자하고, 그 지역내 가구수의 계량숫자 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 그게 있으면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

그런 것을 찾아내서 복구하는 작업,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구역에 전문적인 기계장비들을들이대 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그 여부를 탐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조치하는 그런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