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해온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와 한시정원인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7급 이하 2명의 운영기한이 금년 말까지였으나, 한시기구와 정원이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한시기구 및 정원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생활민원과의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을 하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항의 읍·면 기능전환 관련 정원 1명과 정보화기능보강 관련 정원 2명에 대한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로 종료되게 됨에 따라 2002년 12월5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를 연장코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의 과장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2명등 총 3명의 정원을 2002년도 12월5일과 2002년 12월11일 각각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코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 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아파트신축지역과기존의 아파트지역 ‘리’ 분리요구와 고나련해서 행정리를 분할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171개 리에서 4개리를 증설하여 175개리로 조정하는것으로 회천읍 덕계6리를 분활하여 덕계19리를 신설하고 회천읍 덕계13리를 분할하여 덕계20리를 신설하며 백석읍 복지1리를 분할하여 복지6·7리를 신설하는것이며 이조례 개정으로 연간 656만원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으며 ·2002년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설지역과 기존아파트지역의 리분리에 따른 행정리별반조정과빌리 및 다세대 주책등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지역에 반을 새로설치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회천읍 덕계6리를 조정해서 덕계19리 1에서 14반을 신설하고 ,덕계13리를 조정하여 덕계20리 1에서9반을 신설하며, 백석읍 방성1리8반을 조정하여 11·12반을 신설하고 ,방성4리1·2반을 조정해서 5에서8반을 신설하며 ,오산4리 1·2반을 조정하여 3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를 조정하여 복지6리 1에서 10반과 복지7리 1에서 7반을 신설하며·가업3리 1·2반을 조정하여 3·4반을 신설하고 3에서 13반을 5에서 15반으로 조정하며· 연곡리 4반을 조정하여 5반을 신설하고 ,장흥면 부곡1리 5·6반을 폐지하고 부곡2리 8·9반을 신설하며,일영1리 3반을 조정하여 8반을 신설하는것으로서 현행 171개 리 1.080개반에서 4개리 53개반을 증설하고 2개반을 폐지해서 175개리 1.131개반으로 조정하는것입니다.

예산은 반장수당 51명분 255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으며 2002년 10월14일부터 11월2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행정구역 분리로 리가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자연마울과 다른 아파트지역의 리개발위원회설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리개발 위원회의 내실 및효율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두도록 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개발위원회의 기능중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상항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하고 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공동주택의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개발 위원회를 대행할수있도록 하며 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수있도록 하느느 내용을 삭제하고 , 제4조데3항의 예비군 리대장을 삭제하는것입니다.

2002년 10월14일 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지역은 아파트등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인구는 14만6.388명으로 2001년도말 인구13만8.749명 대비 7.639명이 늘어나 5·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회천읍과백석읍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1년도말 대비 10·2%,4·1%가 각각증가하여 11월말현재 회천읍이 5만 9.88명,백석읍이 2만3.999명입니다.

행정리의 분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6리 금광2차아파트를 분리하여 덕계19리로 신설하고 , 덕계13리 윤중아파트를 분리하여 덕계20리를 신설하며 ,백석읍 복지1리 태영아파트와 가야 3차아파트를 각각분할아여 태영아파트는 복지6리로 갸야3차아파트는 복지7리로 행정 리를 실설코자 하는것입니다.,

양주군의 행정리의 리장정원은 4개리가 신설되어 171명에서 175명으로 조정되며 , 연간 소요예산액은 리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656만원이 소요되며,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능률의 행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를 분리하는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아파트신설지역의 행정리를 분리함에따라 기존행정리의 관할구역중 신설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조정코자하는것입니다.

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6리 1반과 5반을 조정하여 덕계19리에 14개반을 ,적계13리 1반을 조정하여 덕계20리에 9개반을 신설하여,백석읍은 방성1리 8반을 조정하여 2개반을 신설하고 ,방성4리 1·2반을 조정하여 4개반을 신설하며 ·오산4리는 2개반을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였다.

복지1리는 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복지6리 태영아파트10개반으로 복지7리 가야아파트를 7개반으로 신설하고 가업13리는 세아아파트1·2반을 조정하여 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연곡1리는 4반을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흥면은 부곡1리에서 2개반을 폐지하여 부곡2리로 2개반을 신설하고 ,일영1리는 3개반을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반’조정에 따라 기존의 1,080개 반에서 53개반이 신설되고 2개반이 폐지되어 우리군의 총반수는 1,131 반이며, 반증설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반장수당255만원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쳬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 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리가 분리되는 지역의 자연 부락과 아파트지역의 리개발위원회설치방법을 현시에 맞게 조정하여,일부 불합니한 내용을 정비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리개발위원의 의 기증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리개발위원의 추천을 종전에는 리장및예비군 리대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리장이 추천하는것으로하여 노인회장,새마을 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청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5인 이내위원으로 리개발위우너회를 구성하도록 하되,공동주택으로구성된 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행할수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한인원은 명시되었으나 최소인원이 명시되지않아 지역여건에 따라 리개발위원회가 원횔히 운영될수 있도록 회고인원의 명시가 필요한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난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하한선을 정하자‘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차기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문위원회의기증이 리개발을 하기위한 각종사업을 전개할수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사업을 할때 그위원회를 위원을 두고 그위우너들로 하여금 추진할수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리개발위우너회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4로에 ·그러니깐 3호에서 부터 4호까지가 3호는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로는 주민의 공동 이잉ㄱ사업에 관항 사항 또 5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겅 집행 및 수익금에 관련된 정산에 관항 산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3개조항은 리 개발에 필요한 어떤 이익사업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잇기때문에 그랬을 때 사업위원을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는조항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거의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도 법률이나 이런데 보면 실제로 소규모 사업을 주민과 작접계약을 통해서 할수있는 그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너무 소규모적이고 ,또능률적으로 제대로 추진 이 안된다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법률적으로는 주민들과 직정 계약을 통해서 할수있는사업이 있습니다.

묘목증식 사업,묘목 재배사업이라든지 뭐그런것들이 있기때문에요· 어디까지 나 명목상으로 일단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듭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감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때 활용하기위한 그런 명목적인 거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이제 소규모사업, 무슨 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만냑4에 있다면 리개발 위원회가 직접 계약을 저희하고 애서 추진을 할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양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 지급대상자 선정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심사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함은 물론 읍·면 세무인력의 군 흡수로 읍·면장이 해왔던 업무를 군수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 2조에 징수 포상금 지급범위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스액을 징수한 경우로 하던것을 1년이 미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도 지급토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미경과된 과년도 미수액은 징수할 경우에는 집급하게 됨에 따라 포상금을 징수액의 100분의 1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되었습니다.

또 제5조에 관년도 체납징수 실적대장 및 순은 세원 발굴과자이 실적대장의 기록,관리를 과거의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고,제 6조에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또한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보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읍·면장이 하던것을 개인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가 없어서 제7조를 신설해서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별 연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미수액 징수느느 1건당 3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8조에 징수 포상금지급신청이 있을 시에는 과거에는 군수가 결정하던것을 양군종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대상자 지급액을 결정토록 하고,지급 시기를 매월 15일 에서 월별또는 분기별로 조정,공정 심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레안 과 신·구 조문대비표등의 자세한 내용은 기 나뉘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번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내용인 관계로 해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 포상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롸 제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종전에는 회계연도 말부처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징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징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도 징수액의 100분위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안 제 5조와 6조에서는 체납액과관련된각종대장과 포상금신청을 종전에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잇던것을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본청의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고 포상금 신청도 개인이 직접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 미징수액 1건당 30만원으로 정하고 개인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수없도록 지급 한도액을 정하였소,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잇어서 405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조례안 검초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다시한번·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 15일 ,15일 을 납기로 해서 정하는게 있고 또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한달까지 정해서 자진납부를 하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아 이거는 세금을 납기가 지나도록 내지않는 것의 연도 ,그애기를 하는 것죠, 자진납부에 관한 문제는 여기들어가 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낵으로,미납액으로 되어있는금액을·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 세무과장 홍영섭 : 됩니다-그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만 한도액을 건당 30만원 또 1인당 사람이 많이 받더라고 한사람앞에 1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그다음에 세번째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금아까 같은 말씀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때문에 심의해서 이거를 이게 뭐 좀 저거 한다든지 ·거기서 결정하는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번에 좋은보완을 하는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것때문에 심의원원회에서 결정하는거고 또 저희가 지금 징수보상제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400만원정도 내지 5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집행실적이- 그래서 지난번에

○ 세무과장 홍영섭 : 알겟습니다. 그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걸 참고로 결정하는것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거니까 아까말씁드린거와 같이 이런건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서 이거 며칠 지나가서 과년도로 해가지고 줄수있느냐하는 것도 한번 좀 연구를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 이규정대로 운영을 하되,정 그러한 불합리하다는 것이 잇을 경우에 저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과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2월말일 까지 납부하는게·12월 말일 까지 납기가 돼 있는게 지나면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그러니까2월28일 지난 다음에 관녀도 분으로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글쎄 이게뭐 그거는 좀 이의원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제가 지금 건 명이 많거든요? 그게? 좀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5일날 지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7월 ·납기가 15일 정해서 했는데 6월30일까지다 ·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다음에 한ㄴ다든지 또재산 ,이게 세목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 실장님깨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도폐쇄기가 돼서 2월28일이 그기간이 되면은 과년도로 체납으로 봐줘야지 그거를 세목별로 일일이 정하기는 열거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 이 됩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이해는 ·이해는 가는데·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연으로 짤랐기 때문에 그건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실무진에서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 세무과장 홍영섭 : 해주셔야죠.해주시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좀 저거하면저거 하겠습니다.이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했는데 세목별로 는 참 어렵다 -이거는 -

아까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라는것은 체납이 됐을때 연도를 넘어가는걸 말하는건데이걸 건별로 예를 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도패쇄기는 2월28일 까지 여기 아까조항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는 대한 거를 해당이 된다고 해기를 했기때문에

○ 세무과장 홍영섭 : 네·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판매함으로서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동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그런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때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마트에서 쓰는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할수잇는제사봉투를 사용함으로써 1회용비닐 봉투를 억제하도록 하는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정 표지판 부착유인물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가구·냉장고등 대형폐기물 수거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23개품목에서 컴퓨터,자전거, 캐비넷등을 확대를 해서61개품목으로 확대하는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서 용기 수거 수수료를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기존에 가구단 1000원에서13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수수료감면대상적용법의개정으로 제12조제1항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감면대상이 됐는데 법자체가 생활보호법에서 현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기때문에 법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 11월18일 부터 12월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의견이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군 폐기물 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개정된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업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폐기물 의 배출방법밀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유통매장 등에 물건을 담아주는 1회용 비닐 본투 사용을 줄기기 위하여 유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1회용 봉투사용이 줄지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1회용 봉투대신 재사용 할수 잇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제작 사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 원가에 미치치못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기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인상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종류를 종전 23개품목에서 61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배출요령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는 재사용봉투를 사용할수잇는 근거와 용도별 쓰레기 봉투의 규격과 색상등을 전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주민이 쉽게 알수잇도록 의무적으로 지정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나 표지판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판매할수있도록 개정하였고,제 9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용기 용량120리터를 기준으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인 상하였으며,안 제12조릐 수수료감면대상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2002년 11월18일 부터 12월7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제출된 의견을 없었으며 조례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개 품목으로 대형폐기물 품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수거되지 않는 그런부분들을 추가했고, 그리고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용량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1인용,2인용, 그리고 또 한 매트리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자기고 했습니다.

이기준자체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64개 품목을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지침에 의한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최소한 64개 품목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 기준 자체가 환경부에서 재활용과,그리고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주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부분도 조금은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에 이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개정안 에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이상원의원님꼐서 말씀해주신 그런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현재재활용 할수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할수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년부터 매각 조치를 할수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감량기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내용이 고장이 나서 ,지금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을 못하는 것 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업무를 파악함에 있어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철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철제를 분리를,분해를 해가지고요 거기에따라 가지고 매각 할수있는거는 매각 조치를 하고 그럿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다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철재가 나온경우에는 그것을 최소한 양을 출여가지고요· 그것에대해 가지고 매각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재인 경우에는 그것을 부숩니다. 파쇄를 시켜서 용량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지금 10월1일 종량제 쓰레가 봉투가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기전까지는 매립장에 저희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매각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오산리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져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켜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담당계장과 자료검토중)

다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단 재활용 책상이 철재책상이나 일반 책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그러면 군부대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 같은데에다가 저희가 무상을로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 같은데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그렇지못한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최소화해서 매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내용과 관련해서 재활용 선별장에다 그걸 별도의 소각 시설을 설치 한다는 것, 그자체는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는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되고 또 한 재활용이 될수 잇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같은 경우에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직까지는 업체에다 소각 비용을 주지 않는 그걸 상황입니다. 않는 상황으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보관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정리 매립장이 가동됐을 적에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최소화해 가지고 율정리 매립장에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미립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지만 수도권매립지로 쓰례기 반입이 되면서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활용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재활용 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은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에다 저희가 돈을 주고서 처리하는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가능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비용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든 청소행정의 비용 자체 가 종량제 봉투 비용이라든지 이런것 자체가 100%를 주민들에게 부담할수 없는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되지만 한 30% 정도의 부담을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보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수도 설치대상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요금을 감면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중수도 설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안에는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을 정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중수도의 사용용도를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정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수질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요금의 감면기준과 감면기간을 정하여 가정용의 경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를 감면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년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8.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안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조례에서 사용 하는 수돗물,중수도,중수처리 시설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안 제3조에서는 수도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 15조에서 명시한 건축연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시설,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축시행령 별표1에의한 공공업무시설 등과 1알 폐수 배출량이 1·500톤이상인 공장시설,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등을 중수도 설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과 중수도 설치결과 시설 기준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설치확인서의 교부와 중수시설의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 7조 내지 9조에서는 중수도의 용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정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잔류염소,색도 냄새,수소 이온 농도 등의 매분기 1회이상, 생물및 화학적 산소요구양 등은 매년 1회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 10조에서는 중수도 설치운영중인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그감면기준을 가정용은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일반용 대중탕용,산업용은 50%감면하되 감면 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는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정하였으면, 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중수도 사용량을 확인할수잇는 계량기의 설리와 검침·그리고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안제 14조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자와 부정 시설물은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서 정한 돠태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28일 부터 11월 16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의견은 없었으며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 관내에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걸치 의무대상이 영신물산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연신물산에 대해서 저희가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의원님께서 영신물산에 어느실무자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면 경신리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는 충분히수량을 확보할수 있도록 저희가 관로를 매실해 놨기때문에 수량이 부족 하다는건 애기가 안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지하수만 쎴기때문에 중수도 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금년3개월에 거기가 남면 경신리에 영신물산에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면서 그때부터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이건든요?

그래서 중수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 설치할 당시에 수도 공급량이 연신 물산이 쓰기 충분할정도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쓰는건 아닙니다.

법에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거고 ,또 한가지 거기는 지금 현재 폐수를 이미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혼합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나온 폐수를 이미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혼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나온 폐수를 다시 정수해 가지고 중수도 시설을 써가지고 다시 용도를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공업용인 염색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처리비용이 많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 겁니다.

다만 중수도 시설을 수세식변소용수라든지 상수 용수,조경 용수,청수용수로 쓸경우에는 그렇게 고도 정수 시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 이 되지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침전시설이라든지 여과실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간이 처리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리고 용도에 맞춰가지고 특정한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용도에 맞춰가지고 쓸 수있을 정도면 가능하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어느정도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쉽게 말하면 가라 앉혀 가지고 오염물질 을 제거 해가지고 가라 앉혀가지고 어느정도 여과를 시킨다음에 그물을 다시 청소용도로 사용 하는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에 대해서 건선산업 기본법 제 10조및 동법시행령 제 13조1항에 별표2에 면허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설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면허소지자, 그 다음에 주책 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자· 그다음에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지 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자 그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지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자 이렇게 되어 잇는데 각 개별 법령별로 자세하게 그기준이 전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한 면허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 하는것이기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처리 하면 큰문제가 업는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건축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에 대해서 법령에서 위임해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면허를 소지한자가 시공할수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면 중수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 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 로 재처리할수 있는 침전지 ,여과지,소독 설비등의 재 처리 시설과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 할수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그다음에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 알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등을 설치를 해야되고 , 그다음에 설치여부를 저희가 반드시 중수도 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 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수도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잇는지 그여부를 확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한 지역 주민들이 물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는것이 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 저희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경용수라든지 살수용수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물이 정수처리 가 아주 완벽하게 안돼도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장실 용수로 쓴다든지 그런건 아무튼 중수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상수도 이용을 줄여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제한을 좀 줄이자·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하지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앞으로도 주민들이 물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위해서 라도 중수도 운영제를 저희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법에 규정된의무시설은 한개 이지만 향후에 주민들이 많이 중수도를 설치해서 물 절약을 유도 하기위해서는 그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그래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군보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통상입법예고를 그런식의 그런방법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잔류염소라든지 외관,탁도,색도·냄새,수소 이온농도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1회를 본인이 하고 ,그다음 에 대장균 균이라든지 생물화학적 산고요구랑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수 잇는 수질 검사기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보건 환경 연구원 같은데에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당연히 해야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본인이 하는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기록해서 비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확인은 아직 까지 제가 그거는 못 챙겨 봤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그점은 다시 한번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도 시설 설치는 8월달에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중탕에 용수를 다시 그거를 대중탕으로쓰는건 어렵고 대중탕에서 생산된 대중탕에서 배출된용수를 정수를 해서 수세식변소용수나 살수용수 이런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중탕에서 나온 용수를 재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요금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용량 만큼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요 그러니까 용도가 우리가 상수도 공급래 주는 용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공급하면은 똑같은 수돗물이지만 대중탕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를 이제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이렇게 네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의 경우는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의 경우는 없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질기준에는 당연히 적합해야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탁도라든지 그런걸 따지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잘 모르는게 아니고요,제가 말씀드린 뜻을 의원님깨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말씀드린거는 당연히 수질기준에 의한 기준에는 충족되면서 ,예를 들면 탁도 같은 거난 그런거를 조금 수돗물 정수처럼 깨끗하지 는 않아도 큰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죄송합니다. 그자료에 대해서 제가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화되어있는거기 때문에 제가 미쳐자료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 도시기본 계획안 일부변경에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군 310·18㎢ 에 대한 도시 계획수립에 대해서 2002년11월21일 양주군 의회 의견과 2002년 12월3일 군 도시 게획위원회의자문을 받아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안을 입안 하기 위해여 최종적으로 검토를한바, 교통계획들 도시기본 계획안 대부분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 계획된것으로 판단 됐으나 일부분내용을 변경 조정하는것이 좀더 바람직하여 오늘 의원님들께 변경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됐습니다.

2020년도 설정한 목표연도는 현도시 계획변에 의한 목표연도 1년 ·6년 단위로 해야하는것으로 확인 되어 2021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수는 연도별도 변ㄴ경사항은 없으나 목표연도 변경으로 2020년44만명을 2021년 45만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전 면적은 주거 기능 23·65,공업기능 3·36㎢ 총 27·01㎢로 결정하였으나 회천읍 옥정리 일부 난개발 지역을 해결하고 회천읍을 거번 중심 지역으로 개발 하기 위하여는 옥정리 일대의 시가화예정면적을 확대해야 하는것으로 검토되어 2·56㎢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하였으며, 광적면은 시가화예정면적중 주거 기능 면적이 7개 읍·며중 가장 적은 1·13㎢로 되어 있어 방성리 일대0·39㎢를 보전용지에서 시가롸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총 1·52㎢로 확대하였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한승아파트 일대 0·18㎢를 주거 용지로 하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민 들으이 불편을 해소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업용지는 3·36㎢에서 0·21㎢ 늘어난 3·57㎢ 남면 경신리 지구0·12㎢,광적광석 지역 0·09㎢를 추가 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시가화예정면적은 3·34㎢늘어난 30·35㎢로 변경되고 보전용지는 3·34㎢로 줄어든 272·71㎢변경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주민 공청회후에 도시 기본계획수립 과정의 절차로 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안 일부조정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건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후에 일부내용을 변경 조건 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획목표 년도를 당초에는 2020년도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도시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도 로 변경하고 계획연도의 인구도 당초44만명에서 45만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는 시가화예정용지 27·01㎢ 보전용지 276·01㎢계획하였으나 개발 가용용지의 정비와 개발 예정용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여 회천읍 옥정리 일대 2·56㎢ 남면 경신리 일대 0·12㎢ 광적면 광석리 일대 0·48㎢ 백석명 오산리 일대 0·18㎢ 등 총 3·34㎢ 를 보전 용지를 줄이고 시가화예정용지로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의견에 따라 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견과 군 계획위원회와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청회 끝난 다음에 당초에 시가화예전 면적이 양 23㎢ 정도 돼 있던 거를 27·01㎢ 로 우리가 4㎢ 를 확대를 해서 군의회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한게 면적을 좀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군의회의원님들 한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게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체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제안 설명에서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광적면을 저희가 추가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거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고 , 그다음에 회천읍은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한수 이북에서 거점도시로서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되는데 기본계획수립과자어에서 저희가 거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회천읍 일대가 한수이북의 거점도시로서 될수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추가좀확대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계획한겁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부분을 추가 확대하는것은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좀더 바람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촉진시키기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없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약 한 80만평 정도 늘어난 것으로·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 내용같은거를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도시계획법 제 9조에 보면은-

그래서 수립과정은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우리군수님이 입안 할적에 그러를 더 확대해서 넣고해도 아무관계가 없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도시 계획법제 9조에 보시면 공청회를 거쳐서 그 내용 관계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립 할때는 어떤내용들을 넣을 수있을 때는 넣고 또 타당하지 안는건 빼고 이런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게 한 3만평정도 되는 겁니다-평으로 하면

○ 도시과장 김성철 : 3만평이 좀 못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0·009가되죠-그거는-

○ 도시과장 김성철 : 0·009인데요?-이건요_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약 3만평이 못됩니다. 광적리 일대 TS사료 잇는 그근처에 기존 공장들이 있는거를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기존 공장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부분은 이제 하다보면 일부분 뭐몇천평이나 이런것이 좀 추가로 들어 갈수도 있겠지만 기존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죠 기존 공장ㄹ들이 잇는 영신물산있는 근처에 있는 기존공장들 거를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예를 들어서 지정을 안하게 되면 자연 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장을 중·개축 할 적에 문제점이 있죠.건폐율이나 용적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할수 잇는 행위가 잇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은 앞으로 라도 새로 확대하거나 개척 하고 이럴 적에 공업 지역에서 할수있는 거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거 당초에 좀 빠진거는 저희가 죄옹 한데요· 그래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게 조금 아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체면적을 넣었기 때문에 안에 빈 공지가 있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완벽하게 또 저희가 해 들어가야 될사항이 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신규직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규모로 해가지고 두군데가 남면·은면쪽 접경지역 하는데 하고 백석지역하고 해서 신규 큰대 단위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은 우리 양주군에 기존 산재가 되어 잇는 공장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렇게 도시 기본계획을 어디 편중해서 이렇게 한다던다 그건 아니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공업지역 이번에 남면 것하고 백석거는 사실은 그것만 들어간다그러면 저희가 도시 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러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 올라 갈때는 그사항을 넣어서 올라가려고 그랬던 겁니다-왜냐하면 경미한 사항이기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시가화예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요· 군도시 게획위원회 끝나가지고 저희가 입안 과정에서 그거는 넣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렸던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경미한 사항을 그냥 넣어서 저희가 제출하려고 그랬던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지역으로-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각 지역 별로 우리가 시가화예정면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수잇는지역은 최대한 발췌를 해서 우리가 4내 권역으로 이렇게 기본구상을 짰습니다마는 4대권역중에서도 읍·면에 대한 그거를 최대한 면적을 넣을수잇는거는 다잡아넣었습니다.-제가-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상항은 염려 안하셔도 될사항 이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앗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있어요·

그 사항은 뭐냐 여것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가지고기본계획을 수정하라는 사항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기본적으로 지금 이항원의원님 께서는 발전한 도로 옆에 넣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부분이 농집법이나 이런데 관계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못넣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 먼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출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게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느지역을 소외되지 않게끔 기본계획은 수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릴수가 있구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사항은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것을

○ 도시과장 김성철 : 수립해야되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남면지역도 물론 아직 발전이 안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는 기본계획상에서 보면은 우선 봉암일 지역에 공업단지지역이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활성화 됨으로서 그 부분을 축으로 해서 그지역도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가 관기 계획수립할적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 될수 잇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면이나 예를 들어서 남면 ,은현, 뭐이렇게 좀 그동안 소외된지역이 그나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발전이 될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건 제가 이공직을 하는 한 그거 잊지 않고 모든것을 다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 도시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 이제·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가 입안을 해서 건교부에다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냥 그냥 올라갑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의견은 시방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붙여서 올라가는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이 의회의견에 청취로 붙여서 주시면 그걸 그냥 붙여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반영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요·지난 번 공청회끝나고 나서 저희가 남면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찾아가지고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