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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2.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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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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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5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2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3년도 예산안(일괄상정)

3.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2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3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O 시정연설(군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5.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7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양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0일 군수로부터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안과 11월22일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8일에는 양주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28일에는 이항원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12월2일 이종호의원 외 일곱분 의원으로부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 채택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2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2월26일까지 2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2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의원과 이상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O 시정연설(군수)

(10시 14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친애하는 1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양주군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방향과 군정운영 기본계획을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군정현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군 체제를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시 체제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양주시’의 청사진에 대한 진솔한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날 국내외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경과 인종이 무의미한 시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오직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는 우리에게 냉철한 사고와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세계화와 경제권 통합이 가속화 되고, 중국의 급성장은 동북아 시대의 개막과 함께 우리나라 기간사업의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진입으로 발전의 원동력은 물적자본에서 인적자본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면의 연장으로 노령인구는 급증하고, 개인주의와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는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이 행정수요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발과 환경보존이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여건변화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다른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이라는 비전과 구호 아래 ‘미래 지향적 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 ‘살아 숨쉬는 문화’ ‘선진 기술의 농업’ ‘맑고 공정한 행정’이라는 5대 군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양주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완료하여 경기북부 거점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발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농복한 형태의 시체제에 걸맞는 규모의 종합운동장과 군민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가 없는 도로변에 주변여건과 조화로운 수목을 식재하고 공원을 재정비하여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저밀도의 택지개발로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의정부를 우회하는 수도권진입 교통망 구축을 비롯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 도시기발시설 재정비를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덕정2지구 주공단지와 고읍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저밀도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택지개발 인·허가시 진입도로와 학교신설,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회천·백석·광적의 도시계획 도로사업과, 덕계·봉암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비롯하여 국지도 39호선, 의정부 서부우회도로~오산리간 광역도로 개설, 부곡~복지간선도로 개설사업 등, 의정부를 우회하는 수도권진입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버스노선 조정과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편리한 교통과 물류의 중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회천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장흥, 곡릉, 남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환경전문가, 기타 환경단체 등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하고 자연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환경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군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자족적인 산업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를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각종 공해공장들을 특성별로 집단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대부분의 영세한 기업이 장기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더불어 ISO 인증사업 지원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 실직자 소자본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등 내실있는 실업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실직자에 대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간 균형발전과 고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오늘날 도시와 농촌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교육수준과 의식의 변화,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새롭고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보다 고차원적인 경제·사회·문화적 자차실현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계층을 비롯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 이른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생산적인 복지시책의 확대를 더한층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아동복지시설,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확대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보훈회관, 기타 장애인 편익시설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회관과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지역보건의료시설 확충과 각종 전염병예방사업,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복지·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레포츠 공원과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확산과 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신설 예정인 초·중·고 및 대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유적을 정비하고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문화관광도시로서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산재한 유·무형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관람과 체험위주의 생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문화·관광·휴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시대에 다양해지는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접촉기회를 확대하고 소중한 우리의 전래 민속예술을 발굴하여 이를 보존·전승함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양주별산대 놀이는 시나리오 각색을 통한 현대판 탈품놀이를 개발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탈춤반·사물놀이반·전통무용반 등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원형 탈, 도자기 탈 등 체험학습을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제일의 전통문화의 공연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장흥국민관광지 주변 개발 재검토와 남면 감악산 등을 대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으며, 회암사지와 양주동헌을 연계하여 양주지역을 예스러운 문화관광지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유통구조 개선,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선진 복지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체제 속에서 우리 농촌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특산화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도시가구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유통구조의 혁신과 효율적인 마케팅전략 수립 등 생산과 판매, 그리고 선진농업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경기북부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경기북부지역의 유통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유통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방역사업 추진 등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고, 능력있는 농촌여성 육성과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정착기술 보급과 전문경영기술 보급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장비·확충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촌불량주택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맑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객관적인 업무추리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자동수납제를 실시하여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입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토지민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한번에 만족할 수 있는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를 앞둔 시점에서 행정기구와 조직에 대한 용역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3년도 주요시책사업들과 그밖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앞에는 참으로 많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 등, 우리군의 여건으로는 어느 것 하나라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5만 군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3년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 발의)

(10시 3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 드린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7인 발의)

(10시 36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제5항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13일 우리군 광적면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사건의 재판결과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삼킬 수 없어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자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것입니다.

그럼 ‘결의문 안’에 대해 해당지역 의원님이신 이종호의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양주군의회 이종호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의문을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지난 6월 13일 우리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 350호 도로상에서 꽃다운 나이에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고 심미선·신효순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양주군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고다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와 연접해 있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 등에는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고, 우리 군에는 이와 관련해 많은 군사시설과 훈련장 등으로 수십년에 걸친 군민 재산권의 제한은 물론, 가축피해, 교통장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한 우리 군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보편화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불편부당은 차치하더라도 금번 여중생 사망사건과 재판결과를 보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히며,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와 시대상황에 맞게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본 사건의 진신을 규명하여 무죄평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자 모두를 한국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권을 이양하라.

둘, 양국의 평등적인 지위향상과 신뢰회관을 위해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을 조속히 개정하고 주한미군현련장을 폐쇄하라.

셋째, 유가족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대통령의 공식사과와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02년 12월 5일

양주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문의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에 대해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결의문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종호의원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주한미대사관을 비롯한 8미군 사령부, 미제2사단 등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의 균형발전에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9인

  • 군수임충빈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환경보호과장홍웅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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