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인 사업은 가급적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99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온 바는 여기 내용 마냥 경로연금, 수당, 난방비, 시설비 위주의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노인정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노인정에 오셔서 그저 화투놀이, 장기, 바둑, 이외에 아무런 보조시설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시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선 찜질기라든가, 아니면 원적외선 치료기라든가, 이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느 부분에라도 좀 있으시면 불편하신 분들도 오셔서 한쪽에서는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한 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저 난방시설하고 방만 만들어줬지 거기에 여가를 할 수 있거나, 노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본 바가 없다, 그런고로 앞으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필요로 한 시설을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은 95페이지 현충탑 부지 조경공사 현장을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이 현충탑의 하반부는 항상 물이, 음지가 돼서 젖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지형으로 봐서 그 밑에는 분명히 수맥이 지나고 있고, 잔디를 식재한 곳에도 항상 습기가 젖어 있기 때문에 잔디가 살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분명히 태양을 잘 받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물이 겉으로 흐를 정도로 물이 많습니다 - 거기가 -

그런데 그 시설에 전혀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탑 밑으로 가서 보시면 촉촉하고 젖어 있는 현상을 보실 겁니다.

배수시설을 좀 보강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만 느낀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상당히 음지다 라는 생각을 느끼실 것입니다.

배수시설을 좀 해야 잔디가 정상적으로 살지, 저 상태로서는 잔디가 1년 가지 않아 앞부분은 거의 삭아가고 맙니다.

현지를 보시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시죠?

○ 이상원 의원 : 배수시설을 좀 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103페이지 건전가정 조성사업 추진에 딸들의 캠프 운영과 학교순회 성교육이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이게 핵가족화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요, 2003년도 추진계획에 시 승격 기념 시 단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했는데, 이것을 공설운동장의 미 건립으로 종합체육대회 개최 운동장 미확보, 시 승격 기념 종합체육대회 종목별 분산 개최, 이것이 어떤

대안을 갖고 이렇게 개최를 하실 것인지 이해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여기 4개 종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 승격을 축하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박재일 의원 : 잘 알았고요, 1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될 것도 같고 그래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1,370평이라고 그러셨죠?

○ 박재일 의원 : 이것이 5억 갖고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의원 : 1,370평이라는 것을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규격이고 이런 것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을 제가 이 5억을 잡은 그 자체를 이것이 먼저 나온 상태에서 5억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규격이나 이런 규모를 무시하고 그냥 5억에다가 규모를 잡아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위치를 눈썰매장이나 테니스장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적다고 보는데 그 위에 보면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 네, 뒷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눈썰매장이나, 아니면 테니스장 말고 또 군유지가 있으니까, 국유지인지 그거는 본 의원이 잘 모르니까 한 번, 틀림없이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질조사를 해보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돌이 나온다는.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눈썰매장 공사중에 돌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 박재일 의원 :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 박재일 의원 : 이건 눈썰매장 그 자리에다 할 때는 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 박재일 의원 : 다른 지역이라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군유지로 한다고 그래도 지질조사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또 이 건축공사를 5월달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상 문제점이고, 동료의원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름 한 철만 사용하니까 사실상 그것에 대한 비용이 큰 투자가 되는 것이고, 너무 큰 투자사업이나 하여튼 간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이끌어 가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나 염려들을 많이 해서 얘기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시사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는 항공기 막사 같은 것도 사실상 제조하고 있는, 제작하는 공장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얼마를 해서 어디까지 하고 2차적으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이게 사실상 하는 것이지, 맨 처음에 이게 수영장만 하신다, 이렇게 해 놨다가 갑자기 막사를 또 위에 지붕을 씌운다, 그럴 때는 또 예산

책정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또 설득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괄 처리하는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재일 의원 :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양주군에 체육회가 있죠?

○ 이항원 의원 : 각 읍·면에도 체육회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체육회가 지금 양주군체육회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독립적인 역할을 합니까?

○ 이항원 의원 : 양주군의 체육회를 관장한다고요?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각 읍·면에 고루 체육회가 있지는 않고 회천하고 남면에만 체육회가 있고요, 또 체육회장이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고, 타 지역에는 체육회가 그 동안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체육진흥회라든지 이러한 명칭에서 청년회 등이 청년체육대회를 주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이 하니까 각 나름대로 주최가 되더라도 별 관여들을 안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체육대회를 주관, 개최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개최를 해 왔던 그 단체와 또는 기관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그러한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각 읍·면의 체육회를 정비를 해서 양주군체육회와 맥을 같이 하는, 또 일관성 있는 단체가 되게 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 집행하는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 그것이 왜냐하면.

○ 이항원 의원 : 양주군체육회가 있고요, 그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양주군 체육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읍·면 조직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이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금년도에 그것을 상반기 중에라도, 각 읍·면의 체육회를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체육대회이고, 또 군 체육대회를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여기 지금 과장님이 보고를 안 하셨더라도 어쨌든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중이라면 - 사업으로 보고는 안 하셨더라도 -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설령 올해 사업으로 책정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업을 발췌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 102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 이항원 의원 : 102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 이항원 의원 :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여성 사회교육사업 추진.

○ 이항원 의원 : 그것이 맥을 달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뜻으로 봐도 됩니까?

○ 이항원 의원 :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여성들에 대한, 관여되는 부분하고 이건 단체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뜻이죠?

○ 이항원 의원 : 이 쪽은 순수한 단체에 대한 활성화이고, 저쪽은 단체를 제외한 여성이 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 이항원 의원 :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사회사업 하시는데 도움도 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여성단체는 도대체 몇 개나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어디 어디죠? 5개 단체가?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단체들은 독립된 단체들은 아니죠?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새마을 부녀회, 자유총연맹 여성회, 여성의용소방대, 적십자 부녀봉사회, 미용사회 중에서 미용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미용사들이 모여서 자기네 권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이고, 그 이외의 다른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새마을중앙회, 또는 적십자회, 적십자사, 하나는 자유총연맹 그 안에 있는 조직 중에 한 부서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어느 모임에 내부적으로 분과의 하나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활동은 독립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은 새마을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이런 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각기 다르다는 얘기죠.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에서 새마을 쪽을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적십자는 뭐 그런 부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자유총연맹은 이것도 관변단체로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여기에 관장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면 자연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여성단체라고 해서 부서도 아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단체들을 활성화 시킨

다는 계획을 갖느냐 그런 얘기예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놔 둬도 그 단체들은 다 각기 자기네 단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여성이라는 이름만 걸어서 한 군데 모아서 활성화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 보면은 400만원, 500만원 그런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지 -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진짜 그분들이 본연의 자세를 떠나서 여성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 이거 뭐 모여서 밥이나 한끼 먹는 식으로 워크샵 한번 하는데, 이래 가지고 200명 모이는데 얼마, 1인당 2만원꼴 돼 가지고 밥이나 한끼 먹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활성화 사업 추진에 목적이 있느냐,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이거 어떻게 표창하실 것입니까? 각 부분을 관장하지 않으면 표창할 대상이 아닌데, 해당 실과에서 거기에 잘 하시는 분들을 표창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표창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사업 예산 가지고 관심 가지고 표창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이라고 있는 것 아세요?

○ 이항원 의원 : 여성발전기본법.

○ 이항원 의원 : 여성을 위해서 무언가 관여하는 부서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잘 모르시면 안되죠.

○ 이항원 의원 :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성단체 활성화라든지 여성 사회교육이라든지 이것이 관계가 있나 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모르시죠?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는 말이죠, 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이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물론 헌법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보면 여성을 위한 사업이 없다, 법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니 이런 말 지금 쓴다는 자체가 무색한 거예요, 이 ‘활성화’ 라는 말을 빼고 진짜 여성을 위한 뭔가 사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 기껏 있는 단체에서 몇 개 모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이나 두어 번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활성화다? 이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법에 있건 없건 떠나서, 이제 여성의 참여가, 우리 사회의 참여가 상당히 높고 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우리 양주군은 너무 여기에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이 몇 백 만원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여성회관이니 뭐니 이런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주고 여성을 대우를 해 줘야지,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해 주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양주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질의 끝나게 되면 법, 이런 걸 다, 좀 연구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여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한 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멋있는 것을 한 번 만들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지금 이항원의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응답 내용을 들으면서 부득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은 과거 2기 의회 때에도 똑같은 제목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매년 업무보고에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이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을 추진해 왔는데 그 성과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네?

담당부서에서 보셔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 성과분석을 한 번쯤은 해 보시고, 과연 이 활성화 타이틀에 맞도록 정말 활성화가 잘 됐느냐, 아니면 매 연차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유지해 왔느냐! 정상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유지해 왔다면 ‘활성화’ 라는 용어가 무색하죠, 아마 현실로 볼 땐 대동소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단체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전산화 및 활성화 운영사업과 관련된, 총무과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각 분야별로 여성단체활동을 분담을 해야 된다, 전부 똑같은 일을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말이죠, 기금 모집을 위해서 특히 여성단체들에서 많이 하는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일일찻집’ 또는 무슨 뭐, 뭐라고 그러죠? 용어를? 아! 바자회,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요, 바자회를 할 때 특히 일반 주변에 소위 유지급 인사들한테 초청장이나 안내장을 보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 사업을 걸었다면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떤 단체는 실제 본인들이 만들어서 준비해 온 음식이라든가 뭘 가지고 팔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은 거의 대동소이한 사람들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와서 예를 들어 3천원이라고 써 붙인 음식을 팔고 이게 봉사단체니까 체면상 1만원, 2만원, 3만원, 많게는 5만원을 주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이죠?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런 것을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야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것은 노력한 대가도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성단체 한 번 행사를 하는데 동원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 행사 때문에 자기 일을 못하고 거기에 얼굴을 비치러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정말 진정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현실에 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아, 그러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권장한 사업이 아니니까 활성화사업에 그런 사업을 지도 편달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제 얘기는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해 왔다는 겁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새마을부녀회에서 해 온 사업의 변화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똑같은 사업이, 매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사업

이라고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동원된 인원의 1인당 노동비와, 1인당 인건비와, 부합해서 쭉 모아서 보면 국가적으로 이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국민정신 계도상으로는 뭔가 좀 불우이웃을 돕자라는 의미전달은 되겠습니다만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단체에다가 지도하고 가르쳐 주려면 정말 현실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서 접합을 시켜줘야 그 단체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발전’ 도 아니고 ‘유지’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항원의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도 그런 부분만큼은 좀 이제는 변화된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여기 교육은 많은데 교육해서 뭐 리더쉽을 교육을 시켰어도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단체는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모여진 단체이므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체를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자기 각 단체별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성과분석을 한번 하셔서 저희 의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 라는 계획이 서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 올해는 좀 우리 환경문제가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의식구조가,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구조가 우리 군민들이 철저히 해야 거기서 모든 환경캠페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올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가로 청소관리를 하고 있죠?

○ 박재일 의원 : 일단은 공공근로자가 청소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 박재일 의원 : 이게 실업대책난에 의해서 공공근로자가 지금 우리 군에서 적은 급여를 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업대책난이 많이 회복이 되면서 거의 점차적으로 없어지는데, 공공근로자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그 청소를 하고 일조를 하던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 공공근로자가 없어짐으로서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캠페인이나 뭐 휴지줍기나 이런 것이 많이 줄었는데 그게 내년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 공공근로자가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홍보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옛날 마냥,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그런 봉사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 박재일 의원 : 분리수거나 가로청소나 이런게 우리 시민들이, 군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정책을 좀 올해는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고 계시죠?

○ 이종호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돼지풀 제거작업 시기가 좀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7월에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한 번에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하천변이나 논두렁 같은데 보니까 떡잎이 졌을 때까지도 제거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금 실시를 하시면서 좀 더 정확히, 시기를 당겨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전에 정창범의원께서 하천감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나 어떤 장비 등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나, 정말로 실질적인 하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도부터 운영하는 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서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단속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한 20여일 된 것, 20여일 좀 넘었나요? - 연말쯤인 것 같은데요 -

야간업소에 단속을 하고 온 공무원을 제가 아침에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 새벽에 -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를 물어 봤는데 바로 식사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밤에 근무를 하고 - 밤을 샌 겁니다, 그러니까 -

그리고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한다면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야간에 단속을 하는 실태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이종호 의원 : 아, 지금 오전이나 오후 휴무를 주고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그 직원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죠?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가 밀린다고 하면 쉬지 못할 수도 있네요?

○ 이종호 의원 :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가 되고 규모가 점점, 인구가 늘고 어떤 폐수배출업소가 늘고 야간업소가 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방안을 찾아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28페이지에 보면 지역환경나눔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 이게 문제점이 없다 라고 보세요? 시작하시면서?

○ 이종호 의원 :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 아니요, 과장님 지금 지천별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환경나눔회, 이 운영 자체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인력도 덜어줄 수 있고요, 우리 환경을 진짜 깨끗이 지키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환경나눔회 라고 해서 NGO나 정상적인 어떤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개별적인 어떤 단체를 조그마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걸 제가 봐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권한이 부여되는 것 만큼 나중에 권력을 부립니다.

즉, 그 사람들이 기업체도 갈 수가 있고요, 기업체에 가서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NGO 같이 어떤 단체로서 정상적인 사회단체를 하는 그런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이런 조그마한 지역에 내려와서 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조금만 버린다면 권한이 아니라 권력을 엄청나게 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히 생각을 하셔서 활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의원 : 열심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사업이 이게 또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죠?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매년 7, 8월달에 베어서 없애는 그러한 것을 해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퇴치를 하려면 이 식물이 유입된 경로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고, 이 식물의 발아시기가 언제이며, 성장기간이 언제이고, 개화시기가 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구태의연하게 계속 풀베기 작업만 하는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발아시기와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여기에 보니까 분포실태도 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분포도를 가지고 그 해당지역의 발아시기를 분석을 해서 어린 풀로 자랄 때 제초제를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아예 애저녁에 뿌리조차 없애든가, 안 그러면 성장에서 개화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개화시기에 일체 살포를 해서, 꽃이 씨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기본대책이 있어야지 기술적 과학적으로 해야지, 이걸 뭐 몇 년 풀베기만 해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이고, 왜 한수이북 지역에만 이게 많은가, 그 이유를 좀 한 번 분석해 준 내용으로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풀베기 작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 이상원 의원 : 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다른 농장에는 제초제를 쓰지 말아야죠, 전체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전반적인 사업으로 돼지풀을 없애려면 분명히 어린 모로 자랄 때 제초제를 사용해서 없애는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셨다면 여기에 맞도록 과학적으로 제거작업을 할 수 있게끔 기본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3만6,000㎡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3,000밖에 못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습니다 - 이게 -

○ 이상원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왜 해요?

제거 가능하게 해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라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몇 월 며칠부터 발아 돼서 언제까지 자라고 성장기간이 얼마가 걸리는데 개화시기가 언제이고, 이 꽃씨가 날리는 시기가 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방법은 이러 이러한 것이 좋다, 제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상원 의원 : 우리 지금 보니까 거의 풀베기 작업으로 끝난다고요, 이걸 좀, 제 생각 같아서는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농림축산과나 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서 뭔가 과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한번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열분해용융방식이 최고 좋다, 이렇게 선전을 해 오고 있죠?

○ 이상원 의원 : 스토카방식을 최근에도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제주도를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스토카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각장을 견학을 해 왔습니다, 일부러 가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일체 없이 잘 활용되고 있었고, 그런데 열분해용융방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 이 열분해용융방식을 활용한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없습니까? 우리가 최초입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실제 사용하고 연구했던 데가.

○ 이상원 의원 : 일본, 독일, 이탈리아.

○ 이상원 의원 :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지역, 그 나라에 생산되는 쓰레기 성분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쓰레기 성분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얘기만 듣고 오지, 이제 증명된 바는 없죠? - 우리한테서는 지금 실험을 안해 봤으니까 -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국에는 우리가 실험대상 지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 이상원 의원 : 어쨌든지 간에 지금 증명된 것은 없으면서 기대와 실험하고 있는 사항을 믿고 간다 이거죠?

○ 이상원 의원 :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준비되는 것과 쓰레기 지금 현재 매립장과 연계해서 전출을 가줘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풀로 다 만장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립된 지역에 사무실이나 그 인근지역이 상당히 좁은 면적에서 적환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위험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적환사업을 거기서 적환해서 다시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적환장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쓰레기매립장에 만장을 시키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이상원 의원 : 인정하시죠?

○ 이상원 의원 : 매립을 한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런 것을 막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 제 얘기는 -

제 얘기 좀 다 듣고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답만 주시면 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적환장을 별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의 위치로서는 쓰레기 적환사업을 하기도 불편하고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적환장을 준비할 계획은 없으신가, 이걸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검토 중에, 그냥 검토중이죠?

○ 이상원 의원 : 적환장을 인적이 드문 곳이나 어디 뭐 이런데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상당히 위험하고 좁고, 그 지역에 지나가면 지금은 냄새가 상당히 진동을 합니다, 56번 국지도 지나가는 과정에 고개 밑에, 회암고개 밑에서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적환사업을 해서 아마 더 심한 것 같아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적환장을 확보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원대식 의원 : 30초면 되겠는데요.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도 많으시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양주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며, 지역환경나눔회 운영에 대해서 지역특성과 지역단체와 연계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 우려하신 - 조금의 우려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그 부분도 함께 잘 생각하셔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만큼 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오후 2시부터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림축산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수고하십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운영에 관해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에 넘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1팀, 2팀, 3팀으로 구성된다고 그랬는데 팀별 임무가 어떤 것으로 주어질 것입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이미 계획이 됐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157페이지 산림조성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회양목 자생지 보존사업이라고 했는데 보존사업지에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면 회양목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거?

이름으로 봤을 때 ‘보존사업’ 이라고 한다면 자생하고 있는 인근을, 예를 들면 풀베기라든가 씨앗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것이 자생사업이지, 우리가 가서 새로 심는다면 이것은 조성사업이죠.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생, 이것이 회양목 자생지로서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 첫째 그 다음에 자생을 하고 있음으로서 환경에 어떠한 특별한 효과가 있는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할 일이지, 이 7천본을 거기에 식재를 한다는데 식재하는 것이면 조성사업이지 자생지 보존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차라리 회양목 자생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식재를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자생지가 아니라 조성을 해서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자생지 보존사업에다가 7천본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보존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한번 여쭤봅니다.

○ 이상원 의원 : 용도가, 이 나무 용도가 말이죠, 거의 실제 사용하는 용도는 화단조성이라든가 무슨.

○ 이상원 의원 : 조경용으로만 사용이 되죠?

○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자생지가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무엇이 필요하냐,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저 자생지라고 해서 거기다 나무만 갖다 심어서 놨을 때는 자생지가 아니고 조성사업이거든요? 분명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 이상원 의원 : 조성사업이죠, 그러면 현재 자생지를 보호관리 차원에서 라인을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 육림사업을 위해서 가서 풀베기 작업을 하든가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군락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밖에 평가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산이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이게? 그 군락지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 이상원 의원 : 사유지죠? 사유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이상원 의원 :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그게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무언가는 있어야 거기다가 할 필요가 있지, 산주가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것을 거기서 캐 가는 것을 방지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식재를 해 가지고 큰 것을, 나무를 밖에다 해서 무슨 조경사업에 활용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산주로서 동의할 가치가 있다지만, 그저 내 산은 빈 땅이니까 남의 회양목 자생지로 만들어서 그냥 심어놔라, 이렇게 한다면 산주가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심어 가지고, 심으셨을 때 지금까지 그 심고 난 다음에 거기가 어떤 환경조건이 잘 맞아서 저절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권고를 드린다면요, 정말 자생지보존사업에 맞도록 환경에 인위적으로 식재하지 마시고, 그 잡목, 나무를 자라게 하는데 방해되는 나무를 제거하고 그 주변환경을 이 회양목이 저절로 잘 번식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서 관리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회양목’ 이라는 나무의 특성과 모든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서로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 그 자연조건이 왜 그런가를 분석해서 해야지, 이 식재작업을 하려면 일반적인 조성, 조경지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성을 하지 말고 보호 육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은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리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 보존사업이라고 할 때 식재를 해서 보존한다는 것은 조성사업이지 절대 제목과 같지 않다!

○ 이상원 의원 : 과장님, 그것을 그냥 그렇게 미루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생지 보존사업’ 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붙이셨는데 왜 보존사업에다 심냐 이거예요.

그것을 관리를 해서, 거기서 자연발생적으로 환경에 맞아서 씨가 발아해서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구역이기 때문에 회양목이 잘 자라고 있는 지역이다 이겁니다.

분명히 이게 관광의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한 지역으로 갖다가 따로 심어줘서 만들어야 되죠 - 인위적으로 -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은 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지역에 특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육림사업을, 그 회양목 육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은 보존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로 다시 한번 별도의 자리에서 논의를 하십시다 - 이거는 -

이거는 본 의원 생각에는 헛돈을 투자하는 것 같은.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관해서 궁금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 시범에서 감자를 1기 2기작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것하고, 논 콩을 생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우선 구조상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하여튼 생각보다는 기대가 크다면 저희가 볼 때 논에다 콩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논은 쌀 작물이 우선이 아닌가 싶었고요, 콩은 밭작물이라 하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아마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왠지 논에다 콩을 심는다고 하니까 이 쌀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했을 때 논에서 생산된 콩의 질이 밭에서 생산된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쌀 생산량과 콩 생산량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봐서 어떤 것이 농민한테 실제 이익이 되는가를 비교분석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럼?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상원 의원 : 59만원 나오고 51만원 나왔다면 농민소득 양은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과연 농촌에 보급해야 될 사업이냐!

정부시책에 맞춰서 농민들은 소득량을 줄여도 괜찮다, 이것은 맞는 않는 사업 아닌가요?

○ 이상원 의원 : 역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논에다가, 이것은 정책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 부군수님 -

논에다가 밭작물을 유도해서 심었으면, 밭작물을 계속 심어 가면, 그 지목을 ‘전’ 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의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 텐데 밭작물을 심어놓고서도 ‘논’ 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자체는 우리 정책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아니, 그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왜! 이것이 왜 대한민국 전체의 생을 위해서 농민이 죽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농업정책을 세운다고 그래서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못 살게 만드는 길 아니냐 이겁니다 - 지금 -

그렇잖아요? 실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것을 권장하냐고요 - 농민들한테 -

정말 열 받을 일이에요, 농업정책, 신농업정책 개발해서 농민 잘 살게 만들겠다 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농민 실소득이 줄어드는 일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지금 좋다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게 과연 농업정책이 맞는 것이냐,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이냐, 정책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 이게 -

○ 이상원 의원 : 아! 네, 말씀하세요, 들립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요, 그런 사업이 과연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 사업이냐, 그러면 차라리 공업국가로 다 변화를 시키던가 그래야지, 정책적으로는 농민들 잘 살게 만들겠다고 그래 놓고 실질소득은 줄여 주면 농민들은 무조건 희생양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작물을 심는 관계도 좀 통제를 해서 하겠다는 발상은, 이것은 정말 농민들한테 대단한 반감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력증진을 위해서 과거 유기질 비료를 보조해 주셨나요?

○ 이상원 의원 : 그랬죠? 그런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가 됐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 이상원 의원 : 밖에서 들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올리고 안 올린 사항이 아니고, 밖에서 들으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 유기질 비료를 줬더니 밭에만 사용하더라, 논에 사용하는 것을 위주로 줬는데 밭에 사용하더라!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안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요, 제가 이제 건의를 드리는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유기질 비료를 지금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력 증진을 위해서는 벼를 베고 나서 볏짚을 썰어서 논에다 놓은 그대로 썩히는 분들이 있죠?

○ 이상원 의원 : 네, 이분들한테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볏짚 값에 대한 해당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도 나와야지, 하다가 비료 딱 끊어지고, 그것은 밭에다 써서는 안 되는 겁니까? 지력이?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그런 대안을 좀 가져 주셔야지,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이 모두가 지금 농민 압박 정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각 지역에서 농민들을 잘 살게 해 주겠다고 지금 정책적으로 나서고 계속 그러면서 실제 이런 내용을 보면 농업인은 죽으라는 얘기죠 - 그러면 -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자꾸 이거 여쭙게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 그러면 -

농업을 하지 말고 아예 전용을 빨리 빨리 해 주라고요 - 그러면요 -

○ 이상원 의원 : 그래야지 일이 되죠.

○ 이상원 의원 : 과장님, 과장님, 식량 안보차원에서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충분한 양이 남아 돌아간다고 해서 양을 줄이자고 하는 판국에 이게 ‘식량안보차원’ 이라고 얘기가 됩니까?

비축분량을 항상 유지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뭐 이것은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 의장 김완수 : 잠깐만요,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니까 주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센터소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농민들은 쌀 생산량도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라고 얘기하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은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우리 농지의 보유량에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쌀 생산량도 저번에 보니까 줄어 들고 있는데 이런 절대적인 정책적인 필요를 우리군 자체에서도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시로 변화돼야 되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것은 전년도와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만, 시로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업무는 전혀 배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군이 불과 이제 6, 7개월 후면 양주시로 승격을 합니다, 양주시로 가기 위한 준비하는 내용은 이 업무보고에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과연 이런 업무보고가 정상적이냐!

본 의원이 하도 답답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에 업무보고서를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근 시·군의 업무보고라든가 인근 시·군의 업무방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어서 시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농민 보호정책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생산할 수 있는, 또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말로는 농민을 위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농민소득을 줄여 주고 있다, 모든 보조사업도 하고 나면 농민이 빚만 져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다 아까 부추 가공공장을 만든다고 하셨죠?

○ 이상원 의원 : 네, 농림축산과에서요.

그런 등등 사업 같은 것도 사실 질문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조금 1억, 1억5천 자부담,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요?

지금 아마도 우리 군에 농산물, 농축산물의 가공시설 공장을 세운데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인근에도 있는데 실패해서 그 사람 빚만 져 가지고 지금 그 공장은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부추밭에 엎드려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중앙정책에 맡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우리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사업의 타이틀을 가진 33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회암사지를 발굴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는데, 지금 발굴을 해 가는 과정에 점차적으로 타이틀 자체가 정비쪽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이상원 의원 : 아, 됐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내용은 인식을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이 발굴 복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복원사업’ 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고도 부분적으로 복원을 하더라도 ‘복원’ 이라는 용어가 걸 맞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정비하려면 그대로 있는 채로 그냥 펴 놔야지 발굴을 왜 합니까? 발굴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역사적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함이라면 현재 약 75%의 공정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과정 자체도 관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지에 가서 보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관망대’ 라고 아마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좌측 능선 위에 가드레일을 형성하고 거기서 내려다 보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정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데에다가 라인만 쳐서 철 가드레일을 해 놓고 거기 서서 봐라? 이것을 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위치의 관망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고 유치하려면 지금 발굴지 내부는 일반인이 그대로 출입을 하면 훼손의 우려가 있음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로프를 이용한 다리를 놓든지 뭘 해서라도 관광객이 현지를 가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대안 없이 지금 발굴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현재도 관광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한다면, 그 출입지역 있죠? 출입로 있죠? 진입로, 진입로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2003년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 연중 1단계 매입대상 20필지 11만7,942㎡가 2002년도에 8필지를 매입했으므로 10만1,658㎡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표기를 잘못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 이상원 의원 : 1단계 매입대상 중에서 2002년도에 8필지를 샀어요, 그럼 나머지는 12개 필지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금년도에 60억이 매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 이상원 의원 : ‘계속사업’ 이라고 해서 앞에 제목과 똑같이 나오니까 나머지가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다는 표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 사항도 그렇고, 이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시설부분에도 지역별로 어떤 안내설명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사항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익히 알고 있는데, 현지를 현지를 가서 보면요,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발굴작업 인부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 첫째 -

그리고 윗쪽으로 올라가도 위에 복토 돼서 그 잔디 식재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일반인들이 밟고 들어간 것은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꾸 꺼려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관람로를 별도로 개설을 하든가, 그리고 부분 부분 지역별로 안내원이 없더라도 이것이 어디서건 포인트 ‘A’ 다 하면 포인트 ‘A’ 는 집수구다, 이 집수구가 어떠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건축양상에 어떤 무엇이 있다, 뭐 이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인이 발굴팀이 주인인 것 같아요 - 양주군이 이거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지는 -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이 사업을 종합정비로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회암사지 발굴·복원 추진준비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자체사업을 최초에 시작에서 지금까지 복원을 목표로 가고 있을 때, 물론 본 의원도 이 사항을 전체 복원을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관광기능에 맞도록 중요시설을 복원해서 또 모형시설물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가지시고,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점차적으로 제목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 사항은 그대로 가도 별탈이 없지 않겠나 지적을 한 번 드려봅니다.

○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양주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양주문화축제 계획이 지금 완벽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의장 김완수 :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 의장 김완수 : 3월 안으로요?

○ 의장 김완수 : 그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무, 문화관광사업소 실무팀에서는 우리 양주문화축제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 타 시·도, 시·군·구 문화축제에 견학도 가고 자료를 많이 얻어서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에 문화재 소재가 몇 개소가 있죠?

○ 의장 김완수 : 무형문화재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의장 김완수 : 다섯 군데가 있지 않나요?

○ 의장 김완수 : 하여튼 양주문화재 모든 소재를 소재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놀이문화, 잣치기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종이 딱지접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해 주는데, 우선 요즘에 TV프로에 보면 많은 옛 문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사업소에서는 많은 자료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추진위원회, 양주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어 있죠?

○ 의장 김완수 : 안돼 있죠?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보다는 실무자 위주로 문화축제를

(제113회 - 제3차) 64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군수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가 됩니다, 시가 되면서 양주문화축제를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채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1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