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세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질문자 : 원대식 의원
○ 의장 김완수 : 먼저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좋은 양주 건설’ 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부분이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는 4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이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달 27일에는 은현면 주민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며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민들은 쌀값 가격의 하락과 정부수매 물량의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의 농업정책은 다수확품종을 권장하여 다수확품종 위주로 재배를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다수확품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논농사와 관련하여 현재 경쟁력 있는 품종의 보급계획과 함께 군정방침에서 밝히신 선진기술의 농업 구현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농가소득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목표로 도농복합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함께 시 승격 예정일 및 시 승격시 우리군과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수혜에 대해 밝혀주시고, 행정구역 조정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6개 공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와 군비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천읍에 2개소를 비롯하여 백석·은현·남면·광적에 각각 1개소가 있고, 양주읍과 장흥면은 공립보육시설이 없어 사설시설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립보육시설에 비해 사설보육시설의 보육료가 높아 부모들에게는 가계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양주읍과 장흥지역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과 상업에 종사하는 주민으로서자녀들을 사설에 맡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양주읍의 경우 아파트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주민이 맞벌이 부부로서 역시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읍과 장흥면에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고, 우리군의 향후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해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살펴 보면 현재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면 장기간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년 내지 5년간 위탁계약 후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어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지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연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4개 시·군이 1일 400톤을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처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연천군과 포천군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한다는 의사통보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참여 불가 확정 시에는 1일 200톤으로 축소하여 동두천시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으며, 시·군 협약서 작성과 기술제안 및 업체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7일 있었던 반대집회 시에 주민 요구사항은 ‘은현면에 소각시설 설치계획의 취소’ 였으나 취소할 수 없는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주민대표와 함께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동일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한 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간접 영향권인 300m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쌀품종 보급계획과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쌀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 품종인 대안, 수라, 추청, 새추청 벼 등을 우리군 재배면적의 96%를 보급하여 재배토록 하겠으며, 재배과정에서도 토량개량제 시용, 물관리, 친환경농업 등 기술지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 수확 후 건조, 저장, 가공 등 철저한 미질 관리로 양주미 품질고급화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1세기 선진농업기술 구현을 위해서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농업기술 조기정착과, 우량 꽃 생산지원, 당도 높은 과일생산 등 선진기술의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 기획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농업정책을 개발하고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여 관내 농산물 거래를 촉진시키겠으며, 농촌체험, 관광농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새로운 고소득작물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추진상황 및 예상시기와 시 승격으로 인한 양주군 및 주민의 혜택과 행정구역 조정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 승격추진 상황은 작년 9월에 시 승격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나 시 승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제정시 신속하고도 빈틈없는 시 승격을 위해 각 부서별로 준비사항은 발굴 추진하고, 지난 3월초에 시 승격 관련 준비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 승격 예상시기는 우리와 같이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포천군에서 3월 중에 행정자치부에 시 승격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 예상되고, 4월 이후에나 우리군과 함께 국회에서 법률제정을 위한 행정처리가 예상됨에 따라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는 시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 승격의 효과는 대외적으로 양주군이 수도권 전원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며,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주요정책 결정시 군 단위에서 시 단위로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시가 되면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도시지역의 법규가 적용됨으로서 일부 주민의 부담이 있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 승격은 양주군의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행정구역 조정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으로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초 의원간담회시 행정구역 조정방안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향후 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행정구역 조정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 및 향후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공립보육시설은 6개소로 회천읍에 2개소, 백석·은현·남면·광적에 각 1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맞벌이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 덕정 주공단지 영아전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며, 기존 회천어린이집 3층을 확장하여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향후 양주읍과 장흥면에도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립보육시설은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경영 방지와 함께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먼저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포천군에서 사업참여 포기의사를 밝혔다는데 포기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 답변에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참여토록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참여할 때와 참여 안할 때 국도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과 포천이 포기하게 된 근본원인은 연천군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충분하니까 이 소각장에 참여 안해도 쓰레기처리가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취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포천군은 현재 RDF 쓰레기처리시설을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시험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되면 꼭 우리 광역쓰레기소각장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지금 현재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마는 앞으로 쓰레기소각은, 쓰레기처리 문제는 매립이 아니면 소각입니다.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천이라든가 또 포천이라든가, 광역쓰레기소각 시설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 군이 참여 안 했을 때에 우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시·군이 참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용량이 커지고 또 4개 시·군이 지방비 부담을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희 지방비 투자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 지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은 참여 시·군 축소시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처리용량만 축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도 변경되는 것인지, 또는 영향권 내에 주민지원사업도 축소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임충빈 : 지금 1일 400톤에서 200톤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소각시설에 대한 축소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또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왜 이것을 우리가 계속 그 지역에 그만한 부지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향후 우리 양주군도 2021년도에는 45만의 인구계획을 현재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만 해도 1일 400톤이면 부족할 정도의 그러한 쓰레기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라든가 위치는 현 위치에다 그냥 제가 고수를 하면서 앞으로 쓰레기 대책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원대식 의원 : 용량을 1일 400톤에서 200톤으로 처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 군수 임충빈 : 네.
○ 원대식 의원 : 200톤으로 했을 때도 2개 시·군 쓰레기 처리가 가능한지, 지금 현재 양주군의 1일 배출량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100톤, 동두천이 50톤인데, 그러면 현재의 배출량만 해도 150톤이거든요? 그러면 1일,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이 200톤인데 인구가 증가된다고 봤을 때 가능한 것인지!
○ 군수 임충빈 : 현재 200톤 가지고 동두천과 양주의 쓰레기소각시설은 충분하고요, 앞으로 인가증가에 따라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서 사업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는 1차적으로 우선 200톤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 양주군과 동두천 쓰레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원대식의원님께서 조사하신 건 전체량이고 실질적으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은 앞으로 우리가 인구 20만 이상이 되도 200톤만 가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이것을 본 의원이 왜 묻냐 하면 이번에 의정부 장암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2기로 시설을 해서 1기가 이상이 있을 때 그 1기를 새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물론 2기를 설치를 해 놓고 교대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설치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현재 장암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스토카 식이고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열분해용융식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과는 좀 다른, 그러한 현대식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 국내업체가 하느냐 외국업체가 하느냐, 감리를 외국업체가 하느냐!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국업체에서 시공과 감리를 다 같이 해 주는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지금 열분해용융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은 국내 기술진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다만 일본이나 독일의 기술제휴를 받아서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성공불제 이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만 돈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에 의해서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제안서를 분석을 하고 확정을 시킬 수 있는 우리 국내의 기관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선정자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전문 선정기관에서 선정한 그 기관이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용역이라든가 기타 기술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은 군수님 답변내용 중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문제점으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예산지원 및 소각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보, 또한 신기술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명확한 검토와 시범사업으로의 연계 등을 업무보고시 문제점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신기술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는, 이러한 신기술로 처리하는 것이 일본만 해도 약 한 30여 군데가 있고 독일이 한 열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나 하는 의문점도 있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열분해용융식, 쓰레기 소각시설로서는 최신형입니다, 더 이상 발전된 쓰레기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쓰레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제안서를 받아서 추진한다면 지금 우려했던 문제점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은현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하여 광역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장, 건축폐기물처리업 등 각종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말하는 ‘혐오시설이 더 이상은 은현면에는 안된다’ 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생각에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은현면에 너무 많은 시설이 들어왔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분뇨종말처리시설, 이것은 전근대식이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환경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처리장, 이건 민간업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적에는 진짜 혐오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에 많은 개선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소각시설이라든가,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라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시설단계에서부터 아주 잘 관리를 해서, 또 그 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향에서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시설’ 이라는 이러한 시설을 은현면에 더 이상 유치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원대식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 듣고,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이러한 분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쌀 보급계획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와 우수 품종을 96% 보급·재배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이러한 우수한 품종을 수확한 후 판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고품질 품종 외에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 대한 지도계획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쌀, 고품질로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는 현재 농협이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RPC 공장이 있고, 또 RPC 공장에서 ‘기능 쌀’ 이라고 그래서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을 현재 개발을 해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물론 WTO 협정에 의해서 외국에서 싼 값에 쌀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은 물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능성 쌀을 생산해 가면서 우리 양주군 내지 타 지역에 저희가 판매를 한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지역별로 쌀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 작목반에서 -
작목반에서 판매하는 이 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육성을 하면 또 고품질 쌀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라라든가 추청이라든가 새추청 벼에 대한 재배면적을 96%를 보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가 우수품종으로 가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마는, 그렇지 못한 논이 있다든가 지역이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자가소비 내지는 우리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 승격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정책결정 시에 시 승격 때와 군으로 존치시에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국도비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의 경우에는 국도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국도비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현재 국도관리규정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읍·면은 기존에 국가에서 관리한 대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동 지역은 시 더러 관리해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양여금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을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는, 그런 제도는 양여금에서 보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원대식 의원 :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 읍이 동으로 전환될 시 사무관 급은 늘어나겠죠? 주사 이하 공무원 수는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한 본청에도 크게 정원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무원 수 증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지금 현재 공무원 수는 ‘표준정원제’ 라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에는 인구에 대비해서 공무원 수가 얼마, 또 도농복합시인 경우에는 또 얼마, 군의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표준정원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증감에 대해서는 우리 인구수에 비례를 하지, 특히 광역시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으로 분할했을 적에 사무관만 늘어나지 주사급의 정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 행정을 하다보면 동 행정으로 가야됩니다.
그 많은 인구를 읍 행정으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분할이 돼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정발전에, 또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6급 이하의 직원이 얼마 안 늘어나는데에 대한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면서 우선 주민편의 위주의 우리군 행정을 펴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은 공립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금년도에 덕정 주공단지에 영아전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확보 됐는지와 덕정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어 영아전담시설을 신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영아시설이 신축되면 회천읍에는 3개소로 늘어나고 양주읍과 장흥면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답변에서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한다’ 고 하셨습니다, 양주읍보다 인구가 적으면서 보육시설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양주읍보다 적은 은현이나 남면이나 광적에 각 1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 면 지역에 민간보육시설이 들어가기에 좀 운영상 문제가 있는 지역에 이제 넣다보니까 양주읍보다 적은 지역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천에 ‘영아전담시설’ 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좁은 지역에서 영아만 돌보는 그러한 시설로 현재 주공단지 내에 거기 공공시설 부지가 있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거기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또 회천 어린이집 3층을 확장한다는 것은 금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장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지역에 골고루 다 보육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뒷받침 해 줘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과감히 추진하지 못한다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양주읍이나 장흥면에도 설치가 되도록 제가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 내용을요, 이거는 실무선에서 대답을 들어야 될 만한 사항이므로 실무 과장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이라 함은 거꾸로 억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원시적이거나 재래적인 방법이 친환경 농업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우량 꽃, 높은 당도를 유지한 과일을 생산하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당도를 높이려면 어떤 비료를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할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농림축산과장님 이십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제가 해요?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상원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 농업’ 이라는 것은 옛날 재래식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논에다가, 그리고 밭에다가 퇴비를 줘 가지고 땅의 지력을 높였습니다마는,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농사짓기 힘들고 하니까 금비에 의존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또 농약에 의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친환경 농업의 근본적인 사항은 유기농업을 하자, 옛날식으로 퇴비를 좀 많이 주고 또 비료와 농약을 적정량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의 대표적으로 저희가 꼽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논과 밭에 유기질 비료를 더 많이 시용하도록 하고 지금 논 농업 직불제를 하는데 있어서도 농약과 비료를 적정량만 쓰고, 그 이상을 쓸 때에는 토양검사와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논농업 직불제도 지급을 제한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일에 당도 높이고 하는 것도 자연농법에 의한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고 비료를 덜 쓰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당도도 높게 나가도록 지금 농법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농사에 대한 교육을 실제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기농업과 퇴비증산을 할 필요가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유기질 비료를 지난 해 보다 감소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예산상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그게 어디, 지금 말씀하고 맞습니까?
그리고 업무 중요보고를 제가 다시 검토해 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퇴비증산계획이라든지, 무슨 인력증원을 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겠다든지 하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답변에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본 의원이 차후에라도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됐는지 연말에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거는 이제 유기질 비료를 작년까지 계속 군에서 지원하다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오히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유기질 비료 공급과 어제 질문하신 상토 문제까지도 이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예산사정상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유기질 비료를 기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우선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해서 우선 2천만원 어치를 저희가 공급을 했고, 1차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유기질 비료도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없던 사항을 특별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농가의 농민들이 유기질 비료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수라벼하고 추청, 새 추청벼, 그리고 우리 한바이오 쌀, 이런 쌀들이 고품질이라고, 고품질 쌀로 생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과연 이 쌀이 다른 쌀과 비교를 해서 영양가 적으로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열두 가지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덟 가지 품종이 지금 심어져 있고요, 현재 고품질을 구분하는 구분은 식미치 검사에 의해서 고품질과 일반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저희 지역에 여덟 가지 품종 중 일곱 가지 품종이 고품질 쌀 품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수라벼만이 고품질 쌀로 포함이 안되고, 생산자나 소비자가 즐겨 찾기 때문에 고품질 쌀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미치가 72% 이상이 되는 품종에 한해서 고품질 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문제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의원 ： ‘고품질 쌀’ 이라고 내놨을 때 일반소비자가 봐서 이것이 왜 고품질이고 가격이 비싸고 좋은 것이냐, 밥맛이 좋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장재에라도 표기를 해 줘야 한 바이오 쌀이 왜 좋은지, 무조건 좋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줘야 ‘아! 과연 그걸 먹어 보니까 밥맛이 다르더라’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지금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사항이 10년이 지났습니다 - 우리 군에서 -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치미 검사요? 미치 검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식미치.
○ 이상원 의원 ： 식미치 검사에 의해서 분류된 것이, 이 품종이 고품질이다 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결과 자료를 포장재에 이 벼 품종은 무엇이고, 일반미는 어떠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고, 어떠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밥맛이 이것이 좋다, 또 사람마다 기호화 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고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쌀 생산을 해서 밥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것을 알고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재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새로운 포장재도 개발을 다시 했고, 그래서 우리 쌀 작목반을 통해서 포장재 지원을 통해 가지고 쌀 판매량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한 바이오 쌀이라든지 이런 것의 개발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하여튼 노력하시는 건 좋으나 저희 의원들이 연말에 자료를 받았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이 나왔다 라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품질 쌀 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노력한 근거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하셨고, 새롭게 개발한 것은 한 바이오 쌀 만들어서 놨습니다만, 지금 한 바이오 쌀은 고가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금년도에는 많이 늘은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팔게 하려면 한 바이오 쌀의 좋은 점이 무엇이고 영양가가 무엇이 좋고, 뭐 이게 근거적으로 나와 있어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데, 쌀에는 그런 것이 표시돼 있지 않더라!
똑같은 쌀이라도 분명히 쌀의 질이 왜 우리 입맛에 좋게 느껴지는가의 특징적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체로 가능하지 않다면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라도 이런 성분분석을 반드시 품종별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길게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시간이 기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RPC에 투입구가 두 개 투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구분이 어렵고요, 지금 현재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품종명과 아울러 가공일자까지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포장재에다가 -
○ 이상원 의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런데 우리 양주는 불행히도 투입구가 - RPC에 -
두 가지 품종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지금 말씀대로 품종대로 받는다면 -
하지만 지금 현재 여덟 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혼합밖에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투입구가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한 개 투입구를 설치하는데 1억5천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시설을 보강하면서 그거는 차차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요, 지금 네 가지 세 가지 품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고급 품질인 품종을 토질별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분명히?
토질분석이 안돼 있다 - 우리 양주군이 -
어느 지역에 무슨 품종의 벼가 맞고, 또 어느 지역에는 무슨 과일이 맞다, 그래서 여기는 배를 심어야 되고 여기는 자두를 심어야 되고, 품종별로 벼도 이런 품종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저 지금 중앙정부에서 개발해 놓은 벼의 품종을 가지고 ‘이거 심으십시오’ 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런 사항을 좀 근거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양주 회천 지역에는 예를 들어 수라벼 쌀이 가장 좋다, 아니면 추청이 좋다, 이런 특징적인 것을 분명히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 우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RPC시설도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두 가지가 저희 지역에 맞는다면 ‘다른 품종 심지 마라, 이 두 개만 심어라’ 라고 권장할 수 있어야죠.
왜 그러냐! 관리면에서도 어떠한 것이 좋고, 이런 무슨 과학적 근거를 좀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길게 할 것이 아니고 다음 하나 사항을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와 운반, 매립 등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아침 8시에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서 10시까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현장에서요 -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군의 쓰레기의 문제점은 분리수거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업체별로 수거해 오는 지역을 분석하고 들었습니다.
군부대와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분리가 잘되어 있고, 아파트도 미비합니다만 군부대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는 일반쓰레기, 매립돼야 될 쓰레기를 완벽하게, 국물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서 나온 건 다소 섞여 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온통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이 아주 비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차량에서, 수거운반차량에서 내려놓고 분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 그 장소에서는요 -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거해 온 대로 침출수 빠진 것만 빼 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반차량에 싣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싣고 나서 떨어진 봉투를 툭 털어 주면 그 속에서 깡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마침 운반업자가 있었습니다 - 그 자리에 -
그래서 운반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에 갈 때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매립장에 쏟아 넣다가 옆으로 떨어진 걸 가져 가기 위해서는, 그쪽 관리자들이 면도칼로 탁 찢는답니다.
그 자리에서 캔이라든가 플라스틱 패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탁 나오면 ‘재활용품 10% 보유’ 해 가지고 ‘3일 정지’ 이렇게 한답니다 - 해당차량에 대해서 -
이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가봤는데 해결대안이 없습니다, 잘못은 주민들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주민에게 홍보가 덜 됐던가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쓰레기 봉투를 일원화 시켜서 가는 것보다 재활용품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봉투, 세 가지로 적어도 분리해서 보급해야 주민들이 그대로 시행하리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 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현재 일반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따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어차피 가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현재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문제점도 있고, 또 쓰레기 처리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가정에, 또 각자 많은 홍보를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가면서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이것이 완전히 개선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 국민성도 문제이고, 행정지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홍보문제를,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립장에서, 김포매립장에서 우리 쓰레기 운반차량의 진입이 정지될 경우에, 그 정지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정지가 안돼야 되겠습니다 마는 만약에 정지가 됐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를 해서 율정리에 있는 매립장이 현재 여유 분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갖다 놓고, 우리가 또 정지기간이 끝나면 차량이라도 더 증차를 해서 다시 갖다 거기에 묻는, 매립을 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담당과장님! 매립장에 운반되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세 대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세 대 가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한 대가 정지 맞으면 나머지 두 대 가지고 운반하고, 또 한 대가 정지 맞으면,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그것이 더블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말이에요, 몇 번 경고를 받으면 정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우리 직원이나 공무원이 잘못됐다는 것 보다, 우선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주민이 분리수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 주민의 홍보대책과 최선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현재 쓰레기매립장 한쪽 편에 녹슬은 채로 있는 상황도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얘기를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밖에 있던 차량을 그 쓰레기매립장 울타리 안에 갖다 놓은 것 밖에 지금 변화가 안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수집 운반할 수가 없습니까? 그 차량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현행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개조를 실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걸 가지고 매각처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행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일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미진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일반주택도 분리해 가지고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조치를 실시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뭐 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우리 공감대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차량만큼은 불필요하다면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번, 그것도 행감 때 얘기됐을 겁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수집 운반차량을 쓰레기수집 운반업체에다 대여를 해 주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군이 보유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하기를 업체에 매각을 해서 업체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라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아직도 안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업체별로 사실 내가 쭉 파악을 해 봤더니 최초의 허가조건에 보유해야 되는 차량이 두 대였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 두 대의 차량은 거의 치장차량에 지나지 않은 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치장차량에 지나지 않는 차량을 보유하고 허가를 받고 군에서 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차를 운영을 전혀 안하고 보관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 매각해 줘라 - 아예, 그 쪽으로 -
그러면 필요 없는 차량은 고물로 팔든 뭘로 팔든 치울 것이고, 또 현실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우리 쓰레기 운반과 관련해서 용역 준 사항이 있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 용역조사가 끝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 봤습니다 - 제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시행이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실제 차량이 지금, 어떤 지역은 차량을 두 대를 운영하다가 세 대로 늘려야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런 사항이 여실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인 참여를 해 보십시오,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의 일원으로서, 또 주민들이 하도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와서 현장을 가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보인다는 거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좀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대식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도농복합시 승격에 관한 행정구역 조정방향에 대해서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조정에 양주군에서 우리 입장을 표시해 가지고 양주읍이 동으로 가고, 회천읍이 출장소 설치를 전제 해서 3개소 5개 동으로 간다, 물론 결정은 행자부 에서 하겠지만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에서는 출장소를 설치를 안 해주는, 그런 가운데서도 회천읍을 동으로 가야된다, 그러면서도 3개에서 5개로 동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행정요구가 올 때, 또 아까 군수님의 답변 중에 읍에는 인구가 많아 가지고 행정구역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천읍 같은 경우 6만이 넘으니까 동으로 분리를 하든지 읍으로 놔 두던지, 동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자부에서 출장소 설치를 못 해준다 함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회천읍이 인구에 비해 가야 된다, 하는 견해가 어떠신지 한번.
꼭 가야되는 건지 군수님 견해만 좀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시가 되는 시청소재지의 읍은 동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이 현재 기본방침이고, 어느 도농복합시이고 다 그렇게 추진이 돼 왔습니다.
다만, 이제 회천읍이 문제인데 인구 6만의 그냥 읍으로 놔둘거냐, 또 그러면 많으니까 둘로 분할해서 읍을 두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분할하면 동이지 읍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박재일의원님 말씀 맞다나 출장소가 설치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구에 의해서 동을 분할하면 분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읍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도 지금 된 바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또 우리가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요즘 현실로 보기에는 맞벌이 부부, 또 주부의 사회참여, 저소득층의 생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이 6개, 그리고 덕정 주공단지 영아전담시설 신축예정, 공립보육시설하고 영아전담시설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겠는지요?
○ 군수 임충빈 : 네, 양해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먼저 원대식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양주와 장흥은 없는데 왜 두 개씩이나 있는 회천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하느냐 아까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두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유아시설은 사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 양주군에 1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유아 어린이집과는 달리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독립된 지역보다는 아파트가 집중된 회천 아파트단지 내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아반과 유아반이 분류가 돼서 다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다른 맥락으로 봐도.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양주읍, 장흥면, 여기에 추가로 지금 설치한데는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아전담, 말 그대로 ‘영어전담 어린이집’ 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주읍, 장흥면도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설치 검토,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시급하고 증가추세로 봤을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추진토록 한다’ 는 이 말씀 말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올해 계획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군수님의 의견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수 자신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와 우리 보건복지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설치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올해 된다, 내년에 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뭐 아직도 큰, 시원한 대답은 못 해 주시겠네요?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여러 복지부 문제도 있고, 군 재정문제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사실상은 오래 전부터 하나의 특산물이다 하면 ‘밤’ 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파주로 보면 ‘참외’ 예를 들어서 크게는 제주도 ‘귤’ 그리고 뭐 금산에 ‘인삼’ 우리 양주군에는 먼저 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하나의 지적을 한 바에 의하면 뭐 하나가 아직도 정확히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읍·면별로 하나씩 부추다, 실부추다, 무슨 뭐 다른 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시킬 것인지, 정확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양주군 전체로 봐 가지고 하나를 우리 뭔가, 밤을 되살린다든지, 아니면 백석 부추를 우리 양주군의 특산물로 정하든지, 이럴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 갖고 계신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우선 ‘농산물’ 하면 공산품과 달라서 생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토질에 대한 문제, 또 기후에 대한 문제, 또 시간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수천년간 농사를 지어 오면서 하루아침에 획기적인 우리 농작물이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이 개발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갖다가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이 좁다보니까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 거나 대동소이하다!
아까 박의원님께서 양주의 밤 했습니다마는 이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재배 했다기 보다도 우리 기후에, 풍토에 맞기 때문에 양주의 밤이 옛날부터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의 밤을 특산품으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옛 양주의 밤을 되살려 보자, 그래서 토종밤을 수집을 해서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 재배를, 우리가 묘목을 키워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해서 품질을 인정받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박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주’ 하면 무엇에 농산물의 특색이 있다,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지 못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림축산과에서, 또 엊그저께 발족한 ‘농촌발전기획단’ 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양주만이 가질 수 있는 농산물의 대표성이 뭐겠느냐, 한번 거기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 보자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아직 추진하거나 생각하신 건 없고, 이제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새로이 개발을 하는데 전념을 하시겠다? 아직 지금 하신 건 없죠?
준비하시거나 연구하시거나 개발을 하시려고 하나의 목적을 둔 것은 있으신지!
○ 군수 임충빈 :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주의 대표가 이거다’ 하고 아직 내놓지는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농촌발전기획단에 기대를 하면서요,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실무자, 실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농법, 이거 시범마을, 광사리 원학동으로 알고 있죠? 우리 센터, 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박재일 의원 : 여기에 맨 처음에 광사리 원학동에 6천만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시범마을 조성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해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박재일 의원 : 그래 가지고 그게 다른 많은 연구단지 부락을 만들어서 실험재배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예산 세울 때, 그때 사실은 그게 반으로 줄어 가지고 3천만원으로, 우리 의원들이 결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 다른 거는 없애고요 -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천만원이 안 온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양주읍 광사리 원학동에다가 마을 전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그와 비슷한 형태의 친환경 농법 마을을 육성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마는 예산협의상 그것이 부결됐죠.
그러다가 본예산, 의회까지 올라가면서 의회에서도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를 줄이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타사업, 각 읍·면별로 한 두 개씩 그 사업을 특성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보다는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만들기 위한 그 사업이 오히려 비중이 크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은 현재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조목 조목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는 지금 벼농사 뿐만이 아니고 과수라든가 아니면 원예, 채소까지.
○ 박재일 의원 : 네, 죄송합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읍·면별 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명해서 올라와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본 의원들이 그것은 추진할 필요가 가히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친환경농업 부락 시범지구는 6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끊어 버리면 그걸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래서 반을 투자를, 연속사업이니까 3천만원을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보자, 그리고 또 시범마을로서의, 최고의 친환경농법의 시범마을로서의 모범이 되자, 이래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친환경농법은 연속사업이라고 잘라 버리고, 소장님 마음대로 해 가지고 특화사업이라고 읍·면별로 해서 의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는 이유는 이거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변경이 되거나 바꾸거나 이거를 없애버리고 저걸 하겠다 그러면 의원들이 결정한 거를 무시하지 말고, 의원들하고 간담회 때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러 이러해서 사업변경을 했으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든지 정 안된다면 의원님 뜻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정 안되면 실무자님, 책임자님, 군수님까지도 오셔 가지고 친환경 농법이 안되고 사실은 다른 사업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좀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단하에서 :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것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통과 되기 전에 의원님들과의 조정을 거쳐서 지금 각 품목별로 예산 시범사업 된 것이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렇게 조정이 돼서, 조정된 것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 박재일 의원 : 그게 조정이 돼서 통과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단하에서 : 네.)
○ 박재일 의원 : 거기 의원이 다 있었어요? 정식으로 간담회를 할 때에 들어오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 의장 김완수 : 그 의견에 대해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의견 조정된 건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누구하고 의견을 조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기술보급과장 단하에서 : 제가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 간사님, 다른 의원님들한테 그 친환경 시범마을사업보다는 다른 품목별 시범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봐서는 더욱 시범효과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하여튼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하는 과정이 그랬다 그러면 다시 저거 하고요, 그러면 친환경, 원학동 시범부락이 실패가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지원 안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거기는 친환경 농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원을 계속 유기질비료인가, 뭐 비료 같은 걸 이거를 사다 주시다가 갑자기 딱 저거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퇴비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 지역을 시범마을로 끌어 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벼농사에 있어서 -
즉, 말해서 지금 비료를 주는 방법도 있고 - 유기질 퇴비 비료요 - 발효부산물 퇴비, 또한 쌀겨농법이라든가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농법이 있습니다 마는, 그런 농법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한꺼번에 그 부락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기 보다는 우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은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양주군에 특산물, 농업특산물이 없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한 군데 시범마을로 조성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것도 한 번 해보고, 다른 것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것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고 하나가 정확한 특산물이 안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는 행정과 또 하나의 연구를 하더라도 그 하나의연구가 양주군의 꽃으로 남든지, 하나의 진짜 중요한 후대에 뭘 하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특산물이나 시범부락이나 이런 것을 전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과 더불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원대식동료의원의 본질문과 이상원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종 보급계획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품목으로 네 가지 품목을 96% 보급 재배하겠다 하셨는데 저의 경험과 짧은 지식으로는 이 네 개 품종은 중만생종의 품종이라 생각됩니다.
이 품종은 충분한 일조량을 받아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또한, 이 품종을 관내에 몇 퍼센트를 보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보급종, 보급품종 보급량이 상당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청벼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농가가 원하는 100%의 품종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군에서 보급하는 토양 계량제 부산물 발효퇴비 공급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부산질 비료를 군과 복합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안은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부산질 발효퇴비는 봄을이용한, 농번기를 봄을 시작하는 농번기가 아닌, 벼 수확을 하고 난 가을에 보급해서 추경을 하여 토지를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질 발효퇴비를 지금 지역별로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급할 경우에, 이것은 친환경 농업, 즉 직접지불제 신청 농가에 대해 보급하는 부산질 발효퇴비인데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하시는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과,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사는 자기 몸에서 나는 비료가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즉, 벼는 볏짚을 썰어 넣는 그것이 규산질 역할과 퇴비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도 간혹 그런 콤바인을 가지고 계시는 농가께서 지금도 아마 실시를 하고 계실 겁니다, 벼 베기 할 때 벼 썰어 넣는 과정을 요구를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은 조생종보다 만생종이 맞는다 해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대안과 수라, 추청, 새추청, 해서 저희가 벼의 품종을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보급을 원하는 전 면적에서 약 한 96%는 우리가 보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게 되는 추청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또 규산질 발효비료,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많은 장재훈의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농업 확대방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체험 관광마을’ 이라 함은 양주군 관내를 위시한 시계에서, 수도권 시계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현재 저희 양주군 관내에서는 적지가 어딘가를 파악해 놓았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또한 지금 현재 적지라 생각되는 장흥면 관내는 서울시 진관내동 발전과 고양시 지축동의 개발로 인해 무한대의 시설화훼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관내의 큰 문제이며, 환경의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 금년에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서울과 제일 근접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장흥면 삼상·삼하리 지역을 1차 제1후보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상·삼하리 지역에 녹색 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 해서 2억원의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에 요구를 해 놓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지난 번에 도의원님들한테도 우리 입장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군의 장흥면 지역에 꼭 체험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도 해서 도 실무자들 하고도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내년에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대식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의원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600년의 역사가 담긴 옛 보금자리로 청사를 이전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청사이전 후 옛 양주목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군도 도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과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완공되고, 그 이외의 기반시설을 공고히 다지면서 명실공히 발전의 잠재력은 그 어느 시·군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01년 7월9일부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200억원씩 소도읍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회천읍과 양주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읍 개발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위치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군은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동절기에는 공무원을 비롯한 각급 단체 등 제설작업을 위해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범위도 도로변을 비롯하여 인도,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제설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그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폭설시 관리하는 제설작업 구간과 방법, 금년도 염화칼슘 사용도로 및 사용량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읍 고읍지구에 건설 계획한 농산물유통센터는 당초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농협에서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근거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003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농림사업 예산심의 자료에는 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역 및 그 사유 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 단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중인 우리군의 위원회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위원회는 의원들이 포함된 위원회만 2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간 단 1회도 운영치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위원회 현황을 밝혀주시고, 위원회별로 2002년도와 2003년 회의개최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덕계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증가나 시가화 형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군에 등록된 읍·면별 차량현황과 차종별 현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행정수요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행정욕구 또한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은 산불진화를 위한 비상근무를 비롯하여 설해대책, 수해대책 등 계절별로 많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는 충분한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외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군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선정 배경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난 87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까지 10건에 144억6,400만원이 투자되었고, 회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서울우유 진입도로인 평화로에서 소하천까지 2001년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률에 의거 실시하는 사업이며, 2001년 11월9일 회천읍과 양주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되었으나 향후 회천읍과 양주읍이 동지역으로 전환된다면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으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백석읍은 지난 2002년 5월11일에 지방 소도읍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경기도에 소도읍 사업대상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석읍 지역이 조기에 소도읍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3년간 1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도비 50억원과 군비 50억원 등 총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도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회천읍과 양주읍 등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 사업과 같이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제설작업 구간과 방법, 금년도 염화칼슘 사용 도로 및 사용량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 제설장비는 살포기 14대, 제설기 1대, 군부대 제설기 10대, 트렉타 제설기 54대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강설시 도로 제설 구간은 관내 국지도 3개 노선과 지방도 7개 노선, 군도 17개 노선의 커브길과 고갯길, 버스노선을 우선 실시하고 부락간 도로에 대해서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는 커브길과 언덕길 등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인도 및 아파트단지 등에 대하여는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으로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솔선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제설제는 염화칼슘 246톤, 소금 614톤 등 총 860톤을 사용하여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일부구간이나 일부지역에서는 눈이 많이 내릴 것을 염려하여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 적정량이 사용되도록 지도감독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부지 2만4천여평에 건물 4,500평, 사업비 250억원을 우리군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관내 농산물 유통과 직거래를 촉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당초계획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2003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농정심의위원회에서는 2004년 농림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며, 농림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300억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를 100억원을 투자하면 토지와 건축물은 우리군 소유로 하고 시설운영만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사업에서는 총 매출액의 0.5%를 우리군에 배당하고, 순이익금의 25%는 별도의 기금조성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당초계획보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으로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농림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현황과 2002년, 2003년 개최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4개이고, 총 위원 수는 517명으로 위원회별 평균 위원은 15명입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는 2002년 97회, 2003년 27회로 2002년 평균위원회 개최 수는 2.8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34개 위원회 중 2002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하여 12개 위원회가 있으며, 앞으로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 등의 자체 설치근거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중앙에 정비를 건의하여 폐지토록 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군정연구위원회’ 를 구성하여 대체 운영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실태와 확충 방안, 그리고 등록된 읍·면별 차량 현황과 차종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회천읍 3개소, 광적면 2개소, 남면 1개소 등 총 6개소에 511면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정 노상주차장과 덕계 노외주차장, 광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소 255면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덕정 인근 200면과 가납지역 350면 등 2개소에 55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자동차 총 등록대수는 4만9,834대로 읍·면별로는 회천읍 1만9,406대, 양주 7,145대, 백석읍 7,862대, 은현면 3,850대, 남면 3,266대, 광적면 4,815대, 장흥면 3,49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3만1,201대, 승합 5,538대, 화물 1만3,021대, 특수차 74대로 되어 있으며,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도별 대상지 선정시 차량등록 현황과 지역 주차여건,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를 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금년도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과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공무원의 수는 급격히 감소된 반면 인구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공무원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 및 재해대책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상근무는 가급적 재택근무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읍·면 공무원의 당직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숙직을 전면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과 동료직원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모범공무원 포상 및 취미 동호회의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과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교육 및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지적수준 향상을 꾀하고, 연중휴가제, 해외연수 확대실시, 보육료 지원, 가정의 날 운영, 체육대회 운영 등을 통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 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을 한 연후에 오후 두 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고, 보충질문 시간에 중식시간이 두 시간이 지난 후라 조금은 분위기상 어색하고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 본인으로서도 분위기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연계성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셔서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는 좀 본 의원이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87년부터 소도읍 개발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에 투자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고, 2001년 7월9일부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중요 투자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투자사업을 사업집행을 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회천읍과 양주읍이 시로 전환되면서 소도읍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또한, 소도읍 지역으로 책정될 당시에 장기적으로 사업을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겠다 라는 그 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마무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 지역이 3개 읍입니다 마는 2개 읍이 선정이 되고, 선정할 당시에는 백석읍이 2001년 10월1일 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신청할 때가 그 이전이기 때문에 백석읍이 빠진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로 전환되면서 회천과 양주읍이 지역에서 제외되고 했다 하면은 백석읍을 다시 바꿔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달에 이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률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우리 회천읍과 양주읍이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백석읍은 그 이후에 읍이 되는 바람에 작년도 5월 달에 백석읍도 소도읍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추진되는 사업은 동으로 될 때까지는 현재 읍 체제에서 당초 확정된 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기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기 확정된 사업은 종결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백석읍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이 되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당초에, 소도읍으로 지정을 할 당시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군수님 답변하시기는 도시계획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들이 양여금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더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군수님께서는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저희, 본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회천과 양주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될 때의 사업계획을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께 그런, 일일이 여기서 사업 하나 하나 따져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그런 예정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어느 해 보다도 제설작업이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분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된데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 모두가 동감하며,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염화칼슘 사용하는 부분과, 염화칼슘을 보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과정에 저수지나 배수지 인근 도로 등에 염화칼슘 사용은 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나 이런데 있는 수질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의, 염분의 과다살포로 인해서 그 물이 과연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수질악화나 환경보존에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 군수 임충빈 :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염화칼슘과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저수지라든가 기타 환경오염에 우려를 하시는 점은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부근이라든가 거기 도로변에서 흘러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염화칼슘을 사용치 않고, 현재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정량이 사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는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이나 모든 제반 절차를 거쳐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적당한 절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불과 한두 달 전에도 별다른 변경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사업을 사업내용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바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니 내다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군정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앞으로 의회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와 본 것에, 와 본 결과를 토대로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될지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유통센터는 제가, 당초부터 의원간담회에서나 어떤 때에 제가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협약체결을 농협중앙회 하고 한 것이 변경이 되는 입장이면, 앞으로 농협이 경영을 하다가 경영을 안 한다고 그랬을 때의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지역은 의정부나 동두천을 포함해서 의정부에 대소 마트가 크고 작은 것이 10여개가 있고, 동두천에 네 군데가 있고, 양주군에는 리치마트, 또는 농협의 하나로마트를 포함해서 20여개가 산재해 있고, 지난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형마트, 롯데마트나 그 옆에 개인적으로 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이 대형마트가 2개가 들어와,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경쟁력에서 대응해 나가서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우리 관내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고자 해서 추진할 때만 해도 중앙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더 이상 건립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원상태가 중지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양주군으로 지형적으로 봤을 적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해서 양주군에서 땅만 대 주면은 자기네들이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운영하자 하는 뜻에서 작년부터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협약체결이 거의 이루어질 단계에 중앙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적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몇 곳이 더 좀 필요하다, 하는 정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땅만 대 주고 건축물은 농협에서 짓고, 운영도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을 하면은 그 재산 자체가 양주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매출액의 0.25%라는 금액은 농협에서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내 주게끔 돼 있고, 또 이득금의 25%라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유리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기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병행 추진해서 유리한 점으로 가야되겠다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주나 의정부나 동두천에 대형마트는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을 취급하는 전용 마트는 없다, 그래서 도농복합시로 가야 되는 우리 양주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생산된 물건을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통센터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민간부분에서 취급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취급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증대 향상을 시키려고 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당초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토지만 구입을 하고 농협에서 건축을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의회에 와서는 그렇게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법이 바뀌면서 저희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하고 이런 방법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을 의회에서 상의 안했던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 군수 임충빈 : 의회에서 승인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양주군에 더 이익이 되니까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군수님! 승인사항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앞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방법이 있으면 사업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항상 언제든지 서두에 인사말씀 할 때나, 저희가 요구할 때나 항상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자는 그것이 우리의 바램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드렸을 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이 항상 도농복합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옵건데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나 위원회 등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해서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서 모든 여건 개선이나 후생복리시설 등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일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종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전 공무원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우리 단독으로 복지혜택을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복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절실할 때라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시 승격에 걸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을 위한 집행부의 봉사자세가 절실할 때라 생각되며,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라 생각됩니다.
군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쳐나갈 때 살기 좋은 고장, 민심 좋은 고장, 쾌적하고 깨끗한 고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기간에 주민들과의 대화중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종합운동장과 군민광장 기본구상에 대해 밝혀주시고, 금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및 용역발주현황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확·포장공사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1일 손학규 도지사 방문에 따른 양주군 업무보고시 국지도 3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도지사님의 답변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삼하～고양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용지보상 등 추진내역과 349호선 국지도와의 접목부분과 관련하여 민원발생 내용을 밝혀주시고,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량공사중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파악된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 곡릉천을 이용한 국제싸이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대 지방자치시대 군 행정부에서 타당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부푼 기대 속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양주군의 명소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으리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새삼 되내이기 조차 싫은 수해의 아픔에서 희망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광경을 보고파 하는 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 조성에 따른 최초의 예산편성 현황과 현재까지의 사업비 투자 내역 등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 및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행락철 좌대 영업행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좌대 영업을 인정하고, 사업소세를 부과 징수한 예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써 조건부로 허가 후 규격화된 시설물을 성수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함으로써 세수증대를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도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고, 아울러 경찰청 등과 공안협의 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교각정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교각정비 사업은 200여 세대 일영3리 푸른옥 아파트 주민의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와 장흥국민관광지역 활성화에 따른 진입도로로써, 적극 추진돼야 할 교외선 철도교각정비 사업으로 경기도와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양주군과 철도청과의 협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본 의원의 분노와 침통한 마음으로 1986년 12월26일 제정 공포되어 만 17년간 237세대 1,200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많은 제약을 받아온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차기 의회 회기중 군정질문에 다시 반복 질문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제노력을 촉구하면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1일 이후 양주군과 고양시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위한 양주군의 특단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종합운동장 및 군민광장 기본구상에 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및 용역발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도시기본계획 구상시 종합운동장과 군민광장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함께 건립하는 것이 주민이용 및 사후관리에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존 운동장 시설은 인구 27만명을 기준으로 5만8천평 규모로 광적 지구에 지정한 바 있으나,2021년 계획인구 45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군민광장 및 종합운동장 기본구상에 관한 용역은 2002년 12월에 용역회사인 다산 ENC와 계약하여 금년 6월까지 적정규모와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검토된 대안을 가지고 의회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군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운동장과 군민광장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39호선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월 도지사 방문 업무보고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무엇이며,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지도 39호선 확·포장사업은 국도 3호선과 국도 39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낙후된 경기 북·서 측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21일 손학규지사님께서 우리군 초도방문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국지도 39호선 전구간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금년부터 경기도에서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주실 것도 함께 간곡히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도로건설방침이 기본 설계 후 부지매입을 하고, 그 다음 실시 설계하는 절차이나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사업을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무과장 등이 10여 차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하여 심도 있게 건의한 바 있으며, 수도권 북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요구 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1,5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착공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하～고양간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삼하～고양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는 장흥면 삼상리 지방도 349호선에서 분기하여 곡릉천을 경유, 고양시 벽제읍 선유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0.8km구간을 도로폭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02년 5월 고양시와 협정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20일 수원시 소재 지산건설 대표 김동열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말 현재 교대 2기, 교각 3기 등을 공사중이며, 약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말 현재 용지보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4필지중 21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장물은 12건을 모두 보상협의 완료하여 총 94%의 보상을 마쳤습니다.
민원발생사항은 지방도 349호선 접목부분에 교통사고를 방지해 달라는 사항이며, 이는 곡선부의 개량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근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량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2001년 8월 실시설계 당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현 하천 제방고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곡릉천 홍수위고가 상승됨에 따라 교량높이를 90cm 높여서 시공하였고, 공사비는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는 교량하부를 완료토록 하고, 사업 전구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곡릉천을 이용한 싸이클 테마공원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흥 곡릉천을 이용한 싸이클 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최초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본예산에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여 같은 해 10월28일 곡릉천 주변을 대상으로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총 연장 10km에 대하여 금년 2월 과업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용역회사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에 의한 개략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테마공원 2개소에 34억원, 자전거도로 10km 39억원, 용지보상비 35억원, 용역비 3억원 등 총 1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 및 소요사업비는 실시 설계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의 좌대 영업허가와 사업소세 부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자연발생유원지, 도락산, 덕계저수지에는 현재 좌대 영업자가 없으며, 관내 관광지 좌대 영업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나 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좌대에 대한 사업소세 일정면적과 사업의 계속성 등 지방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으며, 관광지내의 좌대 영업은 영업장외의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영업행위입니다.
관광지내의 규격화로 좌대 영업을 인정할 경우 영업자 자리다툼, 무단 영업장확대, 시설물 고착화, 바가지요금, 관광지 미관 저해 등 부작용 발생 우려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소 스스로가 자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경찰서 등 공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정부시 자금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운전면허시험장은 면적이 협소하고,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 산하인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이 우리군에 이전을 요청하여 양주읍 고읍 지역에 약 1만5천여평의 규모로 이전하는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관할 군부대와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내 다른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우리군에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철길교각 정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철길교각은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장흥면사무소에서 국민관광지 방향의 도로 좌측 교대를 철거하고, 현재의 도로는 하천 유수 소통을 위하여 하천으로 편입되며, 개설도로는 박스교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년 8월 행자부 수해복구사업으로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비는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고양시의 식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된 장흥면 삼상·삼하리 일대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양시의 상수원 취수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수도정비기본계획’ 의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사업에 우리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영을 촉구한 바, 고양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올해 4월중에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역의 진행과정에 따라 환경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장시간 여러 동료의원의 군정질문에 진솔한 답변과 모든 자세에 임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양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군민과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 모든 사안이 군 발전을 위해 모든 군민과 집행부가 나눠야할 고통과 시련이라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며, 집행부와 의회의 막중한 과제이며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현안사항이 본청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로 얽힌 타래의 실을 풀듯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군민광장 기본구상과 추진에 관한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과 6월 이전 적정규모와 위치를 선정,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군민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행정능력을 백분 발휘하여 면밀히 검토 진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림과 아울러, 기존 운동장 시설계획은 27만 인구와 5만8천평 규모로 광적지구에 지정한 바 있다 답변 하셨는 바, 기존 운동장 지정 시기와, 혹 용역회사와의 용역계획 발주한 사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용역비 내역과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기존운동장 부지 27만평은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운동장 부지로 적합하다 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만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그 지역을 포함해서 향후 양주군이 2021년도에 45만 인구가 되는 것을 가장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으냐, 또 어떠한 규모로 운동장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또 그에 따라서 군민광장을 어느 규모로 했으면 좋겠느냐는 규모와 지역이 병행돼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역비가 소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확·포장사업에 관하여 중요성과 당면성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와 굳은 의지에 본 의원 또한 동감하면서,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의 서부와 남부의 1읍 4개 면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양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꼭 상급기관의 협조 하에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수님과 실무과장 등 10여 차례 건설교통부 방문일정에 관한 상세한 답변과, 군과 의회의 결의안을 채택,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실 방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 동안 국지도 39호선이 양주를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도로라고 그래서 많은 건의를 했었고, 또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기계획에 있던 것을 우리가 단기계획으로 끌어 내리는데까지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도지사님께도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방법을 공동으로 추진하자, 하는 그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다시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집행부와 의회의 결의안 채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 군수 임충빈 :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곡릉천 싸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서두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군수님의 답변중 많은 사업비 소요로 사업시행이 어려움에 행정기관에서 난색과 아울러 사업시행 무산으로 방향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일부 지역주민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향후 본 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 검토와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민의 대표로서 간곡히 건의와 당부를 드리면서, 새삼 본 사업의 당면성과 중요성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현재 곡릉천 싸이클 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거의 끝난 상태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서 단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장흥발전을 위해서, 또 장흥의 관광지라는 특성을 살려서 본 사업이 꼭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장기계획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 지금 답변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균등한 기회로부터 출발하여 상호경쟁과, 그 결과를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는 어느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재 고양 정수장은 가동 중단되었고, 1998년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03년, 즉 금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을 군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9억원 예산 반영과 금년 4월중 용역발주 하는 것으로 파악하셨다 답변 하셨습니다.
고양시에서 양주군으로 정식 공문화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용역진행 과정에 따라 환경부를 방문, 우리군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는 답변에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사항과 재산권 침해에 관한 규제법령 전반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심과 아울러, 관련 민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삼하리 고양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그린벨트해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해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삼하리의 해제 여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고양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다, 그 사항을 알고 우리가 고양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상수원 취수구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만 시키면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수도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삼하리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예비 취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수구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자체에서도 이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에는 저희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그 동안에 고양시에 공문도 요구했고, 금년 또 2월11일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해 달라는 그 사항을 우리가 고양시로부터 우리 양주군에 하겠다는, 구역을 추진사항 등을 통보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도 갖고, 또 고양시와 경기도에 협조를 해서 이 사항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 삼하리 상수도보호구역이 빠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고양시에서 양주군으로 통보할 시에 그 과정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즉, 유선이나 공문화 돼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2월 달에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공문으로 그것을 해제를 촉구를 하고, 또한 용역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 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2월 달에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제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본 의원이 집행부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양주군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17년 동안 지역주민의 원성과 분노, 여러 가지 사유, 특히 본청에 대한 불신, 불만, 여러 가지 사유, 사안인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통보를 받음에도 불구 하시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17년 동안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장기간의 여건 속에서도 과장님께서는 한번도 그러한 사항을 추진위원들과 상의하신 일도 없고, 또 통보한 일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안고만 계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일들을 내가 안고, 내 실무라고 해서 나한테만 안고 있는 그러한 행정을 앞으로는 배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재훈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우리군과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는 3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