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세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정창범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상원 의원
○ 의장 김완수 : 먼저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의원입니다.
계절적으로 인체의 생체리듬상 피로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모든 분들 건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전운이 감도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있는 북한의 NPT 재탈퇴, 핵시설 재가동, 그리고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발발 징후설 등의 난제를 안고 출발하는 참여정부에서,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쉽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체제를 수호하면서 국가보위를 우선하고 근면·검소한 생활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여 내국의 국민적 화합을 새롭게 이룩하고 국익을 우선시 하는 국민의 애국정신과 국가수호를 기본으로 한 애족정신의 바탕 위에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하는 국민의 새로운 정신변화가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존경하는 임충빈 양주군수님의 양주시 승격을 대비한 청사진에도 밝은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로의 승격을 앞두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기대하며, 그 노고에 대하여 감히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건설’ 이라는 비전과 구호아래 ‘미래지향적 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 ‘살아 숨쉬는 문화’ ‘선진기술의 농업’ ‘맑고 공정한 행정’ 이라는 5대 군정목표를 설정하여 2003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우리 군민들은 양주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도시기본계획과 도로정비, 종합복지회관, 도농복합시에 걸 맞는 종합운동장과 군민광장, 종합복지회관 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준비활동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용역업체 전문가들의 학술적 논리에 의한 계획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전에 참여정부 시대에 걸 맞는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적 계획수립에 반영을 하는,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민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전례에 의하면 계획안을 수립 후에 명분은 주민공청회라고 해 놓고 일방적인 설명으로 일관함은 물론 공청회시 주민을 이해시키려고만 노력을 할 뿐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을 초래하고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군의 현실입니다.
이미 양주군은 시 승격을 대비하여 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는 이미 전군에 공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현지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의사는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실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기술 농업정책으로 선진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137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개방체제 속에서 고품질의 농산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농업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인데 중앙정부에서는 쌀생산 조정제를 실시하여 농지의 휴경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은 대한민국의 농지보유 실태와 인구현황으로 보아서 자급자족 능력이 부족한 현실의 순수한 한국적 농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나, WTO에 대한 부담을 왜 우리 농민만이 져야만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WTO에 대한 농민부담을 전 국민이 분담할 수는 없는지, 선량한 농민만 멍들어 가는 모습이 정말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한반도에 다시금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과연 농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인지, 경쟁력과 소득성이 없다면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농지의 소유현황을 사실대로 파악하고 소유자의 자경 농업인이 얼마나 되며, 소작농업에 의한 실태와 신기술 개발에 의한 새로운 기술보급을 실제로 얼마나 하여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실례를 들어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매년 초에 실시되는 새농민교육은 천편일률적인 연차교육이지 실질농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 참여농민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진기술 보급과 대체작물개발정책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쌀 농사에 대한 대체농업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종 군사시설을 도시외곽으로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도시화가 먼저 형성되고 있는 회천읍 덕정시가지에는 덕정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덕정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이 이루어져야 기존 덕정 지역의 상대적인 빈곤감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덕정역 서편에 한 개의 정비대대가 주둔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군사적인 이점과 작전 효과 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부대기능상 주둔지를 이동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의 도시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덕정역 서부에 위치한 정비대대를 관내의 타 지역으로 옮길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덕정 도시계획지역 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정6리 지역을 새로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변경하고 기존의 상가지역을 재개발 계획하거나 또는 상가지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함이 체계적인 계획도시 발전과 기존 시가지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20일 사용종료 매립장 여덟 곳에 대하여 120여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 생태공원, 휴식공원, 화훼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발표를 했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350여억원을 들여서 체육시설과 테마공원, 화훼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에는 포천의 설운, 남양주 오암 등 세 곳의 쓰레기매립장이 체육공원으로, 안산 시화매립장이 대규모 생태 여가공원으로, 또한 여주 현수 쓰레기매립장이 화훼단지로 조성되고, 2005년에는 이천 장호원 쓰레기매립장에 국궁장이 설치된다고 하며, 이와 함께 313억원을 투입하여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125개소 가운데 주변지역 환경오염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한 38개소에 대하여 정비하거나 관리대책을 수립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우리군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용종료 된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같이 관리계획에 의하여 경기도에 예산을 요구하여 왔는지, 하지 않았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있는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수의 진솔하고도 군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미국의 이라크전쟁 준비, 북한의 NPT 탈퇴, 핵시설 재가동 등 세계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지난 2월25일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중동문제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압박요인이며 경제적 악재가 상당할 것으로 염려되고,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북한의 최근 동향은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지역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단합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힘의 중심에 국민이 있고 국민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유’ 를 국정원리로 표방하고 있으며, 항상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참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지방정부에서도 행정의 중심에 주민이 있음을 명심하고, 시대적인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군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군은 금년 하반기 도농복합시 승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을 대비하여 시 승격 관련 준비사업보고에 자치법규정비, 행정구역조정안 등 준비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이렇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수립시 주민공청회와 의견 반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기본계획수립시 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이 작성되면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제시된 의견을 100% 수렴하여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이나 주요도로 기본설계 시에는 발주하기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획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난항을 겪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소유 실태와 선진기술 보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농지면적은 5,201ha, 전은 2,480ha, 답은 2,721ha입니다, 논농사는 6,119 농가로 자경면적 56%, 임대면적 44%이며, 밭농사 중 시설채소와 화훼농가는 570농가로 자경면적 29%, 임대면적 71%입니다.
신기술 개발에 의한 기술보급 사례로는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작목별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 시설개선을 핵심기술로 하우스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훼작목중 난류의 연중 생산기술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저온처리시 고냉지에 이동하여 처리하던 저온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물류비용을 58% 절감시키고, 출하시기 조절기술을 5개 농가에 보급하여 120내지 140%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켰으며, 소형분화 저면관수사업을 자동관수시설 및 베드 설치로 관수노동력 90%를 절감하고, 상품률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기술로 현재 6개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선진기술보급 및 대체작물개발 지원정책은, 벼농사는 친환경농업 실천과 직파재배 등 생산비 절감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채소작물은 연작장해대책과 시설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고, 화훼는 에너지 절감기술과 보광재배, 저면관수재배 등을 보급하여 고품질생산을 지도하고 있으며, 과수는 품종갱신과 단계별 새로운 영농기술을 접목시켜 수출농업에 주력할 것이며, 축산분야는 한우수정란 이식사업과 가축질병예방, 친환경 사양관리 기술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은 주로 부추, 표고버섯, 배, 인삼, 한우, 장미 등이 있으며 향후 특화작물을 추가 발굴하여 우리 주변의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쌀농사의 대체농업은 일반적으로 논콩재배나 녹비,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논에 전작, 원예, 특용작물 및 과원을 조성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정역 부근에 위치한 정비대대 이전 건의 의사와 회천 도시계획지역내 덕정6리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변경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덕정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 및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역전 서편에 1개 정비대대가 주둔하여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부대의 기능과 군사적인 측면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회천읍 덕정리 일원 8,900㎡는 당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개별법에 의한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1999년 3월27일 도시계획재정비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의 반대와 사업면적 협소로 사업장이 없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주변 녹지지역을 포함한 면적을 확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상업지역과 덕정지역 주변의 역세권을 포함하여 덕정지구 시가지의 상권이 재편되는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 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1980년도 중반부터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설치 후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모두 8개소로써 개인사업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곳이 4개소, 경작지 2개소, 소규모 체육시설 2개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환경부 부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용종료 매립장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6개소의 매립장은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나, 현재 민간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용암매립장과, 공장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덕정매립장에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권고 받은 바 있어 금년 중에 상기 시설에 대하여 정밀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에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주변의 환경오염 차단시설 설치 등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답변을 환영하면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농민분야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지중에 본 의원이 농지보유량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논의 보유량이 2,721ha입니다, 논농사의 재배면적이 2002년도에 2,548ha였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은 2,385ha로 쌀생산 조정제 정책의 원인이 돼서 줄어들고 있는 듯 싶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군의 쌀생산 실적을 또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1만2,425톤으로 10a당 평균 488㎏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양주군의 실제 쌀 소유량을 또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인구 15만 잡아도 1만3,335톤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1970년대부터 2001년도까지 쌀 소비량, 1인당 소비량을 분석한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1970년도에는 평균 136.4㎏이 1인당 소유됐고, 80년도에는 132.7㎏, 90년도에는 119.6㎏, 2001년도에는 88.9㎏으로 점점 쌀을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2002년도에 쌀 생산량이 1만2,425톤인데 현재 인구, 우리군은 16만에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자체의 식량만 해도 910톤 이상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 대책과는 아주 상이한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을 계산했을 때도 아마 우리 전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일 것입니다, WTO에서 외국수입쌀 양이 늘기 때문에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로는 후하게 잡아도 13만9천명 정도의 1년 식량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자체 식량으로 봐서 현재 약 2만여명의 식량이 부족되고 있다 - 우리 생산량으로 봐서요 -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군수님, 향후에 식량의 무기화시대가 도래되지 않는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식량의 무기화는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꼭 올 것이다’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 이상원 의원 :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죠.
○ 군수 임충빈 :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수입에만 의존해도 될까,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저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지금도 작습니다만 저희식구 먹을 만큼의 농사를 자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농민의 신분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아마도, 전 농민들은 아마 본 의원 드리는 말씀에 공감대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께서 지방자치 시대에 도농복합지역의 도시계획답게 농민의 사기앙양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전에는 유기질비료를 보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예년에 비춰보니까 못자리를 한번 실패하면 생산량이 감소될 뿐 아니라 없는 돈에 다시 못 자리를 생산하고 시급한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주로 상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토를 채취하기도 무척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우리 농민에게 상토를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나를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군에서 쌀 생산량 가지고 우리 군민이 1년 동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생산량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휴경농에 대한 정부의 보조, 또 여러 가지 정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에 의해서 우리가 쌀이 매년 외국으로부터 도입이 되기 때문에 쌀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다!
물론 양주군에서 생산되는 걸 양주군민이 100% 사용을 해 주신다면 저희지역도 휴경농도 필요 없고 증산책을 써야겠습니다마는 시장원리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농정시책을 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생산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과 이 상토에 대한 지원문제, 이건 제가 금년도도 유기질비료는 지원을 일부 해 줬습니다마는 이 상토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참고적으로 상토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벼농사 식부 면적이 2,385ha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면 지원을 100% 해줄 때, 필요한 상토의 양이 아마 지금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게 약 3,300원 정도에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1만5,500 상자만 필요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전액보조를 해 준다 할지라도 3억3,8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약 2분의 1만 지원해 준다 할지라도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모 생산과, 또 농사를 짓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군수님, 금년도 한번 1회 추경에 급히라도 세우셔서 농민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상원 의원 : 다음은 새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보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농가에 무슨 기술을 보급해서 기술보급 이전과 비교해서 실소득에 투자비를 감안했을 때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해야 농민에게 지원된 사실이 얼마만큼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 줬는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봐서는 일률적인, 통상적인 대답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양주의 환경과, 또는 기후 등등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 놓고 이 개발된 것이 우리지역의 농민들에게 실제로 보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인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와 농림축산과에서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로 적어도 현재 우리군 역사로 볼 때에 우리군 전역에 대한 지형과 지질, 물 공급 실태, 자연환경, 바람 영향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역별로 적합한 작목을 이미 분석해 놨어야 만이 농민들에게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토질이 있고, 이러이러한 바람이 불고 함으로 여긴 낙과가 생기니까 과수는 부적당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그 지역에 맞는 농산물을 알선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요, 농림축산과 아닙니까!
이런 분석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군수님,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들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현실적으로 제가 2기 의원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는 동안에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해서 내 놓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부에서 주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농민들에게 강제로 수용하다 보니까 현재 농민들 국가에서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사실 농민들은 멍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빚쟁이를 만든 것이 국가입니다, 보조만 해 줬거나 그랬으면 됐는데 거기에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사실상 빚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본자료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감히 바라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농사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새로운 기술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적합하다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군수 임충빈 : 다만, 좀 이게 변명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너무 지역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아마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 가지고 현재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관내에 도농복합시에 걸 맞는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작물, 이것을 해야 적합한지 제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획단이 초보단계가 돼서 괄목할 만한 효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보조와 융자를 줘 가면서 매년 현실에 급급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농민이 살기가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농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가지고 우리만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한 발 앞선 농촌이 되지 않고는 현재 농촌의 경제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방안에서 우리 농촌이 보다 살기 좋고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그러한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이라고 명칭을 짓고 사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인삼이다, 표고버섯이다, 뭐 이런 것이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상품이라고, 농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맞죠?
진솔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두 과장님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그래도 가장 생산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있는 작물이 부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추마저도 여주 지역 이남으로 많이 보급돼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것 뭐 군수님 앞에 모시고 두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 말로만 다 했지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진실한 연구를 해야 될 시기 아니냐!
과연 ‘이 상품은 양주군에서 생산된 거다’ 해서 내 놓기만 해도 ‘아! 양주 것’ 이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또한 논농사 대처사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일괄적인 답변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논에다가 말이죠, 뭐 논 콩을 심어요? 콩이 논에 맞습니까?
척박한 땅에 심어서 생산이 잘되는 것이 콩입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계신데 논 콩을 심는다고 답변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면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으로 봐서 논에다가 예를 들어 토란이라든지 습기를 많이 보유하고 생산단가, 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작물을 알선해서라도, 뭐 연근이라든지 말이에요, 많지 않습니까? - 그런 것? -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 나가지 않고 그저 정부가 내준 대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죄송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닙니다, 좀 방향을 전환시켜서 우리 논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조해 주더라도, 다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더라도 농민들이 실제 쌀 농사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 입막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 소득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지시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어서 보면요, 제가 왜 쌀 농사를 자꾸 얘기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농촌에 농·어민 후계자 사업을 하고 있죠?
후계자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오는, 생산되는 후계자가 하는 사업에 쌀 생산을 주로 하는 사업을 뭐라고 그러죠? 영농, 그런 사업을 하죠?
그분들이 생산한 단위 면적당의 쌀 생산량하고 일반농민이 생산한 단위 면적당의
쌀 생산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마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후계자에게 특별하게 기술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해 준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일반적인 농업기술 가지고 그대로 농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반성을 해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도 여러 가지로 협조드릴 사항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산리 매립장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간이축구장을 활용하고 있고 일부지역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축구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축구장을 진입하는 도로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협소하고 축구장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 우리 군민들이 축구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시설을 해 주자는 겁니다, 진입로에서부터 포장도 해 주고 활용계획을 세워야죠,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걸쳐진 상태에다가 울타리 쳐놓고 조명등만 해 놓고 운동 뛰어라, 이 부분도 본 의원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앞에 재활용품 선별장이요, 현장에 아마 모든 분들 다 가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선별장 환경은 정말로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이런 곳에서 일하니까 나는 제대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다’ 라고 평가할 만큼의 환경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는 어떠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시설과, 더 깨끗한 시설, 위생적인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요, 이거 어떻게 넥타이 매고 일하는 사람들은 양변기에 깨끗한 샤워장에서 일하고, 실제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들은,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가, 그 동안 양주군이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큰 배려를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현지에 가서 환경이 아주 쾌적하다, 느낄 수는 없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비록 장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목욕시설이라든가 기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동안에 열악한 재정형편상 해 주긴 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가면서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우대를 해 주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적절한 환경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각종 수립 주민공청회 의견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상 공청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도시계획을 위한 것이지 도시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 어떻게 그것을 집행하겠다고 그러는 공청회의 주민수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덕계리를 비롯해서 또 회정리, 덕정리, 주내, 양주, 역세권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나름대로 도시계획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환지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공청회를 하신 것은 없죠?
○ 군수 임충빈 : 네,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저희 공청회는 양주군 전체의 시가화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의 공청회였었고, 시가화 된 지역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들여보내겠다는 건, 그거는 관리계획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할 단계가 안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역세권에 대해서 일부지역에는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린 역세권 개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지정해 놓은 지역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된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계획에 같이 합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영개발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환지로 할 거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앞으로 그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지금 역세권 주변의 지주분들이 많은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기를 ‘지금 수용이 된다, 그래 가지고 불안하다’ 그런 의견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우리 의원들은 아직 관리계획도 안 들어가고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으니까 사실상은 그런 것 할 때도 우리 공청회를 통하고 주민이 피해가 안 가게 공영개발을 할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체적인 역세권을 만드는데는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시겠다는 군수님 의지는 꼭 있으신 거죠?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이 자리에서 수용이다, 환지다, 이것을 결정짓기는 힘든 사항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합리적인 방향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용을 한다는 주민적인 생각이 안들 수 있게끔 보완을 좀, 잘 생각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하고 답변을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530여 공직자여러분!
이상원동료의원께서 ‘군’ 의 발전의 기초 토대인 핵심적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연장선상에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상원동료의원의 답변 중에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에 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사전의견을 받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군정질문, 이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는 건설사업시 지방자치시대인 2대 윤명노군수의 행정아래 공안협의시 1·2·3안으로 해당 각 실과소별 협의가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각 실과소별 공안협의시 문화관광사업소에서만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실과소에서는 현재 개설노선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고자 하는 장흥면 주민들은 현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설반대를 추진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18일 양주군의회 의원분들과 서울국도관리지방청과의 대화속에서 서울지방관리청에서는 현 도로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과다한 예산을 투입, 현실성 없는 도로개설로서 장흥지역의 경관의 훼손
뿐만 아니라 교통해소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저희군의 입장 또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는 장재훈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국도우회도로는 울대고개에서 고양시계까지만 넓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계와 고양시 시계의 또 다른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회도로가 필요치 않다, 다만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송추검문소 부근의 도로확장 내지는 고가도로를 형성을 해 가지고 그걸 해소를 하자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 군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건교부에 현재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건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과 건교부간에 해결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해결이 나지는 않겠다고 예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이상원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의원님 질문 중에 덕정지구 내에 정비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백석읍 방성2리 신천 26사단 정비대대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정비대대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들의 불편과, 또한 외부적으로는 복지시설,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 40개의 영업장에 지금 불과 15개의 영업장만 운영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26사단 내의 정비대대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이 군부대가 좀 많습니다, 사단만 해도 현재 5개 사단이 있고 뭐 단위부대까지 하면은 군사기밀이라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량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저희지역이 군으로 남아있었고, 또 개발이 안될 때는 그나마 군부대가 저희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줬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군부대가 저희 지역발전에 좋은 여건은 아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은 부대가 이전을 해줘야 만이 우리 양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은 물론 재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군사시설이라는 특수목적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 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지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지역에, 지역을 우선해서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국방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군에 8개 매립장중 두 개의 체육시설을 갖춘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두 개소 중에 한 개소가 오산매립장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오산
매립장은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시설이 체육시설, 그물망, 수도 등 주차장까지 포함한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오산매립장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이 있으신지 종합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저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규모 체육시설로 쓰는 것이 백석읍에 오산리매립장, 남면 상수리에 현재 국궁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체육시설로 제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이후에 관리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구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꼭 좀 관리계획시에 우리 오산매립장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확고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원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의원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박재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재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
눈보라가 몰아치며 우리의 몸을 움츠리게 했던 지루하고 긴 겨울도 어느 덧 지나고 새 생명의 싹이 돋아 나오며 기지개를 활짝 펴는 희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공무원 모두는 저마다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며, 우리군과 주민을 위해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더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고 있고 그 결실은 우리군과 군민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군정질문 역시 우리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나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오니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농복합시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군민 모두는 우리군이 금년도에 시로 승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 승격에 발맞춰 열악한 교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 이를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우리군의 경우 농촌지역에 대한 교사들의 가점제도로 인해 우수한 교사들이 우리군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이 되어 동으로 전환될 시에는 가산제도의 제외대상 지역으로 그 선호도는
낮아질 것이며, 우수한 교사들이 타 지역을 희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관내 학생들도 인근 의정부나 서울시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군에 따라 의정부로 간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도시의 학교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관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오히려 타 시·군에서 우리군 관내 학교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적 위주의 교육보다는 질적 위주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았던 석산에 대한 허가를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석산연장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 가는가 하면 고소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얼마 전 주민들과 석산간의 협의를 통해 마을발전기금을 내 놓는 조건으로 인하여 2년간 연장한 것으로 종결은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2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것입니다.
3대 의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답변은 더 이상은 연장허가는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재연장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상복구계획과 함께 주민과 업체간 협약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소지역과 면적은 늘어가는 반면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무단투기등의 주민의식은 저하되는 시점입니다, 지정된 날에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가 하면 도로변을 비롯한 인적이 드문 곳의 무단투기는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로원을 비롯한 가로청소인부임, 재활용작업장 근무자, 환경미화원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에너지 절약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 임박설은 하루가 다르게 고유가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차량 10부제 운영을 비롯하여 가로등, 네온사인 등 갖가지 절약방안을 광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에너지 절약방안을 무엇이며 이라크전의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도3호선에 대한 인도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샘내고개부터 구덕정리 사거리까지의 구간중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인도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간 내에는 덕산초교를 비롯하여 덕계중학교, 회정초등학교가 있고 또한 회정
중학교를 비롯하여 3,4개 학교 신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복원 전철사업이 완공되면 역을 이용하는 주민 또한 늘어나 통행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인명에 대한 안전사고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중인 국도 3호선중 샘내부터 구덕정리 사거리의 인도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3번 국도에서 연결되는 덕계출장소로부터 덕계저수지 상류까지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계저수지 상류로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는 2차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덕계출장소로부터 덕계저수지 상류부분까지는 20년에서 30년정도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주민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시에도 대형차량의 교행 문제라든가 자연발생유원지 이용시 주민불편,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에도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위험이 있는가 하면, 자칫 저수지 인근에서의 교행시에는 대형사고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로사정으로 인하여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감소는 물론 자연발생유원지 이용객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111회 임시회에서 질의한 행정타운 조성계획과 군청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지가 담긴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재일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만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좋지 않은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지역내의 학생들이 타 도시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는 등 교육현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만 그 동안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급 학교의 신설과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30여년간 22개교에 머물렀던 각급 학교가 최근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10개교가 신설되었으며, 금년 3월에는 우리군 최초의 대학인 서정대학이 개교하여 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자체의 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적기에 각급 학교가 신설되도록 함으로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교육여건의 양적인 향상 못지않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금년이 시작단계로 도서구입비 1억원, 급식실 설치 7천만원, 학교신설에 따른 진입로 개설 16억원 등, 17억7천만원의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지원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조성은 교육이 국가의 고유업무로서, 아직 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교육업무를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향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점진적으로 학교지원 경비를 증액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납지구 석산 재연장 허가배경과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납지구 석산에 대하여 2002년 6월30일 허가종료 후 연장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반려처분 후 연장허가를 하여준 사유는 그 동안 업체에서 주민과 협의를 꾸준히 해 왔으며, 우리 군과도 석산의 사후복구와 토지 이용에 관한 협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채석할 물량이 상당히 남아있어 채석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연장허가를 하였으며, 사후복구 및 토지이용 문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민간의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담원을 배치하여 약속사항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으며, 채석완료후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6,900만원을 예치하였으며, 금년 3월7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채석허가기간 만료후 사업자가 재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2005년 1월1일 이후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군수에게 위임하는 동의서가 제출되어 사업연장기간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환경미화원 등 처우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전지역을 청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군과 청소대행 계약을 맺은 4개 업체에서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각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자기 구역에 대해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가구가 적은 지역은 2, 3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도로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도 읍·면 환경미화원과 군청 청소기동반의 인력과 차량을 투입하여 매일 수거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쓰레기수거방법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모든 주민이 흡족할 만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수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으로 수로원과 가로청소인부, 환경미화원 등의 고충을 들어주고,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실천 여부를 지도 감독함으로서 모든 환경미화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에너지절약 방안과 이라크전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미·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시달하고, 국제유가 및 국내 에너지수급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에너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중 일부 사항에 대하여 시행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공공기관차량 10부제와 주요업소의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강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동참을 위하여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실, 각급 학교,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및 이행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유선방송, 회의
자료, 반상회 회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전의 장기화 등으로 국내 에너지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단계별 강화대책에 따라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로 차량 10부제 전면 강제시행, 호화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금지, 찜질방, 목욕탕 등의 에너지 사용기간 제한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별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시 이행촉구와 함께 관계법규에 의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하여 강력한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 샘내부터 구덕정 사거리까지의 인도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도 3호선 샘내부터 구덕정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10.5㎞이며, 인도설치는 7.1㎞가 설치되었고 미설치 구간은 3.4㎞에 이르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2월에 의정부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국도 3호선변 샘내에서 구덕정 사거리까지 인도가 필요한 연장 3.4㎞에 대하여 인도설치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사님이 우리군 방문시 동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공사비 35억원 지원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도 설치사업의 연차적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군비 3억5천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하여 인도 미설치 구간 중 시급을 요하는 구간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에서도 인도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도비
지원실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개설이나 확·포장되는 도로는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이 덕계출장소에서 덕계저수지 상류까지 도로확·포장 및 포장공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도 3호선인 덕계출장소 부근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의 도로는 총 3.1㎞이며 정비된 구간은 1.2㎞이고 미정비된 구간은 1.9㎞입니다.
덕계저수지 교량부터 청소년수련장까지 1.2㎞는 이미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덕계출장소 부근에서 덕계저수지까지 1.9㎞는 정비대상 구간입니다.
미정비된 구간 1.9㎞의 추정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에 질문한 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조성계획과 군청주변 개발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과 군청주변 개발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지난 해 7월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광역도시계획과 시·군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수립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도록 제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행정타운과 주변 개발계획 규모를 결정하여 행정타운과 양주역을 포함한 군청주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및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적정부지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보훈회관, 장애인시설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회관이 양주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행정타운 계획에 맞추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자 금년도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를 3월중에 용역계획을 실시할 것이며, 노인과 여성은 물론 군민 모두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맨 먼저 교육환경개선기금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 시·군 지원 현황자료를 보면요, 동두천시가 한 10억,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시 예산을 1%에서 2% 범위로 해 가지고 10억원을 진행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연천군은 ‘좋은 학교 만들기’ 해 가지고 지원예산액을 16억8,380만원, 그러니까 군비가 한 10억, 도비가 한 7억, 이 지원예상액은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국가고유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이 아니다 판단돼서 좀 기금조성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이것은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이런 기금 만드는 과정이 법 위반이라고, 미분담금이 있을 때 대통령이 정한 학교지원불가라는 금액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금’ 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어디에 쓸 방향도 없이 마련해 놓은 것을 ‘기금’ 이라 하고, 또 매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사업’ 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두천이나 연천에 대해서도 조례도 제정을 하고,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좋은학교 만들기’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이것도 일종의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러한 기금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원사업은 계속 우리가 펼쳐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기금조성은 힘들고 지원하는 사항은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군수 임충빈 : 네, 동두천이나 연천도 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 이게 -
○ 박재일 의원 :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납지구 석산 재연장 배경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석산개발 허가가 95년, 99년, 99년 7월, 2002년 6월30일, 이게 계속 허가연장 된 목적이 무엇인지 군수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목적은 이제 그 지역의 석질이 양호하고, 또 채석할 물량이 풍부하니까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2년 6월30일이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또 주민과 협약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2002년 6월30일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다 보니까 또 실지적인 채석 채취는 아닙니다마는 공사가 계속 이루어져야만 완성이 되겠다 하는 것이 업체의 의견이었고, 저희 군에서 판단했을 때도 그렇게 또 할 수 밖에 없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왕 원상복구를 위한 채취 지역의 사업이라면 우리가 2년간 연장을 해줘서 더 이상은 안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춰 놓고 허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연장한 이유중에 하나가 토석채취인 거예요? 아니면 복구작업인가요? 둘 중에.
○ 군수 임충빈 : 이번에 2년간 연장해 준 것은 토석채취허가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본 의원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2002년 6월30일자, 이게 제113회 임시회의 때 군수님, 전임군수님이 직접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재석산, 우신석재,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2002년 6월30일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재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 복구에 따른 문제점에 이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재허가 또는 허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납지구내 세 군데 석산은 2002년 6월30일까지 허가연장을 만료후 재허가 없이 산림복구를 조건으로 1999년 7월 기간연장 허가를 해준 사항이다.
이 얘기는 1999년도에는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허가를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재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지금 그때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복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우선적으로 사업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2002년 6월30일날은 다시 뭐 IMF에 흙을 많이 못 파냈다, 그리고 아직 질 좋은 토량이 남아 있으니까 2년간 더 파내야 되겠다는 거꾸로 토석채취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복구허가를 내주고 3년 동안인가 덮어 가지고 복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2003년도에 앞으로 2004년 12월30일까지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내줬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일관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허가 당시에는 그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도 오히려 이득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채석허가를 계속 해 왔더라면 원상복구 필요 없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상으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기술적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판단해서 2년 이후에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고 현재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05년도에 가서는 다른 시설이 거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골재채취 허가시 복구계획서도 같이 받죠? 그러니까 골재채취허가시 복구계획서를 받는데 뭐 허가위치, 물량, 방법, 뭐 허가기간 종료할 때 복구방법, 복구기술, 거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우리가 복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보증조치를 한 다음에 채취허가를 내주는 그런 행정절차죠?
○ 군수 임충빈 : 네,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복구계획서를 받았으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40억 세 군데 받았다는게 맞으시는지, 맞으세요? - 우리담당 -
14억 정도 되는데 그게 맞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116억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세 군데 합쳐 가지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럼 116억이면 이 116억 가지고 언제 이거를 복구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걸 정확히 시기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원래 복구라고 하는 것은 채취기간이 끝나면서 복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복구를 전제로 한 채취를 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고, 이 복구비를 사용해서 복구작업을 하는 것은 채취허가기간이 종료되면서부터 복구가 되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군수님이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허가한 채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채석기간 복구가 아니고 목적사업을 위한 지금 타당성용역을 줬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종전에 재허가 한 것과 지금의 재허가 하는 것은 틀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거 지금 용역비가 이거 1억6,900만원은 복구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 별도예치 시킨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별도로 사업자가 예치를 하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토석채취하고 복구하고 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04년 12월31일날 다 파낸 다음에 용역회사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복구작업을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까지이면 모든 채석을 끝내고 부지조성 단계에 돼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3월7일날 계약을 해서 6개월 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사업 타당성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의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으로 복구가 돼야 된다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한 방향으로 채취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31일 허가가 끝나면 ‘채석’ 이라는 용어는 모두 끝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을 하든지 골프장을 짓든지 그런 목적사업, 부지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먼저 번 1999년도 7월, 지금 2002년도 6월30일날 복구를 위한 재계약이다, 이런 것은 완전히 떠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2004년 12월31일날 복구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양주군으로 모든 토지사용이 일임이 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쪽에서는 복구계획을 안 가지고 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우리가 용역이 나온 것을 가지고 116억을 가지고 우리가 복구작업을 들어가겠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 박재일 의원 : 그러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뜻이 아니고.
○ 박재일 의원 : 그럼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16억은.
○ 박재일 의원 : 116억을 그 사람들이 같이 복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16억이라는 돈은 2004년 12월31일 이후에 복구를 할 경우에, 이건 채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복구를 할 경우에 산주가, 사업자가 복구를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양주군수가 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치를 해 놓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복구작업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개발 타탕성조사 결과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당시에 가서 사업주가 이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주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 네, 이해 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005년 1월1일부터는 권한을 군수가 위임을 받았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복구를 계속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한 쪽으로 파내면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채취를 하는데, 채취를 하는데 복구돼야 될 그 방향을 정해 놓고 채취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2004년 12월30일날 또 채석완료, 복구완료, 그리고 뭐 완료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은, 재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이,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산림훼손이고, 비산먼지라든가 교통체증, 교통에 대한 상당한 도로파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길래 본 의원 생각에는 도락산을 이제 그만 좀 파냈으면 좋겠다, 2004년 12월30일 정도는 이제 파내는 건 그만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것인지, 모든 집행부나 의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본 의원 뜻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좀 말씀 드린다면 이거 재연장 할 때 의원들한테 한번 간담회라도 열어 가지고 의견청취를 좀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게 상당히 중요한 현안문제이고 -
뭐 군수님의 답변 안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재연장하고 그러는건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이렇게 네 번째 재연장 하는 것은 의원들 하고 한번, 주민을 위해서라도 알 권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러 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연장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좋지만 이 채석장의 연장이라고 해서 채석장이 확대되고 더 추가돼서 면적을 확산해서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준 그 면적은 초과되는 부분이 없이 이미 주변 경계지점에는 더 이상 채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허가 구역내의 잔량을 채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또는 사업자 간에 그런 협의라든가 합의사항이 이루어져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일종의 민원의 차원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나 저희도 감리 감시를 잘 하겠지만 복구하는데, 또 채취하는데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어야 되겠고, 산림훼손이라든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앞장서 가지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박재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연장에 대해서 이걸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보이는, 그러한 절벽만 남아있게 된다, 그 절벽을 이용하던가, 그 절벽을 가릴 수 있는 시설물이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앞으로 용역을 해서 그 방향에서 회사에서도 응하고 지역주민도 좋고, 또 우리 군에서 봤을 때도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이득이 가겠다, 그러면 그 방향에서 앞으로 사업이 가줘야 되겠고, 또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다시는 석산 문제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 의장 김완수 : 박재일의원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일의원님께서는 지금 보충질문 하실 건이 많으시죠?
○ 박재일 의원 : 아니요, 한 5분이면 되겠는데, 이왕이면 다른 의원님들.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네,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방법이나 전문용역기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의뢰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하나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히 노력하지 않고 용역회사한테 떠미는 행정 아니냐!
물론 뭐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노력은 좀 안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해내서 사업을 하고 그러면 질책도 되고, 안됐을 때의 책임도 추궁 받고 하니까 이 용역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데, 쓰레기 버리고 수거하는 방법, 이것도 전문용역을 줘야 되는지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 점검하고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뭐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대안을 하셨는데 이 ‘강화’ 가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범마을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가 양주군 전체를 다 시범마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시범마을도 선정을 이 부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의식구조도 홍보하고 지도도 해가면서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그 시범지역에 몇 군데에다가 감시카메라라도 달아 가지고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그러한 요소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과중하게 우리가 무단투기한 사람들한테 질책을 했을 때에 상당한 이 지역에 효과도 있겠다,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시범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 ‘강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용역’ 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양주군에 대한 우리 자체에서 뭔가가 생각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평소 소신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물론 박재일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하면은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가 있고 또 도로변 청소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버스정류장 청소문제, 하여튼 여러가지 주변환경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우리가 용역 주는 것은 생활쓰레기를 걷어 가는데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도시화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쓰레기수거라든가 청소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박재일의원님 말씀 맞다나 일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근거자료를 우리가 한번 찾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정보도 입수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인력에 얼마만한 돈이 들어가느냐를 확실히 좀 산출근거도 찾아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서 환경도 개선되고 군비도 좀 덜 들어가는 방향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하나 하나 우리 공무원이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막중한 업무에 또 우리가 전문적인 식견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그 좋은 시책을 좀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양주군의 청소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달라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또 협조와 지원이 있으셔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11회 임시회 때 군청주변 개발계획에 대해서 현충탑 앞에서 동쪽정문 입구까지, 먼저 제111회 군정질문 때 답변에 올해 안에 그거를 정비하고 현충탑 있는 쪽으로 온다든가 군청에 오는 민원인들이라든가, 또 우리 관계 집행부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니까 그거를 임시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니까 예산도 안 서 있고 추경에 잡을 것인지, 그걸 실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 계획으로 넘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박재일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군청주변의 도로개선문제,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도입니다.
우리 군도 같았으면 군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겠습니다마는 국도 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근 3년 동안 끌어오면서 건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 주변 정비하는데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아마 금년말 내지는 내년 초면 이것이 다 완성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도로가 개선되고 주변이 정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재일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연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점심식사를 맛있게 잘하셨는지요, 오전에 동료 박재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중복성은 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납지구 석산개발이 중단됐다가 2004년 12윌31까지 재연장 허가를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토석채취허가’ 라고 하셨는데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허가 등은 준공시점까지는 적지복구까지 하는 것으로 허가를 해줘야 타당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허가 조건 중에 2005년 1월1일부터는 토지사용권을 군수께서 위임하는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토지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채산성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사업가입니다.
우리 군에서 토지동의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점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나 해결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석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가납2리라고 해서 가납2리 주민들 하고만 어떠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인정을 하고 허가를 해 주고 했습니다만 은현면을 비롯해서, 은현면 도하리나 가납1리나, 특히 조양중학교를 끼고 있는, 가납학교를 끼고 있는 방성리 등에서도 사실상의 피해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 그분들도 -
가납2리 지역에는 시속 30킬로로 도로를 통행제한을 하고, 속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60킬로가 아니고 80킬로, 90킬로로 달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지금
상당한 의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도로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건 안된다’ 라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대화도 오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납초등학교, 조양중학교의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석산을 앞으로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책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해줬을 때 적지복구문제, 그게 이제 채취를 해 가면서 앞으로 복구 차원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은 별도로 복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사업이 끝나면 또 한번 손을 봐야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건축물 같이 올라간다면 당초의 설계대로 착착 쌓아지겠습니다마는 토석채취인 관계로 그렇게 반듯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사업이 끝난 이후에 또 거기에 필요한 적지복구 계획서를 내고 ‘앞으로 우리 사업자가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 놓겠습니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소유권 문제, 지금 지난 3월7일날에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하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은 저희 군에서 준 것이 아니고 3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출자해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3개 회사에서 용역 들어간 결과가 나와 가지고 3개 회사에서 그만하면 추진해볼 만하다, 또 지역주민도 그러한 시설물은 들어와도 좋겠다, 또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면은 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익이 가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가다가 ‘나는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했을 적에 대한 방비책으로 일단 협의된 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한 회사라도 탈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 토지사용권한은 양주군수에게 위임을 해 달라, 그래서 현재 위임을 받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3개 회사가 싫든 좋든 사업을 꼭 하게끔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위임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피해는 사실상 많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님으로서 도로가 훼손되고, 또 그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거기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 가납채석장에서 가납리 시가지까지 나올 때는 2차선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빨리 달렸을 적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한속도를 정해놨습니다 마는, 그 이외 지역으로 갔을 적에 제한속도를 다시 석산에서 나온 차량만 우리가 제한을 한다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또 다른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하여튼 석산에서 정상대로 도로교통을 입안을 했을 적에 대한 제재조치와, 인근의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가납2리만 그 지역에서 석산하고 협의만 보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근 지역의 문제점도 있으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1차적으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봉재, 우신, 신동, 3개사가 지금 존립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지금은 공동적으로 우리 양주군에다가 토지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2년 뒤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치를 않는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 거기는 어쨌든 개인기업체입니다, 회사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저는 또한 궁금하고요, 회사가 소유권이 넘어졌을 때도 우리에게 준 그 사용권도 역시 유효한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농림축산과장님께서 채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02년 6월30일까지 허가를 해준 채취량을 못다 채취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30일까지 허가를 해준 양이 얼마이고, 그럼 2002년 6월30일까지 반출량은 얼마이고, 또 2004년 12월31일까지 토석채취허가를 해준 허가량은 얼마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토석채취 당초의 허가량, 또 2002년 6월30일까지 채취한 양, 또 당초의 허가 당시에 아직까지 채취하지 못한 그 양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우리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좋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2002년 6월30일까지 허가가 됐을 때, 허가면적에는 2002년도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고요, 허가량은 제가 지금 분량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는 허가를 해준 양만큼 채취를 하지를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제가.
○ 이종호 의원 :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 박재일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적으로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고, 주민과 주민간에 서로가 고소 고발을 하고, 이랬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 주시고, 군수님 결재가 나셔서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박재일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중대한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시면서 의회가 아무리 견제기능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융합이 돼서 양주군을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답변 그 물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가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리고 아까 토지사용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접수를 했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 은행에서 저당을 잡힌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그러한 토지사용권한이라면은 양주군이 해도 좋다’ 하는 저희가 확약을 받아놓고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서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박재일동료의원께서 의원과 사전, 또는 협조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됐으므로 의원과는 협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라는 답변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가납지구에 있는 채석장의 허가만료로 인해서 양주군 아닌 경기북부지역에 골재대란이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전 군민의 대단한 관심사였고, 우리 군의원은 지역구의 출신의원입니다만 양주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원과는 협조할 사항이 아니었다’ 라고 답변하신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들을 해당 지역구 면의원으로 추락시켜서는 안된다’ 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출신 지역구라고 그래서 분명히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려서 ‘군의원’ 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양주군민 전체에 대해서 대단하게 관심도가 높았고, 신문에 나고 떠들썩했던 사항인데 추진되는 과정이라든가, 협의 협조되는 과정을 적어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과는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설명이라도 해줬어야 됐지 않겠느냐!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마는 군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했을 때, 물론 이 허가권 자체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에 이렇게 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역시 또 의원들은 무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과 협의한 걸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계속 연장하실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여론이 많았던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허가됐던데 다시 재허가를 해 주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필요는 없다 하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상원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재일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종호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의원간담회 때라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님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그 동안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는 그냥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쉽게 좀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상의를 해 가지고 처리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박재일의원 질문과 이상원동료의원, 이종호동료의원이 질문한 가납지구 석산 재연장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나간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 사후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후복구 및 토지이용 문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역주민과 사업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주신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용역 준 사항은 그 장소에다가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뭔가는 그래도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그 시설의 흉물스러운 것도 가려질 수 있고, 또 양주의 명물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뭔가 찾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석산과의 협의사항, 뭐 물론 100% 만족할 만큼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거기서 피해를 많이 받는 우리 가납2리, 또 도하리 하고는 일부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또 다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 3개 업체와 지역주민과 우리군과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2년간 그 주변 군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2년 후에 보상이라 생각하시고, 복구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나중에 토지이용에 대해서 군수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정말 양주군의 좋은 시설, 양주군민이 전부 원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재일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정창범의원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과 500여 공직자여러분!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뤄 살기 좋은 내 고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일 것이며, 또한 임충빈군수님과 공직자 모두의 바램이자 희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바램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래도 내 고향을 가꾸며 지키겠다는 군민들의 마음이 일치된다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전국 제일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겨운 고장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총 매진하여 성취감의 단맛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군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로써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수련관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련관 건축비와 부대시설, 도로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를 총 계산하면 투자액은 100억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수련관이 전혀 제시설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계획과 함께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연말 연시 등에 유치원, 졸업식 또는 각종 사회단체의 송년모임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을 가려고 해도 제대로 된 버스노선도 없으려니와 각종 공연 역시 군민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저조한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생각하시는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흥국민관광지에 위치한 양주리조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리조트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방치해 뒀는가 하면 임대계약자와의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된 금액에 비해 수익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와 수입액에 대해 밝혀주시고, 준공 이후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줄여나가는 대신 농가소득을 직접 지지하는 정책으로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작 농지를 보존하면서 향후 닥쳐올지도 모르는 식량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논농업직불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처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하수처리 실태를 보면 신천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동두천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남면 지역은 군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주읍과 장흥면, 은현면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소에 대한 건설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신천지역과 일부지역에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그 외 많은 지역의 생활폐수는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고물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광고물 관련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2003년도 예산에도 광고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게시대 외에 유원지, 승강장 주변, 도로변의 가로수 등에는 많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미관을 헤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불법광고물 근절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보급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82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배수지를 소독하거나 청소를 하려고 해도 단수를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의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배수관로가 마을 앞까지 연결된 지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상수도를 설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수도를 널리 보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은 군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질문과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실태와 이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활성화 대책과 타용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시설현황은 숙박시설은 300인 기준이며, 부지면적은 3만8,650㎡로 재단법인 의정부 YMCA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청소년수련관 사용인원은 총 4만3,600여명으로 이중 관내이용률이 35%이고, 관외거주자 이용률은 65%이며, 금년 예상인원은 약 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각급 학교와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이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유치에 필수시설인 야외풀장을 건설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숙박시설의 증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시·군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 시설을 설치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타 용도로 변경하기보다는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이용시 버스노선 문제와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문화예술회관은 부지면적 4만7,306㎡이고, 건축면적 8,828㎡의 규모로 1997년 10월1일 개관하여 우리군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2002년 운영상황은 각종 행사와 문화공연 13회에 3만4천여명, 운동시설 이용인원은 4만4천여명으로 연간 7만8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학원행사, 군청행사 등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문화예술회관에 걸 맞는 문화예술 행사의 유치 및 활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위치가 대중교통 수단의 연계체계 취약, 인근지역 미개발 등으로 단기간에 활성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문화행사와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유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경유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평안운수, 마을버스 등 5개사 아홉 대가 복지리, 가납리, 신산리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나, 회천, 양주, 장흥지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이용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군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와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리조트의 조성 및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리조트는 95년 장흥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3억4,4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8월에 개관한 시설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1억6,400만원의 임대수입을 부과하였으나, 98년 수해와 99년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제기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02년 소송종료후 7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 1,300만원의 임대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중인 ‘장흥지역 관광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의 임대료를 적정화 하는 한편, 수영장, 주차시설, 기타시설에 대하여 통합 민간관리위탁 등의 장기적인 시설운영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논농업직불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에 적합한 농지를 대상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실경작자에게 진흥지역은 1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에 2,582농가에 진흥지역 1,365ha, 비진흥지역 482ha에 8억7,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금년부터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농가에서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영농의무를 실천하는 영농기록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노령농가의 경우는 영농기록장 작성에 애로점이 있으며, 또한 지급기준 면적이 2ha까지여서 대규모 재배농가의 경우 2ha밖에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논농업직불제의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실경작자가 신청하게 하고, 표준 영농기록장을 마련하여 보급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상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향후 차집관로 매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9년 수립한 ‘양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에 따라 하천수질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 수계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7만톤은 3월중에 착공하고, 장흥 하수종말처리장 3천톤과 곡릉 하수종말처리장 1,650톤은 금년도에 부지선정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3개 하수종말처리장 모두 2005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겠 으며,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남방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05년 6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군은 하수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현재 1일 4만1천톤에서 1일 10만7천톤으로 확대되어 대부분 지역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주택이나 건물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까지 단시간 내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나 연차적으로 관로매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석 기산리 지역은 기초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수립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인구증가 및 각종 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단계별로 증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리행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정비 관련 예산은 총 3,700만원이며, 이중 일시인부임, 장비임차료, 게시대 상단 홍보판 및 지정벽보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게시대 이외의 불법광고물은 일시인부 1명을 고용하여 매일 순찰 단속하였으며, 금년 3월 현재까지 930매의 현수막을 수거하고, 19건에 대하여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철거작업과 함께 강제금, 과태료 등의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겠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제거인력과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한편, 주민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덕정 주공단지 등의 시가지 밀집지역의 입간판, 전주 등의 벽보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 승격에 걸 맞는 도시미관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시설물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경제적 부담으로 상수도 급수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상수도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상수도보급률이 68%이며, 간이상수도는 전체인구의 9%인 4,100여 가구 1만3천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환경오염 등으로 날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나 상수도 급수신청시 가정급수 관로 부담은 수용가가 가구당 평균 100여만원의 공사비를 자부담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 급수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수조례상 공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로 분할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급수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은 지방채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면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으며, 간이상수도 보급이외의 지역주민과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정창범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에 야외수영장이 올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숙박시설 미비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극기훈련을 가는 학교,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급 정도가 10개 학급 정도 라면은 연인원이 약 한 350에서 400명 정도의 인원이 수용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의 숙박시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좋지만 숙박시설을 증축해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수련관을 극기훈련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올해 이것을 예산상 편성을 해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청소년수련관 현재 우리 시설 기준이 학생들 약 한 300인이 와서 잘 수 있는 숙박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한 학년을 전체 수용하기가 좀 부족하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만이 청소년수련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몇 백억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용에 어떤 가치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을 왕래하는 노선버스 문제와 도로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 광적유통센터에서 오산리 매립장을 거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과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을 4차선 정도의 도로로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 확보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문예회관이 지금 현재 외진곳에 동떨어져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이 거기 문예회관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금 주변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도 4차선으로 확·포장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도로기본계획에 이런 사항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도로기능과 대중교통수단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는 우리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문예회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도시계획 관리계획시에, 도로정비 때 4차선 계획을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도로를 지금 국지도 98호선인 오산삼거리부터 연곡리간 도로가 현재 4차선으로 설계 중에, 나머지 구간이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문화예술회관을 거쳐서 연곡리까지의 도로를 이번 기본계획에 넣을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군수 임충빈 : 현재 송추에서 넘어오는 국지도 39호선, 이것은 주로 설계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아마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인터체인지를 놓고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문예회관 주변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설계 때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도로기본계획에 앞으로 확정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군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군도와 국지도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사항은 국지도 98호선, 오산삼거리부터 연곡리까지 도로가 일부구간이 2차선이고, 마지막 부분이 2차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홍죽～연곡리간 도로가 올해 계획이 서서 하는데 그게 바로 문화예술회관에서 나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정창범 의원 : 거기까지, 우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하실 때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에 삽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거는 아까 국지도 39호선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백석 시가지에서 바로 연곡리로 연결되는 도로, 그거는 우리가 현재 4차선으로 확장돼 가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도와 절충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지금 문예회관, 그 앞길에서 연곡리로 가는 길이 지금 편도 2차선인데 일부 구간에는 편도 1차선의 도로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곡1리, 그 선이 홍죽～연곡간 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이 되면서 바로 문예회관으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번에 도시계획시 도로정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우리가 도로를 4차선으로 지정을 해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선으로 확장해서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홍죽에서 연곡간 도로와 필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도로기능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앞에서 연곡리로 빠지는 길도 정의원님 말씀 맞다나 4차선으로 해서 도로기본계획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도로과장이 보충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정창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문예회관에서 연곡리 쪽으로 가는 방향, 이게 지금 홍죽에서 연곡리로 가는 4차로에 이제 같이 붙여달라고 그러시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고,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로 문예회관에서 가래비까지는 지금 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연결해 놓고, 홍죽에서 연곡리까지 연계되는 도로와 붙여주는 것은 추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양주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기본계획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현재 증산저수지, 증산저수지 밑에 있는 파주군 마장리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넣음으로써, 우리 양주군의 기산리 지역이 하수를 무단배출 한다는 감사원의 보고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군에서는 가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산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검토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물론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주군 하류지역에 저수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오염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양주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기산리 지역에 대한 기초현황조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대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규모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하류지역의 오염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관광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아직도 단속의 손길이 너무 못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버스승강장, 제가 백석읍사무소에도 전화를 해서 바로 고발을 시키라는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어떻게 지정게시판 이상의 규격광고물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봇대가 상당한, 특히 어떤 정도까지의 의미냐 하면 뭐 성인용품, 이런 것까지의 불법광고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 부서에서 인적인 요소,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깨끗한 환경과 주변환경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리고 버스정류장 문제가 대두가 돼서 광고물도 문제이고, 또 파손된 부분도 문제이고, 청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지난 시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완전무결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봇대라든가, 기타 벽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 물론 이게 뭐 양주군뿐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돌아가는데 관내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불법광고물이 붙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정창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오전에 걸쳐 답변을 해 주시는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답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증이 덜 풀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 중복되더라도 성심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느낀 점과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방향제시 관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나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권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 상태로는 지금 운영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의 중·고등학교 20여개교를 조사를 해 보면 한 학년에 10개반 이상씩 있습니다, 의고, 의여고, 의중이나 의여중을 비롯한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학년에 10개반 이상, 350명에서 430명 정도가 한 학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은 270명으로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당시부터 어떤 주변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가 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5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야외수영장을 건립을 하기로 저희가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사실상 한 학년이 따로 분리를 해서 극기훈련 등을 실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숙박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외 청소년수련관도 중요하지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먼저 보강이 돼야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 문제도 우리 운영상에 큰 걸림돌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야외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투자합니다마는 또 현재 있는 시설과 시설개선이라든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운영의 묘를 좀 기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다음은 상수도 가정급수관 관로매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시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상수도 가정급수관 연장공사가 50만원 이상이 되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정급수 공사비가 전부 다 5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비가 사실은 좀 비싼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책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공사를 하는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지금 우리가 상수도 관로 연장공사를 상당히 많이 실시를 하고 있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상수도 관로 연장공사를 많은 부분에 하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그만큼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손실이 크다라고 봅니다.
상수도 관로 연장공사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상수도 물을 빨리 먹어주고 - 공사를 해서 -
그 수도요금을 내 줘야 만이 우리 원가에 대한 것이 돌아올 수 있지만, 지금 투자한 돈에 대해서 9%정도만, 지금 우리 군민의 9%만 급수의 혜택을 받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빨리 군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려면 신용카드결제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도요금을 낼 때 분할로 해서 공사비를 납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우리 양주군에서 현재 관로 연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가가호호에 다 우리 상수도 물을 보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가정에서 내는 요금 자체는 관로매설 하는데 보탬이 되는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로를 매설해 놓은 지역에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실비를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손익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원가를 절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정급수를 해줬을 적에 해준 것만큼 사실상은 상수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비싼 돈으로 사다가 현재 80% 수준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보급해 준다고 그래서 상수도의 운영에 크게 보탬이 된다,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을 위해서 하루빨리 확대 보급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확대보급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데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주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보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감면해 주거나 일부 그랬을 적에는, 또 기존에 먼저 상수도 보급을 받아서 먹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싸게 해 준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공사비 납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군수 임충빈 : 네, 공사비 납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용카드로 분할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하는데에도 분할기간 동안에 군비를 우선 선투자 해야된다는 문제, 또 그만큼 했을 적에 대한 이자문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 50만원입니다 마는 더 낮출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동료 정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주리조트 조성 및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향제시를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답변을 보니까 95년도 보완개발사업 일환으로 23억4,400만원을 투입해 97년 8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익사업을 못 올린 부분은 ‘시대변화와 지역의 변화 때문에’ 라고 본 의원도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장흥지역 관광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후 종합 민간관리위탁 등을 장기적인 시설운영에 대책을 강구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 의원은 기본계획 용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장흥국민관광지 내에 번영회 상가 주민여러분께서는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기본용역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만 군수님과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직접 번영회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서 그 부분이, 양주리조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현실에 맞는 활성화를 갖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 대책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장재훈의원님께서 양주리조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가 번영회와 사전협의 하에 추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복안을 갖기 위해서 현재 기본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주민과 협의를 해서 협의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 내놓은 것 보다도 상가 번영회에서 내놓은 계획이 더 좋다, 그것이 합리성이 있다, 했을 적에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그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 하면은 또 그 방향으로 나가서 하여튼 양주리조트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 군수님 답변은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지역 번영회와 통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지역 번영회하고 한번 대화를 가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양주리조트는 지금 현실상 수영장에만 의존하는 그런 시설물이라 봐 지는데
그 문제가 일반적으로 365일 중에 장기간으로 봤을 때 15일에서 20일 정도의 운영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번영회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양주군 전반적인 현실에 맞는 그러한 의견을 한번 제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중에 저는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 양주군의 시설물이 현실에 맞도록 발전될 수 있게 용역을 잡아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상수도보급 확대방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양주군 전지역을 온라인화 하기 위해서 상수도 관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도로를 절개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복개 이후에 도로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복개작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문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도로공사를 할 때 복개하고 새롭게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이제 양주군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도로, 예를 들자면 옥정～
회암간 도로 같은 경우에 새롭게 지금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과와 수도과에 상호협조를 해서 우리군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큼은 적어도 상수도, 하수도, 가능하다면 통신시설까지 한꺼번에 완벽한 공사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군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상수도와 하수도 배관문제는 새로이 구성되는 부분에는 좀 투자가 되더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배관, 가스배관, 도로의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고, 복구상태는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불량한 상태를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설계 때부터 모종의 조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실제로 소형장비가 들어가서 아스콘과 기초를 다져가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소형장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도로를 잘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애로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복구할 적에 기존 노면과 같이 되도록 그거는 우리가 하루빨리 시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문제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통신선, 가스, 모든 지하 시설물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걸 저희가 매년 도로굴착심의위를 현재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 놓고 바로 시설하는, 시설하기 위해서 파내는, 그러한 우를 좀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그 기관에서 게을러서 뿐 아니라 이것은 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에서 우리 각 기관과 협의를 해서 한번 굴착으로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되는 도로에 타 기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상수도, 하수도, 이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가자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창범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3월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