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는 지난 6월10일 이종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3년도 6월9일 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11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추가 변동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391억5천만원 대비 17% 증가한 2,798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 1,488억3,900만원 대비 19.3％ 증가한 1,775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903억1,100만원 대비 13.3％ 증가한 1,02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본예산 322억5,300만원 대비 3.7% 증가한 334억5천만원으로 재산세 1억6,500만원, 주행세 6억6천만원, 도시계획세 1억7천만원, 사업소세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286억1,400만원 대비 29.7％ 증가한 371억1,6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징수수수료 3,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7,200만원, 구청사부지 매각수입 7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3,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4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5,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기타잡수입 29억4,1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300억6,600만원 대비 19.7％ 증가한 359억8,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48억1,5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로 11억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97억2,300만원 대비 7.2% 증가한 104억2,700만원으로 인건비 보전 2억2,100만원, 재정보전 3억6,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군도정비사업 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126억900만원 대비 6.6% 증가한 134억3,6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5억7,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355억7,300만원 대비 32.4％ 증가한 407억9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본예산 408억1,100만원 대비 8.6％ 증가한 443억2,500만원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본예산 580억5,400만원 대비 24.1% 증가한 720억1,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본예산 440억3,300만원 대비 29.3％ 증가한 569억5,5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본예산 6억7,500만원 대비 7.9％ 증가한 7억2,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본예산 52억6,500만원 대비 33.9％ 감소한 34억7,900만원이며,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억8,400만원 대비 49.9％ 증가한 8억7,6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10억7,300만원 대비 39.5％ 감소한 6억4,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1억7,800만원 대비 30.7％ 증가한 2억3,3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5억1,600만원 대비 27.4％ 증가한 6억5,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43억6,700만원 대비 0.7％ 증가한 144억6,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5억9,600만원 대비 5.7％ 증가한 59억1,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6억3,800만원 대비 196.7％ 증가한 78억2,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99억1,600만원 대비 12.7% 증가한 303억2,100만원,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9억6,800만원 대비 22% 증가한 11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세입과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액 보다 18.8%가 증가하여 379억5,400만원이 증액된 2,396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억6,700만원이 증액된 1,775억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2억8,700만원이 증액된 6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재산세는 건물의 기준 과표가 평방미터당 5,000원이 인상되었고, 주행세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어 각각 그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일제조사에 의한 추가세입을 반영하여 재산세 1억6,500만원, 주행세 6억6천만원, 도시계획세 1억7천만원, 사업소세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동 폐천부지와 구청사 매각대금 9억200만원, 세계잉여금 41억3천만원, 남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전입금 1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2002년도 최종 양여금 등 잡수입 29억4,2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 85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8억1,5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인건비와 재정보전비로 5억9천만원, 하수관거사업비로 확정내시액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5억7,3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2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억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80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5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과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500만원, 과년도수입 2,700만원 등 2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95년과 96년도에 조성한 패키지마을 공공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600만원, 예비비 등으로 2억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입금 이자에서는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은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억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1억4,700만원은 감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로 6,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4억8,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비로 1,600만원, 도비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이자수입액 6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은 청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2억6,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은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대금 22억5,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 위약금 2억3,3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5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33억9,500만원, 입주계약해제업체 반환금으로 18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억2,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련 전입금으로 6억3천만원, 도비보조금으로 6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5억3,100만원, 신천 및 청담천 정화사업비로 1억3천만원, 하수시설보수비로 3억7,200만원, 신천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억8,600만원, 동두천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억100만원, 남면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 용지보상비로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 예비비로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사업은 금오～광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외 7개 사업으로 부담지시액 65억5,700만원중 17억3,700만원은 부담을 하였고, 금오～광사간, 남방～녹양간, 삼현～경신간,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1억9,100만원,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버스재정지원금 2억2,9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비 5억원 등 총 48억2천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미부담사업중 금오～광사간, 남방～녹양간, 삼현～경신간, 은동～회암간, 광적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5건은 사업진도 추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경상예산의 재원배분 비율이 추가세입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시승격과 관련된 일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법령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개의 기타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와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는 2002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결산서에 의한 정확한 계수를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 또는 상이한 계수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결산계수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진 상태이고요, 전문위원이 한 것은 공기업까지 포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큰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억1,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4억3,700만원, 기타 잡수입 해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계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7,3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1억2,300을 올렸다가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운영하면서 각 단체별로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다 정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당초예산 편성해 주시면서도 의회에서 말씀이 운영을 일단 해봐라,

운영을 일단 해보고서 요구를 해라, 해서 그간에 운영을 쭉 해 나왔습니다, 해 나오면서 어려움에, 각 단체의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한도액까지 좀 지원을 해 주십사, 예산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을 대비해서 각 실과소별로 저희가 자료파악을 해 봤습니다.

청사부터 전부 해서 필요금액이 172억원이 나왔습니다, 172억 중에 당장 필요한 금액, 그것만 반영한게 이번에 25억5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5억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우선 예산편성이 돼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한 거는 불가분으로 빨리 해야될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부 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 하나 필요부분만 검토를 해서 요구금액은 물론 172억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가 되면서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증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한 시가 확정되면서 우리 군의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게 확정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하나 하나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금은 여기 나타난 그대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기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간에 혜택받지 못한 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필요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은 넉넉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의 심의를 받고, 또 요청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넉넉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4억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대통령령 10725호인가 거기 보면은 국도비사업을 미부담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는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마지막 추경에서 가능할거로 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리고 또 지역내의 아동들, 우리 군민의 자식,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받기에 나은 시설로 유도해 나가는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이전에 2명이 명퇴를 했고요, 오는 21일날 3명이 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모두 2억3,800정도가 소요가 되면 잔액이 불과 한 6천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연말 기준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아직 결정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기가 대개는 분기말, 내지는 반기말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6월말 현재까지의 퇴직자는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기이 퇴직한 2명과 21일날 퇴직하는 3명을 합하면은 5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퇴직을 할, 명예퇴직을 할 사람들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추석때와 구정, 정월을 대비해서 두 번씩 관내 군경부대를 위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문금을 지출을 하지를 않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타 시·군과 우리의 현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내신 회비를 가지고 위문을 했었는데 그 위문의 단가가 한 10년동안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급 부대에 1회에 50만원, 이것이 무려 한 10여년간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돼 왔는데, 인근 시·군의 경우 그 단가가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기 위한 그 비용을 방위협의회 회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죠, 새로.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 위문금의 수준을 50만원짜리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아닙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단지 회비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감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서 프린터를 해 가지고 갖다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장에도 하나를 설치해 놓고자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감사를 받다보면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무실 와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은요, 저희 민방위담당 부서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상황실 소관이거든요? 재난대비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이 저희 정보통신쪽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건설행정과장이 없습니다마는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시가 돼서 편성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에 우리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식당과 휴게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모두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군이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고,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제가 법령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마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해와 재난대비를 위해서 이번에 이 전화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일반적인 유선이나 무선통신, 유선통신이 두절됐을 때, 아마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기존에 우리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이 아닌 위성을 통한 그런 통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CW는 없을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아마.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마추어 무선은 있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것도 도단위에서부터 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PC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가 아닌 그 외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다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의 당초 계획은 읍·면당 1개 마을씩을 선정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회천읍의 경우 인구분포가 많기 때문에, 회천읍의 경우는 1개 마을을 더 추가를 해서 8개 마을에 PC 2대와 프린터,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을을 선정했을 때 그 선정 기준이 우리가 시설 장비를 보급만 해 주고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까지를 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ADSL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부담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를 않고, 5월7일날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고, 5월13일날 현지답사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허가과장 이진규 :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심의위원이 지금 계장급으로 16명입니다, 운영횟수는 화,목,토, 일주일에 세 번을 허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의 탁자하고 의자를 쓰다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자리가 좁아 가지고 서류 놓는데도 그렇고, 서류를 돌려가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실무위원을 추가로 6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사무실은 상관이 없고요, 그 탁자하고 의자만.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실내 집기구입은 인원이 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청사내 당직실 자체가 비좁고, 또 우리 당직실 하고 방재상황실 근무처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들이 일부는 당직실에 있고 일부는 또 방재상황실에 있어 가지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원화 해 가지고 청사방호시스템인 CCTV 모니터하고, 방재용 컴퓨터를 당직실로, 지금 1층에 있는 당직실을 넓혀서 근무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 취침공간을 좀 분리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당직실 내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거기 시설비는 보완공사,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114페이지에 청사 당직실 확장 및 보완공사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시로 갔을 적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보니까 총액은 17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 로 갔을 적에 확정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구가 확정이 되고, 또 동사무소가 어떻게 확정이 되고,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25억을 우선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자금확보를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우선 도에는 시책추진금을 요구하려고 지금 작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국가에는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은, 지원결정은 도나 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가 확보된다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최소한도 몇 십억은 받아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내의 회의실, 중회의실이나 이런데 보면은 설치된 방송장비가 내부 흡음제가 미흡해 가지고 이 마이크를 입에다가 바짝 댔을 때만 정확하게 말이 되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흡입이 안돼 가지고 마이크 성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좀 보완해서 각종 회의시에 명확한 의사전달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뒤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군립합창단 육성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군립합창단을 다시, 저희가 새로이 4월부터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하면서 그에 따른 지휘자수당이라든지 반주자수당, 일반단원수당 등 부수적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종전에는 연1회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이 군립합창단을 구성해서 현재 연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2회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특별공연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국제가면무축제는 지난 2001년도에 백화암에서 저희가 가면무축제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가면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별산대놀이하고 소놀이 굿 등 가면무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면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상품화에 기여함과 아울러서 세미나 등을 통해서 동양 3국의 춤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국제가면무축제를 양주군에서 하고자 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당시에 KBS 등 각종 방송매체에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위상도 드높이고, 그 다음에 가면무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로이 한 바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당시에 약 1천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를 지원, 민간에 대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1,500만원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계획서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문예회관 무대시설 보수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무대시설 보수비는 공연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인 경우에는 매5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97년도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작년 말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대의 용접부분 및 로프 등의 일부가 이제 한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일부 마멸되는 등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사고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대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부분적인 무대공사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부분적으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그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체육관하고 소공연장,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두 군데 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가로등 정비에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관광지는 지금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장흥관광지 내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98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가로등이 일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절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개수공사를,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지금 고장난 것이라든지, 또는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9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없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에 와서 해야 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해서 안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등이 세워져 있었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보수공사를 해서 관광객들의 행락철에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 정창범 의원 ： 지금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가로등 총 14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약 700m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약 2천만원정도 추정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영양사업은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비만정도 및 식습관 하고 영양소 섭취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대학기관에 식품영양과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당초 계획보다 평수가 조금 증가 됐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연곡리 진료소는 국비입니다 - 전액이 -

전액이 처음에 국비로 저희가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받을 때 평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49평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49평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1평이 증가가 되고, 봉암리는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과정에서 47평이 저희가 된 과정이고, 지금은 60평으로 하다보니까 평수가 조금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동판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에서 동판을 제작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 및 제조업소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게 원칙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자가 그 동판을 가지고 유인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할 적에는 여기에서 입회하에 해서 몇 만장이면 몇 만장을 이렇게 찍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저번에 4월에 양주군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고, 민간위탁대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타탕성 여부 및 적정청소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가가 나왔는데 혼합쓰레기 발생량이 1만631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2,495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961톤이 연간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고,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 있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산출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직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청소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데 군데 빼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GPS시스템’ 이라고 해서 청소차량이 움직인 그 경로를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대행사업비도 적정한 양의 청소대행사업비를 업소에다 주고, 또한 관리측면에서도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GPS시스템’ 을.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 대행자들이 어느 어느 지점을 몇 시 몇 분에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은 부분, 그런 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적에 몇 시 몇 분에 이 차량이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했다 라고 통보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의 적정한 시간 내에 배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또한 나중에 그 경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역을 통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공위성 좌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후에 관리측면에서는 좋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5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모이면 고스톱이나 치시고, 그런 걸 좀 어떤 건강쪽으로 패턴을 바꾸는 의미에서, 또 경로당이 그 노인분들에게 알맞는 그런 건강관리용품을 구입해서 건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금년 추경에 개소당 140만원 정도로 한 50개 경로당을 시범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는 경로당마다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경로당마다 운동기구가 뭐가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을 경로당별로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알맞는 건강관리용품을 구입해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을 하는데 방문보건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진료소에 1개소에 있고 그래서 장흥보건지소하고 만송리보건진료소가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예산 심의할 때 저기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삭감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거기도 방문보건요원은 1명이 근무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지금 현 광석2리 자리에 있는 그 시설에 광역폐기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패리 산28번지, 29번지, 1,080번지를 부대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총3만537㎡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대시설비를 추가로 올리는 그런 사안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부대시설 부지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되는 보조사업 자체가 당초에 아파트나 여기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소마다 그 운영관리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룹-홈 주택은 1동을 구입하지만 운영은 2개소로 운영을 해서, 그런 의존재원을 2개소 분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개소 수는 2개소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주택은 1동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개소를 2개소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진공 청소차량은 주공단지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회천읍 일대의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차량인데 현재는 저희 직원 1명이 그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맞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청소대행업소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인력측면이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더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대 가지고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예산과 도비예산에 저희가 더 신청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지금 경로당이 건축한 지가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내부나 외부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의미이고요, 심야전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닙니다, 지금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북사학집 발간비는 한수이북지역의 향토문화 역사연구를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북사학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북부지역의 5개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도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의 의정부, 동두천, 우리 양주, 포천, 그 다음에 연천군 등 5개 시·군에 각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향토문화 역사를 연구해서 사학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한수이북 지역에 그.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북사학회에서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 또 향토문화 등을 연구를 해서 문화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한북사학회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한수이북지역과 초기 백제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수이북지역이 초기백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집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향토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한북사학회’ 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아마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덜 됐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보조비율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해서 학교 운동 경기부에 대한 지원을 작년도에 4,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4,9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마다 운동경기부가 새롭게 창단이 되고, 또 학생들이 그만큼 육성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시 승격 추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민간인해외연수여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 해외견학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이게 지금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내의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명이 갔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 155명을 인근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155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인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인원을 몇 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는 50명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 정창범 의원 ： 그리고 방문지가 일본하고 독일, 2개소로 작년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스위스를 늘린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스위스에는 소각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곳은 스토카식의 소각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를 아무래도 그 근처에 갔으니까 스토카식도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 중에서 한 군데를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155명 이라는 건 지금 명단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60명 갔다 오신 분들 명단하고, 155명이 선정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기준, 명단, 그리고 여행경비,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정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면적인 2만7천평을 4만 4천평을 확대해서 7만1천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해야 될 사항이 덕정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표석은 돌로 된 표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봉우공원내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요,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검토는 아직 해보지를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 천에 대해서는 소각을 시킨다던가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놨을 때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맞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말짱은 제거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우리 관내에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는 열악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그 관계는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부서 얘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집어 넣어서 처리한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광고업체에서도 아마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입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주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광고업체에서는 지금 걸이대요, 광고물 걸이대만 관리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도청에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해야 되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수시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무원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과목변경을 가축질병진단실 장비보완 차원에서 당초에는 세 개 품목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사가 교환근무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교육시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제반 기자재를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한노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운영비 일부,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등 이런 경비에 대해서 풀보조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금번추경에 좀 확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군청을 양주군내로 이전을 하고서 상당히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대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예산이 됐고, 또 지금 현재 한국노총 자체가 조합원이 그렇게 회사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요청 들어온 금액을 대폭 삭감을 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 주려고 올려 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런데 기존 지원이 되던 단체를 인정을 해서 약간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부담사업이였었는데 미부담 했던 걸 이번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당초예산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중에 50%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확정 후에 변경내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정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 지역에 환승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역사 앞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포함해서 약 한 27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청부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매수가 돼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좀 어렵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활용 계획으로 있어서 좀 주차장으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환승주차장이 됐든, 또 아니면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가 270면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적달성은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덕정 역사가 뭐 2005년도가 될지 2006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내지 2년 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지금 덕정시가지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우리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철도청,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적인 임대사용을 그럼 2년 반인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용협의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주차장부지 확보를 군에서 우리 군유지로 한다면 차후에 주차장 활용이 충분하다,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매수의사를 갖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또 아니면 매수쪽으로 의사가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에서 좀,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건데, 20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 잡혀 있고 - 농업기술 부분입니다 -

그 뒤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 잡혀있는데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10만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견적을 받고 예산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예산 받아서 하신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견적을 받아서.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예산 안 받으시고 60만원 잡으신 거예요? 50만원을?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똑같은 디지털카메라인데 10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다음은 1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가공 생산시설 지원인데 색채선별기가 지금 세 대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쌀 작목반 정미기 지원한 백석, 회천, 남면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회천, 남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개 작목반 작년에 했는데요, 은현면은 색채선별기가 설치가 돼 있고 은현을 제외한 남면, 백석, 회천, 3개 단지를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 정창범 의원 ： 다음은 밑에, 지게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이제 많은 물량들의 벼를, 작목반 중에서도 많은 물량을 수매, 집합이 되는 곳에서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에 이번에는 회천의 옥정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이 벼라든지 쌀을 이동시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죠 - 창고내에서 -

○ 정창범 의원 ： 그렇게 지게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양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물량이 거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물량이 많이 잡혀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의원 ： 다른데 비해서 여기가 특히 많이 잡혀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비해서 그렇고, 이제 그 쪽에서도 현재 또 과거에 쓰던 지게차도 있는데 그거는 노후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 다른데 작목반 보다 -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4개 읍·면에 지원이 나가는데 각 작목반마다 물량조사 한 내용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량, 계획물량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물량, 조사한 계획이 다 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의원 ： 그것 좀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백열전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LED 신호등은 지금 저희 양주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군청사 사거리 앞에 있는 부분 -

조그마한 전구 여러 개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소비전력의 입장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유지비용도 싸고, 또 태양 빛 반사시에도 LED 신호등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차원에서 ‘도’ 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건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전기는 전기인데요, 전구 자체가 현재 있는 것은 백열전구 하나 가지고 쓰는 사항이고, 지금 군청 앞에 보시면, 사거리에 보면 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여러 개로 해서 돼 있는 것이 LED 신호등인데 이 부분이 좀, 내구년수도 반영구적이고 가격이 조금 설치비용이 비싸더라도 소비전력이나 유지비용,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효율적이라서.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이것은 마을회관에 해 주는 것인데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있어서 저희 군에는 양주읍의 유양1리 하고 백석의 방성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동이, 회천읍이 분리될 것을 전망해서 좀 더 확보를 해 뒀다가 동이 분리될 경우에 확보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페이지 수가, 여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하는 것인데 각 학교에다가 학교 푸른 숲을 조성해서 학교환경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덕정중학교에서 신청이 돼서 ‘도’ 에 올렸더니 지원대상이 돼서 올 가을에 추경이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덕정중학교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1개소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숲이요, 나무 심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공원도 조성해 주고 나무 심고 이제 그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이제 뭐 울타리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거는 학교와 의논을 해서, 일단 요구 자체를 학교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새로 구입,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이게 지금 노후 돼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현재 백열전구신호등하고 LED 신호등에 비교해서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조내시 내려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 신호등이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절약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거는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상남 ：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계획 세우는 것에 관계없이 돈을 일단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저한테까지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 세우고 추진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알았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 이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미리, 10월 달에 됐을 때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이 11월,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평소에는 그렇게 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없어 지는 부분을 대비해서 매년 조금씩 사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동’ 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손실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몇 년이라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산불 한번 나서 나갔다 오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새로운 ‘동’ 에, 새로운 ‘동’ 에 더 분리해서 회천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료 있습니다, 있으니까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덕정 공영주차장은 우리 덕정 주공지구가 건설되고 나서 그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해소차원에서 준비했던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인가 신청권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시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도시계획,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확정 후에 보조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정역사 앞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계획을 갖고 이제 철도청과 협의하는 중에 있고, 또 철도청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도로과장이 아마 같이 가서 저희 군에 어떤 환승주차장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철도청에서도 우리가 계획한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270면 정도를 나름대로 자기네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환승주차장 계획하고 철도청 계획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철도청에서 계획이 되는, 어떤 주차장이 됐든, 환승주차장이 됐든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가 철도청 계획이나 우리 공영주차장 계획에 하려면 어차피 역사가 지어질 때까지, 그때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내지 3년 동안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단계가 안돼, 그 지역에 가면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이 사유로, 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징발지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면적만 임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도 안하면서 그 사유지에 대한 것까지 해결하면서 주차장 부지 설치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 서울지방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의 환승주차장이나 철도청 계획관계를 서울지방사무소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양주군에서 요구하는 그 구간에 대한, 뭐 2년 반이면 2년 반, 3년 동안에 징발지 부분이라도 저희가 유상임대라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못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협의가 된다 그러면 덕정 역사에서 지금 북쪽으로 덕흥택시 있는데까지가 주차장 면 수를 해 놓은 건 한 5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낮에 그거를 이용하는 것은 한 35면에서 45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징발지 만이라도 유상임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 노선, 주차장은 폐지를 할까 그러는데 다만, 그렇게 해 놔도 지금 농협하고 5일장 서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면은 그걸 하더라도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까, 또 철도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거기까지만 진행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자료검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자료로 내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본관 옥상에 옥탑이 있습니다, 그 옥탑에 민방위경보사이렌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탑을 올라가는 계단이 높이 8m의 높이로 수직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사이렌이 없을 때는 필요할 때만 옥상을 올라가야 됐는데 지금은 경보사이렌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1회씩 저희 요원들이 점검을 하러 그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직벽에 수직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오르내림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비가 올 때라든지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 겉으로, 겉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옥탑을 올라가는 계단.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건설행정과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를 전부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남는 잔재물 있죠? - 잔재물 -

이때까지는 처리하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넣어 가지고 그 잔재물을 전부 치울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임차니까 운반을 해 주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넬에 불이 붙었을 적에,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랬을 적에 뭐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 가지고 가서 집어 내서라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있습니다, 요새 특히 판넬조로 지었을 적에 공장내에서, 지금 나가면 어느 공장이든 판넬에 불이 나면 불끈 적이 없습니다, 속에서 타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끌 수가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래서 거기 공장에 내부 쌓여있는 것도 전부 들춰가면서 물을 끼얹어야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임차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읍장 할 때 경험을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먼저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 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상황실에, 군 재난관리상황실에 설치해 놓은 사항이고 그 중에 국도비 변경내시 해서, 그러니까 200만원이 감이 되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걸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좀 서투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실에 설치 돼 있는 것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설치돼서 일일상황관리라든가 정보관리 등등 해서 다섯 가지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홍수위를 어디에 설치해 놔서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흐르고 있다, 뭐 이런 걸 체크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게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마 스킨스쿠버 장비로 해서 잠수복.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산소통, 물갈퀴 등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재난이 있을 때 필요로 해서 예비적으로 구입을 해 놓는 것이다!

○ 부군수 이상남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저런 경우에는 저게 이제 국가시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장비라 하면 구급세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라는, 그게 씨랜드 사건 이후에 각 시·군에,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거의가 이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해변이 있는데는 뭐 구명보트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를 살 적에 어느 시·군은 뭐 뭐, 이렇게 똑같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장비 세트 중에서 그 시·군의 적정선에서 맞는 것을 사도록 해라, 해서 특별교부세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사전에 뭐 뭐 사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워야 사실상 이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텐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 부군수 이상남 ：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가 추경작업을 할 적에 위에서 먼저 그냥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주면서 빨리 세우라고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세워놓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견해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이상남 ：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 부군수 이상남 ：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시상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자 같은 경우는 일시상환 하다 보니까 일시상환 한 날로부터 연말까지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자는 줄어들고요, 원금은 일시상환을 해버리니까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지금, 금년도에 실적 아직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지금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 아직 -

○ 도시과장 김성철 : 이거는 체비지 매각대금 가산금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환지청산하고 등기까지 해서 제가 작년에 12월까지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리 변경관계, 이런 등등해서 저는 10월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11월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본예산을 토대로 하고,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양주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조기 마무리 및 상수도 지선연장공사 등 시설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02억원으로써 본예산 375억원 대비 7.3% 증가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09억600만원이고, 지출은 118억4,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55억8,200만원이고, 지출은 29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익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집행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입찰참가수수료 1,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백석지역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2002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22억1천만원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 1,800만원을 감액한 93억8,600만원, 영업외비용은 2억4,400만원 증액한 2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으로 1,700만원, 동두천시 정수사용료 인상분 4억7,200만원, 비상용 안전장구 및 장비구입비 300만원, 검침용 차량유지비 200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 정수장 분담금 차입금 이자 2억4,400만원 등 총 7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점검 용역 집행잔액 2,400만원, 원격검침시범사업 2천만원, 봉암리 주민지원 급수공사 5억원, 가정급수공사비 4,500만원 등 총 5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5억8,500만원 증액한 59억4,5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20억원을 증액한 215억1천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억100만원을 증액한 21억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서고 증축 2천만원, 상수도 지선연장공사 5억700만원, 광백정수장 진입로 및 법면 보수공사비 1,800만원, 무인배수지 환기구 보강공사 1,200만원, 검침용 차량구입비 1천만원, 컴퓨터 및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 가정급수용 관급자재 구입비 4,5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비 20억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 정수장 분담금 차입금 원금 1억100만원, 2002년도 도비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2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김완수 양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수입은 당초보다 4억8,300만원을 감액한 109억600만원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대책사업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잡수익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당초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18억4,200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동두천시 정수사용료 인상분 4억7,100만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검침용 차량유지비 등으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시설물 정비용역비 2,300만원, 원격검침 시범사업비 2천만원, 봉암리 주민숙원사업 급수공사비 5억원, 급수전 신설공사비 4,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정수장 분담금 이자로 2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55억8,300만원이며, 백석지역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26억8,800만원이 증액된 296억3,200만원이며, 지선연장공사 등 구축물로 5억1,7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비로 2,200만원, 기타 가동설비자산으로 4,500만원, 건설가계정으로 20억원, 재정자금 및 기타 고정부채로 1억100만원, 도비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수입자금은 27억2,800만원으로 이중 영업외수익이 1,7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9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21억2,100만원이며, 영업수익은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영업외 비용으로 2억4,400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 5억8,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20억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1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에서 1,800만원, 예비비에서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 3층에다가.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3층에 서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서고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지하실에다가 저희가 놓고 있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현재는 조립식은 아닙니다 - 그거는 -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알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저희가 저번에 광백정수장 하고 각 배수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점검을 하다 보니까 광백정수장 뒷문하고 배수지가 가라앉아 가지고 26사단 울타리하고 우리 광백정수장 절벽 밑에 길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광백정수장은 앞으로 6단계가 통수가 되게 되면 검준공업단지의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광백정수장을 사용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현재는 저희가 오토바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 오토바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양주군지역이 앞으로 상수도보급률이 좋아지고, 지역별로 멀리 가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침 차를.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지금 오토바이가 세 대 정도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그게 이제 오토바이, 긴급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검침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기타 미수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여러 건이 아닙니다, 이것 한 건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연기를, 3회 분할해서 내야 되는데요, 5천만원씩 부담해서 내다가 이제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