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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3차 본회의(2003.07.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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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7월 5일 (토) 1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2.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3시 00분 개의)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월30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작성 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출납정리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3년 3월10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폐쇄기인 2003년 2월28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요청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에서 선임한 다섯분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편의상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작성되었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196억5,900만원으로 수납액은 2,712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49억5,700만원을 포함 2,746억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71억8,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40억5,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잉여금 총액인 940억5,200만원을 2003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 755억1,600만원, 사고이월 55억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7억3,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558억8,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779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7억5,200만원을 포함 1,766억3,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545억3,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27억700만원, 사고이월 29억9,6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생략토록 하고,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37억7,300만원으로 수납액은 933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42억500만원을 포함 979억7,700만원으로 이 중 537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95억2,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8억900만원, 사고이월 25억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억3,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1억7,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9,500만원으로 이 중 17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억6,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천만원, 사고이월 1억4,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300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1,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억300만원으로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억6,1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5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3,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억3,000만원으로 2억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900만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1,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6억1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6억1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5억8,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억7,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3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억7,600만원으로 12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3,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5억8,200만원이고 수납액은 47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3,200만원을 포함하여 49억1,400만원으로 그 중 42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5억3,600만원으로 명시이월 2억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88억8,3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4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6억7,500만원을 포함하여 345억5,700만원으로 그 중 225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69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7억8,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3,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61억900만원이고 수납액은 534억9,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66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521억5,000만원으로 그 중 23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99억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254억7,400만원, 사고이월 23억6,500만원이고 국도비 사용잔액 2,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억5,100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7,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억5,100만원으로 그 중 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5억7,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결산을 하고 있고,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5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항에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 ‘관’ ‘항’ 을 변동하는 예산이용사항과 예산이체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세항 이하 과목간의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주민자치센터운영 발표회 등 4개 사업에 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159페이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1,300만원으로서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사업등 6개사업에 3억9,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사업 등에 3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수해복구 군비부담 사업에서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2건에 457억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8건에 427억700만원, 사고이월 14건에 2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176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17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 ‘관’ ‘항’ 을 변동하는 예산이용 사항과 예산 이체 집행사항 및 세항 이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8건에 353억1,700만원으로이 중 명시이월이 14건에 328억900만원, 사고이월이 4건에 2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계속비 이월 및 이월비 및 25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와 255페이지 수입대체경비 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12월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양주군향토장학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2001년도말 24억9,200만원에서 양주군향토장학금 2억8,500만원, 양주군체육진흥기금 2,100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8,200만원, 양주군재해대책기금 2억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4,900만원 등 7억8,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양주군향토장학금 3,400만원, 양주군체육진흥기금 2,500만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1억4,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900만원, 양주군재해대책기금에서 1,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0억2,500만원입니다.

281페이지 채권현재액은 2002년 12월30일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5개 부분에 197억900만원으로 전년도말 185억4,900만원에서 23억5,800만원이 발생을 하고 11억9,800만원이 소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641억8,4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11억4,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00억7,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억6,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일반회계는 21억5,0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64억3,100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 12월31일 현재 채무는 68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공유되는 현재액은 토지 544만㎡에 1,096억2,600만원, 건물 32만 7천㎡에 845억6,200만원, 그리고 무채재산권, 유가증권 등 5,500만원으로 총액은 전년도말 1,785억8,200만원보다 156억6,100만원이 증가한 1,942억4,300만원입니다.

끝으로 299페이지 업무용 정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군의 2002년도 물품현황은 106종 1,080점에 51억6,700만원으로 2002년도 물품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 33품목 138점이 증가를 해서 취득가액은 7억8,000만원이고 30품목 122점에 3억4,2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세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2,196억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712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72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40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증가율을 2001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증가율은 13.6%, 세출증가율은 5.1%로서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 및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 대비 5.6%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105.4%로서 95억원을 초과 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11억원이 증가한 83억원입니다.

이 중 주민세와 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8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중 10억여원은 결손 처분하여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대책과 과오납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발생한 과오납금을 직권 환불조치 등 세무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예산 현액의 69.5%인 1,234억원을 집행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545억원이며, 이 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전년보다 254억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2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원은 감소하였으며 불용액도 19.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의 이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4건에 4억9,924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6회에 걸쳐 3억9,50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3,853만원은 지출하고 2,577만원은 불용처리 함으로서 지출결정액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중 계속비 이월과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을 포함하여 68건에 427억8,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4건에 29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2.8%로서 46억원을 초과 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74억원으로 전년보다 43%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영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94.5%를 차지하고 있는바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54.9%인 880억원을 지출하여 결산상 잉여금이 395억원이며 잉여금 중 명시 및 사고이월·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억원입니다.

당해년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액은 없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다음년도 이월사업 중 계속비이월과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4건에 328억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4건에 2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향토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5억3,268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30억2,5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재액 중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97억900만원으로 전년보다11억6,03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684억6,530만원으로 당해년도 차입액과 상환액을 가감한 4억6,2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액입니다.

공유재산은 당해년도에 156억6,123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 1,942억4,327만원이며, 물품은 당해년도에 취득 및 처분결과 16점에 4억3,803만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1,080점에 51억6,653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외 현금은 당해년도에 13억1,857만원이 감소하여 연도말 현재액은 7억624만원입니다.

그 밖에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34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되고 있으나,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징수부와 관련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등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바,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2.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3시 30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2002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에 자금결산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2002년 12월31일까지 총 수입 금액은 익년도 자금이월금 21억9,346만원을 포함하여 총 376억9,462만원이며, 총 지출금액은 342억8,302만원으로 34억1,160만원이 자금이월 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이 83억2,083만원이며 비용은 81억4,858만원으로 4억3,640만원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보고 드리면 자산이 1,132억9,773만원이며 부채가 468억4,686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총자본은 664억5,0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대비 총 자산은 179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본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원안승인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부족한 사항은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에게 안정된 맑은 물 공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자산은 1,132억9,773만원이고 부채는 468억4,686만원이며 자본금은 664억5,087만원으로서 부채비율은 41.3%입니다.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예산액보다 4.7% 증가한 101억6,80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9억7,19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1억9,613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예산액보다 7% 증가한 284억9,64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44억5,011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40억4,634만원입니다.

미수액을 분석해 보면 수익적 수입의 미수액은 가정용과 일반용·산업용 수도요금의 미수액이 98.2%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 수입의 미수액은 지역개발기금 미차입액 38억7,8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억6,834만원으로서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출의 경우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대비 85.7%인 88억2,567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4억6,891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6.3%인 254억5,734만원을 지출하고 38억6,867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6,834만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과 예산전용·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은 2건으로서 6억1,930만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공사와 관련된 시설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32억4,93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토지·건물·구축물 등 고정자산액은 1,008억168만원이고 감가삼각충당금 87억8,319만원을 가감한 순장부가액은 920억1,849만원입니다.

지방채는 91년부터 차입한 총액이 527억3,100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42억693만원으로서, 부채비율이 41.3%에 달하므로 이율이 높은 차입금의 조기상환 또는 감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총 수입액은 104억8,160만원이고, 총비용은 100억4,52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4억3,640만원이 발생하여 1기 결손금 13억4,774만원에 충당하고 결손누계액 9억1,134만원은 차기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총 수입액이 376억9,462만원이고 지출액은 342억8,302만원으로서 차기로 이월된 금액은 34억1,160만원이나, 이월자금의 수요는 38억6,867만원으로 4억5,707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결산되었으나, 지역개발기금 미차입액 38억7,800만원을 차입하면 부족재원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총괄원가 분석자료에 의하면 상수도요금의 톤당 급수수익은 680.7원이고 총괄원가는 969원으로 톤당 손실이 288.3원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손실액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보면요, 중간쯤에 손익계산은 수익이 83억2,000만원 정도 이고요, 비용이 81억4,000만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4억3,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계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그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85페이지에 영업외수익이 있습니다 - 영업외비용이 있고요 -

그래서 그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수익하고 합한 금액하고 영업외비용하고 영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4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써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더 좀 내용을 넣어야지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 설명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앞으로는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여기 써있는 내용은, 뭐 종이를 갖다 붙였는데 수익에서 비용 빼고 남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순이익이죠?

그런데 거기 써 있는 금액만 가지고는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영업외수익도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4억3,000이 남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에는 영업외수익은 안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4억3,000이 나와 있다는 것은 거기 수입과 비용에서 뺀 금액 1억7,000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4억3,000 쓸 것이 아니라 1억7,000만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영업외수익이라고 따로 또 설명 달아서 전체적인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4억3,600만원만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손익계산서는 이제 영업이익하고 영업수익하고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거기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죄송합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손익계산서를 봐서 그 내용은 인지를 했는데, 여기 현재 내용만 가지고는 그 금액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게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거라도 서류를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들 때는 제대로 좀 만드셔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뭐 우리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갈 줄 아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뽑아 가지고 검사위원들은 안 계시겠지만 임갑주, 권영조, 이광수, 표영식위원님을 모시고 20일 동안 우리가 양주군 2002년도에 대한 결산을 좀 어렵지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 지적에 서른 가지 이상의 지적사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용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신 걸로 사료되오나, 지적을 전반적으로 한다 그러는 그 상태에서 본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시지만 채무에 대한 중요한 분위기가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 많다고 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거기에 대한 주관을 가지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손익분기점이 2008년이라 그러시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흑자로 돌아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부군수님 이 자체의 지적사항이요, 거의 반 정도가 전부다 고질적으로 2001년도, 2000년도, 지적된 사항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거 무슨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군수님 그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어떤 대안 같은 것 있으시면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이상남 : 지금 박재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도 사실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하시는 동안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다시 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거기에 대해서 감독도 필요하시지만 꼭 한번 지켜 보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03년도에 다시 지적이 안되게끔 우리 부군수님 책임 하에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알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16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3인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상수도사업소장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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