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까지 시행하던 국토이요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건축물, 시설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18제1항2호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어서 토지 경사도를 종전에는 20도에서 30도로 완화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28조 별표1에서 별표23까지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제29조에서 제50조까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안에서 세부 용도지구지정에 대비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51조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대하여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설치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주민공동편익시설인 경로당, 구판장 등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6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3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규정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종전 소위원회를 대신해서 전문분야별로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제1분과와 제2분과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요도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변경 심의를 하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이의신청,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안 제3조에는 관리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경우, 그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60%이하 및 150%이하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고,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14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관리비용 등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과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에 연면적 1,000㎡ 이하로서 분양목적이 아닌 것 또는 10m 이하인 공작물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내지 27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허가와 조건부 허가의 기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사항, 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기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소기준 등을 정리하였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거·상업지역은 1만㎡이상, 공업지역은 3만㎡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부피가 3만m이상인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내지 50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자연경관지구 등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모, 대지 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등의 제한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1조 내지 56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시한 최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7조 내지 66조는 군 도시계획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방법, 자료의 제출요구, 회의의 비공개 등을 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13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등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이 조례의 개정으로 필요없게 되는 양주군 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와, 양주군준농림지구안의위락·숙박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제시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