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종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상원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상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원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의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 동시에 군정의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대민 관련 업무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등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미숙지에 의한 업무처리와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에서 두 번째 실시한 감사가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재지적 되었는가 하면, 전년도 지적사항이 구체적인 계획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군정전반에 걸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개선이나 시정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군정을 발전시키고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소신있게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몇몇 부서와 관련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 추가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 또한 1회성 행사 경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보조금의 당초 목적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위원 위촉에 있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 운영하여야 함에도 관련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민간인 위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중 전년도 행감시에도 지적된 직렬 불부합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불부합자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맞게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민원과와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읍·면에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과에서는 신고제 건축물에 대한 사전절차에 대하여 철저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중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및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축소방안을 강구하시어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와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업무중 청소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양주군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청소업체에 대여해 주었으나 운행치 않는 청소차량이 있는가 하면, 보험을 가입치 않고 운행하는 차량 등 전반적인 확인과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차량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과 같이 방치되는 차량을 비롯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중 현충탑 조형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충탑 조형물의 주변 배수시설이 미흡하여 결빙과 해빙으로 인한 조형물 파손이 우려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시어 조형물의 파손을 예방하기 바라며, 아울러 3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수토록 하고, 향후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들의 수거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한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질 높은 청소행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스티로폼 감량기의 활용과 폐비닐에 대한 처리대책이 지적되었으며, 각종 건축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대책과 아울러 폐형광등 수거에 따른 관리대책, 환경감시초소에 대한 관리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환경감시초소 관리는 감사 지적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농림축산과 업무중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채석 연장허가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재검토 및 석산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과는 덕정 시가지내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버스 증차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와 도로과, 도시과 등 사업부서와 관련하여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행정과는 수방자재에 대한 친환경적 소재로의 변경, 도로과는 가로등 침수로 인한 전기감전의 요인 제거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연막소독방법의 개선과 병·의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및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에 대한 진료문제가 지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말관광농장 활성화 및 주민참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체력단련실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회암사지를 찾는 내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별산대놀이 활성화를 위한 대사전달 개선방안, 군립도서관 추가 건립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원과 배수지 등에 대한 경계강화와 상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민과 밀접한 지적사항을 비롯한 우리군 발전방향 및 예산 절감요인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다시 한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호 : 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그간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채택하여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18일 개의되는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