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본회의 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지적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동시에 군정에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주민들이 군정에 관한 관심과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4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이 93건, 시정 요구사항이 56건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로 주민 관심이 높거나 현재 우리군의 당면한 사항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지적되어 향후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업무 미숙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지역 치안안정에 기여하는 방범대도 있으나 실제 운영치 않으면서도 운영비를 지급 받는 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운영비 지원시 활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겠으며 직급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예산안 처리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치 않고 재산을 이미 취득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설계금액의 50%가 넘는 설계변경이 있어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폐자재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허가 후 조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업체가 폐쇄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허가단계부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감사대상 실과소와 읍·면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문제점입니다.

군에서 각종 인·허가 처리시에는 관계법규에 어긋나거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을 정확히 적용하면서 집행부에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하여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지적이 있었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나 또 다시 이를 무시하고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서 이러한 문제점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04년에 또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각 실과소별, 읍·면별로 적게는 한 두건에서 많게는 십여건씩 지적되나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중 별도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되고 있음을 볼 때 감사기간만 끝나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본인 스스로 군정을 수행한다는 자부심과 내가 아니면 양주군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군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승격을 1개월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주민의 의식도 변해야 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은 발전할 것이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기간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승격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보고서 안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의견을 결집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군에서 사용할 계획인 7,500만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 답변대로 양주군체육회에 전액 위탁치 말고 사안별로 구분하여 집행함으로서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원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시승격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