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광적면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환지 확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나 동 지번의 리간 경계가 환지 확정 가구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리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적면 가납리 관할구역중 6필지 2,380㎡를 석우리로 편입하고, 광적면 광석리 관할구역중 32필지 2만8,034㎡를 가납리로, 9필지 6,205㎡를 석우리로 편입하고, 광적면 석우리 관할구역중 8필지 5,640㎡를 가납리로 편입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30일부터 7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광석1리 개발위원회에서 다른 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1필지 내에 2개리 이상의 리로 조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7월18일 제출한 바 있어서 이를 검토한 결과 광석리에 편입지역은 당초 야산지역으로써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던 지역으로 리 분할로 인한 가구·인구의 감소나 주민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가석지구 개발시에 광석리, 석우리, 가납리의 균형을 감안하고 행정구역의 명확한 경계 설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읍·면및이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부터 추진한 광적면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어 환지가 확정됨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나, 리간 경계가 사업계획선과 일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리의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적면 가납리 관할구역중 6필지 2,380㎡는 석우리로 편입하고, 광석리 관할구역중 32필지 2만8,034㎡는 가납리로, 9필지 6,205㎡는 석우리로 편입하며, 석우리 관할구역중 8필지 5,640㎡는 가납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