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2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항원의원과 이종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행정동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읍·면·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사무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주시리·통·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시리·통장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리·통개발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리·통장의업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주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주시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주시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주시시기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주시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주시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주시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양주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양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안까지 29건의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양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양주시의회공인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양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양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양주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양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양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10건의 의회 관련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 의사일정 42항 양주시의회회의규칙안, 의사일정 제43항 양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의사일정 제44항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창범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정창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들은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양주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양주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까지 4건의 의회관련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양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양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양주시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양주시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양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양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양주시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양주시지방지정개획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양주시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양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까지 18건의 상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양주시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생활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3항 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양주시시세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양주시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 양주시시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2항 양주시수입증지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73항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의사일정 제74항 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5항 양주시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6항 양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7항 양주시읍·면·동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8항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 양주시회계관리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8항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79항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0항 양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1항 양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2항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3항 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4항 양주시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5항 양주시청소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6항 양주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7항 양주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8항 양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9항 양주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0항 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1항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92항 양주시식품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3항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체육진흥조례요.

○ 이항원 의원 ：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기금을 20억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년간이요 -

이 20억을 조성 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 내용은 거기 있는데.

○ 이항원 의원 ：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20억을 1년에 1억씩 쓸 건지, 아니면 20억을 한 번에 다 쓸 건지, 어떤 식으로 돈을 지출할 것인지.

○ 이항원 의원 ：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이자수입도 그렇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조례상으로 볼 때 그 조례의 규정이나 조항이 사실은 거의 같게 맥락을 이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같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진행이 다르고요.

노인복지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지출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 노인복지기금은 -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

○ 이항원 의원 ： 하여간 기금을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2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조성기금을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우리 20억을 늘리는 이유가 이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자를 확보해 가지고 기금 사용하려고.

○ 이항원 의원 ： 원 금액은 손대지 않고.

그러면 여기 그 기금의 지출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자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지, 기금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용은 어디 어디 쓴다, 그런데 돈은 여기 20억을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이 지금 돼 있잖아요 - 내용이 -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 그게 -

20억을 건드리지 않고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체육진흥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조례상으로 따지면 뭐 그냥 1년에 1억씩 써도 되고 한 10억씩 써도 되고, 뭐 관계 없잖아요 - 조성은 그냥 20억을 하지만 -

○ 이항원 의원 ： 누가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 이항원 의원 ： 어디에서 그렇게 이해하라고 나와 있냐고.

조항을 다 적는데 적혀 있지 않는 조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지금 기금사용에 당연히 이자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관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 그건 -

○ 이항원 의원 ： 기금사용 방법에 분명히 그게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넣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 두고 하실 거냐고요.

○ 이항원 의원 ： 필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넣어야지, 못 줘요 그러면, 체육진흥조례 여기에서 통과 못 시켜요, 이거는 - 그 조항을 안 넣으면 -

○ 의장 김완수 : 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세분화한다고도 먼저 번에 답을 했는데 그 내용도 빠져 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 사실 -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기 운영되던 관례대로 가져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 이항원 의원 ： 체육진흥조례는 새로 합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 이게 -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합한 부분이, 두 가지를 합한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 사실 -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체육진흥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차기 회의 때 그거는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조례만큼은 빼고 다른 부분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다음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1항 체육진흥조례안은 다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 양주시체육진흥조례안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79항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양주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1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94항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5항 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6항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7항 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8항 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9항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0항 양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1항 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2항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 양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2항 양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5항 양주시공수의조례안, 의사일정 제106항 양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7항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농림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억원이 될 때까지는 기금사용을 안 하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아, 9억원 사용하는데 그러면 증액되는 걸 계속해서 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7년도까지 20억원을 더 늘리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하신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2년도 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9억원만 사용을 하시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0억원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그게 -

○ 이항원 의원 ： 이건 지금 문구상의 문제인데요, 목표액이 30억이기는 하지만 다른 기금에 보니까 뭐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된 조항이 있더라고요.

○ 이항원 의원 ： 왜냐하면 그게 이자수입이 있고 재정립하는 게 있다 보니까 목표 원금은 10억원까지 하되 이자수입이나 증액되는 게 있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30억원으로 한다 라고 딱 돼 있으면 30억이 넘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목표액이 거기까지니까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건 30억원 이상으로 한다라는 ‘이상’ 자를 넣으면 어떨까요?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전문위원님 어떻게, 30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이상’ 을 넣어서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 양주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7항 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09항 양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0항 양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1항 양주시주차장조례안, 의사일정 제112항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8항 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양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4항 양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15항 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6항 양주시수방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7항 양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8항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건설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 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8항 양주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0항 양주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1항 양주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2항 양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3항 양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4항 양주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25항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 양주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5항 양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27항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8항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9항 양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0항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1항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 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1항 양주시도시개발조례안까지 6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3항 양주시건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주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 양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3항 양주시건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35항 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6항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7항 양주시보건소등진료비및수수료조례안, 의사일정 제138항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장은 위원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임원이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되어있고요, 사무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무장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하는 게 아니죠?

○ 이항원 의원 ： 별도로 운영협의회의 사무소는 진료소 내에 두게 돼 있으니까 진료소 내에 사무장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운영협의회의 업무는 누가 봅니까?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으니까 안 둘 경우에 회장이 보는 거예요? 부회장이 보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 그 진료소에는 진료하게 되면 수입이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거는 누가 지출하게 돼 있습니까? 진료수입 잡은 돈을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무장이 업무를 정리해 가지고 감사를 받아서 회장이름으로 시장한테 승인을 받나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거기 감사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해야 될 텐데, 체계가 잘 안될 것 같은데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운영협의회 회장이 진료수입이 된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사무장 둔데는 없죠?

○ 이항원 의원 ： 진료수입 관리를 여기 보면 운영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죠?

○ 이항원 의원 ： 진료소는 별도로 하고 있다?

○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 양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8항 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39항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0항 양주시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 양주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0항 양주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양주시문화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42항 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143항 양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4항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45항 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46항 양주시장흥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7항 양주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48항 양주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9항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중에서요,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인을,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3조예요 -

○ 이항원 의원 ： 거기 상임위원 각 1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 각 1인인데, 각 1인이 무슨 뜻이냐고요, 상임위원 각 1인, 거기 ‘각’ 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 이항원 의원 ： 상임위원하고 위원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상임위원은 직원이라는 뜻입니까?

○ 이항원 의원 ： 직원이 아닌데 항상 수집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원도 아닌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상임위원과 위원과의 차이라는 것이 그런 정도가 아닌데 상임위원이라는 건 어느 예를 들어서 분과가 있을 때 분과에 회장, 부회장이 아닌 분과의 책임자 정도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그런 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상임위원 각 1인까지를 다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 이항원 의원 ： 그렇죠, 상임위원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무슨 뭐, 지금 여기 상임위원이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없어요, 위원과 상임위원과의 차이를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냥 위원이나 상임위원이나 똑같은데 하는 일은, 명칭만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 각 1인이라고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도 여기 지문상이나 이런 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거든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항원 의원 ： 해도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 양주시문화상조례안부터 제149항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0항.

○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좀 전에 제가 조례안 내용 중에서 제가 삭제를 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된다고 그러셨죠?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가결된 선포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선포를 해 주셔야지 토의 시간에 된 내용 가지고 그것이 선포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 의장 김완수 : 네, 정정.

○ 이항원 의원 ： 의장이 선포를 할 때 분명히 그것을 짚어주고 선포를 해야 그 내용이 되는 거지, 질의 토론 시간에 했던 것을 그냥 가결시켜 버리면 그건 토론에 불과한 거죠.

○ 의장 김완수 : 네, 정정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다른 과에도 아까 제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것도 저거한데 그것은 의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4항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중 각 상임위원을 삭제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141항 양주시문화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9항 양주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안까지 9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0항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1항 양주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52항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53항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 양주시수도급수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3항 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제121회 - 제1차) 73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155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회의를 마치면서 금일 자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임충빈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승진·전보 등으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오늘의 시 승격을 계기로 우리 양주시가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시의회 제1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10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0일과 21일이 2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0월2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