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오늘 4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정창범의원

○ 의장 김완수 : 먼저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창범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창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공원등 주민휴식시설의 확충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이 상당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생활 질의 향상을 위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을 일일 등반하는 등반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서부관리소와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일일등반 할 때 어떠한 ‘증’ 을 발급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 등을 제시할 때 입산요금을 감해 주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다음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 장흥면에는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에 의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56-1번 서울시내 버스의 운행관계가 시민들은 시정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합적인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156-1번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저희 장흥면은 양주시청과의 연계노선이 없는데 앞으로의 향후 연계버스 노선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동안에 6월부터 12월, 한 6개월 간의 여백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도, 본 의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12월중에 운영토록 하신다고 하신 답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고 또 본인이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연계선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장흥면 삼상리 정자동 19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체험마을을 추진토록 하겠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 선정이 돼서 2005년도에 사업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원활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렇다면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9농가가 농촌체험마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선진지 농촌체험마을을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또 실무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서, 선정된 부분에 충실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안이 시에서의 농촌소득 증대의 일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촉구 사항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 정창범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주지역에 경영되고 있는 중·대형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건립중인 대형마트가 3곳이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답변에 뭐 자신감 있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경쟁력이나 우리 경영에 앞으로 건립이 되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군정질문 시에도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창범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동안에, 1년 동안에 과연 추진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됐을 때 건립이 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예상되는 시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농산물 도매 위주로 경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창동에 있는 물류센터가 지금 현재 사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그 답변에 11군데가 지금 전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산에 있는 것이 공산품과 같이 대형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한 건 그거 하나 뿐이고, 나머지 전국에 10여개소가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양주시민이 지금 15만이고, 조금 더 나가서 인구가 늘어서 35만, 40만 간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롯데마트등 상당한 대형마트들이 있어서 우리 양주시민은 의정부에 생활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 한 20～30%는 의정부 방향으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이나 연천쪽에서 우리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 주지 않으면 마트가 건립이 되더라도 경영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민을 위해서 판매를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분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전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몇 %가 되며, 그 제품이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만큼 뒤떨어지는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게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트가 건립이, 센터가 건립이 돼서 경영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이익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양주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예산확보, 당초 계획하고는 달리 방향을 갔다가 지금 원래 방향대로 적극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아까 관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뭐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항상 염려하고 있는 고품질쌀, 뭐 이런 걸 가지고 거기다 신경을 많이 쓰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관내에 있는 18개 마트나 이런데 갔다가 경기미라 그래서 양주미 갔다 놓으면 팔리는 비중이, 비율이 다른데서 올라온 쌀, 그 마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갔다 놔서 여러 가지 한 20여개 쌀을 갖다놓고 파는데 우리 경기미가 팔리는 비중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임꺽정쌀이나 경기미를 많이 파는 게 행정 부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이 팔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지금 참석은 안했지만 각 읍·면·동장들이 관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기업체 가서 ‘좀 사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파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 만큼 질이 지금 상승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 마트에, 거기 농산물유통센터에 갔다놔서 김포쌀이나 철원쌀을 같이 갔다 놨을 때 결국은 우리 양주미가 그렇게 잘 팔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또한 뭐 파를 하나 생산한다, 배추를 생산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에서 주민이 생산한 배추를 정당한 가격에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세금 발생하지 아니하고 받아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락동 시장, 그 농산물센터 건립돼서 가락동 시장에서 사오는 게 더 좋고 더 싸게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경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에는 동조는 합니다, 그러나 경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안됐을 때, 안됐을 때는 결국은 가락동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 수 밖에 없는 우리 주민들 꺼 팔아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될까봐 염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창범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정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우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이 질문이 많이 있으신 걸로 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더불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우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한번 들어 보고 싶은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유통센터 처음에 계획 당시부터 우리 이제 각 현재 관내에 있는 그 지역농협과 또 농협중앙회 전국농협노동조합 경인본부의 의견서를 받아본 바 있습니다.

그 받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유통센터가 아까 전국적으로 11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도권에 경인지역, 경기도를 말합니다 - 인천하고 -

그 중에 아까 이종호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 농산물유통센터, 이거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창동물류센터가 크고요.

그 다음 화성농산물센터, 또 파주 하나로클럽 해 가지고 9개 농협이 출자를 해서 만든 그런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그 경영 상태를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대단위의 유통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그 해당 지역에 지역농협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부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 유통센터마저도 다른 대규모의 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경쟁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노동조합 경인본부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내가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영업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양주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설립을 하시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유통센터가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역민도 위하고 농민도 위하고 또 우리도 위하고 중앙회도 위하고 다 위하는 유통센터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우리 시장님 말씀은 너무 뜬 구름 잡는 식의 생각이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해도 그것이 잘 되고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일석이조 더 나아가서 삼조·사조까지를 포괄적으로 하는 그렇게 농협중앙회가 운영을 잘 합니까?

○ 이항원 의원 : 여태까지의 그 경영 상태로 볼 때는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흑자된 것이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 우리 그 막대한 재산을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생각하셨는지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분명히 한 가지만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일석이·삼·사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뻔한 거죠, 그게 될 수가 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지금 그 자료문제인데요 거기는 공산품을 같이 운영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쪽은 흑자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농협중앙회에 가서 우리 양주꺼 담당하는 그 담당자하고 대화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70%이상 80%를 농수산물을 운영을 해서 하겠다, 물론 이름이 농수산물유통센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자료 실질적으로 공산품 말고 농산물 가지고 이익 보는 거로 조사가 된 겁니까?

○ 이항원 의원 : 그것 때문에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는 뜻은 제가 여기, 전부 제가 조사 다닌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 경인본부의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뭐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뭐 능력도 안되고 우리 이제 수도권 지역에 가장 지금 보면은 수도권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공급은 전국에서 공급을 하고 수요는 수도권이 하는 겁니다 - 인구가 -

우리 양주에서 발생되는 어느 공급물량을 가지고 수도권 인구한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국에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이 수도권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주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 우리 시장님 생각에는 -

○ 이항원 의원 : 채소류 중에서 특히 뭐 하나를 짚으신다면 어떤게 있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주변의 인구의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센터 설립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상추나 뭐 부추 뭐 배 이런 아주 일부적인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단위 농산물유통센터를 설립하는 의미는 없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목적에.

○ 이항원 의원 : 그럼 대한민국에서 배가 나오는 것이 양주 밖에 없습니까? 양주 배가 대한민국 생산량의 몇%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릴 때 농수산물유통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지역에 이사온 우리 양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이냐, 목적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분명히 한 가지를 설정해서 목표를 추진해야 그 나마 하나의 성과라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물론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죠.

농민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사오는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없겠죠, 다 한다고 그래야 되겠지만 유통센터를 설치하는 목적 자체로만 볼 때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셔야 된다.

왜, 그래야 그 유통센터가 그 나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우리 시장님의 분명한 의지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것 저것 죄다 챙기다 보면 이 센터가 운영, 왜 특히 또 이거는 양주시가 ‘주’ 가 돼서 운영되는게 아닙니다, 농협중앙회가 자기네 기호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얼마나 거기에 영향력을 미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그러한 준비도 거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처음에 관계 맺을 때에 그 좋은 조건이 아니고 이것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나름대로 그 중앙회나 양주시가 서로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좀 입장이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센터를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중에 하나로 정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특히 본 의원은 그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좀 정리해 주시죠.

○ 이항원 의원 : 구체적으로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품을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서 거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예가 바로 앞으로 농민들이 기대하는 방법일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경인본부에서 만들어 온 지적사항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농산물유통센터의 물류센터는 지역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선 취급하고 농가수취 가격제고 및 판매에 그 설립 목적이 있으나, 2001년 설립된 고양시 유통물류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관내 조합원이 출하를 하려 하면 담당자와 면담과 기존 거래처가 있다는 이유로 출하하기 어렵고, 출하자가 직접 납품하면서 하차 시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출하수량 가격도 직거래 가격 등은 수탁품의 방식이 아닌 저가매입방식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게 뭐냐하면 직접 소규모의 농산물을 대규모의 유통센터에 납품한다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 배가 한 상자에 5만원이다, 나주배가 한 상자에 5만원이다, 물론 여기 전국적으로 유통센터에 필요한 물량이 동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급 받을 때, 나주배가 만약에 트럭으로 10트럭을 동시에 할 때는 3만원이다, 양주배는 10트럭 낼게 없어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것이 추석을 기해서 10트럭 분이 필요하다 그럼 나주배 3만원짜리 사 가지고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양주배는 양주 농산물유통센터에 5만원짜리로 거기 가격이 되어 있고 나주 배는 뭐 다른 가격으로 되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양주배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계약에 의해서 양주배를 거기다 전시하지 않을 순 없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정 중에 양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협중앙회가 사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가 제동을 좀 걸어야 되겠다, 이거를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양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무조건 물량의 몇 %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지 않고는 아마 중앙회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주에 각 관내 7개 농협에서 의견을 낸 거에 보면 그 유통센터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의 더 많은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 농산물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하나로마트나 이런데 내고 있는데 지역 하나로마트가 위축을 받으면 그 나마도 보호를 하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시행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계 되시는 공무원께서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조사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센터 건이 나와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왕 큰 농산물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이사 오는 시민과 또는 지역의 농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다 챙기셔 가지고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건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정창범 동료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 2～3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시장님도 상당히 관건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는 이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먼저 대안을 내세우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게 토지 매입이 몇 % 정도 되시는지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반 이상은 됐죠?

○ 박재일 의원 : 어차피 이거 사 가지고 우리가 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확고하신 거죠?

○ 박재일 의원 :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도 중요하고 또 양주 시에서 생산하는 공산품, 그리고 뭐 우리 어제도 중소기업에서 좀 얘기를 했고 아까도 정창범 동료의원이 질문한 상태에서 정확한 뭐 농수산물만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창범의원의 질문은 우리 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식품, 소모품 뭐 건축자재 이런 모든 품목을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은 전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의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역할이 아니라도 좀 축소를 시키면서라도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이 되는 모든 품목을 여기에다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있으신지 없으신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는 토지를 구입하는거고 농협중앙협회에서는 이제 건물 줘서 매장을 설립하는 관계로 우리 시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하다 못해 일부분 땅을 더 구입해서라도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원의 질문과 대안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준비하셔야지 일단 매장이 개장한 다음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원의 생각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먼저 두 번째로 공원 및 휴식공간에 대해서 우리 정창범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근린공원 시설이 7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33개소가 설치한 바가 있으나 뭐 잔여공원, 주민편익시설 여기에는 후에 답변을 보면은 어린이공원 및 체육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편익에 증진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체육공원을 물론 2021년도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체육공원은 지금 우리 양주 시에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재일 의원 : 네, 지금 답변해 주신 오산구장이라든가 고덕 배수지, 궁도 이런 데는 소규모 공원이라고 본 의원이 인식을 하는데요.

○ 박재일 의원 : 조금이라도 대규모 공원에 우리 양주 시에 체육공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뭐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세히 좀 해 가지고, 체육공원이 최하 운동장 한 3개 정도, 공설운동장에 대한 준비는 일부분의 양주시 문제이고, 운동장에 뭐 보조구장 2개, 본 구장이 하나 이렇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좀 한번 착안을 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이게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린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 박재일 의원 : 이 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 정도 심의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시거나 실무자가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그 내용은 정확히 어디 어디 지역인 거는 모르시고 그냥 4회 정도로.

○ 박재일 의원 : 여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는 사실상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 뭐 환지, 역세권사업도 집단 택지개발사업이라도 똑같은 사업에 용역을 주면은 항상 우리가 그거 공원화 시키고 도로 문제,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공동주택 이런 문제에 택지개발을 중점으로 두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이 용역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같이 반영해 가지고 택지개발, 공영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든, 아까 여기에서 본회의에 도로 상·하수도 문제, 통신, 가스 판매시설, 가스관 매설, 뭐 사전협의회 이런 게 하나의 도시화 공동 그 역세권을 만들 때에는 미리 사전에 이게 다 계획이 돼 있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 가지고 우리가 도시화를 앉혀야 되지 않고 역세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순서가 사실상 이게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는 몇 명이 들어가니까 어느 관을 어떻게 묻고 이런 거를 미리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그래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어저께 본 의원이 도로심의위원회로서 참석을 했더니 그 사항도 사실상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고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먼저 그런 대안이 있으면은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시장님.

○ 박재일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내용 중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이 함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징계사항을 밝혀 보면 민원관계나 업무가 과다하거나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는 측에서 징계를 받고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대과실이나 고의 또는 비리 행위자를 제외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작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또는 본인의 앞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책임 회피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봉사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군림했던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비리행위라든가 고의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을 함양해서 질 좋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ㅇ 질문자 : 원대식의원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발전과 주민의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풍성한 수확의 계절도 지나고 겨울이 다가와 있어 앞으로 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어딘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춥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운 마음도 우리 이웃을 생각하며 조금이나마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올 겨울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6백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전통의 고장임을 최대한 타지역에 알리고 이를 관광상품화하는등 관광사업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이 양주시로 승격하면서 복지문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나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조선시대에 최대 사찰이었던 회암사지가 있습니다, 회암사지는 몇 년간의 발굴을 통해 입증되었다시피 규모 면에서도 그 어떤 사찰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암사지를 활용하여 인근에 불교대학 등의 유치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암사지 인근에 불교대학 등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베트남의 칸토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왕래도 없을 뿐더러 교류라 해도 축산분야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교류는 상호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칸토시와의 교류를 중단하고 중국이나 미국 등 3개국 정도로의 새로운 나라와 결연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에는 봉재석산을 비롯한 몇 개 석산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대에 걸쳐 채석 채취를 연장하고 또 다시 재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석산에 대한 연장계획과 함께 복구 등 활용방안에 대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 회의시 질문드린 고려환경과 서울환경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서 적치된 폐기물은 행정 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간의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14회 임시회에서 질문드린 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대로 회천동에는 영아전담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동과 장흥면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양주동과 장흥면에 대한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위탁기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경영 방지를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먼저 국제교류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결연 사업이 부진한 것을 외환위기와 장흥지역 수해, 또한 2000년과 2001년도 메콩강 유역 수해와 문화적·경제적 차이로 상호교류가 부진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문화적·경제력의 차이는 당초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러한 문화적 경제력을 극복하고 교류하는 것이 진정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칸토시 외에 국가와 결연을 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경쟁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다각적인 결연 방법을 통해 결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국가와의 교류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산 연장 계획과 복구 계획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재석산의 경우 2004년 12월까지 연장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민자 유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외자유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외자유치 실패시 어떠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원대식 의원 : 앞으로 실패, 그 외자유치 실패 시에도 좀 준비를 해 두시는게 우리 양주 시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봉재석산 외에 타 석산에 대한 향후 방향은 무엇인지 또 복구계획에 대해서 복구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채석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용역 결과에 의한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 원대식 의원 : 인근 주민에게, 인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있는지, 또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용역회사를 위한 목적사업입니까?

○ 원대식 의원 : 주민들은, 지금 인근 주민들은 무엇이 들어서는지, 소문만 무성하다 보니까 과연 무엇이 들어올 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의원 : 뭐 여기 지금 의원 간담회 자료에 온 거 보면 골프장, 테마파크, 쇼핑상가, 영상과학단지, 모노레일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왔는데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 인근 주민들의 수혜는 무엇이며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원대식 의원 :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은 좋지만 소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양주시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근주민들이 대대손손 지켜 오던 그 고장을 양주시 전체를 위한 것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동감을 하겠지만 그 분들의 자자손손 살아온 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은 고려환경 답변에서 10월경에 한국산업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 원대식 의원 : 다음 서울환경이 두 차례에 걸쳐 촉구를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조치계획서 조차 제출이 안됐다면 경락자가 처리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 같은데 처리를 위해 국비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인지와 처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양주동에 공립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 예산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라든가 보건복지부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흥면의 경우 인구증가 추이에 따라 공립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장흥면의 경우 인구는 그 다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흥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끝으로 금년도 제114회 임시회 답변에서 위탁기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부실경영 방지를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6개월 이상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질문에서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이나 행감 시에 의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 당시만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향후 시정질문이나 행감 시에는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였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원대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회암사지와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는 조선시대의 불교의 총 본산지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발굴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반 사찰과는 다르게 임금이 거처했으며 건물의 구조나 배치형태가 궁궐의 형태와 같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은 어떤 작은 사찰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나라 절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바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회암사지를 발굴하는 과정에 도비와 우리 시비 그리고 약간의 국비를 겨우 얻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국가적 사찰이었음을 증명하는 과정까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시장님은 앞으로 회암사지를 복원하거나 문화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하기 위한 국비지원 요구를 할 의사는 있으신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면 당연히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원대식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관광상품화 및 관광사업 보완 발전 질문 중에 양주별산대놀이에 관해서 문제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를 공연시 본 의원이 관람을 하고 청취한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 걸로 보아집니다.

첫 번째는 답변 중에, 시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나리오를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흥미 있는 그런 새로운 현 시대에 맞는 양주별산대놀이를 마당놀이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로는 양주별산대놀이 공연 시 여러 가지 형태의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데 음향시설을 탈 안에다 하다 보니까 대사내용을 뚜렷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청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음향시설, 즉 헤드마이크를 외부에서 설치해서 대사를 하면 우리 열린음악회 때 보듯이 손으로 들고 하는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그 대사가 뚜렷이 나타나듯이, 안에서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아닌 외부에서 나오는 소리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고 본 의원이 제시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석산에 대한 연장계획과 복구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 관내 석산 그러면 봉재 3개 석산을 떠오르는데 사실은 문제되는 석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흥면 관내에 철도, 철도청에서 이용하는 철도 석산입니다.

이 철도 석산에 토석 채취 허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어떻게 양주시에서 석산 복구에 관한 방향을 잡아 나가실 것인지, 또한 철도청에서 저희 양주시한테 주는 수익과 피해를, 주민들이 보는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허가행위 변경 허가증에 보면은 금년도 12월말까지 허가 기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행 사항에 보면은 6항에 「토목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절계면의 구배 및 계단을 두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절계지 경사면에도 씨드스프레이를 살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난공사나 난개발입니다.

지금 공사 이행 자체에서도 하나도 이행된 사항이 없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국익사업의 하나의 일환이라 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금년도 말까지 된 기간에 대한 충분한 시민의 이익을 얻는 그런 방향으로 허가 연장이 있더라도 또 연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으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원대식의원의 시정질문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셨기에 원대식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항원의원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이항원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항원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항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가을인가 싶더니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19일 시승격이 있기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시승격과 더불어 우리 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승격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준비사항 미비한점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승격이 되면서 공무원 정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방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의 인사기준 및 인사방향에 대해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개인택시 증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증차 때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선발 및 증차기준과 향후 증차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지역주민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보건행정과 관련된 예방 접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예방 접종과 관련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독감 예방 접종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D업종에 대한 기피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얼마 전 국제 자유도시를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에 있었습니다, 국제 자유도시의 실체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극빈자등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이외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우리 시의 자체 지원실적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45억원 정도가 됩니다.

특별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타 특별회계 등에 돈만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의 시행여부와 예산활용 계획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지역이 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앞으로 많은 NGO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NGO의 활성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술인 총연맹 설립 용의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희 군이 시가 되면서 지난번에 한 CI에 대해서 다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두 번째 율정매립장 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율정매립장을 적환장으로 활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율정매립장의 운영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주 시립합창단의 향후 방안과 공연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문제를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을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골고루 질문했다고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항원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없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지금 답변사항이 사실 그냥 평소에 듣던 내용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승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 중에 준비사항은 물론 뭐 나름대로 시가 됐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겠죠, 그런데 시가 된 이후에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말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미비하고 챙기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시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인식을, 이해를 잘 못시켜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를 홍보를 덜 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일이지만 시장입장에서 시가 급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긴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걸 몰라서 세금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시장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분하게 시를 승격하는데 준비를 좀 더 했으면 다른 도농복합시나 이런 데보다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못 챙긴 부분이 뭐 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린 건데 다른 말씀 하시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주민도 다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게 내가 못 챙긴 부분이 있다,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 하시라고 기회를 드린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 이항원 의원 :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그 지난 3대 의회에서 양주가 시가 되는데 회천읍을 동으로 하고 시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의견을 내신 적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랬더니 행정자치부에서 시청소재지는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해 가지고 다시 보완요청을 했죠?

○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저희 4대 의회에 들어와서 8월 달에 - 8월16일인데요 - 그 날 양주의회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래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의회의견의 효력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참고 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요건행위도 아닌 것을 굳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꼭 해야되는 것처럼 하실 필요가 없었을 텐데, 우리 의회에 와서 그냥 안되면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그러더니 결국은 의회의견 냈는데, 의회의견을 경기도나 행정자치부에 의견을 낼 때 그 시장님의 의견 속에 그 의회의견도 반영을 시킨 바가 없지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올려도 의회의견 낸 쪽을 한번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뭐 하러 그걸 뒤에다가 첨부를 굳이 해서 올립니까?

○ 이항원 의원 : 의결을 내면 양주군의회 의견은 주민의 의견이구나 해서 그 집행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런걸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를 해야 의미가 있는데, 의회의견 맨 뒷장에다 첨부해서 올리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모든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회의견 괜히 꼬랑지에 붙여 가지고 의회모양만 우습게 된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네, 그 때 양주군의회 의견에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우리 여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군청소재지인 양주읍을 동으로 설치하며,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 5만 이상의 회천읍은 시출장소를 설치하고 분동하는 것이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바람직 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게 바로 의회의견이에요 - 다른 의견이 아니고 -

그것이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행자부로 가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여기 제가 많은 서류를 봤는데 한번도 우리 양주에서 이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의결에 대해서 행자부이건 경기도이건 국회이건 간에 한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그 때 당시에 우리 뒤에 박재일의원님하고 이상원의원님 계시지만 회천이 시출장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5개동, 4개동으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동으로 분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의견이 전혀 이 의회를 떠난 이후에는 한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여기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고, 이 건물 안에서 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서류 상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주군의회 의견서, 이래 가지고 꼬랑지에 덜렁 참고로 붙여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안에 이게 경기도까지만 갔습니다 - 이게 -

그러면 우리 의회의견서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뭐 하러 이걸 괜히 어렵게 의원들끼리 의견 상해 가면서 시가 꼭 안될 것처럼 걱정까지 해 가면서 붙였는데 이게 양주군을 출발할 때부터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아니 글쎄 그건 맞는데요.

○ 이항원 의원 : 그럼 양주군에서 경기도에다 올릴 때는 우리 지금 의회나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 시 출장소를 원하고 그걸 안되면 그냥 읍으로 존치를 할 정도까지 강하게 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의견을 분명히 강하게 올려서, 여기 뒤에 첨부만 할 게 아니라 그 의견서를 넣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서가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붙여서 올라가고는 그 다음은 끝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 서류 상으로 올리지를 않았으니까 서류로 오지를 않죠.

공무원이 전화로 합니까? 서류로 말을 했을 때 서류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서류로 말을 안했어요.

경기도에 올렸을, 제가 이 서류를 국회에까지 갔다올까 했다가 거기 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안갔는데 이 서류 상으로 말을 안했습니다, 양주시가 되는데 시출장소 설치 및 회천읍이 동으로 분할하는 조건을 말을 안했거든요 - 그러니까 이게 안온 거예요 -

뭐 말로 아무리 전화하면 뭐 합니까? 그건 소용없는 얘기죠.

○ 이항원 의원 :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 이항원 의원 : 제111회 저희 임시회때, 제2차 회의때입니다.

이상원의원님께서 우리 임충빈군수님께 “반드시 시출장소를 두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네” 그랬습니다.

그 반드시의 의미는 뭡니까? 질문한 것도 잘못된 거고 답변도 잘못된 겁니까? 이건 저희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이 의견을 제출하는데 반드시 시 출장소를 두시겠다는 말씀이죠, 의지, 강한 의지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확인한 겁니다 - 이건 - 그랬더니 “네” 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렀다 그래 가지고 시장이, 군수가 의회 와서 답변한 내용을 그렇게 문서상으로 발송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이상원의원한테 답변한 것이 아니고 가깝게는 회천읍 주민, 더 나아가서는 양주군민들한테 그 때 당시에 군수로서의 시승격에 대한 강한 의지 표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모르니까 지금 가만있는 거지 그 때 그 때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좀 해 보세요.

○ 이항원 의원 : 참고로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상원의원께서 그 때 그렇게 말씀드린 그 이후에 제가 또 보충질의해서, 질문해서 “그 어려운 일을 꼭 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의원들의 그냥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고 좀 편안하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군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현재 1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그 회천읍을 출장소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출장소 둔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그 회의록에 보면 -

제가 상당히 기억이 나서 이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록하는 속기사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당시에 저는 ‘아, 이게 우리 시장님이 마음먹으면 진짜 출장소가 될 수 있는 모양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서류를 보니까 한번도 거기에 대해 의지 표시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날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하시고 가서 그냥 알아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 언급도 없어요.

또 지금도 우리 의회에 와서, 아까 제가 질문 내용이 그거, 미비한 점에 대한 질문내용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강력하게 의지표시를 하셨던 그 내용을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신가 하고 제가 했더니 전혀 아니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회와서 답변하고 하신다면, 물론 뭐 여기 구체적인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했다면 또 잘못됐나 잘됐나 확인할 텐데 수박 겉도 핥은 게 아니고 수박 쳐다만 본 답변서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지만 아무리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되고, 또 시장을 보좌하는 우리 참모들은 시장이 답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의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야죠.

이렇게 아무생각 없이 그냥, 물론 시가 되긴 됐어요, 우리 시가 되는데 얼마나 진짜 급하게 한 나머지 졸속으로 했습니까?

15만 이상이 돼서 시가 되면 국이 몇 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그 시 되는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억지로 만들어 내느라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 주민들한테 세금 더 내냐, 덜 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우리 양주군을 시로 만드는데 가장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 시의 모양을 만드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함부로 했습니까?

또 군수는 뭐가 급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를 답변까지 해 가면서 우리 의원들을 기만 했습니까?

이건 상당히 앞으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그거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관철하실 의사는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그래도 -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인사기준 및 인사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예측 가능한 이는 인사운영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측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뭘 알아야 예측을 하죠.

머리 속에만 있어 가지고는 예측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셔야 여기 앉아 계신, 여기 저 뒤에도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아,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지금 그 인사를 하시는데 단 한 가지만으로 인사를 하지는 않으시겠죠? - 기준이 -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청에만 근무하고 - 같은 직급에서 -

○ 이항원 의원 : 읍·면을 거치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을 안한다, 그런 항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사실인가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인사를 단행하는데 그 시기가 항시하는 건 아니죠? 어느 시점이나 기회가 왔을 때 적절히 인사를 하게 되겠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승격과 더불어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본청이나 이런 데만 근무를 하다가 읍·면을 가고 싶어도 임무명령이 나야 가는 것이고 자리가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인사에 있어서 그런 걸 적용한다면 그 읍·면에 본청에서 가지 못한 직원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읍·면을 가지 않고 같은 직급으로 본청에 근무한 직원 중에 진급한 사람 있지요? 농업행정직에?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그건 불이익을 받는 거죠 - 거기서는 없으니까 -

거기에서 있었으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지만 분명히 읍·면에 갔다 오지 않고 본청에만 근무한 농업·행정직 중에 진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중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대상자가 없었어요? 그렇게?

○ 이항원 의원 : 본청에만 근무한 사람 중에?

○ 이항원 의원 :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불과 2년이 안됐는데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안에 무슨 인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예를 들어서 한 10년쯤 시장을 하셨다면은 그 동안에 계속해 온 운영의 결과에 의해서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시장 취임한지 2년도 안됐는데 벌써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이항원 의원 : 인사문제에서 A를 B로, B를 C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 이동관계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은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 이항원 의원 : 하지만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잘못 운영함으로 해서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불만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양주시 전체를 위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해하시죠?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볼 때는 물론 본인이 느끼기에, 공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느끼기에 스스로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만이나 또는 어떤 나름대로의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공직자가 본청에 근무하고 읍·면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어느직은 안된다,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시장님께서는 그거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효과를 봤다고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오히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건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 이항원 의원 : 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다음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택시를 받는 사람은 영업용, 특히 영업용 운전을 하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개인택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양주시가 해야 될 일은 양주시에서 영업으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보게 되면 양주 시에서 운전을 10년을 하고, 살면서 10년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타지역에서 10년을 하고 양주 시로 와서 3년 내지는 5년을 하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양주에 거주한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충족시키고 신청했을 때 양주시에서만 10년을 거주하면서 운전하던 사람보다 우선 순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인택시라고 하는 건 상당한 특혜인데, 이러한 상당한 특혜를 타지역에서 순서에 밀려 가지고 10년 동안 있어도 순서가 안오니까 양주에 새로 생기는 택시회사에 입사를 해서 5년동안 아무 소리 안하고 주소 옮겨놓고 하다가 15년된 경력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10년 이상이면은 개인순위 1순위인데 우선 순위에 밀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는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무사고 10년, 그 다음에 성실의무이행입니다, 그 대신에 그 밑에 보면 2호에 택시를 13년간 무사고로 운전을 했어도 성실의무이행에 해당되지 않으면 10년하고 성실의무 이행자하고는 차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성실의무이행자라는 건 우리 군대생활로 따지면 내무점수나 마찬가지인데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겁니다.

물론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마는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정이다, 회사 내에서 추천하고 운영하는 내역으로 볼 때는 영업용 택시회사 나름대로의 내규나 규정에 준하지만, 우리 양주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는 그러한 규정에는 오히려 영업용 택시회사에서 만든 내용을 우리가 가장 더 우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에 맹점이 뭐냐하면요, 여기 보면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

뭐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하는 분이 뺑소니 차를 잡았다거나 강도를 잡았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표창을 하는데 - 운전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

그런데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서 어떠한 기관에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우리 양주시장 표창을 받으면 1년 간을 감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동네지역에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청년회원으로서 시장한테 표창을 요구해서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행스럽게 영업용 택시기사다, 1년 감면 받습니다.

나는 열심히 택시운전만 하고 사는데 단체생활 할 여력이 없어 그냥 택시운전만 10년 했다, 이 사람은 표창을 못 받다 보니까 밀립니다.

어느 걸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네, 그리고 자격요건에서요, 자격요건.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대학입시를 볼 자격요건이라 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졸업학력을 가졌거나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대학입학을, 고시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했을 때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사람이 양주시장 표창을 받았을 때 4년을 무사고로 하고 1년을 표창 받은 걸로 대행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장표창을 받으면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1년을 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 단서에 - 그러니까 4년을 하고 시장표창 붙으면 5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택시 운전면허 신청 할 수 있겠죠?

○ 이항원 의원 : 신청할 수 있는 여건.

○ 이항원 의원 : 여기 관용차나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뒤에 개인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년간 운전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18년이 안됐기 때문에 신청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군수, 시장표창 받았어요 - 정년퇴임 하면서 - 그러면 자격이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이러한 문제점 등이 현재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꼭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양주시에서 계속해서 운전한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 광역폐기물, 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변화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에 5억의 예산 들여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줌으로 해서 오히려 더 나름대로 고마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건 뭐 이미 시행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추진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광역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하는데 우리 광역입니다 - 광역 -

그러면 광역이라는 의미를 살려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양주시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하면서 광역의 의미가 없다, 지금 규모라든지 이런 등으로 볼 때 광역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단일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광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연천, 포천, 현재 양주와의 관계, 또 현재 예산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좀 소상히 들음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민들도 ‘아,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구나’ ‘그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겠구나’ 이러한 내용을 좀 주민한테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단순히 5억 들여 가지고 상수도 해 줬으니까 그렇고, 150명 견학 시켰으니까 조용하고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듣자고 질문 드렸으면 의원으로 할 일이 아니겠죠, 이 정도는.

답변을 좀 보충해서 조금 자세히 해 주시는데.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이거 저 질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지난 정회 전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그 소각시설의 용량이 당초 계획이 200톤 곱하기 2기 해서 400톤으로 되어 있었고요.

○ 이항원 의원 : 현재는 우선 200톤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그 폐기물의 양이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십니까?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이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0톤을 우선 당장 시급하고 - 그 시설 때문에 -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양주시가 광역을 유치함으로 해서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은현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 것처럼 경기도 시책에 맞춰서 광역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경기도나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 연천이나 포천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계획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쓰레기를 발생시켜서 우리에게 참여하는 그런 양보다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가 광역으로 추진하는데 맞춰서 우리 양주시가 추진을 했다면 경기도에 그 시책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도가 많은 부담을 해 줘서 시·군 부담률을 줄여줌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부담을 그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서 하게 한다면 연천이나 포천이 오히려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했을 때 타 시·군은 하기 싫은 걸 우리가 유치하니까 우리 시에도 뭔가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생활폐기물 플러스 산업폐기물 말씀을 하셨는데 200톤 곱하기 2기를 다 짓는 중에 생활폐기물 쪽에 1기는 국도비 플러스 시·군비로 해서 설치를 하고, 200톤 1기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책에 발맞췄다는 그러한 공로를 인정을 해서 별도로 우리 양주시가 좀 그 경영 쪽에 혜택 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정으로 해 가지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로 해 주면 경기도내에 현재 발생되는 함부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폐기물을 우리가 맡아서 처리함으로 해서 도내환경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고 폐기물도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한번 내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세요?

○ 이항원 의원 :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뭐 하시겠다고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답변을 주셨는데요.

○ 이항원 의원 : 금년도에 특히 독감에서 뭐 한 1만명정도, 1천명인가 1만명인가 추가로 유료 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타 시에 비해서, 타 시는 그 유료 분이 없이 무료 분만 하는 경우였었는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유료 분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싸게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왕 유료 분을 한다면, 유료 분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독감 백신을 우리가 사다가 접종을 해 주게 되면 다시 그 예산은 회수가 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조금은 살 수 있는 예산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다시 회수될 수 있는 자금이라고 예산이라고 봤을 때, 유료 분을 지금 보니까 2만, 14,350명? 네, 2만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거를 전 주민을 다 유료로 해서 놔주면 상당히 고마워 할텐데 그렇게는 안되겠어요?

○ 이항원 의원 : 다시 회수가 되니까.

○ 이항원 의원 : 네, 가급적이면 우리 물론 그 보건소나 이렇게 좀, 그건 아무나 접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그 질문서에 국제평화도시라고 사실 질문서에 썼는데 이게 국제자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는 국제자유도시로 읽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지금 그 답변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 지금 답변서가 -

그런데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시로 공문 온 걸 보면은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의 공문이 와 있어요.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알아봤더니 이게 2003년 8월18일날 그 양주시로 온 건데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 추진관련 협조해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우리 양주시장 앞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답변서에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도지사 직인 찍어 내려보낸 게 참고사항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 이항원 의원 :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인데 어떻게 관에서 관으로 내려보낸 공문이 참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을까?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2005년에 뭐 전철을 완공하고 뭐 민자 고속도로를 착공을 하고 뭐 쭉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이 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낸 사람이나 또 받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 양주시나 이 일이 말이죠, 상당히 큰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어디 개발하고 뭐 도로 뚫어주고 이런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이 자체가 -

그런데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는 너무 미온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경기도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은 2004년 8월까지 완료해서 보고 받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련 미수립으로 해 가지고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구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 2003년 12월까지 -

이건 다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까?

○ 이항원 의원 : 이거 그냥 덮어두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실적과 향후 계획 했는데요, 사실 이 답변서를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저소득자녀와 시설아동 80명에 대해서 8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1만원씩을 지원 했다는 건데 이것도 지원이란 내용을 써도 되는 거예요? 80명에게 80만원을 지원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120명한테 240만원을 지원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만원씩이죠? 생활보호를 하는데 1만원 2만원 지원하는 걸 생활보호에 지원했다고 한다는 거는 정말 차라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했다고 하는 게 낫지, 이걸 1만원 지원하고 2만원 지원한 걸 사례로 내 가지고 이걸 자료로 갖는다는 것이 이건 상당히 좀 우리 양주시로 볼 때 타 기관이나 우리 저 단체보조나 이런 거 쭉 볼 때에는 그 어느 여흥이라고는 과하겠지만, 그 비용을 지원하는데 인원에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마다 몇 백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80명에 80만원이다, 이건 한번쯤은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NGO 그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도 NGO활동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주로 그 동안에 시정을 운영하시는 걸 쭉 보니까 NGO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게 아니고 관변단체를 특별히 육성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 관변단체를 적극 육성하기 때문에 NGO가 활성화가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 이항원 의원 : 양주시에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 우리 인적 자원도 -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그 정부에서 지역에 어느 그 방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책을 운영하는데 주민의 어느 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관변단체를 상당히 육성해 가지지 모든 시민 주민들이 그 쪽에 합류되어 있어요, 지역에 일 좀 하는 분들이 -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특히 -

그런데 NGO가 전혀 발생도 할 수 없고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관변단체와 해서 전부 다 인적 자원을 활동하게 해 놓고 그걸 점점 활성화 시켜 주는데 그 만한 자원이 없는 우리 양주시가 NGO가 나올 수 있겠나 생각을 해 볼 때 이제는 관변이라는 의미는 없애고, 사실은 그 관변에서 이름은 좀 관변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실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성화 되는 그 과정에서 애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방향을 바꿔서 NGO활동을 할 수 있는 쪽을 하기 위해서는 관변활동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 2004년도 예산, 그 지침에 예전에 했던 관변단체의 정액보조가 없어진 걸로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 정액이라는 의미가 없어졌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그 지침에 의해서, 옛날엔 정액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다 했죠? 근데 저희가 인제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어쨌든 2004년도 예산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 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집행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 이항원 의원 : 제가 드린 말씀은.

○ 이항원 의원 : 정액 보조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예산이 바뀐다는, 지침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그 단체들의 생명력을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주던 거를 이제는 안줄 수도 있다 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그 단체의 어느 생명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양주시도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전에 관변단체에 들어 있는 유능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NGO쪽으로 활동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어느 것이 한 군데 좀 활동을 정지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 다음 율정매립장 운영계획 답변 내용 중에 ‘1999년 8월까지 매립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라는 내용을 정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정 하시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8월부터가 맞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잘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정 할 기회를 드리느냐고 말씀 드린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율정매립장 덕분에 우리 양주군이 그 동안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고 상당히 잘 이용을 했습니다.

고맙게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 더 말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사실 그 매립장은 뭐 1만600m의 여분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김포매립지로 저희가 쓰레기를 운반한다고 봤을 때 그 시설은 종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항원 의원 : 쓰지 않고 있는거 하고 종료된 거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그 종료하고 끝났냐는, 매립지로서 끝난 거 하고 사용을 안 하는거 하고 그 구분을 자꾸 드리려는 이유는.

○ 이항원 의원 : 저희가 그 매립장을 종료 시까지 연5천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저걸 종료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년 가지고 있으면 10억이거든요? 그 동안에 또 지출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물론 좋은 일에 사용이 되고 고맙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2천5백만원으로 계약했던 거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5천으로 올려 가지고 그거를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 5천만원씩 받는다는 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빨리 종료를 해서 예산을 더 이상 지출하지 않고 그 적환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그 이용도라면은 거기는 종료를 시키고 다른 곳에 그거를 장소를 정해서 해야 그 예산이 덜 낭비가 되지, 종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5천만원씩 예산을 임대료를 준다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5천만원씩 계속 줘야 되니까 그렇죠, 임대료를 -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러므로 또 더불어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주민 감시인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감시인 5명 계속 인건비 나가야 되죠, 그 주변에 또 무슨 무슨 비용해서 몇 백만원씩 몇 번씩 또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있어요 - 사실은 -

그런데 제가 구체화로 지금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에 제가 상당히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 안드렸는데 이런 거는, 특히 이것은 우리 시장님 종중 땅이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제가 그 적환장을 알아 보러 다니는 건 아니죠?

○ 이항원 의원 : 네, 그럼 알아보시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과정 및 준비사항 미비점에서 아까 답변에 시승격으로 인하여 표지판 등을 교체 또는 수정을 하여 왔으나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체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는 부분임에도 전체가 수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관내에 지금 소형, 중형, 대형공사가 수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사장에는 현장사무소나 공사 안내표지판에 시행청이나 발주처를 항상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 이종호 의원 : 우리 양주군으로 되어 있는 곳을 한 군데도 시정을 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양주에서 군에서 공사발주를 했다면, 그리고 나서 공사하는 도중에 우리가 시로 전환이 됐는데 최소한도 그 시공사 측에서는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거를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한 군데도 시정을 안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본 부분은 크게 써 놓은, 아직도 ‘군’ 자가 무진장 제 키보다 더 크게 그대로 써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정을 바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또 한 가지 예방 접종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가 1만2천명 정도를 예방 접종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보건소로 와서 예방 접종을 전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학원도 가야되고 또는 여기에 혼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대동을 해서 와서 예방 접종을 하고 가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는 뭐 예방 접종 당연히 학교에 와서 놔 주셨습니다만 지금은 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방문을 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방법과, 또는 우리 직원이 어렵겠지만 토요일 오후 또는 공휴일, 일요일에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없는지를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방문접종은 안 된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그 법적인 문제, 사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사실 1만2천명이 보건소에 와서 예방 접종을 맞았다면 최소한도 우리 양주 시에 방문한 사람을 2만명 정도 될 겁니다.

뭐 그래도 고학년들은 자기네들이 와서 맞는 얘들이 있겠지만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전부 다 부모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맞벌이 부부가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대부분 80% 이상은 학원에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걔들이 수업이나 학원을 빠지고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로 인해서 주민 지원사업비를 150억 정도 지원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1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 지원입니까?

○ 원대식 의원 : 나온 거는 없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 원대식 의원 : 이것이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그 유치하는 그거에 대한 보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 원대식 의원 :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 아니 조금은 앞당길 수 있지만.

○ 원대식 의원 : 결국엔 가서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그렇게 되면 -

연차적으로 150억이라고 따졌을 때 1년에 한 뭐 20억, 30억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 나눠서 가다보면.

그럼 이 쓰레기 소각장이 유치되지 않는 곳에도 10억, 20억은 예산이 갑니다.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예산편성에서 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몫이 틀린 돈인데 이거는.

○ 원대식 의원 : 그런 인센티브라는 것 보다는,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과 본 예산과는 별개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 원대식 의원 : 앞으로 시장님께서 주민지원사업체가 구성돼서 거기서 올라오는 돈을 가지고 은현에 배정하겠다 하는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0억이든 100억이든 뭐 50억이든 그 돈하고 상관 없이 본 예산에서는 반영이 되야 된다, 은현에 대해서 타 읍·면 하고 동하고 비슷하게 배정이 돼야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0억, 50억 이것에 상관없이 자꾸 그 쪽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엔 가서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사업비는 전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해 주나 본 예산 가지고 해 주나 은현면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항원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의원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이종호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시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15만 주민의 염원이던 시승격을 맞게 되어 온 시민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10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의 분리로 인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도 일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 한 층 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장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간 도로나 농로 등 소규모 사업에 대한 포장공사 시행 시에는 용지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토양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조사의 방법과 규모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 사업 중 육묘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성과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민들에게 지원한 발효퇴비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효퇴비 지원사업의 규모와 대상자 선정 지원후 사후관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돈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의 지원시기와 지원방법, 그리고 지원규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종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공사시 그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는 농지나 토지의 소유개념에서 순수성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도로를 내 줌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사실은 나중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연히, 과거에 한 것도 있고 해서 당연히 지원을, 아니 토지보상은 안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대로 최소한도 분할, 지목 변경 정도는 해 놓아야 이웃지간에 분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업 지시를 내리실 때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목 변경되고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 토양조사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동료 이상원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게 달리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사하고 활용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 보면 그런 것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실시한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건 뭐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 관계, 우리 농업기술센터죠? 저한테 그 관계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한 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해서 우리 농촌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그 육묘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이거는.

농촌에 지금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를 기를 수 없는 형편인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년도 이후부터는 여러 곳, 여러 분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때 여러 번 지적 사항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인데요, 우리 농림축산과가 우리 본청에 있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뭐 시장님 뭐 직속, 기술센터로 나가 있는데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서에서 상호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느끼셨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검토, 뭐 시범, 그렇게 한 데로 지금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농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발효퇴비 문제 답변 끝에 보면 보조지원 되는 발효퇴비가 전량 논에 이용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 전량 들어간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논에 시비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약 30%정도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변서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그 친환경농업과 토지를 토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답에다가 가서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 70%이상은 전에다가 시비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뭐 이 자리가, 시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면서 뭐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을 받아 죄송스러운데 사실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왜 예산을 낭비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에게 주는 것, 그냥 퍼주기 식의 어떤 그런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목적이 논에 쓸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논에 쓰는 것을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그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때문에 예방백신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 여기서도 100% 접종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농림 저 농가에 가서 직접 100% 예방하는 거 본 거 아닙니다.

이 100% 라고 답변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백신을 각 읍·면에 내려 보내서 농가에 가지고 찾아갔기 때문에 100%라는 답변이 나온 거거든요.

100%를 실질적으로 예방했다는 것의 근거는 없습니다, 준비한 백신을 각 읍·면에 내려 보내주면 읍·면에서 농가에서 찾아가고 아니면 담당직원이 갖다 줬기 때문에 100% 접종한 걸로 우리 자료에는 이게 됩니다마는 제가 여기 질문을 드린 뜻은 다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없어서 다른데 사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공급시기가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고 보고요, 앞에 질문 드린 거와 본 의원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는 저한테 그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계획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