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의할 사항 있으면 하는 거는 생략됐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세부내용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들으시고 들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세부 페이지를 나가면서.

○ 이항원 위원 : 수정예산안은 그 예산 제안설명 자료 중에 그 본 예산에서 설명됐던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세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말씀을 드려도, 세출 페이지에 관계없이 세출부분에 전체적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 부분별로가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 네, 전체, 세출 전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3차 회의 때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좋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 속개를 선포를 했고 그 전 시간에 이어서 부시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부시장님 답변이 법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신 부분입니다.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투융자 심사 등에 대해서 거치지 아니 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예산안에서 정비를 해 가지고 넘어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부시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게 답변을 다 하신 거라고 그러면 저는 그 무책임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계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을 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는 부분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수정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눈 하나, 위원들이 발견할 때까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집행부의 지금 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건 한 건 지금 제가 말씀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폐이지에 해당, 해당 페이지에 들어갈 때 그 건별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고쳐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약속을 해서 고쳐오겠다고 지금 이거 회의록입니다 - 이거 -

여기다가 약속을 해 왔는데 안 고쳐 온 거, 이 페이지에 없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이상원 :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당연히 없죠, 안 고쳐 왔으니까.

본 예산서에만 있지만 수정예산서에는 없죠, 그걸 어떻게 얘길 합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말씀 계속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 건이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전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전교를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2002년도부터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서부터 지금까지 온 추진 경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 동안에 투융자심사를 해 주지 않았던 것을 예산서는 여기에다 갖다가 올려놓고 지적을 하니까 급히 서면으로다 가서 교수들한테 찾아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로 가면서 재위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야단을 쳤더니 그 다음에는 예산 9억으로다가 삭감을 해서 가지고 오고, 어떤 경위에서 삭감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투융자심사를 법적으로, 여기 보라고요, 2003년 9월17일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는데 실무진에서 반려가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기 발주한 사업으로 투융자사업 시점은 실시 설계 이전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반려된 건 12월12일날은 어떻게 투융자심사가 됩니까? 법에 위반된 거를?

그리고 이거는 뭐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법을 지키고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광사천이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덜 됐죠?

그 다음에 350번 도로가 고읍택지 지구 내에 가는 사업 도로가 폭이 40m 도로로 확장한다 그래 가지고 아직 계획이, 도로 선형이 안 잡혔죠?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15억이라는 일시불로 해 가지고서 교량을 놓겠다 그러면 하천정비 계획선이 바뀌고 도로 선형이 바꼈을 때에는 그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 부시장님.

○ 이종호 위원 : 부시장님.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뭐 물론 지금 계속 같은 건을 가지고 질책을 하니까 화가 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위원들, 지역의 위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까?

법에 안 맞는 거는 왜 올려요?

○ 이종호 위원 : 항상 언제든지 도나 이런데서 지침을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뭐라고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2청에서 추진 중인 광사천 정비기본계획 과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2003년 8월1일 과업 일시 중단시켰죠? 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시장님 이게 지금 부당하다고 저희가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부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위에서 지시한 도청에서 지시한 사항도 무시하시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 350번 도로노선과 하천정비 계획선이 결정이 돼서 바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합법 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서를 올려 놓고 지적을 하니까 가서 서면으로 그러면 투융자심사 받아온 것도 합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 위반 사항 아니다? 알겠습니다.

뭐 좌우지간 제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시설 관객 이용시설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문화재, 문화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문화체육담당관님 말씀하셨죠?

3차 회의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 이종호 위원 : 그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해당이 되면 받아야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그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 다만 그렇게.

○ 이종호 위원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어떻게 법, 또는 그 어떤 조례, 규정 이거를 가서 나 빠져 나가고 나 피해갈 길로 해서 그 평가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상이나 그 대상에 대한 법에 보면 1억 이상이면 받게 되어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받아야죠.

법에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받아요?

○ 이종호 위원 : 나 피해갈 길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서 및 전시관 계획서입니다 - 이거는 -

그 쪽에서 자료 주신 계획서에 보면 그 1동에 2억5,000, 기념품 판매소 1억5,000, 휴게실 다목적 해서 이건 별동으로 해서 5,000,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4억5,000이라는 건물을 취득을 하면서 동별로 따져 가지고 재산평가 금액이 1억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서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결국은 내가 궁극적으로 몰렸을 때 피해 갈 수 있는 답변에 궁극적인 답변이지, 법에 받게 되어 있는걸 가지고 안 받아 놓고 와서 그런 논리, ‘안 받았으니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피해 나가서 피해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담당관님, 유양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그 뭐 저희가 뭐 지적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원 뭐 삭감을, 저 깎아 가지고 예산 3억5,000을 해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떠한 절차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하게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 이종호 위원 : 유양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지난번과 같이 문화재 관리 쪽에서 그냥 사업을 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인공용수를 퍼서해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삭감해 갖고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검토를 지금 하신 겁니까? - 이게 -

석교도 놔야되고 목교, 저기 뭐야 목교도 놔야 되고 이렇게 세 개씩 다리를 놔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사업의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절차나 어떤 논리적으로 지난번에 법에 아무런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심의나 어떤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사업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담당관님이 판단하시기에?

○ 이종호 위원 : 지금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말씀이죠?

○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2000년도 8월에 소도읍 개발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2000년 12월에 도로부터 소도읍 사업비를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부터 교부세, 도비,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2년도 예산안에도 교부세, 도비, 시비를 가지고 시작을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2003년도에 6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부담을 했고 2004년도에 4억이라는 돈을 더 부담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비로 소도읍 에서 도비로 내정된 게 총 사업비가 36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 내년도 사업 포함해서 -

36억 중에 2,884억원이 지금 시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7억 중에 28억8,400, 정정 하겠습니다.

36억 중에 2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애당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계획보다 지금 사업비를 더 투자를 해 가면서 넓혀야, 사업대상을 넓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비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2003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 10억을 투자를 하면서 도비를 하나도 내시를 받지 못 하고 교부세 한 푼도 못 받으면서 애당초에 생각했던 인도 2.5m 보다 4m로 굳이 넓혀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답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부담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 정확히 28억8,400인데요, 그 우리가 애당초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보다 늘어나서 사업이, 사업이 늘어나서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정확히 그 뽑으신 건 없겠어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얼마가 들었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인도가 그 우리가 사업에 애당초의 계획보다 사업이 더 필요로 해서 좀 늘렸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 늘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4억이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아무리 교부세나 도비가 또는 양여금이 내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내 적으로 예산이 약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투융자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이 추진할 당시에 그 많은 사업을 그 때 당시에도 25억,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도비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교부세를 다 주는 것도 아닌데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습니까? 이게.

투융자 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법적으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 받아야죠?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법적 근거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부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답변을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첫 회에 도비를 교부세를 311억, 아니 3억1,100만원 주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7억3,200을 부담을 했어요.

이렇듯이 역마진으로 계산을 하면서 36억 공사 중에 28억8,40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의 실효성이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걸 검토하는 게 어디냐 하면 투용자 심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사숙고히 하지 않고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한번 주시죠.

○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여쭙는 거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이 하실 말씀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시면서 법 사업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누락된 사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면으로다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들은 전부 다 오늘이라도 서면으로 전부 다 받아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불합리하다 라고 보면 지금까지 법적으로 맞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다시 재수정안에서 전부 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전 질의 끝났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님하고 그 질의종결을 지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과장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안 60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다목적 내부시설, 뭐 체육관 공사 같은데 이거를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본 수정, 아니 본 예산안에 올라와 가지고 상황별 설명이 되야 그래야 연속적인 사업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수정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수정안에서 뭐 누락된 거라도 뭐 수정안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정안에 특별히 이게 올라왔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왜 본 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안에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 놓쳤다가 수정안 쯤 돼 가지고 요구하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요구사항에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69페이지요, 이 체육시설 이거 다목적실, 이거는 4억2,700 이거는 공유재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 의회 간담회 때 -

그럼 이거는 받은 건데 이거는 왜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뭐 돈이 없어서 안올렸다면 이해가 되는데, 본 예산에 안올리고 수정안에 이게 다시 8억이라는 돈을 상정을 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 예산에서.

아까는 뭐 요구사항이 늦게 올라 왔으니까 수정안에 계상을 했다 그러지만 이런 거는 연속사업이라서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올린 이유가, 수정안에 올린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거를 뭐 누락이 됐든 요구사항에 있어서 수정안에 올라왔든 사업을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연계성이 있는 거라면 그 때 삭감이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 사업 연계성을 가지고 수정안에, 본 예산부터 수정안에 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체계나 주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여기 별산대놀이 각색 공연하는 거 있죠? 70페이지요, 75페이지요.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 지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보존회원들이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그 경연대회 하는 거를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대학에서 우리 양주 별산대놀이에 대한 동아리가 있는 사람들한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각 대학에 그 경연대회 하는 별산대놀이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팀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 박재일 위원 : 아, 대회를 하는 걸 지원 한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각 대학에 한 10개 팀이 여기 와서 경연 대회를 할 때 그 대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 박재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그 부시장님께 제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저 법에 보면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 법에 -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재량권이 있는 거고요, 안 된다는 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하면 그거를 위원들이 의결했을 때 그 집행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법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를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들이 그거를 의결해 줬어요, 그랬을 때 그 집행부도 법에 할 수 없는 거를 집행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의결하는 권한이 법에 앞서냐 그런 뜻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저 질문 드린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 드린 거예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예산에 계상 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그걸 의결했을 경우 집행부에서 법에 어긋나는데 집행할 수 있느냐, 간단한 답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상식적으로 법에 어긋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어떤 거나 마나 법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어떤 거에 따라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런 게 올라 왔어요.

○ 이항원 위원 : 올라 왔다고요, 법에 안 되는 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법에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이런 법이 있어요 -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그 내용에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거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그 교부금을 교부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교부금을, 보조금을 교부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2000년 12월27일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안 된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본 예산에 미부담 된 게 있는 경우에 수정예산안에서 미부담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그랬더니 그대로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교부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계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수정예산안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결할 수도 없거니와 - 이거는 - 또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금액적으로 볼 때 그 동두천 교육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이 있고 또 도교육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보조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어쨌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시장·군수가 재량권에서 할 수 있다 라는 게 없기 때문에 권한이, 내용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상해서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의회는 의결해도 법을 어긴 거고 계상해서 집행도 못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자꾸 해서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하지 못할걸 -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에는 ‘부담이 안될 걸로 예측될 경우에 한 해서’ 라는 단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그 법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저희도 의결할 수도 없고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도 할 수 없는 건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요.

○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2004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 - 정액보조, 임의보조 포함입니다 -

거기에서 그거를 집행할 경우에 보통 2～3개월에 전에 예산을 잡아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 지침이 시승격 전에 와 있었어요, 그 수정안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못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예산안에 상정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지적한 바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쨌든 시기적으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안을 정해 준다 하더라도 그 집행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및 등에 관한 그 비용이 예산서에 10억2,7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정액보조, 임의보조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 10억2,795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조례 제정 이후 심의위원회 거쳐서 집행된 사항이죠?

○ 이항원 위원 : 그 전에 집행해선 안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비 중에 그 본 예산 기정에 7,00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정으로 해서 이번 수정에 2억이 돼서 1억3,000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 두 달 전에 그 예산안에 올렸던 계획이 갑자기 3배로 증가해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불충분하지 않겠어요? 남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했다는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양주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더 못 주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일텐데, 거꾸로 우리가 남이 많이 줬으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그런 정도 명분 가지고 안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동안에 시행한 결과 이러 이러 하니까 좀 적어서 이번 기회에 좀 늘려서 해야 되겠다, 또한 거기에 뭐 우리가 실적이 맨날 뭐 31개 시·군 중에 뭐 군이 몇 개 군인데 그 중에 몇 등 하다 보니까 의미도 없고 해서 이번에 한번 시도 되고 해서 한번 좀 지원을 더 해서 뭐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옆에 시.

그리고 우리 저 공무원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꼭 인근 시·군 얘기해요, 인근 시·군만큼 열심히 합니까? 돈만 나눠 줬다고 한다고 열심히 해서 그게 나오겠어요?

맨날 인근 시·군이 얼마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만큼 열심히 했으면 인근 시·군 얘기 안 하고 남들이 따라 올 거 아니에요? 남 따라가는 식으로 꼭 -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

○ 이항원 위원 : 그 지금 답변하신 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선수가 1등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적게 줘서 성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다 돈을 안 줘서 사기가 저하돼서 못했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이 군 시절에 보통 도 대회에 나가면 성적이 몇 등 몇 위쯤 했어요?

○ 이항원 위원 : 몇 등, 몇 개 군에서 몇 등?

○ 이항원 위원 : 시·군을 합해서 해요?

○ 이항원 위원 : 시끼리 따로 하고 군끼리 따로 하는 게 아니고?

○ 이항원 위원 : 기준이 뭐예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15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워낙 인구가 적어서 게임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인구가 15만인데.

○ 이항원 위원 : 라면먹은 사람, 라면먹은 사람 어떻게 1등 하지요?

○ 이항원 위원 : 라면먹은 사람도 1등 하던데.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는 뭐 돈을 안 줘서 못했다는 게 의미가 되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올해 몇 위를 목표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5위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7위 하다가 3배로 올렸는데 5위 밖에 못해?

○ 이항원 위원 : 그거 지금.

○ 이항원 위원 : 아니 3배로 올려줬는데도 조금 조금 입니까? 그게?

그럼 1위 하려면 얼마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1위 하려면? 10억?

○ 이항원 위원 : 아니 대회에 나가면 1위를 목표로 하는 거지 5위나 하자고 2억씩 3배로 올려줘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최선하지 말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는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 이항원 위원 : 그 우리 저 훈련도 안 하고 기본경비도 안 가지고 6,800씩 썼어요?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2억 가지면 상설로 연습을 시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언제, 언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체육관계자들이 말이죠, 황당해 하고 있어요.

그냥 6,800 지원 줘서 받아 가지고 대충 한 7위나 8위나 중간쯤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갑자기 2억을 올려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지금 체육관계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3배로 주고, 실력이 있어야 3배 성과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돈 줬다고 돈 먹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경기가, 네?

그래서 물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듯 해서 한 1억 정도까지만 해 줬으면 자기네들은 여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2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뭐야, 한번 줄 테니까 맘껏 해 봐라 이 뜻인데, 그렇다고 실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돈, 우리 양주 예산이 무척 남는 모양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성과도.

그 7위하던 것도 그냥 6,800 가지고도 5위도 할 수 있어요 - 컨디션에 따라서도 - 그런데 그거를 2억을 들여서 5위 정도 하겠다, 책임은 면하고 선심은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1억쯤 요구하는데 이거 2억을 올려 가지고 오히려 다 이게 통과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 그 돈 가지고 뭐 할지 몰라서 -

○ 이항원 위원 : 구체적으로 조사도 안하고 올린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자료 가져오는 거 보고 정회한 이후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가능한 한 심의, 별도 심의 과정에서 결정을 짓기로 하고 답변을 듣는 걸로.

○ 이항원 위원 : 아니 제가 추가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도착을 안해서 그러니까 정회를 한 다음에, 온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회하고 한 시간쯤 지났어요, 정회할 시간 됐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 이항원 위원 : 정회를 요구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죠?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그 본 위원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요, 그 자료 제출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 이항원 위원 :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증액시킨 것 때문에 2억으로 계상 하셨나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액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현재 그 이거 48회 49회 2개년도 거 가져 왔어요.

○ 이항원 위원 : 47회 건 안 가져 왔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거를 2억으로 계상 했느냐 그 얘기예요.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성적이 향상이 안 되고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늘리면 선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성적이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뭐 전체적으로, 여기 저 모자를 뭐 4,000원 짜리를 10,000원 짜리로 사겠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구체화를 시켜 줘야지.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지금 하신 답변 내용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가요?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에는 ‘아, 그 정도는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냥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안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왔으면서 뭐하러 2억을 세웠어요? 그냥 예년대로 하면 되지.

지금 여기 지금 예산 심사 과정이 예산을 지금 계상한데에 대한 위원들에게 우리 집행부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설득이 되야 되요.

그냥 막무가내로 얼마 올렸으니까 해야 된다는 식이 아니고 그 전에 계속해서 해 오던 관행이 얼마 정도였었는데, 48회가 7,250만원 49회가 7,48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갑자기 2억으로 올렸을 때는 획기적인 뭐가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뭐 예산안을 올린 명분이 되지도 않는 설명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2억으로 올라갈 때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했다는 하는 설명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당연히 차질 없도록 해야지 그러면, 아니 당연한 얘기 자꾸 하면 뭐 합니까? 왜 2억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를 설명을 하시라고요, 설명이 안 되면 예산은 확보 못하는 거지.

그 예산 확보를 해 주려다 보니까 우리도 왜 이렇게 해줬냐 이것 때문에 2억 안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이해가 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쉽게 얘기해서.

○ 이항원 위원 : 훈련비를 어떤 게 얼마 들었는데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니까 얼마가 들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 그러면 -

○ 이항원 위원 : 뭘 어떻게 할 건데 2,800인데 더 잡아야 되겠다는 게 있잖아 - 내용이 - 그냥 무조건 예산 세울 때 근거도 없이 세워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예산 확보 안 해도 되죠? 이거 몇 월 달에 대회 나가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5월 전에 예산 확보, 세부적인 계획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 현재로선 -

일단 7,480만원 이 정도 가지면 나갈 순 있고 세부적인 거는 예산 확보는 더 자세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돈을 올리면 되요? 그러면 7,480 가져가면 예년과 같이 7위 정도 하는 거죠? 그냥 7위? 중간 정도?

○ 이항원 위원 : 그 정도에 만족할 것 같으면 이 예산 가지고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뭐 6, 8위가 되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올리면 어떻게 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세부계획도 없이, 무조건 올려 놓으면 쓰는 거야 못 쓰겠어? 누가 못써? 돈이면 다 쓰지, 돈 못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터무니없이 예산 올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구체적인 저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7,000 짜리가 2억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부시장님! 이거 예산을 너무 좀 과다하게 계상한 거 아닙니까?

뚜렷한 무슨 이유도 없이 이렇게 7,000으로 했던 걸 2억으로 불과 그냥 그 예년에 비해서도 그 터무니없이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아이 그래서 전 시간에 본 위원이 그럼 이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면 1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5위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5위 -

그러면 그거는 재수 좋으면 5등 할 수 있고 그냥 기분이 좀 언잖으면 7위 할 수 있는 건데, 그 7위 하나 5위 하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산을 3배씩이나 2억 드릴 때에는 그래도 목표는 1등인데 최선을 다 해 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딱 감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목표로 했느냐 그러니까 5위 정도는 뭐, 그런데도 2억을 써야 된다는 건 좀.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포천시가 보통 예년에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되요? - 포천시 -

포천시 자꾸 예를 드니까, 인근 시·군에 포천 같은 경우에 예산이 한 2억쯤 들어 간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포천시가 성적이 보통 몇 등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산은 상위권으로 잡아 달라 그러고 성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포천군이, 포천시가 그렇게 말씀하신 2부인가 어디서 1·2위를 한데요 - 성적이 -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실력이 좋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맞먹게 하고 성적도 1·2위를 하겠다 그러려면 대폭적인,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요.

그런데 예산을 1·2등 하는데 만큼 해야 되겠다 하고, 성적은 한 5위쯤 바라보면 어떠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예산 줍니까?

설령 1등을 못하고 재수가 없어서 어떻게 15등을 했더라도 준비는 1등을 목표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저 체육이라는 건 사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려운 나라이지만 세계적으로 그 체육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진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축구 한번 지게 되면 그 다음날 다 그냥 파김치가 되고 또 한번 이기면 괜히 신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이거 뭐 지금 위원들간에 1억5,000 아니면 3,000 아니면 1억이라는 이런 얘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 그럼 포천이 1등 한다는데, 포천을 예를 들었으니까 우리도 1등 한다는 마음 가지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포천이 2억 가지고 1등 한다는데 우리가 1억5,000을 줬다는 거는 3등쯤 하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을 다 지원할까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더니 예산은 1등 하는데 맞춰 달라고 그러고 성적은 5등쯤 하겠다니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원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게 순진한 겁니까? 그게?

○ 이항원 위원 : 너무 단수가 높아 가지고 돈은 1등처럼 쓰고 실력은 안 나와도 되다니 그런 무슨 논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정확하게 한번 해 봐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예산을 1등만큼 줄 테니까 성적도 1등만큼 한번 해보십시오.

○ 이항원 위원 : 저 혼자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91페이지입니다.

민간적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은.

위원장님 지금 해당 사항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네, 107페이지까지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구만리 경로당 보수해 가지고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담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보수할 건지 사실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마을회관이 아니고 그 경로당도 아닙니다.

이건 현재 복지회관인데 사실 저희가 행정구역상 4리가 분리되면서 이곳을 마을회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를 요청했고, 또 우기 때 그 건축에 하자로 인해서 슬라브 면에서 누수가 되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보수를 한 그러한 그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구 수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뭐 조립식 같은 걸로 뚝딱뚝딱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좀 모양을 좀 낼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방수 공사까지 4,000만원이다?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55평이라고 그러셨죠?

○ 장재훈 위원 : 55평을?

○ 장재훈 위원 : 73만원이요? 그러면 그거만 보수를 하고 누수로 인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복지관 1층, 그러고 2층에 일부는 누수로 인해서 쉽게 뭐 댄조라고 그러나요? 슬라브 천장에 해 놓은 거? 거기에 어떤 그 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4,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일부 땜질하는 식의 보수가 아니고 항구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폐이지 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비를 그냥 일식으로 해서 5억을 잡았는데 이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 다른 절차상의 그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한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이게 문화예술회관 그 부지 산다는 겁니까? 5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 이종호 위원 : 먼저 그 이거 문화예술회관 뒤에 그 운동장 부지로 구입 더 한다고 그러는 게 전체 사업 예상비가 더 얼마였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77억 중에서 이 5억, 그 시설비 포함해서인지 모르겠지마는 5억 가지고 땅만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우리 2회 마지막 추경에다 10억을 계상을 했고?

○ 이종호 위원 : 이게 그 문화회관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그 바로 위에 연극공연 보상해서 마당놀이하고 뮤지컬해서 2회를 한다고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 본 예산에 못 넣고 그 수정안에다 이걸 계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뮤지컬은 여태까지 한 적이 없었죠?

○ 이종호 위원 : 난타 공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한다?

○ 이종호 위원 : 어제 난타공연 2회에 걸쳐서 몇 명 정도가 관람했나요?

○ 이종호 위원 : 2회에 5,300명이요? 어제 그 지출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 이종호 위원 : 2,600 그 보상을 해 줬고 홍보비로 500을 지출하셨다? 홍보비는 구체적으로 500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네?

○ 이종호 위원 : 그 인쇄비하고 현수막 값이 한 500 들어가나 보지요?

○ 위원장 이상원 :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목소리를 좀 크고 또렷또렷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잘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가 자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촉구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저기 폐이지 82페이지 질의 좀 드릴께요.

장흥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 8,0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본 2004년도 예산안에 두 번 계상을 했기 때문에 한번 거를 빼는 거죠, 이거?

○ 이종호 위원 : 그러면은 800만원도 아니고 8,000만원이라는 거를, 돈이 없어서 가지고 예산 편성할 적에 서로다가 돈 달라고 난리치고 하는 입장에 8,000만원 짜리를 두 번씩 집어넣어서 이걸 예산안에 올려놓은 건 누구의 실수라고 보십니까?

한 두 푼도 아니고 8,000만원씩을 만약에 위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면 두 번이 계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알고 있었으면서도 설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걸리면 그만 저기 야단맞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서 빼면 되고 이런 형태입니까?

○ 이종호 위원 : 먼저 지적을 하고, 지적을 당하고 설명을 하셨지, 네?

저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직원들한테 그 경각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 3-2노선 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본 예산안 페이지 429페이지나 430페이지 보면 소로 2-3노선하고 중로 2-1노선은 본 예산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 3-2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양주시 1회 추경에 5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비가 맞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요?

○ 이종호 위원 : 백석 도시계획도로 중 3-2노선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예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잠시 정회한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004년 그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해서 2,000만원, 사업비는 많지 않은데 이게 대상지가 없이 그냥 예산만 계상을 해 놓고 나서 경기, 지방경기, 경기경찰청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 이종호 위원 : 경기경찰청에서 우리 양주시에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예산은?

○ 이종호 위원 : 틀림없이 해 주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범죄 없는 마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이종호 위원 : 선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겠지만 범죄가 한 건도 없는 마을이 없다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대상지가 어디냐고 여쭤 봤을 때 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미상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 자리에 그 조건에 충족이 돼 있는 마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양주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마을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해도?

○ 위원장 이상원 : 네,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114페이지 삼현～경신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게 그 도비는 감액이 되고 우리 시비 부담률이 증가하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 보면 기정보다 경정한 게 한 예산액 중에 도비는 8,250이 감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좀 덜 내려와서 우리 시비 부담률이 줄었다고 하면 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비는 뭐 미부담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5억1,200으로 늘은 그런 사유가 뭐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럼 도비의, 이 사업에 대한 그 도비의 도비하고 시비 부담률은 몇 % 예요? 몇 % 대 몇 % 예요?

○ 이종호 위원 : 도비 70 시비 30%다?

○ 이종호 위원 : 그 계산대로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까지 이미 편성이 되고 나면 전체 사업비 몇 % 투자가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이종호 위원 : 250억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2004년도 예산 이 본예산까지 투자를해 주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된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세워주고 나서.

○ 이종호 위원 : 뭐 내년도 이후에, 2004년도 이후에 37억만 주면 전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쭉 오면서 그 대부분의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추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극히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미부담 가지고 따지지만 도비나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미부담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 30% 이상을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돈이 좀 그 동안에 덜 간 건지 아니면 이 사업장이 이뻐서 돈을 더 주는 건지?

○ 이종호 위원 : 자세한 거를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서 그 계약 관련 전자입찰 수수료가 7,500만원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매스컴 이런데 보면 그 전자입찰 수수료 지금 못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하는 겁니까? 이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전 입찰을 보면서 1억6,500이라는 그 수수료를 2003년도에 수입이 생겼는데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이 수입이 전혀 없는 거네요?

○ 이종호 위원 : 그게 정부에서 그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못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이종호 위원 : 과거에는 지금 전부 다 이걸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전부 다 받아왔던 거죠?

○ 이종호 위원 : 컴퓨터나 전기요금 같은 거는 안 들어가고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결국은 그 중앙 부서에서부터 그 어떤 협상이나 로비를 해서 이렇게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회계과장님 그 일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억 정도의 1년에 있던 그 세외수입을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충당해 주실 방법은 없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만큼에 대한 돈은 어디서 그 누수가 안되게 하려면요, 이건 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설계나 공사비 산정할 때 정확히 따져서 그 이상만큼 더 감수를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이 만큼 줄은, 당초에 잡았던 부분에서 줄은 이유를 우선 건축부터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30건에 얼마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30건에 9,500만원인데 여기는 6,000만원만.

○ 이종호 위원 : 과태료를 물려놓고 미납이 3,000만원 정도라 가지고 빼 가지고 이렇게 3,500만원 정도, 전체 9,5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 이종호 위원 : 계상을 6,000만원만 잡은 거는 50%, 아니 그러니까 3분의 2만 잡은 거는 좀 부당하다고.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지난해 2002년도에 1억5,000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토대로 해서 잡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왜 못 받아요?

○ 이종호 위원 : 과년도로요?

그렇다면 지금 9,500만원만 부과를 했다 라고 하면 우리 양주시민들이 그 2002년도보다 2003년에 법을 덜 위반을 해서 과태료 수입이 적어진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덜 해서 그걸 적발을 덜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적발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직원이 모자라서 그 만큼 적발을 못한 건지,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 평균치라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게 우리 일상 생활인데 갑자기 3분의 2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 이종호 위원 : 우리 과태료 납부를 몇 년도부터 했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 동안에 납부해서 쭉 추가로 계속 올라왔던 그 부분이 갑자기 줄은 데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1억5,000정도를 부과했었는데 예년도에 그래서 1억5,000으로 계상을 했다가 1억4,000이라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67% 정도 밖에, 65%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느 한 군데는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죠 - 제가 봤을 때에는 -

그 원인이 담당과장으로서 이거 우리 저 세외수입의 누수 현상이에요, 제가 시정질문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게 그 만큼 가서 불법건축물 같은 거 적발을 하지 못하면 우리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없다? 주택과장, 아니 건축과장께서는 지금 원인이 없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 걸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공무원들은 할 일은 다 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깐 위반 건수가 적다?

○ 이종호 위원 : 뭐 그렇게 이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오수분뇨도 뭐 물론 답변을 주시겠지만 지금 그 세외수입 부분에 14억2,900만원이 증가를 했다 라고 여기다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증가한 거는 확·포장공사 부담금 12억 때문에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이런 9,000만원, 1억4,600, 8,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세외수입이 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죠?

○ 이종호 위원 : 저, 환경보호과장님.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만큼 되기 때문에 1억8,000이라는 돈을 수입을 받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뭐 1억8,000까지 받으니 지금 그렇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미안한, 축산농가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잘 지켜 줘서 과태료가 이 만큼 밖에 없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더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나 지금 오염된 하천물 같은 거를 정화를 하기 위해서 수 백억 수 천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 과태료가, 위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이거 정도 밖에 산정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애당초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죠.

2002년도부터 이 오수, 저기 뭐야 법이 바뀌어서 정화조를 시설을 다시 한 거를 가지고 그럼 그때 당시 1억8,000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건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을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왜요? 그 당시에 예산계에서 돈 많이 받아 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던가요?

○ 이종호 위원 :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법이 바뀌었고 그 만큼 정화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적을 거라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 저한테 2002년 1월1일부터 법이 바꿨다고 분명히 지금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1년 동안에 실시를 해 보고 그럼 줄어가는 추세에 2003년도 예산 잡을 때 2002년도 거를 더 잡은 거 아닙니까? 과태료 산정을.

2002년도에 1억5,000인가 되어 있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줄어갈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3,000만원을 더 잡았다가 이제 전체 1억8,000 중에 3,400 밖에 지금 부과를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그 만큼 생각을 안하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위반한 것이 많은데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나 가서, 정화조 가서 취수해서 물을 떠온 거는 폐수나 그 숫자는 똑같아요?

○ 이종호 위원 : 비슷해요?

○ 이종호 위원 : 양쪽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맞았다 그러면 예산을 계상할 때,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또 저 폐기물관리 뭐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도.

○ 이종호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저기 폐기물관리과장 지금 답변에 의하면 폐기물관리과 직원들 일 무척 열심히 하셨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세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태료나 이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범칙금 같은 게 줄어드는 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고 좋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보는 거하고 과태료가 주는 거에 대해서 원인을 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줄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심사숙고 하려고 예상을 가상치를 잡을 때 정당하게 잡아 주십사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의 건을 심사합니다.

59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어서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명시이월이요?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항원 위원 : 이거요?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별산대놀이 현대판 각색 예산이 3천만원 있었지요? 저기 저 담당관님.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계약을 했는데요.

○ 이항원 위원 :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줬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계약이 되요?

○ 이항원 위원 : 계약자와의 협의가 지연됐다고 한 내용이 뭐죠?

○ 이항원 위원 : 10월 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 돈을 줬으면 -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런데 계약관계라는 것이 원래 뭐 계약금 및 착수금 같은 걸 주고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거를 끝나면 주게되는 거지, 한 푼도 안주고 계약한 것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할 때 어떤 내용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과가?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바꿔온 내용이 우리 과장님 마음에 안 차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는 왔는데 그냥 글자만 바꿔 왔지 뭐 성과라든지 뭐를 바라볼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극단 미추가 극을 운영하는 단체예요? 대본을 쓰는 회사입니까?

○ 이항원 위원 : 대본은 극작가가 쓰는 거지 뭐, 감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은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뭐 맨날 말은 그럴 듯 한데 실제로 답변은 시원치도 않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 뭐 그냥 두고만 보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 이항원 위원 : 아, 그래도 돈은 들어 가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니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 이항원 위원 :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계 없어요 - 개인의 예술행위 같으면 -

○ 이항원 위원 : 어렵다는 핑계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지금 -

○ 이항원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것도 안 받아도 된다고 우겼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받고, 문화재관리법 있지도 않은 것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가져오지도 못하고, 네?

그냥 뭐 이 자리에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에 지난 번 본예산에서 승인된 건데 10월까지 지연한 이유가 뭐예요? - 그러면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예산 계획을 언제 잡은 거예요, 이거?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은 언제 잡은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최소한 2002년도에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도 10월 달에 와서 계약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것은,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것도 이월사업으로 넘겨야 되는 판인데 이거 제대로 예산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괜히 돈만 잡아놓고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월을 한다는 것이, 이월이라는 건 사고를 얘기하는 건데, 괜히 헛 돈 잡아만 놓고 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돈도 한 푼도 안주고 나중에 가서 또 결과서 가져왔을 때에 돈 한 푼도 안 준 사람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돈 주고 해도 지금 일어 될까 말까 한데.

예산 아끼는 차원입니까?

극단 미추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가 미쳤다고 이거 하냐’ 난 그래서 사실 ‘성의가 없고 정성도 안나오고 되겠냐’ 고 했을 때 - 그 결과 가지고 -

제가 아까 질문드린 내용은 만약에 해 온 것이 성의 없이 제대로 안 해 왔을 때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돈을 미리 주고 열심히 하라, 부족하면 더 확보해 주겠다 라고 하고 진짜 한번 이번에, 뭐 국내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리이니까 거기에서 나온거 가지고 한번에 결정을 해야지, 해 봤다가 우리 지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각색 경연대회까지 준비를 하시던데 거기에서 나온 것만도 못한 결과도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과가 지금, 계약요건이 돈 안 받고 한번 성의껏 해 가지고 만족하면 돈을 받겠다 그 뜻입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뭐예요?

○ 이항원 위원 : 일부라도 주는 것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로 주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계약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곤란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자료를 가져오세요.

제가 다른 얘기 물어보고 있는 동안에, 5분이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져와요.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다 되신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아니에요, 하나 더 물어볼 거 있어요.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 가져올 동안에 -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항원 위원 : 아니면 제가 다른 분한테 하고 쉬었다 할까요?

○ 위원장 이상원 : 아니 의사대로 하십시오.

○ 이항원 위원 : 뭐 잠깐 쉬었다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계약이나 공사발주를 하고서 준공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죠?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의 정확한 뜻이 뭐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전체 사업비나 어떤 용역비 같은 것은 다 지출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칭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계약을 하지 못하고, 공사 발주를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사고이월은 뭡니까?

○ 이종호 위원 : 예년도보다도 명시이월이 늘은 거는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기획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과거년도 보다 명시이월 건수가 늘은 게 왜 늘었다 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낀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제1회 추경 당시에 나왔던 문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물론 중복이 됩니다마는 본 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일들을 시작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2002년 12월에 승인을 해서, 물론 1월초부터 돈을 쓸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성립을 해 놓고 나면 1월 달부터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물론 뭐 어떤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건들을 전부 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사업들에 손을 안대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용역비 같은 거 성립돼 있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용역 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넘겨서 계약을 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용역을 보면요, 용역계약 기간 일들이 2004년 1월 달에 준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 달만 일 먼저 용역 발주 했으면 용역비 같은 거 전부 다 준공 돼서 명시이월 안될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거 근원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담당부서 직원들이 일을 안했거나 위에 분들이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 이종호 위원 : 글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제가 건건이 지적을 해 드리기 전에는 답변이나 질의 드리는 내용이 저거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 죄송합니다.

회계과 모든 사업비들의 전체적으로 예산 지출하는 거 월별로 보면 12월 달에 제를 많죠?

○ 이종호 위원 : 그런 것들이 보면은 연말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예산 저거를 하는 게 좀 있겠지마는 그 사업 부서에서 일들 준비해서 하시는 기간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건설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혜복구 사업이나 어떤 건설사업 같은 걸 하면 왜 시기적으로 이제 하느냐고 해서 주변의 토지나 토지소유자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분명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도의, 뭐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지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물론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비 지출같은 것들은 그 이전에 해 주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늘어나서 예년과 같이 10%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통사찰 명시이월에 보면 사업비 지원해서 지원되는 것이 성립전 예산을 성립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관계 부서에서 다 챙기지, 물론 다른 업무 과중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사업 건수가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역기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거는 유사한 건데 2개월의 용역을 줬는데요, 어떤 거는 8개월 10개월씩 용역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4개월 용역이 가는 게 있고.

그 전체 용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뭐 누가 답변을, 건건이 해 드리기는 사업비적으로 해서 그렇고 부시장님이 용역 그 전체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편히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용역을 주면서 8개월을 주고, 내가 뭐 저거하면 2개월을 주고 이런 스타일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

그냥 뭐 어느 도로공사를 하는 용역이다 그러면 30일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갖고 와서 완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학술용역 측의 예산편성이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종호위원님.

이해가 가신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특별회계 같은데 보면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 이거는 2004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 건이 묻겠습니다 - 그러면 -

이게 맞는 얘기예요? 2004년 2월 달에 용역을 주겠다고 한 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 뭐 3천만원대 밖에 안가는 학술용역비인데 이게 어떻게 써야될 용역비인지 모르겠지만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용역자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저 쪽에 설명을 하실 때 뭐 용지보상이라든지 주변여건이 악화가 돼 가지고 사업을 집행 못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학술용역비 주는 것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걸 12개월 동안 못하고 내년도 2월 달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건설행정과장 답변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하수도특별회계의 비용이나 어떤 영세성 있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였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상부에서 얘기한 건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전 시간에도 상부에서 얘기한 거 지키지 않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슨 상부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양주시에 맞는 실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상부에서 지시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상부 지시한 거 말도 안 듣기도 하는데요, 무슨.

○ 이종호 위원 : 아, 2005년도에 건설이 끝나서 완전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잖아요, 지금 아직 공사를 해서 공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그러면은 2003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명시이원도 안될 거고 2004년도에도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요.

아직까지도 지금 건설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용역이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단 한 군데, 남면 거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전환하면 그 용역비가 아직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은 3천밖에 안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2개월밖에,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2개월밖에 안 걸리는 걸 왜 여태 발주를 안했냐 이런 얘기이고, 그 뒷장에 보면 하수도정비 변경용역 및 기산 하수처리장 설계용역 해 가지고 이건 설계 정비변경 용역하고 기산 하수처리장 설계용역하고 어떻게 같이 묶어놨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 이종호 위원 :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사업 부분 해 가지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고 있는 게 통례적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드리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명시이월 건수 늘어나는 걸 보니까 용역비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천 하천 정화사업 용역비도 내년 3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하겠다고 그랬고 청담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우리 본예산에 사업비는 뭐 전부 다 있지만 용역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2004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왜 돈들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하는 판에 사업을 어차피 집행을 하지 아니할 거를 2003년도 본 당해연도 예산에 달라 그래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전부 다 하나도 지출을 안하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니까요, 앞으로는.

지금 와서 이거 명시이월 안 시켜주면 이 돈 어디 가겠어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은 가지만 2004년도 예산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계약서 가져오셨죠?

○ 이항원 위원 :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보증금 590만원 준 거로 되어 있지요?

○ 이항원 위원 : 징구하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 이항원 위원 : 뭘 징구한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돈 한 푼도 안주고도요?

○ 이항원 위원 : 그건 여기, 여기 없는데.

○ 이항원 위원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이항원 위원 : 그 선금이 뭐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지급했어요?

○ 이항원 위원 :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안 줬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책임의 한계는 없고요, 돈 안줬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는 건 없고요.

요구을 안해서 안줬다는데 드릴 말씀이 없죠.

돈을 주는 계약인데 돈을 안주고 계약한 걸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각색이 되면 공연을 누가 합니까?

공연은 일단 보존회원들은 고전대로 그냥 보존회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판 각색이 됐을 경우에는 극단 미추나 이러한 현대극단으로 하여금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별산대놀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예산 있죠?

○ 이항원 위원 : 거기에서 돈을 주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앞으로 계획이 각색이 되고 나면 그거는 현재 별산대 보존회라든지 거기에서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거를 별도로 흥행을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산대놀이의 별도로 된 게 별산대예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이건 제2의 별산대입니까? 그럼 이거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거 공연장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재,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 이항원 위원 : 현대판 각색에 대한 용역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답변에 의하면.

○ 이항원 위원 : 저희가 그 동안 이해한 거로는 이것이 너무 옛날에 진행돼 왔던 대사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은 그 문화적 가치는 높지만 현재의 어느 흐름으로 볼 때 흥행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대사 같은 걸 좀 현대판에 맞게 함으로 해 가지고 흥미를 유발시켜 가지고 좀 많은 사람을 끌어 모으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 이항원 위원 : 아니 글쎄, 말은 그렇게 일환으로 되지만 사실은 극단 미추가 앞으로 별산대놀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그 현대판 각색으로 해서 -

○ 이항원 위원 : 아니죠, 그건 다르지.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 이건 엄연히 다른 일이지 어떻게 그게 그겁니까? 그건 다른 단체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무형문화재는 그 무슨 뭐 내용이라든가 복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같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이수자, 전수자 다 필요한 게.

○ 이항원 위원 : 그런 건데, 전혀 별산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내용을 바꿔 가지고 똑 같은 걸 흉내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별산대놀이를 관광상품화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저희가.

○ 이항원 위원 : 저희가 생각한 거는 현재 그 별산대, 사단법인 별산대 보존회가 대사내용을 새로운 거로 바꿔서 우리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바꿔서 흥미를 위해서 하는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는 관계없이 극단 미추가 새로운 각색을 해서 현대판으로 하면서 이거를 하는 거로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예산지원 문제는 달라져요.

○ 이항원 위원 : 그건 자기네가.

○ 이항원 위원 : 스스로가 아까 저 우리 각색판 경연대회를 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복장은 그 복장으로 하고 내용만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단체가 해야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 번에도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보게 되면 거기 내용이 뭐 어떤 현대의 세대풍자 그걸 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하는데 특이한 내용은 현 시대의 감각에 맞게 끔 그걸 바꾸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 이항원 위원 :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 이항원 위원 : 그렇지, 그러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 이거예요.

보존회원들이 그걸 하는 중에 현대 시대 감각에 맞게 풍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극단 미추라는 데가 다른 방향에서 조명해 가지고 새로운 자기들의 어떤 상품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말이 다른 거죠, 왜, 별산대 보존회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나와 있지, 극단 미추한데 돈 한번 줘 볼 테니까 너희가 다른 소리 한번 해 봐라 그런 얘기밖에 안되요.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 오히려 희석시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적인 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재미 없으니까 다른 단체 재밌게 줘서 오히려 그건 앞으로 재미가 없는 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별산대놀이 보존회에다가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2억씩 주는데 - 예산을 - 거기에서 이리로 지원하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별산대놀이 보존회에다 주는 건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극단 미추에다 줍니까? 예산을 - 5천만원씩이나 -

그거 막 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기만행위예요, 기만행위, 이렇게 해서 이걸 계승 발전시키고 흥미롭게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게 하면서 뒤로는 다른 단체가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도급계약서에 돈 한푼도 안 받고 지금 하겠다는 의도가 그거예요, 돈 한 푼도 안받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뒤로 5천만원씩 주고 ‘나중에 되면 너희가 앞으로 다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돈 3천만원 문제냐’ 이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 예요 - 이게 -

그래 가지고 앞으로 별산대놀이 공연에 하나도 안옵니다 - 재미 없어서 - 이거만 보러 가는 거예요 - 이거 -

지금 뭐가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게 망치는 거지.

거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부시장님이나 다 위원들, 여기 보니까 의장, 다 참석했네, 의장, 시장 같이 앉아서 전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장이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명시이월 서류가 며칠 자로 우리 의회로 왔어요?

이거를 다루는 시기는 시점이 현재인데 서류가 언제 왔어요, 이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전문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