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제공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만큼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한 잠시 안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부시장과 담당주사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라며, 사회개발 심사 시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어 우리시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부분에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252 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종합관찰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타임캡슐 및 상징탑 제작 설치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종합관찰제 처리가 몇 % 증감됐는지 아세요?

○ 원대식 위원 : 그렇게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늘은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 원대식 위원 : 작년도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로 늘어난 이유가 있으니까 늘렸을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에 따른 행사 추진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 정보화 마을 조성에 따른 행사 추진 행사 내용에 개관식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라 이거지요?

○ 원대식 위원 : 다음은 143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조성 PC구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는 정보화 마을, 지금 먼저 설명하신 거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 원대식 위원 :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네, 그렇게 하신다 그랬지요? 마을 정보에 어두운데 - 정보에 어두운데 -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두 군데 하는 데도 있고, 세 군데 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도 하는데, 빠진 데는 정보가 아주 공유가 잘되고 있는 데라 빠뜨린 겁니까, 그건?

○ 원대식 위원 : 예상, 그거를 받았다 말이지요?

○ 원대식 위원 : 받았다는 자료 좀 줘 보세요.

의사계장 말이야, 지금 자료 좀 요구해요, 자료 좀 주세요, 읍·면·동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선정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 기존으로, 8군데는 기존으로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냐고 물으면 지금 각 읍·면에서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읍·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빠진 데는 올리지 않은 거네요?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분명하시죠?

○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지금 올리지 않은 데는 빠지고 올린 데가 올린 데다.

이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 같은 데는 사실은 시골이 더 어둡습니다, 시골 같은 데가 훨씬 더 어둡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보면 뭐 어느 지역이라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 그래도 조금 더 정보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는 상당히 많은 게 갔어요, 시골 진짜 뭐, 아까 정보화 마을 조성하듯이 시골 이런 구석에는 전혀 가지가 않았다고요, 이게 - 가지를 않았다고 -

그러면 그 시골구석이 정보가 더 어둡지, 그러면 읍·면장이 이건, 쉬운 얘기로 읍·면장이 신청을 안 한 거네, 읍·면장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이 세 네 군데 있는데도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했으니까 신청을 안 한 곳에는 이게 가지가 않았다 이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 했으니까,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요구한 자료가 -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각 읍·면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마을에 이런 거 설치해 달라고, 그 자료를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 원대식 위원 :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 -

○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원대식위원님께서 마을 정보 사랑방 설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요,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업무를 하실 때 선정을 하실 때에는 기준을 정 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 만큼, 그러니까 요구 만큼을 다 해 주시는 겁니까? - 이게 -

보충질의 드리는 겁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을 해 주신 거고 애당초에 편성을 했을 적에 16개만 신청을 해서 16개만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20개를 올라 왔는데 16개만 배정을 하신 건지, 계획에 16개만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만 통보를 해서 하신 것인지 제가 그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제가.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희망하는 게, 지금 희망자가 16군데 였었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딱 16개, 그러면 예산에 어떤 계획이 없이 올라 온 대로 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0개 올라오면 100개 다 해 주실 겁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비가 포함이 되면 그 숫자 만큼만 여기서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한 건 16개 올라와서 도에다가 16개를 올렸고.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신 거라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직원 능력 개발비가 그 밑에 있는 항목 어학강좌 시범운영하고 같은 중복성의 예산 편성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떠한 학원을 갔을 때 학원비 같은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만은 된다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직원 능력 개발이라는 것이 한계를 두고서 하는 것인지 어느 학원을 갔을 때는 주고, 어느 학원을 갔을 때는 안 주고 이러한.

○ 이종호 위원 : 그 판정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9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우리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굳이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

별다르게 우리가 그 당시에도 뭐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이용하고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 재정 형편상 우리 양주군, 그 당시의 양주군의 여건상은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에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양주시로 가면서 재정이 이런 형편이 엄청 많이 나아졌나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런데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동료위원이신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면 예산이 시로 가면서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 형편상 훨씬 더 좋아진 부분이 없는데, 그렇다고 별다른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할 부분이 없는데, 꼭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양주시지부하고 자유총연맹 읍면동지회라고 이렇게 지원금액이 돼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이 또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이중으로 지급 되어 있지요? - 지금 -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유총연맹 단체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시기적으로 이제는 이런 단체가 존폐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 양주시만 어떻게 그 단체를 갔다가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2중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해마다 이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읍·면·동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전산개발비에서, 21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보면 뭐, 한국타피, LG엔시스, 미디어 솔루션,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전산이나 어떤 기계에 대해서 용어나 이런 정의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비용이다 그러면 다른데 컴퓨터 180만원에 하나 사주는 거 가지고도 난리를 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상원 : 생활민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저기 그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 이종호 위원 :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위원장님, 두 가지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 확인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돈,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 관리를, 돈을 주고 그걸 총괄하는 지휘 부서에서는 뭐를 하나요? - 업무적으로 -

그 관리 감독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뭘 하고 이런 거를 갔다가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다가 주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런 용역 업체가 1년 동안, 우리가 이걸 쭉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양주시를 행정을 운영을 해 가면서 전체 1년 용역비 아닙니까? - 이게 -

○ 이종호 위원 : 한 건.

○ 이종호 위원 : 그렇다면 자체사업에 대한 용역이라고,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표현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어느 특정한 한 건, 한 사업이지 자체 사업, 우리 양주시가 자체 사업을 몇 건 합니까? - 1년에 -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238페이지 공유재산 건물유지 관리비 구 보건진료소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부에 청사가 있다가 이 자리로 와서 자리를 잡고 구 청사 부지는 매각을 해서 저희 재원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백석, 아니, 은현, 남면, 회천에 있는 그 구 보건진료소가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보훈 단체에서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의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은현에 있는 거는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남면에 있는 게 지금 사용을 뭐로, 우리 건물이잖아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그 용도가 뭐냐 이거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 둘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건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각처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상당히 철두철미 하고 해야 하고.

○ 이종호 위원 : 정말 내실 있게 관리가 되어야.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면 뭐, 진짜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 없게 나가서 남의 임대를 그냥 무상으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환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요, 의사운영에 대해서 의사과에 6급 직원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이거 2명으로 알고 있는데 표기가 왜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상원 : 총무과장이 답변 주시지요? 원래 의회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 박재일 위원 : 네, 111페이지요.

○ 위원장 이상원 : 인원 관계.

○ 박재일 위원 : 시가 되어 가지고는 검토를 안 해 보시고 옛날에 편성한 거를 그냥 바로 의회에다 넘긴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전혀 안 하시고 넘기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을 해 봤는데, 두 명이라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줄여 가지고 한 명으로 나온 거는 또 뭐예요?

○ 박재일 위원 : 이게 지금 따른 문제도 많아요, 지금 부기가 시가 되면서 각 부서가 바뀌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해 준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검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한 4～5일 됐는데 어제 오전에 도착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들어갔으면 오늘 봐 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그런 의미였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라든가 예산서 작성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은 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후년도에도 없게끔 좀 지적되는 바는 꼭 착실히 체크했다가 다음에는 다시 지적 안 하게끔 좀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123페이지 장기 미래비전 홍보 VTR 이 재정은 어느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VTR로 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한번 담당과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거 비디오, VTR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럼, 올해 새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사실상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책추진 업무, 업무추진비가 아무래도 실링이 3억1,200정도를 실링으로 잡혀 있다고 그래도, 전년도에는 그 반도 안 되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이번 시가 되면서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 가지고 그 배 이상이 되는 실링을 다 쓰시겠다,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비의 전체적인 비용을, 각 부서마다 내가 하나 하나 얘기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 박재일 위원 : 사실상은 이 고비만 넘기면 그건 다 쓰게 돼요.

이거 쓰시려고 잡아놓은 거지 사실상 그걸 아껴 쓰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시가 되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항원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예산을 과소 측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추계를 잡았는데, 실링은 배 이상을 높여 가지고 잡은 거는 좀, 잡는 정관에 대한 규칙이 맞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거를 아껴 쓰신다 그러면 아예 좀 줄여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더 아껴 쓰실 수 있겠네요?

○ 박재일 위원 : 사실상 실과에 있는 이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쓰고 그러는 관념보다는 우리 시가 앞으로의 능력개발이나 업무능력이라던가, 이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단단한 지적을 갖고, 관심 있게 보려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풀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정해지신 건 아니지요?

○ 박재일 위원 : 그럼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작년 대비 해 가지고 제가 작년 거 하고 올해 거를 대비해 보니까 3억 이상이 늘었는데,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것도 시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시가 됐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 네,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2004년도 예산안 지침에 보면 풀 보조금이고 모든 보조금은 한 군데에 묶어 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 거로 지침서가 내려 왔는데, 그러면 풀 보조금은 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을 쓴다 그러지만, 나머지 정액보조라고 해 가지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을 했는데, 그 편성지침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를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미리 또 정액보조는 문화원, 뭐 체육회, 뭐 전몰군경 유족회, 이런 거를 다 지정해 가지고 지금 금액을 정해 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풀 보조금을 다 묶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바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내려 온 거로 아는데 시행 안 하신 이유가 또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액 보조금 다 지정한 거는 그대로 집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 박재일 위원 : 풀 보조금 같은 것은 위원회 구성을 분명히 해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뜻 있고 쓰는 용도에 대한 실속 있게.

○ 박재일 위원 : 하자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꼭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135페이지에 전출금 이거는, 작년도에는 전출을 안 한 거예요? 전출금을 해마다 운영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금 전출금이요 -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기금 관련된 설명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도 18억6,767만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추경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 2004년도에 그거를 같이 2004년도 것까지 해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없었던 거를 그냥 2004년도만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거만 말씀하세요, 2003년도에는 기금 전출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추경에 있었으니까, 추경에 15억이라고 얘기 하셨잖아요?

○ 박재일 위원 : 2003년도에 있던 기금을 이자수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18억을 정도를 받고, 2004년도에 지금 9억을 세웠지만, 한 10억 정도를 더 추경을 세워 가지고 상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전출시키겠다는.

○ 박재일 위원 : 그런 의미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원대식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보화마을 조성 PC구입 143페이지요, 이게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면 틀린 거예요?

똑같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금액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틀리고 지원하는 대수까지 43대.

○ 박재일 위원 : 설명서하고 이게 봤는데, 남면 한산리에 59가구를 지원하는 거로 우리가 민간 자본이전을 하는 거고,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복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마을에 지원하고 하나는 사 가지고 나누어 주겠다는 의미 같은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수정안에 좀 넣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151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갑자기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5,6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되니까.

○ 박재일 위원 : 전체적으로 큰 타이틀이 뭔가가 있어 가지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방송 그거 때문에 늘어 난 거예요?

여기 다 이게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얼마, 얼마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알겠는데.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우리 방송에 지원하고.

○ 박재일 위원 : 네, 그거 나가는 그 비용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아직 질문 할거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삭감이 목적이라기보다 관심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 자료를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위원회 수당 있죠? 위원회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네.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걸 왜 묻느냐면요?

○ 원대식 위원 : 그게 수당이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 수당이 70,000원이면 70,000원, 50,000원이 50,000원 이렇게 통일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묻고, 뒤에서 물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보육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수당이 책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 사회복지과 그 보육위원회에는 책정이 안됐다고 물었어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8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 원대식 위원 : 185페이지에.

○ 원대식 위원 :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37개 대로 나왔었죠?

○ 원대식 위원 : 전년도에는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어떤 방법으로요?

○ 원대식 위원 :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도 많은데.

○ 원대식 위원 : 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운영이 잘되는 데는 더 줘야죠, 안되는 데다 지금 운영,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곳에다가 주는 거 보다는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에다 더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을 가지고.

○ 원대식 위원 : 왜냐하면 이거 근무일지 같은 거 받아보면 나오거든요, 사실 근무일지를 내내 근무서는 사람들이 쓰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다녀보면 근무일지를 쓰거든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주고 또 그냥 명색만 방범대라고 걸어 놓은데 같은 경우에는 폐쇄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잘하는데 더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정보화 마을 조성에 따른 행사 추진에 대한 건데요,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겁니까?

이게 행사에 대한 지원이죠? - 행사하는데 - 정보화 마을 해 놓고 어떤 뭐 정보화 마을을 이렇게 했다는 행사에 대한 지원 같은데, 이걸 꼭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그럴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 지금 이거 정보화 마을이 한 군데 지정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지정하는 정보화 마을.

○ 장재훈 위원 : 아, 행자부?

○ 장재훈 위원 :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43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 내시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 그런 의미죠?

○ 장재훈 위원 : 다음 144페이지요, 원격 주민자치교육센터 홈페이지 하고 생활지리안내 시스템 장기체계 개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어떤 사업인지 -

○ 장재훈 위원 : 서비스 구축 비용이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활지리안내 시스템 장기체계 개선이요?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요,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 그리고 진료실, 한방실 근무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이 왜 두 개예요? 두 가지가 다, 어떤 성격만다를 뿐이죠? 그렇죠?

○ 장재훈 위원 : 그런데 차등 지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 장재훈 위원 : 대민 접촉 관계 때문에?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내 어학강좌 시범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일어하고 영어 -

○ 장재훈 위원 : 지금 현재 저희 청내에서 신청하고 있는 인원은 일어하고 영어하고 구분해서 몇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 지금 현재 일어반은 2명 정도 수강하고 있죠?

○ 장재훈 위원 : 신청, 지금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인 인원은 2명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해 드리냐 하면은 예산을 공무원의 어떤 행정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학실력을 키워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을 때에는 필요한 만큼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드린 사항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중국어는 활용하실, 중국어 수강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중국어 수강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 장재훈 위원 : 186페이지예요, 기타 보상금 중에 리·통장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40명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별해서 견학을 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 그리고 저 우리 동료위원 원대식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방범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금 사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체계 자체가 이것은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스스로 대원 여러분들이 순차에 의해서 근무를 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 관내에 37개 대라고 여기 부기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정확하게 본청에서도 하실 필요가 있다.

과연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은 설명서에는 74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는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인원 차이는 특별한 게 없는 거죠?

○ 장재훈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시간도 많이 흘렸고 지금 시작하면 중식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반 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페이지 124,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 수임료가 255만원 곱하기 12번 이랬는데, 255만원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에서나오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55만원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왜 255만원을 부르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가하고 상한가가 있는데, 하한가 얼마 상한가 얼마의 평균이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수임료 지급한 게 얼마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다 해서 740만.

○ 이항원 위원 : 나누기 몇 건이에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2,200 나누기 다섯 하면 얼마예요? 네? 255만원이에요, 그게?

아니 255만원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그게 뭐 맨날 255로 되어 있던데 왜 나왔는지 기준이 없어요?

3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255, 딱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개 있는 중에 다 합쳐 나누었던 값이 평균인데, 아니면 최고가 최하가 중간으로 잡아서 하면 되지 뭐, 아무 기준도 없이 지금 무조건, 255만원이 나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 이항원 위원 : 뭘 근거로 255만원으로 했느냐.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여기 255라고 나왔을 때는 왜 255로 했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준이 -

그냥 자꾸 저거하지 마시고, 그 255는 뭐 때문에 이랬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지, 간단한 거를 가지고 자꾸, 소송이라는 게 1억 짜리 있을 수 있고, 5억 짜리 있을 수 있고 맨날 비싼 것만 하실 수도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현실이고, 255로 정한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 하셔야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면 5백 곱하기로 하지 왜 255로 했냐 이거예요 - 그러면 -

그렇게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통 변호사 수임료가 여기 소송 비용에 보면 500만원 짜리도 있고 1,40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고 막 있어요 - 660만 얼마 -

그러면 1,400, 500, 막 이런 게 있는데 255로 할 리가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소송 걸린 게 뭐, 1,000만원 이하 짜리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거 걸리면, 5억 이상 짜리가 걸리면 얼마예요? 무척 많을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잡는 게, 예산 잡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의 소송비용이 얼마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기준을 잡는 기준이 255만원이다 이거예요 - 지금 -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서 255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느냐, 무슨 산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255를 해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대법원 규칙을 여쭈어 본 게 아니지요? 대법원 규칙이 255만원으로고 해라 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255만원이 왜 그러냐고 여쭈어 보는데 자꾸 딴 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이항원 위원 : 저도 이거 봤어요, 대법원 규칙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255만원이라고 산정한 이유는 뭐다, 이렇게 딱 아주 알아듣기 쉽게,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는데, 알아듣기 쉽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저.

○ 이항원 위원 : 이거 잡으신 분이 기분에 의해서 한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뭐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현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기 전부터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한 거지요? - 사실은 -

그 전 분한테 물어봐야 사실 아는 거지 지금 뭐, 이거 뭐 왜 그랬는지 사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먼저 하신 분들이 해 놓은 걸 그대로 그냥 쉽게 그 정도 해 놓고 보니까 큰 예산에 초과하지도 않고 그 안에 이루어지더라, 그대로 하신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실 이거 내가 뭐 맡기는 했지만 255만원 내가 산출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지금 답변은 그거잖아요?

먼저 하신 분한테 여쭈어 보면 되겠지요?

○ 이항원 위원 : 지금 우리 답변하실 때, 답변할 때 그건 사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냥 바로 진행이 되고 시간이 아껴지는 건데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도 진도 못 나가다 보니까 시간만 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루해요 -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건 난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는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세요.

○ 이항원 위원 : 자, 그럼 그 건은 그렇게 모르시는 거로 하고, 저 변호사 월급 운영비로 해서 월 얼마씩 주게 되어 있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월 얼마씩 주게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은.

○ 이항원 위원 : 그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액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 안 할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보면 월 20만원씩 줬어요 - 예년에 계속 - 그런데 2004년도에는 월 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어떻게 좀 서로 상의가 된 거예요? 안 받기로? 소송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변호사 한 분이시죠 - 고문변호사 -

○ 이항원 위원 : 혼자 다 하는데 내가 뭘 따로 받냐, 그냥 소송이나 몇 개 주면 거기서 다 챙길 테니까 그건 안 주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해부터 20만원의 운영비가 없어졌어요, 잘 있더니 올해 없어 졌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변호사를 2인 이내로 고문 변호사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으로 모시면서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 안 줘도 이제 다 내가 혼자 하는 건데.

○ 이항원 위원 : 아, 22만원으로 되어 있군요? - 2명이 -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한 명인데 왜 두 명으로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 분 임기가 언제 끝났죠?

○ 이항원 위원 : 변호사 임기가 2년이지요? - 2년 -

○ 이항원 위원 : 그 임기가 두 분이 동일하지 않지요? 임기 개시가.

○ 이항원 위원 :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이거 22만원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냐면.

○ 이항원 의원 : 20만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인지 알기 때문에 이건 말씀 드리려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까.

20만원 이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운영비를 - 조례에 -

○ 이항원 위원 : 이게 2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로 또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물어 보려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거거든요.

○ 이항원 위원 : 20만원 이내로, 이거 까짓 거 2만원 올리자고 이걸 어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년에는 부가세를 안 줬어요? - 예년에는 -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변호사들께서 그냥 20만원 하면 부가세 포함이 되니까 아예 따로 달라, 20만원 챙겨야 되니까 2만원까지 더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 이항원 위원 : 무슨 돈으로 줬어요? 2만원을.

○ 이항원 위원 : 안되지, 예산이 20만원밖에 작년에 승인이 안됐는데 2만원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는 2만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법에 줄 수 있어도 예산에 20만원 밖에 승인이 안됐으면 못 주는 거지 어떻게 그걸 줬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20만원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18만원을 주고 부가세를 10% 줘서 19만8,00원을 지급해야 예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주게 돼 있기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 20만원 딱 주게 되어 있지는 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년에는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 그걸 잘 챙기지 못했다가, 이번에 바뀌시면서 제대로 챙기시는 게 됐네요? - 결국은 -

○ 이항원 위원 : 아니에요? 바로 잡은 거잖아요, 바로 잡아서 이제 한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난 해에는 255만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난 년도에 보면 -

그런데 이번 2004년도에 보면 250억 곱하기 12, 그 다음에 승소사례금 8, 8회,이렇게 돼 있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겼을 때 주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이겼을 때, 일부이건 100%이건 하여튼 이겨서 주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이게 현행법상 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선임료를 수임 해 가지고 선임료를 주면 그거만 받는 거지 이겼을 때 얼마 더 준다는 그런 걸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조례에 되어 있어도 법상, 우리가 지금 현재 성과급이지 일종의.

○ 이항원 위원 : 그거를 변호사한테 더 줄 수 있습니까? 관에서 - 일반인도 아니고 -

○ 이항원 위원 : 이거는 원래 그런 성과급 더 받는 것 때문에 우리 형사법원에서 처벌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에 맞고 됐을 때 얼마를 더 받기로 하고, 그래서 세금 포탈도 되고 그래 가지고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규정 된 범위가 255만원이에요?

○ 이항원 위원 : 승소했을 때는 그러면 뭐 어느 기준을 더 주면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래 승소에 대한 뭐를 더 줄 경우에는 패소했을 때는 또 뭘 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냥 무조건 지든 이기든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게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게 업무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소송 걸리는 거 아닙니까? - 행정소송 -

지금 우리가 소송관계가 행정소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주로 -

○ 이항원 위원 : 아니 민사라도 내용이 민사지만 행정, 우리 기관하고 일반하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행정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내용이 - 관을 상대로 -

○ 이항원 위원 : 아니, 제 뜻은 민사하고 형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인들끼리 하는 민사가 아니고 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주시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 소송 내용이 -

○ 이항원 위원 : 아니, 양주시에 근무하는 저, 김 누구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양주시장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 제기하는 거잖아요 - 이게 주로 -

‘관’ 대 ‘관’ 일수도 있지만 주로 민간인이 뭐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양주시를 상대로.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공무를 정당하게 제대로 집행했을 경우에 소송이 걸 일이 거의 없겠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거의 저희가 승소합니까? 양주시가?

○ 이항원 위원 : 아니 저 이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패소의 원인이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 했을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정당하게 집행하면 패소 할 일 없잖아요, 정당하게 집행했는데 패소하면 안되지요, 정당하게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 패소 할 경우에는 -

○ 이항원 위원 : 그럼 공무를 정당하게 집행을 하지 않은 책임을 누가 져요?

○ 이항원 위원 : 법을 다루고 소송을 하는 건 분명히 선이 그어지는 건데, 공무를 잘못 집행해서 행위를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 지면 그 행위한 자가 그 원인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책임을 져야지요.

구상권 청구 해 본 적 있어요? 공무를 잘못 집행해서 이렇게 패소해 가지고 돈을 물어 내야될 경우는 잘못 집행한 사람이 물어 내야지.

○ 이항원 위원 : 소송을 청구해 가지고 져 가지고, 재판에서 지는 정도인데 그게 사소한 일입니까? 법을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소송에 걸려 가지고 져 가지고 돈을 물어 내야 되는데 이게 사소한 거예요?

법 집행을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물어내야 되는 거지 왜 이걸 양주시 재산으로 물어내요?

그리고 법규나 뭐 시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졌으면 그 법 만든 사람들한테 그걸 청구해서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지 잠자코 우리가 물어내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졌느냐를 알아 가지고 근거를 찾아 가지고 재산이라던가 뭐를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물어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이거는 -

져도 그만 이기면 돈 더 주고, 이게 이런 놈의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물어 내는 거지, 여태까지 그럼 패소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 이항원 위원 : 여기 보면 지금 4건이 있어 가지고, 749만원 이예요, 그렇죠? - 4건에 -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2건에 1,500만원이 지급 되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건은 뭐예요? 비긴 거예요, 진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계류중이라고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자료를 잘해 와야지 밑에 승소사례금 지급 현황, 그랬으면 그것이 소송 처음에 지급할 때 어떻게 했다는, 여기에 나오고 밑에 이건 승소해서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거 자료가 -

끝난 거면 이것이 끝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되어 가지고 이렇게 끝나서 승소사례금을 줬다, 이렇게 나오는 자료가 되어야 맞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이 자료 가지고는 뭐 도저히 더는 질문이 안되겠네요? 앞으로 패소에 대한 비용은요, 분명히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던지 아니면 그 쪽에서 받아가게 하던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저는 쉬었다가 다음에.

○ 위원장 이상원 : 이항원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입니다.

178페이지에 직원능력 개발비는 우리 이종호동료위원님하고 장재훈위원이 설명을 했는데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직원능력 개발비,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년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 맞지요?

○ 박재일 위원 : 네, 30만원까지.

그런 게 이게 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어하고 영어하고 기타 2명 중국어는 뭐 전혀 안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총 한 열, 대 여섯 명 정도가 지금 학원에, 직무관련 사설학원을 다니면서 개발비 혜택을 받는데, 지금 84명이라는 것을 잡고서 2,500만원까지 잡아났다 말이에요?

이 직원능력 개발비도 이렇게 충분히 이용을 하지 않고 사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또 청내에 어학강좌 시범운영까지 해 가지고, 그것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재일 위원 : 네, 판단은 저희가 뭐 사업에 대해서는 저거하고요, 직원능력 개발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의견대로 얘기를 하신다면 차라리 그러면 객관성 있게 개인들이 학원 가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초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모아 가지고 계속 이거 한다 그러면 효과도 없는 거를 자꾸 작년도부터 하시겠다는 그러는 의미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질문 드렸고요.

187페이지에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보다 1억 정도가 늘어 났는데 늘어난 거는 포상을 더 주시겠다는, 시가 되니까 더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성과 상여금 지급 뭐 이런 부분, 사기양양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 어느 부분이 한 1억 정도.

○ 박재일 위원 : 한 6～70명 늘어나면 그거에 대비를 한 1억 정도를 잡으셔 가지고 올리신 거다?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질문했고, 콘도미니엄 이용권 구입은 작년에도 이거 상당한 문제도 있고 미 부담액도 있고, 전체에 40%도 쓰지 못하고 편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게 6개 정도의 시 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자꾸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을 말씀을 해 보세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6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이 소신껏 이거는 꼭 필요하다, 안 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꼭 필요합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198페이지요.

향토예비군 중대 지원비, 예비군육성 보조금 해 가지고 이 운영비를 작년도에 대비해서 한 10만원씩 늘려 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로 생긴 데야 지원하는 건 당연하고요.

○ 박재일 위원 : 네, 198페이지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늘리게 된 무슨 기준이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인근에 지원하시는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뭐 근거라든가 그런 설치법이라던가 이런 거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설치법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 박재일 위원 : 23조1항이요?

○ 박재일 위원 : 그 1항이라는 근거를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 박재일 위원 : 지금 시간 있으시면 바로, 제가 보기에는 16조까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3조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 박재일 위원 : 그거는 찾아 가지고 바로 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을.

그리고 203페이지에 아까, 이것도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이게 사실상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거, 이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새마을부녀회, 동지회, 이것도 읍·면에 가면 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없는 것으로 알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마을부녀회 하고 그런 게 다, 다시 표기가 되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상 예산하면서 다 잘못된 문제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저 250페이지요, 청사 청소용역, 그 본관, 의회, 보건소, 이거를 하기 위해서 1억5,400만원 이었던 게 1억7,000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늘어 났는데, 뭐 더 깨끗이 닦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1,600만원이 갑자기 늘어 난 겁니까?

○ 박재일 위원 : 아니, 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 후생복리비, 재료비 해서 1억3,000정도,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2,100, 부가세 1,500 해 가지고 1억7,000이라고 쓰신다고 나왔는데, 뭐 외벽 한다는 얘기가 전혀 설명서에는 안나왔는데요?

○ 박재일 위원 : 쓰는 그 인건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 외벽을 다시 한번 청소를, 처음 하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 한 번씩이요?

○ 박재일 위원 : 1년에 한 번씩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금액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더 싸게 했어요?

○ 박재일 위원 : 1,6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뭔지?

○ 박재일 위원 : 안 주고.

○ 박재일 위원 : 그래서 이게 1,600백만원이 더 했다?

○ 박재일 위원 : 이건 제가 이 뒤에 얘기해야 될 문제지만 읍·면·동에 청소용역비가 읍·면까지는 1,500만원이 그대로 다 잡혔는데, 동별로는 뭐 600만원, 800만원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면 그거는 면적이 좁아 가지고 책정을 조금 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올리기는 1,5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서 600만원이고 8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거는, 회계과가 아니고 그러면 어디 담당 부서에서 그 예산계에서 삭감을 한 거라면 연계 해 가지고 이유가 뭔지를, 삭감한 이유가 뭔지를 좀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타 읍·면 같은 경우는 1,500만원 다 세웠는데 왜 동은 600만원씩 세우고, 뭐 면적이 좁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청소 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청소하라고 결정을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추경 예산에 필요 하다면 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이상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지금 외벽청소를 하는 과정도 연차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분명히 서야 설명 자료가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임기 응변식의 답변만 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담당 직원들께서 그런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서포트해서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500만원 내려오던 것도 삭감해 가지고 800만원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새로 생기는 거야 600만원 잡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무슨 면적 근거를 둔다던가 아니면 이러 이러 해 가지고 비용이 적게끔 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던가, 그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봐 가지고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새로운데 처음부터 청소를 하는데 600만원씩 가지고 청소해 봐라, 그러다가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 조금 더 주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추경예산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시고, 그러고 타당성 있고 그런 것도 판단기준을 좀 가지셔 가지고 좀 분명히 피해의식을 안 보고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자체는 뭐냐, 그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는 환경 조건도 결부가 되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아까 예비군 육성법인데 여기서는 설치법이라고 정해 갖고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거고요.

○ 박재일 위원 : 시행령예요, 시행령.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차이가 없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고맙습니다, 전 또 따로 발언권을 얻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금번에 그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 저 부시장님?

○ 이항원 위원 : 지침하고 법하고 어느 게 우선입니까?

○ 이항원 위원 : 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아, 법을 위반해서라도.

○ 이항원 위원 : 법을.

○ 이항원 위원 : 지침을 따른다?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그냥 지침하고 법이 있으면 어느 걸 따라야 되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 부시장님은 지침이 내려왔어요 - 법을 좀 어기면서 - 그러면 어떤 걸 따라야 되겠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법을 좀 어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래야 부하 직원들이 법을 어기든 지침을 따르든 할거 아니겠어요, 그 부시장님 의견이 분명히 서야.

○ 이항원 위원 : 며칠 걸리겠어요? - 그러면 - 분석 다 된 다음에 진행할까요?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가지고는 그 이하 직원들이 뭘 따라야 될지 분명히 정립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지침으로 해라, 법대로 해라, 뭔가 한 가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항원 위원 :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은 어떠 어떠한 사안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법이 있고 지침이 있는데 어느 게 해야 되느냐 이거거죠, 우선 법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 적군이 쳐들어 왔어요, 쏠까요 말까요 하고 위에 보고했더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 빨리 쏘라든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라든지 한 가지 내려 줘야지, 지금 저 쏠까요 말까요 보고 한 거 때문에 명령 안 떨어지면 다 맞아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되요.

이게 어떻게 결정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서를 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검토할 것이냐가 결정되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사안 별로 달라요? 지금 본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 보면 계가 10억2,795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10억2,795만원, 거기에 각종 사회단체 풀 해 가지고 3억7,800만원, 정액보조 1억9,370만원, 또 임의보조 4억5,625만원, 총 합계가 10억2,795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이 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 정액보조인 경우에 -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지침에 내려온 것이 정액보조 단체라 하더라도 풀로 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지침에 -

그것이 기본 지침이 시 되기 전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와 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이 돼 가지고 여기 결재를 받아서 지금 2～3개월 전에 하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정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지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각종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근거가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최하 ‘법’ 입니다 - 법 -

문화진흥법, 체육진흥법, 뭐 육성법, 무슨 법 해서 뭐 육성에 관한 법률,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해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 법으로 - 그거를 지침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해라가 그걸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법을 집행하는게 돼요, 그런데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주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럼 결국은 기껏 주던 거를 알아서 해라 할 때는 주지 말라는 뜻이 강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변단체라고 통칭 얘기하는 이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정액적으로 보조하던 금액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시장이 줘라 이렇게 된 거는 이미 이제 관변단체가 아니다 이 뜻이죠 - 꼭 주던 걸 주든지 말든지 하라니까 -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시장,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부시장님, 지금 그 업무 파악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이 예산서를 부시장님은 어떻게 작성해서 보낸 겁니까?

이거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업무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를 만들어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억2,795만원 - 사회단체 - 거기다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라는 게 있어요, 3억1,200만원.

그 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 부시장, 국장 뭐 소장, 읍·면장 해 가지고 개인별로 직급별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그거와 관계없이 뭐 말대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개인 뭐 신산리, 남면 사는 누구, 누구한테 딱 주는 게 아니고 이 추진비도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그 단체라든지 어느 규모를 가진 사람들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럼 포괄적으로 봤을 때 기관운용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까지 다 따지면은 약 14억 정도가, 지금 뭐 반올림 하면 15억 정도가 지금 그 보조성이죠? - 보조성 -

그러니까 이제 심의위원회가 되면 이거까지 다 될 거 같은데 그 중에 시책추진 업무 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0억이라는 돈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부시장님께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부시장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이 지침이다, 아니면 이건 법이다, 그러면 이 예산, 저희가 다뤄야 되는 의회가 이걸 좀 잘 반향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결정하실 건데, 지금 예산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해, 결정하셔야지.

○ 이항원 위원 : 지금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언제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정해져 가지고 우리 양주시가 되기 전 ‘군’ 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내려 와서 다 나눠주고 나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시행일자가 2003년 8월5일자 이것도 한참 전입니다, 그것이 변경된 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 이게 -

이거하고 묶어서 한 번에 와도 될 거를 이게 먼저 내려오고 며칠 후에 아주 긴급하게 온 것처럼 해서 이게 각 의회사무실에 왔는데 이게 8월5일자 시행일자예요, 이게.

이미 시가 되기 한참 전에 이것도 보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 제가 행자부에서 -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이거에서 예산 편성한 걸 변경 해야 된다고 또 이게 내려온 것처럼 되어 있어요 - 지금 -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하면 이거는 이미 벌써 우리가 양주가 시가 되면서 시 조례로 심의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돼 있어 가지고 지난 10월19일날 조례가 통과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 이미 그 전에 이게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지금 그 동안 뭐 한 거예요? 지금 법이냐 지침이냐고 제가 여쭤봐도 답변 안하고, 이것도 벌써 옛날에 내려온 건데도 요새 갑자기 이걸 된 것처럼, 내가 이걸 왜 가져, 옛날 문서를 왜 가져 왔나 봤더니 이게 갑자기 변경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됐었는데 이거 아까 그 저 박재일위원인가 질문할 때, 질의할 때 이 지침대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고 분명 아까 답변하셨거든.

그런데 이미 이것도 이 전에 다 와 있는 거예요 - 이게 다 - 그런데 이거를 예산서 만든 이후에 이게 바뀐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이 우선이냐 지침이 우선이냐 말씀 드린 거는 사실은 이 예산서가 이 지침이고 이거는 반영이 안된 겁니다.

뭘 기준한지 제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걸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삭감을 해 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요.

또 이제 제대로 하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야 이 단체보조금이 다 지출될 수가 있습니다 - 이것에 의해서 라도 -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부시장님.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책업무 추진비가 보면 시장이 1억5,800, 부시장이 3,500, 총무국장·개발국장이뭐 50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년 같으면, 우리가 시가 되기 전 같으면 시장 밑에 부시장, 부시장이 각 실과소를 관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를 부시장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하고 지금 부시장하고 업무분량이 달라요, 총괄은 아닙니다 -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

그러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이거 제 생각에는 똑같이 나눠 가지고 줘야 이건 뭐 그 기관업무 추진비하고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국장님들도 그 밑에 있는 부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돈 하나도 안주고 업무는 제대로 보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땐 불안하죠.

뭘 좀 얘기하더라도 ‘아니 돈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부기를 좀 달아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부시장이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시장 몫이 따로 있어요, 여기 3,700만원 딱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안 건드리니까 그건 알아서 쓰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서는 균등하게 좀 분담을 해 드려야겠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의결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거는 예산은 얼마가 승인될지 모르겠지만 승인되고 조례 통과된 이후에 검토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절차상 이의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뭐 부시장님 검토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다음은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회개발 담당 부서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에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우리 시립 합창단의 단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 이종호 위원 : 40명 목표는 작년도부터 40명 목표하신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40명 목표로 해 가지고 1년이 넘도록 40명 목표를 못 채웠는데 예산은 왜 맨날 증가가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이게 수당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단무장 수당, 그 다음에 일반단원 수당,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40명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뒤에 수석 당원이 또 5명이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30명, 32명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빼면 29명이죠? 29명에서 수석 단장을 5명을 뒀으면 전부 수석 단원으로 두는 게 좋지 않아요? 그건 그냥 뭐 돈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럼 테너가 2명이면 그 중 하나는 수석단원이고 하나는 아니면, 저는 뭐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하게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을 둬서 이거를 지출을 해 주면 일반단원은 70,000원이고 수석단원은 150,000원인데 만약에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뭐 테너라고 보고 담당관님이 150,000원 가져 가고 전 70,000원 가져 가면 기분 나쁘죠.

많은 인원 가지고 해서 그 수석단원이라는 사람이 한 파트에 뭐 5·6명 이상 10명 뭐 이렇게 끌고 가면 모르는데 전체 다 스물 몇 명 가지고 수석단원 5명씩 둬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전체 단원이 32명 중에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은 뺄 거 아닙니까? 따로 별도의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 이종호 위원 :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양주시지 발간, 이건 어떤 형태로다가 할 거예요? 그건 뭐 양주시 승격 기념 1주년으로 해서 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 당시에는 군지겠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총, 총 시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그 향토역사에 대해서 부문별로 해서 우리 문원을 만들어 낸 게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총 해서 만들어 낸다는 거는 시가 승격된 지 1년도 안되고, 이거 내년도에 처음부터 시작하면 시지라는 이름만 붙었지 군에 있는 것만 하는 건데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시를, 우리가 양주시로 지난 10월에 승격이 됐으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을 해야 군의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시지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시로 된지 3개월도 안되서 책 만들어 낸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다?

○ 이종호 위원 : 전체 예산 필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 3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편성만 해 놓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59페이지 양주문화축제 지원하고, 261페이지 양주문화축제 지원하고 민간행사 보조하고 이제 뭐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그 도비가 내시 3,000이 돼서 시비 3,000만원을 보태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행사를 그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축제지원을 해서 1억을 우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게 뭐 어떤 뜻에서 이렇게 책들을, 이 중요한 책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한 두개가 아닙니다 - 지금 지적을 해 보면 -

이거 문화담광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지난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입니다.

유양동 폭포주변 정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진행을 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활성화하기 위해서 4억을 시비를 들여서 한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관아지로다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그 사업을 관아지에다 포함시켜서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거죠?

○ 이종호 위원 : 관아지 정비에다 포함을 하면 관아지 정비 같은 거는 지금 국도비, 도비 정도는 받아서 하는데, 지금 돈 몇 천만원만 가져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판에 돈을 4억씩을 들여서 4억을 이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투융자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거 저기 재산을 취득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중·장기 계획심의 같은 거 안 받아도 되요?

○ 이종호 위원 : 근거 법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시비를 가지고, 다른 건 돈 1, 2억 가지고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덜렁 이렇게 한 줄 그어 놓기를 4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분명 그거는, 그런데 어떻게 법적 근거에는, 이 책은 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거, 네?

여기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밑에 보면 법적 근거부터 투융자 결과가 쭉 있는데 법적 근거는 왜 안 써 놨어요? 여기에다.

이거 설명서 보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지적을 이따가 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책들을 만들고 이 문서를 만들기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법적 근거 칸이 있는데 왜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안받아도 된다고 그러면 그럼 다른거 관아지 같은 거 왜 받았아어요?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사업에서 -

지금 분명히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안 받으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근거가 아니면 이건 예산을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94페이지입니다.

이거 회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역시 도비를 5억을 받고 거기에 우리 시비가 5억이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런 사업들도 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나 여기 안 받아도 되는 건지?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런 사업.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특별회계 전출로 되어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되어 있는 거고요?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312페이지 보건행정입니다.

특이질환자 진료비 에이즈 환자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그거 에이즈 환자 아니라면서요? 지난번에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답변할 때 에이즈 환자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려셨죠?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난 번에 죄송하다고 수정 하겠다 그래 놓고 또 이번에 2004년도 예산서 편성에다 또 그렇게 해 놓으십니까? - 설명서하고 -

한번 시정을 한다고 그랬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남들이 보면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환자가 8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며요 - 에이즈 환자가 - 양성반응자일 뿐이지 에이즈환자로 판명된 게 아니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 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그럽니까?

수정 좀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 318페이지하고 326페이지하고 일반진료 약품비하고 진료 소모품비하고 중복되는 거는 어떤 경우죠?

○ 이종호 위원 : 326페이지, 지소 운영인데.

○ 이종호 위원 : 보건소 운영하고 지소 운영인데 우리 보건지소가 2개소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개소하는 보건소 없어요?

○ 이종호 위원 : 그 진료소의 건은 이 본소에서 사서 주는 거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관리는 보건소장님이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지금 우리 본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고 우리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운영하는 거나 여기에 구입해서 쓰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진료소까지 내려가면 정말 뭐, 쉽게 얘기해서 밴드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9페이지, 불법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요 - 퇴폐업소 단속을요 -

그 보건행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단속합니까? 329페이지요.

○ 이종호 위원 : 전년도에 몇 번이나 나갔으며 어느 정도나 실적이 있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꽤 여러 번을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야간 단속해서 아침까지 하는 걸 제가 좀 몇 번 봤어요.

○ 이종호 위원 : 어떤 그 소외되는 공무원 또는 뭐 어떻게 하는 공무원들 뭐 사기앙양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배려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페이지 330,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 이거 우리 참 용역이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얘기 좀 간단히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 그거를 어떻게 사회복지과장님이 용역을 줘 가지고 장묘 시설에, 지금 뭐 우리가 그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시설을 용역이 한다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면 그냥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서류 문서 만들어 서 보고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 용역을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러면 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납골당을 뭐 한다, 그 용역에 나온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 네, 페이지 336페이지, 환경관리 양주의제 21 추진 그 양주의제 21이라는 거는 전년도에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종호 위원 : 전년도 실적이 뭐예요? 아니 2003년도의 실적이.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럼 과장님만 갖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그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공포를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357페이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가 그 지난해에 4대 의원 들어와서 우리 정창범동료위원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차를 팔아까지 줬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이종호 위원 : 저 과장님, 지금 그 사양서에 대해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읽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장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단점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양주, 당시 양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많은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고철로 팔았잖아요, 한번.

○ 이종호 위원 :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시범회 하려면 1대만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범을 뭘 2개씩 해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회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시범적으로 하려면 1대면 되지, 그러면 2대만 가지면 양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 이거 -

○ 이종호 위원 : 거의가 아니고 전체를 커버, 거의 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집에 다 가고 우리 집에 안 오면 난 기분 나쁘죠.

전체면 다, 다면 다냐, 아니면 뭐 시범이 시범이다 그러면 시범이 됐을 경우에는 한 센터를 결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시범이지, 전체가 다 하면 그게 전체가 실시를 하는 거지, 그건 시범이 아니죠.

○ 이종호 위원 : 시범으로 하려면 우선 문제점이 발생이 될까봐 지난 번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가지고 한 쪽 지역만 6개월이면 6개월을 시범을 하고 나서 그걸 구입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제 얘기는 -

그렇지 않을까요?

인구 지금 밀집돼 있는 덕정 지역이라고, 덕정동 쪽이라고 그랬으면 덕정동 지역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차가 문제가 없고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가, 3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3대가 필요하다 해서 추경에서 2대를 더 해서 3대를 사든지 - 문제점이 없으니 -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시범이라고 얘기해 놓고 시범을 왜 2대로 하냐고요?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365페이지, 회천매립장 산림훼손 복구비 1억5,000 되어 있고요, 율정소각장 숙직실 개선사업, 그 다음에 율정매립장 대책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적어 오신 거 다 읽지 마시고요.

○ 이종호 위원 : 뭐 이항원동료위원께서는 항상 물어 보는데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이 중요한 게 뭐 뭐가 지원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지원이 되는 건지?

○ 이종호 위원 : 공영 쪽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한다?

○ 이종호 위원 : 저 위원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0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도로확·포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우유 진입로인데 4억씩 투입되는 게 소도읍 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 이종호 위원 : 소도읍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문에 대해서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까? - 그게? -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부문에서 소도읍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가능하고 어떤 그 심의나 지방재정이나 이런데 전부 다 안 들어 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법적 근거 있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도로과장님 책임지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그리고 그 고읍동 마을회관 신축 뭐 밑에 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어느 동네를 가든 지금 저희가 리 그 동안에 뭐 우리가 통 개념이 조금 시로 가면서 바꼈습니다마는 189개 리에 리 사무실들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계속 그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마을회관을 개·보수할 적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1억 이상 지원해 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특정 동에 가서 1억2,500을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이 광적에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좀 하게 2억 달라고 하면 주실 자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을회관 신축비를 지원해 준 겁니까? - 이건 -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떤 뭐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주민편익시설로 해 주는 거 빼고, 리 사무실이나 마을회관 지을 때 1억 이상 준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행정 분야에서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어떤 기준 없이 그 청소 용역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구수 대로 돈을, 그 동네 인구수 대로 해서 마을회관의 크기를 결정을 해서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동네 주민들이 그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걸 다 주는 건지, 자부담 하나도 없이 다 지어줄 거라고 그러면 전체 일괄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경우를 빼 놓고는 전부 다 리 사무실을 1억2,500씩을 다 주던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체를 다 마을회관을 이 돈을 가지고 다 짓는다고 하면, 뭐 제가 예산 지금 이렇게 예상했을 때 그 밑에 남방동 마을회관 신축 이전 40평 1억, 그 다음 페이지에 방성3리 마을회관 증·개축 1억,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평을 해서 250만원씩 잡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읍동 마을회관 신축은 50평을 짓기 위해서 1억5,000을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 제가 가상적으로 봤을 때 -

다른 동네, 다른 부락의 마을회관 지을 때는 전부 다 앞으로 60평씩 해서 1억5,000씩 주시죠? 뭐.

남방동에, 오히려 마을회관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시청사가 있는, 위치에 있는 남방동 마을회관 신축을 더 크게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떤 거는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저기 소도읍 개발 사업이나 이 쪽에서 주고, 어떤 거는 민간자본 보조를 주는 나누는 거는 뭐예요? - 같은 돈을 가지고 -

그러니까 남방동이나 고읍동은 여기다가 지역개발에서 세워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 줄 거고 방성3리 마을회관은 민간적 자본으로 했으니까 이장한테 돈을 줄 거고 이런 건가요? 그건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매번 물어보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예산 심의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 이종호 위원 : 글쎄 뭐 제가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뭐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 중에 PC를 구입한다든가 단체조보금등 중복 계상 되었거나 회천매립장 동일한 표현을 율정매립장 또는 율정소각장, 또 HIV 표기를 했다든가 에이즈 환자로 표기했던가 등등 부기상 표기가 잘못된 것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재작성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정창범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 위원장 이상원 :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는데 담당과장님들이 배석해서 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 있으시다고 아까 협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배려해 주신다면 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항원 위원 : 이의 있으면 안됩니까?

○ 위원장 이상원 :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의 있으면 안 가실 건가요?

○ 위원장 이상원 : 그게 그래서 사전에 물어보니까.

○ 이항원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 계획대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저 259페이지요, 259페이지에 양주문화축제 지원 1억입니다.

261페이지에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똑같이 양주문화축제 지원, 이거 어떤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도서관운영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이게 어디 있는 도서관 운영하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회천에 있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 11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는데, 작년도에는 돈이 안 들어갔어요?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부기를 변경 했는데.

○ 박재일 위원 : 작년도에는 예산액을 안 썼길래 안 들어 가셨나, 돈을 지원을 안 했나.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작년 대비로 검토를 많이 하는 게 본 위원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인데요, 충분히 표기를, 나름대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부기가 변경된다고 표시를 안 해 가지고 그냥 제로로 해 온 전년도 예산액이, 이 전체페이지가 다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작년도 거 다 이게 좀 나누어져 있는데 나누어져 있는 자체를 조금만 성의 있으면 찾아 가지고 작년 대비를 해 가지고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가 불성실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증가된 게 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운영하는데, 11억씩 들어가니까.

○ 박재일 위원 : 도서관 매입, 그거 구입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10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계상됐다?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요, 자체사업에서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그것도 상당히 지금 큰 금액이 작년에는 여기도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 보니까, 작년에 6,500이 서 있는데 현재는 1억1,500 늘어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비, 국도비가 많이 내려 오니까 거기에 내시를 하느라고 이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 작년도 거 찾아 보니까 6,500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1억1,500이 돼 있는데 늘어난 게 없다고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자체 사업이요, 이것도 한 1억이 늘어난 건데, 전체적으로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이게 삽입이 되어 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9억700만원이 늘어난 거요.

아니면 읍·면·동이 동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몇 천만원 늘어나고,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 체육선수육성 학교, 학교육성지원.

○ 박재일 위원 : 이거는 연차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6,800만원씩 비슷하게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요,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제조, 했는데 이게 4종이 어느 4종이에요?

○ 박재일 위원 : 네.

○ 박재일 위원 : 아니, 2군데가 있으니까 2종으로, 작년에도 2종을 발간을 했는데 2종이 있으니까 2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4종이 되었냐고요? 다른 거 뭐.

○ 박재일 위원 : 그럼 작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했어요?

○ 박재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이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346페이지요, 환경관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는 4억2,400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지금 4,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 금액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여기 글자가 틀리는데요? 전년도하고 지금 예산액이? 민간위탁금.

○ 박재일 위원 : 슬러시요?

○ 박재일 위원 : 슬러지, 찌꺼기?

○ 박재일 위원 : 그것까지 여기서 처리한다?

○ 박재일 위원 :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 박재일 위원 : 348페이지요,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25개소, 이거를 작년에는 5개소였는데, 25개소가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개 늘어난 부분이라던가, 25개 개량소에 대해서 서류로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요, 도로변 청소위탁금하고 버스승강장 청소 아까 우리 정창범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느 도로를, 양주군에 있는 국도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도로인지 확실히 좀.

○ 박재일 위원 : 국도하고 지방도를 같이 한다고요?

○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있는 걸.

○ 박재일 위원 : 391페이지 실비요양소 신축하고요, 그 밑에 무료전문요양시설 신축 그랬는데 이게 같은 번지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은 따로 짓고, 같은 번지에 건물을 따로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 박재일 위원 : 건물은 그러면 하나를 짓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 다 별도로?

○ 박재일 위원 : 그렇지요, 아무래도 돈 내고 하는 거하고 무상으로 하는 거니까 분명히 틀리겠지요.

그렇게 하는 거다?

○ 박재일 위원 : 여기 중앙복지재단에서?

○ 박재일 위원 : 407페이지요, 남면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 해서 이게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억5,000을 받았는데 여기 표기는 2억5,200으로 했어요?

○ 박재일 위원 : 아니, 공유재산을 받으면 2억5,000을 받으면 2억5,000 안에서 측량을 하던 부대비용을 쓰던 해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억5,000받고 여기 표기해 가지고 돈은 2억5,200을 쓰겠다 그러면 형평상 안 맞잖아요?

○ 박재일 위원 :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2억5,000만원이 섰으면 그 안에서 부대 비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2억5,000 별도로 부기 정정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2억5,200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기타지역 440페이지에 숙원사업 2억, 이거 양주동 지역은 1억5,000 기타 민자 쪽에 양주동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저거하고 라도, 기타지역을 아까도 우리 정창범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지금 분동이 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이라면 우리 의원 수대로 하면 동이 회천 같은 경우에는 1동 3동 4동, 3개 동이 한 의원님의 선거구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의원 두 명 분을 더 달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계수를 좀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개발국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배정한 게 이게 사실상 먼저 의원대로 그대로 갖고 사업을, 기타지역의 소규모 숙원 사업을 2억 갖고 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건지, 아니면 지금 분동이 되어 가지고 3군데가 갈라졌는데, 갈라졌는데도 2억을 갖고 하는 건지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서 나누기도 힘들고, 뭐 나누려면 나누겠지만 그래도 뭐 한 동마다 1억을 배상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민자 쪽에 대한 기타 이런 문제를 보안을 한다던지 한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야 될 문제라고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나, 또 혹시라도 거기에 간담회 때에 결과가 나온 거를 최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요,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지원 중에서 시립합창단 육성 지원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 부분별로 직책별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휘자, 반주자, 그거는 알겠고, 단무장 수당, 단무장은 뭐고.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무장은 총무다.

○ 장재훈 위원 : 25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지원금 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단체에 지원이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상승된 이유를 말씀 해 주시죠.

○ 장재훈 위원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전체 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왜 상승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 장재훈 위원 : 그 중에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

○ 장재훈 위원 : 이거는 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요?

○ 장재훈 위원 : 후원회 지금 현재 인원이, 구성 인원이 몇 명인지.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2004년도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장재훈 위원 : 석굴암이요?

○ 장재훈 위원 : 석굴암 이거 추경에 지원되지 않았나요?

○ 장재훈 위원 : 추가 지원이라는 거죠?.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관광지 가로수 수목구입인데, 여기서 회양목이 가로수로 타당한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타당한 수목인가.

○ 장재훈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는 아니지요?

○ 장재훈 위원 : 286페이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 여름독서캠프 운영인데요, 1일 참여 인원은 몇 명이고 기간은 어느 정도 운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계획이라고요?

전에,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 한 적이 없습니까?

○ 장재훈 위원 : 매년 하는 사업인데, 50명을 대상으로?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포괄적인 문제입니다.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차량임대료가 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보면 읍·면은 25만원씩 측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본청은 30만원이고, 읍·면은 25만원이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청 차는 좀 좋은 차를 해서 30만원이고, 읍·면 차는, 읍·면에서 임차하는 거는 좀.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형평에 안 맞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지정 설명을 하실 수 있지요? 어느 학교에 무슨 종목.

○ 장재훈 위원 : 그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차량용 연막 소독기 5대 이렇게 부기에 되어 있는데, 이거 교체용으로 사신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333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야간단속특위 그 하단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의정부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이지요?

○ 장재훈 위원 :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아니지요?

○ 장재훈 위원 : 정정하시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리분야입니다, 시설비에서 일영유원지 화장실 신축, 이거 2억원입니다, 호텔 화장실 짓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 두 군데 개축입니까? 그러면.

○ 장재훈 위원 : 지금 그럼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2억이다, 신축 예산이 2억이다 그러면?

○ 장재훈 위원 : 수정안은 수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 장재훈 위원 :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예산서 보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시겠다? 그럼 수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1곳 당 4,000만원,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쥐똥나무 절단용 전정기 구입, 이거 동력이지요? 동력절단기구 구입하시는 거죠?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넘어갑니다.

양주시 현충탑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사회복지.

○ 장재훈 위원 :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10번 이라 그랬는데 한번 당 8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보안등 시설이지요?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용상 389페이지하고 392페이지하고.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그 다음에 장비비, 이거는 어디, 지금 송추에 짓고 있는 실비요양원 대상입니까?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리모델링 복지회관, 회천에 있는 이번에 시사 받은 그런 시설물이지요?

○ 장재훈 위원 : 리모델링 하는데 2억을 예산을 반영 시키겠다.

○ 장재훈 위원 : 2억이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럼 주로 내부구조 변경이네요?

○ 장재훈 위원 : 그렇다고 봐도 2억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다는 새로 짓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지금 저희 양주시에 수로원이 있지요? 수로원.

○ 장재훈 위원 : 수로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장재훈 위원 : 14명입니까? 수로원들 지금 복장이 제대로 갖추어 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장재훈 위원 : 그럼 수로원들이 사 준거를 잘 안 입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는 안던데.

수로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언질을 준 바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관리과라든지 이런 데도 안전모하고 안전화를 다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수로원들이 일용직이지요?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양주시의 얼굴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주시 관내 도로보수라든지 수로보수 하는데 있어서 얼굴입니다

이 분들한테 복장을 구입을 해서 지급해야 할 그럼 의무도 있습니다, 엑스밴드가 불편하다, 그러면 지금 보면 선진국에 가면 조끼형 형식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런거 라든지 개선을 해서 수로원들의 불만이 뭐냐, 장갑도 자기 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전모는 필입니다, 안전모, 안전화는 어느 현장에서 어느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필수입니다.

양주시 쓰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서 아, 저 분들이 양주시에서 근무하는 수로원들이구나 하는 입지를 좀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재훈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일식사역 인부임, 문예회관 제초작업 인무임, 그 밑에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임부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 1년 내내요?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여름철에는 제초 작업을 하고.

○ 원대식 위원 : 다른 때는 청소를 하고.

○ 원대식 위원 : 문예회관 제초작업 임부임은?

○ 원대식 위원 : 이건 왜 물었냐 하면요, 임부임이 다 틀리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 양주시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쓰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조사 인부임은 25,000원을 주고, 문예회관 제초작업 인부임은 40,900원이고,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임부임은 31,000원이고, 그러면 임부임을 쓰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 겁니다.

○ 위원장 이상원 : 기획감사담당관님 인부임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지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앞으로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인부임도 그 규정에 맞게 나가 주어야지, 아, 어느 데는 25,000원이고, 40,900원이면, 거의 뭐 배 차이가 나는데.

○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3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해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지금 현재까지 유지 보수한 그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제출좀 해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 왜 이걸 묻냐하면 시설을 해 놓고 한 7년 동안 처음에는 쓰고 한 두 번 고장 나니까, 고쳐주지를 않으니까 안 쓰고 있더라고, 풀만 무성하고.

이런 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억4,273만원 있지요?

○ 이항원 위원 : 전출 근거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 전일에 제가 그 지역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금, 국고 보조요.

○ 이항원 위원 :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시게 됐는지, 세출부분에 어디에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 이항원 위원 : 생산적 일거리 창출 지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390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요, 387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생산적 일거리 창출지원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농한기가 아니고, 겨울이 아닌 시기에.

○ 이항원 위원 : 똑같이 지급되는 건 아니지요?

○ 이항원 위원 : 다 똑같지가 않은데요?

○ 이항원 위원 : 60만원 지급된 데도 있는데, 5만원씩.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동 갈라진 게 언제인데 딱 6개월이 되죠, 그게?

경로당은 그대로지 뭐 동 갈라 졌다고 그만두는 데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정확한 게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잘 모르시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있습니다, 391페이지.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38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157개소고, 391페이지에는 12개소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차이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 어디가 1억6,000이요?

○ 이항원 위원 : 아, 네.

○ 이항원 위원 : 경로당이 몇 군데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된 거는 169개소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2개소에 해당되는 데는 어디를 주로 주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국비는 1억6,000을 받아서 합해서 하는데, 그러면 도비와 시비로 하는 거는 1,250만원이지요? 12개소는.

○ 이항원 위원 : 이해가 잘 안되는 데요.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데요.

157개소는 102만원씩을 하는 겁니다, 12개소에 대해서는.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12개소에 대해서는 1,250만원씩 줘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난방비를 한 경로당마다 얼마 씩 주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바로 1월부터 나갈 판인데 기준을 예산 확정이 되면 준다는 게 그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 이항원 위원 : 경로당 건강관리용품 구입이 뭐예요? 이게.

○ 이항원 위원 : 건강용품이 뭐냐고요? 내용이.

○ 이항원 위원 :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그 387페이지 노인학교 여가프로그램 500만원이 뭐지요?

○ 이항원 위원 : 어떻게요? 시에서 노래교실이요?

○ 이항원 위원 : 누가 운영해요?

○ 이항원 위원 : 거기 참여 인원이 주로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 이항원 위원 : 양주시에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 이항원 위원 : 촌에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을 차등을 하면 상당히 서러울 텐데요, 이거.

○ 이항원 위원 : 노인이 돼서는 전부 다 그러면 시로 이사와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균형 발전 어디 갔던 간에 균형 대우라도 좀 해 주시고.

○ 이항원 위원 :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은 이런 다른 부서하고 틀려 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하면 안 돼요.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복지 글자가 그게 그런 글자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소임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남면이나 이런 벽지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대상으로 해 드려야 원칙이지 뭐 저 숫자 많다고 거기부터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500만원씩 해서 노래 기구를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한 군데 쓰지 마시고요, 나누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남면도, 남면에도 아닌 게 아니라 거기도 노래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강사도 좀 보내 주시고.

○ 이항원 위원 :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427페이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인근 개발제한지역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1식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사업시기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지금 설명서에는 남방동, 장흥면 삼하리 일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 거로 세입을 잡고 계시는데.

○ 장재훈 위원 : 개발제한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는 보상차원에서 주는 사업비죠?

○ 장재훈 위원 : 네, 그런데 이런 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고 도로, 농로 포장이나 이런 거는 개발제한구역 지금 중금에 해제로 가는 외부지역만 가능하고,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장흥면 삼하리 마을회관이라는 부분은 이거는 뭐가가 지금 사업비를 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흥면 삼하리 마을회관은 양주시에서 시장님께서 업무 미스로 인한, 업무 잘못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지어 주시겠다, 분명히 답변하신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되지요.

이거는 어떤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몽창 집어넣어 가지고 해 주겠다는 부분을 장흥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타 지역에다 써야 될 사업비를 한 군데 다가 몽땅 집어 넣었다, 그건 뭐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러니까 장흥면 삼하리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요구한 사항이에요? 거기 이장님이 대표로다가 우리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로 우리 마을회관 지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 장재훈 위원 : 그건 아직 배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거죠?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께서 아까 우리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 데,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40페이지와 441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읍·면·동장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집행권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 위원장 이상원 : 재배정 해서요?

○ 위원장 이상원 : 그렇다면 회천 1, 3, 4동하고, 양주 1, 2동의 동장님은 2분의 1, 3분의 1 동장님이신가요?

○ 위원장 이상원 : 참고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부분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