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5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4.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창범의원외 2인 발의)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양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11월27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12월4일에는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3분)
○ 의장 김완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23일까지 19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3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창범의원외 2인 발의)
(10시 14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창범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 드린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4.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임충빈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시승격이 이루어지고 첫 시의회 정례회입니다.
시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주시민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로 승격한 이후 첫 새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이라크전쟁, 북핵 문제 등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사회적 욕구들이 충돌하는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양주는 대변화의 계기를 마주했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승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적의 도시를 가꾸기 위해 새출발을 시작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민선3기 출범1년의 평가에서 지역개발 분야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저력이 있습니다.
시승격과 함께 행정구역과 조직개편, 그리고 자치법규를 모두 정비 하였습니다, 공직분위기도 새롭게 다져 놓았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변화와 개혁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좋은 양주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속에 2004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할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주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도시개발 지표를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부분별 세부집행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기능행정으로 도시 정책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자족기능이 강한 미래지향적 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중·저밀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47만평의 고읍지구 신도시개발과 덕정2지구 택지개발사업,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속한 인구증가와 변화하는 도시화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신천 하수종말처리장등 5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추진하여 도시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빠르고 편리한 수도권 진입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중심축인 국도3호선의 상습적인 정체가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지도39호선 확·포장공사 및 경민대학과 오산 삼거리간을 연결하는 의정부 서부우회연장도로의 조기착공과 금오~마전간 및 남방~녹양간 도로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양주시 진입이 용이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미래형 전원도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광역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개설등 중·장기적 광역교통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한편 마을버스의 운행 확대 및 사업용 택시의 증차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따뜻한 복지양주를 실현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2004년 시정의 핵심목표입니다, 그린 양주 21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오염 발생원의 근원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쓰레기수거 체계를 보완해 밝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날로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응하기 위해서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비롯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현대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핵심은 교육문제입니다, 이제 전인교육, 능력개발의 차원을 넘어 사회발전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주시 미래를 위해 향토인재 육성에 시정의 중심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2006년까지 14개 학교를 연차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와 소규모 학교 살리기등 학교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향토인 인재육성을 위한 의원여러분의 힘찬 지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위와 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성인력이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여성정책 추진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을 정비하여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고덕지구등 3개소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전통문화 유산을 고루 갖춘 수도권 제1의 역사문화관광지, 양주는 이천만 수도권 관광사업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디지털 컨텐츠 센터등 방송 및 영상문화 시설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중적이고 수준 높은 양주문화축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장흥관광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신개념의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단순히 관광지 활성화만이 아닌 백년을 내다 본 관광산업지로 육성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납지구 폐석산 부지를 활용한 위락단지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감악산 지역을 경기 북부권의 대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과 중소기업의 리노베이션을 위한 양주 벤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수입 농산물의 증가로 인해 농업여건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농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양주농업 벤처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특산화 된 고품질의 농산품 생산과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경기북부의 농산물 유통의 중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양주골 한우 명품화 사업, 청정한 유통 현대화 사업 등으로 농·축산물의 유통과 산업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불량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 시에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주벤처 지원 프로젝트를 수립하겠습니다.
기업들을 위해 전용 공업용수시설 확보등 성장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에서 먼저 사용해 보고 그 우수성이 인정되면 국내 타 자치단체에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KOTRA를 통한 해외광고 지원과 중소기업 CI 개발지원, 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등의 지원책을 추진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만족도 및 수요도 조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에 부흥하는 지방행정의 신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관리제와 심사평가 제도를 통해 양주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시 객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설정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여 평소 궁금한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인터넷으로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관련 특별법이 입법화 되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카드위기 실업 사태등 경제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여가문화가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2004년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고통 속에 새로운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밝힌 2004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정 설계는 2,250억원이라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와 육백여 공무원이 모두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깊은 애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고심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15만 시민을 대표하신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 이항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이 실질적으로 아까 정례회 일정에 보면은 12월9일부터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오늘부터가 아니고 12월9일부터 23일까지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례회 기간은 5일부터, 오늘부터 23일까지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12월9일부터 23일까지로 해야 맞는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위원회 구성을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이고 오늘 구성을 안하면 12월9일부터로 해야 맞지 않나.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창범의원, 원대식의원, 이항원의원, 이종호의원, 장재훈의원,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 7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의원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 드린 7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서 구성이 된 것으로 지금.
○ 이항원 의원 : 네, 구성은 됐는데 운영기간은 그 때 당시에 같이 선포 돼 있지 않고 지금 운영기간이라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내일부터라고 했어요? 오늘부터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 운영기간을 별도로 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지금 의장님께서 -
그러니까 그 운영기간이 오늘부터나 내일부터가 아니고 12월9일부터 운영기간을 정해야 맞는 것이다.
○ 의장 김완수 : 그 내용은 제123회 정례회 본회의에 다 들어가 있고 운영기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운영기간을.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지금 굳이 정한다면 정례회 전체가 특위 운영기간은 아니거든요, 정례회에는 정례회 전체기간이 있고 그 중에 특위운영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운영기간을 특위에서 만약에 정해진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운영기간까지를 이 본회의에서 정해 줘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서 운영기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금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이 같이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그 기간을 말이죠,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이거를 삭제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기간을 여기에서 정해 주지 않으면.
○ 의장 김완수 : 아니 그러니까 기간은 22일까지 18일간 심사 위임토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 네.
그 22일이라고 하는 것은 23일이 저희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장이 본회의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거 결산 예결 경과보고를 - 심사한 내용을 -
그럼 그 날까지도 활동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건 23일까지를 예결 운영기간으로 봐야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간을 정해 줌으로 해서 위원장 간사가 선임되기 때문에 그 간사 선임되는 날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걸로 봐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여기 정례회에서 지금 운영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12월9일부터 23일까지로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9일부터 22일까지.
○ 이항원 의원 : 23일.
○ 의장 김완수 : 23일까지 해야 된다 이런 애기죠?
○ 이항원 의원 : 네, 그렇죠.
23일날도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에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도 활동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죠.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9일부터 23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9일부터 23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균형발전에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검토를 위해 12월6일과 8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6일과 8일 2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