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건축과,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210페이지요, 전문건설업체 등록 관리해서 갱신신고 미이행 업체가 생기는 원인이 뭐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실에서 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그냥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거는 그 회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사업이 안돼 가지고 자진적으로 반납을 한다거나.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해마다 우리 시에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몇 개나 돼요?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99개 업체를 관리하시는데, 2004년도에, 뭐 2003년도에는 몇 개가 더 영입이 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는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217페이지 친환경 하천 공원화 사업인데 이게 회천1동이면 동두천 경계에서 고암철교 밑에까지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 이게 5㎞인데, 사실상 거기에 이쪽에 회천에서 이게 동두천 경계가 아니라 동두천까지도 가로 질러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 박재일 의원 : 그렇죠? 연결 되니까 갈 수 있다는 거지요?

○ 박재일 의원 :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쪽에 하천을 이용한 뭐 조깅이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 마니아들이 많은데, 이거를 갔다가 덕계천까지 한 1㎞ 정도만 연장할 계획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 아니, 확보된 사업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하실 수 있나?

○ 박재일 의원 : 그럼 조깅을 하거나 사이클 자전거를 타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타고는 거기 가서 징검다리를 건너 가지고 그 쪽으로 영입이 되어야 돼요?

○ 박재일 의원 : 우리 한 2만4,000명의 이쪽의 지역민들이 연결을 해 가지고 무난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226페이지요, 2004년도 추진계획에 예산확보 계획이요?

○ 이항원 의원 : 금액이 16억3,900만원이 1,141세대가 부담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톤당 부담금이 11억6,200만원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 이항원 의원 : 1,000원이요?

○ 이항원 의원 : 11억6,200만원이 아니라, 1억1,620만원이에요?

○ 이항원 의원 : 116만?

○ 이항원 의원 : 톤당 그렇게 비싸요?

○ 이항원 의원 :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이다?

○ 이항원 의원 : 남방 하수처리시설이요?

○ 이항원 의원 : 221페이지, 그것이 설계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잡았던 계획보다 우리가 이것을 그 입찰 한다 그러나요? 공사를 맡길 때, 발주할 때.

○ 이항원 의원 : 설계 변경이 됐어요?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최초의 설계, 시설이나 이런 거 할 때 차집관거 길이가.

○ 이항원 의원 :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거 보다는 늘었겠지요, 그렇지요?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하수 관거라는 얘기가 그게 오수분뇨 관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차집관거는 그대로이고?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왜 차집관거가 23㎞였었는데, 여기 지금 시행한 거 보면 20.4㎞이고 거기 오수분뇨 관거 24㎞잖아요? 그런데 그대로라는 건 어느 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변경되었는데?

용어가.

○ 이항원 의원 : 하수관로라는 용어를 쓰고 차집관거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애초부터 그러면 그것이 분리해서 용어를 사용을 해야하는 거지, 차집관거라고 처음부터 썼으면 지금도 차집관거 똑같을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 2001년도 계획서, 2002년도 계획서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계속 23㎞였었어요, 차집관거가 - 그러다 갑자기 올해 이게 지금 보니까 20.4㎞라고 -

그런데 예산은 그때보다 더 늘었어요, 발주한 이후에 예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 준비한 총 사업비보다.

○ 이항원 의원 :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었다고요.

원래 발주하게 되면 입찰과정에서 금액이 대부분 낮게 들어가는 법인데, 오히려 더 사업비가 늘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된 건데 오히려 차집관거 길이는 줄었어요, 20.4㎞로, 23㎞로 계속 있다가 갑자기 발주과정에서 줄었다고요.

이상이, 변경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서 변경이 된거야?

지금 이 부분은 왜 제가 이거를 지금 질문 드리냐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게

우리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시행한 1차 발표예요, 이게 - 대한민국 -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는데, 그 전부터 사업비가 다 틀리더라고 - 해마다 -

총 사업비 시행도 하지 않았는데 계속 똑같이 있어야 되는 사업비가 해마다 틀려, 이게.

결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틀려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물론 틀리다는 건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게 없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바뀌었네 - 내용이 -

○ 이항원 의원 : 있었던 것 같습니다는 무슨 소리예요?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지, 더군다나 양주시에서 이거를 시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무리 환경부라고 하더라도 지들이 막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 이항원 의원 :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이거 이렇다 하고 딱 답변해야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진짜로 보라는 거예요?

책임자들은 항상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는 거지 ‘이런 거 같습니다’ 하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 의장 김완수 :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자료를 확인코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이의 없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께서는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남방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연도별로 틀려서 지난 시간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동료 우리 박재일의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은 우리 주민정서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또한 맑은 물을 보존하거나 감시하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양주시에 전개되어 있는 하천을 신천이나 회암천, 현재 청담천과 동두천까지 연계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부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앞으로 계획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이상원 의원 : 네,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뭐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좋고요, 현재 덕계천이나 이런 데는 바로 인근에 있는 청담천의 친환경 공원화 사업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재일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 이상원 의원 :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도로를 개설해서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쪽 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상원 의원 : 또한 신천과 회암천 등등 다시 각종 양주시에 산재되어 있는 하천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만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항원 의원 : 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사업부서에 보고를 듣는 과정에 상당히 사업 용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보고를 하고,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의 주요 업무가 사실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 사업별로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보다 하나 하나 사업은 전부 다 그쪽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각종 대형 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도로부분에서요.

○ 이종호 의원 : 그 사업비 분담율이, 국도비 시비 분담율이 다른 책정을 할 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사업을 보면 전체 그 비교를 해 보면, 뭐 A라는 사업은 뭐 우리 시비 부담률이 70%이고, 뭐 어떤 거는 60%이고, 이게 지금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게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부분 마다 따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어느 일정한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를 우리가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1,000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시비부담이 60%라고 그랬으면 60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도나 저기서 지원해 주면서 30% 밖에 지원을 안해 주면 우리가 70%, 70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유동성이 있는 거라면, 지금 그거 결정하면서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라면 뭐 우리 부담률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업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투자금액을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덜 투자를 하려면 저희가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로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합법적으로 로비스트가 없지만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그러면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의원 : 기타라는 금액이 무슨 금액입니까?

○ 이종호 의원 :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로서는 그 아파트업체가 부담을 해서 하는 공사비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서류를 만들 때에는 공개를 못할 부분이 아니라면 그런 거를 좀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3,000에 대해서는 고양시 부담금이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설명을 쭉 하시면서.

○ 이종호 의원 :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 도로나 교량이 -

○ 이종호 의원 :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거나, 공사 중이 거나 금년도에 착공을 할거 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돈이 부족액이라고 여기다가 표명하셨어요.

자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제안 설명한 자료에 우리가 부족 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 국가 차원에서 하는 철도부담금이나 이런 거 빼고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신 거는 업무보고때 하신 거는 금년도에 설계를 하던지, 공사발주를 하던지, 아니면 연속적인 사업으로 지금 집행을 해 오던지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 그 부분에서 지금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적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부족사업비 뭐 4억8,000 이렇게 써 놓으셨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 여기다 과장님이 자료에 표명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정말이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15억인데요?

○ 이종호 의원 : 빼고요?

○ 이종호 의원 : 빼고도 1,115억 이라고요.

○ 이종호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하면 이 1,000억이라는 돈을 과장님이 가지고 내놓을 것도 아니고 제가 내놓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다 같이 걱정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이 돈을 과장님보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115억원이에요.

해서 좀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데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질서, 페이지 288페이지입니다.

주차 질서 확립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하는 부분, 뭐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주·야간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단속했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전 지역에 다요?

○ 이종호 의원 : 주로 3개 지역.

○ 이종호 의원 : 매일이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 야간에 10시까지 단속을 하면서 어떤 그 지금 일어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아니 지금 야간에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천시 빼놓고는 매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 이종호 의원 : 거의 안하고 있어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1차적으로 답변하시기에 우천 시 같은 거 빼고 매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매일 안 했단 말이지요.

제가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게 인원 부족한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을 그 시간, 날짜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과연 그걸 어떻게 달아주는지 저는 사실 그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 사실은, 제가 -

그 사람들을 그걸 매일 단속을 시켰을 때 5시면 퇴근을 시켜야 할 사람을 10시까지 일하고 그 사람을 이틀을 달아주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여쭤 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파출소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하면 이런 모든 사업들을 하는 것이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대중이 이용하는 그 대중교통버스 운전수가 거기로 안 다니겠데요.

저는 승용차를 끌고 다니지만 일반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지금 그 버스기사 분들이 계속 요구를 할 정도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고자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걸 파출소하고 얘기를 했더니 파출소에서 그러면 그거를 동행을 해 주겠다, 매일은 몰라도, 이렇게까지 했던 부분인데 거짓으로 그러시면 제가 질문 드린 의의가 없고 난처해 지죠.

○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뭐 서로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을 가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차를 댄 사람보고 빼라, 그러고 그 가게 주인이 잠깐 댔는데 빼냐, 그러고 따지고 욕하고 싸우는 거 저 여러 번 봤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대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해야 될 거라면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참 도로교통과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고 또 가뜩이나 겨울철 되면 갑자기 내리는 일기에, 그 눈에, 전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는 그런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를 하시겠다, 양주시를 찾는 외부 시민이나 분들에게 하겠다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저희 양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도로교통 과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의정부시를 나가서 보시면 도로 표지판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렇죠.

○ 장재훈 의원 : 의정부시 관내를 봐도 포천을 가는 도로, 즉 거기에서 의정부로

진입할 때 보면은 ‘양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의정부를 나갈 때 ‘의정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의정부시’ 이렇게 붙였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의정부시하고 협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표지판을 정확하게, 저희가 10월19일자로 양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양주라는 부분이 지금도 의미가 타 지역에서는 ‘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정부시하고 인근 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표지판, 도로표지판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업무차원에서 건의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그 마을도로, 즉 간선도로 제설기 보급한 것도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 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장재훈 의원 :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 장재훈 의원 : 아니 지금 보급했을 때 여러 가지 뭐 기계가 유압식도 있고 일반

그 뒤에다 달고 가는 그런 식도 있는데, 그게 기계 대당 제작비용, 우리가 납품 받는 납품비용이 57대라고 말씀 하셨는데 총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 54대가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 장재훈 의원 : 과장님, 과장님 지금 본 의원이 질의 드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 장재훈 의원 : 그렇죠, 54대의 구입비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4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 그 54대라는 금액, 54대를 봤을 때는 금액이 적지 않을 금액일 겁니다.

그 기계 자체가 고가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관리가,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이번에 눈 왔을 때 과장님 그 제설기가 몇 %나 가동 됐다고 보아 지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장재훈 의원 : 가동률이 지금 아마 10% 미만일 겁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설기를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급 받은 농가에서 활용도가 없다, 활용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습니까?

○ 장재훈 의원 : 지금에 그 기계를 보급 받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용도에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십니다, 타 용도로.

축산에, 자기 축산에 개인적인 이용에 축산 분뇨 처리하는데 그런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관에서 지급하는 공통된 물건이라 함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버리면 개인 것이 돼 버립니다, 관리소홀이죠.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즉 하고자 하는, 봉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은 회수를 시켜야 됩니다.

회수를 시켜서 다른 사람한테 보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을 간선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설작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다치지 않고 낙상을 해서 어디 신체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보고량이 많음으로 사업목적, 사업개요, 추진실적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2004년도에 대한 그 추진계획과 예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원과도 역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 주민을 위한 양주 전체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부서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그 도시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앞으로 후손들이 편하고 우리 지역에 발전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 의심나는 점이, 의구점이 있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사업이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있었죠?

○ 이종호 의원 : 그럼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할 거고요?

○ 이종호 의원 : 지자체가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하든지.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양주시 전역에서 도시구획 정리한데가 한 군데 밖에 없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 나머지는 전부 도시개발, 그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면 자체적으로 발전이 된 거죠?

○ 이종호 의원 :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라고 보십니까?

○ 이종호 의원 : 제가 지금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보면, 조합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익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토지 주인들한테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것도 역시 행정관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단체 기업이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기업이요, 토지개발공사입니다.

허가 받은 투기꾼이에요 - 거기가 - 그러면 그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구획정리를 하고 나면은 시에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의원 : 이익이 없어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요 택지개발 쪽으로 해서 이익이 있죠?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제가 그 인원이나 뭐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인구가 40만, 45만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광적뿐만 아니고 지금 인구가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양주나, 양주동이나 뭐 회천 또는 백석 쪽에도 그런 사업, 그러니까 개발이 요건이 상당히 좋아야만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라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 시에 있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시가지를 구성한지가 88년도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비지가 남아 있습니다.

체비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그 30만평 구획정리 택지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만 그걸 쓸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땅이 남아 있단 말이죠 - 체비지가 -

그렇게 발전이 되면은 시 지자체에서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데 다른 예산을 안 가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가납지구를 준공을 해 놓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구획정리를 하면서 녹지공간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공원 시설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했습니다, 거기에 집이 다 들어차고 나면 그 공원시설 다시 해 줘야 되요, 누구 돈이 들어갈 거 같아요?

모든 시설물들이 전부 다 다시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택지개발에 그 안에 주택들이나 상가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 그 시설들을 다 다시 해 줘야 된다고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택지개발을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그 시설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야 될 부분이 어디냐, 사업 주체한테 지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가로등을 하나도 안 해 놨습니다 - 보안등을 - 우범지역입니다.

정부, 작은 정부이지만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해 놓고 그걸 우범지역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가납지구 당시에 설계를 하면서 가로등을 안 넣었어요, 그 설계자 실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지금은 그 옆에 인접해서 가석지구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그 사업 주체에다가 보안등, 가로등 시설까지 전부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됩니다.

그 사업 주체에서 들으시면 상당히 저한테 섭섭한 감정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가로등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 파출소 직원만 지금 죽어나요 - 저기 때문에 -

거기 공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가 다 우범지역이에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시간 단위로 거기를 지금 순찰을 해야 된다고, 거기 가로등도 몇 개 지금 그 최소한의 가로등을 우리 양주 시비를 들여서 지금 빨리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과 나중에라도 그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해 놓으면 발전이 더 안 된다는 얘기이고, 택지개발 같은 거는 우리 양주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시설 중에 지금 두 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계신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시설이 터졌어요, 얼었어요.

집도 짓지도 않고 도로 파손도 하지 않은 상수도 사업 그 배관이 터졌다고요 - 얼어서 - 지난 번 연말 추위에.

그러면 지금 뭐 어제 오늘 같은 추위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번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얼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을까요? 같은 어떤 기술직으로서 한번.

○ 이종호 의원 : 아니죠, 그 상수도 라인에 물이 통수가 돼 있는지 상당히 오래 돼 있죠? 그 담수가 통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 통수를 한 게 아니고 벌써 이미 통수한지 벌써 상당히 오래된 구간인데 어떻게 그게 그 파열이 됐을까요?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있다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드리겠지만,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데 - 원인이 뭔지 -

왜냐하면 구획정리 같은 거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기술직 직원들께서 지고가야 할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도 다양하지만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이 관장을 하지 않았던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기술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방안으로 이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 이신가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사업비만 내려 보내 주고?

○ 이종호 의원 : 사업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서는 없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제목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정주권개발사업을 읍·면을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 이종호 의원 : 그거하고 같은 맥락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 법정 리 단위 사업으로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법정 리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회관 밖에 더 있을까요?

아니, 리 단위가 공동적으로 어떤 필요로 하거나 사용을 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면 마을회관 외에는 리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 이종호 의원 : 왜냐하면 사업 대상지나 사업지를 결정을 해 놓고 나면 변경이 안된다면서요? - 이런 사업들이 -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거하고 별개로 지난 1월초에 각 면이지요? 그것도.

○ 이종호 의원 : 읍, 동은 아니고, 읍도 아니고.

○ 이종호 의원 : 면 산업계장들을 와서 회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20억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회의하신 적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면 단위로 20억씩 준다고 해 가지고 각 산업계에서 이장님들한테 회의소집,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시키고 며칠 있다가 자료를 내라 그랬다면서요?

○ 이종호 의원 : 1월5일날 해서 1월6일날 회의 소집을 하고, 1월9일까지인가 언제 그 사업지를 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1월8일인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20억씩 준다고 하니까 무진장 큰돈인줄 알고 그걸 동네에다가 제 소문을 퍼뜨려 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주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내년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라면서요?

○ 이종호 의원 : 무슨 사업비를 대단위 광적면 하나에다가 무슨 양주시를 주는 거 모양으로 소문들을 그렇게 내 놓고, 그것도 1차, 2차, 2005년도부터 1차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주는 거라면서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5년 차 뒤에 받는 면을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변경하면 사업비를 안 준다면요? 지금 결정한 사업을 변경이 되면.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동네는 계속 낙후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을 우리가 5년 뒤에 얼마큼 발전될지 알고 사업계획들을 그렇게 잡냐 이런 얘기에요 - 모든 사업들을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정주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5년 뒤에 20억을 주겠다고 큰 자랑을 해 놓고 그럼 그 동안에 그 동네는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주민이 필요로 해도.

○ 이종호 의원 :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서 하는 사업들은 그 사업지가 변경이 되면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 그거는요 -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적면 석우리에 군도 2호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포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해 놓고 나면 그 당해연도에 가서는 그 사업비를 안 주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5년 뒤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해 달라고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소규모 사업을, 20억 이내 사업을 그것도 각 읍·면에 있으면 전부 다 쪼개서 줘야 될 사업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5개 리면 15개 리를 20억 가지고 쪼개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 대부분은 -

균등하게 쪼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락별로 이렇게 쪼개어서 주어야 될 부분인데 5년 뒤에 해야 될 거를 지금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라는 건 무리가 있고 잘못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접경, 그거하고는 제가 지금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정주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대상지 선정을 하고, 뭐 지금 이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섭섭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은현에다가 주신다면서요? 그것도 - 1차 년도를 -

그럼 이 은현에는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의원 : 광적에 그러면 2006년에 주신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이종호 의원 : 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그러면 광적에 있는 산업담당께서 잘못 아신거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지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정주환경 말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거.

○ 이종호 의원 : 네.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면 2005년도에 대상지가 은현, 2006년도에 광적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별도 보고를 받는 거 아니고 어떤 우리 전체 양주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거나 전체 양주를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한 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광적에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은현이나 남면쪽으로 쪼개주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 당해 년도에는 -

그 다음에 다시 광적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주환경개선사업도, 접경지역법에 의한 법에 의한 이것도 분배를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중복이 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서 세부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드릴 게 없어요.

그러면 돈부터 내려 보내 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 지침이 없이 두 가지를 다 복합해서 말씀드리니까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중복이 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 감리 위주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경영이나 사업 주체에 대한 염려나 검토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부도가 날 위기가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경영상태에서 뭐 제대로 인건비나 하도급자에게 지급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아, 그런 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아파트 건설중인 현장이 많지요?

○ 이종호 의원 : 문제점이 있는 현장 있지요?

○ 이종호 의원 :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 이종호 의원 : 지금 이거를 제가 왜 여기 건축과장님한테 여쭙냐 하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민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여파가 큽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전체 우리 양주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 그런 것들이 -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분양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분양할 단지까지도 여파가 가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개 현장에 문제가 있다?

○ 이종호 의원 : 부도는 아직 처리는 안 되었고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단지가 앞으로 계속 건설을 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리는 게 그런 부분 이거든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업무하고는 관리만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도 되는 부분일지 몰라도 양주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건축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국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끼고 그리고 지금까지 봐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는 특히 정주생활권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경지역법에 의한 주민사업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즉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건축에 관한 그런 사업을 할 때, 뭐 토지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공고, 발주 공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에 관해서는 특히 옛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시기를 우기가 지나서 건축을 하게 되면 동절기가 아니라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내 집을 짓더라도 그런 시기를 좀 피해서 집을 짓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조금 더 업무를 앞당기실 수 있는데까지 앞당겨서 될 수 있으면 우기 이전에 어느 정도 기틀은 착공을 하셔 가지고, 향후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면서 다 해 놓고 주민들이 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조기에 업무행정을 단기간에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택해 주었으면 하는 방법에서 과장님께 질문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보건 소장님도 업무보고 하실 때 사업 목적, 사업개요 추진실적은 좀 생략을 하시고 추진 계획이라든지 또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308페이지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 2004도 추진계획을 보면 회암동 외 3개소 해 가지고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관계 때문에 4개소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부분을 공급해야 할 부분이 4개소이기 때문에 4개소만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 예산범위 내에서?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뭐 지속적으로 2005년도에서 사업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겠네요.

○ 장재훈 의원 : 군부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소장님이 참고로 해야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흥관광지 외각 돌고개 유원지, 돌고개 부락 주민들은 상당히 상수도 공급을 애태워 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지역이 암반 지역이라든지 어떤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예산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가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 다음에 누차 본 의원이 지적도 했지만 먹는 물 공동시설에 관해서 약수터 유지 관리에 관해서 지금 사업소장님이 업무를 맡으시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양주시 관내인데도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약수터유지 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관내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독쟁이 고개가 저희 관내인데 거기에 지금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양시 청년회에서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고, 그 쪽에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에서 고양시 약수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크게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도 아니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약간에 신경만 쓰신다 그러면 방문차원에서 개선 방안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하실 수 있지요?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장재훈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배수지관 연장 공사 부분에서요, 지난해에는 연장길이가 22.8㎞인데 - 공사구간이 -

2004년도에는 3.5㎞밖에 못한다는 예산을 그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다 라고 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지관 연장공사 부분에서는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밖에 안해도 우리 양주 시민이 물을 먹을 수 있고 양주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양주 시민의 전반적인 입장을 보면, 물론 회천 같은 아파트 지역 빼고입니다.

아파트 지역 빼고 일반 주민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상수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대 부분이 아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수지관 연장 관로 매설을 공사를 해 주고 공사한 부분만큼 해서 물 먹는 부분이 몇 % 나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락이다 그래서, 50세대가 사는 부락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사를 해 주었는데, 상수도 계량기 공사해서 먹는 집이 몇 집이 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 전혀 안 먹는 부락도 있고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거 배수지관 공사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배수지관 연장 공사를 해 준다 말이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사실상은 1년, 2년이 하나도 먹지 않는 지역이 많다 말이지요.

거기에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앞으로 시설을 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 제 얘기는 -

저희가 6단계 상수도를,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와서 6단계로 해 가지고 계속 논할 때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가 남면 황방리 하고 광적면 비암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지역은 우리 6단계에서 채산성이 안됩니다, 그 많은 곳에 거리나 이런 거를 봐서 물을 공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먹을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안 되어서 6단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간이상수도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 주면 안되지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조금 편한 표현으로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놓고 물은 하나도 못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또 간이상수도 시설 계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많은 돈을 투자, 얼마 입니까, 이게? 24억이네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 지역의 농촌지역의 현실이 아직도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고 있다는 말이지요 - 대부분의 지역이 -

물론 오염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오염이 안된, 오염된 거를 못 느끼고 있고 지하수를 아직도 먹을만 하고요.

개별적인 지하수와 상수도 부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 놔봐야 상수도 공사를 해도 먹지를 않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여쭈어 본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 부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지금 상수도 있는, 간이상수도 있는 부분들도 지금 17개소 폐쇄를 하셨다 그러시니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원하는 간이상수도는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사업 집행하기 전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검준지방산업단지 전용 공업용수 부분에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지방도 350호 구간은 공사를 완료를 했고, 하천구간 5.2㎞?

○ 이종호 의원 : 그 구간은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정말이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는 뭐지요?

○ 이종호 의원 : 상수도 공사는 전혀 손 안댄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토목 공사이고 이런 부분 전혀 안 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지금 차집관로 공사하는 부분은 언제 발주해서, 그건 어디서 발주한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공업용수 원가계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공업용수 부분에 대해서 원가를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에서, 톤당.

○ 이종호 의원 : 아니 우리가 공업용수를 줄 가격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생산 원가를 묻습니다, 지금.

○ 이종호 의원 : 715원이요?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는 한 500원, 600원정도 선이면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에게는 1원짜리 하나 혜택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준공단이 경영하기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생산원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715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금 -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소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물을 공급해야 맞다 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 개인적이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다같이 연구를 해 보고 노력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활용이 안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 제가 주민의 입장으로서 보면 상수도사업소 전용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주민보다는 양주시를 들어와서 찾아가는 게 더 바람직하고 더 활용도가 더 많을 거 같거든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별도로다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로 바로 찾아가는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보다는 양주시에서 찾아가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의회의견 안을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상원 의원 :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깐만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정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 용도지구를 세분화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7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행 절차의 조건부가 명시되었습니다.

그간 고도 제한에 따른 군부대와의 협의과정에서 비행장 방어를 위해 건축 제한 고도를 18m로 제한함으로서 광적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여 광적면 주민들로부터 비행장 이전, 레이더 기지 이전, 군 협의 폐지, 군 동의를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고, 주민의 시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군부대의 재검토 결과 고도 제한을 11층 높이인 33.5m로 통보 받아 현재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 제한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양주시 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 7층 이하의 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하면 고도지구 세분 지정 임의규정 사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4호와 양주시도시계획조례 제28조4호 제2종 일반지구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광적면 개발 최대의 난제였던 군부대 고도 제한 협의도 지역개발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 민원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을 11층 높이인 33.5m까지로 군부대에서 완화하였음에도, 경기도에서 고도 제한을 7층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 이에 동의할 수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에 세분 지정에 대하여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한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의결 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결 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이종호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2004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금번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시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2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