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자는 원래대로 추진한 업무는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신 후에 보고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입니다.

먼저 37페이지요,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양주시에서 사실상은 체육 시설을 지금 해마다 게이트볼장 뭐, 장흥 체육시설관 해 가지고 지금 고덕 배수지, 여기 이거 상당히 지금 용암리, 동네 체육시설, 이렇게 늘어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 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대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 그러면 5,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시설 관리 유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 박재일 의원 : 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 아니, 물론 시행자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는데.

○ 박재일 의원 :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사용자가, 늘어나는데 마다 그 사용자가 그거를 관리를 한다 그러는 게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 얘기죠.

○ 박재일 의원 : 지금부터 용역 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체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동네에서.

○ 박재일 의원 : 체육시설을 놓고 이권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가지고 서로 단체는 늘어나고 시설은 부족하다 말이에요?

○ 박재일 의원 : 이런 거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거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대안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 안 나오니까.

○ 박재일 의원 : 뭐, 5,000만원 예산 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사용하겠다, 이 정도의 대안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거기도 더 세심한 관리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늘어나는거 파악하려면 게이트볼장 뭐, 다 그쪽으로 회천이면 회천에서 관리하고, 백석이면 백석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만 관리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의원 : 뭐, 자체에는 그러면 고덕 배수지 하나를 두고서 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 박재일 의원 :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있을 거고, 다른 체육시설이 있을 텐데, 다 파트별로 나눌 거예요? 축구장은 축구 협회에다 주고, 아니면 배드민턴장은 또 그 시설하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주고 따로 줄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얘기 들리기로는.

○ 박재일 의원 : 양주 축구협회한테 그거를 다 준다고 그러는데, 그 주는 차원에서는 얘기 들리기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럼 뭐 배드민턴장이고 다른 테니스장이고 다, 그쪽 협회한테 일임을 해서 관리하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 벌써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 그건 내가 시장님하고도 확인을 한 건데 시장님이 축구협회에다가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 축구협회한테 주면 인근 고읍지구라든가, 덕계지구라든가, 회천읍 지역에서 그 시설을 하는데.

○ 박재일 의원 : 사실상 수혜를 보는 입장이 아니면, 그 시설은 양주시의 축구협회만 쓰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그건 아니라면, 체계적으로 하려면 인근에 대안이 있어야 되고 대책이 있어야지, 시장님이 그거를 어느 협회에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신다 말이에요 - 지금 -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거는 축구협회에 주고 다시 그러면 체육, 회천읍이라든지, 양주동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크게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시는 게 낫잖아요.

○ 박재일 의원 :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박재일 의원 : 일률적으로 벌써 시설도 다 차지도 않고, 그리고 그 주위의 인근의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시장님이 그거를 갖다가 축구협회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 지금 그게 축구협회에 갈 문제가 아니에요.

회천읍 축구협회에 가면 이해가 되는데 양주시 축구협회에 달란다고 그거 준다고 약속을 했다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체육시설이 많은 거를 단체한테 다 준다고 하면은 하나의 편파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금 담당관님도 책임을 지고서 체계 있게 시정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32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판 각색을 통한 탈춤놀이를 개발하겠다,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상업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양주별산대놀이의 고전적인 양주별산대놀이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저하되어서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전통 양주별산대놀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 이상원 의원 : 문제는요.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양주별산대놀이의 공연 중에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대화가 방청객들로 하여금 접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탈의 안에서 막혀진 공간에서 고무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마도 한번쯤은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영화배우들 특수 분장하는데 협조를 해서 우리 탈의 형태를 특수 분장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똑같은 얼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수 분장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육성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실제 영화 배우들이 실행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우리 고유의 탈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외향적인 모양이나 똑같은 그런 탈을 만들고 내부적으로 의사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이게 각색이고 뭐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대사가 현대판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탈을 특수제작 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가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분장기술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지금 의사 전달이 안 되는 탈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모양은 똑바로 갖더라도, 동일한 모양을 갖더라도 내부를 변형시켜서 공연에 나갈 수 있는 특수 장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협조해서 연계해 볼 의사가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탈을 특수 제작하는 거는 특수 분장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니까.

○ 이상원 의원 : 분명히 외형적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에 특수제작을 해서라도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본래의 별산대놀이 공연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야지, 이 내용에 각색을 해서, 새로운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양주별산대놀이를 공연 했을 때 전통 양주별산대놀이에 대한 인기는 상대적인 현상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이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양주 관아지 주변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주 관아지 내에 있는 동헌 건물이 고증되지 않은 상태로 기이한 건물로 지어졌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상원 의원 : 타 지역에.

○ 이상원 의원 : 타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옛날 건물인 동헌과 그 시대가 동일한 건물임에도 우리 관아지에 있는 동헌 건물은 그 건물 형태와 상당히 상이하다, 이것을 동헌으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향후에도 그러면 이러한 현실로 이것을 그냥 동헌으로 둘 것이냐 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아지를 주변 정비하는데, 동헌 자체의 건물, 주 건물이 고증되지 않은 상태로 건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발굴도 해서 위치도 정확치 않고, 고증되지 않은 건물을 그대로 지어 있고, 내용물도 또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원 의원 : 타 지역에 있는 거를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사진이라든가 뭐.

○ 이상원 의원 : 그걸 한번 확인해서.

○ 이상원 의원 : 전문가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정비해서 라도 형태가 고증 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감대가 가는 건물로 변형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동료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현대판으로다가 별산대놀이를 각색을 한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질의를 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부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공연을 누가 할 겁니까? 극단 미추에서 공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공연 누가 할 것인지 결정한 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 그 각색을 한 거를 보존회에서 공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극단 미추 측에서는 자기네가 각색을 해 가지고, 자기네가 공연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관께서는 지금 그렇게 안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극단 미추 측에서는 자기네가, 이거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자기네가 공연을 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대판으로 각색을 한 거를 지금 보존회에다가 공연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합니다 - 이 사람들은 -

전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판으로 각색을 하고 웃음이나 어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갈 때, 지금 보존회에서 그거 가지고 공연을 안 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 관중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연을 보고 양쪽 공연을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을 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위험,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할 때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걱정들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극단 미추나 다른 단체에서 공연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이 보존회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공연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구경을 갈 것인지 관람을 할 것인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 놓은 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선호해서 관람을 했을 때 무슨 보존회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현대판 대본 각색 용역비용도 지금 우리가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의 비용을 가지고서 먼저 전도해서 쓰신 거지요, 이거?

○ 이종호 의원 : 그 별산대 보존회에서 지금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현대판으로다가 당신네들이 공연하겠느냐고 한번 여쭈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종호 의원 : 아니,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깊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담당관께서는 그 염려를 안 하시면 안되지요.

○ 이종호 의원 : 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심청전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지금 별산대놀이에 공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극단 미추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여기 한 사람도 구경 안 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누가 들으러 와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재미나게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무료로 해도 안 오고요, 거기에서 10만원씩 받아도 그 쪽으로 간다니까요.

왜 그 염려를 안 하느냐 이 얘기에요, 현실이에요 - 이거요 -

우리가 현대판으로 각색한 거 가지고 국립극장에서 공연 한번 해 보세요, 꽉 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그거를 구경을 하고 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의 그 중요성을 누가 알아 주겠어요?

왜 그걸 자꾸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존회에서는 깊게 내용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무 소리 없이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금년도 2004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극단 미추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극단 미추에서 각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극단 미추에서 다 해 가지고 국립극장 같은데에서 공연을 한번 했을 때, 그 이후에 여기에 일어나는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전면 재검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

별산대놀이 보존회하고 상의도 하시고요, 전문가하고 의논도 하셔야 될거고요, 심사 숙고히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추진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는 2003년도 추진 실적도 말씀을 하셨고 2004년 계획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 추진에서는 우리 읍·면 체육대회를 시장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그.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읍·면·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체육대회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모든 업무라는 것이 시장님을 세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건,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는 시승격 1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그런 말씀 들으신 적 없으세요?

○ 이종호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은데 말이지요, 지금 오산리 체육 공원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이지요?

○ 이상원 의원 : 쓰레기 매입장에 대한 사후 관리와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향후 침출수 배출 이후에 침하 현상 등등을 검토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해도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냥 설계 용역비가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20년인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 이상원 의원 : 그 관리 계획하고 맞물려서 어떤 문제는 없느냐, 이걸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땅을 파거나 또는 어떤 형질 변경을 시켜서 이 위에 시설물을 했을 때, 그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섞어서 침하 현상이 틀림없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염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이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정회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32페이지에 굉장히 관심 많은 거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 이항원 의원 : 그 맨 밑에 보면은 예상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 왜 써 놓으셨어요? - 여기다 - ‘없음’ 다른데 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예상이, 문제가 되서 이러 이러한 거를 없애야 되겠다 또 이건 어떻게 해야 하겠다 다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 ‘없음’ 이렇게 써서 결론 지어 났는데 뭐 그렇다고 의원들이 뭐 없다고 그런다고 말 안 할 거 같아요?

이 ‘없음’ 이라고 쓴 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 이게 뭐가 진짜 하나도 없는가 -

왜 따져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죠? 지금 계속해서 동료의원들이 궁금해서 이것 저것 질문 드렸는데 그게 다 문제점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그걸 또 용역을.

○ 이항원 의원 : 용역을 한번 줘 볼 생각이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우리 이제 저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우리 그 별산대 놀이가 몇 년도에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됐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거 뭐 자료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준비해 오진 않으셨겠지, 뭐.

1964년도 12월7일날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얼마 됐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럼 지정된 이후에 40년 동안 관계 기관에서 문화재로 보호를 계속해 오던 거를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이 보존된 문화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아니 다른 거 만들어서 상품화 하면 이건 죽이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 지금 무형문화재로 국가에서 지정한 이유는 그 자체가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무슨 지금 그걸 별도로 상품화 해 가지고 뭐 저 극단 돈 벌이 하는데 보태주기 위해서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이러고 있어요 - 이거를 -

이 사업은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예산 때도 물론 그 계약서라든지 등등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장 중지하시고요,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십시오.

그것도 또 용역을 줘야 된다면 용역비를 따로 신청하세요.

이게 지금 나라에서 알면 큰일 나요, 기껏 보존해 가지고 지정을, 우리 그 전에 이거 보존하라고 지정한 걸 갖다가 양주시에서 다른 사람 돈 줘 가지고 이거를 다른 상품으로 개발 한다, 그래 가지고 보존의 가치가 없는 걸로, 이거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거거든.

그 자체가 보존 가치가 있는 거예요 - 문화재는 -

이걸 상품화 해 가지고 이해하실 게 아니죠, 바뀌면 우리 양주별산대놀이가 뭐예요? 원래 산대놀이가 아닌 별산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별산대가 생기는 바람에 산대놀이가 보존이 안되고 있잖아요 - 지금 -

그러면 제2별산대놀이를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이런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큰일 날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거 하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문화재관리청이나 어디나 다 질의를 해 가지고 양주시장이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서를 제가 보내겠어요.

상세하게, 이거 예산지침 시행한 거 다 조사해 가지고, 계약서등 사본 다 해 가지고 내가 문화재관리청에 한번 보내 볼 테니까 당장 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 사업 -

그리고 페이지를 얘기해야 찾기 쉽다니까 말씀드리는데 38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거기 용역 주게 되어 있죠? 용역.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사업기간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사업기간이 있어요, 공사 착공이 준공 해서 그 시설에 대한.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뭐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뭐 용역비가 이제 예산이 섰으니까 관계 없는데 사업비는 서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아직 안 서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사업기간에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로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요, 1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알고 있었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럼 넘어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 이항원 의원 : 이 서류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 서류 만들어 가지고 의회로 보낼 때 이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게 뭐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냥 결정 나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이렇게 함부로 해서 오타가 나도록, 더군다나 이거 한 장 작성하는데 뭐가 복잡한 게 많다고 날짜가 틀립니까? 세부계획에.

지금 이 중에서 무척 많을 텐데 제가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참 이거까지 죄다 오타냐 아니냐 까지 검토해야 될 거라면 너무 일을 많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서,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현재는 용역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 준공하겠다고 까지 나와 있느냐 - 계획에 - 용역을 해 봐야지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용역을 해 봤더니 뭐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완공할 수 밖에 없다는 그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게 뭐 공사착공 및 준공 뭐 어쩌고 해 가지고 다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벌써 무슨, 이제 용역비 예산 책정 밖에 안된 상황에서 벌써 공사가 끝난 것까지 검토가 되어서 결과까지 나옵니까?

이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께서 그 행사 때마다 특히 체육행사 다닐 때마다 읍·면·동별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 뭐 이천 몇 년도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다닙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서 있어요? 없죠?

○ 이항원 의원 : 계획서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그거 정회하지 않을 테니까 그 계획서를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 제가 보게 -

그리고 그 계획서에 보면, 이번에도 남면 상수리에 있는 궁도장 건하고 오산매립장에 있는 체육시설 그 2개가 예산에 올라 왔어요 - 용역비가 -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이제 상수리 거는 삭감이 됐고 오산리 것만 이제 승인이 됐는데.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상수리 거에 대한 그 계획서도 사실은 궁도장 옆에 공간에 하겠다는 순수한 그 계획이에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또 다른 읍·면· 동에 종합으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지만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있으면 가져 오시고요.

○ 이항원 의원 : 아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서를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간에 담당 계장께서는 갖다 저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뭐 다른 때 같으면 정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 이항원 의원 : 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읍·면 별 체육대회에서 지난번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기쟁탈로 했죠, 군수기쟁탈로 했죠 - 시 되기 전이니까 -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럼 구체적인 계획 세운 거 없이 또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해 보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해에 그 연도 말에 200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더니 보편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면 안됩니다.

주먹을 쥐고 있는데 주먹이 폈다 쥐었다 했을 때 펴보지도 않고 주먹 쥔 상태에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믿고 해 달라는 이런 예산 승인 요청이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인이 됐어요 - 예산이 -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이런 그 계획서 업무를 보고할 때는 그 동안에 먼저 승인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 이게 나와야 되요 - 구체적으로 -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냥 그 실무자들하고 그냥 씁니다.

그 감사 때 하면 또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에 가서는 다 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예산이, 이건 바람직스러운 예산승인 및 집행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가지고 예산승인을 해야, 신청을 해야 우리가 그걸 보고 승인을 하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서 어떻게 많이 넘어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그거 그냥 써 보지도 않은 돈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막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뭐 비단 여기 현재 질문을 받고 있는 그 문화체육담당관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산신청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학교 그래 가지고 문화원에서 우리 양주관내에 문화시설에 대한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 이항원 의원 : 여성들로 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뭐 연차별로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멀리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폭넓게 교육도 하고 또 관내에 있는 시설도 자세하게, 아까 그 이상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관아지가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뭐 고증이 잘 안된 상태다, 이것도 그런 분들도 그런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고집해서 그 관아지도 아닌 다른 위치에다 그런 맞지도 않는 건물 지어 놓고 거기다가 아마 동원인가 뭐라고 붙였다는데 그것도 동원이 또 아니랍니다 - 그거 -

그 붙인 간판도 잘못되어 있데요 - 듣기로는 -

저도 뭐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아직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지만 한번 다시 검토하시고요.

아까 제가 그 오산매립장 그 시설 용역 줄 때 매립장 종료하게 되면 환경부장관한테 그 매립 종료 후 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법에.

그래서 우리 양주는 아마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니까 아마 승인을 안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승인된 것을 변경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하신 이후에 용역을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아까 전에 문화학교 말씀드렸는데 문화학교에서 배출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뭐 특별히 많이 지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예산 들여서 지원도 좀 했고 또 우리 양주관내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 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수료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료한 이후에 활동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계획반은 없다면서 무슨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계획한 거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일단 그 사람이 뭔가 배우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나면 다 잊어 먹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활용방안을 갖지 않으면 잊어 먹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의미가 떨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양주시에서, 도비 이런 거 관계없이 양주시에서 활용방안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떤 적정 수준에 그 대신 좀 실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서 거기를 좀 수료한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 기준을 갖던지 어쨌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더라도 좋은데 하여튼 뭔가는 우리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멀리 볼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는 그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활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새로이 배우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배울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양주 그 문화재를 교육을 관광을 안 시켜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도비니 이런 거는 나중이고 그 활용계획, 활용방안 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발전 시켜야 되겠다, 이걸 검토해서 뭐 예산이 안 들어도 관계 없겠죠.

일단 그런 거를 한번 뭐 수료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현재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이 다 정비됐을 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 저 과장님께서 굉장히 그 열의 가지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조금은 무리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별산대놀이 같은 거는 이건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를 함부로 건드려서 훼손시키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뭐 사업성은 그건 장사꾼이 하는 거지 우리가 돈 줘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극단 미추에서 돈 안 줘도 사업성이 있으면 할 거예요 - 그게 -

그런데 우리 별산대놀이 그 자체가 심청전이나 뭐 무슨 배비장전이나 이런 것 보다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돈 안 줘도 사업성 있으면 해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는 거를 돈 줘 가면서 까지 훼손시킬 필요 없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검토가 아니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그 선거에 대비해서요, 주민등록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 이거 원래 업무는 뭐 생활민원과 업무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총무과에서 선거 대비해서 하게 되니까 생활민원과 업무를 어떻게 보면 감독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런 쪽의 선거 대비해서는.

○ 이항원 의원 : 아니 주민등록에 대해서 그 일반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는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아마 주민등록 현재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선거에 대비해서 그 총무과에서 더 좀 만전을 기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 이항원 의원 : 예년에 선거에 있어서도 총무과가 관할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들으셨죠?

예년 선거 때 생활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등록 업무를 선거 대비해서 했는데 총무과가 제대로 감독을 안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그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그거 문제가 돼 가지고 정회하고 전부 옮기고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이항원 의원 : 그게 주민등록 위반이지 주민등록 업무가 뭐예요? 거주하는데 있는 게 주민등록 위반이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의원 :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사례가 있었든, 판례 가지고 얘기해요? - 지금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때 과장님은 주민등록법을 위반 했었죠? 그럼.

○ 이항원 의원 : 자세하게 말씀드려 줘요? 그때 위반했었죠?

아니, 위반했던 사람이 몰라요, 그거를?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부합자 색출정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출.

이거는 그냥 나타난 거를 그냥 보고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색출이라고 하는 거는 찾아 가지고 뽑아 내겠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의욕이 강한 거예요 - 색출이라는 말이 - 수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난 또 그게 색출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당당한, 상당한 각오를 의지 표시한 건데 그 밑에 보면 자료에 완벽한 정리, 완벽한 정리.

완벽하다는 건 100을 얘기하는 겁니다 - 100% - 그렇죠? 이거 써 놓은 이유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아니, 물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까지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이번 선거를 기해서 주민등록만큼은 아주 완벽하게 해 놓겠다, 뭐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만약에 등한시 하지 않았다, 그럼 직무유기로 봐도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괜히 하지도 않을 거를 과대로 포장해서 보고 해 놓고 뒤로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가서 사실은 생활민원과가 잘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민원과 틀림없이 이제 다음 그 질문 시간에 지금 총무과에서 이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계획을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어떻게 할거냐 제가 질문 드릴 겁니다.

그런데 상호관계에 의해서 불신이 지금 팽배해 지도록 제가 유도해 가지고 금년도 선거 때는 분명히 양주시의 생활 주민등록은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져도 되겠죠?

○ 이항원 의원 : 아니, 하겠다고 써 놓은 거니까, 뭐 그러면 기대 갖지 말아요? 허위 보고서예요? 이거.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면 써 놓은 대로 읽은 것도 그러면 물어 봤냐 그러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본 건데 대답을 안 하면.

○ 이항원 의원 : 저는 대답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나중에 답변할 거 아니에요? - 또 -

○ 이항원 의원 : 아주 대단하신 분들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 질문하는데 답변이 안와요.

답변이라는 거는 질문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이제 끝이 나는 건데 하겠다고 그러고도 물어보면 대답을 안해, 이런 보고서를 맨날 제출하면 뭐 합니까?

이번에 한번 100을 기대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생활민원과가 제대로 안 했든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든 어딘가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각종 사회단체 등 보조금 임의사업 등에 대한 이런 모든 지원비나 금액은 그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런 게 없을 때도 보면 뭐 새마을단체 등 해서 이렇게 지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생겨 왔는데도 불구하고 금액까지 여기 넣어서 지원한 걸로 작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사업 계획에 굳이 넣은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의원 : 그 중에, 지금 그 내용 중에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들어 있어요.

2004년도 추진계획에 새마을운동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들어 있다고, 우리 과장님 예산에 없어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럼 된 건데 또 2004년도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요, 그게? 이미 된 건데 끝났지.

○ 이항원 의원 : 당초는 누가 당초입니까?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서에 없어요 - 그게 - 당초고 무슨 초고 간에 없어, 그런데 왜?

○ 이항원 의원 :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2003하고 2004하고 어떻게 같아요? 지난번에 2004년도에 그 하겠다는 거를 그 마지막 추경에 해서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지 새로 만든 이 계획서에, 업무보고에 새마을회관 건립비 및 운영비, 운영비 주게 되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어차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어차피가.

○ 이항원 의원 :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원 하시려면 하시고, 모르겠는데 없는 거를 여기 지원을 하겠다고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확보된 예산도 없는 거를 하겠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다 미리 해 놓으면 심의를 미리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심의위원회 권한을 어떻게 총무과장님이 넘어서 가지고 여기다 주겠다고 써 놓습니까? 이거 주겠다고 써 놓으면 줘야지 또.

○ 이항원 의원 :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권한, 잡을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은 - 여기

에 -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 적어 놨잖아요? 이미 예산을 과장님이 함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계획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03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걸 아셔야 돼, 2003년도 우리 의회 업무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쭉 써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적에 보면 그거하고 하나도 안 맞게 보고를 해요.

그 추진계획에 있는 걸 기본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고 결국 마지막에 그 추진계획 보고한 데에서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을 보고한 내용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돈 쓴 건 다르게 썼어요.

그거하고 전혀 안 맞아도 그만이고 맞아도 그만이야, 아까 제가 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신청때 하고 승인하고 집행때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일치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003년도 추진계획에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2004년도에 와서 추진 실적에 보면 3년도 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예산을 신청한거와 승인 받은 거와 집행이 다 다르면 우리가 여기서 떠들 필요 뭐가 있어요? 예산 승인 받으나 마나지 뭐, A로 쓴다고 받아 놓고 B로 써도 그만이고.

제가 여기 예산서를 가지고 온 이유도 예산서에 분명히 여기 없어요 - 돈 줄게 - 그런데 여기 지원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또 허위보고 아니에요 - 이게 -

있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여기다 하겠다고 이렇게 써 놓으면.

○ 이항원 의원 : 건립비가 되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걸 2004년도에 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 줘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거예요?

과거, 작년에 줬으니까 이 작년 얘기를 올해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해 만든 서류가 아니에요? 작년에 6월 달에 만든 거예요, 이거 서류, 보고서? 아니잖아요?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 이항원 의원 : 알았어요, 제가 뭐 감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서 이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걸 보고서에 썼으니까 여쭤보는 거지 뭐 감사를 위해서 들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3년도에 칸토시 가축인공수정센터 건립추진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 이항원 의원 : 건립 됐어요?

○ 이항원 의원 : 연락이 안됐죠?

○ 이항원 의원 : 11월 달에 완공한다고 저 행감 때 보고한 건데 무슨 8～90%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

○ 이항원 의원 : 나중에 저 농림축산 과장님한테 지난해에 연결한 거, 대사관, 연결이 안 되서 대사관을 통해서 연결했다고 그랬어요.

○ 이항원 의원 : 그럼 따로 따로 했어요? 농림축산과하고 총무과는 별도입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럼 아직도 그 칸토시 하고는 연결이 안 끝났네요?

○ 이항원 의원 : 1년에 한번도 연락도 안되고 아무런 교류도 없이도 그.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말이죠, 이거 지금 시간을 계속 끌게 아니고 중식을 위해서 또 정회를 해야 하니까 이 서류하고요, 이 연락한 거, 칸토시하고 연락 계속한 근거 공문으로, 국가간의 교류니까 뭐 일반편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시장이나 뭐, 칸토의 시장이나 공무원의 직인이 찍힌 서류가 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아까 저 문화체육담당관도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감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회요구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갖다 놓으시고, 저 추가 질의를 더 드려야 되는데 뭐 의정 일정이 있으니까 의장님한테 제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시간에 맞춰서 제출 받았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 동안에 일정을 여기 지금 표시한 거로 볼 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보다는 많은 준비가 있었고,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차후에 타 지역으로라도 우리가 자매 결연이라든지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이번에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가 양주시가 국제적인 교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세계 어느 타 지역이라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해외연수 추진한 거를 보면 지난해에 1억6,300만원을 가지고 82명을 공무원 해외 연수 시킨 거로 되어 있지요?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1억7,000인데, 이거 74명을 한 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좀 대상지를 늘린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지원 금액이라든지 보조금액을 늘린 겁니까?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지난해에 우리가 배낭연수라고 해서 13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주로 외국을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후진국 정도를 다녀올 수밖에 없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지역을 다녀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새로운 생각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쪽으로 견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2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하되 인원을 우리가 500여 공직자가 되니까 5년에 한번씩 정도는 그래도 기회가 와야 그것이 제대로 업무 추진에 반영이 되고, 그런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양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5년에 한번 정도해서 1년에 한 1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수준을 맞추게 되면 이것이 한 2억 정도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억7,000으로 됐었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콘도사업을 2년에 걸쳐 올라 온 거를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콘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경관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가족이 어느 한 기간을 보냄으로서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내를 이용하는 거 보다는 해외를 더 견학하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거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해외연수 쪽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콘도비용도 사실 삭감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도 해외 연수비를 지금 우리가 600여 공직자가 되었죠, 이제는.

백 한 20명선 되어야 5년에 한번씩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하고 금액도 지금 보니까 200만원 주어 가지고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250 정도로 어떻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단체보조 등등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쪽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무언가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런 복지 같은 거에 신경써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1회 추경 정도에 더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 이항원 의원 :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내보시지요, 뭐.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5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방독면의 보급실태는 주민 대비 몇 % 나 되어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 이상원 의원 : 네, 됐습니다.

보급대상이 민방위대원 이지요?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전시에, 만약에 전시에 가스가 살포되어서 민간인이 다 살해된 상태에서 민방위대원이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또 보급되어진 방독면의 효과면에서 얼마큼 기능을 발휘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독면 제독기 휠타.

○ 이상원 의원 : 이 휠타의 내구연도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 가량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방독면의 그 방독 휠타를 2～3년에 계속 보급을 해 주고, 연 방독면 전체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보급되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상황으로 봤을 때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몇 해 동안 계속 보급을 했음에도 전 시민에게 충족시켜 줄 수 없고, 또 수시로 이 사업이 다용도 방독면 해 가지고 형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특정업체 지원을 위한 이런 특이한 사업이 아니냐.

실제 우리 군,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가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점 및 대책 내용에 보니까, 보관 장소가 부족하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급해도 효과가 없고 보관해도 2～3년 지나면 못쓰고, 이것을 왜 구입해야 되느냐.

물론 예산 작업할 때 삭감하지 못한 것이 좀 유감스럽니다마는 주려면 전 시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시로서는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우리 과장님의 의사를 어떠신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인가 한번 참고로 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페기처분 했지요.

○ 이상원 의원 :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경 지역에 대한 그런 요구로 군을 보유하고 있는 특징적인 문제, 군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 등등을 감안해서 전액 국고로 국비에서 지원해 주려면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이 사항이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개 대대에서 왜 37개 대로 줄었지요?

○ 원대식 의원 : 아니,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43개 대에 대해서 예산서가 올라 와 있었거든요?

○ 원대식 의원 : 네.

○ 원대식 의원 : 37개 대인데, 43개 대 올라 온 거는 또 뭐예요? - 그러면 -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 원대식 의원 : 운영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원대식 의원 :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실태를.

○ 원대식 의원 : 왜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방범대를 운영하지 않은 곳이 돈이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방범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불만이 많아요.

인원이 많고 열심히 하는데도 똑같이 나가고, 운영을 안 하는 곳도 똑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비해 달라 좀.

○ 원대식 의원 : 그거 현재 같은 예산이 똑같이 5,000만원이 섰으면 30개 대대로 줄이다 보면 지원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방법 쪽에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운영 실태를 각 읍·면에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 원대식 의원 : 점검한 자료 있어요?

○ 원대식 의원 :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좀 과감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 원대식 의원 : 그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보면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비용이 모자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봐도 지급액은 4,000만원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3,6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향토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거는 법령에,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조례요, 그럼 이 이상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건가요? 이거를.

○ 이종호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7년차이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 원금을 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자가 지금 모자라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 이종호 의원 : 우리 조례에는 지금 2003년도 발생분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취지는 뭐냐, 모든 기금들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지금 저금리로 가기 때문에 -

그럼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진흥회에 관한 조례 가지고도 많은 시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런 거를 보완을 하십사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액도 모자라는 400만원 어디서 충당을 해서 집행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법을, 조례를 위반해서 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보안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직자 한 마음 연수대회에 보고서 맨 밑에 보면 2004년 7월에 연수 결과를 분석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 이종호 의원 : 우리가 과거 년도에도 방법대로 지금 우리 실시를 한 적이 있었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때의 연수결과를 분석한 거는 없나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연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 2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이 뭐예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시겠다는 거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 이종호 의원 : 글쎄, 지금 600여 공직자라고 봤을 때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1인당 따져봐야 뭐 한 12만원 꼴이 채 안되는 데요, 그거를 가지고 1년에 공무원 우리 직원들을 연수를 시켜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실시를 해 본 결과 그대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든지 아니면 절약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맞는다 라고 그러면 과거의 결과를 토대로 하고 이번 금년도에도 이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연수결과를 분석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 이상원 의원 : 내년도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서정대학과 협의를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이상원 의원 : 서정 대학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학과가 무슨 학과가 있습니까?

○ 이상원 의원 : 정보통신, 실내건축, 경영정보, 사회복지, 관광, 유아교육, 호텔 및 애완동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학교의 과로 볼 때.

○ 이상원 의원 : 우리 조사를 할 수 있는 학과가 있겠는가.

○ 이상원 의원 : 더 더군다나 우리시는 지금 경민 대학과 협조를 해서, 경민 대학에 자치행정학과를 우리시에 나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런데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이지 않나, 신설 학교에 해당 과목도 없는데다 협조를 한다는 것은 좀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경민대학에 자치행정학과가 있고 자치행정 교육과정에는 조사 방법론에 대한 교육 과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런 데에다가 의뢰하는 게 타당한 거 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의견을 드리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인 민원 발급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글쎄 그거는 아는데, 이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표기된 내용이 민원발급기가 아니지요? 민원 서류 발급기가 됐던지, 무슨 서류발급기이지 이게 민원발급기가 아니지요?

제목이 조금 이상한 거 같고요, 설치 미설치 지역 회천 3동, 회천 4동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셨지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천 4동의 경우에는 교통도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서 이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이런 것을 뒤로 빼놓고 있다면, 해당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만 전하고 이미 지났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기왕에 생각난 김에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각 부서에서 세부업무 추진시행 계획을 본 의회 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 실제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의원들이 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 사항은 우리 부시장님께 각 부서별 분기 세부업무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시행계획을 작성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좀 배포를 해서 의원들은 민의의 감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을 수시로 알 수 있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분석 보고가 아니고요.

○ 이상원 의원 : 세부 업무 시행 계획이 서지요, 각 부서별로.

○ 이상원 의원 : 시행 계획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 이상원 의원 : 네.

○ 이상원 의원 : 어차피 시행 계획서가 서 지면.

○ 이상원 의원 : 복사해서 하나씩 주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보고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 이상원 의원 : 계획서만 내 주시면 저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는 어떤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 때 자료를 조사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 계획을 가지면 이 시행 계획을 가지고 ‘아, 어디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평상시에 저희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를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 이상원 의원 : 업무 세부, 세부 업무 시행 교육이 별도로 일정별로 잡히는 거는 없습니까?

○ 이상원 의원 :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제목별로.

○ 이상원 의원 : 담당자가?

○ 이상원 의원 : 네.

○ 이상원 의원 : 분석보고, 그 분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상원 의원 :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실행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 부서 별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세부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만이라도 시행계획 만이라도 협조 좀.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ARS나 서면이나 전화 등 친절도까지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하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만족도, 주민친절도 조사를 하는 거를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한다 라고 그러셨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우리 행정서비스를 위하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해마다 이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활용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90점을 받았느니, 82점을 받았느니, 아니면 타 시·군하고 교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이나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아니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럼 왜 해요, 이거?

○ 이종호 의원 : 아니 생활민원과장님이 온지 3개월밖에 안돼서 모른다 라고 그러신다면 그 전에 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모르신다 말이에요?

○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게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서비스 하는데 대해서 행정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면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한테 알려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보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지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한다 라고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보면.

○ 이종호 의원 : 해당 실과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 지금도, 뭐 오늘도 겪어본 적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 계신 부시장님이나 사실상 직원들한테 매월, 매일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아까도 이거 타이틀 가지고, 제목 가지고, 제목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11개 읍·면·동이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추가로 2대를 구입해도 9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9대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왜 7대 있다고 되어 있지요?

○ 이종호 의원 : 네.

○ 이종호 의원 : 아니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우리가 지금 읍·면·동사무소에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 어떻게 두개가 모자라요? 지금 여기에 기존에 7대가 있고, 추가는 2대가 되어 있으면 9대가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나머지 2대가 나가 있다는 얘기는 9대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갖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에요?

○ 이종호 의원 : 그럼 그거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 이종호 의원 : 지금 3읍 4면을, 그러니까 3읍 4면에 있던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양주 2동에 있으니까,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 양주 2동이요.

○ 이종호 의원 : 고읍리에 나가있는 거를 양주 2동사무소에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생활민원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데로 내 보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2개에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 안 해 줄 겁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자료 가지고 온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2대를 사고 7대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9대를 업그레이드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무슨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 이종호 의원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9대 아닙니까? 그러면.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왜 7대라고 하냐고요?

우리가 기존 읍·면·동에 있는 7대는 맞지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농협에 있고, 이거 농협이나 주민들이 편한 쪽으로 내보낼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2대도 업그레이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해 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설명도 잘못한 거고요.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님.

○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자료를 확인코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 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전 시간에 그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유인물이고 잘못 답변하셨죠?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그 농협출장소에 나가 있는 2대 포함 기존이 9대이고 추가로 할 게 2대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해 주면 쉽게 알아 듣기에는 우리가 11개 읍·면·동인데 전체가 9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평소에 하는 업무들인데 이 토지거래 지역이 우리 양주시의 전체 지역 거의 다죠?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대상 면적에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200㎡ 초과,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 일반 다른 지역은요?

○ 이종호 의원 : 그건 도시계획 구역 밖이고요.

○ 이종호 의원 : 도시구역계획내에 녹지 지역을 뺀 나머지는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표현을 여기 대상면적에 보면 우리 전체 면적이 99%인데, 100%인데 도시구역,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지역만 표기가 되어 있지 도시구역내 다른 지역은 표기가 전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체 다라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 이종호 의원 : 토지거래, 토지거래를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 이종호 의원 : 아,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 다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어떻게 99%가 나오죠? 우리 양주시 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상지에서 지적 면적이 99%에요, 우리가 307.2㎢로 99, 우리 양주시 면적의 99%인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 도시계획구역내가 다 빠지는데 어떻게 99%가 되죠?

○ 이종호 의원 : 우리 양주시 면적이 얼마예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정이 99%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99%가 지정이 되고 도시구역내 녹지지역이 200㎡ 초과되는 것만.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데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 더 자세한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끝 부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추진에서 보면요, 덤프트럭이 142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건 등록된 차량이겠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가 도로를 관리를 하면서요, 도로 시설 파괴되는게 덤프트럭의 원인이 제일 크죠?

○ 이종호 의원 :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덤프트럭이라고 와서 움직이는 게 몇 대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양주시에 지금 우리가 사업장을 두고

그 중장비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이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외부차량이 지금 강원도나 다른 타 시·도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주시에서 세금 1원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로를 파괴하는 차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양주시에 움직이는 덤프트럭이 약 한 1,500대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 움직이는 덤프트럭의 10%도 안되게 우리 양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왜 생활민원과에서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수백억씩 들여가면서 도로를 우리가 시설을 해 주고 그걸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차가 덤프트럭인데 우리 양주시에는 1원 한 푼 세금도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 그것을 우리 양주시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나 권유나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142대라는 내가 이거 보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도 안되게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차 넘버들을 보면 뭐 강원, 뭐 제주, 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혜택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우리 양주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 유도나 권유나 어떤 제재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 이종호 의원 : 저한테만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거를 머리를 감싸고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세금 한 푼을 못 받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 판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원대식회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69페이지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이 업무정지 5건.

○ 박재일 의원 : 이게 어떠 어떠한 업무정지를 5건 하신 거예요? 적발을.

○ 박재일 의원 : 주로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아,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 박재일 의원 : 그럼 형사고발은 3건이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건을 형사고발 시킨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 박재일 의원 : 그게 한 분이라고요?

○ 박재일 의원 : 실질적으로 이게 양주시에서는 거반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뭐 한 7～80%는 되지 않겠나, 대여해 가지고 하는 부동산이.

○ 박재일 의원 : 그런데 적발을 1년에 한 건씩 밖에 못해요?

이런 분들이 사실상은 양주시에 부동산 투기에 큰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박재일 의원 : 그냥 뭐 진짜 생계의 업적이고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 지가를 상승시키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면 최대한 적발해 가지고 형사처벌은 안 하더라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혐의가 될 수 있으면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차원에서 많은 지역이라든가 많은 부동산을 다니면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요, 이거 73페이지.

이게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4년에도 계속 하겠다는데 이렇게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 박재일 의원 : 이게 우리 기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관리계획이 이제 곧 들어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시작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맞춰서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그때 가서는 너무 빠른 양이고 많은 양이라서 지금부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도시과에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자료라든가 기본적인 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지적도 현황은 벌써 미리 미리 해 가지고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 한 해로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2004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언제, 연말까지 하시겠다는 사업이세요?

○ 박재일 의원 : 6월30일 이전에는 다 끝내시겠다?

○ 박재일 의원 : 자신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전국 단일 번호판 제도 시행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양주시민들이 홍보가 아직 덜 돼 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바꿔야 될 사람은 바꿔야 되고 안 바꾸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러지만.

○ 박재일 의원 : 이게 49번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남양주 차번호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 1월1일부터는 남양주 전에 건데 지금 이제는 우리 양주로 이양이 돼 가지고 우리 고유 번호가 된 거죠?

○ 박재일 의원 : 네.

○ 박재일 의원 : 1001번부터.

○ 박재일 의원 : 이게 만약에 10,000대가 넘어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의원 : 2001번부터 또 들어가나요?

○ 박재일 의원 : 알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홍보가 좀 현재로는 연초라 그래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에 피해 안볼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81페이지 우리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을 보면 2003년 징수실적이 11월 달 기준으로 되어 있죠?

○ 이종호 의원 : 그럼 해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 전월 걸로 하나요? 11월말 걸로?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그 목표액 대비 2004년 목표액이 전년 대비 증감율을 따져 놓은 것이 이게 11월말 기준으로 징수한 걸 가지고 지금 %를 내신 거죠?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총계를 봐서도 우리 전체 그 징수액 우리 목표액하고 2004년 목표액하고 대비 107.4%라는 것이 11월말 기준으로 해 놓고, 2004년도 거는 2004년 12월말까지 이런 목표를 잡았다고 그러면 7.4%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12월 달에 징수한 금액을 여기다가 포함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 번 추경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목표액 대비해서 900억, 904억1,200만원입니다 - 전체가 -

그런데 2004년도 목표액은 971억1,600만원이면 이 대비가 107.4%라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11월말 기준에 이 904억이란 돈인데 12월 달까지 가면 이게 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 그럼 지금 그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2003년도 12월말 현재 징수한 자료 있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는 거지요?

○ 이종호 의원 :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이 그 노력상이라는 걸 받아서 시상금 상사업비 3,000만원 받으신 거죠?

○ 이종호 의원 : 여기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추진 1,500만원이 있죠? 그러면 맨 뒤에.

○ 이종호 의원 : 아, 150만원이요? 맨 뒤에 우리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시행하고 별개죠?

○ 이종호 의원 : 같은 건데 어떻게 금액이 달라요?

○ 이종호 의원 : 그 얘기, 그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없죠?

별도,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추진이라고 해서 양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500만원이고 여기는 150만원인데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두 번에 실시를 한 것인지, 2004년에도, 2004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4년에는 우리 세무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먼저 예산외에 별도로 더 하신다는, 하신 거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 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고생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 인데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면서 결손액이 지금 2003년도 결손액이 4억9,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자료에 - 그렇죠?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2004년도 예상 결손액이 10억7,000, 7,000만원이요?

○ 이종호 의원 : 그렇죠? 10억이 넘죠? 10억7,000만원이에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2004년, 2004년도에 결손할 금액이 10억7,000만원이라고 지금 예상을 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 원인이 뭐예요? 2003년도에는 4억9,100만원을 결손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받아보지도 않고 10억이라는 돈을 그 배 이상을 결손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이게.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12월말, 연도 말로 해 가지고 약 한 2억 정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봤다고 그러면 한 7억 정도 되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료에는 4억9,000이고.

○ 이종호 의원 : 7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도에 7억이라는 돈을 결손을 했는데, 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2004년도에 세금을 더 받을 거면은 실적을 좀 더 올려서 예산을 더 올리겠지만 어떻게 결손할 거를 금액을 더 떨어야 될, 그 만큼 일은 덜 한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가 그래서.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주민세 3,000원만 안 내도 청원서 받던데.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계획보다 더 많이 잡으면 큰일 나는 일이고요.

○ 이종호 의원 : 그 이하로 해서 결손율이 좀 떨어지도록 이렇게 좀 열심히 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종호 의원 : 제가 판단했을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금년도가 자료에 4억9,000인데 어떻게 10억을 넘게 그 예상을 했나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물론 일선에서 세무과에서 세금 더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대식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 원대식 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원대식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많고 과중한 업무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2004년도 향후 계획에 보면 용역 및 물품구매에서는 그냥 현행대로 3,000만원까지를 실시를 하고 그 넘는 거는 전자입찰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사 부분에 대한 거는 2,000만원으로 다운을 해서 하시겠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별도로?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현재까지 3,000만원까지는 수의 계약이었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렇게 실시를 하고도 문제점이, 별도 발생된 문제점이 있었나요?

○ 이종호 의원 : 과장님 그 투명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2,000만원 짜리도 전자입찰을 하면 되지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현행법에는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사부분에만 2,000만원으로 내리시고 물품 구매나 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실시 하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고.

○ 이종호 의원 : 내리려면 용역비도 같이 내려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 그거는 뭐 토목분야겠지요?

○ 이종호 의원 : 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4개는 토목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이라고 하면 토목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랬을 때 왜냐하면 지금 공사 발주를 2,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전자입찰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용역도 물품구매도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꼭 실시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 현행 3,000만원까지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게 된 이유가 뭐겠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 1,000만원 이상,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 네, 3,000만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이종호 의원 : 좌우지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당부서에도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내리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여기 관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민감한 반응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저희 관내 업체라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원대식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에요, 오타가 난 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회천2동, 4동 청사부지 매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1동이지요? 아, 저 3동이요.

○ 이상원 의원 : 아! 2동, 4동.

○ 이상원 의원 :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4동이나 2동이나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청사부지 매입을 했어야 아마 예산상에 적어도 지금 시점으로 봐서 3분의 1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시가 승격 된 이후에 동이 분리되면서 주변에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위치 선정을 해서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 이상원 의원 : 그렇게 배려할 거로 생각되는데.

○ 이상원 의원 :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원 의원 : 부지 선정을 아주 시급하게 지금 하셔야 땅값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거로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원대식회 부의장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