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2월23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부시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월14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24회 회의(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4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시의 시정방향과 역점시책등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우리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감은 물론 자연 친화적인 지역개발과 생태계 보존을 통해 청정환경 양주건설과 함께 복지양주, 전통문화와 관광산업 육성, 양주 벤처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도시공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의견을 듣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의회의견을 의원들에게 들어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됐죠?

○ 이종호 의원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의견을 제출을, 지금 주민에게 공람을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공람하고 여기에다 공람하고 해서 어떤 한 분도 의견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률들이 다 그렇고요.

지금 의원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줘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님?

전혀 괜히 아무 쓸데도 없는 거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 분명히 받아줄 수 있어요? - 이거 -

○ 이종호 의원 : 이게 어떤 뜻으로, 그러니까 저밀도 때문에, 저밀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도 제한을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거지역에서 7층 이상 나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건축법상으로 봐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7층 이상을 갈, 용적율을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높이로 올라갈 수 없는 거는 뭐 인정이 갑니다마는 걔 중에는 그렇지 않은 필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대로변에 있는 토지들은.

그런데 지금 십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그 지역의 구획정리를 해 놓은 땅인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2종으로 해 놓고 일부 지역에는 아파트는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걸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해 가지고 군용항공기지법을 고쳐까지 가면서 해 놓은 것을 행정부서에서 정하는 게 의미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가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뭐하고 있어, 도시공원과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 이종호 의원 : 도시계획 심의에 그냥 올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양주에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7층 이하로 제한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우리 양주가 지금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신 거와 맞물려서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고도제한을 두면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 그 토지에 대해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면 도시공원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을 전체 다 찾아 가지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7층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 용적율 제한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의미 없는 7층이라는 고도제한을 왜 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사실 7층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대로변에, 남북으로 뚫린 대로변에 접해 있는 토지 외에는, 20m이상 접해있는 토지 외에는 7층 이상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불과 여기 이 땅, 여기 그 구획정리지구내에 한 10여 필지 외에는 7층 이상을 짓고 싶어도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폐율 찾아 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군부대와 군용항공기지법 가지고 싸운 지역의 주민들이 있는 그 토지를 7층이라고 강제적으로 억제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선례를 남겨서 다른 지역에 고도제한을 전부 다 두실 겁니까? 그러면?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단독주택 부지용지로 택지개발을 계획을 했다면, 이 가운데에는 2필지 정도는 크게 잘라서 왜 아파트 부지를 둔 거예요?

우리가 양주시에서, 당시는 양주군입니다.

하나는 개별, 개인 땅으로서 본인들 땅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달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잘라서 아파트 부지로 매매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양주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뭐 양주군이라는 건 당시입니다.

양주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채비지 부분을 아파트 부지로 만드는 겁니다 - 우리 행정 부서에서 - 그렇죠?

한번에 팔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채비지 부분을 군데 군데 둔 게 아니고 전체 한 쪽으로 몰아서 지금 한 덩어리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거기는 아파트 부지로 팔고 해 놓고, 다른 땅에 일반 주민들 거는 왜 그렇게 억제를 하는 건지, 이게 양주시의 의견도 포함이 된 겁니까? 우리 도시공원과장님?

○ 이종호 의원 : 아니 단독주택 부지라고 지금,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을 했다라고 지금 과장님 그러셨어요.

그런 가운데 중간에다 두 개는 왜 아파트 부지를 넣었냐 이거예요 - 그러면 -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답변 내용하고 다르고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게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갈 수 있냐고 서두에 여쭸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거면 저 이런 질문 안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날 저희 의견을 제시할 때 제가 그때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군부대 협의하는 분대가 육군 제6276부대죠?

○ 이항원 의원 : 6276부대에서 99년 12월27일날 고도제한을 18m에서 33.5m로 협의가 됐죠?

○ 이항원 의원 : 통보온 게 12월27일이에요 - 99년 -

이건 하여튼 99년도에 온 거고요, 공동주택으로 허가난 게 몇 미터 몇 층으로 허가난 거예요, 그게? 두 군데가 허가 났다는데.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관할부대 의견 협의가 5구역 내에서는 45m까지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 법상에는.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관할부대하고 협의가 33.5m까지 돼 있죠? 협의가, 군부대 협의가.

○ 이항원 의원 : 전혀 그거하고 맞지가 않게 15층 40m로 지금 허가가 나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무슨 근거예요, 그거는?

협의가 33.5m, 법에는 45m이하, 허가는 40m.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3.5m까지는 위임 사항입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3.5m라는 의미가 뭐예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양주시, 군에서 협의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한 자가 협의한 겁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33.5m라는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 결국은 -

45m의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 뭐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기?

○ 이항원 의원 : 아니 양주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군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줘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3.5m로 협의가 됐으면 누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는 군부대 감히 말도 못 붙여볼 텐데, 어떻게 그거는 40m로 허가 났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28m이하, 7층 이하 뭐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37조 근거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반영하게 돼 있어요 - 법에 -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제28조37조에 특별한 하게 돼 있고 거기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 또 대통령이 지원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만 그렇지 아니하지 일반적으로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를 도시계획관리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도 심의위원회나 양주 심의위원회나 다 이걸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 말이죠, 2003년 5월16일날 의회의견 통보 있었죠? 의견청취 했죠, 그때도?

○ 이항원 의원 : 그 때 의견청취한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 중에 한 가지 미리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는데 이번에 이거 주민공람 했죠?

○ 이항원 의원 : 공람한 방법하고 장소에 대한 그 근거, 그거를 자료 하나 달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안 가져 왔고, 94년도 여기 최초의 자료에 보면 37명이 공람을 해 가지고 1명이 의견을 냈어요, 그 1명 의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견이 뭔지 그거를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본 내용과 조금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인데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람기간이 14일 이상으로 돼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4일간 하게 되면 14일 동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게재일로부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날짜 계산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1월1일날 게재해 가지고 1월15일까지 하게 되면은 14일간이라고 할 수 있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했다고 했을 때 그걸 14일간이라고 얘기합니까? 15일간이라고 얘기하지?

이쪽 계통에서는 날짜 계산법이 달라요? 1월1일 09시부터 1월15일 17시까지 했다 그러면 1월1일 하루종일 하고 15일간 하루종일 한 건데, 그러면 15일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 이항원 의원 : 그럼 여기 공고는 일반적인 우리 날짜 계산하고 다르네요, 그게.

며칠간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전부 14일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이 계산 방법이 -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공고를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건 뭐 사무감사 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견청취의 건 공문온 거에 보면은 12월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이렇게 돼 있어요 - 공람기간이 - 네?

경인일보에 여기 지금 복사해서 저 가져다 주신 자료에 보면 12월9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언제 했냐하면 이미 공고를 시작해 놓고 그리고 12월12일날 이걸 신문에 냈어요, 이런 자료가 다 뭘 근거로 만들어 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2월12일날 하고, 신문에 내고 15일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되죠, 신문에 난 이후부터 공고가 되는 거니까 - 공람이 되니까 -

그런데 이미 공람은 시작한 거로 돼 있으면서 신문에는 늦게 냈어요.

그러면 뭐 12월9일날부터 23일까지 냈는데 12일날 낼게 뭐 있어요? 한 20일쯤 내면 3일만 지나면 끝나는데.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신문에 공고가 그렇게 나갔어요.

○ 이항원 의원 : 내용을 써서, 제가 뭐 다른 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갔다 복사해서 저 준 거 가지고, 이게 나왔는지도 못 봤어요 - 저는 -

도시조례에 보니까 신문을, 양주의 구독자가 없는 이런 신문에다가 지금 냈는데 - 이걸 - 낼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 이걸 - 네?

양주의 구독자가 없는 신문에다 이걸 돈을 들여서 내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자체도 이거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냈으니까 낸다, 날짜도 틀려요, 이거.

이거 결제 다 받았어요, 여기 저 부시장님 결제까지.

부시장이 결제하면서도 이 부시장이 날짜 틀린 거 보지도 않아 - 이거 - 이미 공고해 놓고 신문에 냈는데도 이걸 보지도 않고 결제하는 거야 막, 갔다 들이밀기만 하면.

○ 이항원 의원 : 대신해 준 거예요, 결제를?

○ 이항원 의원 : 그럼?

○ 이항원 의원 : 아니 부시장이 결제한 건데 뭐 국장, 부시장 다 결제 했는데 뭐 전결은 과장님 전결인데 밑에 사인 다 있네, 없는 것도 아니고.

전결이면 그 이상 갈 필요도 없는 건데 했잖아요, 다 이거.

앞으로 이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하시고요, 또 이왕이면 양주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우리 지난번에 의견청취 내용을 보니까, 양주 의회에서 준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18m로 했을 때 33.5m로 늘어나는 과정에 주민의 민원발생에 의해서 이것이 33.5m로 바뀌어 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을,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재산상의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 발생할 일이 없죠, 자기네는 손해 하나도 안나는데 괜히 민원발생 시킬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28m 7층 이하가 거기 주민들이 민원 발생 시켜서 33.5m로 늘여놓은 거에 흡족하게 되어야 만이 민원 발생이 앞으로 안되고 되는 것인데, 자기들이 기껏 33.5m로 늘려놨어, 그런데 이걸 시에서 다시 낮춘다 이거예요.

군부대 협의까지 돼서 이렇게 해 놓은 걸 시에서 낮춘다, 그러면 시가 오히려 주민들의 어느 편의라든가 재산상의 증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억제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을 것이다, 주민 의견이 있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주민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의 이거를 공람을 시킬 수 있는 개요를 공고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신문 보지도 않는 신문, 우리 양주시청 게시판, 거기 주민들이 와서 굳이 이걸 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광적면사무소, 먼저 그 전에 공람 내용을 보니까 도시과하고 광적면사무소에다가 이 내용을 갖다 놓고 주민들한테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복사해 왔지만 신문에, 안보는 신문에 두 개 내고 게시판에도 덜렁 붙이고 주민들한테 나중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그 장흥지역에도 우회도로, 뭐 어디 무슨 소각장, 이런 데모하는 이유가 은폐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은폐행정 -

나중에 그리고 뭐 업무, 공무집행 방해 이딴 소리 해 가지고 죄 잡아 놓고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 공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 아니, 내가 문제 있다는데 문제가 왜 없어요? 난 주민, 우리도 지방의회 의원들도 주민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있지, 왜 없어요?

○ 이항원 의원 : 그 얘기는 뭐 세부적으로 물어볼 거고.

○ 이항원 의원 : 일단 여기 주민들 소유자들 있죠?

○ 이항원 의원 : 이 사람들 중에서 이 공람 했다는, 공고 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공람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시킨다고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장들까지는 통보가 됐어요?

○ 이항원 의원 : 제가 지금 면사무소에 전화해 봤더니 모르고 있던데요, 아무도?

○ 이항원 의원 : 아니, 며칠 전이에요, 이게 뭐 그 당시나 마나 12월10일부터 20 며칠 사이인데 한 달도 안 지나고 며칠 보름 전인데 지금 그걸 모를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새로 인사발령 나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가진 공무원들인데 그런 거 보름씩이나 공람하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되지.

○ 이항원 의원 : 그게 법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

법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냥 대충 여기 저기 두들겨 가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거 상당히 우리 재산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 이항원 의원 : 아니 일단 그.

○ 이항원 의원 : 공고 안했잖아요, 여기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이가 양해한다고 될 사항이에요, 이게.

부시장님! 이거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항원이가 이해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이해해서 되는 사항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잘 아는데 제가 이해하고 말아야 되요?

부시장님 서명까지 하셨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터넷에 여기 뭐 공고, 공람한 것도 보니까 이것도 날짜가 그 다음이에요, 12월9일부터 공람했다고 했는데 여긴 10일날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 이거 우리 시에서 만든 것도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이거 다 허위문서예요, 허위문서 - 엄격히 따지면 -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제 뜻은 -

○ 이항원 의원 : 아니 허위문서인지 아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알겁니까? 제가 압니까, 재판해 봐야 알지.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틀렸는데 다? 문서가 틀린 경우에 문서이지 맞는 경우의 문서입니까?

부시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듣고 그냥 저 이해하고 말테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주민 공람을 다시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의견,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들어서 올리는 게 맞을 건지, 아니면 그냥 이왕 한 거니까 아무렇게나 정리하고 마는 게 좋은지.

부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 이항원 의원 : 뭐 정회 다시 안해도 되죠?

○ 의장 김완수 : 제가 부시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질의과정에서 이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에서 각종 사업 때마다 주민의 공람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 공청회라든지 -

이럴 때는 좀 형식적인 신문이나 일반 시청 앞에 있는 게시판이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인터넷도 자주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그 지역, 지금 말하는 가납 지구에 이런 예를 든다면 그 지역에 해당 주민세대, 세대마다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아, 이런 공람이 있구나’ 해서 ‘읍·면사무소, 면사무소 회의실로 몇 시까지 나오라는 구나’ 그래서 실제로 공람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의장 김완수 : 하여튼 뭐 충분히 안됐을 때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과정에서 아직 답변이 미비한 부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려야 할 행정을, 지금 열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려야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무도 있는 거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공람시, 공청회시에는 이렇게 좀 직접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 더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 질의하나 마나 뭐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견 안을 작성하여 제4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검토를 위해 1월10일과 11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월10일과 11일 2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