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일 : 이어서 오늘 계획된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페기물관리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특위 위원장 박재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부서별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환경보호과장, 페기물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페기물관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진행은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 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GNP성장과 선진국 도약하는 입장에서 사회복지재단 재정이 상당히 급성장하면서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어떤 주관적인 입장과 객관적인 입장에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월 5일날 현충일날 행사를 하시죠?

○ 장재훈 위원 : 현충탑에서 보훈관련단체를 모시고 그 다음에 관내 유관단체장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6월 5일 행사를 평가하실 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포괄적이지 않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입장에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 날의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충실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관행사는 현충탑, 현충일 행사다 하면은 보훈단체, 쉽게 얘기해서 뭐 미망인협회라든지 등등 그런 분들이 주관적인 부분을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 자신도 부모를 모실 때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성묘를 한다든지 시향을 모신다든지 할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 놓고 합니다.

우리 복지과장님이 제초작업도 했고 정비도 주변정비도 하셨다고 하지만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십시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그 날 만큼은 현충탑을 이용하는 시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지적을 해 드린다 그러면 조경정리는 안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여주기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히 그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나무도 정리해야 되고 주변정리도 해야 되고 그랬어야 됩니다.

저는 그 날 앞에 앉아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 부모를 모실 때도 가서 시향 전에 벌초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국가적인 유공자를 모시는 행사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 한 가지 더 뭐 시사문제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를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저희 나라에 10대 미혼모가 2000년도에 대비해서 17%가 증가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 제가 우연히 KBS를 딱 틀으니까 12시 40분에 이제 시사 투나잇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분들에 대한 10대 미혼모에 대한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 시사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도 앞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미혼모라는 그 자체가 저희 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그 개념,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그 분들의 고충, 사전에 이제 교육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뭐 교육은 저희 양주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 성교육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혼모에 대한 시설이 10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이제 성욕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령층이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선진국화 되어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은 성교육을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가부장 제도에 있는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저지르고 마무리를 안 짓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여성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그 날도 그걸 보면서 퍼뜩 생각을 한 게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걸 다행히 잘 봤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사회복지과 때 좀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분들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저희 주변에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뭐 쫓아가는 사회복지보다는 하나 더, 대한민국에 10개 밖에 없는데 11개 정도를 먼저 설치를 해서 의정부시나 주변 도시의 미혼모가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창안을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저희의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지금 대학 교수님들한테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원대식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회수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속기록으로 남았으리라 생각을 하며 또 우리 정창범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하실 건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택지개발을 양주시에서 상당히 많이 하죠? 택지개발지구내 노인복지시설에 관해서 도시과와 한번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원대식 위원 : 지금 양주시에서 노인회관 건립부지 확보가 안 됐죠?

○ 원대식 위원 : 이게 왜냐하면 2001년도 3월 달에 대한주택공사하고 양주시하고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 대한주택공사에서 -

그랬는데 양주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뭐 덕계～고읍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수절토 잔여부지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0년 실시설계를 계상했다 그래서 부를 놨습니다 - 부 -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건 양주시 전체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단지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준다고 했을 때도 양주시에서 부를 놨어요.

그럼 지금 덕정지구인데, 거기가 덕정지구내인데 덕정지구내가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원대식 위원 : 그 많은 세대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경로당이나 있겠죠.

○ 원대식 위원 : 경로당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많은 세대에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그 때 당시 확보를 해 놨으면 지금쯤 아무래도 단지 내에 편하게 노인을, 노인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아마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양주시에서 - 분명하게 -

제가 첫 질의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개발지구내에 노인복지시설을 갖다가 충분하게 과장님이 거기다가 한번 해 보자, 우리가 - 자그맣게라도 -

뭐 7000 세대면 7000 세대, 5000 세대면 5000 세대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노인복지문제를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 전에는 이렇게 못하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주공단지 내에 사시는 노인 분들이 조금은 불편함을 겪으면서 삶을 영위하시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디 토개공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지를 확보해 달라.

○ 원대식 위원 : 정도는 도시과와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노인복지시설 아마 덕정리 가서 가려면 부지도 없을 뿐더러 상당한 예산이 아마 소요될 것입니다.

개발하고 나니까 또 땅도 없을 뿐더러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확보하고 싶어도 못 확보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앞으로의 이 양주시에서 만큼은 택지개발을 할 때 그 부지를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원대식 위원 : 요구를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에서 뭐 부시장님 이하 여기 계시고 시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 달라.

○ 원대식 위원 : 그런 요구를 하셔야죠.

그냥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만 딱딱해 가지고 위에서 하라는 것만 가지고 그냥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실 것 같으면 저도 해요, 위에서 이거 하라는 것만 딱딱하면.

그러한 좀 생각의 전환을 바꾸셔서 조금은, 양주시 지금 봐 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한다고 1차, 2차, 3차 부지 다 부결됐습니다, 못 사고,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이러한, 몇 년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없게끔 또 택지개발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확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사는 노인만큼은 정말 그래도 그나마 복지시설이 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민의 가장 뭐라 그럴까 어두운 곳이라고 그럴까요? 사회에서 아래층 부분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운 재정가지고 운영하시는데 노고를 취하를 드립니다.

저희 식품위생 쪽에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125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강화 16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 가공업소 허가는 어떤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시나요? 식품위생법인가요, 그것도?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낸 자료를 주십사 라고 요구를 했더니, 감사자료 35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현황 했는데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현황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다 입니까?

매번 매 과, 아까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내가 생각한 것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실시를 하고 나가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요구한 사람한테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현황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렇게 주시는 거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현황을 달라고 그럴 때는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죠.

자료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조나 가공업소 현황 중에서 허가를 내 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거기도 우리가 점검을 하거나 영업허가 내준 데를 우리가 나가서 점검하고 할 수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필요할 때’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조나 가공업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점검 나간 적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몇 번이나 있었나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쭉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는 못해도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료가 의회사무과에까지 전달이 되고 거기서 뭐 다른 위원을 줬는지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으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지금 청소년 때는 그 쪽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데 허가를 내 주고 한번도 안 가본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가공 물건이 아니고 식품이거든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관대해 졌는지 모르지만 허가를 해 주고 한번도 안 나가 봐도 그냥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만두사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169개의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내 준 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 대부분이 -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과장님이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건의해 보거나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제 얘기예요, 허가를 해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지금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인원도 적고 해서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도 식품허가라 그러면 허가를 내 주고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규정이 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법상 그렇게 안 되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네, 좋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전체를 다 못 나간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 이종호 위원 : 양주시로 된 지 얼마 됐어요? 우리가.

○ 이종호 위원 : 백석읍, 백석읍으로 된지는 얼마 됐어요?

○ 이종호 위원 :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위생허가 나간 모든 그 사람들의 상표에 전부 다 지금 양주군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99-1호로 나간 위생물수건 가공공장, 지금 식당에 가보면 매일 쓰고 있는 겁니다 - 이 주변에도 - 아직도 그 위생표지에 양주군으로 되어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백석에서 우리가 가장 즐겨먹는 오가피주, 그 상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물론 답변을 개인적으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양주시청에서 봉투 같은 것 양주시로 만들어 놓은 것 지금 쓰고 있어요? 못 쓰잖아요, 고쳐 쓰잖아요?

당연히 고쳐 쓰게 지도를 해야죠, 그 생산물건을 나가 가지고 양주군이라고 그러면 지금 양주군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백석읍은.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 백석읍 이전에 백석면으로 한 것 언제 제작을 해서 몇 장 했는지 제가 확인을 요구할까요? 그러면요.

○ 이종호 위원 :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양주시에서 양주군으로 하는 것은 10월 달에 1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아직도 가시오가피주 그 병에 백석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백석면으로 지금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백석읍으로 간지가 벌써 언제 입니까? 그럼 그 집에 그 상표를 지금까지 쓰고 아직도 쓸 거가 남았다 그러면 그 집 문 닫았어야죠.

지도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생각 안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또 상표 맡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 물수건도 그렇고요 -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는 양을 계산을 해 봤어요, 몇 십만 장이 아니고 몇 백만 장을 씁니다 - 1년에 -

○ 이종호 위원 : 제가 본 것만 그것인데 그런 영업실태를 갖다가 조사한 것이 있냐 해서 제가 보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줘서 아마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 데 지도 점검을 하느냐고 제가 여쭙기 시작을 한 것이고요, 이게.

뭐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는 문제점으로만 남고 넘어나겠습니다 - 그 부분은요 -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지난 달에 고엽제 환자들이 우리지역에서 2군데 와서 영업을 하고 나갔죠? 사회복지과장님 모르십니까?

○ 이종호 위원 : 해병전우회인가요?

○ 이종호 위원 :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2번 영업하는 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일이 뭔가요?

○ 이종호 위원 : 네.

○ 이종호 위원 : 물론 전부 다 노력을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회천에서 한 번 영업을 하고 광적으로 왔을 때, 뭐 그 내막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가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뭐 지역경제과, 식품 쪽에서는 사회복지과, 하천부지에 가서 보니까 건설행정과, 탁구를 쳐도 세 번만 쳐야죠, 직원들 관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과장님 조금 아까 답변을 하는 중에서 어려운 여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 그러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거기서 세금 내고 가계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하면 영업정지하고, 그냥 무대뽀로 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다가 세금 냈어요? 양주시에다 혜택을 준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재향군인 어떤 어느 단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가 보지 않았으니까 -

그러나 고엽제 환자 같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떠 안아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더욱 더 우리 직원들께서 내 소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꽤 여러 번 전화를 돌린 적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화가 났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제 생활민원과에서 얘기한 주민만족도라든지 전화 친절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민에게 행정을 펴야 할, 서비스를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고 서로 다 기피하고 외면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 전화하는 사람이 일반인은 아니란 말이죠.

음식업체 단체를 맡은 사람들, 이런 양반들이 책임을 떠 안아 가지고 어깨에 짐을 싣고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여기 저기에서 전화를 돌려주면 저는 큰일 날 행정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야시장이라는, 야시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들어오면 우리 양주시청에 있는 그 장비를 총동원해서 라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을 보호하고 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왜 남의 지역에 와서 비위생적인 그거를 주민에게 팔아야 되고 그걸 우리가 사야 되고 하는 겁니까? 그걸 막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회복지과장님이 100%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부서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 양주시의 관내 지하수 이용식품 접객업 현황이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네요.

○ 이종호 위원 : 허가를 받을 때는 물론 수질검사를 다 이행을 해서 허가를 받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지하수.

○ 이종호 위원 : 577개 업소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577개 업소가 전부 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서 영업허가를 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점검을 하죠? 검사를 다시 하나요, 지하수를?

○ 이종호 위원 : 매 1년이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 1년 12개 항목, 그리고 3년 있으면 48개 항목이 들어가는 수질검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해 오면서 수질검사 불합격 받은 것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몇 개나 되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불합격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설계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동주택 허가를 받을 때 수질검사를 받아서 우리가 제출을 해야만 됐습니다.

한번 가서 받아오면 불합격을 받아오는 게 한 60% 정도 되요, 다시 가서 어떻게 저떻게 하면 불합격 판정 받는 게 1건도 없습니다.

이런 수질검사를 본인 양심에 손을 들고 하라면 전 못할 만큼 제가 가서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 저도 -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인에서 딱 한 군데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다르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가서 해 온다든지 이러면 좀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양주시민이 이용하고 전 국민이 지나다니면서 이용하는 식당에 우리 지금 양주시 지하 전체에 310평방킬로미터 이 지하가 얼만큼 오염이 됐을 텐데 그거를 그냥 영업허가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속도 단속이고 이 문제도 있지만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 수도요금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국민 건강도 시민 건강도 훨씬 보호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여러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서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복지라는 것이 우리 생활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내에 야외수영장 추진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설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수영장을 청소년 수련관내에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재일 :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닌데 얘기를 안 하고, 질의를 안 드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분명히 또 좀 답답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그 청소년 수련관 이용하는 인원수 통계는 알고 계세요? 몇 분이 월, 아니면 년, 대강이라도 아시는 대로 정확한 숫자는 안 하셔도 되니까요.

○ 위원장 박재일 : 4만 명 정도 된다고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양주시 관내 이용객수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 목표는 지금 수영장을 개장을 했을 때의 목표예요? 아니면 개장을 안 한 상태에서의 목표를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수영장에 공사가 늦어졌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박재일 : 늦어진 바는 없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과장님 늦어진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마다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그 수영장의 문제가 나올 때 2004년도에는 개장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런데 늦어졌다 안 늦어졌다를 어디에서 판단할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영장이건 해수욕장이건 다 개장을 하는데 7월 1일 날짜로 한다는 보도를 제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해서, 지금 개장도 안 하고 7월 20일 날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은 늦어진 것 아니에요?

1년에 50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수영장을 만들고 있는데 20일 동안은, 기공을 못 맞춰 가지고 20일 동안 못 쓰고 한 30일, 1년에 30일 쓰고 말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라면 6억 5000까지 지금 들여 가지고 지금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언제 발주가 됐냐면 2002년에 의회 통과해서 2003년도 증액요청을 해서 10월 달부터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제가 거기 출신이라서 매일 1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 봅니다, 공사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 위원장 박재일 : 공사를 하면서 돌은 안 나왔어요? 암반은 안 나왔어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암반 나왔다는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변경을 하게 된 원인 중에 암반이 나왔다는 얘기는 왜 안 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암반이 나왔다는 얘기를 꼭 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요, 거기는 애초에 용역을 주고 그 공사를 실시, 설계실시를 하기 전에 돌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그건 항상 염려했던 바예요.

그런데도 암반 나오니까 우리가 지질조사도 상당히 많이 하고 노력을 해 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게 시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의회에서 매번 얘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암반 나온 것은 싹 빼고 무슨 통로니 무슨 작업공간이니 거기서 나갈 수 있는 넓이니 그건 측량할 때 다 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 지금 설계변경을 하신 이유가 -

그렇게 되면 아예 2005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해 가지고 설계를 다시 잡아 가지고 하든지 중간에 딱 잡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언제 하냐 그러니까 7월 중순에 한다,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과장님 그 주위의 이용객들한테 기대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괄성 있는 행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면 애초에 암반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짚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인지 몰라도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일괄성 있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걸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양주신문 4월 7일 날짜에 나와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한 번 봤는데 여기에 관리를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수련관에서 하게 되면 모든 운영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다 짓고 나서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나요? 그러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번에 계약할 때 수영장까지 지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만들어 주는 것으로.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계약조건도 바뀌겠네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거기서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부과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다 관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렇죠?

○ 위원장 박재일 :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본 위원이 혼자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야외무대, 우리가 50일을, 1년 중에 50일을 수영장으로 사용을 하면은 나머지는 야외무대로 활용할 방침이며 조립식 지주형 공연장을 만들의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우리시의 입장입니까?

50일 동안 수영장을 하고 남는 시간을 우리가 이벤트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것은 시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해 내신 그 얘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위원장 박재일 : 제가 이거를 한번 뽑아보니까요, 그 조립식 지주형 공연장은 뭐 이벤트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뭐 여기에는 한 1억 든다 그러는데 얼마 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YMCA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무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수영장 설치에 관해서는 시와 협의한 적도 없다, 설계도면도 본 조차도 없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안 보여줬으면 뭐 본 적이 없겠죠.

그리고 ‘야외수영장은 YMCA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일축을 했어요, 이걸 한 근거로 해서요 - 우리 시에서는 - 우리 수영장을 다 만들어 놔서 계약조건을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지주형 이동식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 조건부로 할 수 있어요?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지주형 수영장 이런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12개월을 계속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제안을,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갖고서 기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한 1억 든다, 그러니까 자기네 돈 못 내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1억 정도 들지 안 들지는 몰라도 사실상 지주형, 조립식 지주형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50일만 보고 6억 5000을 들여 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낭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재일 : 이 장흥도 그게 얘기가 돼 가지고 상당히 그게 문제가 되고 뜨거운 감자로 변신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이 수영장도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계약조건에 여태껏 그 YMCA하고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할 때, 다 만들어 가지고 인수인계 할 때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그 쪽 YMCA에서도 부담을 해서 사시사철 공연장으로 쓰고 이벤트도 하고 청소년들도 이벤트를 운동장 한복판에 가서 불을 떼 가지고 재를 남겨 가지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치우게 하지 말고 그 쪽에서 그거를 다 소화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이벤트 행사를 하면 우리 청소년 문화에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꼭 계약을 할 때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그 시설 그 쪽 YMCA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 위원장 박재일 :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누가 인터뷰를 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도 사시사철 쓸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이런 프레임이 있는 자체에서 YMCA한테 요구를 해 보자 얘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과장님.

○ 위원장 박재일 : 하여튼 간에 공연장을 만드는 과정에 뭐 좋게 만들던 적게 만들던 현실에 맞던 현실에 맞지 않고 이상적으로 만들든 YMCA 한테도 어느 정도의 거기에 대한 주관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여기서 리더를 해 가면서 사시사철 우리가 그 6억 5000 들여 가지고 수영장 하나 50일로, 1년에 50일로 끝나지 않는 그런 것의 하나의 이벤트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보자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요구한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행감 때 봤을 때 유효 기간이 지난 약품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행감에 받아보니까 지난 게 하나도 없고 해서 아주 본 위원이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지적 사항이 이렇게 개선이 될 때 양주시 보건소는 예산도 아끼고 아주 좋은 양질의 보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관리 하시지요?

○ 원대식 위원 : 네.

○ 원대식 위원 : 어떻게 해요?

○ 원대식 위원 : 아니요, 일률적으로 하는 거, 평소 하는 거 그냥 말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요,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 및 지도 감독하시지요?

○ 원대식 위원 :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 못 나가고 있다고요?

○ 원대식 위원 : 빨리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 원대식 위원 : 더 자주할 수 없는 있는 여력이 안 된다?

○ 원대식 위원 :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원대식 위원 : 네, 기대 하겠습니다.

약품은요, 약품을 일괄 구입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각 읍·면·동 진료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여기서 일괄 구입을 해서 내려 가느냐 아니면 그 각 읍·면·동 진료소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 은남 같은 경우에는 같이 보고?

○ 원대식 위원 : 같이 보고요?

○ 원대식 위원 : 같은 약인데 여러 종류를 구입을 해 놓고 쓰는 거는 왜 그래요? 똑같은 증세에 쓰는 건데.

○ 원대식 위원 : 차이가 있다?

○ 원대식 위원 : 지금 그 말은 답변에 일리가 있는데 어떤 약은 딱 한 가지만 놓고 쓴다고, 자료 주신대로 제가 본 겁니다.

○ 원대식 위원 : 자료주신대로 본 건데, 어떠한 약은 8～9가지, 똑같은 뭐 예를 들자면 항생제다 하면 항생제가 8～9가지가 있고.

○ 원대식 위원 : 또 뭐 딴 약은 딱 그 약품 하나라고,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대로 하자면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여러 증세가 있고.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그 약품도 여러 증세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품 딱 하나가 있다고.

○ 원대식 위원 :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이게 왜, 이거 묻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왜 그런지, 네?

○ 원대식 위원 : 충분히 아시겠지요?

○ 원대식 위원 :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삼개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보건소.

○ 장재훈 위원 : 그럼 양주시 보건소?

○ 장재훈 위원 : 건강이라는 거는 어떠한 건강이 있어요? 내부적인 건강도 있고 외부적인 건강이 있는데 내부적인 건강은 뭐고 외부적인 건강은 뭡니까?

○ 장재훈 위원 :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 양주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의 특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 장재훈 위원 : 보건소장님 답변 정확히 하셨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국가에 의존하기 위해서 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한테 외면적인 건강을 주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재훈 위원 : 외면적으로.

○ 장재훈 위원 : 저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은 건강 마음입니다, 자세 - 기분 좋으면 악 병도 치료가 된다 -

전 그냥 들어온 얘기인데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양주 시민들이 얼마나 충족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나요?

양주시 보건소와 통합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면적으로 충실하신가에 대해서 보건 소장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답변해 주세요.

○ 장재훈 위원 : 그거는 여태까지 제가 질의한 부분은 내부적인 겁니다.

그렇지요? 시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 구입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거고요, 그 후에 100% 상향할 수 있는 게 외부적인 면입니다, 외부적인.

○ 장재훈 위원 : 사실 업무, 양주시민 15만 시민을 상대로 하시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도 많으실 겁니다.

외부적인 거를 더 중요시 해야 돼요, 내부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여기 상황이 안되면 불만족 가지고 전문 의료기관에 가면 됩니다.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저소득층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외부적인 불만을 정확히 뭐 자료를 근거로 드리는 게 외부적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느낀 바도 있고.

왜 가서 어려운,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 천박한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분들은 그거를 깔고 갑니다, 오죽하면 내가 보건소 오겠냐, 당당하게 경제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돈 내고 대접받고 그러고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 약사나 간호사로 계시는 분이 일반 병원하고 비교할 때 임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장재훈 위원 : 조건은요?

○ 장재훈 위원 : 좋을 수 있는 게 많이 좋지요.

○ 장재훈 위원 : 왜냐하면 사설 병원은요, 간호사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돼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지금 보건소장님이 간호사든지 약사든지 마음에 안든다 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지요?

○ 장재훈 위원 : 인맥 관계도 있고요?

○ 장재훈 위원 : 그렇지요? 어떤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 그겁니다 - 평가라는 게 -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외면적인 게 중요하다 한번 웃을 거 두 번 웃어주고 개개인에 피로는 알아요, 어느 사람 그 당면해 있는 사람 피곤은 압니다, 그렇지만 사회 생활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 의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가지고 권력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내년도 행감까지는 저한테 그런 부분이 들려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좀 충분히 배려를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자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언제 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 6월 달에 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 568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 안전검사 내역 해 가지고 38개 병·의원에 대한 검사내역을 쭉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료라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일괄성이 있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순서에요? 병원, 의원 등록한 순서입니까? 가나다 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종 검사일자 순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순서지요?

그리고 우리 방사선 의료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우리 72개 병·의원 중에 38개입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 이종호 위원 : 정말이고요?

○ 이종호 위원 : 이거 말고 다른 데 방사선 엑스레이 기계 있으면 큰일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지요?

20번째 이병철 내과 있는 병원 거 검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 검사기간을 넘기면.

○ 이종호 위원 : 넘긴 날로 몇 일부터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19일날 넘으면 5월 20일날 벌금을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 이종호 위원 : 4월 25일이면 당연히 4월 24일이겠지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3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이종호 위원 : 그 전날까지이고, 병·의원 등록 순서로 했는지 모르지만 찾아보려면, 제가 보고 싶은 병원을 찾으려면 이름으로 찾아야 되는데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무슨 이런 자료를 갖다가 그냥 있는 데로, 내년에 이거 요구하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

○ 이종호 위원 : 한번 지적을 당하면 뭘 이렇게 좀 하고 왜냐하면 이 앞에 약품 목록에 보니까 전부 다 가나다 순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직원이 뽑으면 마지막에 제출을 하시는 소장님이 점검을 해야 지요, 무슨 소리에요?

○ 이종호 위원 : 업무보고 책자 128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지도 단속 철저, 상당히 잘한 거처럼 아까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병원이나 의원을 등록을 할 때 우리 양주 보건소에다가 와서 확인을 하지요? 등록을 여기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확인해 주는 거지요? 보건소장님이 해 주시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한 후에 연 2회 또는 수시 점검이라 그랬는데 수시 점검 발생 시라고 했는데 몇 번이나 점검 해 보셨어요? 연 2회는 했다고 치고.

정기 점검 빼고, 수시 점검 실시한 적 있나요? 수시 점검 하신 적 있냐고요?

○ 이종호 위원 : 몇 번이나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수시 점검을 해서 지금 정기 점검이든 수시 점검이든 뭐 2회 122개 소, 뭐 이렇게 했는데 72개 소의 병원이면 뭐 144번이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고 - 2회씩이면 -

수시 점검을 한 거면 어떤 데는 덜한 거도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점검해서 걸린 게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병·의원 한 개소 과태료 처분, 얼마짜리나 처분했어요?

○ 이종호 위원 :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네요?

이 점검하는 항목이 몇 가지를 보고 나가시나요? 병원에 또는 의원에 점검을 나가시면 그냥 가서 등록증 보고 의사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거기서 조사를 해야 할 항목이 많지요?

○ 이종호 위원 : 상당히 기본적인 거, 그거는 물론 기본적인 거고요.

○ 이종호 위원 : 가운을 안 입고 일을 할래야 더 귀찮아서, 가운보다 훨씬 비싼 옷 버려서 안돼요 - 그거는 - 가운 입어야 되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보나요? 내과인데 외과를 진료한다든지 내과인데 피부과를 진료한다든지 이런 거 본적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아, 볼 수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의원이라고 해 놓고 내과, 외과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 없는 항목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 이종호 위원 : 병원은 여러 의사가 있고요, 의원이라고 하면 한 사람부터 있을 수 있어요, 둘도 있을 수가 있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문의가 되어야 병원, 의원을 개설을 할 수 있지요?

○ 이종호 위원 : 인턴이나.

○ 이종호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과에서 우리 여자 분들이 항상 걱정하고 있는 뱃살 빼 주고 이런 거 해도 돼요?

○ 이종호 위원 :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 이종호 위원 : 우리 보건소에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민원 들어 오는 거 있지요?

○ 이종호 위원 : 내과에서 지금 말씀대로 라면 쌍꺼풀 수술도 할 수 있고.

○ 이종호 위원 :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아까 지도 점검 기준 항목 있는 거를 저를 주시고요, 점검한 내용 정기 점검하고 수시 점검한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근 시간 임박 환자 진료 철저, 저는 그 반대로요, 불과 며칠 전 얘기지만 출근 시간 좀 제대로 하세요.

보건소가,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말씀에서 보건소가 뭐냐고 그랬지만 여기는 병원이 아닙니다, 양주시 15만 양주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까도 보건소장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소외 받고 있는 분들과 거기에 자기 아픔을 고통을 안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9시부터 진료해도 8시만 넘어도 가서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고요.

9시 반이 되어도 의사 3분이 다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보건소고 우리 양주시청의 일부분이라고 어디다 대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외형적인 면이 그 1층에 계신 분 모두 전부 다 집에서 야단맞고 나오셨어요? 아침부터, 제가 거기서 30분 동안 35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웃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못 봤어요.

보건소장, 사무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이시지요?

○ 이종호 위원 : 1층으로 사무실 옮기실 생각 있으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런 생각 있으시면 옮기시고요,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민원부서 보다도 더 소중해야 되고 더 생명이나 사람의 소중함을 느껴서 더 친절해야 하는 부분이 보건소인데 저 자신이 신체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저도 병원에 두 달씩 3번 정도 입원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 병원들이요 -

보건소라고 그러면 병원보다 훨씬 낳아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보건소장님한테 왜 화를 내야 됩니까?

그날도 화를 냈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보건소 담당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600여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려운 시기에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 이종호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처음 갔을 때, 이제 두 번째 가봤습니다만 처음 본 게 그 건데 그 다음 그 전, 제가 뭘로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낭 보건소장님한테 내려 오시라 그래 가지고 야단치는 때까지도 직원들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전화기 들고 내가 전화를 해서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그랬겠지요.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야단칠 때 그 옆에 있던 할머니들 뭐라고 그러셨어요? 불만의 목소리로 잘했군, 절 더러 잘했다 그러셨지요? 그 소리 듣고 기분 안 좋으셨지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당신을 고쳐주는 사람한테.

앞으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분명 보건소가 어떤 병원처럼 환자를 대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민을 대하는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거 갖고 계세요?

○ 위원장 박재일 : 570페이지요, 일반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건데요, 이게 금액표시가 천입니까? 원입니까? 어디에 써져 있어요? 일반 진료 의약품 구입 34만 9470 원, 이게 ‘원’ 이겠네요?

○ 위원장 박재일 : 일반 진료의약품은 구입을 어떻게 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러니까 진료실, 진료의약품 구입은.

○ 위원장 박재일 : 입찰이냐? 수의냐?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를 분리해서 또 입찰도 보고 수의 계약도 하고 그러신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입찰 볼 경우는 어떤 경우를 입찰을 보시고, 수의 계약을 하실 경우 어떤 경우일 때 수의 계약을 하셔 가지고 구매를 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한방하고 그러면 양약하고 하고는 몇 대 몇으로 구입을 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 위원장 박재일 : 5분의 1이 안 되면 많은 금액인데요?

○ 위원장 박재일 : 예산편성을 얼마로?

○ 위원장 박재일 : 2004년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2억 97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박재일 : 2억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본 위원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소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지금 진료실에 진료 의약품을 구입하는 한방하고 양약을 구입을 하는데 입찰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일괄적으로, 약품의 종류를 품목별로 안하고 일괄적으로 약품을 계약을 하시지요? 양약 같은 거.

○ 위원장 박재일 : 네.

○ 위원장 박재일 :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수의 계약 현황만 나왔는데 입찰 계약한 현황은 있으세요?

○ 위원장 박재일 : 얼마를 갖다가 입찰 계약을 하셨습니까? 2003년도에.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입찰계약을 한 거, 수의 계약한 거는.

○ 위원장 박재일 : 2억이 안 되는 거를 입찰계약을 하셨다?

○ 위원장 박재일 : 어디 하고 하셨어요?

○ 위원장 박재일 : 경쟁 업체가 어디 어디였는데 여기 하고 입찰을 된 거예요?

○ 위원장 박재일 : 건한?

○ 위원장 박재일 : 네, 또.

○ 위원장 박재일 : 건화?

○ 위원장 박재일 : 또?

○ 위원장 박재일 : 네?

○ 위원장 박재일 : 재원.

○ 위원장 박재일 : 또.

○ 위원장 박재일 : 3군데에서 입찰하셨는데 경수약품에서 황규환이라는 분, 대표이사가 입찰을 봤지요? 그게 2억이에요? 담당 주사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입찰보신 게 2003년도에 2억인지 얼마짜리를 입찰을 봤는지 정확한 금액으로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2억 정도에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보면 계약서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그러면 계약한 금액이 있잖아요? 입찰금액이?

(담당주사 단하에서 :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 위원장 박재일 : 업무가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당히 길어지겠네, 얘기가.

2003년도에 2억 1000, 언제 했어요? 이거 계약서 갖고 계세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아니,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켜 가지고 빨리 좀 갖고 오시라고 그러고요, 몇 월달 쯤에 하신 거는 아세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몇 월달 쯤에 하셨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작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이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10월 달)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일반의약품 구입 예산, 2003년도에 예산서에 시에서 계상 받은 예산금액이 얼마에요? 2억 1000이에요?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래도 계약한 금액, 수의 한 금액, 그러면 계약한 금액만 2억 1000이에요?

○ 위원장 박재일 : 1년 내내 쓰는, 그럼 그 계약한 입찰로 계약한 거는 2억 1000에.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10

○ 위원장 박재일 : 한번에 딱 입찰 봐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그러니까 유찰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든, 입찰을 한번 딱 보고.

○ 위원장 박재일 : 2억 1000만 원 어치 물품구입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재일 : 계약을 딱, 입찰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재일 : 그게 2억 1000만 원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이거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뭡니까? 이거, 2003년 9월 8일날 계약한 거예요 - 이거 -

1억 1898만 300 원.

○ 위원장 박재일 : 일반 진료 의약품 단가 계약, 이거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이거 보건소에서 받은 건데요, (주)경수약품 황규환씨하고 2003년 9월 8일날 납품일자, 2003년 9월 8일에서부터 2003년 12월 31일, 보건소 계약보증금 1189만 830 원 계약금까지 다 주고 이거 한 거는 이건 뭡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완전히 틀리네? 지금 가지러 가신 분도 계약담당자인지는 모르지만 2억 1000만 원은 했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물품명 일반 진료의약품 단가 계약 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계약할 때 이거 보건소장님이 계약 안 했어요? 이거 누가 대리로 하는 겁니까? 이거 1억씩 들어갔는데?

○ 위원장 박재일 : 네.

○ 위원장 박재일 : 1억 1000만 원이 입찰금액이고.

○ 위원장 박재일 : 계약금을 1100만 원을 주고, 여기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읽은 거예요, 1억 1000만 원짜리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하신 거고, 그러고 나서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이거는 2003년도에 사용한 입찰 금액을 묻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맞추어 보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2억 1000만 원을 계약입찰을 봤다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에 계약서가 여기 써져 있고 9월 8일에서 12월 31일인데, 그 전에 한번 더 했는지 나중에 이게 맞지가 안잖아요?

○ 위원장 박재일 : 이거 확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커요.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는 이따가 갖고 와 가지고 대조를 해 보면 알겠고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지금 2004년도 7월 2일이에요, 2일.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올해도 계약한 게 있습니까? 이게, 입찰 계약한 게?

○ 위원장 박재일 : 오늘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계약을 벌써 했어야지 오늘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 위원장 박재일 : 이 결산, 우리 이종호위원님 이거 결산 감사에서 지적을 하신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 위원장 박재일 : 그 자료를 못 보고 제 나름대로 또 해 가지고 중복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끝났으면.

○ 위원장 박재일 : 다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남아서 이월된 물품이 남아 있으면 그거를 쓰는 동안은 이해가 됩니다, 계약을 입찰을 안 봤다는 거는.

○ 위원장 박재일 : 그럼 지금까지도 작년 거를 계속 쓰고 있었던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수의 계약하고 한 20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이렇게 사 가지고 쓰신 거로 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면 작년 거는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 재고량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그럴 리가 없다, 반년 동안은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물건을 샀다 말이에요 - 일반 의료품을 - 그럼 그 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을 안 보고 그냥 갖다가 사 가지고 썼다는 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오늘 계약한다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일 : 거기서 두 분이 아무리 얘기하신다고 해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지금 다녀오셨지만 입찰보신 거 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담당주사 단하에서 : 제가 그 단위를요,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담당주사 단하에서 : 1억 1800인데요)

맞지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네)

그럼 이게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약을 한 건데, 그 전에 또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주사 단하에서 : 1년에 한번 합니다, 계약은요)

9월 달부터 12월 31일 거까지.

○ 이종호 위원 :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가 거기서 답변을.

○ 위원장 박재일 : 네, 위원장이 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너무 어불성설한

답변이 나오길래 빨리 확인 차 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담당주사까지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럼 올해 2004년도, 4년도에 12월 31일날 끝난 거에 대해서 구입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 위원장 박재일 : 이건 소장님이 알아 보실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벌써 알고 있어야 되고 소장님이 다 돈을 지출해 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지출 원인행위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일 :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결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감사 지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 소장님 징계까지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2004년도에 지출한 게 진료시 진료 의약품 구입 건이 9000만 원 나갔어요 - 벌써 - 이거 입찰 봤어야 돼요.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제7조, 3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넘는 거는 안 되지요, 여기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품목으로 9000만 원치 나왔습니다, 지금 - 7월 2일 날짜까지 -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산 거 나머지는 다 품목이 틀리니까 뭐 수의 계약으로 샀다 그럴 수 있는데 같은 종목으로 해 가지고 나온 게 지금 9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서 때 받는 거는 모르고요,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버금가는 거는 결산감사도 받으셨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인준을 할 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박재일 :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 계약한 것도 작년 9월 8일날 한 거예요,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 이것도 - 9월 달까지는 돈을 그냥 썼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또 연간에 사용량이 불확실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입해 가지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해야 되는 거를 우리는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또 하고 그러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 지금 구매를 하시면서 -

그러고 입찰경쟁은 꼭 여기 경수하고만 계속, 이게 문제는요, 2003년도에 경수, 주식회사 경수하고 했던 거를 새로 바꾸어 가지고 다른 입찰을 보고 올해서부터 해야 되는데 2004년까지 계속 경수로 쓰잖아요?

이거 혜택 주는 거예요, 이 경수한테.

앞으로 일반 진료약품 구매 시에는 꼭 단가 계약 같은 제도를 통해서 구매하시고요, 경쟁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셔야지 진짜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님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어려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진짜 뭐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병원 서비스 못 받고 여기 와 가지고 조그만 돈 내 가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 약품이라도 좀 좋고 싼 거를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혜택을 더 보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보건소장님이고 또 행정을 하시는 분에 대한 책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거 꼭 시정되리라 믿고 결론은 결산감사로 봤다니까 이번 7일날 인준할 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 국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 한 군데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이요.

○ 장재훈 위원 :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의회에 2004년도 주요업무 현황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요, 환경보호과 2003년도 완료사업 7건, 2004년도 8건, 다 이게 2003년도의 계속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신규사업이 없어요.

발취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뭘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것을 좀 해서 뜻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마 누차 말씀 드렸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뭐 잘 아실 거고 만성 민원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민원, 국립공원에 묶여서 특별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 부분 과장님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서울 순환외곽고속도로가 지정이 돼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중앙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선형 상 상부에 건의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풀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신규사업을 하나 넣으셔야죠.

○ 장재훈 위원 : 왜, 신규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아, 우리가 이거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면 신규사업을 하나 넣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건의해서 내 놓을 사항이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넣어야 되고, 그 분들의 아픔을 아셔야 됩니다 - 상당한, 수 십년 간의 -

지금 가 보십시오, 못도 하나 마음대로, 거긴 개발제한구역법은 더 그건 보통도 아닙니다, 빗물이 세는데 기왓장 하나 못 올리고 천막으로 덮어야 되는 그런 데예요.

조금 발취 좀 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의 용역비를 세웠을 때 그 용역비를 꼭 써야 되는 겁니까?

이월 시켜도 되고 명시이월 시켜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불용액도 가능하죠?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 질의에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세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문제점 및 조치 계획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용역비 반영시 용역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셨다, 또 고양시에서 2003년도 수도 재정비 기본 및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비로 17억 원을 계상 하였기에 고양시의 추진 의지와 방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양주시 시민들은 고양시 의견에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출되지 않을 우려성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장재훈 위원 :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용역을 줬어요 - 17억 원을 - 거기에서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제 않는 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용역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왜,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본 게 용역비 세워놔도 고양시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우리 용역비 안 쓰면 되요,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도출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정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용역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져야지 왜 고양시에다 의지를 합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정된 그 시점도 협약서도 고양시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줍니까? 예산요구를 해 보셨어요?

○ 장재훈 위원 : 왜 자꾸, 저희 양주시가 고양시 지방자치단체보다 아래예요?

○ 장재훈 위원 : 동급이죠?

○ 장재훈 위원 : 지금 역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치 이전에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릅니다, 변화를 해야죠, 우리가 더 먼저 가야죠.

우리 용역비 이렇게 세워 놨다 - 예산서에 - 당신네들 여차하면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편의한 대로 하겠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죠.

위원님들이 언제 의견수렴 해 주셨어요?

○ 장재훈 위원 : 제 의견이요?

○ 장재훈 위원 : 문제점 조치 계획 보고하실 때요, 그건 빼셨어야죠, 위원님들 의견서 수렴.

언제 위원님들한테 의견수렴 하신 적 있어요? 예산요구 하신 것 있어요, 없어요?

○ 장재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64페이지에 노후 표지판 보수 및 시승격 관련 명칭 변경해서 신고표지판을 수정을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언제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시승격 되기 전에 그러면 표지판에 양주시장으로 표기를 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몇 월 달에 실시를 했냐고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고표지판이라는 자체는 우리 양주시장 명의로 물론 되어 있겠지만 이건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런데 실시를 했다면서요?

○ 이종호 위원 : 386개를 전부 다, 아니 368개를 전부 다 했다면서요?

○ 이종호 위원 : 확인 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몇 월 달에 했냐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했다고요?

○ 이종호 위원 : 물론 이, 그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스티커 제작을 한 것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했나요?

○ 이종호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 이종호 위원 : 자발적으로 한 것을 일괄적으로 우리 지도에 의해서 전부 싹 했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은 하나도 없나요? 안내판이나 표지판.

○ 이종호 위원 : 하나도?

○ 이종호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다, 전부 다 그럼 관계되는 그 표지판들이 폐기물관리과로 다 넘어가 있네요.

○ 이종호 위원 : 하수종말처리장도.

○ 이종호 위원 : 건설행정과이고.

○ 이종호 위원 : 그 우리 축산폐수처리장도 아직 완공은 안돼, 저거 되어 있는 건 없고.

○ 이종호 위원 :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

○ 이종호 위원 :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고 조수, 조수나 조류 같은 안내 표지판이 있다,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줬죠? 제출을 하라는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전부 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현황을 해서 각 실과소 별로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표지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 이종호 위원 : 3개 양주군수로 되어 있는 것 양주시장으로 고쳤어요?

○ 이종호 위원 : 시장으로 고쳤다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죠? 그나마 고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께서 축산폐수에 대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나 무허가에 대해서 상당한 질책을 하셨는데 이 축산폐수 배출농가 현황 제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양돈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 양돈업체 234개 농가 수가 맞아요?

○ 이종호 위원 : 이 농가를, 그러니까 농가수가 사육수가 지금 자료에서 맞는다고 치고 물론 사육 수는 뭐 유동적입니다, 돼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농가가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양돈을 안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확인을 전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농림축산과하고 거기서 명단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가 그 정화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조를 신고를 한 업소 현황이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정화조를 얼마만큼 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정화조 물 취수를 얼마만큼 하시나요? 기간이.

○ 이종호 위원 : 그럼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네? 이해를 못 하셨다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몇 % 정도나 하나요?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 그 내역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갖다가 줘야 할 의무를 위원장님한테 안 받으셨어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아니 1년에 1회씩 할 수 있는 것을 234개 업체가 지금 이 중에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냥 명단 달라고 그러면 주고, 여기서 이름을 내가 대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돼지를 250마리를 기른다는데 이 집에 가면 뭐 한 마리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점검을 몇 집이나 했어요? - 1년에 - 금년도에는 몇 집이나 했어요? - 금년도에 -

과장님이 계략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없으신가요? 이거 점검 내 보내고 하면은 보고를 바로 안 받으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 민원 들어온 것 7개 소 외에 자발적으로 나가서 점검한 것은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럼 법이 왜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켜야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법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키게 되어 있죠?

○ 이종호 위원 : 왜 안 지켜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농가 현황에 대한 이 현황 자체도 하나도 안 맞아요, 사육두수 안 맞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농가를, 이 돼지를 때려치운 지가 벌써 5년도 넘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 이종호 위원 :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면서요, 도대체가 아까 정창범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는 것도 한 게 없고 잘못됐습니다, 뭘 한거예요? 그러면요.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가 합해져 있어 가지고 너무나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를 해 드렸어요, 모든 업무들이 지금 대부분 전부 다 폐기물관리과로 갔지 않습니까? 청소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업무가 늘어나서 부담이 되고 업무량 많은 거 알아요, 어느 부서든지 다.

환경보호과만 이렇게 업무를 하나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 안 들어오면 영돈 농가 하나도 안 해 주면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은 차집관로로 전부 다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양돈농가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설치되어 있는 게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양돈 농가지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퇴비로 할 수 있는 것, 장기폭기조로 할 수 있는 것, 저장액비로 할 수 있는 것, 뭐 활성온이로 할 수 있는 것, 톱밥 발효로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우리 축산, 여기에서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나가서 취사를 해서, 취수를 해서 어느 게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농가에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행정부서예요.

그리고 이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어느 방법으로 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나가줘야 되는 게 우리 바른 행정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런 행정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가정용 정화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따지더라고요, 네? 하다 못해 제가 작년도 2003년도에 이사무실 정화조 가지고 와 가지고 과태료까지 물릴 정도로 합디다.

○ 이종호 위원 : 글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괜히 언성만 높아지는 것 같고 한 건도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양주시장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민자로 수천만 원씩 주고 해 가지고 정화조 신고 늦게 했다 그래 가지고 몇 십만 원씩 과태료 물리는 건 잘 합디다.

정말로 양주시민을 위하고, 축산 농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에요, 축산농가 옆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데 사는 사람들도 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잘 하실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끝으로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담당 주사님들이 뒤에 와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원활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서울환경하고 고려환경 그 보관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제가 3년 째 하는데 변함이 없는데 왜 변함이 없어요?

○ 원대식 위원 : 서울환경을 치우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수배해서 못 잡으면 못 치우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중단돼 있던데.

○ 원대식 위원 : 국도비로 반영이 안되면 못 치우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그럼 먼저 치우던 거는 어떻게 치운 거예요?

○ 원대식 위원 : 치우고 중간에서 그만 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지금 안 치우고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 치우다가 중간에 관두고 나니까 훨씬 냄새가 더 나요, 거기 가 보셨잖아요?

○ 원대식 위원 : 그 옆에 가 보시면 어때요? 거의 구토가 날 정도지요?

○ 원대식 위원 : 네, 그거를 지금 몇 년째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 어떻게 조치를 해서 빨리 치우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자꾸만 행정적으로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지금 3년째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 원대식 위원 :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 그게 가능합니까?

○ 원대식 위원 :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그럼 확답을 못 주고 그거를 국비 도비로 확보치 못하면 결국은 못 치우는 거네요?

○ 원대식 위원 :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구상권이 지금 세금도 못 내서 여기 저기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 원대식 위원 : 구상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그거는.

○ 원대식 위원 : 결국에 가서는 국도비를 받아내야 치운다 이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구상권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 원대식 위원 : 그거는 괜히 그냥 부근에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답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거 경매에도 들어갔는데 경매로 누가 삽니까? 치우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데, 그건 얘기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렇지요? 그럼 결국에 가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얼마큼 있느냐, 능력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서 국도비 받아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받겠다고 답을 주세요.

○ 원대식 위원 : 아니면 제가 갈까요? 거기 가서.

○ 원대식 위원 : 거기 국장님 웃지만 마시고 국장님이 한번 다녀오십시오.

○ 원대식 위원 : 아니 3년째입니다 - 3년째 -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해가 안돼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 집이 한 3㎞정도, 2㎞정도 떨어 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름에는 저희 집까지 와요,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이 난 과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토가 날 정도라고, 그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믿고 기다려도 됩니까?

○ 원대식 위원 :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지요? 토탈 치우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 원대식 위원 : 무지하게 많지요?

○ 원대식 위원 : 서울 환경은 그렇다고 치고, 서울 환경은 대강 나올 겁니다 - 아마 -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이 고려환경은요, 이건 무궁무진 하다고요.

○ 원대식 위원 : 인정하시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할 동안 정말 우리 양주시 공직자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는.

거기는 답이 안 나와요, 최소한의 돈이 아마 그 배는 들어갈 겁니다, 배 이상 들어 갈 겁니다.

어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똑같은, 이런 똑같은 문구가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서울환경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행방불명 된지 오래 되었잖아요?

○ 원대식 위원 : 네, 낙찰자가?

○ 원대식 위원 : 고병훈씨인가 해서.

○ 원대식 위원 : 서병훈인가 뭐 하여튼 낙찰됐다고.

○ 원대식 위원 : 시장님도 시정 질의에 약속을 하셨다고요,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 원대식 위원 : 그거를 치우겠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지금이요, 계속 똑같아요, 제가 조치결과 다 봤지만.

○ 원대식 위원 : 하나 변함이 없어요, 진척 되는 사항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매일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똑같은 질의이니까 똑같은 질의와 똑같은 답입니다.

행정 대집행 지금 향후 조치계획에 국고 신청을 했으나 경기도 현장 확인시 미반영 되었다 그랬어요?

○ 원대식 위원 : 그런 미반영이 되면 과장님 능력 부족 아닙니까? 자꾸 미반영 되면?

○ 원대식 위원 : 몇 년째 자꾸 미반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와서 치우기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만 얼마라도 또 받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라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4페이지에 보면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30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반대로 받은 자료에 보면 부시장님께서 5월 15일 날 지시하신 사항으로 무단투기 되어 방치된 폐기물 조사를 해라 그런 거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보면 작게는 뭐 몇 군데, 많게는 한 15군데 정도씩 무단쓰레기를 고정적으로 갖다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으면 뭐 누구든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서 치울 수 있지만 어떤 때는 20톤씩 10톤씩 있는 게 이게 갖다 버린 사람 찾을 수가 없는 겁니까, 이거?

○ 이종호 위원 : 추적을 해서 그러면 찾은 거는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몇 건이나 있어요? 찾은 적이.

○ 이종호 위원 : 과태료가 얼마나 산정이 됩니까?

○ 이종호 위원 : 법으로요?

○ 이종호 위원 : 우리 조례로 할 수는 없고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제 뭐냐 하면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450만 원, 대강 4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단순 카메라 설치는 이 정도 안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시범적으로 30대가 아니라 각 읍·면에 중요한 데 한두 군데씩 해서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의한 거를 공고를 하면 절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다른 곳에 그렇게 못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동하고, 다른 쪽에다가 이동하고 거기는 가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3만 원짜리.

○ 이종호 위원 :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라도 정말 지나면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30개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3500을 한번에 요구를 하면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덜렁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상부에, 예산 부서에 좀 요청을 하시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나 부시장님 계시지만 각 읍·면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셔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고철 모으기 한 적 있으시지요?

○ 이종호 위원 :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 질책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에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문서에 시달한 거에 보면 매주 토요일은 고철 모으기 날로 지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행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 기간이라고 하면.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문서 상에 매주 토요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서 따로 날짜 정해서 전부 다 평일 날들 한 건 다 뭐예요?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새마을파트에서 지시를 받으셨다?

○ 이종호 위원 : 새마을파트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으세요? 상부기관인가요?

○ 이종호 위원 : 협조지 어떻게 지시해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무슨 담당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새마을파트에 지시를 받다니 무슨 뭐 새마을파트가 대통령 직속실이에요?

○ 이종호 위원 : 문서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연중 매주 토요일로 밖에 더 보입니까? - 그 문서에 -

찾아보나마나 여기 있어요, 주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읍·면으로 내려 보낸 계획서에 그냥 매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이종호 위원 :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우리 정창범위원께서 일부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어느 청소 대행업자든지 우리가 도급하고 계약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 도로변 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9월 1일? 네, 9월 1일자로다가 양주 경리관하고 구역별로 1구역은 뭐 덕정 환경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제3조에 보면 계약 기간이 있지요?

○ 이종호 위원 :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아까 물어봤을 때 재계약 언제 했다 그러셨어요?

○ 이종호 위원 : 3개월은 어떻게 했어요?

○ 이종호 위원 : 그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단축 및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종호 위원 : 계약 기간이 완료 되었거나 해지되었다 하더라고 다음 계약자에게 업무인계 시까지는.

○ 이종호 위원 : 도로변 청소업무는 계속 수행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 이종호 위원 : 어디에 3월 31일까지 그냥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구두 상으로 물으니까 지금 3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 이종호 위원 : 4월 1일날 계약 왜 했어요? 그 내용을 적용을 하려면 4월 1일날 계약을 안하고 지금 까지 그냥 가서 그냥 업무 인수인계할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계약을 했어요? 이 양반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한 두 푼 주는 거 아닌데 어떻게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된 거를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내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런 거를 위반하는데도 징계를 안하고 그러십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1구역을 덕정 환경에다가 또 준 거예요, 그럼? 그냥 수의 계약으로? 똑같이 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까지 똑같은 업체에다가 주었습니까, 이거?

○ 이종호 위원 : 어떤 근거에서 준 거예요? 당신이 전결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장 권한 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법을 막 위반하고 3개월씩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4월 1일날 재계약 했다고 큰소리 치고, 전 시간에 그 보건소의 약품구입 현황 건 그거보다 더해요, 이거는.

아니 분명히 양주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서 직인을 찍기를 - 경리관한테 - 12월 31일날 끝나면 1월 1일날 이전에 계약을 다시 해 놔야지요, 재 계약을 줄 거라면.

어떻게 그거를 3개월 동안을, 그 사람들 돈은 어떻게 줬어요, 그거? 계약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원인행위 지출 받아 가지고 지출행위를 했어요, 그거?

어쨌든 간에 6815만 원에 대한 돈의 4분의 1은 줬을 거 아닙니까? 3월까지는, 분기별로,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무슨 근거로 줬어요?

지금 총무국장님이랑 부시장님 내용 듣고 계셨지요? 이거에 대한 거 분명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갑은 을에 대하여 도로변 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실시하셨어요? 매 분기마다?

인력, 보유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이게 실시가 되어야 만이 거기에 대해 재계약을 주던지 하는 겁니다.

대행사 앞에 집행사항, 퇴직 충당금의 관리?

○ 이종호 위원 : 뭐한 거예요? 그러면.

퇴직충당 같은 거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이 법에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 인건비 퇴직충당금 우리 시장이 주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가 그냥 업자 선정해 가지고서 나 아는 사람한테 덜렁 하나 줘 놓고 보면 그만이야?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더 보겠어요, 이거?

물론 과장들이 업무를, 직원들이나 과장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다고 하더라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 - 이거 -

4개 구역이면 얼마냐고,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어, 대행계획 이행조건에도 10일 이내에 관할 구역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 들어가고 청소하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도로변의 승강장이나 청소 잘되어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4월 1일날 재계약 뭐하러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당신이 알아서 돈도 잘 주고 업자 불편한 거 없고.

도대체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왜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야단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일한 거지만 이 관리 감독 내역에 보면 수시 현장 확인, 괄호 열고 별도자료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하십니까?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394페이지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 -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민을 위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환경이 좋아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되고 그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왜 야단을 맞느냐 이겁니다, 그 계약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렸습니까? 4월 1일날 계약하는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석식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5만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건소,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