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재일 :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총무과장님.

○ 위원장 박재일 :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는 지금 페이지 쪽수를 보니까 150페이지가 되는데 물론 자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가지 합쳐 가지고 20분이 안 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 위원장 박재일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하시죠?

○ 원대식 위원 : 그 상반기에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운영실태를 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조사한 자료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실시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원대식 위원 : 거기 다 나가 보셨습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럼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 상반기 읍면동에 지시하셔서 보셨다 그러셨죠?

○ 원대식 위원 : 읍면동에서 그럼 지시해서 본 서류를 조사한 방법을 갖다가 받은 적은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느냐고.

○ 원대식 위원 : 그 자료하고 이 시간 이 질의가 끝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원대식 위원 : 지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좀도둑이 저희 은현 같은 경우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 아주 -

거의 뭐 하루에 한두 건씩 일어나는데 그 방범대원들하고, 방범대원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왔다 가셨다는 것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좀 지원체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원체계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곳에는 주지 말고, 등록만 해 놓고 운영을 안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 그 신규직원들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 신규직원들이 거의 읍면동으로 배치가 되는데 일선에서 좀 대민행정 민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또 시청사로 이전한지 한 4년 됐죠?

○ 원대식 위원 : 상당히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은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지금 원대식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사실 치안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상당한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은 실태조사를 마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암행감찰을 한번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 장재훈 위원 :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 장재훈 위원 : 네, 답변 하십시오.

○ 장재훈 위원 : 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읍면동에 업무를 좀 보완을 시키겠다 하셨는데.

○ 장재훈 위원 : 권고를 하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에서 민방위 대원한테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신 것 있죠?

○ 장재훈 위원 : 보급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뭐 그렇게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했다 그러는데 무슨 자료 뽑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료 없이 하시자고요, 자료 없이 하시고 2000년부터 2003년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2003년도에 개인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최초에 2000년도 인가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자가 있어 가지고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위원 : 리콜 된 %가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

○ 장재훈 위원 : 제가 알기로 한 3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권고라든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으로 홍보하거나 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그 당시에 지급됐던 방독면을 회수를 해야 대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 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콜이라는 것은 전면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의 리콜이 생긴다, 그러면 차 가지고 가면 그 부품 바꿔줘요, 그런데 이거는 회수를 해야 바꿔주죠, 벌써 그거에 대한 예산은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위원 : 예산이 다 나갔죠?

○ 장재훈 위원 : 아니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다 지급됐잖아요.

○ 장재훈 위원 : 보급사에 돈이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것만큼 방독면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양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 회수는 나중이고 - 그래야 리콜이죠.

왜 회수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전출을 했다든지 보관을 했는데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사실 그런 형태거든요, 100% 안됩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셨어요? 리콜이라는 것이 뭡니까? 벌써 돈을 줬으니까 불량품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받고 나중에 회수를 해 줘야죠, 이건 보급을 받은 사람이 갖다 줘야 일대일 물물교환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은 리콜이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위원 : 그렇죠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고 중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어떻게 보면 특혜 주는 부분도 있어요, 민방위 대원들을 볼모로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하면 아마 그 회사 상당한 액수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권고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데, 사실 리콜이라는 것은 책임지고 교환해 줘야 되는, 사실 그 차가 갔는데 그 부품이 없다고 해도 바꿔 주는 게 리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장재훈 위원 : 제가 아마 지금 상당히 이장님들이 연장을 해 가면서 까지 방송을 하시고 했는데도 실적 별로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통합방위 협의회 주관으로 그 관내부대 위문방문하고 그러는 행사를 갖죠?

○ 장재훈 위원 : 시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위로차원에서 그 방문목적이 뭡니까?

○ 장재훈 위원 : 2004년도, 지금 답변 잘 하셨습니다.

관내부대는 1년에 한 번씩 가신다, 방문목적은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군부대 협의 민원 신속 처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죠.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관내부대를 1회 방문했다, 금년도 없어요 - 자료에 -

방문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회비로, 회비로만 하십니까?

○ 장재훈 위원 : 시장님 실링에서는 없고요, 전혀?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지금 -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장흥면 관내에는 관외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많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쉽게 얘기하면 고양시 선유동 서오릉에 60사단, 화전에 30사단, 여기에서 관할하는 부대가 많습니다, 그 관할부대 군 동의 협의 받으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양주시민 아닌가요? 양주시민 맞죠?

○ 장재훈 위원 : 왜 그런 애로사항을 겪어야 되는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군 동의 받으면 의붓자식 취급을 합니다.

양주시 관내에 있는 72사단은 광탄면의 이장님들이 다 와요 - 72사단 행사할 때 -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 그거 보고 진짜 민망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저 자신한테도 문제는 있지만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추진해 주셔 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느끼시죠?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보류 반려, 지금 특히 60사단 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님, 그런 아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 장재훈 위원 : 추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런 민원 받으셨잖아요, 그런 민원 받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하실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쭸습니다, 다른 사항은 말고 하실 수 있냐고.

○ 장재훈 위원 : 방위협의회에서 안 하면요, 시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 시에서 -

○ 장재훈 위원 : 모자라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죠.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관내에 주둔해서 관리하는 부내에 있는 사람들,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부평에 있는 3군 지사에서 동의 안합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안 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마만큼 우리가 편의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수긍하시죠?

○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저희 양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있죠?

○ 장재훈 위원 : 여기에 보면 선서문, 공직자의 행동률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언어를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를 친절하게, 민원은 가능한 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주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반상회와 새마을 운동에 앞장 서 참여한다.

대민관계, 참 좋은 말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낯이 뜨겁습니다.

민원인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해요, 타 시?군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옆에 고양시는 그렇지 않더라, 오죽 제가 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러니 민원인 보기를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겠지만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고맙게도 면사무소에서 자그마한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줘서 고맙게 생각해서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 사업을 마치고 -

서류를 구비해 와라, 이거 해 와라, 저거 해 와라 3일씩 서류를 해 오라고 방문을 하랍니다.

그러고도 서류 다 됐는데도 이것 저것 따져가며 공사대금도 지연시키고 “이거 내 서류 아니니 저쪽에 가서 알아보슈” 휙 던지고, 그거 업무가 파악이 안 되면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자의 구비서류 “뭐뭐뭐 구비해 주십시오” 하고 딱 타이핑 쳐서 책상위에다 딱 올려놓고 “죄송합니다, 이 서류를 갖춰 오십시오” 이거 어려운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직자 행동윤리에 보면 당연히 해야죠?

○ 장재훈 위원 : 공직자가 위선입니까?

본 위원이 민망해서 진짜 지금 면사무소를 못 가겠어요, “너 내가 참 성질 좋다” 그랬어요.

그래 겨우 500만 원짜리 공사해 놓고 그걸 돈으로 받으러 갔는데 3일씩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서류가 10가지면 10가지를 한번에 구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 줘야죠,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서류를 들고 갔답니다, 계장이 맞어, 산업계 직원이 맞어, 여기 보면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직무상 명령을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령 불복종하는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처리규정 있어요?

○ 장재훈 위원 :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여기, 여기에 준한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복무조례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정도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 알기를 우습게 안다,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웃어 가면서 업무를 볼 여자가, 여자 공무원이.

하기는 요즘은 남녀평등이니까 편중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참 이거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 이거 -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공무원님들이 계신가, 하여간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한탄을 해요 - 붙잡고 - 어제 제가 4시간을,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잘 챙겼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 했는데 4시간을 붙잡고, 내가 500만 원 진짜 헌납하는 식으로 안 받고서 시쳇말로 발로 차버리고 오려고 그랬데요.

아니 계장이 맞다, 우선 뭐 회계가 위세입니까? 본청도 그래요, 본청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공사하면 공사대금도 안 주고 여태 지연시켜 놓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안 줬겠지만 타당하면 줘야죠 - 빨리 -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종합관찰제 사업이라고 해서 급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시킨 일이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사진을 찍어야 됩니까?

그 사람은 포크레인 기사는 관급공사인지도 모르고 동네 분이 급조하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관급공사라고 알았어요, 사진 없어서 돈 못주겠데요.

그게 무슨 종합관찰제예요? 신속처리 종합관찰제 아닙니까?

문제 많아요, 지금 원대식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왔으면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라도 물어서 그거 맞아, 그러면 처리, 계장이 사인할 것 아닙니까? 전결사항은 계장, 면장 그거 본인은 무슨 책임 있어요? 뭔 위세예요? - 그게 -

확인하시고 암행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장재훈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한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시죠.

○ 장재훈 위원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장재훈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질의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의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도시공원과와 협조할 사항이지만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느낀 바가 있어 그거를 총무국장님, 지금 현재 부시장님은 안 계시지만 총무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을 가니까 도시계획을 해 놓은 부분을 전시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청 ‘청’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독일의 베를린 시내에 도시계획청이 있어서 도시계획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변천사가 그대로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 하나 수정한 거부터 10개 수정한 거까지 -

그래서 저희 양주시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러한 거를 준비를 해서 변천사의 역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고 삼아야 할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나 저희 양주 시 공무원의 능력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안코자 점심 시간 전에 정회를 하면서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그거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아마 좋은 안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오늘부터 월 매주가 아니고 격주로 휴무가 실시되지요?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시청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행정의 민원실은 근무를 하나요?

○ 이종호 위원 : 아, 그렇게 조례가.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날로 해서 하루 쉴 수 있도록 했다?

○ 이종호 위원 : 돌아가면서?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이 꼭 2년, 의회에 온 지 꼭 2년 되는 날인데 첫 해에 와서 아주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사 관리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지금 -

여름에 더운 데 냉방이 안 되지요? 겨울에는 뭐 옆에 그냥 난로라도 하나 갖다 놓고 끼고 앉아 있으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 글쎄 그건 청사관리 차원에서 뭐 해결을 하겠지만 모든 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과장님 께서는 지금 직원들만 얘기 하셨지만요, 직원들은 복장 차림이 참 불량해 집니다, 자동적으로 - 덥기 때문에 - 그런데 거기 찾아 오시는 민원인은 어떤가 보셨어요?

○ 이종호 위원 : 1년 전에 그런 거를 보셨다고 하니까 1년 뒤인 금년도에는 그게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도 이런 어떤 공직자가 휴무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오셔서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제 직급 있지요?

○ 이종호 위원 : 과거에는 별정직이 상당히 많았었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별정직이 6급이나 7급이 있는, 6급 상단, 7급 상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떠 어떠한 별정직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 무슨 직이에요?

○ 이종호 위원 : 문화재관리요?

○ 이종호 위원 : 네, 또?

○ 이종호 위원 : 보건이 4.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별정직을 어느 부서에든지 필요에 따라서 채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기능직의 개념은 뭐고 별정직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기능직으로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능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면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근거나 뭐 어떤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글쎄 뭐 답변이 저에게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근거가 있이 했겠지만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 사업부문 내실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실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양주,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도 사실은 공통적으로 읍·면장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4년 차를 이렇게 운영을 했고 시범적으로 해 온 게 매해 반복되는 그러한 것이지 어떤 혁신하거나 개혁되는 것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읍·면사무소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거를 제외해서 지금 요즘에 주민 자치센터하면 그거를 뺀 나머지, 결국은 뭡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통례적으로 해 온 거만 하고 잘되든 말든 뭐 이렇게 해 왔지 개혁을 하거나 뭐 하려고 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거는 뚜렷이 나타난 적이 한번도 없지요?

○ 이종호 위원 : 제일 잘되는, 양주시에 지금 운영 안하는 읍·면·동도 있지만 11 개 읍·면·동 중에 제일 잘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물론 지역의 특성은 다릅니다만.

○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수지침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지침이 잘되고 있어요? 각 읍·면·동에요?

○ 이종호 위원 :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건 한 두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사례로서 어떤 사람이 배워서 노인정에 가서 시침을 해 드리고 이런 부분을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어떤 미담 사례가 남는 거 뿐이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는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저는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저희 양주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제요 -

그런데 그냥 그 담당자나 읍면장이나 또는 총무과를 그냥 지나가는, 흘러 가는 그대로 가지 말고 뚜렷이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 뭐 과장님이 잘하겠다고 해서 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읍·면·동에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건의 사항을 하지요? 동향 보고 말고, 사업을 해 달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거를 총무과에서 받나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2003년도 일부하고 2004년도에서 건의한 거 해서 뭐 32건에 대해서 쭉 자료를 주셨는데 처리 한 거 말고.

○ 이종호 위원 : 건의는 했지만 처리를 당장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통보를 어떻게 해 주셨나요? 각 읍·면에.

○ 이종호 위원 : 정말로 다 하셨어요? 그렇게요?

○ 이종호 위원 :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읍·면보다 우리 양주시는 상급기관입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 준 거는 당당하게 보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읍·면의 담당자는 그 위에다가 너네 이거 결과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쉽게 질의를 못해요, 그러나 읍·면에 건의 사항이 발생되기까지는 누구냐 하면 주민이에요, 양주시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요 - 그 분이 -

그럼 읍·면사무소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그 높으신 분한테 어떻게 보고를 하나요? 쉽게 거짓말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불신의 씨앗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를 우리 양주시청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높을지 몰라도 받아주셔서 소신껏 처리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어야 읍·면·동에서 제일 높으신 주민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고 어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불만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온 작은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챙겨서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우리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지요? 고철을 다 모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뭐 위에 분들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에서도 했지요?

○ 이종호 위원 : 어느 과에서 주관했나요?

○ 이종호 위원 : 실시는 폐기물관리과에서 한 거 같은데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일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그 위에서 지시는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생색도 총무과에서 낸 거고?

○ 이종호 위원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총무과에서 읍·면·동, 우리 수신자로 보면 도라고 표시가 되죠? 공문에 보면요, 읍·면·동인가요? - 거기가 -

○ 이종호 위원 : 내려보면 공문에 보면 고철수집 선정업체를 한 군데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요? 맞지요?

고철을 가지고 갈 수,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이장이나 통장한테 시켜서 리나 통별로 했는데 그거를 수집을 한 군데에 시키셨지 않습니까? 한 군데 업체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공문 상에 내려 보내주셨지요?

○ 이종호 위원 : 새마을단체가 지정을 해서 우리 양주 시청에서는 아무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그것만 따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가 양주시청 총무과장님의 말을 듣고서 이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이거 특혜예요.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시가 몇 개의 리와 통이 있지요, 지금?

○ 이종호 위원 : 184개 리?통이.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184?

○ 이종호 위원 : 184 군데에서 고철을 모은 거를 한 군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가지고 가지 않아서 잃어버린 데도 있는 거 보고 받으셨지요?

그런 일을, 당연히 안될 거를 알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거기서 확인을 해 오지 않으면 실적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공문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갖다 주는 거는 이장이 갖다 주되 명의만 새마을단체로 영수증을 발행하라는 이런 공문을 행정관서에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되면 각 읍·면에서, 광적, 저는 광적 출신입니다, 광적에서 수집한 거는 광적 고물상을 주면 되고 영수증만 가지면 그게 대한민국으로 가지 그 고철이 광적에서 모은 거는 소련으로 가고 백석에서 모은 거는 중국으로 갑니까?

○ 이종호 위원 : 대한민국 국민,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머리서부터 그렇게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고 금 모으고 고철 모으고 이런 거예요 - 그게 -

그런 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어서 여러 군데로 다시 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왜 생각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차피 이장들이 그 주민들을 동원을 해서 고철을 모아 놓고 괜히 막판에 가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입에서 욕이 나오게끔 불신을 하게끔 같은 일을 해 놓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게 -

이게 뭐 그런 단체 명을 쓰지 말고 새마을로 써라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상부의 지시나 이런 대한 거를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구두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문서로 내려가는 거에다가 그런 표기를 쓰고 한 군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우리 양주 제일 먼데가 어디인가요? 남면 쪽으로 얘기하면 황방리나 신암리이고, 광적 쪽으로 얘기하면 비암리나 이 쪽인데, 그 쪽에서 고철을 모아놓고 가지고 가라 그러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

그런 현상들을 보고를 받고도 바로 바로 지시 안 해 줘서 일주일 이주일 이상 그냥 갔다가 나중에는 여러 군데로 각 읍·면에서 해서 영수증만 갖고 오면 해 준다, 이런 행정을 하면 주민들이 불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잘못 됐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이종호위원 말씀하신 거 이어서 고철 모으기가 새마을지회에서 관장을 했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말씀하신 주축과 관장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관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새마을지회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업을 했지요?

○ 이항원 위원 : 그 지회에서 그러면 고철모아 가지고 팔아서 수입이 생긴 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고철 모으는 자체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했는데 그 재산적인 문제도 그럼 자기네가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새마을 회원들이 뭐 각 읍·면·동에 리나 통별로 한 명씩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해서.

○ 이항원 위원 : 부녀회도 있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고철 모으기 해 가지고 이번에 새마을은, 물론 좋은 일을 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철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때 예전에 금 모으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거는 사실인데 이번 기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상당히 많은 기금이 생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조사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받았으니까 얼마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양이 얼마이고 금액 적으로 얼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 거기 관여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철 모으기 운동에.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자료에 있는 것도 모르시고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에요, 이게?

○ 이항원 위원 : 한두 푼이 아니지요? 그냥 고철 모으기 해 가지고 일부 한 것이 아니라 2억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이번에 새마을 단체에서 좋은 일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억원 이라는 돈을 갖다가 기금 마련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이 그냥 이거를 꿀꺽 삼켜도 되는 겁니까? 2억이라는 돈을.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어느 단체 하지 말고 이름을 대세요 - 어느 단체인지 - 극히 일부겠지 새마을이 다 했는데 뭐 어느 단체가 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추경에 500만 원 예산 세워진 거 있지요? 무슨 돈이에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건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어디서 가지고 있냐고요?

○ 이항원 위원 : 명목이 뭐예요?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철 모으기 운동을 상당히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상금을 아마 걸었었나 봐요, 거기에.

뭐 1등 하는데 얼마, 2등 하는데 얼마 걸었던 모양인데 상금만 걸고 집행을 안 한 거 같더라고요? 예산을 받아놓고, 그렇게 많은 기금을 수익으로 잡고서도 그거를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용인데,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오게 되면 뭘 주겠다고 하는 추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지회장이 차타고 다니라고 기름 값 쓸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따로 또 내려 왔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양주시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철을 많이 모았어요? 실적이.

○ 이항원 위원 : 상금도 받았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시 자체로는 시상한 적이 없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런 얘기가 왜 돌아 가지고 괜히 승부욕에 젖어 가지고 그냥 멀쩡한 것도 고철로 만들어서 갖다 주게 만듭니까? 그걸.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타보자인데 그러려면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양주시도 각 읍·면·동별로 열심히 한데는 상금을 주겠다, 1등 하면 200만 원 이렇게 걸었다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공연히 촌사람들 승부욕에 젖어 가지고 옛날에 퇴비 증산할 때 그냥 막 나무 꺽어다가 쳐 박는 식으로 멀쩡한 거 끌어다가 실적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웃음까지 자아내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에 대한 시상을 안 하면 거기에 춤 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 이항원 위원 : 더군다나 그 기금으로 많은 돈을 수익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거를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새마을 운동, 뮙니까? 거기에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냥 밤에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지켜 가면서 까지 그거를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뭐가 있어요?

물론 전 국민이 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꼭 저거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운동을 잘 시행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셔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람 기분 아닙니까?

1등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알아주는데도 있는 것도 앞으로 또 다른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일이 또 제대로 시행이 안되면 앞으로 또 다른 일 누가 믿겠어요, 신뢰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 여기 추진 계획에 -

○ 이항원 위원 : 55페이지요, 건립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비용 중에 시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 계획서에 보면 5층 건물인가 해 가지고 갑자기 19억인가 18억이 들어가는 거로 예산이 처음에 잡혀 있던 거 같은데 갑자기 11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 이항원 위원 : 거기에 의원들 의견이 들어가요? 의원들은 시비 지급 불과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왜.

○ 이항원 위원 : 그럼 의원들이 그렇게 해 나가면 시비를 승인하겠다고 그랬어요?

○ 이항원 위원 : 아니지요? 자꾸 이상하게 의원들이 거기 관여한 거처럼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담당하는 부서에 새마을 단체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는 여러 단체들의 당장 시급한 그런 건물도 우리가 확보를 못하고 있고, 특히 복지라든지 우리 보훈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때문에 우리 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지금 상당히 발전적이 되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풍요로운 생활을 예전에 비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새마을 단체에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에서 집어보는 겁니다.

물론 그 단체,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계시는 분들은 정신은 다 좋지만 실제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는 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마을 기 있지요? 새마을 기?

○ 이항원 위원 : 지금도 제작을 합니까?

○ 이항원 위원 : 아, 제작된 걸 구입을 한다? 언제 인가 제작된 기 구입하는 거를 전부 삭감을 했더니 다시 또 올라와 가지고 구입을 하더라고요, 새마을 기가 쓸데없이 길가에 펄럭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그것은 회원 회비로?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예산 주는 거 아니에요? 지회에서 하는 거지만 예산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게양을 할 때 말이에요 - 새마을 기 - 위치가 어디에요? 국기를 가운데 딱 세웠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게양대를 보고, 건물을 쳐다보면서 게양대를 쳐다봤을 때 새마을 기가 국기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봤을 때? 국기가 왼쪽이다?

○ 이항원 위원 : 2개만 세웠을 때, 3개를 세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 이항원 위원 : 아니, 국기가 가운데 있고 새마을 기 있고 그 자체 단체 기 있고 다 있을 수 있지요, 그건.

○ 이항원 위원 : 네, 중앙에.

○ 이항원 위원 : 가운데 국기? 국기가 가운데.

○ 이항원 위원 : 왼쪽이 새마을 기?

○ 이항원 위원 : ‘시’ 기에요?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게 맞는 거예요? 4개를 게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 기, 국기, 새마을 기, 또 단체 기 4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 이항원 위원 : 그 기도 다 저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열이 있다고.

○ 이항원 위원 : 게양이라는 건 서열이 있는데 이건 총무과에서 관여 할 문제지요, 의전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달 때는 어떻게 다냐 이거지요, 5개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4개까지만 물어 볼게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번 새마을 기, 쉽게 할게요, 국기, 새마을 기, 시 기, 의회 기 여기 바깥에 게양되어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개를 달 때?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냥 일반적인 예가 아니고 그건.

○ 이항원 위원 : 국기에 관한.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겠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보기에?

○ 이항원 위원 : 아니, 2개 달 때는 왼쪽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4개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 이항원 위원 : 2개나 4개나 똑같은 거지 - 그 자리는 -

○ 이항원 위원 : 그거만 답변하시고 잠시 좀 정회를 했다가 하시지요? 답변 빨리 좀 해 주세요.

○ 이항원 위원 :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건물의 게양대를 바라보고, 건물의 게양대를 바라보고 건물이 뒤쪽입니다, 그러고 설명하시라는 거 아니야.

여기 밖에 게양돼 있는 거 보고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정회 하면 보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새마을 기하고 우리 시 기하고 의회 기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서열이 위입니까? 그거 말씀하시면 되겠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좀 전에.

○ 이항원 위원 : 3개 걸었을 때 가운데 국기고 시 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새마을 기라고 했잖아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 문제는 바로 어느 쪽이 더 상위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답이 딱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그 답변은 - 접어요?

○ 이항원 위원 : 위원장님,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잘 알았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지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새마을은 단체죠?

○ 이항원 위원 : 기관이 아니고.

○ 이항원 위원 : 단체인데 그건 국가에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기관하고 차이를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판단에 따라 하라는 얘기는.

○ 이항원 위원 : 이거 아무데나 달아도 관계없다는 뜻이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요, 시가 우리는 기관이니까 행정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단체라든지 지도하는 그런 입장도 되는 거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주시 전체만이라도 그 기가 좀 질서 있게 달릴 수 있도록 게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 이항원 위원 :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기관은 새마을 기를 게양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외의 기관들은 게양을 하는데 면사무소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 기라든지 이게 왼쪽에 걸려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 왼쪽이 상위게양 되어야 되니까 -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기관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시기가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새마을 기가 걸려 있어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밑에 이거는 보시지 말고 기관입니다 - 기관 -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년회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하겠지만 기관만큼은 정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자료요구 내역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야 그것이 행감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런 생각 들죠?

○ 이항원 위원 : 지금은 이제 총무과에서 가져온 자료이긴 한데 제가 부시장님께 이 자료를 한번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사이에 검토하시고 이 자료가 적합한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내용하고 제출된 자료입니다, 보시면서 이게 행감 자료에 적당하게 제출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심의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있죠?

○ 이항원 위원 :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지위가 위원회, 그거는 우리 시로 볼 때는 조례나 규칙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지침을 위반할 수는 없겠죠?

○ 이항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본 업무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뭐 결정을 하든지 통일하든지 그렇게 내용을 줬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적용하는 뭘 하라고 지침을 줬는데 그 위원회가 그 지침을 지침에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니까,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네, 본 위원이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운영세칙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칙이에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운영을 하기 위한 세칙인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뭐를 결정을 했느냐 하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그 보조금을 결정하는 심의를 하라고 구성을 해 줬더니 뭘 의결했느냐 하면, 부칙에 이 세칙은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 그래야지 그 심의위원회 구성한 목적이 되니까 -

단, 제9조는 2005년도 분 예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해서 심의하라고 구성한 것인데 임의로 이거를 1년 간 유보 했어요 - 이 운영위원회에서 - 그럴 권한이 있겠어요?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하라고 구성을 했더니 2005년도부터 하겠다고 의결을 했다 이런 얘기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2004년도 예산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구 곱하기 뭐 쭉 해 가지고 5억 7800이 나오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권한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가 뭘 결정했냐면 2004년도부터 하라고 지침을 내렸더니 2005도부터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 이항원 위원 : 내용을 보긴 뭐.

우리가 보조금 심의 제9조에 보면 심의에서 제외하는 대상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2004년도부터 제외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2005년도부터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거죠, 그런 권한이 이 심의위원회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체적으로.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기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죠?

○ 이항원 위원 : 잘못된 거죠?

○ 이항원 위원 : 왜냐하면 그게 2003년도 8월 5일자로 그 변경된 지침이 다시 내려 왔어요, 그럼 8월 5일이면 우리가 충분히 조례 만들어서 그 2004년 본예산에 그걸 넣지 않고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슬그머니 그냥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금년도부터는 사전에 미리 좀 하셔 가지고 - 그 절차에 맞게 -

잘못되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요, 이미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회수할 수는 없겠죠, 예전에 했던 관례도 있고.

그러니까 2005년도 분부터는 미리 좀 점검하셔 가지고 준비도 하시고 해서 이상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저희 연수요, 과장님 연수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있어요? 국외연수 중에.

○ 이항원 위원 : 네, 국외연수를 분리하잖아요, 뭐 일반연수냐 특별연수냐 쭉 있잖아요.

○ 이항원 위원 : 크게는 두 가지이고 세분화 하면 세 가지까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일반연수, 전문연수, 배낭여행인데 그 실시시기가 언제부터 실시가 됐어요? 세 가지로 볼 때.

○ 이항원 위원 : 네, 시기.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매년 하느냐 아니면 뭐 언제부터 실시했다 뭐 2년부터 3년 됐다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1년 중에 어느 월에 가느냐가 아니고 실시된 년도가 몇 년쯤 됐느냐 그런 뜻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겠죠?

○ 이항원 위원 : 저희가 하기 전에 좀 됐고 나머지는 아까 전문연수로 봤을 때는 뭐 도에서 주관하거나 어쨌든 간에 10년 이상 넘었겠죠.

○ 이항원 위원 : 그 때 넘었을 때 우리 양주시, 당시 군 공무원들이 나간 분들이 계시죠, 그 때도?

○ 이항원 위원 : 95년도에 10명 갔는데요?

○ 이항원 위원 : 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10명 갔더라고요 - 95년도에 -

95년도에 양주군에 근무 안 하셨어요?

○ 이항원 위원 : 가 보지를 못해서?

○ 이항원 위원 : 아, 그러세요.

우리 저 부시장님.

○ 이항원 위원 : 제가 질의서 요지 드렸죠.

어떻게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에 적합하게 자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금 해외연수도 개인적으로 행한 해외여행을 제외한 모든 연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별 여기 지금 임용일자도 쭉 있습니다, 거기 여행내역에 우리 95년도에도 10명이 해외에 갔다왔어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중에 계신 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갔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 이상 되신 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 당시야 뭐 7급, 8급 되신 분들이 갔을 리는 거의 없고 6급 이상 뭐 5급 분들이 갔을 텐데 여기 보면 1980년에서부터 여기 재직한 분들이 해외연수 란에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그 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배낭연수 같은 기회가 없으니까 많이 가지는 못했겠지만 여기 2000년도부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여기 연수란에 -

그러면 그 전에, 80년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90년에 들어와 가지고 빈칸 있다는 것은 한번도 외국을 못 나갔다라고 저는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실한 자료 가지고 제대로 감사가 안되겠죠? 의도적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감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느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자료가 다 부실합니다.

이걸 보고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멋도 모르고 괜히 떠드는 거죠, 지금 이런 자료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뭔가 착안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이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는데 이것도 자료가 그저께쯤 왔습니다, 어제는 뭐 저희가 쉬었고요.

그러면 언제 이 자료 가지고 봐 가지고 감사를 하겠어요, 자료를 제대로 적기에 갖다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늦게 요구해서, 뭐 3일 전에 요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미 이것은 한참 전에 요구했는데 먼저 잘못 왔기 때문에 다시 온 거예요 - 제가 보고 -

그러니까 자료를 좀 성의 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자료로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이나 또는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회를 많이 줘서 그 기회에 해외를 갖다온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양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인데 여기 보면 장관표창, 뭐 국무총리표창, 도지사, 군수 쭉 해서 보면 빽빽하게 이게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빽빽하게 -

주로 사무직으로 책상에 앉아서 근무한 분들이 다 표창을 받아요, 보면은.

시원한 데 앉아서 전화해 가지고 뭐 접수, 이런 분들이 다 표창 받아, 도지사 표창, 국무총리 뭐, 여기 분야를 보게 되면 뭐 행정풍토 쇄신, 뭐 어떻게 쇄신했는지 모르지만 뭐 이런 것으로 하여간 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분들 보세요, 다 무슨 뭐 이런 분들 보면 다 빈칸이야, 나가서 뙤약볕에 그냥 조사하러 다니고 조금 잘못하면 징계 받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다 빈칸입니다 - 이게 -

기껏해야 잘 받으면 군수표창 하나 그냥 ‘그거 하나 애 쎴는데 줘야지, 난 도지사 표창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뛴 놈은 군수표창 줘야지’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뭘 하겠어요, 상은 저희들이 다 받고 밖에서 열나게 뛰는 놈은 알지도 못하고, 주로 사업소, 보건소, 뭐 지소, 보건소도 그래, 보니까 보건소에만 근무한 그 분들은 주사기 한번 안 들고 그냥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뭐 장관표창이고 죄 받아,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요, 상이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갔더니 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이런 게 생긴지도 모르고 자기네 관할된 단체들한테 한 푼도 여태까지 챙겨주지도 못해요, 있는지도 몰라 - 보조금이 있는지도 -

이번에 공문으로 내려 오니까 ‘어, 이런데 다 있네’ 하고, 이런 정도의 행정을 펴서는 안 되죠,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렇게 본청에 근무하면 상급기관이고 읍면동에 내려가면 하급기관이라고 안 내려가려고 하고, 이번에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경유하지 않고 근무를 안 한 사람은 진급을 안 시키겠다 하니까 이젠 모두 뛰어 내려 가겠다

아무데도 좋고 무조건 갔다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한 1년 버티면 되니까 뭐 그 안에 죽겠냐,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무슨 우리 양주시를 책임지는 공무원 자세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급기관에 내려가면 나는 무능한 게 되고 본청에 올라 앉아 있으면 유능한 공무원이 되고,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겠지만 감사를 해 보면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자신 있는 분들이 왜 감사 때 왜 잘 어떻게 했으면, 조용히 했으면, 약하게 했으면 그런 소리를 뭐 하러 해요? ‘마음 놓고 한번 물러봐라, 우리는 걱정 하나도 없다, 니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난 여기에 잔뼈 굵은 사람인데, 평생을 여기에서 먹고 살았는데 니가 금방 와서 뭘 알아, 한번 해 봐’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자료나 부실하게 그냥 내 놓고 뭐 시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2002년도에 위원 되어 가지고 자료를 136가지 정도 요구를 했더니 그래 봐야 1개 계에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개인적으로 모아도 다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넘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걸 준비하느라고 업무를 못 본데요.

제가 95년도에 위원 나왔을 때 제가 공무원을 조금 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얘기 했었냐면 “군청에 갔더니 계장만 되도 책상에 다리 얹고 신문만 보고 있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바로 잡겠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뭐 그거 때문에 떨어진 것은 꼭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제대로 시행을 해 줘야 공무원 전체가 사기가 높아지고 진짜 열심히 일했더니 알아주는 게 있구나, 이런 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딱 표시가 나요, 상 많이 받은 사람,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 그늘에 앉아서 맨날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 보면 -

그럼 상이나 받고 ‘무슨 표창 올려, 야, 이건 너 받아, 무슨 표창 너 줘’ 그러면 매번 받는 사람만 받는 거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지요

전화해 가지고 ‘야, 그거 빨리 빨리 좀 올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배낭연수 이거 생기는 바람에 그래도 여기 차 있고 전문연수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알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들 같이 갔던 거하고 이번에 소각장 견학해서 갔던 것하고 몇 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95년도 이전부터 95년도 이후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신 전문연수나 일반연수나 다녀오신 것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80년도 근무한 분은 한 번도 외국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재누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자료를 줘서 올바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인가요? 여기 보면 여론 무슨 담당 있죠?

○ 이항원 위원 : 그 동안에 여론해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글쎄 업무는 그런데 실적이 뭐냐,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업무의 방향이 그런데 자기가 할 일은 그런데 실적이 뭐냐 - 실적 -

여론조사 했든 뭘 했든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여론담당이라는 게 새로 신설된 부서죠?

○ 이항원 위원 : 이게 경찰서에 보면 정보과하고 비슷한 데입니까?

○ 이항원 위원 : 남면지역에서 이항원위원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조사되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 저는 개인이 아니고 의정 활동을 하는 위원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 이항원 위원 : 그럼 뭘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할 게 하나도 없는데.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민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 이항원 위원 : 그럼 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것도 없다고 그런 것도 한 적이 없고.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부서 없애도 관계없겠죠?

○ 이항원 위원 : 아니 집을 것도 없고 구체적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부서는 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없을 때도 이거 다 조사했고 올라오고 보고 받고 다 했던 거지, 그런 중요한 업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서 한 건데 한 게 없다면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이항원위원에 대한 조사가 나쁘게 나왔어요? 말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남면장은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건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 보낸, 파견된 공무원이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행정업무를 잘 하고 있나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 어떤 걸 조사했어요? 민원 들어온 것 뭐 처리한 것.

○ 이항원 위원 : 각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 그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발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여론담당부서가 생긴 이후에 이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처리한 예가 있다 이걸 한번 발표해 보시라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죠? 자원화회수시설이라 그런데.

○ 이항원 위원 : 거기에 대한 그 동향이라 그럴까 그건 어떻게 의견수렴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주민들을 거의 한 250여 명 정도를 공무원들과 함께해서 견학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여론담당부서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내용이지.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을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소각장 견학을 시켰더니 어떤 반응이다 라는 게 나와 있어야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한 바도 없고 안 하는, 그럼 한 바가 계속 전부 다 안 했는데 그 부서가 왜 필요해요? 안 할 걸.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은현면 일원의 주민들이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견학을 하고 와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조사하실 수가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조사 라는 말 빼고 알아볼 수 있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론담당 부서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도 없이 저 담당, 그렇다고 저 담당하시는 분이 뭐 집에 가서 애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업무를 보시게 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거,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는 이런 것을 시가 된다고 해 가지고 괜히 들떠 가지고 실제 활용되지도 않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데는 지금 직원이 모자라 가지고 업무를 못한다 그러는데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배치해 놓고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시에 대한 그 이런 홍보, 시 됐다는 것을 자축이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들떠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필요 없는 부서는 앞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거를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하지만, 지금 여론담당 하시는 분이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업무자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본 위원 생각은 -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정에 대한 불평사항이 얼마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지는 조사하죠 - 항상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론담당 부서가 생긴 이후에 그 동안의 업무실적이나 실태나 업무보고서라든지 모든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가서 볼까요? 아니면 가져 오시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시장님이 반상회를 하고 계시죠?

○ 위원장 박재일 : 그게 월반상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나가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러니까 월 1회를 중요한 일이 아닌 다음에 꼭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거기에 참석하는, 수행하거나 참석하는 대상이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석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업무관련이라면 어떤 업무.

○ 위원장 박재일 : 그 지역의 특성상.

○ 위원장 박재일 : 반상회를 지역의 특성상 거기에 수행하는 부서의 실과 소장님들이 나가신다.

○ 위원장 박재일 : 지역의 의원님들은 직접 총무과에서 연락을 주십니까? 아니면.

○ 위원장 박재일 : 주로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세요?

○ 위원장 박재일 : 시장님이 월 1회 이렇게 다니시고 그러는데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반상회가 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위원장 박재일 : 반상회 운영지침 같은 것은 특별히 뭐 내려 보낸 적은 없다.

○ 위원장 박재일 : 그런데 이제 뭐 읍면동장 회의 때 ‘될 수 있으면 25일 날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유도하시면서 행정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

○ 위원장 박재일 : 아니 유도는 하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일 : 그리고 여기 까치소식이라고 있죠?

○ 위원장 박재일 : 그거를 뭐 반상회 때 대신 이렇게 배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포하는 것은 어떻게 배포를 하십니까?

○ 위원장 박재일 :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배포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지금 읍면동으로 지금 나누어 드리는 배포부수도 본청에 100부, 뭐 백석읍면 해 가지고 200부, 동은 다 150부 이렇게 하는데 배포를 어떻게 유도를 하냐, 여기 뭐 시청에서 나가는 거야 어떻게 배포를 한다 그러지만 그 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배포하라고 지침을 하시는지 아니면 읍면동장한테 일임을 하고.

○ 위원장 박재일 : 예를, 제가 회천 2동 출신인데요, 20개 통이 있는데 150부 주면은 6～7장 씩은 나누어 주십니까?

○ 위원장 박재일 :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 위원장 박재일 : 네, 하여튼 간에 그런 방법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할 때 뭐 수시로 하는데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뭐 대화의 방 이것도 하셔 가지고 잘 하시는데도 있는데, 사실상 오늘 오전에도 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한 바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 같은 거요, 이것은 사실상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통장님들 이런 분들만 설명을 듣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접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지금, 하기야 뭐 여기 시청에서 읍면동장님한테 가는 것도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거기서 또다시 읍면동에서 주민들한테 전달하라는 것도 좀 무리지만 반상회는 필요하다는 거를 좀 상당히 시에서 지침을 내려주셔 가지고 주민들에 게 이 국도비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예방도 할 겸 상당히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반상회를 또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좀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꼭 권장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시고 그냥 읍면동장님한테 일임을 시켜 놓으시겠다.

○ 위원장 박재일 : 제가 보기에는 단체민원이 있을 때 반상회가 아니라 그 때 이제 부랴부랴 시에서 나오고 담당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하고 대답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뛰어 다니는 것만 봤지 반상회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예방하고 홍보하는 것은 못 봤어요.

○ 위원장 박재일 :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권장을 해 주시기 기대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 또 이항원위원이 얘기하신 고철 모으기 운동에 대해서 그거 경쟁이 얼마만큼 심했냐 하면은 포크레인도 기증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물론 관계부서에서 그거를 1등이고 2등이고 이걸 가려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좋다 그래 가지고 2억이 되도록 해 가지고 잘되어 가지고 우리가 10위권 안에 경기도에 들었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해 놓으면 아까도 우리가 답변에 얘기를 하셨지만 등수 안에 드신 분들은 하다 못해 격려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불러가지고 상장이라도 줘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해 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고생을 시켜 놓고 아무 얘기도 없고 아무 말도 없다 하는 얘기도 본 위원장이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되 2003년도 지적 사항 조치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생활민원과장님.

○ 장재훈 위원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잘 받았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 지적 사항은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생활민원과에서는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 지금 전입이죠? 전출은, 전입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요?

○ 장재훈 위원 : 사실 거주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매년 2회 씩.

○ 장재훈 위원 : 사실 거주확인을 하고 있지요?

○ 장재훈 위원 : 그 사실 거주 확인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 네, 현 실태가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거기에 대한 병패라든가 시정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게.

○ 장재훈 위원 : 장황하게 하시면요, 시간만 오래 가고 과장님만 힘 드십니다.

○ 장재훈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그 요지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주민등록 신고 사항의 사후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장재훈 위원 : 사후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신 거는요.

○ 장재훈 위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그 조항을 그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지금 실태는 그렇지 않지요? 주민등록 전입하면.

○ 장재훈 위원 : 호적 담당이.

○ 장재훈 위원 : 네, 주민등록 담당이지요? 지금은, 이장님들 회의에 올라오시면 복사 하나해서 드리고 “이장님 도장주세요” 꾹꾹꾹 찍고, 그렇지요?

이장님한테 내려 보내서 사실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 장재훈 위원 :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 장재훈 위원 : 과장님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 답변에.

○ 장재훈 위원 : 즉, 본 위원이 이장출신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 지금도 - 제가 잘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 장재훈 위원 : 관례상으로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왜 주민등록 담당 업무가 사실 과중하고 그걸 일일이 이장님한테 갖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갔다 드려야 돼요,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던지,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유를 적게 되어 있지요?

○ 장재훈 위원 : 전입사유, 왜 해야 되는지 사유는 다 적습니다, 어떤 이유든 다 적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제가 지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 장재훈 위원 : 위장 전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2004년도 3월 8일 날 전입해 있는 사람 지금 몇 개월이지요?

○ 장재훈 위원 : 말소시켰어야 되지요? 조사 기간에만 말소시킵니까?

○ 장재훈 위원 : 자, 보십시오, 이게 근거입니다, 이장님들한테 내려 보냈으면 이거 이장님이 잘못한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이장님한테 도장을 받아서 찍은 상태이고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그냥 이거 전이에요 - 전 - 원두막도 없어요.

부시장님 어제 스크린 보셨지요? - 남경농원 - 네? 379-1번 정혁준이.

위장 전입 분명히 이거 무슨 의도가 있어요, 논밭에 뭐가 있어요? 거기 텐트치고 잡니까?

왜, 그 앞이 자기 번지에요, 383에 몇 번지가, 거기는 주택도 있어요, 기기다가 놔두고 평작 거리가 충분합니다, 왜 여기 다가 옮겼겠어요.

부시장님, 객관적인 답변을, 본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장재훈 위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대로만 한다 그러면 사실 실무 담당하시는 분의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인맥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맥 관계에 있어서 이장님이 사실 이거를 모르신다 봅니다.

이게 전달이 되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장님 필 해 가지고 왔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장님들의 잘못인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뭐 이거는 어쨌든 위장전입이니까, 그렇지요?

○ 장재훈 위원 : 실태파악 하셔 가지고요, 이 분 뿐만이 아니고 아무 주거지역도 없는 데 주소 옮겨 놓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 장재훈 위원 :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장재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민원과 업무보고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 이종호 위원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90개 소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언제 날짜로 290개 소 인가요? 이게.

○ 이종호 위원 : 제가 그런 게 아니라.

○ 이종호 위원 : 이거, 대상?

○ 이종호 위원 : 5월 31일자로 해서 우리 양주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소가 290소다 이런 얘기지요? 맞지요? 그게.

○ 이종호 위원 : 그럼 지난 12월말 현재는 몇 개였었어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한 5개월 사이에 한 90여개 소가 늘은 거네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증가율이 몇 %예요, 이게요.

양주시가 왜 이렇게 는다고 보세요? 지금 그럼 오늘이 7월 1일인데.

○ 이종호 위원 : 6월 한 달에 몇 개소가 늘었을 거 같아요? 혹시 뒤에 계장님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6월 달에 등록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 이종호 위원 : 지금 말이에요.

○ 이항원 위원 :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일 : 네.

○ 이항원 위원 : 잠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숫자가 잘못된 것을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는데요, 금년도 1월 달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 말 현재 190개입니다.

정정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항원위원님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항원위원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면 처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쉽게 묻는 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할 일이 없어 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시가 그 동안에 600년 역사라 그랬는데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겠지만 급기야 늘어나는 거는 우리 양주 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큰 틀로 봤을 때는 발전되어 가는 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장난질하고 그 사람들이 떳다방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농민의 마음을 울리는 게 한 두 개가 아니다 이거 얘기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밑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해서 2 개소를 적발을 했다, 290개 업소 다 다닌 겁니까? 이게.

○ 이종호 위원 : 그럼 몇 개 업소를 다니신 건가요, 이게요?

3개 업소 다니면서 2개 단속한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몇 개 업소를 단속을 했냐 이런 얘기에요, 점검을.

○ 이종호 위원 : 70개요.

○ 이종호 위원 : 70개를 하는데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는 내용을 뭐 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거래 내역 가지고는 점검을 할 수 없나요, 우리는요?

○ 이종호 위원 : 수수료 부분에서 할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그거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1억 미만은 몇 %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나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이종호 위원 : 이종호라는 사람이 땅을 팔고 박병기라는 사람이 땅을 샀으면 그 두 분한테 수수료 준 거 한번 확인을 해 본적 있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 그건 권한이 없나요? 우리.

○ 이종호 위원 : 아니, 제 땅을 작년도, 사실 저는 땅이 없습니다, 작년도 10월 달에 땅을 10만 원에 팔았는데 엊그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30만 원 달래요 - 그거를 -부동산에서 장난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파트에서 점검을 제대로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해 주어야 저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분명히 앞으로 발전돼요,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럼 발전되면서 원 우리 양주시를 지금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하면 손해가 가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그렇게 장난을 하냐면 부동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벌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서 한 가지라도 더 지켜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서 등록한 사람하고 아닌 거만 확인해 가지고 둘 처분한 거를 가지고 업무 다한 것처럼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업무를 다른데 드려야지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라든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우린 도저히 못하니까 업무를 다른데서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던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야지 그거를 왜 갖고 계십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한가한 부서 한군데나 있습니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데 많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능력을 가지고 하시려면 인원을 하나 더 받아주시던지 더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 토지거래 허가를 하시면서 현지는 나가시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장재훈위원께서 주민등록 가지고 얘기했던 거 같은 거는 왜 확인이 안됐을까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면, 2월 25일 그런 차원으로 얘기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현장에 나가서 보아야 될 게 그 번지에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그러면 토지 거래한 거 다 맞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 아, 글쎄 하루에 30건 나가는 건데 과장님 나가셔야 몇 번 나가보겠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담당자들께서 또 우리 담당하시는 여직원께서 상당히 에프엠대로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방에 가서 TV가 누구 건지 책까지 꺼내 가지고 주소 허위 위장하는 거까지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정확히 하시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 이렇게 정확히 한 거예요, 이게요?

괜히 힘 없는 사람들한테만 정확히 한 거지 부동산의 힘 있는 아저씨들한테 그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양주관내 점검을 해 보니까 부동산이 2개 밖에 위반한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거처럼 우리 양주 본토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전국 단일 번호판 등록.

○ 이종호 위원 : 목적에 상당히 좋은 말 써 있네요, 지금 정부에서 그거 잘못해서 다시 하고 있지요?

○ 이종호 위원 : 알고 있는데 아니라, 공문은 시달된 게 없나요?

아니 알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되지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정부가 바꾸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저것까지 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써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 외국모양으로 우리 번호판을 길이를 한 줄로 해서 길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다시 결정을 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이 써 있어요, 자동차 번호판을 단일 번호판으로 변경 등록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등록 업무의 효율성 재고하고 주민의 편익 행정 구현을 한다고 써 있어요, 좋은 말은 뭐 목적에다 항상 다 좋은 말 써 있어요.

그리고 기대 효과에 가서 보면 조금 더 기가 막혀요,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 재고를 관두고라도 민원 불편해소와 비용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행정구현, 이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잘못된 거를 보면 민원 불편증가와 해소가 아니고 비용증가, 주민편의가 아니고요, 정부 편의주의 행정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하시는 업무인데 핵심, 뭐 바뀌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민원인이 많아서 민원창구에서 힘들고 직접 일하는 건 압니다,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번호판 하나 제작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5000 원이면 괜히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차 가지고 55로 바꿔가지고, 네? 만약에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안 바꿔도 되는데 창피스러워서 바꿔줘야 돼요, 55로 바꿔서 또 더군다나 이번에 ‘49저’ 로 바꿔서 또 그거로 바꾸면 또 얼마나 낭비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그런 차원으로 여기 다가 목적이나 기대 같은 거는 기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 지금 행정하시면서 뭐 힘든 일도 많겠지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팩스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이종호 위원 : 각 읍·면에서, 각 읍·면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팩스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 이종호 위원 : 건수는 이 뒤에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이종호 위원 : 팩스민원 처리하는데 뭐 문제점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양주 11개 읍·면·동에서 어디서든지 신청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 되나요?

○ 이종호 위원 : 광적에서 지적도 하나 신청하면 여기서 얼마 있다가 보내 주냐 이런 얘기지요.

평균적으로, 뭐 물론 바쁜 날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 이종호 위원 : 그럼 한 30분이면 오겠네요?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되면 내일도 갈 수 있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 그럼 시간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팩스 민원을 발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 민원인도 편하고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팩스를 신청을 했더니 한 30분 있다 기다려서 “이거 왜 안보내 주냐”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 옆에서 했어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 이종호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 20분 기다렸어, 안 와 “야, 그거 안되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갈 겁니다” 아니 무슨 짜장면 집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10분 있다 다시 했습니다, 이제 화가 났습니다 “접수 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야단을 맞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팩스 전송 온 문서 찢어버립니까? 제가 화가 나서 팩스 그 광적 면에서 보낸 거 전송 나오는 거 있지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 과장님 뒤에서 확인한 거 있으세요?

○ 이종호 위원 :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인사를 잘 안 한다고 해서 하다 못해 위원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하는데 민원인한테는 오죽 하겠냐 그랬어요.

제가 민원실 옆에 앉아서 제가 앉아 가지고서 하는데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그 읍·면·동에서 민원서류 받아 준 그 공무원이 모르는 사람이면 - 더군다나 - 시청에서 한번 거짓말 해 면사무소에서 한번 더 거짓말 해 그럼 그 사람은 한 이틀씩 있다가 받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띌 수 있는, 그러면 급한 사람이나 정말로 집에서 컴퓨터 가지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찾아다니는 세월입니다.

이제는 뭐 지적도 하나 띄어도 우리 공무원이 배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서비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쫓아오려고 하다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뭐 어느 직원, 이런 하나를 떠나서 우리 생활민원과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 관리나 과장님 자신부터.

○ 이종호 위원 : 민원 행정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까지 얼마나 시간 있는 거지요?

○ 위원장 박재일 : 시간 20분을 넘지 않게만 해 주시면.

○ 이항원 위원 : 15분 정도.

○ 위원장 박재일 :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저희 자료에 보면 67페이지에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주민 만족도 조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조사하시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서정대학에 위탁 준 부분은 전화 친절도 부분이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에요, ARS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 이항원 위원 : 이 조사하고 있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 설문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 기한이 이틀로 되어 있고요 조사하는 경우에 보면 무작위로 하게 되어 있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의 친절성 편의시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설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상대로 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을 만나봤거나 민원실을 이용한 분들이래야 여기에 응하실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뭐냐 하면 지금 조사를 하는데 물론 양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의 전화번호 무작위로 해서.

○ 이항원 위원 : ARS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분들이 양주시 공무원들을 만나봤거나 또는 민원실을 이용했거나 여기 시설 등도 조사를 하니까요.

○ 이항원 위원 : 읍·면·동사무소에 민원도 있고 시청 민원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이것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올바로 그 ARS 조사가 신뢰성이 있느냐.

○ 이항원 위원 : 자주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 이항원 위원 : 아, 그러면 우리 민원실을 이용한 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몇 명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 중에.

○ 이항원 위원 : 그 중에 몇 분을 선정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ARS에서 몇 명이 응답을 했다든지.

○ 이항원 위원 : 총 대상자가 1000명인데 그 중에 900명이 응답을 했다든지 뭐 이 럴 수 있겠지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조사를 무작위로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민원실을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 숫자가 몇 분이시냐, 이거지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요, 응답 인원은 860해서 980해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틀려요, 이게 - 뭐 분야별로 대답한 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로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이냐 이거지요, 3000명 중에 860부터 982까지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면 982명 중에서 982명이 한 건지 그 대상자를 조사 했으니까 몇 분이냐 이거지요?

○ 이항원 위원 : 아,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우리 민원실을 이용했거나 또는 공무원을 만나 봤거나 쉽게 얘기하면 행정 서비스 받으신 상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982 분입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럼 주민 만족도 했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 결과가요?

○ 이항원 위원 : 지금 만족도가 80% 이상을 넘지요? 그렇지요?

○ 이항원 위원 : 민원 친절 부분이 84%, 주민 편의 시설 부분이 90.9%.

○ 이항원 위원 :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양주시의 주민 친절 만족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 공무원들이나 건물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잘 친절하게 하고도 있고 편리하게 잘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만족도는 이 정도 되니까 공무원들이나 편의시설이 이런 쪽에 현행대로만 하게 되면 그래도 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민원을 처리 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청취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이게 394명, 총 981명이 응답을 했는데 보통이었다가 393명 그래 가지고 84.5%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가 144명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그렇지 않았다가 1명이 있어도 이게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았다가 뭐냐를 물어봤어야 돼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았다 라고 답변을 했는가, 지금 여기 보면 계속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처리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까? 973명 중에 156명이 ‘그렇지 않았다’ 입니다 - 156 명이 -

그 중에 뭐 900여 명 중에 156명 제외하고는 다 ‘그렇다’ 든지 ‘보통이었다’ 이고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에 982 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142명이 ‘그렇지 않았다’입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실에 민원실 화장실 휴게실 등이 쾌적하였는지에 922명 중에 68명이 ‘그렇지 않았다’, 양주 주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868명이 응답을 했는데 문화시설 관광지, 이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찾아가는데 어떠 하였나요? 쉬웠냐, 어려웠냐 물어본 거겠죠, 그랬더니 ‘어려웠다’ 가 860명 중에 93명입니다.

지금 이 설문 조사를 하는 목적은 88점이냐 90점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았다 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제기할 때 대다수 양주 시민이 다 맨날 불만 사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와서 그냥 때려 부수고 화내고 합니다 - 딱 한 분이 -

그건 그 분의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100여 명씩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에요.

여기서 지금 조사하신 의도가 ‘아, 우리 양주는 잘하고 있다, 한 90점 되니까 이

정도면’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반대로 생각해서 ‘어려웠다, 그렇지 않았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서정대학에 줘서 지금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받으면 몇 점 뭐 해 가지고 평가표가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어느 개인을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10개 항목 그래 가지고 86.5, 금년도 상반기 조사입니다.

작년도에는 83.4해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뭐 조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이런 조사를 떠나서 의원이 전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이 누구인지 다 알아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의원이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항원의원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요 - 알아듣기 편하게 - 그래야 “아, 이 사람이 의원이구나”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를 알아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했을 때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네, 저는 무슨 무슨 담당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무슨 무슨 담당 쪽으로 전화했으니까 그 사람 담당인지 알아 들어요 - 제가 - 그런데 이름이 누구 인지 모릅니다, 왜? 본인이 받을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86점이 아니고요, 0점이에요.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줘서 하는 것이니까 좋게 해 주어야 또 다음에 계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될 때 정확히 대지 않는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이러면 0점입니다.

전화 친절도는, 물론 내용 중에 또 이제 업무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화를 받을 때 친절하게 “어디 어디 누구다” 이렇게 대 주면 누구인지 알아들으니까, 목소리는 아는 사람 같으면 관계 없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업무가 바쁘셔 가지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실 줄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입니다” 그래, 분명히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익요원인지 뮈 공공근로요원인지 하여튼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누구 계십니까?” 그러면 “네, 계시는데요” 분명히 그 분 자리로 제가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안 받고 받아요, 뭐 회의 중이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결국은 또 한번 바꾸어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귀엽다고 손주가 5살, 3살짜리가 전화를 받으면 물론 귀엽지요, 전화도 받을 줄 알고 얼마나,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전화할 때는 집에 업무 하는데 애가 받아 가지고 뭐라 자꾸 떠들고 못 알아듣고 그러면 그거 신경질 안 나겠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업무를 보는 관청인데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아무도 없을 때는 “지금 아무도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관계없는데 분명히 근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더 바꾸어야 되는 그런 거, 그건 완전히 불친절이에요.

제가 여기 보면 상당히 만족도로 해서 잘하는 거처럼 미화를 했길래 제가 한번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셔야지 이건 어떻게 이런 60점 이상한 되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150명이나 100명이 넘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전화했을 때 일반 주민이 정말 나쁘다 라고 답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저 그렇지 보통이지 뭐, 다 이렇게 합니다 - 일반적으로 -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만족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0점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1～2명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십니까?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15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재일 : 성원이 되었으며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체납이 되면 압류하시죠?

○ 원대식 위원 : 압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선순위가 5%가 안 되요, 거의 후순위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후순위가 많아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이거 몇 년 동안 못 내고 그러면은 벌써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뭔가 있어야지 거의 뭐 부도난 상태에서 압류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원대식 위원 : 그 저 차량압류 하시죠, 차량도.

○ 원대식 위원 : 차량압류 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토지고 있고 차량도 있고 그러는데.

○ 원대식 위원 : 왜 이걸 제가 묻냐하면요, 차량으로 봤을 때 뭐 토지와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차량으로만 봤을 때 압류를 해 놓고 한 7～8년 동안 그냥 있는 게 있습니다 - 그냥 -

그러면 예를 들어 새 차를 사 있는 상태에서 압류를 했다 그래도 7～8년 지나면 차량 같은 건 3분의 1 값인데 7～8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압류한 시점을 지금 살펴보니까 90뭐 7년도 그러면 보통 한 7～8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압류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있지 않느냐.

○ 원대식 위원 : 왜 이걸 뭐 결손처분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나중에 차로 갖다 놓으면요, 가뜩이나 양주시청 주차장도 좁은데 차 갖다 놔 봐야 돈도 안 되는 차 갖다 놓게 되요.

○ 원대식 위원 : 이거 분명하게 빨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함과 동시에 뭐 차를 갖다놓던 번호판을 영치하든 갖다놓고 공매처분을 하든 뭔가 결말을 봐 줘야지 압류를 해 놓고 7～8년 동안 하면 3년 된 차를 압류해 놓으면 10년 된 것입니다 - 7～8년 동안 가만 내버려 두면 -

10년 된 차 갖다 놔 봐야 돈 얼마 받아요, 1～20만원 밖에 더 받아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지, 더.

○ 원대식 위원 : 조금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처리를 빨리빨리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원대식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세금에 관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아닌데 우리 양주시의 재산에 관해서 운용방법이 다를 수 있으면 이익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 질의답변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세액이 많이 들어와야 또 많이 확보되어야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 이항원 위원 :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양주시 현재 채무가 있죠?

○ 이항원 위원 : 채무가 얼마인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어느 분이 관련되는, 채무.

양주시 채무현황, 채무액.

○ 이항원 위원 :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금.

담당관님 계속 답변을 해 주시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로 봤을 때 이자를 가지고, 이자액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목적된 사업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지금 채무가 459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채무액의 이자율이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자율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물론 이것이 용도별로 봤을 때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채무도 지고 기금도 마련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양주예산 전체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꿔다 쓰고 싼 이자를 받고 예금을 하고 이렇게 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세무과 시간에 말씀 드리냐면 세무과의 기능은 어쨌건 양주지역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가는 것도 줄이고 받는 것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양주시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나 채무액 상환하거나, 지금 기금을 사실상 우리가 운용한다 하더라도 이자액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기금을 없애서 이 빚을 갚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금을 해서도 모자라니까 일반예산 편성 또 하고 기금도 가지고 또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괄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체납액 감소대책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정리실적 달성 이렇게 문구를 쓰셨어요.

그 실적달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40.8%를, 이렇게 보면 괄호 안에 40.8% 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40%를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제가 볼 때는 -

간신히 넘어 가지고, 달성액이 큰 성과를 이룬 것 같이 해서 금년도부터 한 80% 목표를 잡아놓고 한번 운영을 해 보시면 어떻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우리 양주시의 재원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6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미납현황에서 200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연도별이나 사유별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겠죠, 이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 결손을 받을 수,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이라고 하는 규정이 체납의 용어가 뭐예요? 체납의 용어.

○ 이종호 위원 : 기간 없이요? 납부기간 날짜가 딱 넘으면 체납인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체납된 차량들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가 있나요? 많겠죠.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6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못 내고 그러면, 오늘도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은 체납차량이네요, 그렇죠? 하루가 넘어 갔으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행되는 게 있고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많죠?

○ 이종호 위원 :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이 몇 대나 된다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세금을 받아 들이, 받지를 못하면 연도수가 넘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폐차를 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 폐차가 되요?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돼요?

○ 이종호 위원 : 몇 년인가요? 승용차 같은 경우.

○ 이종호 위원 : 그럼 괜히 세금을 내고 있죠, 제가?

어떻게 제도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이종호 위원 : 그럼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저는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가 폐차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이종호 위원 : 언제 바뀌었나요? 날짜 적으로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작년도라든지 뭐.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2002년도의 이전에 있었던 그 체납차량들이 날짜 수령이 넘었으면 차령이, 전부 다 여기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 이종호 위원 : 자동차세를 못 받은 것을 다른 제산을 조회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다른 제산은 분명 제가 세금을 안 내고 제 앞으로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차는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동차 세금들을 안 내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훨씬 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래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면 그 중앙부서에다가 이런 것을 맹점이 있다고 우리가 건의를 해 줘야죠.

그래야 한 대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못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질의한 취지는 뭐냐면 너무나 오래 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냥 계속 차량 건수로만 갖고 있고 체납액으로 갖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사실은 -

우리가 직원들이 뭐 밤중이고 새벽이고 가서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만 가니까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 법까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되죠, 그러면 이 문제 뿐만이 아니고 범칙금에 대한 문제까지도 나가는데요, 그렇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 이종호 위원 : 교통위반을 해서 그거 압류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이 금방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시에 지금 폐차 못하고 있는 방치차량 혹시 숫자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통계를.

○ 이종호 위원 : 한 대라도 있겠죠?

○ 이종호 위원 : 그건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8년에서 11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 차 수령이 - 그 차가 8년 됐다 그러면 그냥 갖다가 폐차 해 버리면 되네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지금 있는 차량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 이종호 위원 : 이건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다른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 그 부분은 -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감면 현황인데요, 우리가 감면 받은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여부 확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사실 확인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시간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빨리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실인가요? 그게.

○ 이종호 위원 : 대부분 못하시죠?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 이종호 위원 : 대부분 확인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자경농지라고 해서 보통 그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소를 이전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소를 이전을 해서 농지를 취득을 하고 그건 분명히 취득한 다음에 감면 해 주고 나서 몇 개월 있다 가보면 그 주민등록 다시 떼어보면 분명 그 주소는 90% 이상은 다시 원상태로 갔습니다.

그거는 2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경이 아닌데 임대하고 땅 사놓고 주소 도로 빼 가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되는 그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간 것도 많고.

○ 이종호 위원 :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재원을, 세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감면을 해 줘 가지고 수십억 씩 우리가 1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불법건축물을 찾아내서 물론 건축과하고 할 얘기이지만 우리 세무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찾아내서 법은 위반한 건축물이지만 우리가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 불법건축물 찾아내고 감면한 농지 같은 것 조사할 의사 혹시 없으실까요? 인원을 더 드리면 할 수 있나요?

지금 있는 직원가지고 세무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한두 명 더 가면 우리 세원은 더 받아들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종호 위원 : 아까 우리 원대식위원께서 선순위가 5%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순위로 압류를 해 놓는 것은 담당자의 책임회피성 아닐까요?

업무처리 하는데 그 동안에 받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급해 지니까 남들은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잡아놓고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거.

압류하는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한 푼도 못 받으면 그냥 인건비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해 놓은, 압류를 해 놓은 게 이 몇 % 나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다든가 설정이 되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압류한 건은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후순위가 됐는데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아니에요? 받을 수, 이거 몇 %나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종호 위원 : 다른 방법으로 받을 방법은 없죠, 지금 우리가 결손, 현재 이렇게 되면 결손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2002년, 2003년 결손한 금액이 209건에 21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21억 69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면 이거 지금 압류한 거, 압류하나마나 또다시 내년도에 가면 결손을 또 해야 되는 입장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연도가 따로 있는 건가요? 체납액 중에 압류했던 것이 받을 수가 없으면 뭐 2년 후에 결손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바로 결손할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 거는 같은 연도에 저거를 해도 결손처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안 한 것이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 그게 어떤 경우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 이게 그 결손처리하고 나면 저희 행정관서에서 끝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관리하나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렇지 않고 압류 경매처리하고 우리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못 받아 오죠? 그러면 저희는 결손처리를 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고 나면 끝이죠?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 있어요?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 우리 스스로 와서 낸 것 말고, 혹시 받은 것 있어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압류건 말고 이렇게.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손처리하고 나면 그만이지, 종료가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본인들이 와서 내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기관은 가능한데 우리 행정기관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기관은 이 결손이라고 하지 않고 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거기는 - 대출을 받아서 갚지를 않고 재산이 없으면 거기서는 은행에서는 상각처리를 해 줍니다.

상각처리를 해 주고 자기네는 어떤 재산 조회나 통장조회 시스템을 중앙에 있는 단말기에 걸어놓고 평생을 가져 갑니다,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뭐 우리가 행정 제도에서 착안을 하면은 어떤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착안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떤 세무행정을 하면서 우리 세원을 더 하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노력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한번 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자동차세 미납금에 대한 2002년도 법개정 내용이 있어 가지고 했다 그러셨죠?

○ 위원장 박재일 : 그 법 개정된 내용을 본 위원장도 법 개정된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이걸 좀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개정이 됐다니까 2002년도에 법 개정된 내용을 금방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냥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끝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 가지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시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보고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진행에 대해서요, 담당주사님들 여기 나와 계십니까?

(의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한번 손 좀 들어 보세요, 오늘 시간이 빨리 종료를 하시려면 시간관계상 좀 빠른 대답을 요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과장님보다 더 빠른 파악을 하시고 준비 하셔 가지고 막힘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일 : 네,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원대식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명일 행정사무감사는 10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