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하신 민간인 전문가 위촉 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서정대학, 대진대학, 경민대학 등 교수 5명을 시정조정위원회 행정혁신 분과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2004년도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심의 등 각종 심사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정해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 및 폐지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이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착오를 방지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2004년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소송사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건이 신규로 접수되었으며, 총 33건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14건이 종결되고 현재 1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끝으로 21페이지 행정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산보안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침입차단 시스템을 교체하고 웹과 인터넷 포트 증설, 정보통신 지도 점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통신망 사용량 점검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유물 전시관 옆에 주차 공간 확보방안은 회암사지 유물 전시관 옆 약 16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6월 초에 부지에 소재해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현재의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정비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산대놀이 공연 대사전달 방안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재질 등을 사용해서 얼굴에 밀착할 수 있는 탈을 제작해서 울림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대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산대놀이 공연시 대사내용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탈 안에 유선마이크를 부착해 소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탈속의 공명현상으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별산대마당의 천정 구조물에 막을 덮어서 음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함으로써 잔향이 많이 남아 울림현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앰프, 스피커, 배관, 배선, 믹서 등 전기음향을 재구성하고 방음제를 설치하는 등 음향개선공사를 실시했고 영상시스템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은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추진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 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성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홍보로서 양주소식, 홍보 비디오, 자막 및 화면편집 등을 실시하였고 각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화보이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시정추진 사항을 홍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소식, 시정기획 보도사항 등에 대한 영상물 제작, 케이블 TV 연계 시정홍보, 각종 언론매체의 화보, 자막방송 등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철저한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물가모니터 교육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가격조사, 물가동향관리의 목적, 모니터역할, 조사이용 등을 교육하여 물가관리를 철저를 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17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은 공장관련 민원인의 불편 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 민원처리 표준책자를 6월 말까지 제작 배부하겠으며, 경미한 인·허가 서류는 담당기관이 직접 작성 대여해 주는 한편 기업의 창구를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설치하여 수시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실적은 총 30여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문화예술회관의 이용 및 도로 교통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시에는 주변도로가 혼잡하며 운동장도 협소한 점 등으로 인해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투자비용에 비하여 이용자 수가 적은 문화예술회관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다목적 구장 1개, 주차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각종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장 기본 계획을 설치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걸쳐 2004년도 본예산 부지매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도 7월 초에 시설확장 부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12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다음은 꿈나무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의 마련으로 정서 함양과 지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가구 수에 비해 열악한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간 문화적 환경 차이 개선을 위하여 꿈나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2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백석읍 오산리 548-7번지에 7필지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전자 입찰이 끝난 상태로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 도서관 이름을 꿈나무 도서관으로 지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농현장과 각종 농업인 학술단체 모임에 참석하시어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인 모두를 대표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357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들의 자연보호와 이용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은 품목별 연구의 중심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간에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담실을 농업인들의 종합상담실로 창구화 하여 품목별로 표준진단표를 작성 자기진단을 하고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 경영의 합리화와 농산물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업농가에 대한 경영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서 과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4년도 결재 문서 현황을 저한테 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제출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의 결재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전체 결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전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 정창범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글쎄 전결 구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요.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데, 결재 사항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는 전자문서를 다루는 정보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전자 결재와.

○ 정창범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대면 결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전자결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지금 저희가 2003년도 결재 문서 현황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드린 67페이지를 보시면 실과소별로 결재별 전자와 대면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결 처리별로 저희가 이건 전결 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전결로 처리된 문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자료를 보시면 읍·면 실과소를 비롯해서 읍·면·동별로 총 2003년도에 결재 문서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결재와 대면에 숫자가 나와 있고 또 전결 처리별로 시장님 결재, 부시장님 결재, 국장님 결재, 과장이하 결재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있는 거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가 행정관리국에서 내려온 지침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문서 관련된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창범 위원 : 네, 일하는 방식 개선 보안지침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는 저희 문서 관리부서, 또 전결 관련된 부서인 총무 부서로 시달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이 사항을 당연히 총무과에서 저한테 주셨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이건 총무과에서 나올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신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나와야 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2000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결재, 회의보고 시 간소화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하고는 아니고, 그럼 총무과로 넘어간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전결 규정은.

○ 정창범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전결 규정은 어떠 어떠한 업무가 시장님까지 받아야 되고 부시장님까지 받아야 되고 국장전결이고 과장전결이고 그 전결에 관련 돤 규정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총무과에서 관장을 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식으로 전결 처리별로 해서 전자 대면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전자 문서로.

○ 정창범 위원 : 전자 문서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전자 문서로 “실제 이렇게 처리했다” 그 현황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전자결재 관련, 전자 결제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관리부서에서 신 전자 문서 관련된 업무는 저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가 총무과에서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고 저희 부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차피 전자하고 대면이 전결 처리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자료를 주신 자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전결 처리별 해서 저한테 주신 게 2003년도 결재 문서 현황을 5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결재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나 행정관리국에서 내려 보낸 지침은 이리로 옵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총무과로 갑니다.

○ 정창범 위원 : 총무과로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 사항은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전결관련에 대해서는 거기에 질의 하셔야.

○ 정창범 위원 : 아,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양주 동두천시 국회의원 배석 현황 주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맨 처음에 배석 현황 받았더니 우리 실과 소장님만 딱해서 주셨더라고요, 실과 소장님들만 배석을 하셨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시정보고 관련해서는 저희 실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그런 배석하신 분들 8 분이 있습니다 - 당선자를 포함해서 -

○ 정창범 위원 : 아,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제가 요구 자료를 냈더니 국회의원 당선자 시정보고 시에 참석자 배석현황을 냈더니 담당 공무원들만 배석을 했다고 1차로 주셨어요, 그래서 2차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8인의 참석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협의회의장, 정책실장, 정책팀장, 총무담당, 기감실장님 생각에 이 분들이 참석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 이 사람들이요 -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저희는 우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의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 그런 의존 재원이 상당히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께 이제 그런 업무 보고를 좀 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나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보고를 드린 거지 이 배석자에게 보고를 드린 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배석하신 이 분들의 의미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다만 그 당선자께서 수행 내지 배석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오신 거지 저희가 뭐 초청을 했거나.

○ 정창범 위원 : 그럼 사전에 이 분들이 이렇게 배석을 하겠다고 통보받으신 적 있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통보는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 시장, 그때 당시 군수님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군수님이 아마 각종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참석이 되어서 업무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시장님, 그 때 당시 군수 당선자?

○ 정창범 위원 : 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보고를, 시정보고 관련된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쪽에,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당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또 그 쪽에 관련된 의원까지는 여기에 지역을 두고 있는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까지도 과연 대상이,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될 대상이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거는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분께 보고를 드린 거고요.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보고 서류를 당선자께만 드렸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날 참석 배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서류는 다 드렸지요.

○ 정창범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다 드렸으니까 참석하신 분들 자체도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는 글쎄, 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 내용은 다 들었지요, 들었지만 저희가 의전 상 국회의원 당선자께 보고를 드린 거지 여기에 배석하고 이런 분들을 보고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배석을 하셨고 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보고는 다 들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 이해라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시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지금 선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업무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석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받지 아니할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쪽에서 왔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정책팀장님 정도나 어떤 정책이라는 거를 수립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측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총무나 협의회장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선을 좀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앞으로 계속 선거가 이루어 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무슨 당을 떠나서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선까지는 선정을 해서 이 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 저희가 -

그런데 이제 오시겠다는 분을 그 뭐 당선자와 누구, 누구만 오시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많이 오는 거는 장소 상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뭐 “자리가 더 이상 안되니까” 뭐 이렇게는 조금 얘기가 되지만 “어디 협의회장은 오지 말아라, 누구는 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업무보고를 어떻게 협의회장이 받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보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 정창범 위원 : 배석을 했다는 자체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 정창범 위원 :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예를 들어서.

○ 정창범 위원 :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시장님이 어디 업무보고를 받으시러 갔다 그럼 거기 수행된 분이 예를 들어서 읍·면 보고회장에 가도 관련 실과소장들도 이렇게 가면 읍·면장이 각 실과소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배석을 했을 따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정창범 위원 : 읍·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으로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말입니다, 분명히 읍장님이나 면장님실에서 받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갖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미는 간담회장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기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최소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하고 업무보고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가 됐든 최소한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앞으로 보고회장에 들어오시게끔 해 줘야지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 온다고 그러면 제지 안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자리가 안되니까 그건 안되죠.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된 보고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지금 그 10건에 1억 얼마라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 네 결산.

지금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이제 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다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명시 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의 정리 기간인 2월 말까지 회계연도 안에 원인 행위를 하고 2월 달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고 이월로 이월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또 물론 금액이 적은 전체의 그런 사업이 또 불용 처리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마지막 추경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서 추경을 관리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실과소별로 불용 예산되는 거를 다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담당 실과소에서 그런 추경을 다룰 때 그런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요구를 내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못 챙겨서 추경에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실질적으로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를 이것이 뭐 작성을 할 적에 결재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 보다도 양심적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검토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잘 작성을 해서 내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시책은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현 실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새롭게 시작한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ISO 국제인증, 그 다음에 CI개발은 작년보다 한 배 이상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기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거기가 하는 공장등록 관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때문에 여태껏 공장등록이라든지 인·허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부분 한 것이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렇게는 아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의식이 일단 전환이 됐고, 과거에 민원이 어떤 불편이 있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 하는 의식이 전환됐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뭐 사업을 해 주고 뭐 어떤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집단화 문제, 또 공단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 마련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지금 현재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에 관한 설립은 지역경제과에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합심의를 거쳐서 설립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복합심의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통과도로는 좁은 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3.5m 정도 그 다음에 넓은 데는 4.5m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넓은 지역은 4m로 봐서 했고 단지내 진입과 단지내 도로는 지금 현재 6m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국토계획이라든지 혹은 건축법에 의해서 면지역은 특별한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봐서 그것이 복합심의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83년도에 이승근하고 정윤자씨 소유였던 토지가 2003년도 4월 달에 이희행씨로 넘어 왔고 그 후에 이희행씨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3명이 공장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포도재배 농가가 거의 없다가 근래에 12농가가 한 6핵타 정도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설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지역에서는 시설포도 제배가 거의 재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근지역이나 시험장에 의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충분한 검증이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산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그 운영은 생산기술센터 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맡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섬유에 대한 기술지도 또 신염색 가공기술 개발 등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섬유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을 사용하는 염색에 대해서 앞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물을 사용하되 지금 현재 염색의 안료가 섬유에 착색되는 확률이 70% 밖에 안된 답니다.

그거를 거의 100%까지 착색이 돼서 색도를 잡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섬유공장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무등록공장까지 합쳐서 83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고맙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흥생활체육관 건립공사는 장흥면 일영리 153-5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기존 테니스장, 장흥 테니스장 옆에 부지에 약 1491㎡ 부지 내에 지상 1층 398㎡의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지상 1층에는 체력단련장 및 샤워실, 관리실만 건축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께서 탁구장과 실내 배드민턴장의 증축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1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시비는 물론 도비나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장흥면 곡릉천 신흥유원지부터 전릉철교 구간에 저희가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약 10.78㎞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승인요건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심사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라든지 경기도를 방문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국비 및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최소한 120억 원 이상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도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뭐 추진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상당히 장흥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장흥관광지 활성화와 더불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도 기여되고 관광수익도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금 우리나라 총 실업률인 3.4% 중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에 7.3%입니다, 굉장히 높고 저희 관내에 3만 3000명 중에 7.3%인 2400명 정도가 청년층 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지난 금년도 2월하고 3월에 읍면동별로 밀집된 영세업체에 대한 진입로 현 실태를 조사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도에 관계 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 가지고 몇 가지 건의는 드린 바 있습니다.

밀집된 영세기업체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도 시급하고 또한 영세공장에 대한 광고판도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중소기업 자금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지 않고 또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잘 활용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쪽에 도비 보 조 내시가 한 푼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라도 해 주면 시·군단위에서 예산 세우기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만약이 그것이 안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H를 운영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과제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과제빵 기술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달에 세 번씩 아니면 네 번씩 해서 자체적으로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 관내 사람뿐이 아니라 관외, 그러니까 도시의 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이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9년도서부터, 98년도 99년도에 저희 지역에 매주 일감 갖기 사업을 2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생을 다루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 담그기 기반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설치가 되면 교육생도 확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업장 확대하면서 우리 시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우리 일감 갖기 사업장이 은현면하고 광적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시켜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지금 현재 98년도에 설치한 광적면 비암리에 그 두메산골 메주는 현재 시설이 25평이고요, 연간소득이 한 1000여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은현면 용암리에 시골큰집 된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각종 교육과 거기서 생산된 장류를 판매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현재 각종 교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장 담그기 기반시설을 2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전통 장 담그기 시설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개인이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5명 내지 6명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개인 집이 아니고요, 은현면은 개인 집에 있지만 광적면은 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한 현황을 제가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보급을 한 현황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상에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양주 시장님의 공약이 선진 농업화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기술농업.

○ 정창범 위원 : 네, 선진기술 농업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 준하는 선진기술의 보급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시장님한테 정말 이것이 과연 선진기술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지금 계속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감히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에 보고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농촌발전기획관이 4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정책은 거기서 나오면 거기에 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농촌진흥청에는 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이 구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지도직만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술원에는 지금 총 인원이 92명 중에 70%가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이 무려 1226명 중에 94%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 대한 농업 전반적인 연구사업은 진흥청이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기술보급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물이라 할 작목은 기술원이나 아니면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연구검토를 해서 실증사업이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이나 상급기관에다가 의뢰한 사항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의뢰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단 예를 들자면 농민이 하우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한다든지 토마토를 제배한다든지 거기 가면은 각 지역 읍면별로 지도소장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들이 걸렸을 때 과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주는 현황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상담소에 계시는 우리 상담소장은 일반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본소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을 포함해서 32명이 분야별 담당 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전담지도사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물증을 가지고 즉 말해서 식물체를 가지고 기술원이나 각 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를 얻어서 농가한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야생다래라든가 한우수정란이라든가 하는 초미니 씨클라멘이라든가 아니면 호접란, 육묘장 설치 같은 것은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해서 지금 성과를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결과를 보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30여 명의 직 중에서 연구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연구직은 없고요,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내면서 한번 인근 시·군에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고양시 1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연구직도 해당 시·군에서 필요로 하다, 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농업직과 생활지도직을 구분해서 두 가지 직종만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해서 원예가 주 사업이면 원예담당지도사를 아니 축산이 많다면 축산담당지도사를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지금 인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2명이 결원인데 한 명은 원예직을 또 한 명은 지금 농업직을 신청해 놓고 7월 4일날 아마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소장님께서 지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양주시 기술센터가 인력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만 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 닿는 인력들이 그게 뭡니까? 바로 기술을 보급해 주는 인력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술센터가 생긴 이래 우리 양주군이 있을 때나 시 있을 때까지 여태까지 그런 의뢰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근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인원증가가 있을 적에 물론 정규직도 필요합니다마는 기능직이 필요해서 요청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해서 조직배양실, 또 토양검정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농업경쟁진단실이 있어서 지금 국비지원으로 해서 4명의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가축진단실이라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가축질병진단실이요.

○ 정창범 위원 : 가축질병진단실 있죠?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 돈사가 많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돈사가 작년을 대비해서 올 초까지 많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설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문제점 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돼지가격이 상당한 고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출하할 돼지가 없다는 논리는 겨울 내내 돼지가 병에 걸려 죽어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약을 보급했다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가 그런 실적은 잡은 것이 없고요.

○ 정창범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가 그 연중 가축질병 예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방역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방역지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것은 저희가 지금 ARS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은 전체 우리 농업인 농가에 대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축산 쪽에서 돈사나 축산이나 양계나 이런 것을 이런 것 또한 하우스, 기타 농업 이런 전체적인 봤을 때 지금 기술에 대한 보급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평입니다.

그런 평 들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들어보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껏 우리 농촌지도 사업은 증산위주의 지도사업을 왔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정책을 변환하다 보니까 우리직원들의 자질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소장님, 소장님 지금 뭐 증산지도 사업쪽으로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이 아니고 기술보급에 대해서 과연 기술을 얼마만큼 개발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양주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농촌지도청이나 진흥청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과연 그게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기술보급이라고 보거든요, 병충해가 덜 걸리게끔 해 줘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가 전도를 하고 약품을 주민들한테 줘서 과연 생산성을 높이게 한 사업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쌀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생약재배라든가 재배기술 차원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낫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지역의 특화작물이라고 하는 화훼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우리 담당지도사를 교환근무도 시켜 봤고 금년에는 버섯재배 담당지도사를 버섯재배 시험장에 1개월 간을 교환도 해서 근무를 시켜서 신기술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소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잘 하신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명칭이 뭡니까? 기술센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과연 기술을 얼마만큼 보급했고 얼마만큼 병충해를 막아줌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 졌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과연 그걸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계실 때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 시장님의 목표가 뭡니까? 선진화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번도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요구를 해 보신 적이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인원 요구보다는 저희가 시험결과를 시범사업을 금년에도 49곳에 12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자체사업도 중앙이나 도에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은 행정기관 농림축산부에 통보를 하면 자체적이나 농림사업이나 거기 다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인원충원은 저희가 서류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결과를 행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을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과수원의 방조망 설치하는 것 있죠? 그것이 98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배 밭에 과수원, 과수원에 지금 방조망이 서 있지 않고 방조망이 쳐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예라든가 지금 현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하고 있는 건조시설도 지금 현재 2평에서 10평 30평 건조 적외선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 지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많은 직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금방 당해 년에 효과가 나면 얼마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풍란 하나를 생산을 하면 그것이 꽃이 펴서 상품화 되기까지는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럼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저희가 기술 분야에서 뒤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도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보다 나은 우리 농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지적해 주신.

○ 정창범 위원 :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농업기술이 지금 뭐 성공하신 예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 하셨으니까 당연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의 하우스를 운영하는 하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하우스가 230헥타르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230헥타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그 분들한테 과연 하우스에는 여러 작물이 심어지리라고 봅니다.

쑥갓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매에 해당하는 토마토 오이까지도 다 먹는데 과연 그 네들이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도 상당한 품종개량이 돼서 오이가 단 게 있더라고요, 단 게 - 먹어보면 -

그런 게 바로 우리 양주시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대로 지금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연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과연 더 좋은 더 오랜 장시간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잘 하신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농촌으로 봤을 때도 물론 쌀 좋죠, 그건 뭐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우스 재배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상당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쪽에 어느 정도 기술효과가 기술보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걸 숫자로 나열할 수 없고요.

○ 정창범 위원 : 아니 있느냐, 한 가지라도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러니까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한 실적이 뭐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 정창범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정족관수라든가 시비방법 개선이라든가.

○ 정창범 위원 : 이건 이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축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이 나돌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오이에 보면 잎마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다니시면서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 그런 실적을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우리 전문지도사가 매일 순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준 약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농민이 실험 연구한 것을 갖고 하니까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주시는 것이 아마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씀을 하는, 아마 농민들한테 듣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농민들이나 채소를 비롯한 각종 농·어촌에서 사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단적으로 물어보면 “기술센터에서 과연 여러분들한테 기술 보급한 것이 무엇이 있냐?” 10명 중에서 1명도 대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간담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하여튼.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잘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얼마나 해 주면서 병충해가 나는 그런 과정에서 치료제를 얼마만큼 개발할 또 아니면 의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나 뭐 거기에 따르는 인력 이런 많은 부분이 미흡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과연 연구 분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연구 분야에 필요한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간부회의가 과연 그것을 해 달라는 노력을 해 봤느냐 이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부분 좀 자꾸,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의 어떤 하는 일이 아무래도 국고비 보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현재 양주시의 복합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행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30여 명의 인력을 갖고 있을 때는 좀 더 체계화 된 전문 인력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측에 있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켜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술보급이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결과를 꼭 좀 시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내 문화재 답사기행 수립시행 요구가 있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하셨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 안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원에 연간 문화유적답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답변을 하신 거는 2004년도 상반기에 유적지 답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무원이 양주시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로 늦춰진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원에서 이제 역사문화 대학이라든지 각종 문화유적 답사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꼭 하실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과연 전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히 각 과별로다가 안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신다고 한 사업은 꼭 시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별산대놀이 지원되는 예산사업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현재 별산대에서 예산된 지원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가 별산대 관광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저희가 미흡한 게 있어서 감사에 지적되고 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험학습이라든지 각종 양주별산대 관광상품화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이행이 좀 덜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라든지 규정을 준수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업무 소홀,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이거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일부 지적된 사항이 아니죠? 지금 지적된 사항이 5가지죠? 사업비 교부 신청서 자부담 성명, 방법, 내용이 누락,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누락,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 후 정산서 제출, 쭉 해서 5가지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소요되는 경비에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폐지하고 그럴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그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런 사항들을 다 지키셨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일부 절차라든지 규정에 위반된 게 있어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조치한 결과는 있습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작년에 3회에 걸쳐서 별산대 놀이 보존회에 대한 감사와 업무점검을 실시해서 그에 따른 조치로 사무국장에 대해서 문책을 조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장부나 서류를 봐서 그 사용내역을 검사해 봤더니 지적 사항이 많아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 사업 목적 교체에 국한된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이게 저희가 장부라든지 서류를 다 검토해 본 결과 당초 목적인 관광 상품화 사업에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의 사업 계획하고 일부 사업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국장에 대해서 법인의 이사회를 거쳐서 사무국장에 대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선에서만 종료시킨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리고 아직까지 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처분 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직 처분이 안 내려 왔다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가 관광 상품화 사업비로 도시, 시비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작년 경우에 각 1억씩, 2억입니다, 2002년에는 도비 8000, 시비 8000해서 1억 6000천이고요.

○ 정창범 위원 :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부서가 문화예술담당관이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체육담당관이요.

○ 정창범 위원 : 문화체육담당관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 우리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입이 열 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 점검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앞으로 아무튼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월별 집행 실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지켜 지고 앞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항상 우리가 주민의 세비를 걷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시 문화상이라는 게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시 문화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양주시문화상조례가 저희가 이제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상에 시상을 할만한 시상자는, 시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상을 한 적이 없다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아니, 양주시 조례에 연 1회를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시상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럼 문화상 시상에 종류가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종류가 뭐, 뭐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 개발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해서 5개 종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바빠서 안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미쳐 못 챙겼습니다 - 솔직히 -

○ 정창범 위원 : 아니, 조례에 정한 것도 안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조례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상 부문별 시상 내역이 없다는 논리가 그럼 이 조례를 폐기시키지 뭐 하러 있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하여튼 저희가 문화상 조례에 대한 운영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문화상 후보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걸리면 다음부터 하겠다 그러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상위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에서 만드는 조례 자체도 안 지키신다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지킬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양주시 각종 문화측면에서 또 그 사람들을 길이 보존하는 측, 또 그 분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문화적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질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올해는 할 의향이 있으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아무튼 올해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시행한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 우리 시에 양주시 문화재 현황 저한테 주셨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 양주시 문화재 현황을 쭉 받더니 관리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 향토유적 문화재 자료해서 저희가 총 양주시에 43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지 보수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43건이나 되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리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전에 한번 그 문화시설사업소에 계실 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문화관광사업소에.

○ 정창범 위원 : 네, 문화관광사업소에 계실 때 양주시 문화재 소재로 해서 한번 책자가 나간 적 있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때 당시 어느 분 산소가 벌초를 안 한 것이 확인이 됐었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글쎄 벌초라는 거는 이제 산소를 깎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지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 측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국가 중요 문화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는 향토 유적지에서 후손이 실제로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손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다만 후손이 없다든지 그래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관리의 필요성, 또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꼭 좀 우리의 문화재가 훼손이라든지 방치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우리 그 양주 소놀이굿.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 상여 회다지 소리.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정창범 위원 : 이게 여기 건물이 양주시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시에서 관리합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양주시 소유이지만 실제 사용은 양주 소놀이 굿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회에서 상여 회다지 건물도 상여 회다지 보존회에서 사용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그 쪽에다가, 그 단체에다가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줍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별도로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창범 위원 : 아니, 건물은 있는데 관리비가 지급이 안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런데 소놀이 굿이나 상여 회다지의 경우에 저희가 공연비는 지원이 되지만 별도의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리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리위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관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건축물이 신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관리비 자체가 한번도 지급된 사항이 없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꼭 좀 관리비 사항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라든지 기타에 따른 어떤 경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고품질 벼가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청이 15%, 대한 벼가 60.4% 해서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고품질 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8개 품종이 다 고품질 벼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추청이나 지금 추청을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또 각 시·군에 3개 품목이 고품질 품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추청 벼, 그리고 대한 벼가 주종을 이루고 농민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 지역에 화성, 산미, 이렇게 뭐 미미한 품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이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자 공급을 농민들한테 전량 신청한 양을 공급을 못합니다, 금년에도 신청 양의 한 40% 정도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 부족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 면적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쓰고 그냥 재배하는 거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 지역에 그렇게 문제될 만큼 많은 면적이 지금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단 지금 현재 추청 벼는 취약점이 많습니다.

뭐냐 병·해충에도 약하고 품종도 수량도 적게 나오고 또 도백이 되고 이런 등등이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청 벼 재배 농가를 RPC에서 20%를 수매가격에 더 주는 거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추청 벼를 RPC에서 살 적에 2000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저희는 5000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수량 면에서도 대한 벼보다는 수량이 적고 또한 병·해충도 견딤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 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은 추청 벼를 주종으로 하되 추청 벼에 쌀겨농법으로 하면 거기다가 추가로 2000 원을 더 줘서 추청 벼를 한 4000 원 정도 더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이 계속 살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현재 추청 벼라든가 대한 벼라든가 이 품종을 단일 품종화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면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제가 1월 달에 보고한 사항과 지금 차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이 사업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부시장 이상남 : 그렇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그 사무분장에.

○ 부시장 이상남 : 시설관리 부분도 있어요.

○ 부시장 이상남 : 네, 지금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사무분장상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서는 그 기구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잘할까 하는 방안에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이상남 :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그거 제가 답변을.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한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2억 9600만 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9600만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을 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가 1억 960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번의 아동극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약 400만 원 들어갑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9600만 원 지금 추경 포함해서 있는 것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원래 당초에 1600만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그거는 2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 갔을 때 당초계획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성립된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1억 96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4번 하려고 했던 거를 두 번 밖에 못하겠다 말씀입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아니, 상반기에 9600만 원만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4번,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하려고 해서 4번을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그 전체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9600만 원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한 겁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5월 달에, 3000만 원 들여서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아, 그 지금 상황이요, 좀 더 확대가 돼 가지고.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준비하겠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아동극 4회에 1600만 원 예산은 잘못 집행 했습니다.

또한 400만 원에 4회를 해야 되는데 부기 변경 없이 어린이 축제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3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자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보호 구역 내 토지 매입 대상은 총 38필지에 14만 5935㎡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매입 완료된 게 27필지에 8만 5345㎡이고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11필지에 6만 593㎡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8만 5000㎡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거는 현장 여건상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해야 할 대상지는 먼저 비닐하우스 있었던 자리, 거기 밖에 임시 주차장 할만한 자리가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매입을 작년에 다 완료를 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그런데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료를 했지만 그 안에 지장물, 비닐하우스하고 그 안에 농작물이 경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경작 보상을 다 해 주고 철거가 최근에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 안됐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거는 저기, 거기가 사실은 임시 주차장으로 하면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 토지가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주 진입도로, 회암사지의 정비 사업 계획상의 주 진입도로는 레미콘 공장쪽, 레미콘 공장도 저희가 토지는 매입했지만 아직 까지 지장물을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인데 레미콘 공장하고 공장 사이 그 쪽으로 저희가 주 진입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교량을 놓은 그 쪽은 부 진입도로로 할 계획인데 물론 앞으로 이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주 진입도로 쪽으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임시전망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고 비가 오면 자주 패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시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임시 전망대에 비치되어 있는 회암사지 부도라든지 지공 선사비 나옹 선사비 등 각종 비석을 표시해 놓은 거는 회암사가 그러한 과거에 유명한 사찰이었다는 거를 회암사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한 저희가 임시현장, 현장 사무실 거기에 가면 이제 각종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현장의 자기가 위치에 서 있으면 현재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지점이 어떤 시설물이 있었다는 거를 그런 문구를 표시를 해 놔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많은 돈이 들 필요는 없고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회암사지 부도탑이라고 명명이 된 게 지난 74년도 9월 달에 회암사지 부도탑으로 시도 이용 문화재 제5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봉선사 측으로부터 그러한 이의 제기도 받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로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상급 기관에 명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명칭 변경에 따른 정확한 자료, 자료가 아직까지 좀 미흡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관계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추가로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그런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저희도 지금 명칭 변경.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암사지 부도탑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변경을 하려면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첨부를 해서 명칭변경 요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최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입구에 교량이 너무 일찍 개설했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회암사지 정비 사업 계획이 뭐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고 당장 들어가는 입구교량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관광객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현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협소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좀 지장이 초래하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이제 앞으로의 정비 계획을 감안해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쪽은 이제 부 도로로 종합정비계획 상에 지금 부 도로로 해 가지고 이면 도로로 지금 계획을.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아무튼 종합정비계획에 그러한 계획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회암사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개발국장 현삼식 : 네.

○ 개발국장 현삼식 :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농림축산과와 협의해서, 협의가 아니고 상담 소장이나 기술소 직원이나 같이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거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 65농가에 33만 헥타르가 있습니다,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지금 막 지적해 주신대로 경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심어서 생산성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지난 저희가 5월 16일날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실시해 오던 정기공연을 한데 묶어서 합동 공연을 실시함으로서 전통문화 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전통민족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 문화 도시로서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퓨전 국악이라든지 초청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저희가 전통 문화축제에 대해서 인식을 고취시켰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우리 이번 축제에 우리시의 특산물을 진열 판매함으로서 우리 것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미흡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온수대 등이 부족해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공연단체의 공연 종료 후에 간담회를 해서 공연자를 격려하는 등 앞으로의 전통문화축제를 계승 발전하는데 그런 노력도 좀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개선책을 마련해서 좀 더 전통 문화축제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연 인원은 그 전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도 세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저희가 추정하기에 본관에 별산대 마당에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겠는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한 2000 여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글쎄요, 그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별산대 놀이 마당 그 안에 그것만 판단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달고 읍·면에도 공문도 시행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약 한 2000여 명 정도 2500여 명 정도 와서 물론 훌륭한 공연에 비해서 참석 인원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많은 시간을 공연을 하다보니까 잠깐 잠깐 나가서 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먹거리 장소도 활용을 하고 그런 거지 주 목적이 먹거리를 위해서 오는 분들은 없겠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거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별도로 미추관현 악단에다가 찾아가는 음악회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미추 관현악에서 온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 예산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해 준 거 외에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 식사 제공 정도는 해 줬지만 저희가 사례를 해 준 거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좀 묻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정확하게 공연별로 저희가 시간을 재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저희가 지난 해 전통문화예술축제 하면서 너무 늘어져 가지고 시간이 계획보다 너무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는 가능한 한 단체별로 시간을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조금 빨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위원님께서 현장에 끝까지 계셔서 아시겠지만 미추 관현악단에서도 공연을 해 주었고 또한 전에.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있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체 관리를 잘해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78억인데 저희가 계수를 잘못 썼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사사오입으로 해서 저희가 78억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업무를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일단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이 되어야 그거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일단 토지매입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도비 예산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사업 추진은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77억 5000이니까 5000만 원올.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78억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계수가 통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것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요구 했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저희가 토지 매입비 39억 원 중에서 계상했던 5억 외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1차 추경에다 요구 했습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 네,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일단은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2호를 관광 상품화함으로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에 따른 체험학습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외에 많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양주의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세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해외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양주별산대놀이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초·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별산대놀이 체험학습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및 동두천 교육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 지금 이제 협의 단계에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봄에, 금년 봄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 달에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23개 소와 게이트볼 구장 11개 소에 대한 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조사 결과 파손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퇴색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고 부분 교체하고 도색을 실시했고 일부 부족 시설물에 대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전체 23개 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은현면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은현면의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그러니까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추어서 현 실정에 맞추어서 폐쇄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개인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개인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특히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한 개 이상의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거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적지가 있다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동네체육시설도 계속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가능한 한 이용 주최 측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자료검토중)

미처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그건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니요,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별산대놀이를 현대판으로 하는 각색을 경연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색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는 6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내 학교, 관내가 아니고 국내의 각 대학과 현대화 각색 경연대회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9월 경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현대판 공연 각색 경연대회를.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저희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9월 31일 날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별산대놀이 보존회에다가 공문을 통지를 해서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각 대학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판 각색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 10월에 극단 미추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로 145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좀 더 별산대놀이마당의 전통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각색하기에는 문맥상 어려움이 많아서 용역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상태로서 9월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대판 각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전년도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거기서는 지원 안 해 줬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건 별개입니다, 29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런 것 없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 기억에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현재 계속 지금 각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정확하게 몇 %를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9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챙겨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농장주 자체가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본을 얻어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홍보실적은 있습니다.

주말농장에 참여 농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11개 소 주말농장이 있고 3개 학습포장이 있습니다마는 제작한 것은 씨알농장 한 곳이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과거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신규로 신청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당초에 9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양주시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양주시 지방재정분석 진단과 재정확충방안, 양주시의 재정합리화 방안을 위한 정책제안, 양주시 관광개발계획안, 양주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 양주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 덕정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선, 양주시 지방재정확충 방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교 수요추정과 타당성 연구를 비롯 해서 21세기 선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양주시 신 선정 산업전략으로 해서 11건의 연구논문을 접수해서 원고료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저희가 그 작년도에 처음 연구논문을 공모를 해서 수집을 해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논문을 제출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을 하는데 접목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실과소에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제안 과제를 4건을 저희가 받고 또 자유과제 6건을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7월 중에 이 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물론 전체 포괄적으로 접목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연구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행정으로 인용을 해서 할 사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입장에서 물론 전체적인 논문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해서 손볼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정에 접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좀 제안을 받아서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번 계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1건은, 지금 양주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책자로 발간하기가 아직 물량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끝난 다음에 해서 같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2개 년도, 금년 끝난 다음에 책자를.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아니 그런데 우리가 7월 달에 공모를 내서 응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집행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650만 원을 예산을 성립시켜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다보니까 특정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했던 그런 과제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2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저희가 조사받은 사항인데요, 회계연도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폐쇄기 안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이 특허.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사실상 연구용역을 줘야지 자료가 충실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한번 시도 하다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논문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그 도농복합시의 앞으로 도시개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 행정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금년에는 그런 과제를 줘서 논문을 한번 공모를 해서 응모를 받아보고 바로 말씀하신 저희가 시정연구위원회 조례를 오늘 조례규칙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물론 저희가 기왕에 계획했던 것을 심의해서 수정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실제구상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좀 전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양주군 근대사자료집 발간에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양주 근대사발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 3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6900만 원으로 양주 근대사자료집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6900만 원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발간까지.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1000부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아 근대사자료집은 500부입니다.

1000부 맞네요, 죄송합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1000부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책자 발간비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책자 발간비용이 약 2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6월 말까지 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직 못 봤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지금 자료조사가 다 되고 정리까지 다 완료가 돼서 편집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아무튼 최대한 빨리 완료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거의 대부분은 가봤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묘 중에서 일부는 못 가봤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갔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금년 초에도 갔다 왔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그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외벽이 일부 뜯어져 가지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채,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벽이 좀 뜯어 나간 것, 그것도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소요예산을 국비요구를 해서 이건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는 다 다녀 왔습니다,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