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이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10월 19일자로 시승격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로 승격된 지 1년이 지난 우리 양주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농촌사회에서 도시화로 매우 빠른 속도로 변모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육백여 공직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시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원대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3기 출범당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정 목표 중에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동시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성과 2021년 인구 40만이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이 밖에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양주지역연구 등 중장기 계획을 하나하나 구체화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의 대동맥인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국지도 39호선과 경민 광장에서 오산간 도로, 부곡～복지간 도로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공사재개와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등이 추가로 건설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섬유기술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남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새로이 착수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축산물도매시장을 유치하는 등 농·축산업의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경로당 환경개선, 어린이 보육시설 신·증축, 청소년수련관내 야외수영장 설치,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체육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보, 각급 학교증설, 도서관 추가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시가스공급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요 도로변의 인도와 가로등 설치, 버스정류장과 가로청소, 도로먼지흡입차량 운행 확대 등으로 밝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기,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신천 오염도가 낮아졌으며 청담천 체육시설 등으로 쾌적한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주시 홈페이지상 주민건의사항, 전자입찰제도 확대, 토지민원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인·허가 절차 간소화, 허가행정표준화,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원선 전철화 사업,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 등은 건설교통부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비 투자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개통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타 종합복지타운, 그린 양주21 추진, 석산개발의 기간만료로 부지활용계획과 인근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해결 등 일부사업이 미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분야는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문제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재정적인 문제 등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6월 18일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수도권의 공간구조상 경기 동북 내륙권의 경원선 축의 중심이자 요충지인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고 인근도시의 개발이 끝난 상태이고 수도권의 택지가 부족 됨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가되고 있어 급격한 도시화 및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날로 증가되는 개발압력을 적절히 수용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말까지 수립 중에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교통체계와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시에는 사업 시행사가 부담원칙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시청일대의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승격에 따라 행정업무시설 집단화와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와 시 소재지로서의 중심적 역할과 행정서비스 업무기능을 담당할 업무시설 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시청주변, 남방동, 마전동, 유양동 일원의 그린벨트 지역 약 45만 4000평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25일 지역현안사업으로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2003년 10월 13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로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에서 2004년 6월 건설교통부에 지정 제안한 마전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일부 변경하여 행정타운과 병행 추진하고자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2004년 12월 중 집단화된 광역도시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이를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할 시에는 행정타운 조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민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그리고 당초 4개 시·군에서 2개 시로 축소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민간투자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타탕성 조사 및 중앙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2006년 5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주민지원 협의체 및 주민지원 대책위원회와 추진사업을 협의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은 당초 4개 시·군, 200톤 2기에서 2개 시로 축소되어 100톤 2기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 축소로 인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처리용량이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기존 용량과는 별도로 100톤 2기 추가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와 향후 관광객유치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에 전통 민속예술축제를 하반기에는 양주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화합,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 민속예술축제는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한 세 개의 무형문화재 단체와 두 개의 민속예술단체의 공연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한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극, 무용, 뮤지컬 등 현대의 문화·예술 공연을 첨가함으로서 시민이 좋아하고 직접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축제의 성격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양주의 이미지 창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의 축제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타 지역 주민들은 아직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축제의 내용을 다양하고 수준 높게 발전시켜 좀 더 많은 외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흥관광지나 유원지 등을 활용하여 얼음분수축제와 이를 연계한 사진콘테스트 등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 건립 계획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양주시 덕계동 고덕배수지 내의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0년 2월부터 국도비 신청,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의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 군협의 부동의로 인하여 부지조성이 불가하게 되고 국도비 지원 불투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수용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들의 여가 시설 확충을 위해 2002년 7월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과 장애인들의 재활시설, 보훈회관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타운 부지를 확보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년 4월부터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03년 5월 8일 과업을 중지하고 사업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의 건의안은 건설교통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 계속요구는 광역도시계획 추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광역도시계획 결정이 장기간 소외되거나 행정타운 지구 G.B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타운 내가 아닌 적정위치에 노인 및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인력수요 급증에 따른 업무량의 재조정과 인력의 충원문제는 무엇이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시책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대학 운영, 경로당 개·보수 및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건강관리용품 보급사업을 전개하여 시비 6 억 8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서정대학과 관학협정으로 여성대학 운영과 군인 배우자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여성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시책은 현재까지 시 자체 사업은 없으나 내년에는 출산준비교실 수료생과 등록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시설아동에 대한 체육대회 및 문화유산답사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간식비 지원 등 지난 해 보다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해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행정 체계를 계열화 전문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무소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사회복지업무 인력충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노인회 서비스 향상을 중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양주시 노인회에 노인인력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170여 회의 상담을 통해 27명의 노인을 취업시킨 바 있고 시 노인회에 7500만 원을 지원하여 65 명의 노인에게 환경지킴이 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당 월 2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일자리 제공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금년 7월 장흥면에 에버그린 실버노인요양센터를 개원했고 내년에는 대진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남면 상수리 지역에 무료 요양시설과 실비 요양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수립할 지역복지 계획에 2008년까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노인시설 13개소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산된 폐기물 처리업체와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방치된 산업 및 특정 폐기물에 대한 그 간의 실적과 향후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개소의 도산된 폐기물 방치업체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주 고발, 폐기물 명령, 토지관리자 또는 소유자에 대해 처리의 유보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려환경 특정폐기물 처리 512톤, 서울환경 폐기물 450톤 등 방치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또는 경매자에 의해 일부 처리한 실적은 있으나 그 처리량과 비용이 막대하여 도산된 사업주의 폐기물은 사실상 처리능력이 없어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년도에는 국비요청 하였으나 지원 받지 못하였고 내년에도 재차 국비지원을 신청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그 간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한 바 허용용량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만일 법적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업체가 확인되면 방치 폐기물 이행보증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보조사업 종합성과 및 농업발전을 위한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형 맞춤 농경사업, 고품질 쌀가공 지원 사업,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생산시설 자동화, 작업의 기계화, 유통시설의 확충 등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바이오 임꺽정쌀, 양주배, 백석호박, 친환경 시설채소, 화훼, 양주골 한우 등이 우리 시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영농 및 영세 시설로는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어려워 품목별 단지화 또는 집단화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유기질 비료 공급, 상토흙 지원, 예비못자리의 설치 지원, 종자대 지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주배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용을 지원한 결과 2001년에 19톤에 불과했던 수출 물량이 지난 해에는 92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에도 대만과 유럽에 200여 톤을 수출코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봉암리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배경과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1년을 목표년도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시형 첨단산업의 유치와 기존 산업시설의 정비로 자족 기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봉암리 지역은 기존 봉암산업촉진지구 주변에 입지한 개별 공장을 현실화하여 계획적인 정비와 신규 부지의 확보로 도시형 첨단산업 유치 및 각 지역의 개별입지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며 개발 시기는 2단계로 계획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개발예정대로 현재 수립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자족적 기능의 경쟁력 있는 산업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부시장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시장 임충빈 네,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을 저희가 재허가를 해 줄 적에 주민과 약속이 2년까지만 더 해 주겠다, 2년 이내에 거기에 좋은 목적사업이 있으면 유치를 해서 목적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여러 각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석산을 하고 있는 3개 업체와 또 지역주민 시와 적당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석산개발이 이제 금년으로 끝나면 거기에 뒤따르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석산부지에 좋은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물론 목적사업으로 갈 적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돌아가고 또 저희 시로서도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원대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도시화 된 지역의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 미흡한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그 동안에 잘못된 기능을 보완하느냐 하는 거에서 많은 중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 도시개발을 해 가면서 거기도 겹쳐서 같이 동시에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건교부에서 행정타운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린벨트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으로 가자, 해서 건교부에서 각 도에다 시달을 해서 추진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울과 접해 있기 때문에 건교부의 지침만 갖고는 역시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일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꼭 확대를 해 가지고 광역계획을 세우고자 해서 좀 지연이 돼서 우리 경기도만 건교부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청이 들어온 지가 벌써 4년이 됐으니까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 해제를 해 달라 해서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일사적으로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 건교부에서는 광역계획과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 하는 그러한 실무진과 협의는 갖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이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현재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어 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마전지구에 일부 지역을 해제를 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건교부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전지구 일부만 갖고 임대주택을 짓지 말고 우리 행정타운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현재 계속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고 많은 부분에서 좀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만은 광역계획으로 가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부지의 일부로 가든 어떠한 계획으로 가든 꼭 성사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제가 처음에는 우리 양주를 비롯해서 동두천, 포천, 연천, 이 4개 시·군으로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자 해서 협약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거기에 뒤따르는 재원문제 때문에 연천군이 제일 먼저 자기네들은 자체적으로 현재 매립장이 충분하니까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해서 물러났고 또 포천은 포천대로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성공을 믿고 우리도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동두천과 우리 양주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로 지금 현재 추진돼 가고, 또 2개 시가 추진된다고 해서 전체 물량을 좀 줄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임충빈 거기에서 답변드린 사항은 처음에는 은현면 봉암리에 추진할 당시에 200톤 2기 400톤을 추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쭉 진행돼 온 과정에서 2개 시·군이 떨어져 나가니까 저희가 소각로 시설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도 200톤 정도는 더 추가로 해도 가능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추가로 거기다가 했을 적에 지역주민과의 협의라든가 모든 절차는 또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그러한 방향도 있고 또 우리가 택지개발을 많이 해 가기 때문에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리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임충빈 그건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당장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또 전체적인 양주시의 배출량,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감사합니다.

○ 시장 임충빈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 주로 지금까지는 전통민속예술축제가 주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별산대놀이라든가 소놀이 굿, 상여와 회다지 소리, 이 세 가지 무형문화재가 전통이 돼서 축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양주시민의 축제를 넘어서 전국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좀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이것이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갈고 닦아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전통민속예술축제가 주가 아닌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교육을 우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교육 위주로 내년도에는 전통민속예술을 승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우리가 각종 중앙으로부터 또는 시 자체계획으로 하는 연극내지는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적당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표를 발매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이 됐고 또 중앙지원으로 무료로 상영하는데 표 배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는 여러 가지는 없습니다, 한 두어 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답변은 이 자리에서 못 드리고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니요, 도 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계획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잠시만,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전 시간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경기 방문의 해’ 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연등 관련 방문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년도가 ‘경기 방문의 해’ 가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관광안내소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 전수회관을 통한 관광안내소 설치인데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관련해서 안내책자와 지도 제작이 금년도에 제작이 됩니다.

그걸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활용했던 문화 유선 해설사 6명이 현재 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명 정도를 추가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건의 했는데 아직 회답이 없는 상태이고, 다음은 회암사 탐방로 설치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회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형 관광 안내판 설치를 저희 시청 앞 사거리에다 설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아마 명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안됐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장흥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 경관사업이나 일반적인 자부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명년도 경기 방문의 해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최대한도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갖고 있는 어떤 문화재나 그게 아니면 문화재가 안되면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부문별로다가 이미 벌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해서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내년도 계획에 대한 경기 방문에 해에 대한 계획에 대한 것은 도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원대식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또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행사가 다양한데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내지는 예산을 말씀해 주셨고 또 출산준비 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출산을 장려할 시책이 또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갖고 재배치를 하다보니까 현재 적절한 인력을 충족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 예산확대와 행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역시 또 한정된 예산, 또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주로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투자사업도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이 분야에도 많은 연구검토가 있으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최대한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 약 한 1.7%라는 저조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만 지나가면 오히려 인구가 줄어가는, 줄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다만 관내에 있는 임산부에 대한 최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 일부를 제공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느냐 또 많은 우리 양주시 만의 특색을 갖고 엄청난 지원을 해 준다면 또 다른 지역과의 또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양주에서 출생하는 출생자가 편안히 또 우리 행정관서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이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인·허가와 또 잘못됐을 때의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고,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처리하기 상당히 난감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최대한 처리를 하려고 처리했습니다마는 100% 처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 업체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방치되어서 폐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가에서 금년에는 못하지만은 내년에 또 달라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다행히 또 저희 지역에는 지가가 향상되다 보니까는 그 토지를 인수해 온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의욕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믿지 않고 어떤 중앙부처와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현재는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한계점을 가져왔습니다.

○ 시장 임충빈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치우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또 국비를 받아다가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치우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물론 뭐 양주시민이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비를 투자 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농업관련 보조성과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게 발전된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끝났지 시범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연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는 시범사업이면 거기서 끝내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면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주하면 대표적인 농산물이 현재 없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설채소, 화훼, 양주골 한우하고 양주 배, 양주 호박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뭐 양주골 한우만 빼놓고는 어디서 다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시설채소이기 때문에 꼭 양주 것이 최고다 이렇게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농산물을 우리 양주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관련 보조성과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발전된 방향에서 우리가 농업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기계임대사업 장점이라면 농민들이 큰 부담이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과 단점이라는 것 같으면 현재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는, 현 시점에서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 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게 지금 우리 양주시의 농기계 보유현황으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트랙터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건 면적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까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내년에 2005년도 사업에는.

○ 시장 임충빈 네,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 지금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원대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주시가 군에서 시로 되면서 농업정책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시행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이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회계 중에서도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약 한 6억 정도가 현재 농민들한테 대출이 나가서 나머지 14억은 지금 현재 잔고로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출이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정창범의원님께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의 지원액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농민대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특별회계도 있고 또 농협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이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융자에는 담보라는 것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액 다 대출이 돼서 원활히 자금이 활용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출금액이 30%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70%가 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연리가 한 3%로 돼 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빚을 진 가장 주 원인들이 나라에서 주는 정책자금, 빚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게 현실입니다 -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채들이 -

그런데 지금 현재 3% 대가 정책자금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에서 연리를 무이자로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무이자에 대해서 당장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각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농협에서 한 2%의 수수료를 먹고 우리 양주시에서 1%의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시장님의 시정목표도 선진화된 농업기술로 돼 있습니다, 바로 그와 부합되는 부분에 일치가 돼서 앞으로 농민들한테도 무이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기금 마련을 해 주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자금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좀 계속 연구하셔 가지고 꼭 좀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남면지역에 남면공단 조성하고 계시죠?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투자 쪽에 계시다가 아마 파주에 LG필립스라는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노력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필립스가 들어서면서 바로 파주와 저희 양주시는 인접지역입니다, LG필립스가 들어가면서 우리 양주지역에 납품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 시장 임충빈 네, 우선 LG필립스가 파주로 들어오면서 인근지역에 부품공장 내지는 협력업체를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주시에서 이왕 LG필립스가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 왔으니까 파주시에다 전체를 유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많은 부분이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외에 파급되는 기업이 상당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동두천이 미군이 떠남으로서 거기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동두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주와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남면지역 공단과 같은 지역이 우리 지역에 여러 군데가 생겨야만 이것을 다 커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공단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면서 첨단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상당히 우리지역에도 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도산하는 기업체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실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강력한 정부에 요구를 해서 납품업체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임충빈 포천에 폐석산을 이용해서 휴양지나 레저타운을 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한 바도 없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석산문제, 외자나 민자유치 해서 방송에 나왔다 그래서 바로 착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시 또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가납리에 석산이 끝나면 그 지역에 레저타운 내지 체육시설을 하겠다 해서 기본계획을 현재 세워놓은 상태이고 또 석산에서 금년 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더 연장은 안하겠다 하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있었고 또 저희 시와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산개발에 대해서 연장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앞으로 외자나 민자를 유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레저타운 내지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가장 적합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금년 문화축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문예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민보다는 외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하는 그러한 인상을 갖게끔 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외지에서 온 사람은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앞으로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지역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인원수로 따지면 양주시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몇 %라고 제가 확답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러한 현상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문예회관 공연장, 지금 2층 공연장이 약 한 300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음향시설이라든가 또 조명시설 모든 것이 불충분해서 공연하기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 가면서 이러한 문화활동을 마음 놓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하나 들어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을 해 나가는데 이 문예회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시설을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낮에는 그런 대로 우리 양주시민이 참여를 해 주지만은 야간의 참여가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참여에 대해서, 또 시민한테 저희가 초대권을 발부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주간이나 야간이나 최대한 많은 시민이 와서 우리 공연을 볼 수 있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지금 뭐 60년대 가족계획 실시로 해서 성공한 국가 그러면 대한민국이라고 전 세계에서 정평이 났습니다마는 이 시점에는 너무나도 출산율이 낮아서 걱정이다 하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해소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린다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 시점에서 또 그것을 흡족히 받아들일 만한 우리의 정서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양주의 인구 40만을 만들겠다는 것은 다른 시와 다른 쾌적한 시를 만들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 편익시설이 다른 시와는 다르다, 양주에 가면 살맛 난다, 할 정도의 도시를 변혁을 해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타 지역에 사는 인구를 유입해야 만이 40만이 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계획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인구 유입에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의원님께서 시가 되더니 승강장이라든가 도로환경정비에 상당한 참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하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39호선 노선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 송추를 말씀드리면 서울순환외곽도로에서 국도 39호선이 있고 철도가 있고 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서 노선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보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노선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이 결정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행정에서 관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설된 도시지역 내에는 학생이 그나마 학교의 규모에 의해서 적정인원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인근 대도시로 전부 다 통학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비단 이건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많지는 않지만 일정한 금액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자체가 상당히 미비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이러한 특히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촌학교에 많은 지원이 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좀 안가도록 우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학교의 질을 높이는데 다 같이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많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의식행사를 끝마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양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1부 행사, 2부 행사에 관해서 초정장이 나갈 적에 제대로 나갔다면 그 오신 손님이, 오신 단체장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스케줄을 짰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식 행사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자의이든 좋든 나쁘든 이러한 현상은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식전 식후 행사를 분명히 초청장에 발부를 하도록, 명시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항이 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우리 의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 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농기계 임대사업 금년도부터 실시가 됩니다마는 임대사업은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고가인데다가 또 이용시간은 연간으로 봤을 때 단기간이고 또 그것은 계속 보관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의원님 말씀처럼 기계를 사주는 거에 지나지 않고 농기계 보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박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타운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준다는 조건에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풀면 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도 광역도시계획을 그 동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다 올라와서 결정이 됐는데 경기도만 유독 현재 정부지침대로 했다가는 또 부분적으로 난개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바람에 벌써 건교부에 올라갈 사항이 아직 못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 달이면 건교부에 올리도록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또 저희는 행정타운 광역계획에 추진하는 그 이전에 우리 시청 소재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꼭 해 달라 해서 2003년도에 저희가 건교부에 현재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에서는 경기도의 광역계획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비단 양주만 해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졌던 사항이고 금년 아마 12월 달에 광역계획이 올라가면 저희가 요구한 지역 현안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 행정타운이 꼭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마전동 택지개발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마전동 택지개발이 우리시에서 원하지 않는 상태에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부 변경해서 우리 행정타운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그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마전 택지개발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한 택지개발이고 저희는 행정타운을 유치하기 위한 개발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은 다르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하는 행정타운을 벌써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으니까 이 마전기구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같이 좀 풀어 달라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자료협의중)

그린양주 의제21 환경문제를 우리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양주환경기본계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상이 된 것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종합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계획자체는 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저희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 노인회에서 상주인력이 있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전담 직원은 노인이 아니고 젊은 사람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거리를 원하는 업체와 원하는 사업체 등에서 받아다가 거기에 적합한 인력을 거기로 배치해 주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65명에 대해서 저희 환경지킴이 사업 등에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저희 시에서 환경관계의 적당한 임무를 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170여 회의 상담을 통해서 27명의 노인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노인이 하는 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또 자기 체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노인의 일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주시 노인회의 노인인력운영센터 운영을 바람직 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신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정책이 전체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해 가는 그런 지침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력자체를 저희 양주에, 시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기업체와 연결해 주는 것은 우리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노인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좀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노인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노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마는 금액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시장 임충빈 물론 뭐 2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얼마 기준 이상을 꼭 노인한테 임금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생각을.

○ 시장 임충빈 뭐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 시장 임충빈 이건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노인들에게 그냥 주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냥 받는 것보다는 노인한테 일정한 장소에 청소라든가 놀이터 관리라던가 뭐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갖추어서 일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전시효과 또는 생색내기에 치중하지 말고 대형 할인매장 등에 지역농산물 판매 등 농업발전을 위하여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연합으로 운영하는 RPC에서 2004년에 쌀 3544톤을 생산목표로 하고 관외 시장인 창동, 양재, 수원 농협물류센터 등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코오롱, 리치마트에 납품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내 납품되지 않는 마트들은 납품가격을 기준가 이하로 요구하여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가격 때문에 시장질서 문란이 우려되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쌀 작목반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 또는 관내 주민에게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판매망을 확대하여 양주쌀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서울에서 가까운 이점 때문에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 농가들이 유통에 큰 관심을 갖지 갖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중형마트에 채소류 등을 납품하려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까지 일괄 구입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연중 지속적인 공급 등 농가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지구, 고읍지구, 가석기구 등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의 향토문화재 사료가 멸실 위기에 있는데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사료관이나 전시관 건립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양주관아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향토 사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건립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향토 사료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현재 일부 향토문화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일정 공간에 자료를 보관 또는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향토 사료관 건립시 이를 안전하게 보관 전시하여 우리 시의 소중한 향토문화 자료가 멸실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개발사업 주체로 하여금 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기부 체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절감과 시간 및 인력낭비 방지를 위하여 가칭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나 타당성조사 등의 용역을 완료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은 2002년도에 제정된 양주시 설계심사운영지침과 설계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학술연구 용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구성운영 예정인 양주시 시정연구위원회를 활용하여 용역전 사전 심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나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의 종합정류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마을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현재 공영버스와 마을버스는 양주 교통 등 총 1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점과 종점이 있는 순환버스로서 기점과 종점의 도로변에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잠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의 종합 정류장 설치계획을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정류장은 2005년도에 아파트단지, 시장, 전철역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무원들의 업무과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통합감리제 운영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처리 구역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기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통합감리 발주에 어려움이 있으나 양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통합감리를 발주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거현황은 76톤이며 폐비닐 수거 요청시 재활용선별장으로 이송하여 한국재생공사 파주지사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수거인력 부족입니다.

대책으로는 경작자 수거 및 마을단위의 공동수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거의욕 고취를 위한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 집중수거를 실시하여 농촌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여 자연부락 거주 주민들의 실 거주 지번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직권정정 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번 정정은 지적공부가 정정되거나 주민이 전입 신고서를 착오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표와 실제 지번이 다를 경우 주민의 정정신고와 지적관계 공고 건축물 대장등 사실 확인 서류에 의해서 정정할 수 있으며 주민이 아닌 행정기관이 사실 조사를 토대로 직권 정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최고나 공고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고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상 지번과 실제 거주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이 확인되면 관계 주민에게 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등록상 지번이 실제 거주 지번과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공무원들의 종합검진비용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모든 공직사회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중앙의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여기에 건강검진 항목을 포함하여 필요한 공무원이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별도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임충빈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쌀 판매 문제, 저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마트별로 마진이 다 틀리더라, 그러기 때문에 마진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납품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농협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의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마트나 함부로 납품을 못하는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통체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군데는 우리 양주 RPC에서 제공하는 마진율에 의해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나머지 13개 중 11군데에서는 마진이 아직 협의를 갖지 못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마트에도 양주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농산물에 대해서 납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재 마트에 대한 농산물 납품에 대한 문제이고 앞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생긴다면 거기는 어떠한 농산물이던지 도매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농민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삶의 터전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담아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읍지구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의뢰를 해서 그 지역의 향토, 우리 살아온 터, 모습 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기록으로 담아 가지고 좀 우리가 보존을 하는 그러한 의향을 제가 제출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택지 개발을 해 나가는 지역에는 그와 같은 유형으로다가 하나하나 우리가 보존을 위한 향토 사료를 가지려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타당성 조사 등등 해서 우리가 사전에 용역을 해 놓고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종호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타당성 조사에는 좋다고 했지만은 재원부족이라든가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사업이 이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둬 가지고 용역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시는 주문사항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 양주시의 시정연구위원회라는 게 현재 발족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한번 그런 심의기구를 줘 봐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것이 성공되면 계속 유지 해 나가고 이것이 또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면 우리 이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잘 파악하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관리제도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은 하다 다만 이제 공사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맞추기는 힘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정밀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통합감리제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수거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농민이 수거한 경우, 또 수집상이 수거한 경우, 그래서 76톤이라는 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폐비닐이 수거가 안된 양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농경지에서 수거된 비닐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집계차를 이용해서 선별장으로 이송해서 일정한 양이 되면 한국자원공사 파주지사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런 부분은 처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렇게 생각은.

○ 시장 임충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은 제가 복지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복지행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피해가는 행정이라고 있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 시장 임충빈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안하고 행정을 피해가서 일을 했다 하면은 그것은 시장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이항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뭐 구체적인 사항은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시민에 가까운 행정을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사항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장재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능역 부근의 토석채취 사업이 종료된 철도석산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광명소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흥면 일영리 산 16-18번지 일원 철도석산 부지에는 2003년 12월 21일자로 토석채취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시행자 철도청으로 하여 2006년 6월 4일까지 적지 복구토록 한 상태이며 동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각종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장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금지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철도석산 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없으나 향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혁신 차원에서 제안하신 실시설계 및 사업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 함에 있어 설계 시에는 분야별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화 된 인력과 또한 감리 시에도 시공 경력등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현재의 조직을 재편성하여 실시설계 전담부서 또는 건설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의 소요가 예상되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는 합동 설계단을 편성 운영하여 직원들이 직접 측량·설계·시공까지 전담하고 있으며 중형사업 이상은 각 분야별로 폭주하는 민원 및 전문인력 미확보로 직접설계 및 시공·감독 등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우리시의 도시화를 위한 택지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토지공사 등과 공동시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단 구성 등 전문인력 확보 및 기구 구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할 수 있는 가칭 시설관리사업소 등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과 특별회계 자금운영 상황, 그리고 옥정·광석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집단 이주 계획을 수립하여 남면 검준산업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145억 9700만 원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 50억 원,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3억 300만 원 등 총 83억 300만 원을 타 회계로 전출 활용 중에 있으며 잔여예산 62억 9400만 원은 고금리 상품인 환매체에 예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구 309만여 평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 거나 계획 중에 있어 지구내 편입된 공장이전 대책수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공장의 현재 운영실태와 향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예측하고자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사업지구내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인근지역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중소기업체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및 생활기반 시설 낙후와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있는 송추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승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장기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불합리한 규제 정책해소의 일환으로 집단 주거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밀집취락지구로 지정된 3만 9000여 평방미터에 대하여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북한산 국립공원 내 송추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완전해제는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추진 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계획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2007년 목표로 추진 중인 50인 가구 이주사업의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이 2005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도로변 구역에 대하여 국립공원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도 39호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송추 집단시설지 내 주민들의 건의사항인 국립공원 지역에서의 완전해제는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추진 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계획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2007년도 목표로 진행 중인 51가구 이주사업의 편식시설 및 기반시설이 2005년도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도로변 구역에 대하여는 국립공원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사항이 의회로 다시 넘어갔을 적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시는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을 위한 통합설계, 특히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합동설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하시는 주문에 대해서는 바로 이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이 요구하는 간단한 설계, 이것이 공무원이 해 줄 수 있는 사항까지, 또 공무원이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설계사무소를 거쳐야만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재훈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영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만 갖고 있지 어느 사업 하나 추진된 바는 없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 공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운 입장에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 개발욕구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개발사업에 우리 양주시가 적극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이득금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간다면 공단 내지는 일부 지역의 도시개발도 우리 양주시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면에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도 좋다하는 사업만 있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을 과감히 투자해서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이 재산상의 이익과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 받는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저희 현재 232개소의 지자체 중에서 양주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거의 양주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다 알아주었는데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양주라는 이름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러나고 남양주만이 있는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주가 의정부라는 시, 동두천이라는 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름 자체를 잃어 버린 것 아닌가 저 역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양주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주가 있다고 아무리 부르짖어 본들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는 사항은 아니고 양주의 어떠한 특색 있는 무엇이 설치 됐을 적에, 특색 있는 것이 있었을 적에 비로소 양주라는 것이 우리 국민사이에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가지 않나 해서 양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자랑스러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것 또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공직에, 공직을 임하는데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에 최선을 다 한다는 노력과 희망을 갖고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의원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시장 임충빈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악산을 이제 양주의 산으로 만들자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감악산을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차츰차츰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이항원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적당한 장소에 충분하게 만들어 놓고 등산로를 정비를 하면 우리 양주로 통해서 감악산을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한번 주차장 부지부터 잘 찾아가지고 또 진입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안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등산로를 일부 정리를 해 가면서 2006년도 1월 1일 해맞이를 감악산에서 하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꼭 참여를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그린벨트 내에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마 그 동안에 그린벨트법 가지고 추진이 돼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잘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장재훈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우리 양주시가 사실 상품가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북부지역의 거점도시, 사실 그거 이외에는 어디다 내 놓을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생각이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동료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광적에 도축장이 들어오고 시설이 돼서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우를 전담하는 그런 도축장이 들어와서 각종 도매시장이 들어오고 많은 인력이 충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울 인천공항에서 국지도 39호선을 타고 지금 현재 은현면까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금 장흥 송추부터 백석까지 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아마 기산리 지역에 태권도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열을 올렸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건설교통부, 국방부, 산림청 뭐 이런 쪽에서 땅 부지가 많이 산재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기산리 송추를 비롯해서 장흥국민관광단지, 그 다음에 기산리까지 이어 지는 관광용역을 준 상태시죠?

○ 시장 임충빈 1차적으로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 정창범 의원 아, 끝났죠?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현재 그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려 했던 지역에 사실 태권도 공원은 우리 양주시에서는 유치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는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기산리를 비롯한 국민관광단지 그 쪽에 한우 갈비집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포천에 가면 이동갈비, 또 우리 양주에 오면 한우갈비, 이런 어떤 촌을 만들어서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지에 스키장이나 이러한 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일본에 가서도 느꼈지만 일본에서는 동경이나 오사카에서는 삿뽀르를 가는데도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인천 오는데는 불과 두 시간이면 옵니다.

또한 포천에는 베어스타운이라는 스키장이 있지만 거기까지 비행장에서 가기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기 양주시까지 오는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도 유치를 하고 내국인들도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스키장을 한번 운영을 하면서 국민관광단지와 더불어서 기산리까지 한우골 갈비마을 아니면 불고기 이런 정도로 조성을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제 생각은 갖고 있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정창범의원님께서 기산리에 있는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관광지 내에 양주골 한우갈비 집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부 제가 상당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양주골 한우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양주골 한우를 확대 생산하기 전까지는 한 지역을 양주골 한우갈비 촌으로 만들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하나 계획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태권도 공원이 들어오겠다는 그 부지 내에 스키장을 만들면 일석이조의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태권도공원이 들어오겠다는 지역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하겠다고 그래서 그러한 땅을 줘 보지도 않았고 다만 문제는 환경 1등급이면은 개발을 제한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관련법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의미가 정착이 되고 지방에서 경영수익사업이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양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임충빈 정창범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