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회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2004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사업비 등을 변경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 위주로 기정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816억 1860만 원 대비 0.2% 증가한 2823억 1992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38억 8769만 원 대비 2.8% 증가한 1992억 406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77억 3091만 원 대비 5.3% 감소한 830억 792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370억 2738만 원 대비 3.2% 증가한 382억 3738만 원으로 주민세 8억, 재산세 1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사업소세 1억 원, 과년도수입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20억 7375만 원 대비 4.1% 증가한 334억 20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79억 2922만 원 대비 14.4% 증가한 90억 6793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6830만 원, 수수료 수입 4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3150만 원, 이자수입 10억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 및 사업수입에서 1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1억 4453만 원 대비 0.8% 증가한 243억 3409만 원으로 부담금 4억 5천만 원, 과년도수입 6억 6211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재산매각수입 2억 7190만 원, 잡수입 6억 50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00억 900만 원 대비 4.6% 증가한 418억 3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변경 내시액 6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입안～하패간 도로확·포장 공사 12억 원, 지역개발사업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72억 6627만 원 대비 0.3% 감소한 172억 2200만 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 변경 내시액 3억 4427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전통사찰 회암사 시설보수 공사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542억 5505만 원 대비 1.9% 증가한 553억 199만 원입니다, 주요 국비보조금으로 광사동 동네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 한산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2500만 원, 삼하리 등산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2천만 원, 자활사업비 인부임 83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5억 168만 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1억 6856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5500만 원 등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자활사업민간위탁 1억 2800만 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 2365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42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271만 원,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지원 8428만 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3천만 원,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1억 원, 자활봉사자 퇴행성 질환 사업비 3500만 원 등은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독면 보급 1억 7046만 원,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946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비 294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398억 6765만 원 대비 0.5% 증가한 400억 4711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400억 196만 원 대비 3.2% 증가한 1445억 3251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감액과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조정에 따라 26억 2085만 원을 추가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본예산에 미부담 하였던 2004년도 광역전철 분담금 21억 27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125억 7673만 원 대비 5.1% 증가한 132억 1966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9억 4104만 원 대비 34.7% 감소한 12억 6816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기정예산 106억 3569만 원 대비 11.4% 증가한 119억 5150만 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 운영기금 6억원, 체육진흥기금 3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2억 4717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내용은 선암～하패간 도로개설공사외 3개 사업에 19억 3300만 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미부담 3개 사업은 도비삭감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미부담액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등 12개 특별회계 기정예산 877억 3091만 원 대비 5.3%가 감소한 830억 7929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6853만 원 대비 15.2% 증가한 13억 4714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시설 1억 786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6836만 원 대비 6.9% 감소한 9억 136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과년도 수입 1600만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8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3억 3265만 원 대비 13.6%가 감소한 89억 2965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2억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적립금 만기수입 26억 3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 8억 원과 금융기관 적립금 6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9966만 원 대비 12.3% 감소한 56억 9966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12억 원, 폐수처리장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반납액 1억 6982만 원, 예비비 18억 1023만 원은 추가 계상한 반면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 39억 80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6억 9027만 원 대비 2.5% 증가한 314억 5292만 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억 원, 하수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1억 3836만 원, 수치정보이용료 4829만 원 등은 추가 계상한 반면 하수도처리장 개선보완 도비 보조금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양주 ENVIRO 7억 606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대비 94% 증가한 5억 8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천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1억 1200만 원 등 총 2억 82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주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자체수입의 변동요인과 지방교부세의 추가세입, 그리고 보조금의 변경내시 분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816억 1800만 원 대비 0.25% 증가한 282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92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 5100만 원이 감소한 830억 7900만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지방세는 3.2%가 증가한 382억 3700만 원으로 주민세는 8억 원이고 재산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각각 1억 원씩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4%가 증가한 334억 200만 원으로 이자수입, 개발이익환수금, 과년도수입 등에서 증가하였고 폐천 부지 매각수입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가 증가한 418억 31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6억 400만 원,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0.3% 감소한 172억 2200만 원으로 부동산 거래 악화에 따른 도세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재정보전금 3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암사지 시설보수공사는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7% 증가한 193억 70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금에서 증가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0.5% 증가한 359억 3100만 원으로 RPC고품질쌀 가공지원과 개발제한 구역 상사업비에서 증가하였고 방독면 보급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현황은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0.4%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문화체육 주요사업으로는 제2회 시장기 궁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2천만 원, 회암사 주변 문화시설 이용객 및 천보산 등반객을 위한 화장실 설치로 3억 원, 장흥관광지내 얼음축제행사에 2천만 원, 광사동, 한산리, 구암리, 삼하리에 체육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체육진흥기금 3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주요사업으로는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교부받았고 미부담 중이던 광역전철사업비 분담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장흥면에 설치미술 환경예술제인 “섬전별의 눈물” 개최에 5백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의 세출내역은 유인물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4700만 원이 감소한 550억 4600만 원으로 아래 표로 작성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대성주택 융자금을 회수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적립금 수입이 26억 300만 원 감소하였고 검준산업단지 사업에 빌려준 12억 원을 전입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하기로 한 15억 원 중 7억만 차입하여 8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빌려온 12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입주자 계약업체 반환금 39억 8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신천하수처리장 대행비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매입을 위하여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비투자사업 미부담액은 4건에 19억 3300만 원으로 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인 주민세 징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인해 세입여건의 호전이 불투명하여 세수신장의 요인이 없음으로 획기적인 세입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은 물론 도세 수입의 감소로 일반재정보전금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도의 사업비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장간의 시비 부담금 조정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고 이월금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은 되지만 미부담 사업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적정한 예산의 배분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구입해서 별도의 수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당초 예산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실제로 4개 대행업체에 수거를 위탁해서 한 바 문제점이 없고 경비가 확연히 절감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그 방법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4개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외에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아파트 외에요?

○ 정창범 의원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단독주택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공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철저히 하고 있다고, 현실적으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가는 쓰레기의 프로테이지가 5%에서 10%를 넘으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수거해서 별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 불과 한 이틀 전에 -

냄새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거하고 같이 주로 공중주택에 아닌 일반주택에서 내다 버리다 보니까 고양이가 와서 뜯고 개가 뜯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안 치워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분리수거를 제대로 했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제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나 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 줘야 되지 않겠나.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오면 매립장에서 저희 미화원 두 명이서 다시 거기에서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포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하여간 수거차량 구입 안하고도 깨끗이 할 수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6페이지 농림축산과장님,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색채선별기 1대 이거 3천만 원 국비죠? 국비예요, 도비예요? 시비로 해요? 56페이지.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거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시비도 얼마 들어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시비 얼마 들어가죠? 시비는 안 들어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시비 3천만 원이요.

○ 정창범 의원 시비 3천만 원 들어가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작년 재작년에도 색채선별기 사 줬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들어갔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또 사주는 이유가 용량이 다른 거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용량이 이건 틀린 거죠.

○ 정창범 의원 용량이 틀리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지금 혹시 RPC에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

○ 정창범 의원 RPC에 직원이 3명 밖에 안돼요? 물론 이 RPC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RPC가 우리 정부에서 올해 말로 쌀을 공판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지금 UR협상에서 내년도 올 12월 달부터 아마 쌀수입 개방이 전면적 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해 주는 의미가 인건비 내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쌀 단계가 얕다 - 일반적으로 - 그런 부분이 주민들 입에서 많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한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연 그게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가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사 주는 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자부담 6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6천만 원 들어가서 1억 2천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RPC에 총 인원, 인건비 또는 수입, 판매량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판매량이요?

○ 정창범 의원 판매량, 그 다음에 현재 인원, 인건비,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해 달라고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2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12억 증액된 것은 주민세에서 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1억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 주민세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국세 양도소득세 거기에서 10%가 주민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증액이 돼서 한 6억 정도가 주민세가 늘었고요, 그리고 주민소득할, 법인소득할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방세가 늘었고요, 세외수입은 12억, 14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종이 이자수입으로 10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 증액된 것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이 19억 9천만 원 정도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올해 10월 30일까지 당초목표 예산 잡은 20억이 초과돼서 현재 정기 예탁돼 있는 것을 12월 30일까지 계상했을 때 10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수급과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자활사업과 수급자 급여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급자 급여는 늘고 거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는 줄여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연초 대비 154명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세부 비목 간에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를 비롯한 법정 미부담이 한 65억 됐었는데 2회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부담을 거의 다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입예산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겠고 또 어떤 방법으로 미부담을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부담을 해도 금년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당초에 부담을 못한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 물론 보조를 받아서 부담 지시는 받았지만 그 사업이 당초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할 때 당시에 금년도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 부분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는 됐지만 그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연도나 추경에 부담을 해도 그 사업추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었고요, 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가용재원이 부족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거는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공으로 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100억을 납부하도록 교체를 했는데 토지공사에 3억이 금년도 분에 3억을 제한 97억만 부담이 가능하고 내년도에 마저 3억을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서 3억이 부득이 이번에 빠졌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이거는 엔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파트진입도로인데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이게 -

그런데 옥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할거냐 해서 이거는 진입도로를 안내는 걸로 해서 5억이 삭감되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금 옥정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립 전 예산이 많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성립 전은 어떤 목적사업에 의존재원을 주면서 그 의존재원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내시가 됐을 때는 자금이 영달됨과 동시에 우리 시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행 시기나 사업추진의 시기에 따라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아니면 국비나 도비 중에서도 특정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액 의존재원으로 내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고요.

또 2회 추경을 하면서 감액부분이 너무 많아서 당초 예산 편성에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미부담 관계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물론 그 사업이 회계연도 안에 제대로 잘 추진이 되면 그 이상 바람직스러운 게 없겠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주민들의 건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세무과장이 이자수입의 예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이 예측을 하면서 예측한도가 10% 이내 마이너스 플러스 5% 이내에서 예측이 빚나갈 수 있는데 당초 이자수입은 20억으로 잡고 추경에 10억으로 한다면 거의 한 50% 정도가 예측이 빚나갔는데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면 추계할 때 대부분이 이자수입 같은 것은 고유세가 아니니까 전년도 이자수입 현황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01년도에 이자수입을 보면 24억 4300만 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17억 2600만 원, 한 5억 정도가, 7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9억 9천만 원이 결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상회해서 20억 정도를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적극적인 이자관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잔이라고 보통 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년도에 보면 한 60억 정도인데 금년도에는 100억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유휴자금을 보통예금으로 놔두지 않고 전액을 다 정기예탁을 함으로서 이자수입이 한 10억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3800만 원인데 이자수입이 10억이면 1억 380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에 대해서는 7페이지는 예산서 구조상 장·관만 써 있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전체 장·관·항까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세목이 합쳐지고 더해지고 그래서 총계를 가감해서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결단코 예산을 숨긴다는 뜻은 없고요, 어쨌든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관리를 했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봉준 네, 그런데 전년도에 보시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0억을 넘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요,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 단위에서 중앙하고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비 삭감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을 하고 우리 부담금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 총무과장 서정배 뭐 지금 장의원님도, 제 느낌에도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방독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공급업체 수급라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에서 국비 받아오셨죠? 문화체육담당관님.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독수리 먹이주기로 해서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먹이주기로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혹시 독수리 때문에 조류독감에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글쎄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어디 신문 상인가 언론보도 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게 저쪽 소련쪽 그 쪽에서 날아오니까 조류독감의 원인이 된다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해서 먹이를 주면서도 어떤 퇴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요, 고덕배수지 인조잔디구장 잔디보호 포장 2572만 5천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 제작이 -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은 겨울철에 운동장 보호차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전면 씌워야 됩니다, 씌우는 걸 8조각 정도로 만들어서 눈이 온다던가 하면 씌우는.

○ 정창범 의원 그러니까 포장을 덮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만약에 덮었을 때 위에 눈이 예를 들어서 50㎝도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 위에 눈은 어떻게 치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눈을 치우고 그 기간 동안에 결빙이 된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은 좀 어렵습니다.

○ 정창범 의원 물론 사용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만약에 포장을 덮어서, 덮은 후에 눈이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와서 그 때는 위에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치우고 나서 포장지를 개봉을 해야 되는데 치울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장비 관계,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을 처음 갖게 돼 가지고 그와 관련한 눈 치우는 부분은 깊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창범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그 바닥자체에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보일러와 같이 배수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 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금 미흡한 상태에 있다보니까 만약에 포장을 해서 그 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눈을 어디로 치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그 위에 -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 배수지 안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그런 걸 치울 수 있는 기계라든지 아니면 눈을 빨아들이는 청소기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좀,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기왕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양주시 처음으로 잔디구장을 개설했으니까 겨울에도 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편의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을 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더 많고 올해나 내년에 WHO에서 독감이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1만 명 정도를 더 추가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작년에 저희가 접종한 양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1만 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수준을 맞춘 것으로.

○ 보건소장 이순남 네, 받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지금 현재 세운 목표량은 다 했습니다, 1만 명.

○ 보건소장 이순남 다 구입 안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이게 독감 백신 구입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중앙에서 일괄구입을 하고 조달요구 한 거 이외에는 주지 않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7천 명 분을 같은 의료비에서 좀 썼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그래서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도 지금 현재 모자라는 상황이라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 의료비나 약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10월 말이면 예방접종이 다 끝났습니다 - 독감예방접종이 - 그 때는 저희가 자체로 입찰을 봐서 구입을 했던 거고 올해는 아마 변명 같지만 중앙에서 일괄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각 보건소가 조달 구매 요구를 해라 그래서 요구한 양 만큼만 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어떠한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주민한테 미리 맞도록.

○ 보건소장 이순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얘기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아종호 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일선에서 봤을 때는.

○ 보건소장 이순남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어린이집이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성립이 되기는 평지를 가상을 해서 건축비만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현재 위치가 금년도에 부지가 매입이 됐는데 약간의 경사지면입니다, 그래서 경사지면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필요한 부대경비를 이번에 추가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1억 8천 들어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죠, 그 때 당시에는 부지가 예정으로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 예산이 확정돼서 이월될 당시에 부지가 확정이 돼 있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대경비는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추경에서도 그 때 이거를 확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2회 때 요구를 하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안주면 우리가 건축을 해 놓고 사용에 차질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 그 준비는 돼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단코 그렇게 불순한 의도는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별산대놀이 전수자 양성을 위해서 동절기에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예산에 금년도 분에 대한 교육비와 교재비를 좀 계상을 했고 명년도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내년도 3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별산대놀이에 전수자들을 많이 양성해서 보다 나은 어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아까 6천만 원 삭감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각색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연대회 자체가 이렇게 춤사위를 익힌다든가 최소한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그래도 기간을 주어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런 공연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각 대학교 탈춤동아리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추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별산대놀이에 대한 홍보차원, 또 아니면 경영대회를 통해서 관심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년도에 했던 부분이 미흡하게 추진이 돼서 안됐다 라고 한다면 명년도에는 저희 별산대놀이 8과장 중에서 뭐 어느 과장이 됐던 각색 경연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추경에 비디오테이프나 CD를 각 대학교 탈춤동아리에

보급을 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재고됐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정도면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좋다 라고 그런 즈음에 이르렀을 때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추경에 CD하고 비디오테이프해서 각 대학교 동아리에 보내는 걸로 계획이 돼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이게 좀 성숙 됐을 때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여기에 전승 교육비는 강사수당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교재비는 배우고자 해서 전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소책자입니다, 거기 보면 그 책자가 동작이나 대사 이런 게 수록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별산대놀이를 할 수 있는 분이 조교나 그 다음에 이수자, 또 아니면 계상자 이 세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

그래서 그 양반들이 각층 대학 동아리가 됐던 현재 전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전수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가리키는, 그러니까 조교나 이수자들한테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거의 없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 부분이 전수자들이 학생과 스승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별산대놀이 내부에 그 문제가 거기까지 결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조기에 매듭이 지어져야 별산대놀이가 원만하게 공연부터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은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개발국장 현삼식 개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오전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사업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 중로 3-2호선 - 저희가 확보된 예산 중에 현재 착공 단계에 있고 지금 그 사업비에 대한 추계 상 일부 잉여사업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그 밑에 보시면 봉암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총 저희가 12억 8천 정도가 소요 되는데 12억 원이 서 가지고 전주 이설비가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지금 보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착공 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지금 봉암취락지구는 약 85% 정도 진행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그 쪽에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는 없고요, 덕정 봉우공원.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상수도 요금.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현재 봉우공원 같은 그런 상수도를 이용한 공원이 봉우공원 외에는 없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구장의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따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그 관리는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봉우공원에 가면 일부 조금만 연못 같은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매년 그렇지만 날도 많이 덥고 또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이 정도 상수도 사용료가 나온 것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로 저희가 시건장치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기존에 담았던 물을 순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 계속 틀어놓는 사항이 아니고 -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그 부분 예측이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이 올해 저희가 물론 작년부터도 계속 시행을 했지만 초기단계에서 지금 오는 시민들이 점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존의 연못이 지저분해 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래서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주하다 보니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고덕배수지 동네체육시설 포함해서 축구장에 대한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고덕배수지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거긴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교대근무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우선은 현재 관리 인부임은 청원경찰 두 사람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의 청소 부분,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겨울철에 눈이 온다던가 하면 눈을 치울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 축구협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협의를 가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현재 5억 원 플러스 매년 3억 원씩 해서 2003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계획에서 갔던 부분이고 진흥기금에 대한 어떤 기금설치조례 전표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 검토가 조성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전출금이 예산에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대상자는 관내 65세 노인 중에서 저희가 매년 전립선 협회에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그 분들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는 매립장이 사용 종료된 지 매 5년 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보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4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남면 신산리 면사무소 후면부에 자연녹지지역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이 약간 경사지면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수반이 되고 그 지역에 여러 시설들이 아직은 입주를 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울타리, 이런 정문은 설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건축물과 아동보호 차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가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공립의 개념은 1981년도, 2년도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현재는 양주동 지역과 장흥면 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금년도 3월 달에 경기도 북부지역에 배정된 공립어린이집 물량을 저희가 하나를 양주시에서 공립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에 배치하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를 했고 추가로 이어서 보건보복지부를 통해서 물량을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아서 1차 추경 때 우선 건축비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계 관련 절차를 쭉 추진을 해 와서 현재 관리계획을 요청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게 수립이 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 내지는 그 이후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설비, 시비 부담액과 부지매입비를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2005년도에 2개 지역에 대한 어린이집 건립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법정동 별로는 2005년도에 추진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지금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동 별로도 어린 이집이 추가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도시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금년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심사에서 저희 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사용한 예산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저희가 지금 5600만 원 성립 전 예산이지만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예산입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글쎄 단순 업무로 봐서는 해당 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또 포괄적인 면에서는 전 직원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공원과장 이성호 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지만 이게 도에서 시상금을 1억을 내려주면서 일정 부분 목적을 부여해 주게 돼 있고 또 이것이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할 수 있는 공무원만 단순하게 간다면 이 정도 예산까지 편성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 직원이 전체 다 같이 느끼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96페이지 환경자원과장님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는 그런 사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유차량 두 대에 대해서 하도록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관용차 두 대에 대해서 DOC를 부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연여과장치라 그래서 GPF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착차량은 경유차량 중에서 대형차량에 대해서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착하고자 하는 DOC는 디젤산하 촉매장치입니다, 이것은 3.5톤 미만의 중소형 승합이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세 번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올해 내려온 사업은 바로 디젤산하 촉매장치를 부착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관용차에 시범 부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내려온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 공모전 우수작 시상에 30만 원이요, 이거 사업 안한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공모 작품이 없기 때문에 공모전을 제대로 실시 못했고 도에 출품할 작품만 6작품 보내고 이 행사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행사를 안했다는 거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출품 수가 없어서 -

○ 정창범 의원 출품 수가 없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출품 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 만큼 담당부서에서 노력은 하신 거예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홍보가 미흡했던.

○ 정창범 의원 홍보가 미흡했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쓰겠다고 잡으셨고 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소홀히 해 가지고 이거 기껏, 금액이야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다 우리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가야될 건데 참여의 의도를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본 사업은 백석읍에 있는 요셉의 집에 자원봉사 치과의사를 활용해서 입소자들에 대한 구강위생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업비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기계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 활용은 자원봉사 의사가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의사까지도, 지금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마련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장재훈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페이지 87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님, 지금 고덕배수지 체육공원 청소인부임을 예산을 잡을 때 두 달치를 잡아서 올리신 거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결과적으로 이게 이번 주에 통과 한다 그러면 한 5주 정도 내년에 다시 또 본예산에 넣겠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거기 지금 당연히 청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가 봐도 청원경찰 둘이서, 청원경찰 둘이서 지금 근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당초계획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이기 때문에 2교대, 당일 2교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배치를 했더니 근무자들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2명, 그러면 한 사람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한 17시간 정도 됩니다.

○ 정창범 의원 한 사람이 17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신 거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야간에 아직 뭐 정확하게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저녁 시간 때에 대한 거는 시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 대에는 거기서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갈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현재대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인원보강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검토가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소의 제어실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의원 제어실이라고 하면 기술을 요하는 건가요? - 제어실에 가서 일을 할 때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복잡하지는 않지만 좀 배워서 해야 됩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 현재 전문 인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 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 기능직도 하고 청경이 한 명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청경은 한 명밖에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두 명이서 교대로 하죠.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기술직이 한 명, 청원경찰이 한 명?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그 정도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청경은 CCTV만 관리하는 거고요 - 경비업무 차원에서 -

○ 정창범 의원 혹시 상수도사업소의 인력은 뭐 남는 인력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도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청경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 맞교대로 -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저희들도 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공원 하나 해 놓고 하루에 민원 건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도 인력보강이 돼야 된다, 인력보강이 돼서 주민들이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기를 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보충이 돼 줘야 그 만큼 행정서비스 가치가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것 좀 충분히 검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이게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내용상으로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거가 시 노인회에 승인이 됐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겁니다.

시 노인회의 노래교실 운영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심의를 해 놓고 예산편성에 빠져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노인 조직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부설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비가 예산계상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2003년도에, 지금도 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 96분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가 계상을 하는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 때 서류를 가지고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사항은 제가 사실 몰랐던 내용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금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각 항목별로 보조금을 심의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다가 심의를 받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통지를 해서 심의 받은 내용을 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이게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 전체를 5억 7800이라고 하는 돈을 한 개 과목에 편성하지는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분산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이항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은 다른데요,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세워져 있다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세분화 하고 그 세분화 된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시 노인회가 빠져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노인대학 개설명의가 시 노인회가 하는데 주로 지역이 회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이 수강을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노인대학 체제를 다시 변경시킬 계획은 없고 2005년도에는 현재 노인들이 원하면서도 거리상 오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장흥과 백석지역을 추가를 하려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니요, 노인들이 가고 싶어도 광적분이 남면가시는 분도 있었고 또 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머니까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880억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880억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민간대행.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이거는 민간대행사업비 부분만 따로 해서 총사업비로.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거는 총 합쳐서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지원은 하지를 않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샤프트로 방식으로 해서 포스코에서 하는 열분해용융식으로 돼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은 피코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피코와 유사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말씀하신 계약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수탁 협약만 맺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은 맺지 못하고 협약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을 세운 거는 위·수탁 협약서 상에서 공사관리, 판매 또는 위탁수수료를 사업 착수년도부터 요율표를 적용하여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청구하기를 실시 사업에 대한 본 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급하고.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거도 위·수탁 협약 할 때 당시에는 5억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저희가 만든 겁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부시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인데요, 자본적 보조는 사업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냉장고가 지금 있긴 있는데 약품보관 하는 데가 너무 좁아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냉장고 구입해서 농림축산과에서 보관할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 공수의요 - 공수의 -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이건 공수의 주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때 예비비인데.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하여간 예비비인데 지금 현재 조류독감 때 썼던 기계가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도저히 보관할 데가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기술센터 마당에 천막으로 덮어놓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자재를 거기에 보관하려고 짓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4월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이동통제소를 만들고 또 이동통제소에 따른 운영 및 살처분 비용에 대한 제반경비를 그 때 당시에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재료비, 또 가축농가에 보상.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건 저희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요, 저희야 그 때 당시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흥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가에서 얼음분수를 해 놨던 부분이 그래도 관광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재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도적으로 시에서 좀 관광지 내에 한 15농가에서 20농가 정도, 20가구 정도를 좀 의도적으로 한번 얼음분수를 설치할까 해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디지털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사진콘테스트를 같이 개최해서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좀 홍보를 하고자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잡았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 그 단계는 지금, 저도 미흡하다고 했던 부분이 사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좀.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주민들, 주민들하고 사전대화를 못했던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은 파악, 수렴은 안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춘사 나운규 영화제를 할 때 그 지역에 상가 주민들이 여러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은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예산 성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된다 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는 의견은 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광사동에서 의정부 시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3억 2300만 원을 깎아서 홍죽～연곡간으로, 또 국지도 98호선에서 15억 8700만 원 삼현～경신으로 가는 겁니다.

지적하신대로 두 가지, 두 건에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금년 말까지 하나는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는 사업비가 부족한 홍죽～연곡간으로 그리고 삼현～경신간으로 시비를 옮겨서 사업이 시급한데 우선 사업을 착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13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공공근로 사업.

○ 지역경제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까지 반납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양여금은 살아 있고요, 다만 시비 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는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시비를 보전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양여금은 2005년 1월 1일자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양여금으로 출연 사업은 2008년까지 정부에서는 9800억을 지원해 가지고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보전을 해 준다는 방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비가 없어진다고 해서 양여금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서가 매월 4일부터 하고 월요일, 금요일 날은 출·퇴근 시간에 녹색 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15명, 양주 15명 해서 30명의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동두천시에서는 방한복을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정복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두천시에서는 30명에 대한 동복을 구입 완료했고 저희 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만 원씩 해서 30명 해서 21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포순이는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녹색어머니회는 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모범운전자회 운영비 지급인데요, 800만 원이 모두 풀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300만 원 계상된 거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같습니다.

목적이라든가 활동하는 건 같은데 삼운회는 오늘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모범운전자는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금년에 풀보조금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요, 같이 다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알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이 제도는 고속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운행 결손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일괄 인구 수에 따라서, 수를 감안해서 시·군별로 부담액을 걷어서 버스회사가 많은 버스 관할하는 시·군으로 돈을 배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행결손에 따른 분담금을 회사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아니죠, 저희가 부담하는 건 순수한 각 시비.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보조내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9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관광사업소 쪽에서 답변을, 겨울철 얼음분수 디카&폰카 사진콘테스트 2천만 원인데 이거를 설명서에 보니까 얼음분수 우수작품 시상에서 17만 5천 원을 잡았는데 이 17만 5천 원의 개념이 뭐예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획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그렇다고 작품 시상하는데 5천원까지 해서 줘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요, 2천만 원 가지고 얼음분수 설치비, 그 다음에 홍보비, 사진 콘테스트 시상 경비 이런 거를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4작품 정도로 나누다 보니까 금액에서 큰 뜻은.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보니까 이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관광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종 강원도 쪽에 사실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거를 하실 때는 꼭 2천만 원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라 좀 더,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좀 크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이거 보니까 뭐 17만 5천 원 해서 4개 작품해서 7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최소 한도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 25만 원이면 25만 원 이런 계산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잡으셔서라도 꼭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참여가 많이 되는 차원에서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시상이 얼마다 하는 건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제가 하여튼 참여가 많이 되는 쪽으로 예산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또 한 가지 우려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가장 큰 문제는 홍보에 주력을 못하고 있다 - 홍보차원에서 -

우리가 시승격 대비해서 많은 각종 행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건 최소한도 우리가 서울 인근에 있는 우리 양주시로서는 서울 쪽이나 일단 북부권 쪽으로 해서도 상당한 메리트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기관이나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번 전문으로 하는데 위탁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강원도 같은데 가면 이런 거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거 자료요구를 좀 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1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거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이거 사업했습니까? 농림축산과장님, 155페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농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컨설팅 사업이 원래는 3농가를 했었는데요, 2농가는 사업을 포기하고 1 농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남은 건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게 -

그런데 원래 이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군만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아니 정산을 하는 것도 시·군끼리 맞춰서 정산을 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아니 그러니까 도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정산이 되어야 되지 어느 1개 시·군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 돈을 여태 가지고 있다 올해 반환 하시겠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그렇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사업은 하셨습니까?

지금 두 군데를 안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하셨냐 이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한 군데만 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세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안했다?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그래서 그 사업이 반납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환을 안했고 올해 반환을.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2년에 걸친 사업이니까.

○ 정창범 의원 2년에 걸친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차찬호 네.

○ 정창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우회 표시가 있으니 그런데 상우회나 저희 시청이나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떤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사하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밤나무골 유원지 내에 20개 소 설치하면 뭐 밀집돼서 하면 밀집된 대로의 어떤 효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간보다는 그래도 관광지내에 뭐 20개 정도라고 한다면 일정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봐서 현재 상태는 분산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상우회에다 위탁을 준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기획사에다 준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아직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기획사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안됐습니다 마는 여기 나와 있는 900만 원 정도 홍보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양주 쪽에, 양주동 이쪽에는 아니 회천 쪽에는 회암사지, 양주동에는 별산대놀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그러한 배면에 사진을 넣어 가지고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5개소, 추경에 지금 요청한 사항은 저희가 용암～상수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시급히 지금 할 게 5개 소가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고 이거는 기존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특색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저희가 800에서 1천만 원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계상한 거를 1천만 원 모델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양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 해서 뽑아 보니까 1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차이는 이제 비슷한데요, 사각짜리가 있고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또 자재도 스텐레스, 영원히 녹슬지 않는 자재가 있고 BS가 있는데 800만 원짜리는 BS이고 1천만 원짜리는 KS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배면 사진뿐만 아니라 기와모양도 저희가 구상도 해 보고 또 스텐레스로 할 거냐 여러 가지 형태를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색 있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선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게 800짜리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기둥은 네 개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다 같이 스텐레스인데요, 재질이 BS냐 KS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많이 하려다 보니까 800만 원짜리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 문제가 -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이냐 8백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색 있는 승장장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계획했던 경연대회를 저희가 지금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어떤 별산대놀이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한 부분이 대학교 동아리나 이런데 사전에 CD나 비디오테이프가 보급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저희가 이거 를 보낼 때는 저희가 경연대회, 각색이 됐던 경연대회 개최 계획을 넣으면서 이 부분의 호응도를 일단 파악한 다음에 명년도에 이렇게 어느 정도 홍보를 한 후에 참여 여부에 따라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것이냐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성립해서 하기에는 조금 시차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대학동아리가 명년도 기획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 연말에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2억 한 8천 정도 나갑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관광 상품화 해서 도비지원 1억하고.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그거는 말 그대로 상품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되는 부분이 체험학습이나 이런데 강사수당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담당관 윤명섭 이 부분은 관광 상품화하고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800만 원을 전부 사회단체 풀예산에서 지급 됐기 때문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양주경찰서에 어머니회라고 아침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우리하고 상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교통행정, 그러니까 교통지도를 하기 때문에 소속은 거기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이거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요, 정복을 한번 처음 사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계상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글쎄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게 아마 교통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임은 모임인데 단체라고 굳이 규정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네요, 규모도 소규모이고 15명 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단체라고 지금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어떤 정관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쪽을 단체라고 인정을 하는데 아직은 뭐 저희한데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 개발국장 현삼식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개발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모범운전자회는 과거부터 단체로 돼 있어서 연초에 단체보조금을 줄 때 일괄 심의 해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걸 삭감을 하는 것이고, 녹색어머니회는 새로 생긴 단체로서 경찰서에서 처음 발족을 하면서 복장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아까 도로과장이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경찰서이기 때문에 동두천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우리 양주에서도 정복을 지원해 달라는 협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금년에 발족했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건 특별히 경찰서 협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 단체 보조금으로 신청이 된다면 그 땐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 교통계도 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목요일날 그 다음에 매월 4일 날은 빠짐없이 교통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동두천시에서도 동복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양주시에서도 정복을 해 달라는데.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범운전자회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세웠고요, 녹색어머니회 피복비는 민간인 차원에서 민간 이전으로 그렇게 목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용 트랙터 제설기에다가 제설 작업하기 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금년도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 저번 동절기 1, 2, 3월 달에 - 그래서 이거를 삭감해서 저희가 필요한 가로등 수리 자재용으로 쓰려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물론 이제 동절기는 12월 초부터 되는데요, 올해 금년도 쓴 거는 내년에 1월 달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12월 1일부터 30일 말일까지 쓰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명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니까 거기에서 전 달에 쓴 거는 다음 달에 정산이 되는 그렇게 깎았습니다 - 그거는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각 읍·면에.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있는데, 총 우리 54대가 있습니다 - 지금 관내에 -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지급을 하는데요, 눈이 한 5㎝이상 와 가지고 하루 이상하면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데 예년에 보면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고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5㎝이상 오는 해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장흥면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삼상리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이고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에 우리 관내에 있는 미술협회로 하여금 환경 예술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요구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지금 답변 드린 대로 장흥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삼상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일부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아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환경 예술제를 장흥면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줘서 한번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미술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예술에 관련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그렇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보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전기요금이 인상이 좀 된 것.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게 이 번 동마다 조도가 틀리고 그래서요, 조금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와트, 1백 와트짜리가 있고 60와트짜리가 있고 규격이 있어서 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신청 저조와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등의 준공시기 지연과 미착공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387억 4600만 원보다 3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200만 원으로 8.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125억 9800만 원 대비 1.3% 감소한 124억 3100만 원으로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군부대등 상수도보급 증가에 따른 상수도 급수수익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급수신청 저조로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9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이자수익 9천만 원, 2003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700만 원, 총 4억 1100만 원을 잡수입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예산 158억 600만 원 대비 13.9%인 21억 9400만 원 감소한 136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1일 평균 4만 톤으로 계상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는 실제 1일 평균 3만 6천 톤으로 적게 사용하여 1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 신청 저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6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체적인 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에서 3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159억 2700만 원 대비 17.8% 감소한 130억 8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남면 상수리에 가압장 부지로 매입한 1264평이 가압장 위치변경에 따른 원 소유자 반환신청에 의거 용도 폐지된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중 LG자이 아파트 및 가야아파트 4100세대 등이 조기 급수 신청함에 따라 시설분담금 4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액으로 일부 지원하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등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주공아파트 외 76건 60억 8천만 원을 협약한 근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경기침체 등으로 준공지연과 미착공 된 덕정주공 1지구 1·4단지 주공아파트 외 7건 14억 5600만 원, 다세대 주택 및 대형건축물 46건 12억 6300만 원, 총 27억 1900만 원이 2005년도에 납부하게 되었으며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 취소된 대형건축물 4건 3억 2100만 원등 원인자부담금 30억 4천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242억 1300만 원 대비 4.6% 감소한 231억 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에서 1억 원, 회정 배수지 시설보수공사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서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나 2004년 9월 15일 일반회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이 재배정 되어 광역 6단계 사업비는 당초와 변동이 없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7억 4600만 원 보다 3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3% 감소한 124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 급수차익은 일반용 수도전 신청에서 증가하였고 신설공사 수입은 가정용 급수신청의 둔화로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3.9% 감소된 136억 1200만 원으로 검준산업단지 사용 예상량 등의 감소로 인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와 급수공사비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17.8% 감소한 130억 8300만 원입니다, 증가분은 자산매각 수입과 LG자이, 가야APT 선납부 등으로 시설분담금에서 증가하였고 감소는 지방채 원금 일반회계 보조와 덕정2지구 주택공사의 부담금 납부시기 연장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4.6% 감소한 231억 300만 원으로 회정배수지 시설공사, 상수도 배수지관 연장공사와, 재정보전금 지원으로 상수도 6단계 공사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 자금은 354억 41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은 118억 2600만 원, 영업외수익은 6억 500만 원, 전년도 미수금은 9억 3700만 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3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128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89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자금의 내역으로 영업비용은 112억 4000만 원, 영업외 비용 22억 2600만 원, 가동설비자산 49억 90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73억 29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 25억 8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40만 원, 예비비 83억 38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2회 추경예산서의 예정 당기순손실액은 11억 8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의 보조가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 조치 또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자 해소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98년도에 6단계 시작할 적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반대 때문에 용암리로 변경이 되어서 용암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원 소유자에게 당초대로 쓸 수가 없을 때는 당초에 저희가 매입한 금액으로 그렇게 주게 돼 있어서 그 금액으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예산회계법 상이 아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하고는 틀리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게 지금 공특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사업이 폐지나 변경됐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토지나 물건의 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렇게 되면 원 소유자가 손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 평당 20만 원으로 샀는데 지금 60만 원으로 그 사람한테 사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관에서 필요로 해서 산거지 그렇지 않고 안 샀으면 그 사람 땅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 매입한 가격으로 환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런데 이제 이 사항을.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원 소유자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 반환 신청을 - 그런데 공유지분이 돼 가지고 등기절차가 늦어져서 올해.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쌍방간에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공을 하게 되면 30%를 내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면 40%를 내게 저희가 준공 전에 나머지 30%를 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1, 4단지가 금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착공 전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천상 이거는 내년도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자도 안받습니다 - 이거는 -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안냈을 때에는 이자를 받는데 착공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하여튼 저희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원인자부담금 미수된 게 6억 8300이고요, 덕정동 중앙병원이 1억 1천만 원, 당초 이거는 상수도 사용 계획이었으나 상수도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원주택이라고 백석읍 홍죽리에 있는데 이건 부도가 나서 착공을 못했고, 그 다음에 동여통상 백석읍 가업리에 있는 거는 상호를 변경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받고 우리건설이 장흥면 부곡리에 있는 것이 부도가 나서 72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습니다, 장흥 건 하나가.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거는 상수도를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죠, 그거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정리를 그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 이거는 -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도요금을 올려서 100%로 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 상수도 수도사용료를 올리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 영업이익을 보면 저희가 영업외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하면 10억 4500만 원이 순수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여기 금년도에 손실 11억 되는 거는 그 동안에 빌린 이자, 기체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한 22억을 상환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광역상수도 6단계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현재 확보된 물량을 다 팔았을 때는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고도 조금 남는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적자 운영은 아니다, 그 돈으로 앞으로 다 갚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 수도사업공기업 이거는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 대단위사업 개발이 되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금년도에도.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이요, 금년도에도 수도요금을 안올리고 내년도에도 안올리려고 합니다, 수도요금은 -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회계 상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옥정지구하고 이런 것이 끝나는 2011년경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 사업이 지금 늦어져서 그래요, 당초 우리 계획보다 고읍지구도 늦어지고 자꾸만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정도 되면 고읍지구 같은 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면.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누수탐지기 있는 거는 큰 효과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오래 된 지역은 아주 노후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수발생이 많이 되는데 기존 10여년 이전 관들이, 저희가 한 2, 3년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누수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저희가 누수 하는 건 관이 오래된 지역도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누수 난 지역을 항상 알지 않습니까? 1년 동안 160건 이렇게 발생할 적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체 1년 광역상수도를 받아서 수용가한테 공급해서 징수했을 적의 수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수율이 저희가 9.6%인가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평균 이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항상 환경부에서 통계 요구할 때 자료제출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물론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이 누수복구비 4천만 원 증액시킨 거는요, 이제 자연적으로 누수가 발생된 거를 저희가 관이 오래 된다든가 이래서 고치는 비용이 금년 1월 달에 갑자기 많이 추워가지고 계량기 물론 동파된 건 개인들이 부담을 하지만 관도 많이 동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1억 2천을 세웠는데 저희가 11월, 12월까지 누수 되는 거를 월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천만 원이 추가될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80만 원은 평균치로 친 거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사실상 그 외에 따라서 1백만 원 넘는 것도 있고 50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이건 틀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