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창범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여러분과 함께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장재훈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두 건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장재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계수 조정 결과에는 예산이 증액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있는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황성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누락 및 회천2동 청사 용역비를 착오로 삭감 계상하여 제한된 회기 내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보다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 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억 236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나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누락되어 세입·세출에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회천2동 청사 용역비 1180만 원이 착오 삭감 계상되어 전액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같이 편성한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89억 4632만 원 대비 2억 236만 원 증가한 2491억 4868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53억 1만 원 대비 2억 236만 원 증가한 2055억 237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양주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백관수 전문위원 백관수입니다.

양주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236만 원이 증가한 2491억 4868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부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입 및 세출증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변경내용 중 2004년도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2억 236만 원이 증가한 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었으나 세입·세출 편성 시에 누락된 사항이며 회천2동 청사 용역비 1180만 원도 착오 삭감되어 본래대로 환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창범 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뒤늦게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제안 설명에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당초에 양여금으로 책정돼 있던 생활 정주권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도비 시군비로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부담을 했는데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세입·세출에 누락시킨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창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네.

○ 위원장 정창범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차에 걸친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와 5일간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함께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항상 위원장 곁에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재훈간사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은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특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