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페이지 말씀드려야 돼요?

8페이지에 보면요, 사용량, 수입액, 입방미터 당 단가 이렇게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사용량 곱하기 입방미터 당 단가 하면 수입액이 나오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입방미터 당 단가는 무슨 뜻이에요?

○ 이항원 위원 의미는 없다 이거죠?

○ 이항원 위원 의미 없는 거를 장부, 서류에다 이걸 넣을 필요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표를 만들 때에는 가로 세로해서 뭐가 그래도 근거가 됐을 때 이걸 적는 거지 수입액을 나누기 사용량 해도 이게 안 나오고 맞지도 않는 표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 이거 -

그리고 전년도에도 보면요, 우리 보통 2005년도 이 예산안하고 2004년도 예산하고 본예산 대비죠?

○ 이항원 위원 2004년도 여기 예산상에 당년도가 2005년도 예산상에는 전년도가 되겠죠?

○ 이항원 위원 2005년도 예산상에 전년도가 2004년도 예산의 당년도가 되겠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이 2005년도 예산상에는 전년도로 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전년도와 이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전년도라고 쓴 금액이 여기에 당년도하고 안 맞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당년도가 여기 전년도잖아요 - 2005년도에도 -

○ 이항원 위원 여기 당년도 금액하고 여기 전년도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엔 이제 부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하는 거 같은데 이게 공업부기죠?

○ 이항원 위원 일반적인 상업부기가 아니고 복식부기가 아니고 공업부기냐 이거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공장 같은데서 사용하는 부기.

○ 이항원 위원 유수율이라고 있어요, 유수율.

유수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이항원 위원 돈을 받은, 그러면 돈을 못 받은 게.

○ 이항원 위원 무수율이네요?

○ 이항원 위원 그럼 돈을 못 받는 건 어떨 때 못 받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그 무수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 이항원 위원 유수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광역상수도를 지금 얼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광역상수도에서 3만 4000톤?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래도 서류상으로 딱 적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지금 서류상에는 얼마라고 해 놓고 자꾸 내외 내외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톤 수가 얼마나 되죠?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3만 7000톤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3만으로 봤으면.

○ 이항원 위원 금년에 얼마나 섰어요?

○ 이항원 위원 4만 톤 중에서 광역상수도가 지난 년에는 3만 6000톤으로 했는데 추경예산 쪽에 보면 3만 8000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만 톤 내외라고 말씀하시는 건 소장님이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고 서류 상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류 상에는 3만 6000톤, 8000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만 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 이항원 위원 통계상으로 이게 맞는다? 그리고 요즘은 3만 톤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준해서 말씀하셔야지 뭐 실질적으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저거 지불 합니까? 그 정수비 같은 거 내요?

○ 이항원 위원 정수비가 얼마씩 이예요, 그게?

○ 이항원 위원 그게 인상 됐어요, 톤당? - 금액이 -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정수비를 지불을 하는 거는 어떤 양을 기준으로 지불을 해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정수비를 지금 세울 때 전년도에 준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인상 분에 대해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 3만 6000톤, 3만 8000톤을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거로 해서 그 정수사용료를 지난해에는 4만 톤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럼 올해도 3만 7000톤 하면 작년이나 별로 다를 바 없죠?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4만 4000톤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글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도 광역상수도 사용량을 4만 2000으로 하던지 했어야지 여기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3만 7000톤, 6000톤 해 놓고 정수사용료만 4만 톤으로 4만 4000톤으로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뒤가 맞아야지 사용량은 똑같은데 그거만 늘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서류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 세로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또 예상 양이나 이거를 맞춰서 지불 금액도 맞추는 것이지 그거는 늘지 않는데 돈줄 것만 늘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 예산상으로 -

이것이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이거 뭐 가로 세로도 맞지도 않고 또 앞뒤도 안 맞고 그럼 이 서류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사할 수 있겠어요?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는 것을 요구하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이항원 위원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나중에 수정안 보고 말씀드리죠.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 시간에 이항원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수정안으로 해서 맞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 계수가 전부다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부분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라는 곳이 업무가 간단합니다 - 논리적으로 보면 - 그러나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일반 예산안하고 달리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하는 부분이나 질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는 물을 갖다가 정수를 해서 주민에게 또는 공업용수로 물을 팔아서 그 수익을 가지고 경영을 하는 곳이 상수도사업소입니다 - 일반행정 부서와는 달리 -

그런데 이 27페이지 같은데 보면 급수수익 부분에서 우리가 2003년도 결산서하고 대비를 해 보면 이항원위원님께서는 아까 예산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산서 2004년도 결산서가 아직 작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산서에서 보면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억 2300만원 정도가 2003년도 결산하면서 미수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봤을 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사업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미수금이 많은 게 일반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용에 대해서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상가, 근린생활시설, 뭐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인들이 봤을 때 물 값을 안 내면 단수하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단수하는 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장님 경제 부분 분명히 말씀하실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반대 급부적인 시각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미수금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경제가 아니고, 경제가 나쁘다 그래도 우리가 세금 안 내고, 물 값 안 내고, 전기요금 안 내고 어떻게 써요? 경제하고 비유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미수금에 대한 징수를 이번에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결산 시에 급수수익에서 보통 보면 말이에요, 예산서보다 결산 시에 보면 한 3억 정도를 더 나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머니에다 감춰 놓는 부분이에요, 이게 - 바로 -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거죠, 해마다 그렇습니다, 2002년, 2003년 보면서 결산서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대비 보면 3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감춘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정안에, 이번에 한번 수정안이 넘어올 때 그 정도 더 계상 해서 오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부서운영 공통수용비, 상수도 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비용이죠?

○ 이종호 위원 거기에 항목이 어떠 어떠한 품목이 들어가요?

뭐 금액은 않지 않습니다마는 500만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그 밑에 쭉 내용을 보면 별도로 다 있어요,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 몇 장 사는 것까지, 8장 사는 것까지 8장에 19만 2000원까지 했는데 어떤 것을 공통비용으로 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먹고 쓰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체 다 대라는 것 아니에요, 그 밑으로 쭉 내려 보세요.

분뇨수거부터 관보구독료, 법령 추록대 쭉 해서 밑에 하다 못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는 것까지가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부서운영 공통경비 500만 원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 38,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그건 감안을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우리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륜차가 8대가 되어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이것 사용을 누가 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우리 검침원에 몇 분이죠?

○ 이종호 위원 5명으로 되어 있죠?

○ 이종호 위원 그럼 여기 검침원에 5명이 있는 것은.

○ 이종호 위원 기능직이고, 그러면 기능직이고 일용직하고 검침원 하는 역할이 얼마만큼 달라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이륜차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위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승용차도 사고 있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검침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전체 100%요.

○ 이종호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전산이나 컴퓨터화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 이종호 위원 원격검침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500전.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전이 몇 전이죠?

○ 이종호 위원 9000 중에 500전만 원격검침을 한다, 원격검침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원격검침 했을 때의 장·단점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앞으로 개선을 하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 지금 -

○ 이종호 위원 계획했으면 2005년도 예산안에 그 부분이 계상이 됐나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 그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아니, 뭘 그런데 계속 확대를 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 이종호 위원 그것 오차 같은 것 있으면,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확대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남들은,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봤으면 다른 여기 들으신 모든 분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 예산이 없는데.

39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손익분기점이라고는 말씀하실 수는 없죠?

○ 이종호 위원 수백 억을 들여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손익분기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별도의 국외여비 2000만 원 여기에서 세운 것은 어떤 뜻인가요?

○ 이종호 위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본청에 외국 갈 일 있으면 여기서 선정을 본청에서 안 해 주나 보죠?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요청을 했을 때는 총무과나 이런데서 반영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각종 계기 유지비해서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 27개인데 우리 양주시에 유량계는 몇 개예요? 유량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이종호 위원 유량계의 역할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유량계의 역할을 물어본 거죠.

○ 이종호 위원 72개 중에서 27개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할 만큼의 보수비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이 유지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수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아니죠, 유지비와 보수비는, 어떤 계량기는 보수비에서 하고 노후관교체 다 보수비이고, 그런데 어떻게 유량계만큼은, 유량계하고 이 수위계 같은 것은 유지비에서 가는 거냐고, 그러면 유지비로 간다는 것은 보수비하고 유지비하고 차이가 뭐냐하면요, 유지비라는 것은 일상 경비적으로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유지비예요, 보수비는 시설비에다가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예산편성 지침에 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더 해 주시고요, 48페이지 약품비,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어요, 약품구입비가 - 이 부분에 -

그런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1100만 원이 있고요, 2005년도 예산에 2400만 원이면 1200씩 증가가 되는 이유가 되는데.

○ 이종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각종 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쓴 것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이에요.

○ 이종호 위원 지금 금리가 지금, 보통 공공금리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조금씩 틀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면 무척 많이 틀리는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보통 경영수익사업에 있는 돈을 다른 특별회계를 빌려줘도 3%의 이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최하가 4%이고 보통 5.5%까지 가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 이종호 위원 이것을 많은 돈입니다 - 이것이 - 그렇죠?

이 뒷장까지 보면 우리가 빌려 쓴 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무척 많은 돈인데 예산을 3%대로 해서 3.5%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수백만 원, 한 1천여만 원 가까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기금 적립하는 방법가지고 따져봤지만 그거와 반대적으로 우리가 빌려다 쓴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것도 저리 금리에 있는 이자를 써야지 4.5%짜리를 3%대로 줄인다 그러면 얼마가 주는 것입니까? 50%가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생각도 안 해 봤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요, 이 이자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어디 하고도 -

어느 금융기관이건 지방채가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CD가 됐든 전부 다 금리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우리 농·어촌발전기금, 재택자금, 주택자금 다 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지역개발기금으로 해도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4.5% 이하가 없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안 해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인분석을 다 해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다 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가능한 것인지 한번 더 노력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64페이지에 보면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개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경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 이종호 위원 몇 분이나 근무하시죠? 경비실에.

○ 이종호 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 증·개축을?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덕정 배수지 회의실 서고 및 경비실 증·개축, 이 덕정 배수지가 경비실이 지금 있죠?

○ 이종호 위원 그것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 이종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회의실하고 서고를 어디다가 지을 계획인데 경비실을 철거를 하는 건가요? 경비실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지금 경비실 있는 부분이 남의 토지예요?

○ 이종호 위원 회의실이 지금 부족한가요?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것, 회정배수지의 방수 및 보수공사 이것 그냥 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놓고 계산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가정 급수용 관급자재해서 우리가 1200개가 되어 있는데 이 1200개를 신규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종호 위원 2004년도에 몇 전이나 갈았나요? 신설하고 노후 된 것하고 몇 개나 갈았나요? 개략적으로.

○ 이종호 위원 980개.

○ 이종호 위원 제가 이제 동파되거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6단계 상수도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가정이나 일반인에게 공급을 많이 해서 그 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노력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상수도사업소에서 닥치는 일, 내 앞에 있는 것을 처리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물을 팔아야 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70%, 80%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 도시화된 데 빼고는 -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자부분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71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 85년 대원주택 해 가지고 아직도 그 융자금 회수금이 남아있는 걸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인가요?

○ 이종호 위원 만 20년이라고 하는 건 85년부터 계산해 보면 2004년도 끝나는 게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85년 주택이라고 하면 86년부터 융자금 회수를 시작해서 20년을 따지는 건가 보죠?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20년 정도면 상환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5년도 것이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 되면 85년도 거는 전부 다 상환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죠?

○ 이종호 위원 우리가 이 상환들을 하면서 못 받는 돈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비율적으로 따지면, 금액 적으로는 얼마 안되겠죠? 85년도 거니까.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가 전부 다 근저당설정은 다 돼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건축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많은 것들 중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설정이 안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오는 부분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서 우리 양주시 세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732페이지 우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2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결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과태료가.

○ 이종호 위원 고지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이종호 위원 1억 2000정도 고지를 해서 1억 정도 수납이 됐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잡는 이유는 뭐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하, 우리 직원들 봉급 올라요, 안 올라요? 모든 세외수입이 오르는데 단속을 안 하는 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단속을 덜 하는 거예요.

민선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님 얘기하고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눌려서 시민들한테 눌려 가지고 단속을 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게 ○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홍보를 위주로 해서 한 10분 대기, 10분은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고 10분이 지나면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문제가 좀.

○ 이종호 위원 물론 2004년도 우리 마무리 추경을 하고 내년도 결산에 가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모든 것은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만은 퇴진이 되는 거예요, 과태료나 벌칙금 부분이.

○ 이종호 위원 도로교통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편의적으로 가도 잘못되는 부분을 시정을 해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들이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라는 얘기에요.

개개인들이 잘못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안하는 바람에 모든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개선을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738페이지에 보면 주차단속요원 야간급식비라고 돼 있어요.

○ 이종호 위원 6명이 150일씩 한다고 그러면 피부적으로 느끼면 매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빼고 - 그만큼 사실 합니까?

잠시 전에 질문 드린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안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이예요 - 이것도 -

몇 일이나 했어요? 2004년도에.

○ 이종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가납지구 시설유지비 2억 3200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제가 그 부분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은 어떻게 잡은 돈이에요?

○ 이종호 위원 돈이 있었어요?

○ 이종호 위원 지금 환지청산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돈을 줘야 할 부분들이 있죠?

○ 이종호 위원 그 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이것만 지급하면 전체 다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할 분들은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환치청산금 받아야 할 분들이 안 냈을 때, 뭐 물론 지금 등기는 안 해 주기 때문에 걱정은 없지만 그 분들한테 이자부담 시키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얼마요?

○ 이종호 위원 1.5%?

○ 이종호 위원 2.5%입니까?

일반통장 이자네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이종호 위원 환지작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지금 뭐 제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더 좀 많이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분들이 내야 할 돈을 안 내는데 그 분들이 가져가야 할 땅 값은, 집 값은 계속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손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 2.5%의 이자 이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리 이율, 아까도 상수도사업소에도 얘기했지만 최소 4.5%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2.5%니까 그 사람들이 전혀 안 내죠.

자기가 나중에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적에 등기가 필요할 적에만 그때 남의 은행에서 빌려다 내도 훨씬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을 할 필요성이나 그 사람들한테 독촉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우리가 이런 구획정리를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이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양주시에 손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4억 원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6명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부진한 사유가 뭐죠?

○ 김완수 위원 계획하는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 김완수 위원 아니 과장님의 생각만 얘기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사실 이거 이자가 지금 몇 %죠?

○ 김완수 위원 3%죠? 하여튼 국가에서 융자해 주는 것치고는 싼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 해 주신대로 일반은행 또 농협 이런데서 금융계통에서 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인 그것을 사실상 서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융자금을 많이 타 왔음에도 이용을 못하는 이런 게 사실 안타까운 거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지금 안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한번 시에서 책임지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시장이 연대보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사실 기초수급자들을 연대보증을 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비단 금년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실 융자금은 있으면서도 허울 좋은 개살구처럼 예산만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는 획기적인, 사실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렇다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이 보증을 서더라도 나름대로의 방법은 있겠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 812페이지에 민간자원 보조에 난방4통 주민지원사업이 2억 5000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에 뭘 해 줄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죠?

○ 김완수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자연부락 자연부지에 대한 생태공원조성, 그거는 그렇게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주도를 갔다 온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생태공원.

제주도에 가서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생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소풍 오고, 또 이렇게 놀러온 주민들을 보고 와서 그래도 처음에는 아니올시다 그랬는데 갔다 와서 많이 바뀌는 바람에 생태공원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안 뿐만이 아니고 하천을 이용한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안 된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사실 건설부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시청 앞에서부터 아니면 저기 산북리에서부터 지금 중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를 해 보자 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반영을 시켰다가 미반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다시 좀 해 달라고 저도 실무 쪽에다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생태공원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또 그 옆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주민지원 협의회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해 다오, 그런 건의는 못 받으셨습니까?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불가 쪽보다는 검토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남방하수처리장말고도 장흥이고 남면이고 은현 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에 의하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된 대표 한두 사람씩 하고 또 환경단체 전문가라든지, 또는 교수라든지, 또 한번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까지도 거기에 일원이 되어서 감시뿐만이 아니고 운영의 묘도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된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도 좀 알아보고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 김완수 위원 다음은 82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답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러면 융자를 해 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동 농가나 자생단체.

○ 김완수 위원 글쎄, 그럼 개인은 3000만 원, 단체는 1억 원이면 지금 여기 보면 금융기관에 예치금이 13억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18농가만 되고.

3억 6000만 융자를 해 가지고 그 외에 계획이 있고 그 나머지는 13억 원은 예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 김완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융자하는데 연대보증 같은 것이 힘들어 보증 서 주는 사람이 없나요?

○ 김완수 위원 그렇게 얼렁뚱당 하기는 사실 이것은 예치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기금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김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융자를 받으신 분이 18가구인가요? 18농가죠? 지금 여기 부기 상에 되어 있는 그대로죠? 대출 농가입니까?

○ 장재훈 위원 대출 대상? 아, 2005년도 대상? 그럼 현재 2004년도까지는 몇 농가입니까?

○ 장재훈 위원 2004년도까지 45농가, 그럼 2005년도 대상이 18농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1농가당 3000만 원.

○ 장재훈 위원 3000만 원까지 최대,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3000만 원 가지고 농업에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 장재훈 위원 일부겠죠? 이윤은 쉽게 얘기하면 융자에 대한 금리이자 그거는 어느 정도 되며 지금 현재 2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그러셨나요?

○ 장재훈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요? 그러면 3년 거치 5년 상환 이면 융자금을 농가에서 갚는 데는 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2년 거치 2년 상환이었을 때 농업발전기금을 대출해서 사용하신 농가께서는 어느 정도 갚으셨다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장재훈 위원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장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13억 정도의 농업발전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발전기금도 타 기금과 같이 이자부분에 대해서 대출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 장재훈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이게 여건입니다.

농업발전기금도 보증인이 있나요?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세우나요?

○ 장재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최대 금액인 3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때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많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조성을 해서 농민들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장재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발전기금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억 정도에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 이항원 위원 그 중에 융자금 나간 게 5억 6000 정도 나갔어요, 현재 나가 있는 것이.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 15억 가까이가 지금 기금이 있지요?

○ 이항원 위원 지금 금융기관의 예치금이 얼마예요? 기금 중에서.

○ 이항원 위원 전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융기관에 들어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치되어 있는 돈이.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그 전출금은 얼마 받아옵니까?

○ 이항원 위원 3억 5000이에요? 6000이에요?

○ 이항원 위원 3억 5000이요?

○ 이항원 위원 14억 9000이라는 15억 가까이 돈을 예치해 놓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일반회계 돈 갔다가 이자 놀이하고 계세요?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발전기금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3억 5000을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 해 가지고 세출을 융자금을 3억 6000 해 주기를 14억, 15억 가까이 예치금만 해 놓고 우리융자금 지원 하는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은 돈 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 돈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은행에 넣어 놓고 있기를.

○ 이항원 위원 그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아니 물론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기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기금을 활용하는 상황으로 볼 때 기금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목표는 어쨌든 농업발전기금이라는 사업목적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차라리 기금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뜻이에요.

돈 갖다 예금해 놓으려면 뭐 하러 기금을 만듭니까?

○ 이항원 위원 융자해 주고 하면 농민들이 좋아해요?

○ 이항원 위원 기금에도 예비비가 다 필요하죠? 기금에요.

기금에 예비비가 필요 하냐고요, 기금에.

담당관님?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이항원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융기관 적립금이 103억 1000만 원이에요, 2004년도 예산서에 - 작년도 -

○ 이항원 위원 아, 그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다 해 가지고 적립금, 세출부분의 적립금이 103억 1000만 원이냐고요, 세입은 그런데 세출에서 103억 1000만 원이 적립이에요.

○ 이항원 위원 정기예탁이에요? 아니면 뭐.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03억을 환매체로 다한 거예요? 환매체라는 뜻이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정기예금 성격이다? 일반 보통예금이 아니고?

○ 이항원 위원 금년도에 환매체 예상수입이 62억 2500이거든요?

○ 이항원 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이항원 위원 공영개발사업 그 쪽에 26억이요?

○ 이항원 위원 공영개발 얘기는 검준지방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거기에 전출된 금액이 전부 얼마예요, 그러면?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간 거예요? 그게.

○ 이항원 위원 올해?

○ 이항원 위원 또 26억은?

○ 이항원 위원 2003년도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그게 2003년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103억을 이걸 적립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린 거예요?

○ 이항원 위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 이항원 위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거로 만들어서 적립하겠다고 그러면 이거 뭐 우리 위원들 무식하기는 하지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김용환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잘못 한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그만은 아니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100만 원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일반 통장 잔액이 3400만 원인데요?

○ 이항원 위원 3% 로 해서?

○ 이항원 위원 그러면?

○ 이항원 위원 그럼 3400만 원의 1%가 얼마예요?

○ 이항원 위원 많이 들어오긴 들어올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들어오는 돈이 뻔한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가계 해 가지고 장사하는데 돈버는데 집어넣는 거 아니잖아요 - 이건 -

○ 이항원 위원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연말에 들어와 가지고 이자 한 푼도 안 늘어나고 검준지방산업단지 30억 300만 원 그게 1년 동안 이자로 해 가지고 한번에 적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무슨 그게 거기 돈이 왜 들어가요? - 그 돈이 -

혹시 뭐 일반회계에서 10억 안 준 것 중간 쯤에 주면 혹시 이자가 늘을까 그런 계산은 안나옵니까?

우리 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진짜 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14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145억이에요?

○ 이항원 위원 지금 유통센터에 50억 가 있죠?

○ 이항원 위원 또 검준단지에 33억 가 있죠?

○ 이항원 위원 18억은 갚는다는 거죠?

○ 이항원 위원 62억 있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해서 140억이라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3억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돈이다?

○ 이항원 위원 그럼 103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는 정기예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의 26억 얼마를 뺀 금액을 정기 예탁한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103억에서 26억 빼면 얼마나 돼요? 환매체 적립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의 그 금액을 103억 26억 빼면 62억입니까?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아니 26억을 잘못 계산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뺀 것이 62억이냐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뭐야, 103억에서 26억 잘못 계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빼도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결산이나마나 있는 돈에서 꿔주고 나머지 돈 적립한 것인데 무슨 결산을 해 봐야 알아요.

○ 이항원 위원 이자라고 해 봐야 몇 푼 된다고 이자얘기를 합니까? 이자가 10억씩 돼요?

그러니까 아까 103억을, 26억 얼마를 전출시킨 것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103억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여기 환매체에 있는 돈이 6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103억에서 26억 빼면 62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왕 33억, 50억은 전출가 있는 돈이고 나머지 잔액이 103억 빼기 26억 한 돈이 잔액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2억이라는 돈하고 그 잔액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뭐가 했어요?

○ 이항원 위원 받을 것?

○ 이항원 위원 아니 받을 있는 것은 안 받아도 되는데 있는 돈이 없어 졌잖아요, 지금 15억 중에서 15억이 어디 갔는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 이항원 위원 예산담당관님, 저 기획감사담당관님.

○ 이항원 위원 15억 어디 갔어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예금이자 50% 10억도 지금 미부담금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안 들어와 있고 또 103억에 대해서 그 중에 26억 정도가 가야 될 것을 미쳐 빼지 못해서 103억이라고 했다 그러면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77억인데 그 중에 62억 밖에 지금 돈이 없으면 15억은 어디 갔냐 얘기했는데 지금 뭐 다른 말씀을 하셔, 15억을 어디다 뒀냐 이거지 - 지금 -

왜 지금 일반회계 예탁금이 얼마예요? 환매체 적립금 62억 말고 3000만 원 밖에 없잖아요, 15억이 아니고,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갔냐는 건데 무슨.

그 103억이라는 근거는 뭡니까? 103억,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러면, 26억은 줬고 103억이라는 것을 만들어 낸 예산상의 숫자는 뭐예요? 그거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 이항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산에 대한 것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적립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 지금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2007년까지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3억 5000 밖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 6년 가량 30억이면 해마다 5억이나 6억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 2007년도 마지막에 가서 10억, 20억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7억 원이에요?

○ 이항원 위원 지난 해에.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 이항원 위원 다른 수입은 적립을 안 해요?

○ 이항원 위원 현재 환매체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적립금 103억 원에는 환매체가 들어 있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금융기관 적립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괄적으로 정기예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매체로 62억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건가요?

○ 이항원 위원 보통예금으로?

○ 이항원 위원 보통예금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면.

○ 이항원 위원 1억 8000이요.

○ 이항원 위원 전문위원님! 1억 8000 정도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환매체에 들어 있는 것은 들어 있고, 금년 말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수입이 될 돈이 있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것이 얼마냐는 얘기니까.

○ 이항원 위원 그렇게 되면 1억 8000이다?

○ 이항원 위원 이미 26억은 환매체로 되어 있다면서요?

○ 이항원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기수입으로 해서 62억을 다시 수입으로 잡을 것이고, 금년도 말까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전입, 세입, 수입 이런 것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기예탁으로 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 그것이.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 그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올해 들어올 것이.

○ 이항원 위원 5억 정도가.

○ 이항원 위원 그 중에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이 얼마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일반회계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일반회계 이자수입 7억, 또 농·수산물유통센터.

○ 이항원 위원 9천이요?

○ 이항원 위원 7800이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이제 2억 6800, 세외수입.

○ 이항원 위원 그것이 다 일반회계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보통예금으로.

○ 이항원 위원 환매채 적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2억 몇 천이 있고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내년에 100만 원이에요?

○ 이항원 위원 모르죠, 저는 보통예금에 들어 있는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아니, 가상치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 돈인데 무슨 가상치야, 당연히 들어와야 될 돈인데, 이게.

이게 가상치예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 넘겨줘야 될 돈인데 무슨 가상치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당연히 들어올 돈이지,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적립금 만기수입 해 가지고 91억 1300만 원이 있어요 - 저거에 -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니까 103억이라고 했던 거거든, 91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 이항원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62억으로 해서 빠져 나가니까 62억밖에 안 되어서 그것은 좋은데 추가로 올해 연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당연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저 일반회계에서 넘겨 주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가상치가 아니지, 당연히 여기 계상된 금액은 숫자상으로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받으면 12억이라는 돈이 여기 일반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면 이자수입 100만 원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

무엇을 근거로 100만 원이라고 잡았냐 하는 거지 - 이자수입이, 왜 -

여기 환매체 이자수입은 따로 또 있어요, 62억 얼마 따로 있고, 그래서 있고 여기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100만 원만 딱 계상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란 것은 최소한 1%는 1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12억인데 어떻게 100만 원만 잡아 놨어, 그것은 당연히 들어와 있는 돈인데 연말까지.

금년 말 되면 당연히 넘어가고 금년 말 안에 예탁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돈이예요 - 이 돈은 -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또 다른데 꿔 줘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뭐 하러 달아요? 지금.

뭐는 착오로 뭐는 잘 모르고 이러면 전문적으로 예산 다루는 분들이 이것을 못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무엇을 이거로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잘못 맞으면 착오로 못했다 그러고, 부시장님 오시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시장님 오시라고 그러든지.

이래 가지고 예산은 뭐 하러 달아요? - 시간낭비하고 -

예산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여기 환매체 적립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1억 8500, 그 이자예요? 뭐를 지금 그렇게 잡은 것 같다 그러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 가만히 계시면 될 것을 -

1억 8500은 뭐예요? 그것은 62억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무슨 여기에 어디엔가는 근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셔 가지고 다시 서류를 만들어 오시든지 하세요.

시간을 충분히 줘서 했으면 지금은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우리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물은 것에 답변을 못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더군다나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나라 돈 가지고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돼요?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금년도 103억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이 없어요?

○ 이항원 위원 했어요?

○ 이항원 위원 12억을 더 추가를 하는 부분 때문에 정리할 부분이 없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금년도에 수입을.

○ 이항원 위원 아, 내년도에만 계상하지 않았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845페이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7억 3000 정도 가지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상에 있는, 양주시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해소가 돼요?

○ 원대식 위원 7억 가지면 3%정도 해소를 한다?

○ 원대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5%에서 25% 하게 되어 있죠?

○ 원대식 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 원대식 위원 보니까 15%를 반영 하셨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3%밖에 해결을 못하는데 15%만 반영한 이유가 있어요?

○ 원대식 위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25%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답변주신 중에 3%를 정도를 해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5%로 계상을 했을 때는, 조례상에 최고치를 적용했을 때는 3% 보다는 좀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따라 그 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갖다가 10년, 20년을 갖다가 재제 받아온 사람들을 다만 1%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최고 조례상에 15%에서 25%니까, 25%로 계상을 해도 사실 얼마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본 위원도 -

그러니까 그 최고치를 해 줘야지, 자그마한 거지만.

그것을 그 중에서도 15% 밑으로 계상했을 때는 이런 것을 갖다 쉬운 얘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들어간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 양주시에 대해서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15% 정도밖에 안된다?

○ 원대식 위원 전체 운영상에 15%했을 때랑 25%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나요? 25% 했을 때.

○ 원대식 위원 5억 정도 더 올라가면 3%에서 5%는 되겠네,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계상을 2.5%로 해서 2.5%로 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양주시 발전 아닙니까? 어차피.

사서 그냥 놔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부분에서 340페이지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가, 문화예술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 이것을,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좀 여쭐게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라는 것이 내년도 2005년도 12월 31일이 되도 준공이 안 되는 부분,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월금이,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이월금이 전체 사업비인지 아니면 돈 100억이 있는 중에 90억을 쓰고 10억을 넘겨주는 것인지 근거를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예산안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가 25억이 있습니다, 보셨죠?

○ 이종호 위원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에 5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별도로 명시이월해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2005년도 25억 있는 것 중에 명시이월을 10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계 나머지 20억은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 가지고 여쭸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그건 합계 시설비 포함해서 25억이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금이 10억이라는 것은 나머지 돈을 쓰고 그것만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 얘기죠.

○ 이종호 위원 10억 원이고.

○ 이종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이 5억이 있으니까 포함해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은 예산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죠.

다른데 가뜩이나 돈이 모자라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내년도 12월까지 돈을 못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돈은 전부 삭감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전부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글쎄요, 국비 5억 주고 도비 2억 5000 주고 저희 돈은 18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국비 5억 때문에 이런 형태의 예산을 집행할 거라고 그러면 국비하지 말고 우리가 후년도에 차라리 2006년도에 가서 5억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다른 다른 사업에 지금 요소 요소에 다 돈들이 필요한데 전부 예산을 따갈려고 전부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듯이 뻔히 넘겨야 하는 이런 예산집행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여쭌 부분이 되겠고요, 좀 더 정확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855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용지보상 지원이라고 지금 사유에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이것은 2005년도 명시이월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안에는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3년도 예산부터 집행해 온 거예요, 그렇죠?

2003, 2004년도 이 금액에 대한 건 사유지 부분이죠? 사유지 부분 해결 안 난 거죠? 그럼 1년이 재감정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대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1년이 넘어서 재감정까지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을 다시 여기 예산서에다가 2005년 말에 가서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일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부기에서 그런 표현을 좀 해 주셨어야 되고 지금 3년차 가면서 사업을 손도 못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고 나면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1, 2년 더 가고 나면 사업비가 50%, 70% 더 증가가 되는 그러고도 효과를 못 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장흥면장님하고요, 양주2동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먼저 장흥면장님 말씀하시죠.

○ 이항원 위원 25명 이내로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장흥면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13명이요?

○ 이항원 위원 주민자치위원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부분 아니겠어요? 예산 신청한 부분이 면장님이 신청하신 게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28명으로 돼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이항원 위원 그 조례에 어긋나게 예산 신청해도 집행을 해 줘요?

○ 이항원 위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예산집행 했다고 믿는 건 뭐냐 이거죠?

611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주2동장님?

○ 이항원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죠?

○ 이항원 위원 몇 명이 신청 돼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이항원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고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도 처음 듣는 일이지만 25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으면 25명까지 하시는 거지 그거를 임의대로 예산을 늘려 신청하는 건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건 뭐 당연직이 돼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참석 수당하는 사람은 25명 이내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시면서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금액 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조례이든 법이든 어쨌든 실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그거를 그렇게 틀리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거를 또 25명 이내로 해야 되는 걸 예산을 막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볼 때 큰 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못된 건 사실이죠?

○ 이항원 위원 그렇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끝나죠?

○ 이항원 위원 끝나죠?

기 위촉된 분들은 중간에 해촉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위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5명으로 맞출 수 있죠? 장흥면장님, 양주2동장님.

○ 이항원 위원 고문이라는 제도는 조례상에 없어요, 위원이면 위원이지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으로 해서 맞추시고 25명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회천1동하고, 2동에 민원상담 하는 분들 있어요, 회천1동장님 안 계시니까 2동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명예민원상담관.

○ 이항원 위원 읍면동에 민원상담관이 누구죠?

○ 이항원 위원 아니 원래 우리 시에서 민원상담관이.

○ 이항원 위원 원래 읍면동장님이 민원상담관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민원인이 오시면 그런 서비스를 하면 안 되겠어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내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보상금까지 줘 가면서 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민등록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민등록 띠어주는 담당공무원이 해 주면 되는 거지.

○ 이항원 위원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회천1·2동, 양주1동이 그런 문제가 생기죠? 도시지역 분들이 그렇게 농촌지역 분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죠?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또 그리고 이분들 2만 원씩 줘 가지고 그 분들이 하루 일당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안내 도우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명칭은 상담관 해서 사무관 급으로 보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만 원가지고 그 분들을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게.

○ 이항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들의 실비보상을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만 원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런 종류의 중요성을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인부임 맞춰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상을 해 드려야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성의가 있지 2만 원 가지고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 이거든요.

그거 하시는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물론 그래도 하루 없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뭐 그 분들이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건 안 지키건 관계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예산을 해서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할 때는 그 분들에 적당한 보수가 되든지 아니면 보상이 되는 부분에서 검토를 했어야지, 이장 아침에 나와서 리통장 회의할 때 참석수당 2만 원인데 그 분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2만 원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 이항원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돈 드려요?

○ 이항원 위원 예산이 지난번에 선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또 다른 읍·면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보게 되면 실시하겠다고 그럴 텐데 다른 읍·면은 신청을 안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장흥면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장흥체육관, 체육관 청소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그게?

○ 이항원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40일 곱하기 1곱하기 2라고 하는 부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계산 방법이.

그냥 140일 하지 말고 280일 하면 한번에 될 걸 140일 곱하기 1곱하기 2회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지금 생계가 곤란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1년 간을 그래도 계약이 돼서 거기에 종사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 되겠느냐 이 뜻이에요.

제 생각은 뭐 싸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적정한 금액을 드리고 오히려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걸 강구해야지, 이거 무슨 2만 2000원 받기를 140일 일하고 또 2회 다시, 똑같은 효과 갖기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죠.

물론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도 2만 2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더 좀 올려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잘못하면 그때는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2만 2000원 주고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할말이 없는 거지 이래 거지고 되겠어요, 일이? 안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걸 현실화 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읍면장님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반장 활동비라는 게 있죠?

○ 이항원 위원 5만 원이에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한 달에 얼마 꼴이에요?

○ 이항원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반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5만 원밖에 안 준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반장의 역할이 한 달에 4000원 좀 넘기 때문에 5만 원 준다고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런 뜻은 아니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때 위장님들도 물론 넉넉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0% 인상이 돼서 10만 원이 20만 원 되고 상여수당이 2만 원씩 2회 4만 원 주고 참석수당이 1만 원 했던 게 2만 원이 되고 전부 다 상향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반장은 5만 원 주는 거를 계속 주면 지금 이게 5만 원 받고 기분 좋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뜻으로 주는 거예요? 이 5만원을.

○ 이항원 위원 제가 오늘 읍면동장님들도 오셨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장 활동비는 물론 5만 원 주게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어쨌든 간에 면이나 동이나 읍을 위해서 일할 때 그 분들이 물론 멀리 있기는 하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더 챙기셨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챙기고 5만 원 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산상에 보니까 이장들, 리통장은 500만 원 주던 덜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리통장님들도 그래요, 자기들 건 다 챙기면서 자기들 도와주는 반장들 것은 하나도 안 챙기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같이 일하면서? 특히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 저는 -

이거 수정안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좀 읍면동장님 11분이 서명을 해서라도 이번에 건의를 다시 해서 반장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뭐라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읍면동 다 똑같은데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은현면에 보면 572페이지 있고 각 읍면동에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4만 원 곱하기 3명 40일 480만 원 했는데 그 480만 원이 나온 예산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책정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 계상이 읍면동당 다 틀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일률적으로 똑같이 갔거든요, 지금.

○ 원대식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다 요구하셨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회천3동장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480만 원 하셨어요?

○ 원대식 위원 작업할 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 원대식 위원 소하천은 돼지풀로 해서 따로 책정되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그거 돼지풀 작업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할 텐데, 환경보호과에서.

○ 원대식 위원 그건 해당이 없다고, 이것을 왜 묻냐하면 본 위원이 해 보니까 상당히 시골지역, 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시골지역이라고 할 때 상당히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요, 풀을 못 깎는다고.

그런데 시내지역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하셨다니까 그건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부족한데 똑같이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 이런 게 -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480만 원이면 정말 위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이 양주시 도로가 얼마만큼 있고 그 읍면에 도로가 얼마 만큼이고 그런 것 몰라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예산편성에 조금 안일하게 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하게 더 요구하시는 읍·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정말 일률적으로 같이 가서 풀을, 같이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이것이 제가 겪은 것을 얘기할게요.

은현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단체 아니면 공무원들이 풀을 깎아요 - 도로변을 -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은현면만 그랬겠느냐, 장흥이나 남면이나 광적이나 뭐 시골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똑같이 겪었을 것이다 -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원대식 위원 어느 정도만 적당히 더 해 주시면.

○ 원대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것 같으면 본예산에도 똑같이 줘야죠.

○ 원대식 위원 형평에 따라 틀리니까 추경에 더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더 주시면 되지, 한 2～3백 만 더 주시면 되지.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묻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뭐 좀 깎자는 것이 아니라 지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아, 이런 어려운 점이 있구나’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도 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똑같이 준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서 필요치 않는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줬다는데.

그러면 동장님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이것 똑같이 의논해서 올리셨어요? 광적면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만나셔서 의논해서 올리셨어요? 어떻게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 이게 -

○ 원대식 위원 주기만 하면 그냥 이것만 가지면 다 깎을 수 있다? 따로 생각하시고 요구하신 것 아닌 것 아니네요, 뭐.

이거 보니까 그냥 옆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것 가지고 알아서 해라하고 내려 보내신 것 같은데요, 그거 받으신 것 없잖아요, 자료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차등을 둬서 읍～면에 계신 면장님들이 좀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풀 못 깎으면 지나다니시다 지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보면 재해보상금 중에 제설작업 식대 및 유류대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보면 15대에서 1대까지 이렇게 시에서 제설장비를 트랙터에다 부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 그런 사업을, 동절기에 눈이 올 때 제설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비용입니다 - 이게 -

그런데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읍면동장님들 그것 파악 좀 해 보셨나요, 각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사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로 목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자기 개인사업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님들이 인사이동 때 전체적인 부분을 다 인수인계를 받으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일률적으로 3만 원씩 해 가지고 뭐 10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으로 봉사입니다, 3만 원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큰 보상은 안 되지만, 봉사하는 부분을 자기 개인장비인 마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회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지역 분들한테 다시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읍면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임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읍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등원할 때 보면 상당히 제설작업을 열심히 하는 데는 기산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장비뿐만이 아니고 개인장비, 사실 이게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면 철제가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을 거름뿌리는 그런 기계를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제설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비는 트랙터 바가지 부분이나 뒤에 달아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개인적으로 용도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할 때는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읍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충분히 본인의 장비를 지원을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금 쓰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 안길이나 그 다음에 지방도, 일반적인 도로를 눈이 올 때 시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청소용역비가 회천2동, 3동, 4동은 1300만 원이고 타 읍면동에는 15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1300만 원하는 용역회사는 청소를 좀 덜 합니까?

○ 박재일 위원 기획담당관님,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각 읍면동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1300이고, 1500만 원이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면적이나 이런 것을 쭉 돌아다니면서 봐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뭐 회천1동 같은 경우는 옛날의 읍 청사이기 때문에 크다고 그러지만 다른데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그게 틀려가지고 읍면동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계약을 해라, 이런 얘기도 들렸다는데.

○ 박재일 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청소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민원인이 많고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읍면동 청사를 한번 씩 찾아 가지고 청소에 대한 용역이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612페이지 장흥의 한여름 밤의 축제, 거기에 1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1억이나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흥면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체육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시 차원에서 -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 쪽에 장흥면민들을 화합도 시키고 명분도 주면서, 그렇게 1억이 넘는 행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 박재일 위원 잘되면 문화체육 담당부서로 이양을 하셔 가지고 전통적으로 잘 하십시오.

645페이지 양주2동인데 전입축하 책자를 제작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이 책자를 하셔 가지고 전입을 하는데.

○ 박재일 위원 주민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타 읍면동도 사례의 모범이 되게끔 해 가지고 공고를 헤 주셔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다른 읍면동하고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고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총무 부서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인구를 제한을 할 때 어느 기준에서 인구를 갖다가 포진을 시켜 가지고 조직을 짜는 것인지, 사실상 현실로 봤을 때는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집행부이고 모든 우리 시에서도 모든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많은데 이러한 데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 그리고 또 인구를 비례 했을 때는 다른데도 물론 공무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회천2동이나, 3동이나, 뭐 1동이나 4동이나 양주 1, 2동도 다 똑같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시가 되면서 동의 인구가 공무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불편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안된다 이렇다 봤을 때는 우리가 다음 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는 거를 인원수에 비례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민원에 비례를 해 가지고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의 읍면동장님 회의 때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추가되게 읍면동이 될 수 있고, 이번에 계상할 때 보니까 차도 한 대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도 하나씩 사 가지고 준다, 뭐 업무용이다 그러는데 갖다 주면 뭐합니까?

가뜩이나 모자라는 공무원들이 그거 운전하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차를 주면 운전하고 다니면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차 운전하면서 타고 다닌다는 게 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왕 차를 주시려면 운전수도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은 없어요 - 운전수가 -

그러면서 차는 지금 두 대다 더블 캡까지 해 가지고 두 대가 배진되는데 이럴 때도 운전수가 집행이 돼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또 생각이고요.

읍면동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차를 줄 때 그 운전수까지 같이 배정을 해 갖고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앞으로 인원수를 좀 늘리실 생각은 없어요?

○ 박재일 위원 1만 명에서 1만 5000명 타는데 10명이다 그럼 2만 5000명 인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10명 갖고.

○ 박재일 위원 많아야 10명인데 10명 갖고 그만한 수요를 다할 수 있는 게 우리지침에도 나와 있고 현실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 박재일 위원 우리 회천2동장님 우리 인구가 몇 명 돼죠, 회천2동이?

○ 박재일 위원 2만 5000명에서 지금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박재일 위원 아니 인구가 비례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래서 민간 담당분들이 자원봉사하고 그런 사업이 전개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데는 공무원 숫자로 조절이 안 된다면 민간이라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성 있게 공무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부시장님이 지금 계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두 분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군에서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역이 요즘에 양주시가 민원이 많습니다, 개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또 읍면동장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횟수도 군에 있을 때 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죠? 담당관님.

○ 김완수 위원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둔 우리 양주1동, 2동을 보면 지금 현재 유양1통에는 관아지 정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사항에서 민원이 많고 또 양주2동은 특수부락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가 사실 아시다시피 불법공장 등 하여튼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한 반은 줄었습니다.

거의 공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대책을, 시가 되면서 그 대책이 뭐냐 우리는 더 못 살겠다, 이러고 요즘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남방4통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사실 여름내 데모를 했습니다.

또 마전동 택지개발을 비롯해서 산북리 쪽에 한승아파트를 비롯해서 덕계리까지 연결이 돼서 삼호환경 등등 많습니다.

또 2동쪽에는 고읍택지개발 때문에 민원이 있고 LG자이 등등해서 하여튼 민원이 많은데 시에서 사실 민원을 해소 해 주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1차적으로 사실 읍면동장들이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무마를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님들 하고 같이 다녀보면 4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676페이지 보면 여기가 회천2동이 되나 어떻게 되나.

○ 김완수 위원 같은 복지회관인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은 똑같이 있고 거기에 난방비 또 유지비, 복지관유지비 이런 이건 없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복지회관인데 인부임은 다같이 있는데 연료비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지회관유지비가 빠져있거든요.

○ 김완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우선 예산 편성할 때 점검할 부분도 있다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1동이죠, 1동.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읍·면과 동의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읍면동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그 다음에 동장님들 하는 업무가 모든 업무가 다 거의 비등비등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유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체육경기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이신 박재일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에 불리한 게 많습니다.

공무원들 인원도 적고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면적이 어느 한 동은 아주 적은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비등비등한데, 사실 주민숙원사업비 편익사업비는 주민의 그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데 바로 이것이 1동장이, 2동 일을 못하고 2동장이, 1동 일을 못하듯이 서로 하는 업무가 또 지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주민복리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읍면동장들이 1차적으로 많이 해결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다 시장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정 부분에서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각 지역에서 행정을 펴시다가 예산 때문에 한번에 다 올라오시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을 다 순회를 하면서 뵐 수 없기 때문에 아마 한자리에서 뵙고자 해서 모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백석읍 같은 경우에는 12강좌, 회천1동도 그렇고요, 거기가 제일 많고 양주1동 같은 경우가 7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보통 9, 10 이렇게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백석읍장님께 여쭐게요.

잘되는 프로그램 딱 하나만 얘기를 하면 백석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잘됩니까? - 백석에서는 -

○ 이종호 위원 제일 안 되는 프로그램은 뭡니까?

○ 이종호 위원 일본어하고 한문이 두 강좌가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몇 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까?

○ 이종호 위원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전체 읍면동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강좌에 일률적으로 강사수당 33만 원씩 지급하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5명이 나와도 지급을 하고 50명이 나와도 한 강좌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 일률적으로 - 문제성이 있다고 봐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백석읍장님이 선입읍장님이시기에 백석읍만 잘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여쭸습니다마는 8명이 아닌 그 이하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3만 원씩 특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종호가 한문 가르치기 위해서 백석읍에 갔다 - 월요일 날 - 화요일 날은 광적 강좌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5일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그것만 해도 5명, 10명만 있어도 그 사람 한 달치 봉급 충분한 거예요, 그거 감안들 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는 오전 오후해서 강의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은 그 사람이 우리만 오는 줄 알고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고 의정부라도 가시고 그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적은 수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 같으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장님께서 확인을 좀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제설작업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남면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회천3동에는 제설기가 한 대예요, 물론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걸로 제설을 하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면에 우리 법정리가 몇 개 리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남면에는 22대를 갖고 있죠?

○ 이종호 위원 지금 아무리 큰 리가 돼도 광적면 석우리가 세대가 660세대입니다 - 1개 리가 - 그런데 한 대예요.

이거 맨 처음 지급을 할 때 법정리로 1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 읍면에는 - 그리고 보면 은현에 15대, 광적에 7대, 장흥에 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남면이 22대, 백석이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데 7대가 돼 있고요, 남면이 그러니까 운영이 잘됩니까? - 이거? -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아까 우리 장재훈동료위원께서 여쭌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 광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안되는 데는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3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그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 그 지원비를 ○ 남면장 이진규 지원비는 운영일지나 그런 거를.

○ 이종호 위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까? 그냥.

○ 이종호 위원 이것도 역시 읍면동장님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자기네 축사에 가서 축분을 치우는데 사용을 하는 데가 제 눈으로도 확인을 한 적도 있고요 사실입니다, 그게.

읍면동장님께서 사실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3만 원 지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100여만 원 씩 가는 기계를 행정력으로 지원해 준 것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사적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설작업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면 여론이 결국은 시로 오는 것이고, 예산은 지원해 줬는데 그게 활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일선에서 읍면동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하시다보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부분들 담당부서에 산업계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시를 하셔서 정확히 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양주1동장님 해당되는데 복지회관 건물을 보수를 하시겠다고 5000만 원 예산 반영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수하실 건가요, 이걸?

○ 이종호 위원 동장님 혹시 말이에요, 그 토지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수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건물이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아주 예쁜 모양으로 짓기 위해서 정말 내부를 쓸 수가 없을 만큼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건물 내부가.

회천2동에 있는 복지회관 내부 리모델링하듯이 이 부분도 건물을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당히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사용해야 될 부분도 많고, 당시의 복지회관이라고 지은 것은 상당히 잘 지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와서 쓰면 정말 마을회관만큼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양주1동 주민을 위해서 그 재산을 처분을 해서라도 작은 돈을 이렇게 쓸데없이 들이는 그런 인상을 갖지 말고, 어떤 그 큰 계획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냐고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건물 전체 철거를 하고 정말 현대식으로 예쁜 건물을 지을 수 있나, 이런 검토를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마지막에 661페이지입니다.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주실지 총무국장님이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및 보일러 배관 교체 1억 5000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회천1동이 구청사 건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이 아니고 보일러하고 상수도공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 건물 역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를 해서 정말 깨끗이 잘 써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회천1동 본관에 가보면 창문이고 이런 부분들 다 손을 대야 되고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방수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005년도 예산에 상수도하고 보일러 교체해 주고 2006년도 예산에 가서 전기공사 또다시 한 1억 들여서 해 줘야 되고 이런 형태가 분명히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건축물을 1억, 2억 때문에 20억 30억 들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읍면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겠지만 예산을 배정해 주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관계자들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도는 심사숙고히 연구를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