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 있고 문화단체 섭외 추진이 있는데 2004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진흥사업은 접대비로 나갔다?

○ 김완수 위원 격려금으로 나갔습니까?

○ 김완수 의원 격려금이 어느 단체 무슨 저거로 나갔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 김완수 위원 문화단체 섭외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현대판 별산대놀이 각 대학에 경연대회를 추진한다고 그랬었죠? 그 관계에도 섭외를 했었습니까?

○ 김완수 위원 문서로?

○ 김완수 위원 섭외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김완수 위원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죠?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죠?

○ 김완수 위원 CD나, 비디오는 그 대학생들한테.

○ 김완수 위원 동아리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 김완수 위원 나눠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다는 건데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님한테 각 대학에 경연대회 추진 관계가 발의위원인 제 생각과 추진 공무원 간에 어떤 코드랄까 그게 좀 맞지 않아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 방향으로 바꿔서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었죠?

○ 김완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 김완수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방향이 좀 달라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 김완수 위원 각색 관계가 극단 미추에서 하는 관계가 있고, 그렇죠? 경연대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시장님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이라든지 문화단체섭외, 특히 섭외 같은 단계에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다는 건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서 위원이 추진을 하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웠던 관계를 그것을 예산까지 세우지 않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12월 6일날 MBC문화동산에서 시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대장금에 대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대장금을 비롯한 허준, 상도 이런 거에서 연계해서, 우리 양주가 사실 600년의 문화 역사를 가진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 만들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 김완수 위원 MBC문화동산에 12월 6일날 대만하고 일본에서 대만에서 대사하고 일본에서 관광 관계관이 오고 대장금 출연진들이 오고 또 사장님도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 김완수 위원 사실 이게 MBC에서 하는 주최이지만 우리 시하고는 굉장히 연관돼 있습니다.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국관광협회 공사인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연계해 달라는 부탁도 제가 , 한번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 김완수 위원 사실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체도 지금 하나도 섭외도 안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2월 4일날 MBC TV 아침마당 시간에 세무공무원이 역대 대통령을 가사말로 그 당시마다 은어 내지는 시대풍자를 해서 노래가사로 해서 지금 요즘에 한참 유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완수 위원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를 지금 복사를 해 왔습니다, 이거를 담당관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판 별산대놀이 대학생 각 대학에 한번 경연대회를 하자 하고 제가 한번 제의를 했었는데 대화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데서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인기가 되어 있다, 노래 가사말 하나만 가지고도.

또 아마추어입니다, 이 사람은 -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

그렇게 아는데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각 대학에 경연대회를 해서 하면 사실 별산대, 지금 별산대는 그대로, 나중에 별산대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존회에서 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현대에 맞는 이런 것을 해 보자고 해서 제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대화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양주 전통문화·예술축제 5000만 원, 양주문화축제 1억 2000만 원인데 1억 2000 증액된 사유, 1억 2000이 지금 증액이 됐죠?

○ 김완수 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양주 전통문화·예술축제가 5000만 원, 또 그 아래 양주문화축제가 1억 2000,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4880만 원, 그렇죠?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양주관아지 종합정비사업 지금 이 양주관아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유양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 적 있죠?

○ 김완수 위원 그 당시에 주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 김완수 위원 그 당시에 유양동 주민들은, 모르죠, 이제 담당관님 앞에서는 설명만 듣고 그 날 설명하는 자리 분위기가 한 마디로 말해서 체계 있게 한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떠들고 난장판처럼 해서 할말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자체를 안 했으면 한다 하는 것이 유양동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제가 나중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

그래서 현재 유양동의 주민들은 좌불안석, 불안해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마을 그 날 그거까지는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현재 정비사업 때문에 9세대가 현재 나가 있죠? 3세대는 남아 있고.

○ 김완수 위원 지금 유양동 주민들은 얘기가 한꺼번에 내쫓으면 집단 민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1년에 몇 집씩 이렇게 해서 지금 내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다 내쫓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말이죠, 2002년도에 7필지를 샀죠?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 김완수 위원 2003년도에 9필지, 2004년도에 7필지 그래서 필지를 사고 또 세대수는 12세대가 된다 이런 말이죠.

거기 또 설명서에 아래 부분에 보면 2005년도에 관아지를 복원을 하고 2006년도에 관아지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또 토지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유양동 주민들이 언젠가는 다 우리들 쫓겨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종합정비사업 자체를 좀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양리 주민들은 우리 양주시와 역사를 같이 하는 향교가 있고 동헌이 있고 모든 문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본토박이들이 우리 양주시 역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좀 살고 싶다는 것이 아주 그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이죠, 지난번 시정질문 때 12집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12세대에 대해서 집단촌, 오늘 이렇게 좀 어느 근거가 있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주자들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장님한테 이것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과장이 시장답변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바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저는 문화마을은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지금 3세대가 남아있는 것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9세대는 그 때 그 때 당시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순응해서 나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파주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고, 동헌 옆에 서경호씨라는 분은 지금 백석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노인네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냐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높이 올라가면 공포증? 그래서 얼굴이 부어 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얘기에 의하면, 말에 의하면 유양리에 가서 좀 살게 해 다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간 사람들, 지금 3세대 남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가서 지금 사는 사람들도 유양리 본토에 와서 살게 해 달라, 이런 얘기이고 그 날 도시과장님도 같이 나가셨던 것으로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얘기는 당신네들이 정하면 지정을 해 주겠다 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됐다는데, 그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한 장소를 지정을 해 달라, 도시계획서에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거기를 지정을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지주도 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사서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이니까 구체적으로 그 날 우리 담당관께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12세대가 좀 본토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잠깐만요.

네, 좋습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요, 시립합창단 육성 전년도의 실적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었어요?

○ 원대식 위원 전년도 대비 한 6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 원대식 위원 합창단복이 인원이 더 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바꾸는 것입니까?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4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 정확한 차이가 뭐예요?

기획감사당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받아간 단체가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아가고 그러니까 차이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5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국비, 도비, 시비가 있죠?

○ 원대식 위원 그 시비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시비가 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그 안에서 주는 거냐,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책정이 된 거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밖에 있는 거란 말이죠?

○ 원대식 위원 230페이지요, 나전칠기장 보유자 있죠, 그 시비도 지원되죠?

○ 원대식 위원 시비는 없어요?

○ 원대식 위원 다음은 235페이지요, 관광지 입장권, 주차권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되요? 관광지 연간 수입액이요.

○ 원대식 위원 다음은 페이지 233페이지요, 일시 사역금에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 했어요, 280일이면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제초작업이, 겨울에도 풀이 나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아야죠.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달아 달라고.

○ 원대식 위원 다음은 240페이지요, 아동극 공연보상하고 저희 어린이축제 있죠?

○ 원대식 위원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2004년도에는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동극은 2회에 걸쳐서 한 거예요?

○ 원대식 위원 4회를 했는데 600명 정도만 왔다고요?

○ 원대식 위원 이런 것을 시기를 잘 선택해서 아동극을 많이 볼 수 있게, 시기를 잘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맞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원대식 위원 241페이지요,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요, 읍면동 시민체육대회 개최하고 시민체육대회 개최하고 별도 개최하는 거예요, 합동 개최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별도 개최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는 따로 하고.

○ 원대식 위원 읍면동 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읍면동.

○ 원대식 위원 같이 하면서.

○ 원대식 위원 내려 보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여기 물품취득비가 전통민속·예술단체 연습 공간 건립에 대해서 집기, 비품 구입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어디요?

○ 이항원 위원 그 위에 연습 공간 건립에 들어가는 비품이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거기 연습공간에 들어갈 비품은 하나도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 이항원 위원 요즘도 선풍기 사요?

○ 이항원 위원 중앙 냉난방 되어 가지고 선풍기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이항원 위원 미니냉장고는 뭐예요, 또?

○ 이항원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장님.

○ 이항원 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이항원 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하고 장흥관광지하고 제초, 잔디 깎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잔디 깎는 기계를 문화예술회관에 별도로 놔 두실 정도로 잔디밭이 넓어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잔디 깎기 기계를 따로따로 구입 하잖아요? 문화예술관하고, 장흥관광지하고.

○ 이항원 위원 현재까지는 기계가 없었어요?

○ 이항원 위원 하나요? 그거를 여태까지 계속 한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뭐 하나 정도만 더 사면 되지 두 개 더 사야 될 필요가 있나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해 왔던 관행이 있는데 갑자기 새로 문화예술회관 지은 것도 아니고 장흥관광지에 금방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기계를 갑자기 두 개씩이나 따로따로 사야 되고, 기계를 많이 사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갑자기 와서 뭐 이렇게……

문화체육담당관님 말이죠, 여기 알기 쉬운 양주 이야기 발간은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거를 담당관 실에서 하시는 거죠?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문화원은 사회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는 사회단체에요? 그럼 그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또는 미망인회라든지 이것도 사회단체입니까?

○ 이항원 위원 조금 전에 도비, 국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하는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일 경우에 5억 860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적용을 할 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 이항원 위원 지침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사회단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도비 지원 돼서 같이.

○ 이항원 위원 어제도 우리 박재일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년에 사회단체로 분리돼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금액이 정해 지니까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또 민간경상보조 행사위탁 등으로 해서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순수하게 명분을 따로 세울 수 없는 부분만 사회단체보조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정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오히려 예년보다 훨씬 금액이 많이 늘어 났어요.

전년도나 예년에 보면 총 금액이 7억이나 5억 사이에서 대개 금액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무려 한 15억 정도 이상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 이게 -

그러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렸는데 오히려 그거를 피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지금 정액보조 하던 단체를 정액보조 하던 거를 강제하던 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정액보조를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주라는 뜻이 아니고 먼저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게 정액보조의 의미이고 지금은 정액보조의 재량권을 줬다는 거는 사실은 그 단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말씀 꼭 드릴 필요는 없지만 시장·군수들이 자기의 어느 입장에 맞추어 볼 때 그거를 피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단체들이 활동을 잘 하는 거야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의 어느 단체를 보면 몇 명 모여 단체 만들면 손 벌리는 거야 - 다 주니까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해서 계속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안주면 그것이 상당히 입장이 선거에 불리하게 되는 것처럼 모양을 보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부분의 규정을 정확히 해서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눈치 봐 가면서 다 늘리고 하니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 가지고 해 주셔야지 지금 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행사라든지 경상보조로 다 돌려서 해 주고 새로 들어오는 데는 챙기느라고 또 몇 백만 원씩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어제 분명히 다뤄야 될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것이 그 5억 8600을 한 항으로 묶어서 가져 왔었으면 저희가 예산 다루기 쉬운데 이것을 상당히 어렵게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전부 다 예산전체에 나눠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을 예산 삭감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 우리 양주시민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늦은 감은 있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또 행사 위탁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시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좀 양해 해 주시고요, 제가 뭐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상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중복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합창단 부분에서 아까 문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제 정기연주회도 했고 그 부분을 상당히 발전적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발전적은 문체담당관님 수준에 의해서 발전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즉 공연내용은 발전됐을지 몰라도 행사내용은 작년도 보다, 올 봄보다 뒤졌습니다.

제가 쭉 참석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합창단이 새로 발족이 되기까지는 저희 의원들이 여기 4대 의원님들이 의회가 개원이 돼서 지난 합창단을 거의 없애고 다시 생겼다고 봐야 돼요, 막 도태가 되는 형태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잘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못되는 똑같은 현실로 가고 있어요, 아까 발전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발전이 됐습니까?

행사내용에서 뭐 그 연주 실력이 발전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수준이 얇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전이 됐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어제 거기에서 못 뵈었어요, 그런데 발전됐다고 하니까.

○ 이종호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행사나 우리가 어떤 행사단체보조금이나 지원비를 가지고 항상 결부되어서 얘기를 해서 죄송스런 부분인데 예산은 계속 급기야 적으로 늘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3년도 예산, 그때 수준에 비하면 배가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공연에 참석하신 분이 지휘자를 포함해서 33분입니다 - 무대에 서셨던 분이 -

행사장에 그 관람객석이 226석이라는 자리에 차지는 못했습니다, 한 80%정도 찼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한 50명 됐고요, 나머지는 조양중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거기서 공연하는 분들의 가족이에요.

어떻게 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그 정도밖에 안되는 거예요? 해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똑같은 그런 방법 그런 형태로 갑니다, 꽃다발은 많습디다 - 가족, 친구들이 가지고 온 것들 -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가지고 가는 단체가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냐 이런 얘기예요.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 입니다마는 작년도, 금년도 봄, 두 번 보고 올해 어제 가서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 부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양주문화원에 전체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파악한 금액 있으십니까? - 국도비 포함 -

행사비 말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말고 전체 보조하는 금액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지금은 없어요, 뭐예요?

그리고 우리 시비만 보조금에서 2천만 원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 양주시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왜 못 받아온 거예요?

해마다 국도비를 지원을 해서 일부 우리 시비를 보태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2천만 원 지급하는 것인데 한 푼도 안 내려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동료 우리 김완수위원님이나 이렇게 중복돼서 물어보는 건데 금년도 봄에 양주전통문화·예술축제, 양주문화축제 이런 거 해서 우리 성과를 얻은 게 뭐라고 봅니까?

돈은 거기에다 줘서 - 문화원에다 - 행사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사람 동원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거기 단체에서 이 행사비 다 쓰고 나면 우리한테 정산서 갖고 오죠?

○ 이종호 위원 정산서 검토를 저희들은 볼 수 없어요?

○ 이종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단체에다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모든 단체들이 그런 성격을 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이란 단체가 뭡니까? 우리양주의 문화를 보존하고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 왜 행사를 거기에다 넘겨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료위원님께서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주시 공무원 줄여야 돼요.

모든 것은 용역을 주고 행사는 전부 다 행사 위탁을 주고 공무원 뭐해요? 그 뒷바라지나 하고 관리나 하고 이런 것은 잘못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위에 광적청년회 150만 원,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광적청년회가 150만 원이 뭔지 아냐고 하면 문체담당관님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몰라요 - 이 예산서 보는 사람들은요 - 왜 부기를 이렇게 쓰냐고요.

이건 3·1운동 기념비 보존회에 3·1절 기념식날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252페이지 백석청년회 이거 200만 원, 이거 양주시 청년연합회에 1년에 한번 하는 행사비용 보조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면 백석청년회 준 거 아닙니까? 왜 부기들을 생각을 안하고 다냐고요.

365페이지에 남면청년회 이것도 양주땅 순례, 밟기 하는 행사 비용이에요, 아무 생각들 없이 그냥 남면청년회장이 갖고 왔다고 백석청년회장이 갖고 왔다고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그렇게 해 놓으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생각들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226페이지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을 전체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원의 역할이 가는 예산에 비해서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우리 양주데모산성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 됩니다, 117억 몇 천만 원인데 2014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다보면 사업비는 이제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서, 계획서대로?

계획서 하나도 국도비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시작을 안 했는데 용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입을 하다보면 사업은 시작은 되고 국도비는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용역비 그냥 버릴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가치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학술용역 1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근거를 꼭 그 정도까지 만들어야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항상 드리는 용역은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용역을 해 놓고 국도비 지원을 안 하면 우리는 120억 없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한 120억 우리 양주시에 없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저기 간단하게, 상당히 많으니까요, 담당관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국도비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243페이지입니다, 어제 동료 이항원위원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문예예술회관 시설물 정비공사 3300, 문화예술회관 조경 수목 수세회복 2000, 실내체육관 전기설비 증설 1200,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물 정비공사는 어떤 시설을 정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하고 별도로 발주를 해서 금액을 나누는 것인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겠다 그러셨으면 몇 일 전에 설명회를 가지신, 뒤에 체육공원을 하면서 그 앞에 주차장을 전부 확장을 하겠다고 설명회를 가지셨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하고 중복되게, 그러면 해 놓고 나면 지금 현재 운동장을 쓰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할 거라면서요?

○ 이종호 위원 무슨, 지금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현재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중복성의 투자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데 주차장 쓰는데 그렇게 손을 봐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냐 이런 얘기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 군데에서 100만 원씩만 줄여주면 우리 예산 상당한 절감을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저는요 -

○ 이종호 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24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관건립 사업시행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하나요?

○ 이종호 위원 내년이요?

○ 이종호 위원 2005년 12월 말.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애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쭉 가고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첨단과학 실습실 설치나 꿈나무도서구입 같은 것이 금년, 2005년도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에 준공하는데 다 넣겠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준공시기 절대적으로 늦추지 마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제대로 그것이 시기를 맞춰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알아듣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영양사업추진 용역비 300만 원은 이게 뭘까요? 최소한도 용역비 정도는 보면 전부 3천만 원대로 가던데 3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식단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 이종호 위원 269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269페이지입니다.

에이즈환자 우리 양주시에 몇 명이에요?

○ 이종호 위원 에이즈환자 있어요, 없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에이즈환자라는 용서 쓰지 않기로 저한테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속, 모든 데에다가 에이즈환자라고 계속 써 있어 가지고, 그 앞 페이지에 256페이지도 그렇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소장님.

○ 이종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못된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양주시에 다른 보건소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예산서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양주시에 에이즈환자 17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괄호 열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고 중앙부서에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여러 번, 해 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안 고쳐지는 것이,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고 나면은 이 자리에서는 고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나쁘게 표현을 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해마다 지적을 하게끔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하고 저 시간을 자꾸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것 같은데.

○ 이종호 위원 271페이지 암 조기검진 사업, 국도비 포함해서 8840만 원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것 사업 실시를 하셨죠?

○ 이종호 위원 실적을 개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를 한 거죠?

○ 이종호 위원 실시를 우리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8800만 원 들인 사업비에서 한 분 발병에 대한 것을 확인이 됐다.

○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다만, 네.

○ 이종호 위원 실시를 전체 다 했는데 한 분이 발견이, 암이 걸린 것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233페이지요, 장흥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이것이 제초작업이라면 사실상 풀을 깎는 것 아닙니까? 이 풀 깎는 것을 280일 동안 깎는 것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280일 동안 깎는 것인지.

○ 박재일 위원 네, 그것을 시정해서 부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화예술 쪽인데 234페이지 할로겐램프 구입, 우리가 사업소에 총 몇 개의 등을 갖고 몇 개의 등을 켰다 껐다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박재일 위원 한번 쓰면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소모품이란 것은 아는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1회용 정도를 얘기해 주셔야지 전구가 다마가 끊긴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소모품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물건 구입을 하시고 그래야죠.

1회용이 아니라 아끼라는 뜻에서 얘기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것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 드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정화조도 거기가 지금 정화조 풀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 박재일 위원 4개소를 5번씩 퍼요?

○ 박재일 위원 정화조 문제라는 것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후관리를 잘 해 가지고 1년에 5번씩 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5번 푼다는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 밑에 전국 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가입비인데 이 가입비가 언제 생긴 연합회예요? 이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가입을 그런 식으로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면 벌써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크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240페이지요, 어린이축제라고 그러면은 이게 축제 자체에 보상금에서 축제하는데 지원을 해 줘요?

○ 박재일 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뭔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상이 뭐예요?

무슨 노력이나 뭐 했을 때에 상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치하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뭐 누구 잘 해 가지고 대회도 아니고 그냥 축제하는데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거나 명분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차라리 행사지원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부기를 변경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예산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부기를 하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252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차량 임대료, 그래서 10대로 해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체육대회 하다 보면 체육대회 경비보조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라리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별도로 차만 10대를 지원 한다는 것은 다른 용도에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체육 종목별로 해 가지고 지원하기는 좀 절차상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부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기 제육대회, 종목별 개최지원, 우리가 기금운영에도 시장기 체육대회, 기금운영에 24페이지요,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지원도 900만 원이 3종목으로 나가고 있고 시장기종목별대회 개최지원도 10개 종목이 나갔고,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집행하는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요, 종목이 왜 어떤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목을 기금에서도 나가고 예산에 세워서도 나가느냐 이거를 제가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종목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던가요.

○ 박재일 위원 먼저 번에 기금운용 쪽하고, 체육기금운용 심의하고 그럴 때는 사실상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학교육성지도자한테 기금운용은 얼마 기금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좀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한테 주기에는 너무 큰 기금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같은 종목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3종목을 이쪽으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경비도 여기 전국 단위 종목별 출전지원, 부기만 조금씩 틀리지 같은 목적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앞으로 이게 명분 있게끔 딱 한 쪽이면 똑같은 게 기금에서도 나가고 여기서도 나가고 종목별로 자르던지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야 이해가 되지 조금씩 그렇게 틀려가면서 같은 종목으로 5개 종목하고 여기는 몇 회 여기는 10개 종목 여기는 3개 종목 그러면 총 우리가 시장기 체육대회에 나가는 게 13개 종목이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13개 종목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 써 주셔야죠, 그리고.

○ 박재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25페이지요, 기금운용 25페이지에 예비비를 250만 원 남겨 났어요 - 기금에서 - 이거 무슨 의미로 250만 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은 거예요?

뭐 필요하면 불시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승한 사람들한테 격려금 주려고 예비비를 남겨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잔여 분으로 남으면 그 밑에 예치금에다 다시 포함을 시켜야죠, 본 계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편성에 맞는다고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필요하다고 보면이 아니라 무조건 예비비로 예치를 시켜 가지고요 다시 예산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다가 저거 한 건데 255페이지요, 장흥체육관 문제인데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는 2004년도에 1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설명서나 예산안에는 5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작년에 투자할 걸 올해로 몰아 가지고 28억을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그게 설명을 부기가 틀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중·장기 계획에서 도비를 5억을 세우기 위해서 10억을 예산을 해 놨다가.

○ 박재일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용 279페이지요,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인데 이거를 12대를 구해 가지고 시청에 하나 보관하고 나머지 읍면동으로 나눠 주신다고 이거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11대를 하고.

○ 박재일 위원 읍면동에 11나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6대만 주고 나머지는 2대를 하면 7, 8대만 필요한 건데요.

○ 박재일 위원 올해 사 가지고 5대를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5대를 주면 읍면동에는 6대만 나가면 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시청에는 2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1대를 더 줄 수 있다? 작년에 샀는데 이번에 1대 더 필요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

○ 박재일 위원 283페이지요, 홍보물 제작 다 좋은데 좋은 식당 홍보물, 소문난 음식점 홍보물,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거 다 좋은데 아름다운 화장실 표지판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점이 양주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선정 기준도 따로 있겠지만 사실상 몇 개 업체한테 양주 시에서 특혜를 줘 가지고 오히려 다른데 장사 안 되는 다른 업체에 반발이 예상되는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표창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표시를 해서 좋은데다 라고 표시를 해 주는데 사실상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거 하기는 사업은 좋지만 그래도 타 음식점을 갖다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그렇게 필요하다면 사실상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타 기업체에서 그런 걸 우리가 유도 하게끔 의뢰를 해 보고 그랬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 거를 타 음식점 같은 경우를 우리가 관광공사 이런 데에 유치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궁중요리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관광공사에서 그런 걸 해야지 양주시에서 하는 거라면, 자리나 이런 거에 대한 유도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관광공사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좀 하는데 이런 사업도 연계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이거는 좀 오해가 없게끔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뒤에 행사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또 6500만 원이나, 소문난 음식점 육성 활성화에 대한 행사, 이거를 어떻게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큰 행사장에 가서.

○ 박재일 위원 그게 양주시에 야시장을 하나 개발하시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야시장 하나 들어 오면 그냥 주위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좋은 사람들만 모셔다가,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좋은 사람들만 모셔다가 한 군데에 이렇게 놓고 음식 맛봐라 그러면 다른 음식점 오면 먹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 박재일 위원 염려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286페이지에 우리가 세입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조사 인부임 우리가 다 돈을 내 가면서 이거 하는 거지요? - 사업이 -

○ 박재일 위원 2300만 원씩 들이고요, 그 밑에 보면 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1100만 원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죠?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가 도세로 올려 보내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다 사업을 해 갖고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하면서 100분의 9%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이게 돌아서 우리 양주시한테 혜택이 된다니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적다 그럽니다.

징수교부금이 적은 대신 어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이런데서 재정보전금이라도 더 내려 달라고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는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못 받아오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1페이지 의제21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주 직원을 다 두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이거 우리가 환경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게 낭비가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 박재일 위원 293페이지요, 우리 설명 자료를 보면 152페이지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어느 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 신천은 우리가 지금 지방 2급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정비가 거의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 박재일 위원 이게 그럼 사업을 용역 하는 데에만 지금 도비 대신 받아서 그런지 한 5억이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350억 정도 되죠?

○ 박재일 위원 55억에 대한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비는 350억인데 사실상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벌써 중·장기 계획에 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용역도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 투자도 나와 가지고 체계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계약적으로 계산을 해도 350억 들어간다 하면 벌써 투융자 심사도 받아 가지고 이런 거를 다 갖춰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일 위원 환경보존계획 연구 용역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그 하천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환경부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도 인·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사업이네요, 그냥 이 자체 용역만 갖고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 박재일 위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있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계획이시죠?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35페이지요, 관광지입장권, 주차권 인쇄, 부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0원을 들여서 5만 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50원을 들여 가지고 4만 매, 인쇄비가 인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 장재훈 위원 네.

○ 장재훈 위원 10원이 잘못됐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액 안에서 발매를 하셨나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비용에서 사용을 하셨나요?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별산대 놀이마당 승차식 진공 청소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사람이, 이게 승용이죠?

○ 장재훈 위원 인력이 타서 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전문 인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별산대놀이마당 공연 내부만 청소하는 것입니까?

○ 장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3페이지,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조경수목 수세회복 2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조경 수가, 수세가 왜 나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 장재훈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거기 안 자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위원 그렇죠?

○ 장재훈 위원 네, 그래서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수세회복,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거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화장실 개선공사는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완전히 개조하는 거죠?

○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입니다.

영·유아실 에어컨 구입비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하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유아실 에어컨 구입비 4대, 보건소에다 설치하는 거죠? - 보건소 -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보건소 에어컨 구입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영·유아실 보건소 에어컨 구입비 4대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실이 4개씩이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지금 보건소는 중앙난방, 저희 시청에서 중앙 냉·난방 하는 곳이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에어컨 가지고 뜸뜨는 연기를 해결해요?

○ 장재훈 위원 그것은 청정기로 해야죠, 청정기.

○ 장재훈 위원 그러니까 복합기능인 장비를 구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 장재훈 위원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에 일반진료 의약품이 있죠?

○ 장재훈 위원 어떠 어떠한 부분의 약입니까? 그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지소 운영을 할 때 읍면동 주민들이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타 가는 거죠?

○ 장재훈 위원 그런 필요한 약이죠?

○ 장재훈 위원 복용약, 지금 장흥 보건소가 약을 줍니까?

○ 장재훈 위원 원외처방이죠?

○ 장재훈 위원 그냥 처방전 발행하죠?

○ 장재훈 위원 그러면 2개소 다른 어디어디 입니까? 그러면 이게.

○ 장재훈 위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전년도에 2개소니까 2개소 그냥 하신 거라고요, 이게.

○ 장재훈 위원 아니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를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님!

○ 장재훈 위원 다음에 장흥 보건지소 세탁기 구입, 보건소에서 세탁기는 어느 용도에 쓰죠?

○ 장재훈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보면 여기 2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부분인데 제초용 잔디깍기 이것은 어떠한 모델입니까? 장흥관광지하고 이항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지만 모델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 장재훈 위원 손으로 밀고 끌고, 쉽게 얘기하면 반자동이죠? 연료로 인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 장재훈 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북이, 그것을 거북이라고 그럽니다 - 거북이 -

○ 장재훈 위원 60만 원 정도 갑니까? 그것이.

○ 장재훈 위원 거북이의 효과하고 예초기의 효과하고 거북이로 깎을 수 있는 것은 평지나 약간의 구릉지 그런 부분을 예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항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잔디가 심어져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장재훈 위원 네.

○ 장재훈 위원 그럼 예술회관은요?

○ 장재훈 위원 여기 2대 아닙니까?

관광지에도 제초용 잔디깍기 구입 60만 원 1대, 문화예술회관 제초용 잔디깎기 구입 60만 원 1대.

○ 장재훈 위원 직접 직원들이 깎는 것은 아니죠?

○ 장재훈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좋다고 봅니다 - 본 위원도 - 예초기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거북이는 시동을 걸어 가지고 밀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2대까지 구입을 해서 따로 놔야 되는 것인지, 매일 깎는 것도 아닌데 좀 같은 사업소 내에서 하는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1대 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조해 주는 거군요?

○ 김완수 위원 229페이지에 양주 별산대놀이 보존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주신문에 12월 8일부터 14일자 신문에, 양주신문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 김완수 위원 그거 보고 뭘 느끼셨어요?

○ 김완수 위원 내용은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완수 위원 알고 계셨다면 사실 이게 신문에 이렇게 한 면에 다 날 정도라면 우리 양주시민 뿐만이 아니고 의정부, 동두천 또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이런 데서 다 이거를 봤을 텐데 누워서 침 뱉기 식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거를 문체담당관께서는 아셨으면 사전에 좀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존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신문에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양쪽에 의견이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서로 팽팽하게 지금 의견충돌이 있는데 그러면 문체담당관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나, 이거?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 양주시에서 파행을 막아야 되는데 중간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문체담당관의 밖이라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까?

○ 김완수 위원 별산대 사단법인의 장이 지금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은 잘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단법인 만든 게.

그러면 이제 보존회와 이런 파행이 났을 때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파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는 실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신문에도 안 나갔을 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선에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파행에 원인이 담당관께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원인이 -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뭐 여기 어때요, 다 같은 식구인데 이게 무슨 다른 나라 저기 아니라 우리 양주시의 자랑하는 별산대에 관한 건데.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성명서가 나오는 부분까지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문체담당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 같아서 누워서 침 뱉기 식이기 때문에 대처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등 지원이 있는데 살충제 및 살균제가 있는데 이게 방역한다는 얘기죠?

○ 김완수 위원 이게 어느 어느 하는 부락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번도 다니면서 본적이 없어요,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이 신천이 해당이 된다고 그러셨죠?

○ 김완수 위원 중량천은 계획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흥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298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중복된 거는 아니지요?

○ 김완수 위원 2구역에 1명씩 2명이 필요한 겁니까?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율정매립장 숙직실 비품 구입이 있는데 매월 20만 원씩 1년 12개월을 비품구입을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매월 20만 원씩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부기가 잘못돼 있다?

○ 김완수 위원 글쎄 매월 20만 원씩이라서 문제점이 있다 싶었어요.

32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는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나무 수종은 뭐예요?

○ 김완수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는 거를 몰랐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520만 원, 이게 어느 단체에 차량지원이 되는 건가요?

○ 김완수 위원 지금까지는 양주시 적십자봉사회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김완수 위원 목욕차량으로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로 적십자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차량 지원인데 시에서 아주 직접 하겠다?

○ 김완수 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완수 위원 어느 단체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자활후견기관?

○ 김완수 위원 그거는 어디 있는 거죠?

○ 김완수 위원 예전에 공장 했던 자리, 그 자리 들어오는 봉사활동 했던 그 자리입니까?

○ 김완수 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이 산북동에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 김완수 위원 아! 그거 3층에 있는 게 그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한센정착농원 자립기반조성사업 지원 1개소가 지금 유양 2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소각시설?

○ 김완수 위원 건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한센, 도에서부터 보사부부터 이게 어떻게, 보사부는 아니고 도니까 아마 도에서부터 도비가 있는 거 보니까.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간단, 간단해서 시간 얼마 안 걸릴 거 같은데.

그만 하라면 그만 할게요.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행성 독감백신 3만 명해서 돼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하겠다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질문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됐던 부분을 가지고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이거를 구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이종호 위원 보건소장님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장관항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에요, 전년도 200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금년도에 유행성 독감이 장관항에 보면 자체사업으로서 목에 민간이전사업비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272페이지에 있는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은 뭔가요? 1316명 분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277페이지 있는 게 장관항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돼 있고 272페이지에 돼 있는 거는 장관항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전년도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있는 걸 갔다가 중앙에서 그렇게 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2004년도에 건 잘못 구입을 했잖아요 - 두 번에 나눠서 -

그러면 2005년도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요구하는 거지 시정질문 때 답변했던 내용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구입을 할 거냐 이거예요.

중앙에서 또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서 11월 1일부터 또 독감백신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작년 2004년도 때도 자체로 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 애당초에는 -

그럼 중앙에서 또 당신들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 제 얘기는 -

○ 이종호 위원 소장님.

○ 이종호 위원 2005년도에 통제를 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임의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4년에는 왜 임의적으로 구입 안 해서 시기가 늦은 거예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자꾸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데 2004년도에도 그럼 할 수 있었던 걸 안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2005년에도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왜 안 따랐냐니까요.

○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계속 물어봐야 되요.

○ 이종호 위원 국비를 보조를 해서 백신을 사는 것은 뭐죠? 272페이지 거요.

○ 이종호 위원 누구한테 이것을 131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이종호 위원 13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만 5000명 밑에 있는 것 60세 이상은 빼고, 우리가 일반인에게 접종을 금년도에 몇 명 했죠?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3만 명을 유료 접종을, 3만 250명이 되겠죠?

○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공공업무 종사자 이것도 포함해서.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2배 이상 접종을 하실 계획인가요?

○ 이종호 위원 2배가 아닌 것이 아니죠, 금년에 1만 5000개 구입을 했고 1만 4000명 접종을 했고 지금 1000명 남았다면서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만 250명이니까 2배죠, 딱.

○ 이종호 위원 아니 어떻게 금년도보다 인구가 2배로 느나요?

○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아까 여쭤봤던 것인데 279페이지에 방역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이것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업체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아니요,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 이종호 위원 방역업체에다가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자꾸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방역업체에다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사서 줄 거면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단체에 발대식도 하고 이런 데 그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줘서 더 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용역업체에다 주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읍·면에 방역업체에 허가가 없는데 왜 자꾸 사주냐 이거죠.

○ 이종호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말씀을 필요한 쪽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285페이지입니다.

양주 한우촌 육성방안 연구회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의제21 추진해서 1억의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시죠?

○ 이종호 위원 환경기본조례에서 의제21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 이종호 위원 조례승인 안 받았죠?

○ 이종호 위원 아니, 기본조례는 받았고 지금 환경의제21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승인 받으셨어요?

○ 이종호 위원 승인은 안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부서에 가서 무엇을 할 때는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승인될 것으로 봐서 예산서를 작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것이 승인이 아직 안 됐고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먼저 편성을 하죠?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승인 아직 안 됐죠?

○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올려져 있는 조례에 환경의제21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본조례에는 의제21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까지만 있고 조례 지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여기 갖고 와서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의제21에 대한 조례는 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깊게 들어가 가지고서 서로가 피곤하게 만들어요,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이것이 어디어디 인가요? 왜 이것을 환경관리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간이상수도 관리를?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내의 사업비를 왜 환경관리 쪽에다 갖다 놓느냐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 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304페이지에 있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 이종호 위원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15페이지, 13페이지부터 무단투기를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9대의 설치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9대라는 기준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이것을 보면 모니터나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설치는 한 군데에서 하고 카메라만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는 거라면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할 때 왜 한 군데를 빼 놓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11개 읍면동이고 시범적으로 할 것이라면 최소한도 11군데 정도는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별 문제소리를 안 들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이것은 저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3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율정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맞나요?

○ 이종호 위원 법적으로 맞냐고 물어 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받았어요?

율정매립장이 언제부터 해 온 사업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아주 그냥 떡 하니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설명서에다가 -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님, 법적으로 위반된 것을 예산서에다 어떻게 반영을 해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중기지방재정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용역을 하면 말입니다, 담당관님.

모든 것을 용역을 할 적에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용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용역비를 그래서 세워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각종 용역비를 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율정매립장에 대해서는 이미 십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해 왔고 지금 마지막 사업을 하고 있는 절차인데 어떻게 그런 절차를 담당부서에서 하지 아니하고 예산서를 국도비를 요청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를 검토를 못하셨고 사업부서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 이종호 위원 염두에 두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미반영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 이종호 위원 32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아까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도 정책사업입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 지사에 취임하시고 나서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 정책사업인데 도비는 5000만 원주고 우리 것 1억 2000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요청을 하거나 이래 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5000만 원 안 받고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1억 가지고 이 정도 사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계속 오전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하나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는 낮아지겠지만 사업을 하나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그냥 덜렁 주는 것 가지고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국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물론 별로로 지원 비율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도 정책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 양주시 시장님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정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읍면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읍면에 재정자립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도지사에서 이런 것을 했다 그러면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반반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327페이지 가로수 기본계획수립 용역 3300입니다.

이 가로수라는 것이 우리 양주에서 도로마다 다 다르죠? 이것을 누가, 아! 도시공원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왜 해야 되는 건가요? - 이게 - 도로가 생기면 그냥 당연히 가로수를 심습니다, 어떤 저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로에 가로수를 심지는 않았거든요, 그 도로 개설할 때 마다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별도의 용역비를 가져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관계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로가 생기면 가로수 심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수종은 불과 몇 개 수종에 불과해요,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잘된 다른 시를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양주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심으면 되는 거지 별도의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참고를 해 주시고요,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전산시스템 구축 5000만 원, 컴퓨터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이것.

○ 이종호 위원 그것은 우리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 전체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랬던 것 아닌가요, 먼저? 전년도 예산에?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축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만들어 줘야죠, 건축만 그렇습니까?

○ 이종호 위원 일반 민원서류 말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우리 1년에 건축허가 몇 건 나가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공장설립 신고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 부서에서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대장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 이종호 위원 네, 39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전산 개발비에 보면 부동산 종합정보 웹보안 시스템 구축 2000, 그 다음에 도로명, 이것은 389, 앞장에 있는 것하고 얼마만큼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명 건물부여 사업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 1억 4000, 그 앞장에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DB구축해서 1억 66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도시과에서?

○ 이종호 위원 그럼 389페이지에 있는 DB라는 게 무슨 용어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390페이지에 있는 사업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 이종호 위원 389페이지 있는 거.

○ 이종호 위원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전산개발비인데 뭐가 다르냐는 이런 얘기예요, 한꺼번에 3억 정도 적어 놓으면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쪼개놓으신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지적계하고, 부동산관리계하고 뭐가 다른데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도로나 건물 번호 부여하는 사업이에요 - 똑같이 - 그런데 쪼개놓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사서 장치를 해 놓는 게 390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넘기고 도면 작업을 해 놓는 게 389페이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되는 건가 보죠? - 사업자체를 - 사업내용이 똑 같아요, DB라는 하나만 문구하나만 틀린데.

○ 이종호 위원 아니요, 부시장님 잘못 보셨어요, 연구개발비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 밑에 거고 위에 게 그 연구개발비인데 잘못보신 것 같고 이해를 잘 못했지만 어쨌든 별도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요, 고덕 체육공원 진공청소 장비 구입 로드스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장비예요?

○ 원대식 위원 청소를 할 수 있다? 네, 알았습니다.

275페이지요, 우리 보건소 총액이 과다증가 했는데 왜 이렇게 과다증가가 됐어요?

○ 원대식 위원 네, 총액에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의 차이가 상당한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 하고요.

○ 원대식 위원 조금씩 그냥 느셨어요?

○ 원대식 위원 조금씩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요, 소문난 음식점 육성 활성화 행사요, 그거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러는데.

○ 원대식 위원 그럼 2005년도 7월 달 정도에 소문난 음식점 평가를 한다는데 평가기준은 뭐예요?

○ 원대식 위원 경쟁력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음식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 원대식 위원 19개 정도 중에 뭐 뭐가 종류가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요,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재감정 평가 수수료 했는데.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재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다시 정해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했나? 작년도에 하셨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럼 올해 재감정 평가를 하면 다시 임대료를 증액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언제까지 계속 임대를 하실 거예요?

○ 원대식 위원 2005년도 말이면 되겠다?

○ 원대식 위원 2005년도 말까지는 임대를 해야 되겠다?

○ 원대식 위원 임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관리를 좀 특별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상당히 옛날보다 태우는 양 자체가 많은지 주민들의 신고가 좀 상당히 많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다음은 319페이지요, 용암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라고 그랬는데 어디예요?

○ 원대식 위원 뭔지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돈 가지면 충분하게 정비가 돼요?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도 더 급한 게 있잖아요 - 은현면에 -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런 거는 국도비 하나도 못 받아오시면서 이거는 주민들이 별로 얘기도 안 하는 거는 국도비 받아오고 주는 대로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 있어도,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위원 된지가 2년 정도가 넘었는데 여태껏 못 받아오셨는데 무슨, 총무국장님 과장님 도와서 행정사무감사에 꼭 받아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못 받아오시는 이유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위원 끝나기 전에 좀 받아오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원대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요, 율정매립장 있는 거 세차장 세차시설 설치인데 어떤 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322페이지요.

○ 원대식 위원 세차한 물 같은 거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오염된 물 아닙니까? 어쨌건.

○ 원대식 위원 근데 그 처리가 충분하냐 이거예요.

○ 원대식 위원 세차를 많이 해도?

○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요, 그라목손 해 가지고 4500 해 가지고 200명이 뭐예요? 200명 나눠 주겠다는 겁니까, 그거 뭐예요?

그라목손이 뭔지 아시죠? 그리목손이 제초제인데.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한 200명 더 그라목손을 줘서 인구를 줄이나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요, 현충일 행사에서 현충일 행사가 있고 그 다음 333페이지를 보면 현충일 행사 지원이 또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이 앞에 거는 그러니까.

○ 원대식 위원 식비이고.

○ 원대식 위원 꼭 따로따로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359페이지요,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 이거 장소가 어디예요?

○ 원대식 위원 거기가 저소득 지역이에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거를 갖다 묻는 게 아니라 저소득 밀집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농촌지역 이렇게 하면 더 제목이 예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실무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문구 하나 하나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얼마 만큼 피해가 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뭐 여기서 물을 건 아니지만 시장님 연설에도 낙후된 지역 해서 예산을 배정 하겠다, 그러면 그 낙후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왜 굳이 낙후된 표현을 쓰느냐, 지금 여기도 저소득이라는 그 표현을 안 쓰면 되잖아요, 다 비슷 비슷하게 사는데.

○ 원대식 위원 예산도 많이 주지 않으면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기나 죽이지 마시라고요

○ 원대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회계과에 질의하는 도중에 우리 양주시 시청 청소용역 중 화장실 종이수건 용품 이런 거에 대한 비용 때문에 계약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요, 오늘 끝나기 전에 미리 좀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305페이지요 먹는물 공동시설 이거 간이 상수도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안 오셨죠?

그러면 이건 특별회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간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질의하는 것이 왜 여기 환경과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편성을 어떻게, 목적이 그래서 그렇게 되신 건가?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설명해 주실 분이 나와야 계셔야 되는 거죠.

○ 박재일 위원 먹는물 시설 약수터 유지 관리를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요, 시설비에 관리비를 상정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3군데이고 여기는 5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 박재일 위원 이것도 부기가.

○ 박재일 위원 약수터에 한 3000만 원, 이것은 사실상 시설비인데 여기 부기를 먹는물 공동 시설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

○ 박재일 위원 네, 305페이지 시설비에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부기가 되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요, 시설비라면 사업명을 대던가 해야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5000을 쓰시겠다고 사업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5개가 어느 어느 곳인지.

○ 박재일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곳을 재정비하는 것입니까? 5곳이요.

○ 박재일 위원 약수터라는 자체는 물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시설 좀 보완해 가지고 관리 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얘기하신 데가 약수터에 물 다 나오는 곳이라고요.

○ 박재일 위원 311페이지요, 매립장 인부 사기앙양 선진지 견학, 작년에 대비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 박재일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개인적으로 했다는데 사비를 들여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 박재일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우리 김완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청송농원에 민간자본보조 해 주는 것 있죠? 소각시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소각시설만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하신다는 사업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한센 정착농원 자립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해 마다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소각시설만 이번에 새로 사업이 편성되어 가지고 소각시설만 하는 것인지.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원금은 여태껏 안 내려오다가 이번에 도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거다?

○ 박재일 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청송농원이 지원 되는 것은 없었어요?

○ 박재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요,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보상, 그거하고 344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행사 실비 보상금,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이거 같은 맥락 아니에요? 같은 1000만 원씩인데.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이 계상, 이것을 적으실 때 정확히 분류를 해서 적어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버이 날 및 노인행사, 이것을 지금 새로 500만 원, 650만 원씩 하는 것이 1000만 원씩 늘었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먼저 번에 그러면, 지금이 잘되는 것인지 먼저 번에 잘못된 것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49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보급 213개소인데 이것을 얼마짜리를 213군데에다 드린다는 그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좀 넓은 데는 더 큰 것으로 사 주고, 좀 좁은 데나 인원수 적은 데는 적은 것으로 사 드리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나로 잡았습니까?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9페이지요, 이거는 우리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알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면 어린이집 짓는데 부지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냥 대강 생각나시는 대로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 박재일 위원 1억 8000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 들어갔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울타리 하는데 얼마 들어갔죠? 추경에.

○ 박재일 위원 네, 그 주변에.

○ 박재일 위원 그리고 또 있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놀이시설.

○ 박재일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별개로 사업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거 2200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6억 들어가는 것을 4번에 나누어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상 중·장기계획이라면, 아니면 무슨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은 이렇게 다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좀 일괄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 박재일 위원 여기 보면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 해 가지고 지금 3억 2600,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것이 사실상 보육시설을 2군데는 어디를 하신 것입니까?

○ 박재일 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내려온 자체를 양주 어린이집, 장흥 어린이집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가지만 봐서도 양주 어린이집이 지금 사업비가 거의 10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사업 뭐.

○ 박재일 위원 9억 넘고 이것 공사를 지금 남면어린이집 마냥하면 당연히 10억이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공사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실상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이런 데에도 좀 넣어 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계획성 있게 13억 들어간다, 건축비라면 어린이집은 또 건축비가 평당 상당히 비싼 것으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슨 불이 날 것, 방음, 방연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 지고 일관성 있게 지형에 부지를 산 다음에 계획성 있어 가지고 투융자 받을 것은 받고, 중·장기 계획에 넣을 것은 넣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일관성 있다고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요.

○ 박재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이 지금, 보육시설 벌써 2군데나 하라는 위에서의 지시도 있었고 장흥하고 양주를 또 그렇게 어린이집을 짓는 과정에서는 남면어린이집 지을 때 분기 때마다 올라와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그런 계상이라든가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요, 건축 인·허가 전산 시스템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컴퓨터 그런 것보다 사실상 제가 조금 알기로는 토지 대장의 용적률이고 자기가 땅이 몇 평에다 건물을 지을 때 뭘 알고 싶다, 이러는 것을 알려면 사실상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이러한 용역인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좀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좀 해 주실래요?

○ 박재일 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만약에 산북동 산1번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본인의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 필지를 대면은 딱 평수가 나오면 무슨 건물을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이 떠 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상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어떠한 이유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 박재일 위원 이게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데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우리 부시장님, 이 사업이 건축과장님이 긍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를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사업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부시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 박재일 위원 양주시에서 잘하면 나중에는 다른 시 군에 모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389페이지요, 한두 가지만 더 하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지적사업이에요, 아니면 일반개발비 사업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부동산 그 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계상 했겠지만.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94페이지 학교주변 환경정비 공사 2억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학교와 주변 환경을 말 그대로 환경정비 공사하는 거 같은데 위치라든가 이런 사업명이라든가 명시하는 자체가 명쾌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부기를 줘 가지고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사업에 대한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 박재일 위원 여기 일괄적으로 보면 덧씌우기 공사, 정비 공사, 여러 가지 정비 공사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숙원사업비도 내려가고 그 지역의 형편도 잘 알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에서는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상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상을 하고 그러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업하시는 지역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하짜리 들은 좀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그 지역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해 가지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김완수 위원 김완수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전동에 내촌부락 남방동에 묵남부락, 남면에 상수리 검문소 부락, 그런데 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동료위원이신 박재일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하수 심정 개발사업 3000만 원인데 유지관리 그 윗부분에 보면 시설 및 유지관리, 개량 이런 쪽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심정개발이 3000만 원인데 부족한 거 아닌가 - 심정개발인데 -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 같은데 충분한가요?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다음은 35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351페이지입니다.

○ 김완수 위원 351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

○ 김완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353페이지에 여성대학운영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위원 지금 서정대학에서 하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 여성대학 학생을 얼마나 몇 명이나 지금.

○ 김완수 위원 2005년도는 몇 명 정도?

○ 김완수 위원 388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보면 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양주시 공유분할위원회 명단을 자료 좀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인부임이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도로변에 보면 광고물, 프랜카드 등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해에도 세웠었죠? 2004년에도 세웠었고 2005년에도 세운 거고 그렇죠?

○ 김완수 위원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단속도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 김완수 위원 그 광고협의에서 붙이고 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뭐.

○ 김완수 위원 어떤 정비를 한다고 해도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닐 겁니다, 엄청나게 불법 광고물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계속 인부임을 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국도3호선 가로환경정비사업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수색대대 앞에 부락 있지요?

○ 김완수 위원 거기서부터 산북1동 신호등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그쪽에도 민원을 받아 보셨어요?

○ 김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에 산북동 시청간 인도설치 공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요?

○ 김완수 위원 도이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장재훈 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김완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수 심정 개발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 시행하는.

○ 장재훈 위원 마전리?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거기는 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닌가요?

○ 장재훈 위원 급수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양주시 상수도 보급하는 데에서.

○ 장재훈 위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자가 수도가 예를 들어서 보급이 잘 안된다, 쉽게 얘기하면 지하수가 좀 부족한 지역이면 거의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 장재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는 상수도를 보급을 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쓰레기통 제작 설치, 가로변 승강장용, 이거 전년도에도 실시한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이죠?

○ 장재훈 위원 지금 설치가 안된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 장재훈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정 매립장에 상당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차시설 설치라든자 시설 도색이라든지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율정 매립장 종료 시점이 언제 입니까?

○ 장재훈 위원 금년도 말로 종료시점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율정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 장재훈 위원 그럼 매립장 시설도색, 건물하고 침출수 처리조라고.

○ 장재훈 위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장재훈 위원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동료 원대식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리목손을 200병씩 사 가지고 제초하려고 사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 그라목손 200병 -

○ 장재훈 위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농약이다?

○ 장재훈 위원 그라목손이 어떤 성격의 농약인지 아십니까? 제초제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장재훈 위원 그러면 가로수 심어 놓은 옆에다가 그라목손을 뿌린다? 환경을 중시해야 될 관에서 그라목손은 이것 교육 안 받으면 일반인은 살 수 없습니다.

깎아야죠, 이것을 들여 가지고 그라목손을 뿌리겠다.

○ 장재훈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을 중시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라목손 사용 억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 정부에서는 -

농민들한테도 농업에 필요한 이 그라목손도 부분적으로 규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이것을 아무리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유도해야죠, 지역민들한테 가로 풀깎기 그런 것을 유도 해서 깎는 것이 낫지 이것을,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원대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현충일 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 장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해야 맞는 거죠?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 보강, 실비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 실비요양시설은 송추 부곡리에 있는 거죠?

○ 장재훈 위원 남면 상수리요?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군인배우자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군인배우자 교육을 실시를 했었나요?

○ 장재훈 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까?

○ 장재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청소년수련관 야외수영장 운영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 7390만 원 -

○ 장재훈 위원 그것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지금 민간자본으로 주시는 거네요?

○ 장재훈 위원 그러면 탈의실 같은 것을 이용하는, 지금 시설된 것을 이용하는 비용이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비품을 민간자본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건가요?

○ 장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구거정비사업도 있고, 이 부분의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양주시 대부분 지역에 하수처리 관거를 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은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건설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수 차집관로만 묻어있지 지선은 아직 안 묻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을 좀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완수 위원 네, 김완수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시설원예연합회 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시의 7개에 원예 단체들이 연합회를 묶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그럼 양주1동 쪽에 비닐하우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주1동에 여기도 연합회가.

○ 김완수 위원 원예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 김완수 위원 됩니까?

○ 김완수 위원 그 다음 40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했죠?

○ 김완수 위원 농업의 날 행사 했죠?

○ 김완수 위원 그래요?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까?

○ 김완수 위원 됐습니다, 뭐 깊이.

도농한마음 축제 여기도 농업기술센터에 200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내년도에는 없죠?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요, 민간자본 이전에 전년도에서 3억에서 5억 50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 김완수 위원 어느 부분에서 얼마얼마.

○ 김완수 위원 네?

○ 김완수 위원 상토흙?

○ 김완수 위원 부산물비료, 전년도에도 상토흙 하지 않았습니까?

○ 김완수 위원 거기서 많이 늘었다 이 말이에요? 부산물하고.

○ 김완수 위원 거기서 5억 5000이나 늘었다? 두 군데에서.

○ 김완수 위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시간이 걸리겠고.

네, 알았습니다, 두 군데에서 5억 5000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계상이 잘못 된 것 같네요.

○ 김완수 위원 됐어요, 나중에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까.

430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양주시연합회 한 단체에 300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시연합회 단체는 똑같은데 차이가 뭐가 있나요? 왜 차이가 나죠?

○ 김완수 위원 물론 구분이 되어 있는데 300과 500과의 차이점이 왜 차이냐 이거예요.

○ 김완수 위원 407페이지에 보면요, 농기구 전시장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동양농기계 대리점, 개인이 취미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전시장 60평을 증설하는데 교육용이 이게 됩니까? 농림축산과장님.

○ 김완수 위원 농기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증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하여튼 농기구가 많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지요?

○ 김완수 위원 교육용은 아닌 거로 지금 보는데 사실 이 대목이 농림축산과에서 할 부분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가 교육기관입니다, 농업에 대한 모든 교육을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농기구들을 수집해서 과거와 현재 기구들을 비교전시, 발전과정, 이런 거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센터소장님은 농업교육기관으로서 이런 거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김완수 위원 그 당시에 사실 개인이 하는 교육용이 아닌 그냥 모으는데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취미로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고를 더 늘려 짓고 이런 사람들도 봤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농림축산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97년도에 계획도 아마 잡았던 걸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말이죠, 바꿔주던지 고 농기구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한 부분으로 하든지 또 추경에라도 다시 할, 농업기술센터에 그렇게 해야 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한번 바꾸거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소관이지 농업축산과 소관은 아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양농기구 대리점 하는 거는 그 부분대로 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고 농기구를 활용 증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개인이 취미로 모았던 부분도 희사할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전 회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단체들을 회원들을 이용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이러한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김완수 위원 439페이지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남면 황방리가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 김완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인데 여기는 5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7만 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 김완수 위원 488페이지에 산림병 해충방제 무슨 약을 어디에 방제를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세요, 488페이지 산림병 해충방제.

○ 김완수 위원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요즘에 우리 관내에 외소나무, 아카시아, 이게 죽는 거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조사가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외소나무 죽은 게 아주 늘비하고 아카시아가 많이 죽었어요.

○ 김완수 위원 그런데 방제약이 산림병 해충에 물론 심플나방은 매년 하는 거고 또 속효성 진디물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실제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어 가는데 이런 데에는 대처방안이 없는지.

○ 김완수 위원 조사를 해서 많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으면.

○ 김완수 위원 그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저거 할 게 아니라 산림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이거를 의뢰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을 이런 해마다 하는 일률적인 병해충 약보다 실질적으로 죽어 가는 나무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그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493페이지에 우량 소나무림 보존이라고 했는데 2헥타르 위치가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2헥타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 김완수 위원 군락지가 어디에요?

○ 김완수 위원 그 다음에 기존 등산로 보수 1개소 있는데 그 보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김완수 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해 보냐하면 먼저 과장님이셨던 현삼식 과장님 때 등산로, 우리가 불국사에 ‘임꺽정로’ 라고 해서 등산로를 개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전봇대, 뭐라 그러죠? 전봇대가 아니라 전기줄.

○ 김완수 위원 네, 송전탑 하면서 엄청나게 파괴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가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위원 천보산 등산로 정비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 김완수 위원 아, 그렇게 긴 거리를 하는 겁니까?

대원버스 뒤에 빡빡산인가 뭐 거기서부터 마전동 뒤로 해서 어학고개 내려가는데 까지, 거기까지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508페이지에 도로건설에 정비가 필요한 군훈련 도로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그럼 한 군데라 이런 얘기예요?

○ 김완수 위원 거기에 7억씩 들여서 할 데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그 부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대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요?

○ 김완수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전년도에 263억에서 금년도에는 95억으로 한 168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삭감된 사유가 뭔지, 또 이로 인해서 내가 세입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질의를 했었는데 어느 부분이 못하는 것인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김완수 위원 하여튼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내려올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 김완수 위원 알았습니다.

시도 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덕정사거리에서.

○ 김완수 위원 알았습니다.

광사동 고읍IC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용역 설계비 여기는 주로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사동 고읍IC간.

○ 김완수 의원 나중에 구두로 설명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밑으로 해서 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김완수 위원 515페이지, 적자노선 실차조사 연구용역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517페이지에 이동차량 차량번호확인 감시카메라 설치, 이 관계가 어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위원 그럼 1억이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완수 위원 이동식입니까? 아아, 이동식이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아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하고 이제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농업인의 날 올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500만 원의 예상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 행사를 -

이번 같은 경우는 또 1500만 원을 잡았어요, 그거 뭐 비슷하다는 같은 맥락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가지고 행사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 아니,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사는 500만 원에 하고 시비를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같은 행사를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은 왜 500만 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15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뭐 한 3배 더 화려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시비로 하는, 뭐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될지 몰라도 5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적으니까 1500만 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반 정도로 충분히 하시겠네요.

405페이지요, 우리 그 농기계임대사업, 사실상 우리가 2004년도 해 본 결과 처음 실시한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2005년도에도 예산을 또 세우셔 가지고 5억씩 세워 가지고 하시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것이 7억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는 계획이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매년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아주 확신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잘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2004년도에 2억을 하시고 그리고 2005년도에 5억으로 해서 7억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고, 2006년도 계획은 또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 상태는 우리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한 이유가, 왜 안 하신 거예요?

계속적인 사업이고 지금 5억이 넘어 가지고 7억이 예상이 됐고요.

○ 박재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억이면 해요 - 5억 -

지금 내년 예산은 5억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체계 있게 하셔야지.

○ 박재일 위원 이것이 31개 시·군,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돼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한다 그랬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어야죠.

○ 박재일 위원 407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2004년도 올해, 부추 특화 사업인데, 지금 이 부추사업이 우리가 백석부추하고 회천부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증세라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드는 증세로 보세요?

407페이지요, 부추 지역 특화 사업.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부추 특화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늘어나는 과정인지 특화사업이고 부추사업이 지금 줄어드는 사업인지 이것을 물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평균적으로 늘어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지금 백석은, 백석부추는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회천부추도 거의 택지개발로 하여금 건물 짓고 뭐하고 뭐 하느냐고 좀 활성화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 평균적으로 늘어난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 박재일 위원 지금 거기에 몇 백억씩 빌려 가지고 농민들이 다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농지를 지목변경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부추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좀 많이 떠나 있는 상태인데 늘어 난다 그래 가지고 사업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억 4000이라는 비용을, 좀 더 계획 있고 그런 것 현황을 보셔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저희가 지원을 적게 해 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부추가 늘고 주는 것을 확실히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이 부추를 제가 언제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 박재일 위원 우리가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부추나 실부추나 백석부추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펼치시라고 얘기했지, 언제 제가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관심을 갖고 우리 특화사업인 만큼 우리 회천에서 그래도 1개 1특산물로 권장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 박재일 위원 그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도로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이것이 현재 직판장이 몇 개나 되요? 도로변에 있는 농산물.

○ 박재일 위원 마을 단위라면 이용자, 아니 관리자가 마을의 리통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 박재일 위원 지금 상당히 이런 직판장이 많이 있으면서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크게 대형화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꼭 아직도 그만큼 직판장을 차려야 될 자리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지금 24곳이 있는데, 그 있는 직판장만큼이라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대부분 지나가다 보면 도로 옆에 있는 직판장은 몇 군데 빼고 나서는 거의 다 별로 직판장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형화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농촌마을 정비사업 이거에 대해서 여기는 계상을 갖다가 우리가 10억 가까이 계상을 했는데, 우리 중·장기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때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 여기는 -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계상이 된 것은 갑자기 어떤 이유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아니 지금 계상이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갑자기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붙여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10억이고 다만 얼마라도 금액을 안 집어 넣은 이유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안 하시겠다는 건지

○ 박재일 위원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도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요, 농촌마을 정비사업이 없는데 왜 갑자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 박재일 위원 419페이지요, 양축농가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도비 시비해 가지고 그냥 2억 71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먼저 번에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행감 중에 기억나기를 이걸 자부담을 안 시키니까 관리가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거 아마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전액을 다 도비하고 시비로 설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기 돈이 안 들어 갔으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 박재일 위원 고장 나면 AS가 되니까 그런 염려는 없다?

○ 박재일 위원 438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 농가 안마당 가꾸기 시범마을 육성,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향토음식 맥잇기는 재료를 구입해 주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안마당 가꾸기는 이거를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본이 한 20% 포함되는 겁니까?

○ 박재일 위원 농·수산물 가공 학습 체험장 이런 거는 어느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년 사업을 아직도 그냥 정해 놓고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박재일 위원 그럼 가공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라고.

○ 박재일 위원 493페이지요, 산림유역 관리사업 이게 뭐예요? 사방지 비료주기 이게 없던 게 한 2억 5000만 원이 들어 갔는데.

○ 박재일 위원 비료주기는 이해가 되는데 유역관리 사업, 그리고 산림환경사업소라고 얘기하시는데 산림조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산림환경사업소하고 산림조합하고 다 틀려요?

○ 박재일 위원 도 사업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유역 관리사업, 유역관리라는 거는 어떤 방법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나무심기를 해 가지고 환경성을 뭐.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 사업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도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돈을 내면 그 도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산림조합하고 산림환경사업소하고 엄연히 틀린 거네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요, 이거는 내용은 뭐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상 양주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 2005년도 광역전철화 사업에 분담금을 사실상 지금 10억 정도 낸다는 거는 너무 사업에 대한 우리의 시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은 이걸 상향 조정해서 계수조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51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승강장 설치도 하고 보수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30개를 1000만 원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800만 원 들여 가지고 나머지를 또 보수하겠다는 건지 1000만 원짜리를 30개 하겠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까지 하신 다니까 정확히 어떤 부기를 계상 하신 건지.

○ 박재일 위원 30개소를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개소 하면 3억 다 들어가는데 뭐로 보수를 하신다고.

○ 박재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중복돼서 405페이지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004년도 하고는 달리 예산을 크게 잡아서 농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쪽에다 단체를 주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이종호 위원 글쎄 뭐 지침이 바뀌었다고.

○ 이종호 위원 지금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러시니까 재차 말씀 드리는데요, 사실 영농단이나 농협에다 준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수요를 필요로 하는 건 현지에 있는 작목반이나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난해에 두 군대로 사업을 배분해서 사업을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어떤 좋은 방법으로 가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현지에 있는 농민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406페이지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유양리 농산물직판장 도색공사에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에도 1년에 우리가 임대수입이 370만 원인데 그 날 염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냥 나타난 것 아닙니까?

도색공사 600만 원 주고 내년에 방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또 한 3000만 원 달라면 또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과장님한테 어떻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할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농림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깊게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우리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빌려주고 빌려주는 돈은 일부에 극하고 거기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면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

그거를 처분을 할 것인지 바꿔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고 부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잠시 전에 박재일위원님이 410페이지에 있는 농촌마을 정비사업이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은 지금 사업내역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이게 전체 다?

○ 이종호 위원 계략적이라고요?

○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읍·면에서 사업을 요청을 받으셨을 때 그 쪽에서, 읍·면에서 3개, 4개 막 올렸는데 어떤 것이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읍·면에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사업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세입을 잡을 때에는 왜 건축에서 잡고 지출을 할 때는 농정관리로 간 거죠? 분명히 세입에서는 건축과에 접경지역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 보조금을 -

그런데 왜 지출에 가서는 목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기관 쪽에서 지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건축과 쪽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 다.

○ 이종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 세입을 건축과에서 받았으면 세출을 맞게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자세히 좀 한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닌 줄 알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416페이지 닭뉴캣슬 예방약 구입 650만 9500수, 전년에는 예산서에 보면 308만 8000수였습니다, 가격은 4원씩이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이 우리 양주 관내에 닭이 숫자가 늘은 건지, 간략하게 좀.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회이고 금년 예산에 반영한 건 2회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그럼 부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417페이지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살포비가 아니고 약재구입비 라고 했고요, 금년도에는 살포비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일식으로 해서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 9천두 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 이거 -

그러면 약값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이게 살포비이면 약은 어디서 사는 건지, 어느 돈으로.

○ 이종호 위원 그럼 약값이 어디 있어요? 약값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비를.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서는 도에서 안 줬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 46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약재 구입비로 돼 있어요 - 예산서에 가서 -

그러면 전년도에는 약을 받아서 했으면 전년도에도 살포비가 맞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21페이지를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 톱밥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금액이 똑같고 지원하는 톤 수도 똑같습니다,

뭐 가격은 오르지 않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농가가, 축산농가가 줄지 않았나요? 줄었나요? 안 줄었나요? - 통계적으로 봤을 때 -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축산농가가 줄어 든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뭐 그대로 유지라고.

○ 이종호 위원 유지라고 판단을 하신다? 45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분야인데요, 민간자본 보조를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 이종호 위원 상사업비로 받은 사업인데, 그러면 상사업비로 얼마를 받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상사업비를 1억 5000을 받았으면 상사업비에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있었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직원들 격려도 해 주던데.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직원들 화나죠,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 받았으면 어디는, 어느 부서든지 상사업비 받으면 대부분이 다 몇 몇의 직원이라도 해외연수라도 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아닌가요?

기술센터직원들한테 원성 안 들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462페이지 밭작물작부 체계개선 농가 실증시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이것 참 어려운 말을 이렇게 많이.

○ 이종호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콩은 콩 분야에 별도로 있고요.

○ 이종호 위원 호박은 호박대로 분야가 따로 있는데 이 글자 이 말 구절을 내가 못 알아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콩 윤전이라든지 콩 뭐해서 있고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그냥 이렇게 밭작물에서 해 놓으니까 어떤, 농가는 선정이 됐나요?

○ 이종호 위원 단지화 사업, 한 농가만 할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 이종호 위원 47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양주특별 공예품 연구개발 지원은 이것은 뭔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사회개발 부분에 보면 우리 나전칠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죠?

○ 이종호 위원 나전칠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었고요, 뭐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제가 이게 나전칠기 때문에 하는 사업비라면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전칠기가 우리 양주시에서 그 동안에 2～3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서 얼마만큼 우리 양주시에 대해서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보십니까?

○ 이종호 위원 그 분이 생산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하세요? 아니면 개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5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택시운영 지원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2대를 가지고, 그러면 그 운영하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란 말이죠?

○ 이종호 위원 그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저는 좀 타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주시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러서 그것을 타고 갈 수 있는 예약제도로 가는 것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 이종호 위원 저기 과장님 이 ‘콜’ 제라는 것은 회사가 한 군데에서 통제를 연락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는 것이 ‘콜’ 제입니다.

남면 황방리에서 불렀는데 이 차가 장흥 삼하리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이 죽죠, 언제 그것을 타고 병원에 가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괜히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그거 불러서 못 왔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괜히 실효성 없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계획을 정확히 한번 작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 이것이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금 시내에 보면 횡단보도를 보도블록으로 깔아서 차량이 저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사업, 저희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그 주민이 봤을 때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 장소 결정하셨습니까?

○ 이종호 위원 좌우지간 잘 하시겠지만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내는 지금 가능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현초등학교 앞에, 그 다음에 장흥이면 삼상초등학교 이렇게 되면 밤에 화물차 그 큰 덤프트럭들이 절대 안 서고 갑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 그 차 튀는 소리에 -

제가 그 조그만 그것하고 다른 것이지만 가납사거리에 차선이 움푹 패여서 밤에 진동이 되어서 주민 전체가 나와서 민원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 이 대형차량들이 -

소형차량은 섭니다 - 턱에 걸리니까 - 대형차량들은 밤에 그냥 달립니다, 시내는 가능하지만, 이것 시행했다 그대로 뜯어야 되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사업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분명히 원성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아니,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형차량들이 서냐고요, 안 선다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형차량은 아무리 단속을 차 넘버를 가지고 고발을 해도 안 서는 사람들이에요 - 그거는 -

○ 이종호 위원 저는 염려를, 6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다가 뜯어내는 현상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