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민간인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담회장에서 관련 민간시공업체 및 용역업체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는 관계로 담당 부서와는 사전에 협조가 되어 있으나 일반 방청객께서는 사전에 안내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개발국장이 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의 질의 시 가급적 보고자인 국장이 답변을 하되 보충 및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질의 할 시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축과 등 3개과 소관 업무와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도시공원과 등 3개과 소관 업무를 2회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점심식사를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질의 답변 방식을 점심식사 시간 중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개발국 전체 과를 대상으로 일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차질 없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개발국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분장 사무에 보면,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공공 근로사업이 연차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자료에 보면 본청과 읍·면·동에 따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이 본청에 뭐 건설행정 분야, 환경자원 분야, 사회복지 분야, 도로 분야, 보건소 등 하여튼 인원 수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읍·면·동에는 청년층 일자리 제공이라고 해서 그 인원이 청년층 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로는, 알기로는 물론 이 본청에도 공공 근로요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실제로 이 지역을 지키는 관할하는 읍·면·동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라든지, 길거리 도로청소라든지 등등 많은데 앞으로 좀 청년층 일자리 제공이라 해서 이 읍·면·동에 작은 청소년층만 할 것이 아니라 부녀자라든지, 또 연세가 높은 분이라도 읍·면·동에 좀 더 배정할 그 의향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수요 조사를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읍·면·동 실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 물론 정보화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사업이 보충이 필요하겠지만 읍·면·동에 그 적은 인원가지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공공 근로에 많은 투입을 해서 그 읍·면·동을 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공 근로요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배정을 2005년도에는 배정을 읍·면·동에 좀 했으면 합니다.

꼭 수요 조사를 해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다?

○ 김완수 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지, 그러나 작년, 그러니까 2004년보다 공공 근로요원이 지금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 김완수 의원 늘어난 부분 만큼 읍·면·동에 좀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 김완수 의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입로 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 있지요?

○ 김완수 의원 2005년도 사업이 지금 다 그 선정이 됐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럼 지금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 김완수 의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지금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 김완수 의원 받고 있는 중이죠?

○ 김완수 의원 지난해의 예를 보면 물론 이제 농로포장 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더 긴요한데, 우선 순위에 해야 할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농로포장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있고 난 다음에, 협조가 있고 난 다음에 좀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등산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불곡산이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 중에 명산이다 이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불곡산에다 안내판이라든지, 방향표시라든지, 또 쇳줄로 된 밧줄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지난 11월 달인가 보수를 좀 하긴 했지요?

○ 김완수 의원 그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아직 그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임꺽정 로에 지금 전혀 보수가 안된 상태이고, 또 임꺽정 봉에도 올라가 보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 표시가 지금 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수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감악산 등산로와 천보산 등산로에 지금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천보산이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의정부 그 쪽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쪽에는 이제 의정부 금오동에서부터 축석고개, 포천 축석고개까지 또 양주에는 마전동에서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회천 경계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하산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현지 조사할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지 조사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김완수 의원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하고 도로교통과 어느 부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도시공원과 쪽이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양주2동 쪽에 LG자이 아파트가 한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LG자이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이렇게 신설이 되고, 또 그 LG자이 외 지역 나래아파트라든지 또 TS3차, 성우아파트, 삼숭1동, 2동 앞으로 덕현학교에서 분리가 돼서 초등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지정한 광숭초등학교 그 자리는 학교 학생들이 다닐 때는 굉장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좀 도로, 학교 갈 수 있는 도로를 좀 신설해 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는데 내일 각 부락의 주민들이 한데 모여서 그 도로 신설되는 곳을 우리가 지정을 해 줄 테니 좀 나와 달라고 해서 본의원이 내일 나가게 됩니다마는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도로 신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 계획 속에 또 이 도로교통과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선 도시공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도로교통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내일 좀 두 과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같이 가 주셔도 좋고, 하여튼 나중에라도 한번 이 현지 파악을 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도시공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우선해제지역, 또 취락지역이 금년 안으로 지금 승인이 되겠지요?

○ 김완수 의원 지금 그 20세대 이상은 우선해제지역으로, 또 20세대 미만은 이 취락지역, 그 부락마다 이렇게 좀 외딴집들, 그 몇 집, 뭐 4～5집, 이렇게 있는 지역은 지금 이쪽도 저쪽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쪽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뭐 다른 혜택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우선해제지역 내지는 취락지역이 아닌 부분은 더 강화된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 김완수 의원 사실 본의원이 지금 질의 드린 부분은 우선해제지역, 취락지역 보다도 하여튼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은 기대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완화 내지는 해제되는 쪽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비단 우선해제지역 내지는 그 취락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도 무슨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 물론 여기 우리 그린벨트 단속하는 청경들도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 시에서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 김완수 의원 주민들이 30년 이상 사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챙을 단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주 원천적으로 불복을 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신축을 해서 한다면 그런 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시민 감동의 건축 민원처리, 이 시민 감동을 시켜서 건축 민원처리를 하신다는 건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여기에 보면 옥정지구 신청해서 300건, 광석지구해서 41건인데 이게 그 지구의 건축허가 나간 현황이죠, 이게?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거의 건축이 끝난 상태라고 봐야지요?

○ 박재일 의원 거의 한 350건 수에 대한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건축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인근에 대한 항의라든가, 아니면 뭐 겨울철에 화재 염려라든가 부실, 이건 보상 받기 위한 건축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잘 지으시려고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나마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맞나 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좀 부실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우리가 감독하는데 좀 철저히 했나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겨울철에 지금 이 난방이라든가 방화시설, 아니 불이 날 수 있는, 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따르는 민원문제, 건축에 대한 건축 시공을 하면서 그래도 잘 짓지 못한 그런 문제가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이익이 안될 수 있도록 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덕계동 윤중아파트에 임대아파트 부도난 거 아시죠?

○ 박재일 의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현황을 이렇게 보면 금광 덕계동에 1차, 2차, 옥정동에 세창, 범양, 회정동 이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한번 부도난 적이 있죠? 양주시에서?

○ 박재일 의원 거기가 부도난 지가 좀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아직 해결은 안되고 그래도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직 계속 거기에 주거를 하고 계시다?

○ 박재일 의원 사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뭐 공과금 내고 그러는 것도 잘 내고 있고요?

○ 박재일 의원 그럼 부도나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금광 같은 경우도 어디 부도났다 해 가지고 공과금을 한 3개월 못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몇 100세대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파트, 임대아파트에 대한, 물론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임대법, 임대차법이나 이런 거 했을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사실상 3천만 원 이하의 일부인 1천만 원, 1천 200만 원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거 말고 우리가 실질적인 보상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대책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우리가 지금 마전 택지개발 지역도 임대, 택지할 수 있는 분위기 이고, 또 상당히 앞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양주시에서는 이 허가 때나, 계약 때나 뭐 지위보고도 하셨다니까 그런 대책이 아주 신중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 부도난 이런 아파트라든가 날만한 데는 가서 어떻게 관여하시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양주시가 주관이 돼서 채권단, 주거래 은행, 대책위원회, 건설회사 이런데 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임대 사시는, 우리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여와 감리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94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추진에 우리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변경 승인 할 때는 서류 절차가 어느 정도 돼요?

서류 절차가 뭐 몇 가지 부분적으로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니면 등록하는데 서류 절차가, 신설하거나 공장하고 그럴 때 몇 가지나 되는지요?

○ 박재일 의원 그럼 뭐 서류 떼거나 이런 서류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지적도라든가, 아니면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관계 서류가 몇 가지나 필요 하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아니면 무슨 식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 이거죠.

○ 박재일 의원 타당성 있으면 그냥 바로 허가를 해 준다?

○ 박재일 의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 신설에 대해서 한번 문의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디 쪽에서 연락이 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거나 그런 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이런 식으로 유도 하겠다, 그러는 무슨 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한 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홍보 책자에?

○ 박재일 의원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용역회사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개발 계획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계획을 잡고 공장이 변화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좀 공장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석유가스 판매 업체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1개나 허가가 나왔어요? 2003년도에는 7개가 허가가 나왔는데 시가 돼서 이렇게 시 승격이 돼서 허가가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거리 제한이 풀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 박재일 의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 부서에 에너지 담당하시는 분들 증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감독, 감시 하시려면 자주 나가야 되고 연 2회에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전부 합치면 몇 군데나 돼요? 130군데?

○ 박재일 의원 양주시에서.

○ 박재일 의원 그럼 이거 감독, 감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상 이거 하시는 것은 사실상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 가짜도 파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문가 아닌 다음에야 식별이 안되겠지만, 그리고 화재에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소비자를 갖다가 눈속임해서 하는 부분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한 20개가 1년에, 이것도 1년도 아니라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3～4개월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 세우 신거나 계획되신 건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물론 뭐 우리 양주 시민도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판매하시는 분도 상당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 같은 경우를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농림축산과 과장님, 우리 이 추가 자료에 보니까 경지정리 지구현황을 보니까요, 여기 사실상 우리가 시가와 계획안에 든 경지정리 된 부분이 거의 이제 개발이 된다든가 발전이 됐을 때는 그 경지정리 된 우리 농지가 없어질 때 거기에 따르는 우리 저수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별다른 게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생각을 전혀 안 해 보셨나요? 만약에 경지정리 한 부분이 없어지면 저수지 같은 경우가 사실상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저수지도 있지만, 농업기본공사라든가 아니면 파주지사 이런 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그것을 이제 경지정리가 개발이 되면 농지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이 되면 사실상 그 저수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 2～3년 안에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 지속적인 용지기본공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좀 대화도 해 보고 나중에는 뭐 가서 늘려 달라는 등, 아니면 매매 하라는 등, 아니면 그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이 표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혀 대안이 안서 있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데는 시기 면에서는 아직 좀 더 있다가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기를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올해에 못 세우면 내년에는 좀 늦는다고 보고요, 본의원이 또 농업기본공사에 한번 그 문제 때문에 다녀보니까 거기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쉬운 건 우리 양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1～2년, 2～3년 이상 장기간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9군데인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번 우회도로가 올 6월 달까지 고읍I.C까지 부분 개통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갖고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또 조금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 박재일 의원 나머지 부분은 언제 마무리 짓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뭐 2007년도까지 간다고 보면, 사실상 지금도 고읍I.C에서 사실상 밀리는 구간은 고읍I.C부터 저기도 밀릴 수가 있지만 덕정 사거리에서 고읍I.C까지가 최고 밀린다고 봐요,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뭐 경찰서 들어오지 E마트, 롯데마트 들어서 가지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회도로가 없고 아니면 지금 한 2～3년 동안을 대체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대형마트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길이나 도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날 수는 있다고 그러지만 그 전에 2～3년 동안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 수는 없고, 또 3번 국도에 상당히 인·허가 문제가 지금 많이 나 가지고 건축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지향적인 대책이 좀 서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별한 대책이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2007년 이후에 전철 다 들어오고, 3번 국도 다 개통되고 그걸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2～3년 동안에 교통체증이 심한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전혀 없으시죠?

그거를 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마트 점장들이 나와 있죠, 지금 점장? 점장 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그 사실상 대중교통 버스 서는 부분이 대부분이 그 주위에 없어요, 있는데 하나인데 좀 떨어져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를 다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좀 심해지고 그러는데 대중화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인도로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시장님의 결심과 또 어느 정도의 홍보, 이런 게 좀 계획이 올해 전반기라도 되어 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그 체제로 좀 가다가 전철역도 3번 우회도로라도 생긴 상태에서 아마 교통의 해소를 바라는 게 저희 주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계획을 한번 짜 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결심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대형마트라든가 여기의 점장님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원활한, 3번 국도가 교통체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양주시에 간부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각 부별, 각 국별 진행되는 회의, 그런 실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보면 각 실과 소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양주시의 현황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보면 총무국, 개발국 이하 사업소, 충분히 어떠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봐 지는데 지금 현재 사업소나 기획감사실 할 때 본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도 있고 건의 드린 사항도 있지만 현재 양주시 시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양주군에서의 기구 개편 관계로 허가가가 없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개발국은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15만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그러한 부서라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하고 총무국, 그 다음에 사업소,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개발국 관계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장재훈 의원 협의사항이, 협의사항이 어떠한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지금 시정연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라든지 신년사, 시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민원을 위해서 행정을 편안하게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봐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장재훈 의원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별 협의 체계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개발국에 속해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축산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쭉, 개발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화훼육성에 대한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농림축산과에서 지속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화훼 작목반 육성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도비 내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장흥이 고양시하고 경계이다 보니까 상당히 화훼가 육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시보다도 더 화훼를 육성하는 진취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더 화훼에 대한 육성의 차원에서 그런 사업도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겠네요.

○ 장재훈 의원 금년도 총 사업비, 2005년도 사업이 3억 정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줄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뭔가를 지금 답변해 주셔야지 엉뚱하게 뭐 제고력 생산 사업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맞는, 우리 양주시에 맞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지금 작년부터 2004년도에는 시장님도 그러시고 실과 담당 과장님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그러시고 화훼, 화훼, 입이 닳도록 얘기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로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해야 되고, 또 건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시에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지역에 맞지도 않는 사업을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 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 말씀하시는데 읍·면에서 건의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 화훼육성 사업이? -

지금 이 업무보고 시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이제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주민사업 그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무슨 동정사업에 대해서 읍·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 장재훈 의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있죠?

○ 장재훈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기를 농기계 임대사업에 병행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까지, 그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만 해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여기에 병행이 되어야죠.

그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농기계가 연중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절만 사용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고가 기계라 보관하는 창고를 필요로 합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허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에 이게 없으면, 뭐 일반적인 어떤 예산에서 빼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 장재훈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양해를 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 장재훈 의원 농림축산과는 지금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고.

○ 의장 이상원 휴식을 취한 후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조림 계획 면적 41.0㏊, 거기에 경제수 38, 큰나무 1㏊, 밤나무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하고 큰나무는 어떤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잣나무가 저희 조림사업에 어떤 개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인가요? 98년도 수해 때 보면 잣나무는 사실 직근입니다, 잔뿌리가 많지 않고 또 뿌리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종으로써 수해 때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 잣나무 조림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98년도 수해에 그 많은 조림지,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방안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검토를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 장재훈 의원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에 친환경적인 하천 개수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지금 공사하는 처리장도 있고, 또 계획되어 있는 처리장도 있는데 간담회 시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갈수기에 건천화 되는 현상과 또 수질오염 보다는 하천오염이 되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세운 게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계획은 지금 잡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계획 자체가 늦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사실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집니다.

그 계획이 선행이 돼서 차집관로 공사하는 부분에다가 병행을 해서 끌어 올려서 다시 하천 갈수를 막는 그런 부분의 시설이 사전에 계획이 됐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 지는데 지금은 어차피 늦은 계획이고요, 늦었다 하더라도 늦은 시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 동료 박재일의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고 또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농·어촌 기반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봐 집니다, 우수기에 담수했다가 갈수기에 수위를 조정을 해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39번 국도 우회도로 장흥 송추도로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국도관리청을 방문하셔서 건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39번 우회도로가 지역의 현안사항으로써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중단 됐던 그런 사업이 재개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도 국도관리청을 방문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실시설계 할 때 지역의 대표자들을 참관시켜서 지역에 맞는 그런 도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가 2006년 부분 개통을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되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흥면 교현리 송추I.C가 개통이 됐을 때 지금 사패간 터널 공사가 2008년도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국도 39호선을 통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송추 검문소 삼거리, 그 다음에 송추 시가지 그 부분에 2년 동안 사패간 터널이 개통되기 이전 2년 동안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고속도로주식회사,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도관리청 뿐만이 아니고 경찰서, 이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송추 시가지에 보면 신호등이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체증이 일어나는 부분도 송추 검문소가 삼거리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받기 위한 그 부분에서 39번 국도가 체증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회 도로 개설 계획을 해서 개설을 하는 부분인데 경찰처 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잠깐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육교를 설치해서 부분부분 신호 체계를 바꾸는 그런 것도 대책 안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을 하시겠다, 또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그 어떤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인데 여기에 병행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보안등 설치 시에 보면 기존 설치해 놓은 그런 것도 농작물 피해에 많은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결실하는 시기에는 개개인의 농지 지주가 임의적으로 보안등을 점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등을 설치하실 때 농작물 피해 우려성이 있는 그런 데는 갓을 씌워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갓을 씌워 보안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사업 계획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주관 업무가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된 자연발생 유원지는 두 곳이지만, 특히 일령유원지 한 12㎞ 되는 그 곡릉천을 이용한 하천은 아직까지 자연발생 유원지로써 지정은 안되어 있지만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군도에 폭이 좁은 도로에다가 2중, 3중 겹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 설치 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농지를 한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건 가능한가요?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보면 저희 양주시에서 수지 나고자 하는 그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선행하는 게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봐 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가 본의원이 듣기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 장재훈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접경 지원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 장재훈 의원 접경 지원 사업 중에 보면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아, 특화마을이죠, 그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 점수를, 선정과정에서 점수를 매긴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그게?

○ 장재훈 의원 금년초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접경 지원 사업으로써 특화마을 사업을 보면 여기 남면 매곡리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마을안길 확·포장해서 특화마을에 어떤 적용이 되는 건지.

○ 장재훈 의원 매곡리의 특산품은 뭡니까?

○ 장재훈 의원 과장님 답변 상당히 성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신문 상에서 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개 조그만 마을이 인구가 70인이 안되는 그런 마을에서 특색사업을 해 가지고 가구당 소득을 고소득을 올리는,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제공을 받는, 그래가지고 재투자하는 그런 일련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시범적인 어떠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우리 농림축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 하시죠?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 설립하시죠, 과장님? 그 남면동에 배치 원하시죠?

○ 원대식 의원 사업 계획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 원대식 의원 사업 계획서 받으신 게 있으시다고요?

○ 원대식 의원 아니, 남면 농협에서 이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의원 그거 들어 왔어요?

○ 원대식 의원 그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에 1일 생산량이 얼마정도 한데요?

○ 원대식 의원 고형입상이라는 게 펠렛이라고 그러는 건데 펠렛화를 시켰을 때 그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다?

○ 원대식 의원 생산단가는요?

○ 원대식 의원 아니요, 생산단가?

○ 원대식 의원 네.

○ 원대식 의원 저희가 이거 고형입상 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코당 1천 원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죠?

○ 원대식 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지원을 다해 준다 말입니다, 그럼 농협이라는 곳은 영리단체입니다, 영리단체, 그렇죠?

○ 원대식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이익을.

그러면 이 고형입상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농민들에게는 쓰기는 편합니다, 뭐 기계로 살포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이 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판매단가까지 높아지는 날이면 사실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27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 선이라면 가능한 농민들이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단가가 넘어갈 때는 저희 농민들이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비료를.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만큼 그런 건 양주시 농민을 위해서 분명하게 뭐 계약서상이라든가,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2700원 받겠다고 그래 놓고 다 설치하고 우리가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는 못 받겠습니다, 한 3천 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날이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주시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거를 염두 해 두시고서 이 사업에, 이 사업을 갖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꼭 챙기셔서 정말 이 고형입상 발효퇴비 공장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농민들이 ‘아, 이런 게 참 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게 참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싸게 쓸 수 있구나’ 하는, 적은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최고의 보람을 농민이 느낄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농림축산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의원 다음 양주 고품질 양주쌀 생산 대책 추진하시죠?

○ 원대식 의원 여기 쭉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각적으로 판매 쪽에도 신경을 쓰실 부분이 있다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떤가 하고 판매 대책 같은 것은 우리가 전무하거든요, 생산은 할 수 있는데, 고품질 쌀을 생산은 할 수 있는데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친환경 쌀을 생산을 해 놓고도 이것을 어느 곳에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봉착하는 부분이 상당히 농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생산 대책과 함께 판매 대책도 조금은 양주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농민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 원대식 의원 판매 대책을 꼭 한번 세워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하셨죠?

○ 원대식 의원 임대사업 1년 하셨는데 1년 하신 중에 뭐 장점은 여러 가지 참 많으니까,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의원 네, 그건 장점이죠,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지금 콤바인 한 대를 갖다 임대한 사람이 한 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지요, 1년에?

○ 원대식 의원 그렇죠, 500만 원이죠? 콤바인을 갖다가 4조씩이라 그러죠, 4조씩, 그러니까 한 3500～600만 원짜리 기계를 임대를 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내지요?

○ 원대식 의원 더 큰 기계를 산, 임대를 하신 분은 돈 1천만 원 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비 50%, 도비 50% 아닙니까?

○ 원대식 의원 뭐가 문제가 있냐하면요, 임대를 하신 분이 자기 벼를 베고 나서, 남의 것을 베고 나서 자기 벼를 베는데 500만 원 수입이 안된다는 거예요.

○ 원대식 의원 아니, 저도 농기계 한 20년 써 봤습니다, 그거 5년이면요, 자기 것만 조금씩 2～3만 평하는 사람이 한 7～8년 쓰면요, 한 2년 지나면 1년에 200만 원은 들여야지 그 이듬해에 써요, 내구 연한으로 지금 8년 보시는데 해마다 200만 원 이상을 수리비를 들여야지 그 이듬해에 쓴다고요, 기계를.

그럼 그 분이 임대를 했을 때, 임대를 했을 때 결국에 가서는 1년, 2년은 수리비가 안 들지 모르지만, 먼저 과장님하고 제가 농기계랑 임대기계를 살 때 AFTER 서비스기간을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계약하셨어요?

○ 원대식 의원 아니, 임대료가 아니라 A/S를, 그 우리가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그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뭐 차는 1년에 뭐 몇 만 ㎞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그런데 그 쪽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A/S 기간을 한 5년 정도를 우리 양주시 관내 물품을 써 주는 대신에 5년 정도로 한 번 잡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농기계 판매 대리점이랑 그런 계약서 그거 없었어요?

○ 원대식 의원 네, 알겠습니다, 없었으면 지금이라도 쓰십시오, 그걸.

그게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수리비로 지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냥 5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수리를 안 하고 쓰는 게 아니라 5년을 쓰면 돈 1천만 원 정도는 수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50%를 갖다가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그렇죠, 그러면 50%를 조금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 원대식 의원 제가요, 올해 은현하고 광적에서 받았죠?

○ 원대식 의원 은현하고요, 제가 광적까지 가서 은현만 이런 문제가 있나, 은현에 농토가 없어서, 이 땅이 없어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나 하고 광적까지도 가 봤어요, 제가.

광적에 그 임대 맡은 사람도 만나서 제가 한 2～3시간 얘기를 해 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까지 나갔었다는 거예요.

여기 것이 작업할 게 없어서 다른 데까지 나가서 작업하고 들어오니까 딱 맞더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내년도에 수리비는 어떻게 하냐, 이거’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임대사업을 하면서 지금 본의원이 느낄 때는 임대를 받은 사람이 저거 빚더미에 안는 게 아닌가, 또 그 기계를, 자체를, 그 기계 자체를 양주시로 반납을 하고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수익이 안 나오면 결과적으로 그 기계를 안 갖다 쓴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이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고조사업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임대사업은 결과적으로 무이자의 돈을 빌려 줄 뿐입니다, 양주시에서.

도비 50%, 시비 50%이니까 50%는 다 환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원 받는 부분을 조금은 약하게 해 줄 수, 조금은 뭐 지금 50% 받는데 예를 들자면 뭐 40%라든가, 30%라든가, 45%라든가, 정말 임대를, 임대기계를 가져간 사람이 정말 참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적게 해 줬을 때 전 소농들, 노인 분들이 농사 지시는 벼까지 다 베어 주는 겁니다, 그 분들이.

그랬을 때 상당한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 분들이 하루에 가서 좋은 땅, 경작하기 좋은 데 같으면 하루에 한 5천 평도 이 벼를 벨 수 있고, 뭐 7천 평도 벨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현실이 1천 평 미만의 지금 빠지는 논 이런 거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베어 주거든요, 임대 받은 사람이 임대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작업해 봐야 1천 평입니다, 그게.

1천 평도 2～3일 들어가야지 끝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뭐 우리 계장님 잘 좀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은 약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대식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의원 시비는 아끼지 않으니까.

○ 원대식 의원 네,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계는 노후화가 점점 되는 것이고.

그럼 그 분들이 지금 그거 한번, 지금 광적 같은 경우에 들어온 기계가 한번 수리를 하는데 보통 그것은 한 돈 1천 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상당하게 좀 임대를, 자기네 땅이 급해서 받았는데 받고나서 써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50%도 못 내고 쓰냐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조금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원대식 의원 다음 등산로 정비 하시죠?

○ 원대식 의원 등산로의 최적의 조건이 뭐예요?

○ 원대식 의원 그럼 자연 상태로 그냥 잘 놔둬도 자연보호 그냥 잘되면서 좋은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의원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산을 다니다 보면 이건 안 해놨어도 되는데, 안 해놨어도 되는데 하는 곳이 있다 말입니다, 시설물을 안 해놔도 좋은데, 그냥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정비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 두셔서 자연도 살고 좀 우리 등산객도 편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너무 인위적이 아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 원대식 의원 다음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하시죠?

○ 원대식 의원 책자에 보니까 이용신고 및 준공처리가 682건에 지하수 오염방지 뚜껑 제작 및 교부 848개, 방치 지하수 되 메우기 10건, 대부분 지하수 이거 오염방지 대책 세우는 것이랑 새로 신청 돼서 하는 게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 원대식 의원 새롭게 신청돼서 지하수를 시공하는 거와 되 메우기에서 폐공 처리하는 거와 비슷한, 차이가 뭐 한 100개, 100여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만큼 메우면서 다시 또 새롭게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느냐 이 겁니다.

○ 원대식 의원 1년 자료가 아니에요?

○ 원대식 의원 2004년도 자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방치되어 있는 그 관공은 얼마나 되요?

○ 원대식 의원 아니, 상당하게 이거 전년도 보다는 상당하게 많이 뚜껑 제작 및 교부를 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더 우리 일선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거하면 상당히 이 지하수 오염에, 오염의 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 원대식 의원 네, 이거 왜냐하면 이런 것은 조그만 돈을 가지고 상당하게 우리가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소하천 정비 말입니다, 소하천 정비 여기 용암천, 가업2천, 매곡천, 울대천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의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석우천 개수 공사에 하천 개수 85%로 해서 축제, 호안공 돌망태로 했더라고요?

○ 원대식 의원 이게 어디선가, 건설교통부인가 서신 내려온 것을 한번 보니까 뭐 돌망태나 돌 이런 걸로 다 공사를 한 데는 국비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돌로 하천에 보수 하느냐, 그런 데가 있느냐 하면서, 그래서 좀 보니까 그 돌망태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밑에만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 원대식 의원 아니, 그래도 자연 친환경적으로다 설계를 하신다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개발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금년 들어서 그 보고의 방식을 새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보고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 이항원 의원 그 보고 문안 쭉 보셨죠?

○ 이항원 의원 이런 정도로 보고하면 만족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각 그 사업별로 쭉 구성을 보면 목적, 사업개요, 추진 계획,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쭉 보면요.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도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구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장님이 시정 연설하는 식으로 뭐를 하겠다고만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일방적인 이런 계획이 아니고 이런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특히 뭐가 여기 좀 생략이 되어 있냐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여기 내용만 보고 이 예산 편성된 사업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으면 계속된 사업들이 꾸준히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 이항원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시죠?

○ 이항원 의원 이거 국장님 보고사항 내용 중에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중에, 금년도 계속사업 중에 그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계획된 대로 진행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언급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 말에 완공되기로 계획, 사업에 서 있던 부분이 향후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해서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해서 조기에 또는 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이런 다짐도 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계속사업이 뭐 도시공원과나, 도로교통과라든지, 건설행정과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로 개설 같은데 보면 금년도 말에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도 세워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도비,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일부 확보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지난해 저희가 예산 다룰 때는 그 부분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물론 예산 승인을 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나 계획을 좀 더 첨가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보고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생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서 같이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 시간에 그 도축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면 사실상 착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업체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바에 의하면 뭐 군부대는 동의가 완료 됐다고 말씀하셨죠, 개발국장님? 도축장이요.

○ 이항원 의원 안됐어요? 아니, 군부대 동의?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군부대 동의가 완료됐다고 아까 보고한 것은.

○ 이항원 의원 아, 그 부분이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진 않고요?

○ 이항원 의원 도축장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도 하셨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주시에서 그 부지를 교환을 해 주면서 까지 지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특별하게 뭐 예산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지만 거기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시가 이왕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는 협조를 함으로 해서 더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좀 더 확실하게 협조를 해서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항원 의원 그리고 도시공원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도시 계획 지역에 주로 도시 계획이 몇 년도에 그 계획이 선 겁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도시 계획 도로를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또 감안하고 있죠,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조정할 수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차량이 많이 있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도 다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얘기하면 소방도로로 해서 그 도로가 주로 나고 있는데 거기 차량을 전부 세움으로 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할 경우에 좀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도로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오히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농림축산과장님, 그 산불 감시 책임자로 계시죠?

○ 이항원 의원 산불 감시기간이 어떻게 되죠?

○ 이항원 의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건조기간이라 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산림청에서?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저희 양주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산림, 산불 감시를 12월 15일까지로 완료가 됐죠?

○ 이항원 의원 작년도에, 가을철 등산, 산불 감시?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이후에는 산불 감시 안하고 있죠?

○ 이항원 의원 전문 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그 조가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우리가 그 산불 감시할 때는 산불 감시 초소를 만들거나 해서 장소를 지정해서 감시하게 하지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산불 감시를 하려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감시를 하게 되는데 그 감시 초소라든지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감시역이 적합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관내 산불 감시 초소 한번 돌아 보셨어요?

○ 이항원 의원 다 이상 없어요?

○ 이항원 의원 망가진 게 아니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고.

○ 이항원 의원 지금 우리가 주로 지금 산불 감시하는 기간이 물론 봄철에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을철에 점점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고, 또 그 산위에 올라가서 감시하려면 날씨가 바람불고 하면 춥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럼 추운데 그 감시하는 사람들 복장도 물론 좀 챙겨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감시하는 초소가 바람을 막으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올라간 승용차에 타고 앉아가지고 바람이나 쐬고 앉아 있으면 감시가 되겠어요?

그 분들이 차에 앉아서 그 바람 쐬는 것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시 초소를 제대로 만들어 줘서 감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한번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요, 예산 들이고 뭐 돈 아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번 불나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납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15일, 12월 15일 지나서도 바짝 말랐으면 그걸 더 권장, 연장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여기 관리 통합비 중 이게 나와 있다, 이것만 가지고 그대로 했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산불 진화 장비요, 이게 제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걸 전부 싹 조사해 가지고 재물표를 만들었더니 기준이 없어요, 그 창고 안에 무슨 장비가 몇 개씩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부시장님!

○ 이항원 의원 제가 한번 복사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얼마만큼 우리 양주시가 엉터리로 행정을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은현면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이거 조사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료에 의한 겁니다, 거기서 보고올린 것을 제가 종합한 거예요, 그리고 저 방연마스크라는 게 뭐예요? 방연마스크?

○ 이항원 의원 그게 방연마스크입니까? 맞아요? 제가, 발음이 맞아요?

○ 이항원 의원 그게 방염마스크입니다, 방염마스크.

여기 산불 진화대, 여기에 보면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방염마스크로 되어 있고 이건 방염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명칭도 하나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이런 현재 읍·면·동 실태로 봤을 때, 여기 민방위 장비,

산불 장비, 재해 장비 쭉 있어요.

여기 다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재료가 무척 많아요, 없는 게.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

○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계속 많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많지 않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른 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항원의원의 질의를 다 받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이항원 의원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상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이거 정리 좀 잘해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보면 뭐 불나면 그 주변 관할 부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몸만 뛰어나면 뭐 합니까? 장비가 있어야 불을 끄지.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으로 해서 군인들 병력이 뭐 500명이 동원됐다, 그러면 500명이 불 끌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요, 그런 것들을 다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산불 진화대가 도착하기 전에라도 그 장비가 도착을 해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본의원이 봤는데 앞으로 이걸 좀 다 준비하셔서 다른 재해나 재난이 일어날 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렸었는데 우리 양주시 관내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한우가 몇 두죠? 현재 사육되고 있는 게?

○ 이항원 의원 아니,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의해서 사육되는 두수요?

○ 이항원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도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한 후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의해서 사육된 두 수가 몇 두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출하할 수 있는, 생육해서, 소가 태어나서 몇 개월쯤 됐을 때 우리가 도살을 하게 되나요, 보통?

○ 이항원 의원 28개월이요? 그러면 2년 6개월쯤 거의 되네요.

그럼 1648두면 1년에 출하할 수 있는 양, 우리가 정육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 수가 몇 두쯤 됩니까?

○ 이항원 의원 400두요?

○ 이항원 의원 그럼 현재 양주 축협에서 판매장 운영하고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럼 거기에서 1년간 소비하는 게 400두 정도 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아니, 지금 우리 그 양주 축협에 대해서 전문 판매장을 이번에 2월에 계약을 해서 설치하잖아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산 2억을 들여 가지고 전문 판매장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양주골 한우가 지금 현재 개통 출하하고 있죠?

○ 이항원 의원 그거를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판매장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1년간 낼 수 있는 한우의 양이 얼마냐 이걸 알아야지요, 몇 두에요, 그게?

개통 출하했던 그런 양을 떠나서 우리 작목반에서, 작목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그 양주골 한우가 1년에 몇 두 정도가 출하가 된다, 이게 양이 있어야 되겠죠?

○ 이항원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여기 사육 내역서 보면 여기 이름 적히신 분들이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 이항원 의원 이 분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 판매장 만드는 거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분들이 1년에 내는 그 출하량이 몇 두나 되냐 이거죠, 그 분들이 요구도 하고 낼 수 있는 양이.

○ 이항원 의원 그럼 실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 이항원 의원 지난번에 품평회도 하고 했으니까 그 분들이 1년에 그 소를 사육하면서 우리가 1년에 몇 두 정도는 생산을 해 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장도 필요하고 그것도 이왕 브랜드화 하는 거니까 홍보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 판매장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분들이 1년에, 지난해에 몇 두나 출하했는지 그것도 자료가 없어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육가공 공장은 뭐 그건 축협에서 할 일이고요, 우리가 이 브랜드, 전문 판매장을 브랜드화한 소를 전문 판매장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장려해 가지고 예산 지출해서 한 그 소가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지금 2억을 지출해서 판매장을 만들면 우리가 생산되는 양이 소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해서 그 장소에 그 손익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적자보면서 할 수 없잖아요, 1년에 소를 500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브랜드화된 소가 200마리 밖에 없으면 그건 안되는 거고, 그럼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이 됐을 때 전문 판매장이 되는 거죠.

다른 소비자가 와서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된 소를 사러 온 거지 양주에 있는 소 한우 4천 마리 중에서 아무거나 사러 온 건 아니잖아요?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

○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잠시 그 배석한 공무원들께 조언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담당 직원이 담당 과장께서 답변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뒤에 배석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않고 방청석에 있어야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예산 통과되어 가지고 2월 달에 계약하는데 이제 별도 보고하면 어떻게 되요, 그건 안되는 거지,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이 정도 상황이면 그 예산 집행하면 안되겠죠?

○ 이항원 의원 물론 그건 당연히 늘리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 어제 그 사회복지과에서 보고한 13개 음식점에서 판매할 양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지금 농림축산과 쪽하고 사회복지과 쪽 양쪽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사업 계획으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우리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된 소가 상당히 넘쳐가지고 도저히 주체를 못하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업무보고에요, 이거는요.

소도 없는데 그냥 판매장 만들고 음식점 가서 우리 소 팔아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소는 많이 길러 냈는데 팔 수 있는 장소라든지 소비가 잘 안되니까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만드는 사업이지 이게 어디, 소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

그런데 무슨 전문 판매장을 만들고 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소비를 늘려야 되고 이런 계획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건 계획을 잡으면 안되는 사업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럼 본연히 지금 소가 우리 한우 판매장을 만들어서 1년에 400두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하루에 1～2두, 두 마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365일이라면 한 마리 겨우 넘게 잡는 건데, 지금 400마리를 다 잡는다고 그래도.

이거는 그런데 개통 출하한 양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판매장에서 한우, 한우는 있겠지.

한우는 있지만 우리가 양주골 한우로 브랜드화해서 팔 수 있는 소가 상당히 부족하면 그 판매장에서 파는 소가, 우리가 브랜드화한 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양주에 한우가 브랜드화된 소가 없는데 그렇다고 간판에 그걸 붙여 놓고 팔면 믿겠어요? 누가?

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전부 송아지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지금, 소가 한 2만 마리쯤 기르고 있어서 저건 도저히 주체를 못하니까 당연히 저건 양주골 한우 브랜드화된 소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돼도 신통치 않은데 소도 없는데 이거 전문 판매장 써 붙여 놓고 하면 공신력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양주골 한우를 누가 믿겠어요?

○ 이항원 의원 좀 계세요, 부시장님하고 지금, 부시장님 답변 중인데 자꾸 끼어들면 안되죠.

○ 이항원 의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값은 싸면 양주골이 아닌 것을 대체해도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양주골 한우가 이게 양주에서 생산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의 브랜드화해서 상품가치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주에서 생산되는 그냥 개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 이 양주골 한우라는 뜻은 -

○ 이항원 의원 아, 그게 시민들에게 사기 치는 거지 뭐예요, 양주골 브랜드화된 소를 팔겠다고 판매장으로 해서 붙여 놓고 지금 그거 없으니까 다른 소고기를 사가라는 뜻인,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되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좋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지금 우리 아까 장재훈 동료 의원이 시장 이하 각 국장님, 과장님들 회의를 꽤 하시는 걸로 아까 질의하는 중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그 회의 내용 중에 들어 있었어요?

○ 이항원 의원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 했어요? 누가 답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그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13개 음식점에 대한 양주골 한우 판매 계획, 또 우리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기 지금 양주 축협에 2억 이거 지출하겠다는 계획, 이거를 백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예산 승인이 됐다고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 양주시가 문제 있어요, 특히 우리 양주 시민들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서 우리 좋은 고기를 먹겠다고 오는 건데, 그 분들한테 홍보하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 얼마 못가서 문제가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제가 개진하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2005년도에는 중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부시장님께서는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일간 계속 헤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선수이고,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이 11명이 모여도 팀웍이 맞지 않으면 그 경기는 제대로 치룰 수가 없어요, 그런 조정 역할을 우리 부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3일 동안 보면서 부시장님께서 그거를 조정하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답변을 피하고, 어떻게 그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고, 판단이 잘못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뭐 싼 소라도 갖다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계획에서 그 두 사업 계획은 좀 철회하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지방 2급 하천을 정비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보상 협의단계에 있고 전체 69%에 보상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내시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고 있는 이런 사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 방안이라든지, 또 특히 그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편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 부서하고의 대책 방안이 있는지, 또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그 사회복지 시설이 그 분들한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사전에 그런 계획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네,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는 남북으로 종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많은 산맥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분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주민만족도 행정 수요 조사에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향후 우리 양주 시민들이 양주 전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든지, 통행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방안은 있으십니까?

○ 장재훈 의원 이 업무보고 시간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양주시 일원이면서도 생활권이 양주시보다 타 시·군에 접해서 생활을 하는 교통의 불편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소 방안이 우리 양주시에서만 해야 된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어떤 법적인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노선 버스에 대한 이권 관계 등 인·허가 사항이 상당히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부나 이런데 질의를 하시거나 건의를 해서 해소 방안을 강구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고 협의하실 때 상당히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의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초 의원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무리 이렇게 봐도 2005년도에는 재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2005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 사업비가 -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시에서 내시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추경에 내려올 것인지 지금 어떤 건설교통부에서 예정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장재훈 의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 장재훈 의원 제출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예년도에 2004년도 예산서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장재훈 의원 2004년도에는 국가에서 사업비를 그냥 내시해 줬고 2005년도에는.

○ 장재훈 의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겠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대효과를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이라면 이제 가로수를 식재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 장재훈 의원 혹시 가로수 조성이 아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럼 이게 지정돼서 가로수만 심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나무를 심는데 이 사업을 나무를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1인 1그루를 심고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어떠한 부분을 군락을 만들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도로변에 가로수만 심는 게 아니고 도로변이 아니라도 어느 부분, 특정 지역 그런 부분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장재훈 의원 갈 수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선정을, 만약에 선정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무심기를 할 때, 나무 심기를 할 때 이게 상당히 배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나무를 심어나서 어떤 토질에 맞지 않아가지고 배수 관계가 안된다든지 해서 수정이 활착을 못했을 때에 그런 대처 방안, 그런 거 있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엊그제 유인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느 일부 조경 사업체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이런 해결책을 하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본의원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어떤 정책성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이용을 해서 나무 활착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무조건 나무를 심는 그런 목적만 갖지 마시고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잘 자라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주변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24페이지에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개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읍지구 택지개발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44만 9천 평에 8706세대에 2만 5천 명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지금하고 있는데 보상은 지금 다 100% 끝난 상태인가요?

○ 김완수 의원 그럼 현재 그 거주하는 분들이 지금 아직 보상이 아직 안된 상태죠?

○ 김완수 의원 받으면 뭐 2개월 이내에 가야 된다고.

○ 김완수 의원 그럼 이제 보상가가 맞지 않으니까.

○ 김완수 의원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그 성진빌라, 창안빌라가 있습니다, 애시 당초에 그게 빠져 있었는데 지금 주민들이 택지개발 안으로 다시 해 달라고 아마 건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완수 의원 그 관계는 앞으로 택지개발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 김완수 의원 아직 이건 결정이 안된 거네요?

○ 김완수 의원 주민들은 좀, 처음에는 보상가 등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반대를 했다가 다시 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처음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택지, 고읍택지개발지구 토개공에서 포함을 시키자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 주민들이 지금 포함을 시켜 달라,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확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좀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지금 그 덕현, 고읍택지개발 쪽에 빈집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주를 가서.

○ 김완수 의원 지금 거기에 그 민원이 청소년 비행, 본드라든지, 부탄가스를 마시면서 우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철거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2월말, 지금 사실 주민들은 철거를 빨리해 달라고 벌써부터 건의를 냈던 부분인데 2월 말이면 사실 지금도 한 달 이상이 남은 건데, 하여튼 거기가 청년들이 아주 그 우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토개공에다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공공시설 용지가 28.1% 인데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용지가 지정이 되겠죠?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초등학교는 30.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0.1%, 28.1% 중에 몇 %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학교 부분이?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양주 농협도 지금 이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주 농협 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은 동사무소 근처 이쪽으로 좀 위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는데 앞으로 토개공 하고도 양주 농협도 한번 시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다음은 이 평화로 우회 도로 3번 국도에 대해서 개발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사실 시로 승격되면서 국도를, 지금 그 국도 유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지요?

○ 김완수 의원 지금 덕계동, 회정동에 보면 E마트, 롯데마트가 사실 개장이 되면서 이 교통체증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외곽도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서부, 동부해서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평화로 국도 3번 국도가 애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가 양주2동쪽, 고주내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이 남방리로 해서 이 탄약고부대, 산북리 쪽으로 해서 이 전철역, 철도 옆으로 해서 이제 봉양리 동두천까지 가기로 되어 있던 건데 그 당시에 이 탄약고부대, 부대에서 동의를 안했기 때문에 우회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덕계동, 회정동에 조그만 이런 마트 2개 들어와서도 이렇게 번잡한데 앞으로 양주시가 더 발전되면서 앞으로는 이 국도가 사실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금방 올 것 같습니다, 현재도 그런 교통체증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평화로 우회도로 하려고 했던 철도변 옆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앞으로 계획은 이런 거다?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다소 감사장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 만큼 더 높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하시어 긍정적으로 가급적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셔서 계획된 일이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1월 20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0일 하루는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5차 회의는 1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