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국장 윤광노 총무국장 윤광노입니다.

2005년도 총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총무과 등 7개과 3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주시 전체 공무원의 28%에 해당하는 16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는 총 64건으로 이중 계속업무가 44건, 2005년도 신규업무가 20건입니다.

보고는 실과 직재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 기구정원 증설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및 기구 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구는 현재 2국 15담당관·과 71담당에서 1국 4과를 증설하여 3국 19담당관·과 89담당으로 정원은 627명에서 122명을 증원해서 749명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시 발전계획 및 집행에 활성화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유관기관, 언론,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의 행정조직을 통한 여론수렴 및 현장 방문 대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의사항과 ‘양주시에 바란다’에 대하여 카드화 하여 관리하고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의 현안사항 및 주민의 욕구를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화합과 신뢰행정 구축 및 지역 안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동에서 134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일 평균 766명이 이용하였으며, 워크숍,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실시하였고,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회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에서 행정지원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주민자치 기능과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자치센터 간 평가 및 우수 자치센터 시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워크숍 개최, 발표회, 홍포책자발간, 설문조사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꽃길 가꾸기, 쌈지공원, 등산로 가꾸기, 마을쉼터 만들기 등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3만 4천여 명이 13만 5천여 시간을 사랑의 전화상담 봉사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03년에 비해 49개 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가 1100여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가족봉사단의 운영, 박람회 개최, 전문교육,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한마음축제 등을 운영하여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 조직화하여 늘어나는 수요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기반조성 및 국제교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양주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국제교류 전용 홈페이지 구축, 순회강연회 개최, 컨설팅 개최 등을 통해서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국제화 기반조성과 외국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를 목표로 교류 대상지역과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선진 외국도시 중 우리 시와의 교류에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제점 및 대책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단편적으로 실시하던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금년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지원과 선진지 견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콘도를 구입 운영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과 선진 양주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 및 공직자 정보화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공무원 및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마을정보사랑방 확대 실시 등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여 평범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시와 읍·면·동 마을대표의 인터넷상 활동 공간인 민간 정보교류센터의 구축,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마을정보사랑방 확대 설치 등을 통하여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주력하여 도농복합도시에 걸 맞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속적인 민방위교육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특히 재난, 재해 및 국제적인 테러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이 팽배하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마을과 학교단위로 재난, 재해 대비 의식전환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토록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여 재난 및 재해예방과 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지난해에 시민의 불만족 원인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와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 했는데 지난 12월 인터넷 조사 결과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88점을 상회 기록하였으나 불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무표정하다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도출되어서 친절교육을 통해 개선을 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의 활동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의 능동적인 해결을 위해서 2004년도 하반기에 총 165명의 제5기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하고 202건을 접수해서 봉우공원 내 화장실 설치 등 190건을 해결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는 전체를 해결하고 칠봉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건만 미해결 됐습니다.

금년에도 간담회 개최, 제보 보상금의 지원이라든가, 우수 모니터의 표창과 함께 선진지 시찰 기회 부여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운영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발급기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호적부 정비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2년 4월에 시작한 전산호적부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비 시스템을 운영하여 무후가, 중복 본적이라든가 기재사항 누락 등 1만 6천여 건을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2월 전산화가 완료된 제적부에 대해서도 원장대조를 실시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과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3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 보조원 영업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하였고, 사망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3명의 자격증을 취소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면서 금년에는 토지 여건이 많이 달라진 만큼 보다 심혈을 기울여 모두가 공감하는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행 지번 중심의 주소 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약 1530여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명과 주변 약 1만 8천여 개의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무기획단을 조성하고 조사 기본도 작성,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 기·종점 설정 등 기초적인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마지막으로 전국 단일번호판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소유자의 불편해소와 주민편의 행정구현을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신규등록, 시·도간 전입차량, 번호판 훼손 또는 분실과 차량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이며, 작년 우리 시에 등록실적은 8200여대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목표추계와 잠재세원의 실질적 세원화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2004년도 12월말 현재 1189억 원을 부과해서 85.8%인 102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2003년 12월말 대비 13%인 121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도 도세 928억 원, 시세 423억 원 등 총 1351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일제 조사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유세의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고자 보유세 관련 세제를 개정 및 신설하는 법을 2005년 1월 5일 공포하였습니다.

종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었고 재산세 과표산정도 원가산정 방법에서 지가 및 통합평가 방법으로 변경되어 관내 1만 2천여 주택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에 대한 현지 조사를 2월말까지 감정평가사검증, 주민열람 등을 4월말까지 실시해서 가격을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사에 따른 인원 및 기간부족이 예상되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업무담당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05년도 지방세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실납세자 우대 풍토 조성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지방세 납부 환경도 크게 변화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과 지역간 지방세 서비스 수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국비 6200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등 총 2억 200만 원을 들여서 지방세 전자납부 시스템 구축, 지방세 표준통합 시스템 구축,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 전자고지제도 도입,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 징수결의 등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는 전자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방세 표준통합 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수기장부를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농지 실태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경 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간 1천여 건에 8억 여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한 농지와 2년 이내에 농지의 용도로 전용한 토지를 조사해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세액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지방세 세무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2005년도에는 1560개 법인 중 500여 법인에 대하여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방법은 1차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2월과 3월에는 법인이 개인에게 매각한 부동산 중 개인이 과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 법인장부 가격으로 추징을 계획하고, 6월에서 8월에는 사치성 재산과 비과세 감면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실과세 등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500여 개 법인을 조사해서 12억 5000만 원을 추징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현황 일제 조사에 대해서는 전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은 총 29억 원을 징수 및 결손처분 하여 36%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33억 원으로 설정해서 신속한 조기 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 기동팀 운영 등으로 누증되는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과징과 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징수실적은 목표대비 12월말 현재 92.2%인 30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21억 원으로 이중 이자수입 목표액은 25억 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5억입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한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0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법정기일인 5월 19일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함으로써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공사 및 전문 공사, 전기, 소방, 통신,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인 추정가액 1억 원 이하의 일반 공사 중 우리 시에서는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상의 일반 공사 등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업체로 제한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국유재산 1389필지와 공유재산 2544필지 총 3933필지 206만 4700여㎡에 대해서 상·하반기 전기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백석게이트볼구장과 회천3동 청사부지 등 1417㎡를 취득하였으며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6필지 907㎡를 매각 처분하였고 공유재산은 고읍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 등 6필지 514㎡를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제3차 국유재산관리 보전조치 추진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관리 필지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세입증대 및 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과 청사유지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면서 2005년부터는 청소인원을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의회와 보건소 전담요원을 별도로 배치코자 하며 아울러 물탱크청소, 사무실바닥 왁스청소 등을 별도로 실시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는 2004년 중에 청사 흡연실 환기설비 개선, 광장 타일의 하자보수 등 청사환경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관리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방, 전기 등 각종 청사 설비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사취약 부분의 보안카메라 증설과 사무실내 TV를 통해 대회의실, 상황실, 의회에서 제기된 회의 상황을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할 수 있는 중계 장치를 설치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직원들도 회의 내용을 업무처리하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해서 회의 결과를 직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특히 의원님들의 질의나 개선 요구사항들도 전 직원에게 빠짐없이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서 의사전달 과정에 누락,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3동 동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덕정동 206-1번지 상에 신축하는 회천3동 동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56㎡에 규모로써 지층에는 기계실 및 주민자치센터, 1층에는 동사무소 및 인터넷 검색실, 2층에는 회의실과 중계본부 자치센터를, 3층은 계단실 및 자치센터를 배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으로 (주)형제종합건설과 계약해서 2004년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9월 말까지 공사 완료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의회, 보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시 승격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기구증설에 소요되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간담회를 통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청은 4층에서 6층으로, 의회는 일부 2층에서 3층으로, 보건소는 일부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증축 규모 근거는 2021년까지 도시계획 목표인구 40만을 근거로 2011년 하반기에 인구가 32만 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에 의해서 인구 30만내지 50만의 경우 행정기구는 5국 22개 과, 18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고 의회는 의원님 16내지 18분이 의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준을 두었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중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연말 이전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제정투융자 심사 등 예산 성립에 따른 현행절차를 추진하고 6월경 실시설계 용역의 발주, 9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06년도 3월에 공사에 착수해서 2007년 말까지는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수급자 2926명을 대상으로 생계보장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들 중 연인원 449명이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3억 23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진 제도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2촌에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되고 최저생계비는 지난해 대비 8.9% 인상됨에 따라 보호대상 주민이 3466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비롯해 해산비, 장제비 급여를 인수하고 12세 미만의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새로 2종 의료급여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위탁사업을 6개 분야로 확대 운영하면서 그 동안 운영기법을 익혀온 세차 사업단은 자활공동체로 독립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시 재가등록 장애인은 4998명이고 나루터 공동체 등 3개 장애인시설에 75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마련해 주어 장애인들이 활동의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시책으로는 1내지 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3내지 6급까지 확대되고, 1급에게만 지원되던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3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장애인 정보화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해야 할 조건부 시설은 하예성 사랑의 집을 포함한 총 6개 시설입니다.

지난해 복권기금 3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 하예성 사랑의 집은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개·보수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초에 하예성 사랑의 집이 건물매입비 1억 58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결정되어 현재 매입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장 자격증 취득과 같이 신고시설 자격요건을 구비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시설별로 파악해서 적극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충탑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은 1만 1901명으로써 고령화 율은 7.4%이고 노인시설로는 경로당 176개소와 에버그린 요양원 등 공·사설 노인복지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까지 모든 경로당에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건강용품과 읍·면·동 부녀회에 활동비를 지원,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인대학은 광·백석지역 및 장흥지역을 추가해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남면에 위치한 실비요양시설과 전문 요양시설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일자리 창출은 노인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노인회 양주시 지회에 문을 연 노인직업 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실적은 27명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금년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의 외주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노인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인협의회와 직공장 새마을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노인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에게 소일거리 제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경로당 별로 추진하는 사회봉사활동과 생산적 일거리 창출사업도 지난해보다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228명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는 봉암리에 청소년공부방을 신설하고 청소년동아리 축제, 푸른 쉼터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백석 청소년공부방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3개 공부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위주로 시설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상담실이 놀이치료실 운영을 특성화하고 학업 중도탈락 청소년을 위한 상담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등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관내 서정대학과 관학 협정으로 여성대학을 설치해서 110명이 수강하였고,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이 10%이었던 것을 26.7%로 제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소득 모·부자세대 생활보호 시책을 비롯하여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과 여성대학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 시책을 추가로 개발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푸드뱅크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냉동차량 지원 및 식품 기타 자료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비롯해서 민간 및 종교시설 등 총 138개 시설에서 4956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육 여건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작년에는 회천 영아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방과 후 및 야간반 운영 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양주동과 장흥면에 공립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총 16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월경에 최신 시설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건 개선을 위해 53개 가정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영아반 간식비를 10인에서 5인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총 89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양육 여건별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총 8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생활비와 학습비, 급식비 등의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반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등 1억 8천만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총 3771개소로써 지난해 식품안전사건, 사고의 교훈을 거울삼아 위생업무의 추진목표는 부정, 불량식품업소의 근절과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의 중점 관리, 유통식품 안전관리,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의 특수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동 목욕차량 운영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기교육비 지원을 보고 드리면 관내에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가능한 와병환자가 8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써 관내 독지가로부터 이동 목욕차량을 기증받고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비롯한 간병도우미들이 현지를 순회하며 목욕과 건강검진, 간병상담 등 재가 와병서비스를 제공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목욕차량은 제작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서비스는 2월경에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특기교육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0내지 8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 시 기초수급자 자녀의 진학률은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취업을 위해 특기기술 자격증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수강료 전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도와 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인기 있는 직종은 IT분야, 자동차 정비, 체육과, 미용, 요리 등이 있으며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교육비는 최고 월 3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문난 음식점 및 관광음식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해서 양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음식 관련 시책 확대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소문난 음식점, 아름다운 화장실, 종업원이 친절한 업소 등 33개소를 선발하여 표창하고 117개 모범 음식점과 함께 인터넷, 신문, 매체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 음식문화 시책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양주골 한우마을 구성과 대장금 테마파크 관련 음식점을 유치코자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양주골 한우마을 조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고 성공한 테마파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주시 환경보존계획 수립입니다, 양주시 중·장기 환경보존계획을 마련함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도시로 발전하는 양주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환경 여건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분석과 근로조건 변화에 따른 환경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질, 대기, 자연환경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정책 방향을 수립코자 합니다.

2월까지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5월에는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의제21 추진입니다.

양주시에 맞는 개발과 환경 정책이 어우러지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토록 환경보존 시책의 입안부터 실천까지 주민, 환경NGO, 민간단체, 학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합 주민실천기구로써의 양주의제21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주의제21 출범을 위한 사무국 설치, 조례 마련 등 활동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사업비로 생활환경, 사회복지, 생태도시, 문화예술, 산업경제의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보존 사업을 기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 양주의제21 원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주시의 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 실천 강령인 양주의제21을 작성하여 대외적인 공표와 함께 UN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신천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아이들이 미역을 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하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백석 복지리에서 동두천 경계까지 하며 신천 벌류 20.22㎞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5천만 원이며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자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 성과를 근거로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50여억 원을 국비로 확보코자 하며 이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5월 이내에 발주하겠습니다.

신천이 전주천이나 안양천, 양재천 또는 서울 중랑천처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면 악취로 기피하는 하천이 아닌 쾌적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80년도 이전의 하천수질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감악산 생태 조사 사업입니다.

경관이 뛰어난 자연자원인 감악산의 자연생태를 조사해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써 감악산 생태 조사를 10월까지 추진하고 감악산의 체계적인 환경 보존과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태 우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유독물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질오염에 취약한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폐수 배출 업소 526개소, 유독물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고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대비, 종합사무실 운영과 민간합동 점검을 9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하천 순찰을 통해서 폐수 부적정 처리와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542개소와 유독물사업장 8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수질오염 취약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민간신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신고 주민에 대한 포상제를 활성화해서 주민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시 대기질 측정 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인 대기오염 예측과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 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가 완료되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 주요 대기오염 물질과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4개 기상측정 항목을 상시 측정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설치장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12월까지는 설치와 시험가동을 마칠 예정이며 2006년도에는 전광판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경유자동차 486대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의 사업을 금년 중 시행하고자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3800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각 25%입니다.

경유차를 25대 이상 소유한 사업자의 차량 중 차령이 5년에서 8년 된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3월 중에 대상 차량을 선정,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우리 시 생활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축산폐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의 수시 확인과 배출 시설허가 시 주변 민원발생에 대한 검토 실시, 음식점 등 오수 대량 배출 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를 시행코자 합니다.

2004년도 추진성과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729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점검 81개소, 아파트단지 주변 축산농가 경기도 합동점검 41개소, 장흥 개선지역 숙박시설 오수 일제점검 126개소를 실시하여 이중 6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갈수기 오수 대량 발생 업소 지도점검 실시, 강우전 수질오염 방지 및 하절기 악취 발생 업체를 위한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축산농가 일제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1일 약 120톤의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적정 관리해서 원활한 분뇨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위탁업체와 시설에 대한 교체점검을 48회 실시하였고 방류수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2회,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추진계획으로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비 5억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주1회에 시설점검과 월1회에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처리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자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도로변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를 적정 수행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총 1만 9317톤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청소차량 운행 추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노면 청소차 1대를 추가 운영하고, 음식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 9월부터 단독주택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를 시행하는 한편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관내 무단 방치쓰레기 264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도로 청소, 버스승강장 청소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노면 버스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해서 70개소에 가로변 승강장용 쓰레기통 교체 및 신규 설치, 청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만족도와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한 청소 관리 업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004년도 12월말 현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727개소와 폐기물 처리업소 48개소 등 총 775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04년도에 4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도 관련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실시 외에 민원신고 사업장과 기존 위반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토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1일 처리규모 200톤 규모의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에는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완료, 환경관리공단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두천 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우선 협상자 지정 및 실시협약의 체결과 실시설계 및 금년도 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시설이 체육공원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재활용 선별장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재활용품 발생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은현 봉암리에 금년부터 2007년도까지 총 58억 400만 원을 투자해서 약 5천여 평의 부지에 약 540평이 건축 규모로 선별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2005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25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약 3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약 8만 3천개의 폐형광등을 수거 처리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과자 봉지류 등의 필름류 포장재의 분리수거가 시행되는 등 재생품의 품목 다양화로 인하여 선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2월 자동 콘베어 시스템의 시설과 공공 근로 인력을 확충토록 해서 재활용율 제고를 통한 자원화의 수입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시장님께서 직접 주민들이 계신 가까운 곳으로 찾아 가셔서 지난해에 시정 성과와 그리고 금년도에 업무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물론 읍·면·동장 책임 하에 주민들을 초청을 하고, 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청자를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고 참석하시는 참석범위를 대상을 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그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직능별, 기관단체별로 예년과 같이 초청하시는 분들은 초청을 하되 그 이외에도 우리 시정이나 읍·면·동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수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희망을 하시면 원하시면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그대로 아마 시행을 할 것으로 압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국장 윤광노 계획에 대해서는 읽어 봤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 부시장 황성태 당초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장이라든지 직능단체 대표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오기보다는 단체장 중에서도 좀 기존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직능단체장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부시장 황성태 그러니까 전부 다 직능단체장을 참석을 시키라는 그런.

○ 총무과장 서정배 총무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항원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난해 참석자와 중복시키지 말라고 하는 뜻은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장님들은 거의 동일하실 수도 있고 또 바뀌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교육계나 종교계 뭐 이런 다수가 포함된 그런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두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난해,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참석하신 분들을 중복시키지 말고 새로운 분을 참석시키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읍·면 단위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장.

○ 총무과장 서정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정 참석자라고 하면 읍·면·동 단위의 기관, 사회단체장님을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직능단체는 그 직능단체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령 종교계 그러면 교회 목사님들이 수십 명 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종전에도 다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한 서너 분 정도 모셨을 것으로 보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범위 내에서 하되 지난해 참석하셨던 분들을 중복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방침을 바꾼다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줬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의 생각도 기본적인 주요 참석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이외의 분들은 읍·면·동장이 자율적으로 초청을 하든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석을 하던 그것은 읍·면·동장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 총무과장 서정배 지정 참석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좌석을 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고정된 인원이 참석하시는 걸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픈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앉으시는 메인 테이블만 놓고 앞에는 바로 그 좌석 정면을 보고 모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장소 관계가 상당히 읍·면·동에 그 회의실이 협소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좌석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지는 않고요, 이항원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연두순시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완시켰다는 말씀으로.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오시는 분은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그것은 직능, 직능대표들의 경우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많죠, 학교 선생님들만 해도 교장선생님들만 모셔도.

○ 총무과장 서정배 지난해에도 전부 모시지를 못했거든요, 모두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 총무국장 윤광노 근본 목적은 하여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두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들이 정원 관리를 하면서 지금 환경보호과를 지칭을 하셨는데 주로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환경직이나 화공직 이런 전문직이 물론 관장을 하는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행정절차에 관한, 처리에 관한 문제는 행정직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직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장들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환경직 계장이 아직은 없고 화공직 계장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7급 이하 직원들은 상당히 환경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이제 진급을 할 시기가 되면 아마 그 부분도 환경직으로 거의 메워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없는 게 아니라 당초에 환경직을 우리가 모집을 할 때 물론 7급 공무원도 공채를 합니다마는 주로 9급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업무 분야의 전문 업무를 직접 다룬지가 한 20여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장급에는 현재 우리 자원으로 봐서 계장급으로 진급할.

○ 총무과장 서정배 환경을 전문적으로 다룬지가 한 20여년 됐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거기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재작년까지는 세무주사가 한명 있었는데 승진을 하면서 행정직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세무주사가 없다가 이번 인사에 세무 6급이 한명 승진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적하신대로 세무에 관한한, 또 직원들이 아직 승진 소요 연수가 도달이 되었지만 타 직렬과 비교해서 승진을 하기에 아직 조금 이르다는 형평의 문제 때문에 직접 세무직들이 자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세무주사가 하나 승진을 했고, 또 금년 내에도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전문직으로 보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사에서 얘기하는 어떤 조직하고는, 정상적인 조직하고는 상관 없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팀을 구성할 때 흔히 테스크포스(Task Force)팀이라고 해서 TF라고 지칭을 합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수한 팀을 만들어서 팀장이라고 이렇게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팀이라고 하는 것을 정식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 조직에서 -

○ 총무과장 서정배 팀장이 4개 팀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우리 조직에서 인정해 주는, 직재 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직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5급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직급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팀을 구성하는 데는 -

○ 총무과장 서정배 제 생각에는요,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시작이 된지가 저희 시의 경우 5년 차가 됩니다.

5년 차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고유기능,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초에 시작을 할 때 주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참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로 일종의 어떤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시작이 되다보니까 결국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거의 고착화 됐다, 그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방향이라면 원래 주민자치센터가 원래의 기능,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기능을 보완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외에 어떤 사회적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로 보완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한 1년, 2년 전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체육이나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수 개발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중점을 둬서 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 기능이라고 한 쪽에 사실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2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가 되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될 텐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선발을 할 때는 기왕이면 공개모집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봉사의 정신,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운영되기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주로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읍·면·동장이 구성을 하면서 사회단체장님들을 주로 많이 포함을 시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바쁜 일정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대로 참여가 안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지금 원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그 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의 문제라든지 운영의 문제들을 읍·면·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직접 주관을 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자치위원장님들의 역할이나 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자치위원장님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치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해라,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회계 집행도 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간사를 선임하든, 인부를 고용하든 해서 직접 하시도록 해서 본래 자기의 기능을 찾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아직은 그렇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안계신데 금년부터는 여러 군데에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지침을 주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은 이제 인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도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걸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시행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하여튼 금년부터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구정원에 있어서 1국 4과 증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추진계획 상에 보면 4월경에서 6월말로 조직 정비 및 인사가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가능한 겁니까?

○ 총무국장 윤광노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저희가 기구증설을 자치구에 요구한 것은 작년 말의 실적을 가지고 금년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그 대통령령 기구정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시로 승격된 지 15만 미만은, 시 승격 당시 15만 미만은 2년을 유보한다는 과에서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는 1국 1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승인된 재난안전관리과 하나는 기 승인 돼서 그게 내려 왔을 적에 같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1차로 하고 2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령으로 15만 미만, 우리가 15만 미만을 가지고 시를 만들었어요?

○ 총무국장 윤광노 시 승격 당시에 15만 미만이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그러면 2년 동안을 국과를 신설하는 거를 유보시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총무국장 윤광노 2개 과를 유보를 해 놓는다는 얘기이지요.

○ 정창범 의원 아, 2개 과를? 그러면 1국 2과는 가능하고요?

○ 총무국장 윤광노 그렇죠.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이게 1국 1과는 전반기에 가능한 거고, 1과는 후반기에 가능하다?

○ 총무국장 윤광노 전반기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인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아, 승인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

○ 총무국장 윤광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 정원이 약 한 32명이 모자란 것으로 되어 있죠?

○ 총무국장 윤광노 현원이.

○ 정창범 의원 현원이?

○ 총무국장 윤광노 네.

○ 정창범 의원 32명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될.

○ 총무국장 윤광노 작년도에 1차 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저희가 56명인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확보.

○ 총무국장 윤광노 합격자 등록을 거쳐서 신원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언제 발령이 나죠, 그 사람들?

○ 총무국장 윤광노 그건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은 교육을 다녀와야 되는데 교육을 갔다 오기 전에 신원조회를 마치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우리가 시로 승격되면서 과도 신설이 되고 또 올해 국도 증설이 되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구표를 보면 2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3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다보니까 상당히 조속히 정원을 확보를 해서 업무분담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1국과 과 생기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반기에 신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윤광노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원대식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치센터에 분과위원장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몇 개 분과를 두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한 3개 분과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3개 분과요?

○ 총무과장 서정배 자율적으로 셋에서 넷, 서너 개 정도.

○ 정창범 의원 자율적으로 3개에서 4개를 줄 수 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센터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우리 분과위원장님들 말이에요, 분과위원장님들이나 분과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아직 계획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한 5월 중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정도 하신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정창범 의원 제가 봤을 때는 한번이 아니라 최소 한도 1년에 분기마다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냐.

지금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모든 규정이나 법이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거의 아이템이 없으세요.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그럼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자치위원이 스스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대식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대로 경제적인 측면도 바로 자치위원으로 둬서 자치위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줘야 되는데 자치위원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분기마다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달이 하든지 해서라도 충분히 지식정보를 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정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교육 백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에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자치위원들이 상당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주로 선진, 선진 자치센터, 저희도 물론 선진 자치센터라고 해서 타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옵니다마는 그런 자치센터를 자주 방문을 하고 실제 현황을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워크숍은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자치센터 박람회 이런데 참여하는 기회가 있고 해서 하여튼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의 임기가 올 2월 까지죠?

○ 총무과장 서정배 그게 이제 구성된 시점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 금년 말이 되는 데도 있고 그건 뭐 다 틀립니다, 구성된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 정창범 의원 하여튼 간에 새로 되시는 부분들, 되신 분들이나, 또 2년 동안 계속해 오면서 다시 재임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센터가 새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바로 그 분들을 통한 어떤 전체적인 워크숍보다도 동네별, 지역별로 각 읍·면·동별로도 충분한 조례상에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숙지를 시켜 드릴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양주시에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2월 말 현재 500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5004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양주시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등록된 장애인 시설이 4개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장애인 시설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미인가 시설이 현재 3개가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수가 504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5004명이요.

○ 정창범 의원 5004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이 시설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모든 장애인이 다 시설에 입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장애인이 대다수이고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은 불과 2% 이내.

○ 정창범 의원 2%면 어느 정도 인원을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2%이면.

○ 정창범 의원 100명?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100정도, 저희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소득, 사회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센터를 운영하는 게 지금 9군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미등록까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9군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2%, 100명 정도는 다 수용이 돼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인원수로만 보면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군데 정도는 더 인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두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하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운영하는데 전문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 전문 인력이 -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가 인가 시설과 미인가 시설 구분의 명확한 선은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인데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재활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간호사 이런 분들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인가 시설에는 그러한 전문 인력이 거의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권 안으로 유인을 그 시책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 시책을 펴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는 가능토록 추진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저희가 조건부 시설에서 7월 달까지 등록시설로 인가를, 전환을 해야 될 시설이 2개 소가 있는데 거기 2개 소는 예정대로 가고 있고요, 그 외에 3군데에 미인가 시설이 있는데 거기 미인가 시설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인가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현재 취하고 있고, 다만 한 군데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고 하면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를 할 수 없는 여건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소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이 5004명 정도가 있는데 재활센터를, 재활을 요하는 장애인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 시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활센터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재활센터가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현재는 없습니다.

○ 정창범 의원 없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정창범 의원 재활센터를 운영할 생각은 갖고 계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 장기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 내용은 지역복지계획을 금년 중에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에서 저희가 자세한 조사와 또 필요한 시설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우리 양주시도 이제 한 2～3년 내에 20만이 넘어가는 인구가 유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만큼 또 장애인 수도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지금 의정부나 기타 인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센터가 상당히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줄을 서야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양주시는 그런 시설 하나 없습니다.

우리 장기계획에 포함이 됐다고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강원도의 양구하고요, 전북의 무주.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한 5년 되고 나니까 이제 저희보다 후발 시·군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아마 수준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고요, 지난번 자치센터 박람회 때도 보셨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처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아까 제가 원대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치중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박람회나 이런 데 출품을 하려고 보면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것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사랑의 전화 봉사단은 그나마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으로써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수상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보다는 사회적인 지역개발 기능,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금년도에는 좀 중점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종류로 따지면 137개 프로그램입니다, 읍·면·동 별로해서 하면요.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류별로 유형별로 몇 가지 종목이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조금 이따가 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기반, 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지난해에는 시간당 1만 5천 원꼴로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간당 2만 원꼴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들이 문화 체육 이쪽에 프로그램을 제외한 사회복지 기능에 어떤 프로그램, 또 지역개발의 프로그램들이 각 읍·면·동에서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랑의 전화이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해서 각 읍·면·동에 1개소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랑의 국수 나누기, 복지 미용실이라고 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용을 전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자치센터 안에 어린이를, 유아를 위한 도서관을 설립해서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확산을 시키면서 이외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바로 엊그제에도 주민자치위원장들 월례회의에 저희가 이런 지침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김완수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강사를 확보하는 문제, 또 강사를 확보를 했다고 할지라도 적정한 임금을 주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또, 우리가 11개 읍·면·동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강사는 각각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또 가능하면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느냐 하는 쪽에 생각을 하다가 지난해 저희들이 주민자체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그 담당직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면 각 읍·면·동에서 운영된 각종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강사진 여러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자를 접수해서 등록하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놓고 운영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니 그건 읍·면·동에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연간 누계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연 인원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들이 현행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 읍·면·동별로 사실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사실 봉사 수요처와 봉사자의 분포가 정확하게 각 읍·면·동에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들이 현재는 구분을 안했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 총무과장 서정배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분류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별로 분류를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주로 수요처에 대한 분류로만 낸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지금 김완수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전혀 별개의 것이거든요.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이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위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를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서정배 그런데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자치라고 하는 그 말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치센터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뒷받침을 하는, 또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이것을 자치센터 운영 자체를 어느 대학에다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이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로이 발족된 시정발전연구단에도 그 과제가 지금 부여가 돼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자체를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를 어떤 것이 우리 지역에 맞고 우리 시민들에게 적합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연구하는 그런 것들은 뭐 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장재훈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리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 규정에 보면 읍·면·동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장이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에 리나 통 단위를 대표하면서 지역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리통장 임명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현재 리 단위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의 경우는 리개발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통장들을 선출을 해서 읍·면·동장에게 추천을 하면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현행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임기는 지난번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고 4년까지 리통장의 임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행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1차로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이 최근 들어서 임기가 만료가 되기 직전에 리통장 선거들을 지금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규정된 정해진 개발위원회에서의 어떤 투표 행위나 선거 행위가 그 자체를 부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한 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양해가 돼서 진정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애로를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파트지역이라고 할지라도 1개 리나 통단위로 되어 있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회천3동 같은 경우는 1개 단지 내가, 1개 단지가 몇 개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통이 속한 동의 대표자들이 통장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이 2개 동 정도 되어 있는데서 동 대표가 한 분 밖에 선출이 되지 않은 그런 곳이 있어서 1대 1로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임명 규칙을 리통장 연합회 쪽에 의견도 듣고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개정을 추진을 하고 그 시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중에는 개정된 규칙이 마련이 돼서 그 규칙에 의해서 리통장들이 선발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생활민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 갖고 전산협동조합에서 제의 건이 와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하다보니까 조금의 차질이, 혹시 이름이 조금 틀렸다든지, 한자가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러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99.8%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사항이 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 직원이 그거는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고.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네.

○ 생활민원과장 박병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지금 저희들이 반상회를 매월 25일을 반상회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집회 반상회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대개는 거의 서면 반상회로 운영을 하고, 다만 시장님의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지역을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오늘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전임 군수님 시절부터 아파트지역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우리 시정을 좀 더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월 한 군데씩을 정해서 직접 시장님이 참여하시고 거기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12번을 하지 못하고요, 지난해에 혹서 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8월 달에 하지 못했고, 작년에 6번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반상회 운영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매월 25일이 반상회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한달에 한번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쪽에서는 그 아파트지역,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면서 하는 반상회는 아파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반상회를 꼭 1개월에 한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필요하면 반상회는 반 단위로 움직이는 회의이니까 필요하면 그 지역에서 날짜를 정해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물론 이제 저희들은 총무과는 전체적인 전산장비에 대한 수급계획을 만들고 수급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고요, 일단 사용년도가 초과가 돼서 노후 됐거나 하는 것들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서 불가품으로 되는 것들은 물품관리 부서에서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도 하고, 정 사용이 불가한 물품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매각처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전 필지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소유자한테,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시지가 통보를 다 해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공공으로 이용하는 도로일지라도 소유권이 자연인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보가 다 갑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그래서 전에 사용하던 도면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할 뿐이지, 그 도면으로 재 증명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던 도면을 2005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그 도면전산화는 그 작업이 아니고 이거는 필지별로 그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필지별로, 필지별로 우리 박재일의원님이 10필지를 갖고 계신다면 그 10필지 개개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92페이지에 대해서는요.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거기서 지적공사에서 나가서 분할이라든지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담장 같은 거는 거의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필지와 필지에 걸려서 분할측량을 못 하겠다, 이런 민원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다시 한번 말씀, 그런 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아닙니다, 걸려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또는 그 필지가 2필지이지만 내 땅이니까 그냥 지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갈라지고 그 만큼을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할 때, 그럴 때 분쟁이 되니까 경계측량을 하는데 경계측량에 그렇게 걸려서 그런 거를 못하는, 또는 분할측량에 그게 걸려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현재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야에 대해서는 면적이 늘어난 데가 있나 하면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임야 대장에 몇 정보 몇 무 이렇게 단위가 표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임야도 ㎡로 단위가 표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임야를 토지 대장상 면적과 부분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임야는 등록전환,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 부지나 대지로 만들었을 때 면적이 준다, 왜 주느냐 면적기초단위 ㎡로 하는 거와 몇 정보 몇 무 이렇게 면적 계산하는 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유인물에 표시되어 있는 모래놀이치료는 상담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담대상 학생을 모래놀이판에 앉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모래를 만지는 법을 보며 그 아이의 심리상태라든지, 또 상담해야 될 목적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 이 기법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분류가 돼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문제아가 아니고, 그 심리기법, 심리를 알아내는 기법 중의 한 가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심리상태를.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청소년상담실이 78평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기능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연간 8900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전문 상담사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11개 시·군 중에 현재 양주시가 청소년상담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면적의 상담실과 기능실을 갖추고 있고, 또 상담실적도 상위그룹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은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여건이 허락을 하는 대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이건 완전히 비수익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저희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권장하는 시책 중에 반찬 가지 수도 줄이고, 또 발생된 음식쓰레기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먹고 남긴 음식은 싸 가지고 가기 등 그것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상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 2700여 음식업소 중에 저희가 특별히 어떤 무슨 지원을 해 줘서 자체적으로 또는 주변에서 음식 맛이 좋다거나, 시설이 좋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미 손님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 이용객이 많은 업소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현재에 우리 시의 역할은 그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주고 우리 지역에 대표 음식 먹거리로 우리가 지정 관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의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이 소문난 음식점 발굴 시책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정을 할 때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할 때에는 일정 이용인원,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가 3년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 유형의 음식점을 계속 운영을 할 때에는 계속 관리를 해 주고 그 안에라도 주인이 바뀐다든가, 음식업종이 바뀐다든가 기타 우리 시가 관리하는 음식업 위생 기준 또는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이 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의원님께서 어떤 경우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 이용객을 반드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한식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저희가 부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소문난 음식점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우선 한우마을에 한우 지정업소로 우리가 선정을 한 업소는 그 집에서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주 한우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정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평상시 유통 체계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이미 자기가 자가 업소를 가지고 사업 구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죠, 이용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큰 주체가 생산자가 있고 판매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는, 양주골 한우 판매는 축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12월 달에 생산자, 판매자, 그 다음에 음식업소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대강에 대한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축협 측에서는, 여기 한우업소에서는 여기서 사용 계획을 제한을 했고, 축협 측에서는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브랜드화가 되어 있는 양주골 한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현재는 2700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연간 생산량.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현재 지금 사육되고 있는 두수가.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사육되고 있는 두수가 2700두 규모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3개 업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의정부시에 있는 D마트에 축협이 운영을 하는 양주골 한우 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판매되는 양은 극소수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3～400두의 그 소는 개통 출하가 되겠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반기에라도 시작을 한다면 개통 출하로 나가는 물량이 양주골 한우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를 받았고, 그 이후에 물량에 대해서는 사육두수를 늘려 나가는 쪽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이렇게 시간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이 문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산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운영은 저희가 노인회에다 위임을 해 드려서 내용편성이나 교과편성은 자율적으로 맡겨드리고 있는데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성대학도 같이 운영을 해 보면서 해 본 경험에 의하면 1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식사까지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경비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대학 수를 늘리는 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한번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셨는데 여건이 된다면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내용면에서도 획기적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우선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 사회복지과장 백윤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를 말하는 거고요, 공유재산은 우리 시유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회계과장 정동환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우리 박재일의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충분히 저희 실무 담당과장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사항에 제재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읍·면인 경우는 700㎡ 이상은 매각을 할 수가 없고 동사무소인 경우에는 300㎡ 이상 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재산 관리계.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회계과장 정동환 그런 거는 해당이 될 경우 본인들이 매수 신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법적인 타당성이 있을 때는.

○ 회계과장 정동환 물론 재산을 파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박재일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게 재산을 매수를 할 분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원하는 바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거의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입찰 의뢰가 오면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은 지금까지는 신천이 하수종말처리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고 지금까지는 점 오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비점 오염원에 대해서도 관리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생태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집관로로 1차 처리된 부분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또 공장들을 이전을 했을 적에 기본적으로 공단으로 조성을 해야 되고 공단으로 조성했을 때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를 보통 10ppm 이하로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천에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보환경 문제는 9월 달에 저희 쪽에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과 삼보환경 측에서 서로 시설을 보완하기로 일단 1차 합의됐습니다.

해서 11월 7일 저녁에 다시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관계로 시장님의 중재로 인해서 TMS 설치와 시설을 보완해서 가동하기로 해서 이미 삼보환경은 그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 중이었었기 때문에 계약업무는 지금 수행을 해서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1월 말을 가동 목표로 돌린다고 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가동을 허락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우리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주민께서도 계속 폐쇄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합의점을 찾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때는 삼보환경을 더 이상 우리가 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업체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만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직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확실히 정해 진거를 통보를 받지 못해서요.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다수의 주민들의.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1월 4일자로 5명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해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현재 주민들의, 어제 주민대책위에서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도전으로 한다고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저희한테 보내 준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와 그 관과 업체와 주민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저희 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작년도에 사무국 설치와 실무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총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총괄 협의회 인원들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회의를 10회를 한 것 자체는 실무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양주의제21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진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추진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자체의 규정을 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틀을 다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 말씀대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늦어도 3월 달 정도에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말씀드린 대로 오산리 체육공원 부지로 용역이 돼서 전체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현재 부지를 협소하고 해서 우리 소각장과 연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소각장 부지가 좀 좁고 그래서 인근 토지에서 가장 근접한 토지를 선택해서 같이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같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 거리에.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양주시에 모든 비중을 처리시설 중에 약 한 70% 이상이 은현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민간시설,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3개가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인들에 의해서.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3개가 가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보통 재활용 시설은 쓰레기 반입과 동시에 분리되는 것으로 인해서 소각장 시설과 같이 전부 다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도.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부시장 황성태 양주시에 여러 가지 님비시설이 사실 은현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부시장 황성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역 내에 혐오시설이 설립되고 하면 원칙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님비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그런 손해 보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편입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지금 현재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은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소각장과 같은 부지 39번지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44번지 일원을 저희가 채택했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최근 거리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재검토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공사인 경우에 1억 원 이하이고, 전문 공사인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 용역인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물품구매 제조일 때는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는 관내 입찰을 하고 지금 질의하신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인 경우에 1억 원 이상이다 하면 그것은 관내가 아니라 도내로 제한, 경기도로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시장 황성태 네,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겠고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장재훈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도 우리가 상급 기관에 다가 지금 현재 1억 원 이하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지금 현재로써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3억 원까지, 아니면 5억 원까지 관내 입찰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올렸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방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조만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금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 사업,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양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거의 유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풀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연천하고 파주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거를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광역적으로 바람을 타고서 돼지 풀 씨가 자꾸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남면 쪽하고 은현면 쪽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미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현재로는 인력을 동원해서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돼지 풀 제거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는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서 뽑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돼지 풀이 있고 단풍잎 돼지 풀 두 종류가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연천하고 파주에도 집중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저희들도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재작년에는 행사적으로 했지만 작년에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를 했고, 그 읍·면·동에 배치한 상시 고용 인력이 돼지 풀 제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진다 그러면 효과가 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돼지 풀이 제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시설 규모에 따라서 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은 규모가 아주 큰 경우에는 틀립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좀 틀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공 처리시설에 관해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일반 배출 허용 기준 같은 경우에는 대기 배출 업소나 수질 배출 업소, 소음진동 배출 업소에서는 그 기준에 경제성 때문에 기준치에서 바로 밑에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그 전에는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은 안되어 있지만 거기나 분뇨 처리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얕은 그런 오염도로 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지금 저기 경기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네, 알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거는 각 리통장과 회사와 협의를 해서 지정된 장소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만 놓도록 이렇게 해서 수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쓰레기 실명제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실명제도 실시해 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되는 것은 ‘쓰레기 배출은 저녁 7시 이후에 배출 해라’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이행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해서 주민 홍보를 해서 풀어야 될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법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리.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그렇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그렇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전단을 3만 매하고 3만 4천 매를 지금 전단을 지금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각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동주택에는 엘리베이터 안에다 그것을 전부 붙여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원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이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축 사료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식쓰레기로 보고 사료가 불가능한 것은 일반 쓰레기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대부분 거기에 나온 것과 유사하게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목을 수십 가지 되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맞다고 해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는 1월 1일부터 단속했는데 저희 시·군은 아직까지 적발된 사항이 없으며 저희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봉투를 들어서 봉투의 무게가 나가는 것은 전부 파악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 13일 이틀 간에 걸쳐서 주민들 홍보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한번 나가서 점검도 했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채경병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국유지하고 공유지에 대한 것은 위탁 관리하는 것이 없고, 다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 뒤에 테니스장,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이 그거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재산 중에서 잡종 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정 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그 사항은 저희도 이제 애초에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군 당시에 양주군과 남문 중·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남문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남문고등학교에서 유지 보수 관계를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전기보수도 했고 올해도, 작년에도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 체육관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저희가 볼 때는 남문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쪽에서는 그거를 관리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본 결과 우리가 양여를 할 수 있는, 남문고등학교에 양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인 사항이 철거 비용이 관리비 보다 많을 때, 우리한테 철거 요청을 내면 그 철거 요청에 의해서 관리비가 철거 비용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남문고등학교에다 양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우리 이항원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내용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가 우리 직원들의 유가가 고유가가 되면서 출장을 하게 되면 자기 차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많고 공직협의회에서도 그러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직원 출장용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을 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각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입 시에는 최대 50%까지 경차를 구매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본청에 6대, 읍·면에 11대해서 17대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읍·면에서, 또 읍·면장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왕 읍·면에 경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출장을 나갈 때 같이 탈 수 있도록 무쏘 스포츠라든가 경차보다 더 큰 차를 구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저도 과거에 읍·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구입 시기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의원 간담회 때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구입 시기와 예산 관계는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