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전반에 걸쳐서 포함이 되는 거죠? 사업 내용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소각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 검토를 하셨다 그랬는데 소각시설 이외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 그 국고보조금인가요, 그 매립장 정비 사업해서 5억 얼마 받은 거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율정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세운 거 있지요?

○ 이항원 의원 2005년도 예산에?

○ 이항원 의원 그 예산이 다 이 특별회계로 편입이 됩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담당, 기획감사담당관님!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지금 여기 조례상으로 볼 때는 전체에 대한 환경 폐기물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아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여기 보면 주민 그 20조 규정에 따라서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등을 다 여기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상사업이 소각장 시설만이 아니고 매립장까지는 전체 포함 한다고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다고 보면 그 사업이 특별회계로 편입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 뜻입니다.

○ 이항원 의원 특별회계 설치되면 거기 재원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 이항원 의원 앞으로 재원을 하게 되는데 현재 특별회계설치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회계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특별회계라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럼 거기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 상에 돈이 있어야지, 제로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특별회계 조례 이거 통과시키게 되면 2005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일단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이 특별회계에 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겠나.

○ 이항원 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거기로 들어가 줘야 일관성이 있지, 어느 것은 일반회계에 있고 어느 것은 특별회계에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는 이게 법보다 앞서진 않지만 특별회계를 둘 때에는 우리 일반회계 상에 거기에 관련된 것은 다 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이항원 의원 정리를 하실 거예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 이항원 의원 그렇다면 율정매립장, 남면매립장 등 사업 완료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죠?

주민지원에 관한 저거에 의해서 지원된 예산이.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금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앞으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특별회계에 편입 안 시키고 그냥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2005년도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특별회계가 통과가 됐는데도?

○ 이항원 의원 그럼 내년에는 특별회계로 집어 넣고?

그것 좀 연구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제136회 - 제2차) 12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총무과장님 자리에 좀 그냥 계시죠.

중기 기본인력 운영 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여기 나눠 주신 유인물 보고 질의해도 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맨 뒤에 24페이지, 여기 사업기간이 다 맞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건설행정과장님 계세요?

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을 예기하는 거죠? 위탁기간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 이항원 의원 하수처리장.

○ 이항원 의원 시설한 기간, 공사기간?

○ 이항원 의원 이거 얼마정도 걸려요? 보통 공사기간이?

1천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 이항원 의원 아니 이게 보통 하수처리장 시설을, 공사 완료하기까지 착수해서 그 사업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냐고요, 1천 톤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 이항원 의원 그럼 2006년도에 기산하수처리장 있죠?

○ 이항원 의원 밑에서 두 번째.

○ 이항원 의원 사업기간이 06년 4월부터 06년 12월까지이죠?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관계 부서에서는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오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정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개발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시는 중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외된 송추골이 있습니다, 송추골은 어떤 의미에서 제외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송추골 유원지 내에 있는 요식업에서 이주 대책을 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알고 있는가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를 하고 있는 그 사항에서 지금 국립공원 내에 편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자연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립공원 측에서 지금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궁요지책으로다가 지금 이주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 주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지금 상당 부분 추진과정이 이루어진 걸로 본의원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는가, 해서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 보니까 전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추골에 계시는 주민은 양주 시민이 아닙니까?

부시장님!

그 부분을 환경부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문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봐 집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 부분을 왜 적극 추진하셔야 하느냐면요, 지금 그 쪽에 송추 지구에서 이주 대책을 하고자 하는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계획이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수렴이 된다고 그러면 차지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될까 하는 부분도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린다면 집단취락지구, 즉 2000평 내 10호 이상 20호 미만 입니다.

국고 70%를 지원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시비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장재훈 의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 울대리 운경공원, 즉 옥수뜰입니다.

이 지역은 주민 전체가 마을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를 반대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해제지역에서 제외시킨 대신 집단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했을 때와 해제로 갔을 때와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혜택이 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존치시키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 시키면 되는 것이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는 해제도 필요 없고 취락도 필요 없다, 그냥 존치하라,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낸 걸로 본의원은 의견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안으로는 집단취락지구로 만들어 났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시는데 검토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투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조정안을 검토하신다는 것은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 장재훈 의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이 그린벨트 주민들은 34년 동안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압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선해제지역이 30개 지구, 집단취락지구가 4개 지구해서 34개 지구인데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차 공람 시에는 590건의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2차에는 50건의 의견 제기가 있었는데 몇 %나 지금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그러면 1차 공람 시에 590건의 이의 제기 중 5% 이상이.

○ 김완수 의원 수긍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수긍을 한다, 이런 말이죠?

○ 김완수 의원 57건에 대한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영이?

○ 김완수 의원 끝내지 않았습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지금 우선해제지역이다, 또 취락지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해제 이후에 개발 행위를 했을 때 개발 부담금을 이 주민들이 내야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30년 이상 34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우선해제다, 취락지역이다 해 가면서 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서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본인들 그 그린벨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양주시에 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지?

○ 김완수 의원 피해가 안가도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금을 시켜서는 안되겠다.

○ 김완수 의원 결과적으로, 아니면 지방자치에서라도 부담을 해야지 30년 이상을 그 재산권 행사 못하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집을 좀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도 사실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못 지어요.

증축을 못한다, 신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보다도 못한 이러한 법을 지금 앞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실무자들한테 그 안을 좀 가져 와 봐라, 또 타 시·군에 연대를 해서라도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그걸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 회답이 없는데 사실 이거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시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그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그 제시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겠어요?○ 개발국장 현삼식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선해제지역은 20호 이상, 또 10호 이상은 취락지역 그렇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같은 리, 같은 통에 한 지역이면서도 20호 이상과 10호 이상, 또 한두 집, 한 5집 미만, 10집 미만 이런 데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단속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외딴집들에 대한 완화하는 그런 대처는 가지고 계신지?

○ 김완수 의원 시대의 흐름이고 그 희망사항입니다.

같은 부락에 살면서 어느 지역은 그런 완화 해제가 되고 좀 떨어져서 산다고 그래서 이런, 더 강화되는 이런 모순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주시 자체, 또 우리 지방자치, 우리 양주시에서도 그런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었을 때는 종중위토나 또 개인 위토 등 또는 하천 부지 등등이었을 때는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건축물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계획으로 갔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정된 부분 그 부분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거지역을 이전해야 되는, 그렇다고 보면 종중이나 위토에 사시는 분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계획 변경안을 하는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정이 단계에 이른다고 보면 그 부분들은 그 고향을 떠나야 되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부에다가 건의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한시적인, 한시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 동안에 했던 부분이, 행위를 했던 부분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돼서 사실적으로 이전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취락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로 가는 그런 부분의 토지를 구입하다 보면, 지금 현재 토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즉 건축을 하는데 까지 필요한 비용이 한 5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인 토지에 한시적으로 기간을 둬서 이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장재훈 의원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계획안이 이게 수립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금 현재도 도출되고 있지만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력을 좀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사소한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우리 시의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안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의회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지난 34년 동안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대하여 규제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의 규제 완화 및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590여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으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2005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추가로 실시한 바 50여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진 일부 특별한 지역도 있습니다.

34년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양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주민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급적 형상이 정형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모든 토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도로 확보 및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주민들이 생활개선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 행위 시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이 나뉘어져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 사업이 장기 미 집행되지 않도록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선해제지역 및 취락지구지역의 외딴 주거지역도 완화조치토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건축물이나 종중 소유 또는 타인 명의의 소유 토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별도로 일정 구역을 확보하는 방안과 해제대상지역 이외에 본인 소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 이외에서도 한시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개정 및 제정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와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및 취락지구 지정,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주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