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1일 양주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제출되고, 그리고 4월 12일 장재훈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이 앞에서 언급한 두 건의 안건을 추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이항원의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항원 의원 개회 전에 저희 의원들 간의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건하고 세 번째 안건을 총무과 안건으로요, 맨 마지막으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것은 1안만 정리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문화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조례 23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체육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설립한 법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 양주시, 우리 양주시 관내에는 각종, 지금은 혐오시설이 아니지만 혐오

시설과 비 혐오시설인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해자를 위한 그런 운영, 즉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리에서 어떠한 관리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겠다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면적을 보신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 장재훈 의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 장재훈 의원 검토 대상은 되는 거죠? 위탁관리 할 수 있죠?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이항원의원의 말씀대로 의사계획에 대해서 의원 간의 다소 이견이 있는

관계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그 안을 내주셨는데요, 수정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일단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 이항원 의원 개정안의 건설도시국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 도시 분야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시의 도시화 추세로 보면 건설 분야 보다는 도시 분야가 더 중요하고 중심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의 국 명칭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또한 사회산업국의 경우 산업경제과를 주무과로 두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분야가 주민들의 실생활 거의 전 분야에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강력한 행정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과를 주무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속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와 산림부서는 업무 성격상 당연히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가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녹지관리 부서의 담당업무인 그린벨트 중 많은 주거 밀집지역이 곧 해제될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관리해야 될 그린벨트는 주거지역이 아닌 보존해야 할 농지와 임야만 대부분 남게 됨으로 공원과 산림 분야와 더불어 업무성격상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원안 제4조 중 건설도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제6조제1항 사회산업국에 산업경제과, 농축산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를 공원녹지과를 추가해서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환경자원과,산업경제과,농축산과,공원녹지과를둔다로,제2항제6호를제1호로,7호를2호로,9호를3호로,8호를4호로,1호를5호로,2호를6호로,3호를7호로,4호를8호로,5호를9호로리고10호에 산림에관한 사항을11호에개발제한구역및공원관리에관한사항을추가하고제6조의2건설도시국에두는과중건설도시국을도시건설국으로제6조의2제1항건설도시국에건설행정과,도시과,도로교통과,건축과,공원녹지과,재난안전관리과를둔다를공원녹지과를삭제하고도시건설국에도시과,건설행정과,도로교통과,건축과,재난안전관리과를둔다로,제2항중건설도시국장을도시건설국장으로,4호를1호로,1호를2호로,2호를3호로,3호를4호로,그리고10호와11호를삭제하고12호를10호로13호를11호로하고부칙제2항6호중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7호중건설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발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항원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와 박재일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항원의원께서 충분히 제안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그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해 가지고 1년이 좀 지났죠?

○ 이항원 의원 현재 그 규제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이항원 의원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는 사용규제에 의한 그 조례에 맞게 각 업소라든지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 확인을 나갔을 경우에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도 포상금을 주나요?

○ 이항원 의원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포상금은 안주고?

○ 이항원 의원 포상금을 안주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적발을 했을 때 포상금까지 준다면 열심히 나가서 적발할 텐데 안주니까 그냥 월급이나 받고 뭐 한번씩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확인 안한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아니, 조례를 만들고 과태료부과 이걸 만들었으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게 임무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적발 건수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얼마나 되요?

○ 이항원 의원 전년도입니까, 금년도입니까?

○ 이항원 의원 금년도에는요?

○ 이항원 의원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 보시기에는 금년도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양주 지역에는 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서 이미 다 이제 홍보가 되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지금 말씀 중에 홍보를 해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적발되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걸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 목적이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신고포상금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자고 했죠?

○ 이항원 의원 안 걸리면 50만 원은 커녕 10만 원도 못 탈 텐데 굳이 그걸 낮출 필요가 있어요?

포상금을 주는 이유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적발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하는, 자연적으로 없어 진다, 이런 효과를 누린다는 포상금 제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포상금을 줄임으로 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더 1회용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네.

○ 이항원 의원 아니, 글쎄 그 분들은.

○ 이항원 의원 그 분들이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면 뿌리 뽑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전국으로 다니건 지방으로 다니건 그 소득이 돼야 효과를 볼 것이다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처음에?○ 환경자원과장 강호습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 이항원 의원 아니, 유도를 나쁘게 할 게 아니라.

○ 이항원 의원 지금 그 분들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 이항원 의원 지금 이 법에 우리 효과를 누리자면요, 일반적으로 물건 사러간 사람이 자기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투에 싸 줬는데 그걸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될 것을 갖다 신고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켜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그 수입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됩니까?

우리 먼저 카메라 해 가지고 신호위반 이런 건 사진 찍었죠, 그 전에 많이?

○ 이항원 의원 그러는 바람에 많이 줄었잖아요, 사고 안나고 신호위반 안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를, 지금은 월평균 1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젠 그나마도 줄었죠, 한도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지난번에는 무제한이었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경찰이 함정 단속하거나, 그 사람들 3천 원 밖에 안 받아요, 그걸 찍었을 때에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그걸 잘 찍어야 또 돈 받는지 아세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월평균 50만 원으로 개정한 데가 총 18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에만 현재 월 100만 원으로 가고 있는 데가 20군에요 - 경기도에만 -

그런데 여기 지금 월평균 전국 50만 원 해 가지고는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이 조례 이 법을 만든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려줘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런 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고 보면 안돼요, 그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아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이항원 의원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 이항원 의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국에 이제 개정한 데가 18군데라고요, 18군데.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선거직입니다, 그렇죠? - 선거직 -

○ 이항원 의원 우리가 통상 선거직이 돈 많이 쓴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 선거직이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줌으로 해 가지고 표를 삭감하는 것이죠? 그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8촌 이내에만 경조사, 애경사에 부주하게 되어 있어요, 8촌이 넘으면 단돈 10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거하는 사람들 돈 써요.

이거 포상금 낮춘다고 그래 가지고 뭐 누구 돈 많이 버는 거 배 아파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목적은 포상금이 지금 1년에 5천만 원, 뭐 한달에 몇 백만 원할 수 있는 거를 지금 100만 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죠? - 50만 원으로 -

○ 이항원 의원 제 생각에는 한달에 100만 원은 돼야 그래도 전문적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누가 신고도 하고 벌이가 돼서 그나마 신경을 써 주지, 50만 원 가지고는 이건 법을 지키겠다는,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0만 원 정도로, 월평균, 전국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아무데나 다니더라도 한달에 100만 원 이상 못 받는 거죠, 월평균 50만 원을 한 10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의원 생각에는.

한달에 50만 원 가지고 생계유지가 어려우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해 줘야 그래도 교통비 들여가면서 단속하러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벌이가 안되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형식상 다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사람 월급 줘서 고용해 가지고 단속만 전문으로 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하려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럼 우리가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여기 월평균 50만 원을 월평균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아예 포상금 제도 없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50만 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뭐 하러 금액만 가지고……

그 포상금 제도 없애고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면 되죠, 이왕 제도를 두려면 현실성에 맞게 하자는 뜻이에요.

50만 원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효과가 없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 전국에 뭐 전국 평균이니까, 그러면 우리 양주시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데는 계속해서 없어지지, 근절이 안되는데 전국에 전문가들이 다 양주로 몰리면 양주에는 한명도 위반자가 없어져요, 싹.

왜? 아니, 뭐 매일 걸릴 일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효과는 더 좋은 거죠,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다 우리 양주로 모이게 하는 거니까.

○ 이항원 의원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걸 왜 포상금 제도를 법을 왜 만들겠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우리 경찰이 왜 필요해요, 자발적으로 한다면, 안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못하고 결국은 돈을 주는 포상제로 해서 할 바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양주에 오면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 이항원 의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맞게, 법에 맞게 사용을 규제해서 뿌리 뽑으려면 포상금을 둔다는 데는, 포상금을 주자는 데는 동의하시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전국 평균 뭐 다른 지자체 이거 따지기 때문에 지금 50만 원 하시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50만 원 하는 거냐고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반업자가 계속 있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50만 원 낮춰가지고 계속 뿌리 뽑아지지 않고 있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냐고요?

○ 이항원 의원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본의원 생각은요,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에 포상금이 월평균 3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양주에는 아무도 안와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30만 원 벌자고 오지 않죠?

○ 이항원 의원 예를 들어서 그럼 30만 원 번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단속을 안합니다.

여기, 신고하러.

○ 이항원 의원 물론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그러면 우리 신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0만 원 다 타 먹었기 때문에 이젠 와서 신고해 봐야 돈 주지도 않죠?

그럼 눈으로 봐도 신고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 생각하셔야 돼요.

양주에 와 봐야 다른 데 다 신고해서 난 타 먹었기 때문에 이젠 가 봐야 신고할 필요도 없고, 신고 해 봤자 주지도 않고, 월 한도가 지나서.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합니까? 공무원은 지금 인력이 아까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고할 사람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무슨 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전국에서 최고 포상금을 많이 줘야 만이 근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 이항원 의원 조금은 위반해도 괜찮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무방비가 되는 거죠, 그 땐.

지금 싸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하면 다 타 먹고 나서 적발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선량한 주민들이 실수를 해서 걸리는 경우를 생각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거 본의원이 수정안을 한번 낼까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면 그냥 바로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하려고 했는데 안하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네.

지금 설명은 제가 쭉 과장님하고 토론한 내용으로 하시고요, 원안15조제1항3호에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전국 기준 월평균 50만 원을 초과한 경우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전국 기준 월평균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로 문구를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먼저처럼 3천만 원, 5천만 원 못하고 이제는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조금 더 포상금이 많도록 해서 오히려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누리자는 뜻입니다.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항원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종호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와 이종호의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항원의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항원의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장흥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그 야영하는데 1일 5천 원씩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서의 5천 원을 부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조 별표4의 요금표에 보면, 뒷면에 보면 3항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와 분리하여 종량제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로 운반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계도하는 거죠? 계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는 처리를 다 위탁관리 하는 쪽에서 해야죠?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행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 장재훈 의원 이건 유도죠?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유도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다 벌칙금에 대한 항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관광지에 야영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야영을 할 수 있어요? 천막을 몇 개 칠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10개도 못 치죠?

○ 이항원 의원 20개 더 쳐요?

○ 이항원 의원 30개는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개인 천막만 돈을 받는 거죠?

○ 이항원 의원 단체가 치면 안 받아요?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사용료를 받으려면 조례에서 정하게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사용료를 받는 조례인데 개인용 천막만 5천 원씩 받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는 것이?

○ 이항원 의원 저희한테 요구한 게 개인용 천막만 5천 원씩 받는 걸로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럼 다음에 단체용 천막은 또 조례 개정 다시 하실 겁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사람 숫자대로 돈 받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지금 이런 정도의 조례 가지고는요, 이거 시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개정하겠다는 내용 가지고는 별표3 이거 가지고는 조례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냥 무상으로 치게 해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이런 부분을 계도하거나 거기에 다시 고발 한다던지, 과태료를 물던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지금 이런 단순 개소 당 5천 원, 이것만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다른 거를 또 할 수가 없잖아요.

25인용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그냥 전체가 들어가서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 수 대로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기 지금 이런 사용료를 징수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꾼다거나 이런 내용은 맞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내용으로 볼 때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 입장에서는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상정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돈을 받으려면 좀더 세분화 해서 더 좀 자세하게 내용을 만들어 가져 와서 해야지 이거 1개소 당 5천 원입니다,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25인 천막 치면 못 받잖아요, 근거가 없어서.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1인용 돈 받는다 그래도 25인은 안 받으니까 25인 칠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에 조례를 개정해야지 할 적마다 조례 개정합니까?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 또 의미가 이상 해 지니까 차라리 철회를 해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철회를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부결로 해서 정리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건 뭐 소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 한 과정 중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철회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일단 철회돼서 다음 의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안건이 많지 않음으로 양해 해 주신다면 2건을 마저 처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기금운용 계획 중 체육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양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요, 그 지출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몇 퍼센트죠? - 기금에 -

○ 이항원 의원 네, 몇 퍼센트?

○ 이항원 의원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 이항원 의원 이자 범위 내에서요?

○ 이항원 의원 그럼 현재 지출액이 4천여만 원이죠?

○ 이항원 의원 총 기금이 얼마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면 지출액이 2600만 원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여기 시비출연금이라고 쓴 이유는 뭐죠? 그걸 빼고 전부.

○ 이항원 의원 넣기 전에 그럼 약 8억 정도 있을 때.

○ 이항원 의원 여기 지금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20%로 하게 되어 있고요.

○ 이항원 의원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10%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항원 의원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가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42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다 그 산출 근거를 한번.

○ 이항원 의원 지출에 대한 산출 근거가 아니고 4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산출 근거요.

○ 이항원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1억 곱하기 이자 5% 해서 얼마, 이렇게 총 나온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 4200만 원 쓰게 했다, 이렇게 그 산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게 복잡해요? 금액 뽑는 것이 복잡하냐고요?

하여튼 이 금액은요, 제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된 금액을 뭐 저거 한 게 아니고 산출 내역을 제가 보려고 했던 거니까 나중에 한번 회의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체육진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체육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체육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중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합의하에 작성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임충빈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2003년 역사적인 시 승격을 이뤄냈으며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인구 급증으로 시세가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기찬 지역개발과 급증하는 인구증가에 따른 시세 성장으로 국 신설 등 행정기구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정원이 많이 증원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도 행정기구 확대는 물론 공무원이 증가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개편하고 조정하는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중 일부는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양질의 대미행정 서비스는 물론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짐작을 위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건의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급증으로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 관련 예산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 전담 부서가 없어 우리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교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시는 회암사지, 양주 별산대놀이 등 많은 유·무형 문화재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장흥관광지와 감악산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 문화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 분야인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며 그에 각종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또한 외부 전문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되니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의 총무국, 개발국을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각 국장은 국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적인 양주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를 짐작시킬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 보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우리 시에는 채 일선 현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기능7급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는 우리 시 현실 때문에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직들의 사기를 짐작하고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시행지침에 의거 거의 모든 시·군에서 기 시행 중인 3% 범위 내에서 기능6급 정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참 조)

8.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에 대한 건의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제정 및 개정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과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 건의안 채택 등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38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