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지금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예산서에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 이걸 크게 묶어서 하시는 거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읽으시면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까지 다 읽으시면 이거 언제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여서요, 큰 대목만 해서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예산서 있는 걸 우리가 볼게요.

의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의장 이상원 담당관님께서 항목별로 묶어서 덩어리로 그렇게 설명을 주셔도 의원님들이 세세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줄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눠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제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제안 설명한 내용이 만약에 예산서 제안한 거 하고 틀릴 경우에 제안 설명한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설명한 여기 숫자가, 제안 설명한 내용이 우리 예산서 제출한 거 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 의장 이상원 그렇죠, 현재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시되 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지적을 해서 미스가 있었던가, 인쇄 미스가 있었던가, 발표에 미스가 있었던가를 지적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예산서가 일치하면 그걸로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 의장 이상원 아니요, 우리가 받은 예산서를 가지고 일단 일반 질의를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예산 작업을 하신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제안 설명 마지막에 보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라고 표현을 하셨고, 1회 추경에 22%의 증가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편성을 하셨는지.

물론 그 예산작업은 뭐 예산계장이나 직원들이 하셨겠지만 기준, 형평성, 그 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분명하게 의사 표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담당관님께서 의사 표명한 대로 오늘 회의 진행하면서 본의원의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표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 이종호 의원 간단하게 제가 여쭌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성, 형평성,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셨냐고 물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지금 여기 총괄 표에 안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총괄 표에 안나와 있는데 노인복지비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 추경예산에 좀 계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셔도 답변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 전체적인 금액만 좀 말씀해 주세요.

총괄해서 다루는 문제라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세부사항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고.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 박재일 의원 금액이요, 금액.

○ 박재일 의원 지금 여기 계상 자체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상을, 늘어난 부분을 지금 계상을 안 하셨는데 그거는 포함 안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의장 이상원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기획담당관님, 우리가 담배 소비세가 지금 11억이 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인상 요인, 뭐 3년치 평균 균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늘었다 그러는데 총 우리 정부에서 우리가 노인복지비가 상당히 좀 몇 퍼센트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했더니 지방자치에서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서 좀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지침을 보내면서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사실상 노인복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정도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가는데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결산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줄어든 이유를 지방자치에서 담배소비세로 늘어나는 부분을 웬만한 충족을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체계가 돼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본예산에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면 계상은 충분히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은 충분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님?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비용도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보태 가지고 노인복지에 계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자체적인 주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한 거죠.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라, 그러는 담당관님의 편성 상정시키고 그러는 그 계상 문제에 대해서 그런 주관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추가경정이라 해서 작은 금액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도 추경이 또 1회 남아 있고 결산도 남아 있을 때에 그런 밸런스가 제대로 맞았는지를 담당관님이 좀 확인하고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자꾸 뭐 추경이니까 계상하고 목적으로 갖고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비가 줄어드는 거를 지방자치에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거를 충당시키려는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줄은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거를 노력하신다고 그러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꼭 추경 예산에서 그런 거를 갖고서 얘기하면 맞지가 않는다, 그런 대답 같은 거는 좀 이해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들께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한 핵심 요인에 대한 답변만 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시간을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이 국비보조, 도비보조를 총괄해서 할 때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이라든지 어떤 법이 변경돼서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8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3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저희 양주시 관내에 학자금지원 받는 학생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충분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는 거죠?

○ 장재훈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86페이지에 현장문제해결 개발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총무과 담당입니까?

○ 장재훈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장재훈 의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장재훈 의원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자님들께서 방문해서 하는.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지금 양주시에 읍·면·동으로 그 수로원을 배정, 뭐라고 그러나, 읍·면·동에서 지금 그 청소, 수로원 청소들을 하고 있지요?

○ 김완수 의원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육시설신축 1억 4천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 위에 89페이지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 김완수 의원 양주동하고 장흥에 추진 사항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일반행정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9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3190만 원이 있는데 미부담이 많은데 해 줘야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미부담이, 지금 우리 양주시에 미 부담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게 뭐 뭐죠?

○ 김완수 의원 19억 한 7천 되죠, 그런 그 미부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보조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연말까지 미 부담을 해결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보조사업의 그 제안에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보조비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가 부담해야 할 경비 미부담이 있는 경우 에는 이 보조사업을 제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이 보조를 연말까지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줄 것이 아니라 미부담을 우리가 줄이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02페이지에 함께 그린 양주 소식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전에 그 양주소식에, 양주소식이라고 해서 발간하던 것들 있죠?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소식지 인쇄료, 편집 디자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회라고 그러는데 그 20회라는 건 뭐 어떤?

○ 김완수 의원 한달에 두 번씩?

○ 김완수 의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아직 저거 됐기 때문에 20회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함께 그린 양주, 지금 예산이 아직 추경에 올라와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 섰는데 지금 보니까 두 번을 지금 발간을 했죠?

○ 김완수 의원 그거 어떻게 예산도 안 섰는데 발간이 되죠?

○ 김완수 의원 양주시정, 의정소식지 발간해 갖고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지는 우리는 이 분기별로, 분기별로 지금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감액해도 됩니까?

○ 김완수 의원 여기 보면 시정, 의정소식이 다 지금 6400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의정, 양주시정은 몰라도 의정소식지는 분기별로 우리는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되어 있으면 의정소식은 하지 말고 이 함께 그린 양주만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아니, 지금 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2회에 걸쳐서 지금 발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함께 그린 양주에 보면 지금 여기 의정에 대한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정소식지도 지금 감액이 됐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이고, 또 감액이 된 상태에서 이 함께 그린 소식지 양주소식지는 2회에 걸쳐서 지금 발간이 됐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 김완수 의원 의정소식지는 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103페이지 공공요금 및 세제를 보면 2610명인데 261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 김완수 의원 우리 리통장이 얼마나 되요? 몇 명이나 되요?

그냥 주목구구씩으로 2610 해서 20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리통장하고 또 뭐가 있어요?

○ 김완수 의원 그 아래 소식지 발송 900부, 900부는 어디 다가 어떻게?

○ 김완수 의원 네, 9천부.

○ 김완수 의원 중앙지를 어떻게요?

○ 김완수 의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중앙지에다.

그럼 지방지도 있고, 뭐 지역지도 있고 그런데 이 중앙지에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럼 중앙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 김완수 의원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자치 인터넷설치 구입, 자치경영 아카데미 가입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런 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이거 어느 기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김완수 의원 경인 TV방송?

○ 김완수 의원 다른 방송에서는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럼 이거를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 김완수 의원 그럼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찾을 수 없고?

○ 김완수 의원 127페이지에 리통장 직무연수해서 1300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 보조는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근거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해요?

○ 김완수 의원 이거 선거법에 위반 안됩니까?

○ 김완수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봤어요?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요?

○ 김완수 의원 이거 새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 김완수 의원 체육활동 이런 거 다 못하게 되어 있던데, 책임질 수 있어요?

○ 김완수 의원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 김완수 의원 그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를 의회 발의로서 했어요.

거기에도 보면 경로당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 것도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못해 가지고 조례로 개정해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의원 발의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책임진다고 그러니까, 뭐 과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책임진다 하니까 책임 한번 져 보십시오, 알아보시고요.

뭐 이거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은 알아봐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30개소 이외에 한 20여 개소가 더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 김완수 의원 새마을 단체가 사회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까?

○ 김완수 의원 사회단체이면 실링으로 해도 되지 않아요?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라 그러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거라면 실링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의장 이상원 이해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좀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의회 간판을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하셨나요? 의장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산 심사할 때 필요성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니면 의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준건가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자꾸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본인도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의회라는 것이 양주시청 내에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죠?

제가 서두에 분명 제가 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올리면 무조건 해 주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의회에서 무조건 자르면 다 잘라도 된다는 얘기고요.

○ 이종호 의원 네, 98페이지에 동료 우리 정창범의원,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본예산 때나 추경 때는 꼭 말씀을 하시기를 미 부담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가서 해결을 할 테니 해결되는 걸로 봐서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그런 용어를 자꾸 쓰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조건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받는 조건, 나중에 채워 넣는 조건, 그러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다른 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찌어찌하여 이건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다해 주셔야죠.

조건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마무리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절대 안되죠.

방금 전에 정창범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은 운영비는 이거 3년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3개 년도를 지금.

그러면 그거는 조건에 다 줘야 되고 조건에 맞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매일, 그리고 애당초에 우리가 좋은 학교 살리기나 소규모 학교 살리기 그 지원을 할 때 설명을 하실 때 3개 년도의 조건부로다가 운영비 준다는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비 책정을 할 때 앞으로 사업비를 줘 놓고 운영비를 3년 동안 줘야 된다는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줘야 된다?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서 지원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서 그때 설명 자료를 보니까 3개 년도의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걸 우리가 지원을,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지원만 해 주면 그만인 건 안되는 거예요, 관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관리하는 건 아니더라도 운영비를 줄 거면 어떤 사항으로 가는지는 파악을 해야죠.

도비 포함해서 7억씩 주고 막 이렇게 뭐 10억씩 주고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선생들 사택으로 이용하려고 학교 아파트를 샀어요, 이런데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요.

거기에다 운영비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당초에 의원들한테 사업 선정할 때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운영비를 우리가 30%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물론 사업 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조그마한 학교에 선생들이 기숙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사야 되는, 그리고 선생들이 학교에서 그 기숙사에서 사는 생활이 1년에 100일이 안되요.

무슨 일 때문에 집에 가고 방학 때 안나오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이제.

그런데다가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지금 뭐 어떤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론 학생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몇 백만 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몇 억씩 줘서 운영비까지 더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다시피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운영비에 대한 거 설명 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줄 수가 없죠,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김완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함께 그린 양주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2회를 발간하셨죠?

○ 이종호 의원 2회 발간한 내용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냥 하는데 평가를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해 놓고 평가를 안한다는 것은 사업 그냥 무조건 결정만 되면 하면 안되죠.

○ 이종호 의원 지금 2차가 발간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2～3일 걸리는 게 아니고요

○ 이종호 의원 까치소식하고 달라진 게 칼라로 바뀐 것 하고 크기 바뀐 것 밖에 없어요, 내용이 뭐가 달라졌어요?

○ 이종호 의원 그 할애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1억 3천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지 발간부터 소식지 발생 삽입료까지 해서 1억3천이에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리고 5월 달부터 발행을 하는데 어떻게 20회가 되죠? 월 2회가 발행이 되는데?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최소한도 동료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당시에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때 가서 답변을 하고 어떤 사업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형태 밖에 더 됩니까?

5월초에 발간된 게 어떻게 12월도 아니고 14월까지 없는데 어떻게 20회가 되나 해서 본의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1회, 2회가 발간된 것이 까치소식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는 얘기에요, 면수 늘어난 것 밖에, 크게 바뀐 것하고 칼라 밖에.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면, 평가도 안 해보고 최소한도 한번, 이거 첫 회 나오는 날 1회 나올 때 제가 봤었어요.

들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별 내용 없던데요, 뭘, 까치소식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사전에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었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면서 시장님한테만 계속 보고하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한번도 안 왔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앞으로 이런 거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왜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쓰고요.

항상 그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이런 데에서 그렇게 당하시면서 꼭 그걸 그렇게들 하시냐 이런 얘기에요.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시설 유지보수가 어느 건물인가요? 이게 두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건물이 두 건물로 되어 있어요, 1억씩.

설명 자료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 이종호 의원 시설유지 보수로 해서 그냥 그 안전진단 어떤 계획 같은 것 없이 다른 것은 전부다 용역주고 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절차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유지보수로 해서 1억씩 이렇게 놔도 되요? 예산 편성에?

○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우리가 몇 동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이런 것은 사용자가 요청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단체나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판단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158페이지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전에 집행하신 거죠?

○ 이종호 의원 우리 국·과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언제부터 했죠? 지난해부터.

○ 이종호 의원 본예산 편성하기 이전부터 국·과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 이종호 의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거 사전에 성립 전 예산도 아닌 것이고, 이게.

예산은 여기다 세워 놓고 무슨 돈 가지고 쓰셨어요?

○ 이종호 의원 만약에 예산심의를 해서 이거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어떻게 협조를 해 드려야 되요? 사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 것을 예산에, 회계과장님 능력 좋으시네요.

다른 예산가지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뭐 예비비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그거는 충분히 작년도부터 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안했다 이런 얘기에요, 자리를 만들 줄 알았지 그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형성을 해 줘야 될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진급하시는 분들 뭐 늘어나는 자리 수 때문에 좋을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왜 하나도 챙겨놓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전에 써 놓고 예산에 안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131페이지요, 사실상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문제가 본의원도 지금 몇 가지를 체크해 놓은 상태가 일관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질의는 안드리고요.

우리 예비군중대 상황판 설치하는 거요, 이건 사실상 모 동사무소에 한번 가봤더니 상황판이 벌써 제작이 돼서, 하도 무겁게 제작을 해 가지고 그 2층으로 못 올려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선 집행 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무슨 상황판을 180만 원도 이해가 안되지만 180만 원 이죠? 하나당?

○ 박재일 의원 이해가 안되지만 2층으로 올리지도 못할 그런 스테인리스도 최고급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거 전시 때는 상황판을 갖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고정 배치되는 것이다?

○ 박재일 의원 이거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할 문제지만 지금 뭐 그린 양주소식, 지금 뭐 이렇게 인원수 늘어나는 것, 또 상황판 이런 거 추경에 다 집행해 놓고 와서 의원들한테 승인 받는 거예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회의 때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면서 한번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그거를 좀 우리 의원들도 공감해 주셔가지고 계수 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158페이지입니다.

동료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대회의실 지하 이전, 이전이 성립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양주시의 본청이 증축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회의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이게?

○ 장재훈 의원 지금 집행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협의 없이 집행을 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이 확인한 사항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전 설명하지 아니하는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응당의 조치가 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 부문 일반 행정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문 사회개발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양주의 옛 모습 사진전 자료조사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천만 원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기초 자료에 대한 것만 지금 예산을 했다는 건데.

○ 김완수 의원 그 1회 대회가 몇 년도에 했죠?

○ 김완수 의원 2003년도?

○ 김완수 의원 몇 월 달에요?

○ 김완수 의원 그때 몇 점 나왔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 후에도 한번 또 예산이 편성이 됐었죠?

○ 김완수 의원 2차 편성이 됐었죠?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얼마 섰었어요? 1회 대회 때.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6천만 원 섰던 걸로 아는데.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기초조사만 하고 그 본 개최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김완수 의원 특별히 사실 자료라는 것은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한 차례 했었고 두 번째의 개최를 하려고 그러다가 집행부와 사진전 하는 측과 의견이 안 맞아서 예산을 반납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자료조사 시범으로 해서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사실 이게 벌써 이 사진전은 노하우가 있는 것인데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자료만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올해 하기는 할 겁니까? 가을에?

○ 김완수 의원 불충분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이거에 관해서는 양주시에서 한번 이것을 했던 사항이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기초조사 다 이렇게 절차가 사실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굳이 한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두 번째는 166페이지에 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 등 투어공연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초청공연, 그러면 현재 이 투어공연이라 그러는데 계획이 지금 어디 어디 지금 투어를 할 계획이에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길거리를 비롯해서 그 공연장이 아닌 대학로 이런 데에다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 김완수 의원 타 지역에 이렇게 뭐 이런 공연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그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화행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때는 갈 계획이 없는 거예요?

○ 김완수 의원 초청공연이 아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학가나 이런 데로 가겠다는 거예요?

○ 김완수 의원 군부대라든지?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타 지역에 그 공연을 하러 가면 공연비를 받죠? 우리도 주고 있다시피?

○ 김완수 의원 얼마씩 지금 공연료 받아요? 별산대 같은 경우?

○ 김완수 의원 그럼 우리가 지금 정기공연 때 많은 초청공연,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뭐 한 300에서 500 그렇게 받는 걸로 아는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우리는 갈 때 200만 원 정도 밖에 안되고 초청해서 오는 것은 한 500 전후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완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한 15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적으로 원형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또 춤사위 장면 삽화제작, 자료집 발간비 뭐 하나하나 원형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러면 별산대에 대한 것만 나온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별산대에 원형조사연구 및 자료, 그러니까 원형조사연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하여튼 64년도에 이게 50년도부터 이 대사를 하던 것을 집대성해서 이 모본이 나온 것이 64년도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렇죠? 그 당시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이두연씨 라는 분하고 임석재씨 라는 분이 유양리에 와서 김성대씨, 김성대씨한테 조사 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원형을 고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두연씨 것을 이두연씨, 임석재씨 것을 이 고증을 해서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그 원본,

원본을 처음에 그 대사를 기록한 분 김성대씨 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협의가 아니고 김성대씨한테서.

○ 김완수 의원 자료를 얻어서, 구술로 해서.

○ 김완수 의원 이두연씨가 가져갔던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현재 별산대의 그 대사라든지 춤사위가 많이 변형이 되고 대사도 원형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들었죠?

○ 김완수 의원 얘기를 많이 들었죠?

○ 김완수 의원 하여튼 64년도를 무형문화재 문화재청에 냈던 것을 원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두연씨, 임석재씨가 김성대씨한테 구술로 받아간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 김완수 의원 비슷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원형보존을 고증을 한다 그러면 이두연씨, 임석재씨 것만 가지고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죠?

김성대씨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 김성호씨가 가지고 있는, 불이 났을 때 그걸 구해 낸 것 있잖아요, 그거 원본?

○ 김완수 의원 이 원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같이 하는 거죠? 하여튼요?

○ 김완수 의원 거의 같더라도.

○ 김완수 의원 구술로 이두연씨가 받아간 거지 진짜 원본은 김성대씨가 작성한 김승호씨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다른 것은 여기다가 원형쪽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원형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두연씨 것이나 임석재씨 것은 지금 무형문화재 문화재청에 지금 자료를 받으면 우리 양주시에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원형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김성대씨 아들인 김승호씨 하고 지금 현재 이 분들하고는 의견일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이거는 좀 원형이 김성대씨 아들인 김승호씨가 협조하지 않는 한 원형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춤사위, 춤사위 삽화제작이 있는데 이 춤사위 삽화제작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지금 춤사위 사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 김완수 의원 또 지금 이게 원래의 이거를 춤사위 삽화를 하려고 했던 목적은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8과장까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춤사위를 하게 되면 만약에 3과장 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 춤사위를 벽화를 그려서 간판을 그리든 어떤 벽에다 그리든 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다보면 그려 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해 놓고 보면, 설명을 해 놓고 보면 춤을 출 때 ‘아 이거 이런 내용으로 몇 과장을 추는 구나’ 한눈에 관광객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자료로 한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거기다 그린 것도 자료네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자료에, 이 자료를.

○ 김완수 의원 자료집 발간비 100부 라는 건 뭡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책자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이두연씨나 임석재씨 해서 구술로 문화재 냈던 부분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대사 내용은 다르다, 그리고 또 뭔가는 모든 저기 원래 저거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양측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한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주 별산대놀이 168페이지 음향개선사업,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전문가에다가 의뢰를 했었던 거죠?

○ 김완수 의원 전문가한테.

○ 김완수 의원 몇 군데에다, 한군데다 했어요? 몇 군데다 했어요?

○ 김완수 의원 4～5군데?

○ 김완수 의원 그 자료 있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어디 왔다 갔다는 거?

○ 김완수 의원 네,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완수 의원 그 음향개선사업을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하여간 몇 번째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현재가 세 번째다?

○ 김완수 의원 네 번째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 음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수 내지는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 뭐야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5억 들여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 탈 있잖아요, 탈?

○ 김완수 의원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옆에서 들은 얘기이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회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그건 안된다 라는 것이 그 탈 마이크를 탈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죠, 지금 현재?

○ 김완수 의원 그 핀 때문에 안에다 넣고 하죠?

○ 김완수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이 핀을 입 주변, 그거를 사실 밖에서 볼 때 이게 뚫어 놓으면 안 좋으니까 다른 데에서는 입 주변을 구멍을 낸데요, 구멍을.

보이지 않게 구멍을 내서 옆에서 마이크 핀을 달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뚫어 놓고 헝겊으로다 이렇게 같은 색깔로 해서 헝겊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사회를 본다든지 뭐할 때 이렇게 보면 괜찮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 안에 이 핀이 들어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안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 탈을 이렇게 구멍을 내든지 아니면 헝겊을 대서 색깔을 칠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이것도 지금 현재 5군데에다가 4～5군데에다가 지금 자문을 받고 의뢰를 했었다고 했는데 끝나면 바로 좀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양주 별산대놀이마당 사무실 증축 기본설계용역 설명, 설계 용역, 기본설계 용역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별산대 놀이마당 사무실 증축에 대한 기본설계, 사무실 증축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지금 제가 사실 실무자들한테 기본설계를 꼭 해야 되느냐, 실시설계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관님들 그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거기 정기 상설공연 시에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도 그 샤워실, 탈의실 그 2층이 지금, 2층 옥상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옥상,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옥상에다 하려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탈의실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 김완수 의원 상임이사장실, 탈의실, 소품자재 보관창고 뭐 이런 거를, 귀빈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귀빈실이 있잖아요, 2층에?

○ 김완수 의원 2층에 있는데 이제 그 이용을 하면서 또 탈의실은 탈의실대로 하면서 하여튼 2층 옥상에다 지금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중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로 그 공간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별산대놀이마당 증축 20평, 20평으로 나와 있어요.

○ 김완수 의원 20평, 사실 거기가 20평 공간은 더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 김완수 의원 그래서 한 20평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다가 뭐 상임부이사장, 샤워실, 탈의실, 소품자재창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뭐 기본설계까지 해야 되느냐, 실시설계 그냥 바로 설계를 해서도 특별한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물론 지금 거기가 문화재 뭐 때문에 해야 된다, 거기다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도 지금까지 해 온 부분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그 전국단위 종목별대회 출전 지원,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개최지원, 전국단위 종목별 출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본예산에 지금 5천이.

○ 김완수 의원 부족 사유가 그겁니까?

○ 김완수 의원 아까 전 시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실 양주시가 지금 미 부담이 한 19억 정도 됩니다.

19억이 있는데도 이런 체육부분에다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타 시·군의 지자체에서는 그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죠? 그 축제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먹고 노는 거 아닐까요? 그거?

먹고 놀기 위해서 축제하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읍·면·동 단위에서 그러한 화합단합을 위해서 축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수 의원 어디든 간에 재정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쪼개서 쓰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고장의 전통도 살려나가고 주민화합도 되고 단합도 되는,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연천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석기 문화에 대해서, 처음부터 연천이 사실 우리보다 그 재정이 약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꾸준히 노력을 해 왔어요, 꾸준히 노력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 국비에서도 한 1천만 원, 1천억 정도의 지원을 올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님의 말씀이라면 사실 재정 자립도가 얕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미 부담을 해 가면서도 다른 부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는 콩 한 톨도 쪼개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부 지역에 우리 양주1동이나 2동이나 이런 지역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불안해 합니다.

뭐 택지개발이다, 행정타운이다, 뭐 역세권이다, 무슨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카바를 해 줘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기회의 마련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저 뭐야 다른 생각을 가진다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78페이지에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뭐를.

○ 김완수 의원 지원은 이제 이게 사실 덕정배수지 체육공간을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 1억이 넘는, 1억 얼마에요, 1억 8천 정도가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재료,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부시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치아 홈 메우기,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재료 이거는 어린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린이 충치, 충치예방 약을 지금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이 내용, 이거보다는 지금 보건소가 치료, 치과가 있으면서도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보철이나 스케일링이나 뭐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이런 등등을 지금 이 보험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치료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사실 지금 시가 되고 나서 15만, 뭐 16만 앞으로도 한 4～50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연천이나 또 포천 같은 데에서는 지금 보건소가 아니고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원 차원으로 우리도 그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치과만 하더라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진, 보건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뭐 내진이라든가 신경치료 이런 것은 보험이 안된다는데 조례로 하면 된다고 그래요, 조례로 하면.

그러니까 조례로 하면 된다고 이거에요, 집행부에서 하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 의회 안으로다가 하던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 김완수 의원 지금 양주시에서 현재 조례로 해서 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스케일링, 스케일링이란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케일링도 안되는 건데 우리 조례로다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주민의, 시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하고 있으니까 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들의 봉급, 또 의료기기 이런 것은 앞으로 올려주면 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도 앞으로 의료원으로 좀 격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이상원 김완수의원님!

○ 김완수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한 분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지금 한 시간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른 분 하고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른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한번 질의하는데 20분 이상을 소유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또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신다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169페이지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하고 조수환선생 생가복원조사 및 기본설계조사 일반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그 밑에 조수환선생.

○ 원대식 의원 178페이지에 우리 동료 김완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바닥교체, 바닥교체는 뭘로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의원 목재로요?

○ 원대식 의원 평당 얼마나 하는 거예요?

○ 원대식 의원 평당, 목재가?

○ 원대식 의원 그런데 어떤 나무인데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 원대식 의원 이거 에어로빅장 바닥 교체를 보니까 나무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던데? 나무로 하는 거다?

○ 원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덕정배수지 생활체육돔구장 전구 교체 리프트 구입,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원대식 의원 전구가 자주 끊어져요?

○ 원대식 의원 얼마, 1년이면 얼마나 교체를 해요?

○ 원대식 의원 자주 안 끊어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 원대식 의원 교체해야 될 정도는 끊어진다, 이거죠?

○ 원대식 의원 200페이지요, 재활용 선별장 승합 및 전기배선공사, 재활용 선별장 사무실 보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사무실보수도 같이 하는 거고요?

○ 원대식 의원 전기가 현재까지는 50㎾도 썼었는데 100㎾로 승합을 하는 거다?

○ 원대식 의원 74㎾로?

○ 원대식 의원 승합을 하는 거다?

○ 원대식 의원 그 승합을 했을 때 재활용선별장의 그 쓰레기 소각장 인근으로다 같이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의원 옮겨지는데 굳이 해야 되요?

○ 원대식 의원 기존으로는, 저는 왜 이걸 묻느냐면 기존으로 어차피 옮길 건데 예산 낭비가 아니냐?

○ 원대식 의원 그 자동선별기 같은 것은 기계를 옮겨도 다 또 쓸 수 있는 거죠?

○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166페이지요, 행사지원비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의 투어공연 행사지원, 이거 아까 설명은 우리 김완수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거 사실상 전승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어디 가서 투어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데는 큰 이상이 없는 거죠?

○ 박재일 의원 뭐 별산대놀이는 내분이 있어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상여·회다지, 소놀이굿, 양주농악 이런 거는 다 어디 가서든지 공연이 가능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공연에는 지장이 없다?

○ 박재일 의원 구태여 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전통적인 무형문화재를 갖다가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투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번 공연할 때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 박재일 의원 어떤 면으로 지원되죠?

○ 박재일 의원 이거를 꼭 무슨 타 자치단체에 가는 것보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서도 좀 소규모로 해서 자치행사 읍·면·동으로 자치행사 축제 뭐 그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의 아주 상당한 의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뜻으로 담겨 있어 가지고 예산 올렸다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차원으로라도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의 농악, 거리의 상여·회다지 공연 이런 거를 양주시부터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할 의향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도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인구증가나 이런 거를 봐가지고는 아직 무형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공연이 우리 양주시의 재산인지 문화제인지 모르는데 이런 것부터 알리고 타 자치센터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요청을 하면 수시로 갈 수는 있다, 그거예요?

뭐 주말이고 이럴 때?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각 그 무형문화재 단체에서?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죠?

○ 박재일 의원 계수 조정할 때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양주시 자체에 먼저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알리기 위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요,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가 2억씩 들어가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모로 들어가는 건지요?

○ 박재일 의원 이거 종합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양주 한우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 박재일 의원 이 입간판만 2억이 들어간다니까 궁금해 가지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214페이지요, 미 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시설이라면 건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그 밑에 설명 자료에 나오듯이 인건비 내지는 공공요금 보험료 이런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시설비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개인 운영 사업소 내에 사랑의 집에 대한 이 복지시설을 사실상 지원 안 해 주던 것을 지금 새로 양성화시켜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돼 가지고 보조 내시를 한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좋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인건비니 무슨 보험료니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충분히 인·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인건비라든가 무슨 공공요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같은 것만 지원해 주고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나 전기배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양성화 시킨다는 목적이라면?

○ 박재일 의원 다 확인해 보셨어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확인해 봤는데 아닌 것도 있던데요?

○ 박재일 의원 지원을 안 해 줘요?

○ 박재일 의원 조건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원해 주지 마시고, 괜히 그런 거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대형 인명사고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또 집행부에서 책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건축물이라든가 그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인 보완이 됐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교육에 대한 용역비를 3천만 원 세우셨는데 어떤 복지에 대한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복지가 어떤 쪽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발주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상정이 돼야지 꼭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의원 언제쯤 세우라는 게 나와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지금 마무리가 4년이 다 기간이 지나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 용역이다,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이 복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다가 이제,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도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그런 문제도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전체적인 행정이 지금까지는 체계적이 아니었나 본데 이거 새로 용역을 세워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236페이지요, 우리 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 시뮬레이션 제작해서 이게 지금 이 금액이 1억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용역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의 질의 요점은요, 토공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추경예산에 세웠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이유가 안되는 이유가요, 우리 주공이라든가 토공의 자체에 여기에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고시를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을 용역하고 하는데 1년 반까지 걸리는, 일반 새로 신생이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하는 사업체라면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몇 조원이고 받는 그런 단체이고 그런 조직에서 이거 하나를 지원 못하고 그냥 택지개발로 저거 해 갖고 우리 시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그걸.

○ 박재일 의원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실행만 하는 거다?

○ 박재일 의원 돈은 받으셨어요?

○ 박재일 의원 돈을 받아, 수입으로 안 잡고 지금 먼저 지출만 얘기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세입도 잡아 가지고, 돈은 아직 안 받았는데 세입 지출을 잡아갖고 하신 거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에.

○ 박재일 의원 그거 우리가 수입 용역을 5억을 세운 것은 우리가 98년도인가 세워 가지고 지금 다시 하려고 먼저 장기발전계획도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다가 돌면서 의견청취 하신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을 돌면서 그 한국산업연구원인가 거기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청취해 가는 것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발취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럼 1억 5천에 용역을 준 데가 한국산업연구원이다?

○ 박재일 의원 입찰로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용역을 어떻게 주게 된, 배경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임을 한 거예요?

뭐 입찰화 시킨 거냐 아니면.

○ 박재일 의원 입찰이 된 거냐 아니면.

○ 박재일 의원 입찰이 된 거죠?

○ 박재일 의원 한국산업연구원이에요?

○ 박재일 의원 개발연구원?

○ 박재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동료 김완수의원님이나 박재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양주 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한 그 타 자치단체, 행사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담당관님께서 금년도 별산대 정기공연 후에 언론사에서 낸 가십기사를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그걸 보고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런 공연을 투어공연을 해서 행사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최소한도 별산대놀이의 보존회를 봉합하는 더 먼저 아니겠어요?

아까 동료 박재일의원께서 공연하는데 별 문제 없느냐 그랬는데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문제가 있지 왜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이종호 의원 담당관님!

지금 아까 우리 김완수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그럼 당초에 별산대놀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에 지금 30%가 안되요, 공연자체는, 실질적인 내막을 본다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30%도 안되는 걸 가지고 양주 무형문화재 2호가 이 정도밖에 안된다 라는 것을 다른데 투어행사를 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는요.

우선 양주시장이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양주시에서 책임을 지려면 그 봉합하는 부분이 먼저 아닙니까? 지금 벌써 1년 이상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행사에서 지금 양주 별산대놀이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얼마인가요?

○ 이종호 의원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시작이?

그러면 그 돈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해서 거기에서 해야 할 돈은 주지만 봉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한 일까지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정기공연 후에 나온 신문사에서 내놓은 그 가십기사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거를 먼저 봉합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데 공연, 투어공연에 가서 ‘무형문화재 2호가 저거래’ 이런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168페이지에 음향개선사업 아까 세 번이라고 이렇게 큰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집행한 사전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향개선 때문에 얼마나 들었는지, 이번 돈까지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본 공사비부터?

○ 이종호 의원 당초부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까지 들어가면 음향에 대해서만 15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에 집행에 첫 번째 집행을 한 사람이 잘못 했으면 두 번째 할 때에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개선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서 또 안될 것 아닙니까? 돈 또 달라 그럴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은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그냥 목 매달고 이렇게 해서 하면 목 매달린 만큼 잘못 집행한 사람 목이 나가야지요.

두 번, 세 번씩 해서 음향 하나 가지고 15억씩 투자해서 되겠어요? 담당관님께서는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첫 번째 실시는 잘못 했다고 치자 이런 얘기에요.

용역 뭐 잘못 설계를 하고, 잘못 시설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을 더 들여서 또 3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고, 다시 5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서 1년 뒤에 다시 안되니까 또 돈 갖다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집행하신 분들께서도.

○ 이종호 의원 169페이지에 원대식의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이 용역단체는 어디입니까?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건가요?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에서.

한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한 군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 편애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다 용역이나 어떤 조사를 시켜 봐서 아시겠지만 편애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적에 부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소놀이굿이나 상여·회다지, 양주 농악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걸 한 사람 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즉 한 사람을 모 교수 해서 줍니다, 학술단체이니까.

그 사람 밥 먹여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죄송한 말씀인데 감정평가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공개입찰이 아니, 정기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용역에 대해서는 감정이나, 토지감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회계부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던데요?

○ 이종호 의원 회계과장님도 들으셨죠?

○ 이종호 의원 18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민간위탁금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부기를 변경하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보건 쪽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 용어를 잘 아시는 분, 예산 편성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

○ 이종호 의원 어려운 얘기인가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이종호 의원 그 민간인이 누가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금은 지금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그 민간은 누구예요? 단체를 주려고 그러던 것을 그냥 개인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 의장 이상원 네, 해외 연수중입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의장 이상원 그 담당직원이 자료를 부시장님께 드려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고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려다가 지금 여쭙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 하고 사실은 맞죠? 서두에 이항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명한 부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가,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책자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 궁금해서 이 책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신 겁니까? 정확히 보신 겁니까?

어느 건이냐고 저한테 거꾸로 묻지 마시고 이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신 거 맞죠?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게 그러면 제도가 달라 졌다고 표현을 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반영이라고 썼다고요, 이 책에, 설명자료에.

○ 이종호 의원 반영이 안된 거면 이번에 예산 심의한 데서 빼도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업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책에다가는 책자에는 반영을 했다고 그러고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위원회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 이종호 의원 만약에 있다 그러면.

○ 이종호 의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 조건부로다 10월 달에 하는 걸로 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요? 그런 조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본인은 본인이 편한대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은 봤을 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까 답변 마이크를 잡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수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재일의원께서,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 한우마을 입간판 설치라고 해서 입간판등 설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양주 한우골을 한번 멋있게 해 보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동갈비 골목 같이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했던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 보셨나요?

○ 이종호 의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용역, 어떤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 입간판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당초에 이거를 한다 그랬을 때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지금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최종적인 용역준공 공사가 끝나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시장님한테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앞으로도 예산은 전부 다 시장님한테만 받아 가십시오.

193페이지입니다.

녹색실천연합에다 성립 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부담이 안되는 건데 시비 부담 안되는 것을 꼭 우리 시에까지 내려와서 줘야 되죠? 이 저 녹색실천연합에서 제2청에서 꼭 돈을 받아다 쓴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 이종호 의원 한강 유역 개발 보조, 그 사업의 일원인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얘길 들어서.

그리고 그 동안에 이게 한두 번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녹색실천연합에다가, 그런데 유독 왜 금년도 추경에만 우리 양주시로다가 돈이 배정이 돼서 나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작년에도요?

○ 이종호 의원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질검사를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했던 것 아닌가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죠?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로 되어 있잖아요?

○ 이종호 의원 그럼 상수도사업소면 이 별도의 공기업 예산 책자에 거기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뭐라 그랬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될 문제지만 지방공기업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 의장 이상원 이종호의원님!

○ 이종호 의원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 이종호 의원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비 서울환경하고 광적자원 부분에서 1억 3750, 일부 이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대충이란 그런 말을 쓰면 안되죠.

○ 이종호 의원 그럼 행정대집행 하는 비용은 전부다 순수하게 우리 시비이네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58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이종호 의원 58억이 1억 3700이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 원대식의원께서 의원되시자 마자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허가제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된 허가 당시부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가 많이 쌓아놓고 그냥 도산해 버리고 가니까 그 후속대치를 해 놓지 않고 허가들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럼 60억, 금년도에 못하게 되면 58억이 내년도에 가면 한 70억 정도 가져야 될 거고, 그걸 다 뭘로 감당을 하실 건가요?

1억 3750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58억에 대한 돈을 다 어디서 확보를 해서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맨날 행정사무감사 때나 물어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 3년째 -

○ 이종호 의원 모든 걸 이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전 시간에 대해서 휴식시간이 지나고 나면 답변하시겠다는 답변을 먼저 듣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의장 이상원 아니요,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발언권을 드린 의원이 우선 질의 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준비된 답변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자가 휴식시간이 지난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 의장 이상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의장이 지금 이미 발언권 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 분의 발언을 듣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97페이지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2억 한 3천 있는데 이거하고, 236페이지에 택지개발 시뮬레이션 제작, 또 283페이지에.

○ 의장 이상원 283페이지는 이건 질의하실 사항이.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남방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뭐야, 질의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건설행정과장님보다는 부시장님한테, 질의 내용이 좀 달라서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양주시에 관광안내도가 없죠?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천이면 이천에 대한 관광안내도라든지 이렇게 고속도로별 그런 게 있죠? 시·군 별로?

○ 김완수 의원 그 위치가 어디죠?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디, 만송동에? 거기다 이거 할 거예요?

○ 김완수 의원 테마파크 안에?

○ 김완수 의원 그거는 이제 부분적이고,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뭐야, 촉구 내지는 건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양주시가 사실 관광, 우리가 양주시가 한수이북의 첫 관문입니다.

연천, 동두천, 파주, 포천해서 관문인데 지금 이 안내도가 없어요, 관광안내도도 없고 또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간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에서 방위선 넘어오면 요즘에 그 공사 중인 GS건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 옥상에다가, 그 옥상에다가 좀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안내판이 되든, 홍보판이 되던 대형 간판을 좀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택지개발 시뮬레이션 관계로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신 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택지개발비에서 나온 그런 22억, 거기서 하든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든 양주시를 알리는 안내판을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대장금에 대한 그건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장금에 대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정부에서 방위선을 넘어서면 첫 케이스가 남방4통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건물을 크게 짓고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 택지개발비로 예산을 하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든 해서 양주시를 알리는 관광안내도, 아니면 홍보간판을 대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 김완수 의원 그 얘기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고 이거를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글쎄, 하여튼 뭐가 되던 간에 홍보판을 하든, 안내판을 하든 거기다가 옥상이 아니더라도 철탑을 세워서 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들어서면 양주를 알릴 수 있는 그걸 했으면 좋겠고요.

○ 김완수 의원 또 한군데는 또 지금 금오～마전간 있죠? 금오～마전간 아마 지리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방위선이 또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건너 쪽에 하천 건너.

○ 김완수 의원 대원버스 뒤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4차선도로, 거기에 지금 우리 비선거리 거기는 지금 참이슬을 항상 거기다가 간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회사에서 선수를 칠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양주시 방어벽 벽면에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그러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수 의원 네,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도비는 없고 이제 국비, 시비가 있는데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아직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네요?

○ 김완수 의원 그럼 우선해제지역하고 취락지역은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취락지구는 어떻게 되요?

○ 김완수 의원 취락지역은 들어가고 일반 GB지역도 해당이 되고요?

○ 김완수 의원 그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까?

○ 김완수 의원 도비는 왜 없어요? 도비는 없습니다, 전에는 국도비가 다 안되면서 했죠.

○ 김완수 의원 도비도 좀 신청하세요.

○ 김완수 의원 215페이지, 이건 아까 박재일의원이 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217페이지 노인봉사활동 지원, 노인봉사활동 지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인건비네요?

○ 김완수 의원 지금 읍·면·동에 분회라고 그러나? 읍·면·동은 분회이지요?

○ 김완수 의원 분회의 회장이나 총무님들이 좀 쓴소리를 합니다.

사실 일하는 거는 똑같고 어떻게 보면 더 하는데 사실 너무 차별이 많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의회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까지 그 임금, 인건비 같은

내용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 이 업무를 보는 거는 오히려 더 해요, 더 많이.

하나 더 한다면 나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 돌아가시면 뭐야 그 뭐라고 그러죠?

○ 김완수 의원 상조회?

○ 김완수 의원 상조회 하나 더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222페이지에 노인회 백석읍 분회 사무실 재건축, 남면분회 사무실 재건축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이 분회이면 읍·면·동 단위의 리회장들이 모이는?

○ 김완수 의원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면분회, 백석읍분회, 분회는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일례로 들어서 양주1동이고 2동이고 분회가 다 있는데 거기에 회장단들이, 그러니까 그 읍·면 갖다가 분회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그 사무실을 지금 재건축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우리 양주2동 같은 경우, 양주2동 같은 경우에 만송2통 사무실을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회사무실로.

○ 김완수 의원 분회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낙후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경로당과 분회사무실을 같이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 김완수 의원 지금 앞으로 이 재건축해 주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A라는 경로당에, 경로당하고 그러니까 마을회관 경로당하고 분회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래서 그것이 낙후돼 있어서 다시 재건축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 김완수 의원 같이 쓰는 거죠?

○ 김완수 의원 리경로당하고 분회사무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분회사무실 일례로 들어서 백석읍 분회사무실이면 어느 동네예요? 그러면.

어느 동네에다 어느 경로당하고 같이 짓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같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

○ 김완수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양주2동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또 있으십니까?

○ 김완수 의원 네, 잠깐만요, 다른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240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미불용지 도로보상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제일 위에.

○ 김완수 의원 네, 7억 8천.

○ 김완수 의원 그 위치가 어디죠?

○ 김완수 의원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덕계리 신우아파트, 국도3호선 거기에 신우아파트 속에 개인 땅들이 있어서, 도로에 개인 땅들이 있어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지금 하나의 민원인데 우리 양주1동에도 있거든요, 같은 평화로 노선에.

그런데 이제 아마 상수도사업소장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샘내고개 그 모범운전자, 사무실 불법으로 지은 것 있지요?

○ 김완수 의원 그 옆에 도로 상이 안호석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습니다, 170평이.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지금 민원제기를 한 것 같은데, 똑같은 여건이에요.

똑같은 여건인데 한쪽은 이렇게 예산을 해서 하고 이쪽은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수 의원 어느 땅으로요?

○ 김완수 의원 도로부지하고 그 공원 하고?

○ 김완수 의원 자기 땅하고 옆에 남는 땅하고 상수도가 걸린 만큼 교환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한번 협의는 해 봤어요?

○ 김완수 의원 만나 보셨습니까?

○ 김완수 의원 한번 만나보세요.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종호의원께서 보건소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지 못하고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한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죠, 그게.

○ 이종호 의원 그렇죠?

○ 이종호 의원 분명히 이게,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주던데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지금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통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 말장난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면 명분상 전년도에 줬던 데를 또 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 자체를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런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거든요.

○ 이종호 의원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셔도 저 스스로 그냥 알아듣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이해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종호 의원 제가 연이어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지금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2페이지 부분입니다.

노인회 백석읍분회 사무실, 노인회남면분회 사무실 재건축 해 가지고 어떤 것은 100% 주고 어떤 것은 50%를 줬어요? 그래서 공이 3억 5천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은 노인회분회 사무실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경로당을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죠, 분회사무실이 없이.

지금 아까 김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상당히좀 어렵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백석이나 이런 데는 그냥 분회사무실을 별도로 쓰겠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지역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광적 같은 경우에는 가래비 경로당을 쓰는 데에서 분회사무실을 그냥 간판만 하나 걸어놓고 있는 것 뿐이고요, 분회사무실이 없고.

이런 형편인데 분회사무실을 건축을 하는데 3억 5천씩 투자를 해 주면 앞으로 표본이 된다는 말이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남면분회는 50%를 지원을 해 주고 7억 공사해서 50%만 주는 경우가 뭐죠?

○ 이종호 의원 그럼 50%만 주고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50% 더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이종호 의원 회정동 복지회관 구내식당은 누가 이용을 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회정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한지 얼마 안됐죠?

○ 이종호 의원 지난해에 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 이종호 의원 토지소유자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을 펴오다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난해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해서, 그렇죠?

그런데 다시 여기다가 이것을 해야 될 정도, 바로 할 정도라면 최소한도 작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전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선 안되고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번도 한치 앞을 생각들을 안하시고 일하는 거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한치가, 물론 1년을 제가 단위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불과 노인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불편했던 것 뻔히 알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기간동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새 건물에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새 건물이거든요.

또 손을 대야 되는 그런 폐단은 앞으로 행정에서 좀 지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227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축을 해서 국·도비를, 얼마인가요, 3억 2600이 줄었거든요?

공사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가요? 이게.

○ 이종호 의원 글쎄요, 아까 그렇게 조건으로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래 놓고 안주면?

왜 자꾸 조건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은 조건이나 법을 위반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사실 한 거거든요, 질의를.

○ 이종호 의원 아니, 저희 지역에 이거 짓는 부분 예산을 줬다가 도로 회수를 해 가는 그러한 예산까지 편성을 하는 도의 행정을 따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만드실 때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해당 부서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기획 법무부 쪽에서 만듭니까?

○ 이항원 의원 양식만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에 만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양주시 유양동 262번지가 어디쯤 되죠?

○ 이항원 의원 무형문화재 원형발굴 용역비 그 설명서에 보면요, 양주시 유양동 262번지의 위치에 둔 무형문화재 소놀이굿 외 2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어디쯤이에요? 그게?

○ 이항원 의원 별산대놀이 공연장은 유양동 33-1번지예요, 자료에 의하면.사무국, 별산대놀이 새로 지은 데가 262번지입니까?

○ 이항원 의원 그래요? 그러면 소놀이굿하고 상여·회다지하고 양주농악이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 이항원 의원 제가 이거 지금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만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데 이 한 장, 설명서 한 장에만 틀린 데가 서너 군데씩 되요.

이런 자료를 설명서라고 보내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는 양주 유양동 262번지 왜 써요, 그냥 양식에 안 써도 되는데 다른 데 보니까 위치 안 쓰고 다 했던데 굳이 이걸 별산대놀이 때문에 했다면 이거 얘기가 되요.

그런데 소놀이굿이나 상여·회다지나 양주농악이 백석 광적에 위치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80만 원 곱하기 3개 단체인데 2400만 원으로 써 있기도 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해야 되요,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용역을 줘서.

용역 주는 목적이 뭡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그럼 그 공연을 한다거나 그 농악이라든지, 회다지, 소놀이굿 이것이 공연을 한다는 내용이 그럼 진짜가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원형발굴이란 뜻이 말이죠, 우리가 원형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현재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뜻입니까? 이게?

○ 이항원 의원 여기 발굴 용역비라고 써 있잖아요, 부기에.

발굴보다는 이라니 또, 다른 것이에요? 내용이 틀려요?

○ 이항원 의원 그렇게 보라고 할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발굴하고 뭐 했다가 그 원형을 찾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어디 다른 단체에다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줘 가지고 원형을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남의 돈으로 역사책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지역 나름대로 특색 있는 것을 무형문화재나 지정을 해서 그 상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지금 소놀이굿 같은 경우는 이북하고요, 남한은 기후지방하고 북한의 해서지방으로 두 군데에서 소놀이굿이 원래 전례 되어 왔는데 이 기후지방에는 양주가 유일 해서 지정된 겁니다,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 가지고 원형을 찾겠다는 겁니까? 현재하고 있는 자체가 원형이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보건소에서 용역이 안 끝나 가지고 돈을 더 줬다는데 이것 또 누구 밥줄이 끊어 질까봐 예산 세워 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원형이라는 얘기는 다 가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 있는 문화재들이?

○ 이항원 의원 보존은 현재 하고, 잘하고 잊어먹지 않고 하고 있으면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지금 어디, 여기 발굴용역비가 어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 이항원 의원 지금 잘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잘되고 있는데, 또 다 찍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본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써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본의원이 볼 때 가끔가다 결산서류를 쭉 보면요, 분명히 예산 때 안 써있던 결산서 내용이 나와요.

교묘하게 예산 이름을 적어 가지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기하면 목과 범위 내에서는 책임자가 쉽게 얘기하면 유두리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산 뭐 하러 맨날 이렇게 해요, 이거.

이름도 다 엉터리로 해 와 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얘기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자료 불충분한 거 계속 나오고, 답변 불충분한 거 계속 나오고, 없는 시간 내서 와서 이렇게 시간 허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에요.

○ 이항원 의원 제가 해 주면 되요?

○ 이항원 의원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문화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광지 현장매표소 전산설비시스템 설치라고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구축 장비를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건데 이 장비를 취득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방향인지, 즉 인터넷으로 표를 예매하고 그런 장비입니까? 이게?

○ 장재훈 의원 소장님!

○ 장재훈 의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배분해서 팔아 오십시오, 하던 것, 면사무소에 주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동료 김완수의원님하고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노인회백석읍분회하고 남면분회 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180평, 165평?

○ 장재훈 의원 남면은 165평?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거 지회 사무실이죠?

○ 장재훈 의원 아니죠, 분회 사무실이 아니죠.

우리 지회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노인 각 분회에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회 사무실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도 식당 들어갑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단순히 사무실하고 노인대학 서너 시간 강의하고 그런데 필요한 면적이다,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금 남면하수종말처리장, 테니스장 정비 사업내용을 보면 락커룸 신축, 화장실, 샤워실 25평의 평당 320만 원, 320만 원 가지고 부대시설 외의 시설까지 다하는 겁니까? 평당 건축비가 320만 원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럼 담당관님, 평당 320만 원짜리의 건축을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락커룸, 화장실이.

○ 장재훈 의원 견적 받은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견적서 받아 가지고 예산 세우신 겁니까?

여기에 보면 조립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던데 - 당초에 - 조적조 변경 시공입니다.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어떤 산출기초가 있겠죠,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누차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평당 단가가 상당히 높다, 지역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320만 원짜리 락커룸이라 그러면 제가 봐서는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가정집을 꾸릴 수 있는 그 정도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해 드리는 거 좋게 해 드리면 좋겠지만 320만 원의 단가를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락커룸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 장재훈 의원 320만 원을 들여서 락거룸하고 화장실을 지으면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 장재훈 의원 설계과정에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견적을 받으셨겠죠, 설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평당 320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각 실과소 별로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 것인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형태나 구조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지금 가정집을 지어도 평당 270에서 290정도 지으면 최고급으로 지을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락커룸하고 화장실, 샤워실, 조금 문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4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로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죠?

○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254페이지요, 특산물 브랜드 개발용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뜻이 있는 걸로 본의원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도 작년에는 이런 거에,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한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 잡아 가지고 한 것은 없었어요?

○ 박재일 의원 최근에?

○ 박재일 의원 공동브랜드라는 그 자체 용어는 어떻게, 해석 좀 해 주세요, 알아듣게.

○ 박재일 의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쌀이니, 아니면 부추니, 배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자체를 또 하나 브랜드를 개발 하시겠다?

매일 하나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하면 그거를 좀 보편화시켜 가지고 특성 있게 개발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용도 적지 않은 8천만 원 용역이나 들여서 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괄성 있는 그러한 브랜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우리가 특산물로 안되어 있는 뭐 배추라도 이런 게 또 여기 용역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용역하고 개발하다가 몇 년 있다 또 다른 거 용역 해 가지고 다른 거 하거나 아니면 또 좋은 것 있으면 그렇게 선회할 그런 분위기가 짙은 걸로 보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우리 양주시 바이오 쌀 같은 것도 전체적인 농산물을 놓고서 그거를 택한 거지, 사실상 그거 하나만 개발시키겠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것을 자꾸 특산물을 창출해 내는 것보다는, 여기 사업내용도 써 있다시피 용역비로 쓰지 말고 그 하나 하나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상표등록 하는데 자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러시는데 기존에 있는 것 갖고서 더 매진하고 더 열심히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좀 비용에 경상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요, 281페이지에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럼 부스 임차료는 뭐예요? 부스 임차료?

○ 박재일 의원 분양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 인원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정해지고 그런 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여기 이거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지속적인 질의에 연관이 되는데 우리 양주 중소기업 자체가 지금 박람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양주시에서 편성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 예산은 본인들에 대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의 자체 예산은 회비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상정을 해서 받은 것은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거꾸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기업체에서는 자기네 파트별로 17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30만 원? 300이요?

○ 박재일 의원 130만 원, 시에서는 지원하는 보조 지원하는 걸로만 극한이 거의 반 정도를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박재일 의원 거기에서는 그 금액에 대한 분배성은 그 정도 돼야 된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용역 있죠? 여기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홍죽 지구가 25만평 정도 되나요? 이게?

○ 박재일 의원 고암지구가 한 50만평 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45만평에서 50만평, 나머지 남면 2지구가 한 10만평?

○ 박재일 의원 여기에 대한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지조성을 하는 타당성 문제에 대한 용역인데 사실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눈 것 보니까 얼마 얼마 이렇게 세분하게, 한 지역마다 3300만 원씩 해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눴는데 50만평을 하는데도 타당성 검사가 33만 원, 용역비 33만 원이고 10만평을 하는데도 33만 원이고,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한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전체 금액은 좀 적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 전부 다 합치면 거의 한 80만평, 80만평 정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데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 용역하는 거 보면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하는데 우리 공장을 유치시키고 공장에 대한 양주시에서 유치시키기 위해서 타 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내에 공장들을 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택지개발 시뮬레이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반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좀 하기 위해서는 용역 자체를 보다 나은 용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1억만 한다는 것은 1억 갖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1억 갖고 요구한다는 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할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1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 박재일 의원 네, 잘 알았고요.

30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제설용 작업 장비 임차료, 도로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지금 제설작업에 대한 그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한대 장비가 도로 폭 한 몇 미터 정도를 갖다가 뿌릴 수 있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4차로 같은 경우에는 갔다가 오던지 아니면 한꺼번에 4대가 서서 좀 간격을 둬서 쭉 나가던지 해야 되겠네요?

○ 박재일 의원 그거 갖고 충분히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네, 그럼 임대하는 부분은 어느 도로를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대장비를 임대를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를 잘 하시는데 우리 언덕길이라든가, 좁은 길이라든가, 앞뒤가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길도 물론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밤 사이라든가, 눈이 많이 왔다든가 이럴 때에 실질 중요한 것은 평화로 라고 봐요.

○ 박재일 의원 우리 동두천 쪽에서 북쪽에서 나오는 차들의 출퇴근, 그리고 또 귀가 할 때 인구에 비례해서 이동하는 과정, 물론 중요한 언덕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평화로에 눈이 왔을 때에 회천에서 의정부 시내까지 진입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가 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제설차량, 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신속히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해야 될 장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임차를 빌려 가지고 그것을 매일 눈이 오면 임차료를, 임대를 한다는 자체는 눈이 오면 일부 지역만 오는 게 아니고 눈 오는 지역의 넓이나 이런 게 상당히 넓은 지역에는 눈을 치우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 자치단체에서도 제설장비에 완전하지는 못해도 늘어나는 도로 폭이라든가 이럴 때를 위해서는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대장금 테마파크 연계라고 해서 민속공연단 정기공연, 무형문화재 해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3740만 원이 서 있는데 양주 별산대, 소놀이굿, 상여·회다지, 농악, 연희단 버들소리까지 해서 이 374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 예산을 -

○ 김완수 의원 식대, 그러니까 별산대놀이라든지 소놀이굿의 이동하는.

○ 김완수 의원 그러면 MBC에서는 우리 공연 나간 사람들한테 뭘 해 주나요?

○ 김완수 의원 없어요?

○ 김완수 의원 그럼 공연을 할 때 거기 가서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그 대장금 MBC.

○ 김완수 의원 세트장 안에 가서 한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양주, 그러니까 거기 세트장 안에 갔을 때 외국인은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김완수 의원 먼저 본의원이 외국인, 내국인, 또 우리 양주시민,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 김완수 의원 그 입장료가 얼마인데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4천 원이 되는 거죠? 1천 원.

양주시민들이 너무 할인이 적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김완수 의원 그 부락 근처에 있는, 가까운 데에서는 그냥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양주시민이라면 50% 보조라든지.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갔다 온 양주시민들도 얘기를 하지만 양주시에, 양주시를 알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그런데 양주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별산대, 소놀이굿, 회다지 이거 해서 알리기는 하는데 본의원이 처음에 연결을 시키려고 그랬고, 또 그 쪽에 MBC 관계자들하고도 만나기도 했던 부분은 우리 양주시가 600년의 전통, 그 다음에 무슨 문화가 많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금 한 5만명, 한 5만명 정도가 오는데 평일에는 한 500명, 휴일에는 한 3～4000명 이렇게 온다고 나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 양주를 순회하도록.

그러면 회암사지라든지, 거기는 아니더라도 이런 놀이굿을 보여 준다면 별산대에 와서 소놀이굿 하는 백석에 가서, 상여·회다지 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투어를 하게끔, 아까도 어느 예산에 보면 투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여기 양주에서 하루를 문화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달라, 또 그 쪽에서도 MBC 측에서도 그거 좋겠다 라고 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관광공사? 그 쪽에다가 직접 트라이를, 우리가 연결해 줄 테니까 트라이를 해라, 그 다음에 경기 무슨 관광공사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를 알리는,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문화까지도 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실은 본의원은 오늘 그 쪽에 좀 다녀보고 내가 부시장님하고도 같이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이거 가서 공연해 주고 돈 내고 이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는.

이건 우리 양주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MBC에서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하게 되면 거기 지금 대장금 세트장 옆에 상도, 허준 등등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양주시하고 좀 어울려서 가는 이런 쪽으로 가달라고 그랬지, 가서 공연해 주고, 돈 내고, 내 돈 들여가면서 이걸 왜 해 줍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들을 필요 없어요.

○ 김완수 의원 자원봉사자로 합니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이지요?

○ 김완수 의원 식대, 물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보면 보상급여 불가하다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에 모든 것을 준하나, 그래서 좀 질의 해 봤습니다.

○ 김완수 의원 자료에 이게 나와 있어요.

○ 김완수 의원 다른 시·도에 가 보면요, 목포나 유달산 이런 데 가 보면 자원봉사예요, 진짜로.

다른데 가면 그런데 공무원의 준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85페이지에 장흥지역 권역별 특성화 개발전략 구상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장흥지역이 관광지라서 관광지가 침체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특성화사업 개발전략 하면 장흥뿐만이 아니고 양주 전역을 특성화 해서 권역별로, 이런 계획은 없는 거예요?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기서도 좀 특성화 개발, 관광활성화를 하면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주시 전역을 이렇게 특성화, 권역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나 이거예요.

○ 김완수 의원 예산은 지금 여기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올리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김완수 의원 앞으로 할 거죠?

○ 김완수 의원 사실 경기도가 경기를 방문해 달라고 TV에도 나오고, 뭐 하여튼 홍보 엄청나게 합니다, 전철을 타도 나오고.

그래서 권역별로 그러한 투어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 지금 서울은 오래 됐습니다마는 투어 하는 거를, 그래서 본의원이 항상

우리 담당관님한테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의 전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번 당부를 합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시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만송～GS자이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골프장에서 만송리, 삼숭리 쪽 가는 그 10ｍ 넓이 그거 사업비죠, 이게?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10ｍ 정도 지금 넓히는, 확장하는 그 공사죠, 이게?

○ 김완수 의원 그 끝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 김완수 의원 그건 이제 알고 있고요, 추가로 하실 거죠?

○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GS자이 들어가는데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있고?

○ 김완수 의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중복이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25ｍ 확장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것이 지금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 김완수 의원 거기까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10ｍ 도로 하는 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그 부분부터 350번까지, 양주2동 앞에 도로 거기는 어떻게.

○ 김완수 의원 아니, 그건 4차선이 아니잖아요?

○ 김완수 의원 4차선 맞습니까?

도시 관리계획에 이제 그 부분을 4차선으로.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실무자들한테 듣고 알기로는 4차선은 아닌 걸로 아는데.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마저 하느냐 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하여튼 그 인도까지도,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거기 초등학교가 거의 다 지었잖아요?

○ 김완수 의원 광승초등학교인가, 지금 덕현초등학교 다니던 애들이 전부 이제 그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지금 인도도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 공무원도 한 사람이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언제 학교가 광승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언제 계획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317페이지에 여성의용소방대 구급함 구입이 한 400만 원 있는데 지금 여성의용소방대가 관리청이 경기도 소방 본부입니까? 우리 양주시입니까?

의용소방대를 관리하는 청이 어디예요?

○ 김완수 의원 의정부 소방서에서 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의정부소방서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우리 각 읍·면에 남녀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냐고요.

○ 김완수 의원 모든 관리는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는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겠어요?

○ 김완수 의원 여기 보면 구급함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단체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소방본부 의정부소방서에서 뭐 해 주는 게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의용소방대도 와서 감독만 할 게 아니라 지원 좀 하도록 과장님이 하십시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진공청소기하고 선풍기는 어디 다 사주는 겁니까, 이건?

○ 이종호 의원 지금 다른 타 과에도 전수 다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따로 별도로 청소를 합니까?

○ 이종호 의원 전부 다 각자 과에서 청소기 갖고 있으면서 그 청소를 하고 계시나요? 용역하는 거하고 별개로?

알았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지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전부 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반환의 사유가 충분히 있어서 또는 잔여금 얼마 이런 거 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323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2270만 원을 반환을 한다는 것은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구를 더 사주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필요한 것이 교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2270만 원을 반환을 해야 하는지.

○ 이종호 의원 답변 안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225페이지에 보면 1700만 원이 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왜,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하고 즉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자라는데 얼마 중에, 도대체 사업비 전체가 얼마였었는지 모르지만 2270만 원어치 교재·교구를 사지 않고 반환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업무적으로 파악이 덜 되셨다 그러면 나중에 뭐 추가로.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문 읍면동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49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동의 사업비를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407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거 자이 아파트 문화센터 내부공사는 저희 사업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고읍1동 새마을금고 설치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저희 시 예산이죠?

○ 이종호 의원 어떤 경로로 해서 예산이 이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새마을문고가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가든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부락단위에 있는 데도 있고요.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그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돼요, 형평성에.

즉 다른 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만 사달라고 했더니 전체의 마을금고에 여파가 가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고읍2통에 TS1차아파트에 새마을문고를 설치를 해 주면 나머지 우리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 이종호 의원 제가 마을금고, 그 새마을문고 운영이사거든요, 제가.

지금 양주에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자체 관리실내에서 어떻게 해결해서 마을문고를 설치를 하고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1대만 사달라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체에 여파가 흘러서 안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그런데 이렇게 덜렁 한 군데에다 해 주면 어느 아파트 단지 다 해 달라고 했을 때 무슨 책임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 봤냐 이거예요.

앞으로 아파트 계속 우리 양주시에 들어올 텐데 그 단지에서 전부 다 지어달라고 하면 다해 주실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유독 여기만 왜 지어줘요?

○ 이종호 의원 관리실에서 해야죠, 관리실에서 하고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교재, 책 구입비 같은 것만 주는 것이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관리하는 책상이나 컴퓨터 1대 사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수십 군데에 있는 아파트를 다 뭘로 감당을 하고 지금 마을금고에 등록돼 있는 47개의 등록단체는 다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자꾸 예산 다른 부분에, 잠시 전에 제가 경제개발 할 때 의장님께서 사회 진행하면서 제가 손드는 것을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 왜 형펑성이나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한 군데 해 주고 하면 나머지 다른 3～40군데 아파트 단지에서 오면 몰려온 거 다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역량이 가는데, 누가 얘기를 하면 해 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안해 주고 이런 형평밖에 더 됩니까, 이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에 전국 남면협의회 추진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대식 의원 374페이지도 같은 거예요?

○ 원대식 의원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 하겠다?

○ 원대식 의원 그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원대식 의원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냐고요.

○ 원대식 의원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 원대식 의원 어디에서 요구했어요?

○ 원대식 의원 남면장님이요?

○ 원대식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문 읍면동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저녁식사 후 2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의원 의견을 좀 물으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 의장 이상원 계속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읍면분까지 끝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회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종호 의원 네,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해서, 식사는 차후로 미루고 모든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14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5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 전체 다죠?

○ 의장 이상원 네, 435부터 572페이지까지라고 선언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5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처음 운영하는 거죠?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종호 의원 지금 답변하실 분이 자리에 안 들어 오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자리에 안계신가요?

환경자원과장이 자리에 착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정회)

(18시 3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종호의원께서 질의를 한번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수고스러운 건 없고요, 제가 계신지 안계신지를 모르고 한 가지만 요청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자가 없었던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얼마큼 바쁘고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가 최소한도의 식사를 안해 가면서까지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자세를 가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바쁘지 않으신 분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그 질의한 사람만 결국은 나쁜 사람 입장이 되는 그렇게 인식을 남겨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사업비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로 오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오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환경자원과에서 해서.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설계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그게?

○ 이종호 의원 말이 안되죠, 지금 환경자원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맞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차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넣고 설계를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한테 준다? 이게 맞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지금 잘 내용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저거 됐기 때문에 온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했으면 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 5억이라는 돈을 -

이거를 설계는 우리가 하고 그 설계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민간에다가 준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환경자원과장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일반회계에 왜 시설비로 있던 것을 특별회계로 오면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설계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자원과장께서는 -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줬나, 심사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요구를 했을 때, 예산요구를 할 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게 있죠? 그걸 가지고 그 근거로 예산심의를 하는 거고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설명한 거하고 지금하고 전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배석한 분한테 잘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답변했다가 그걸 따지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환경자원과장 준비가 안됐습니까?

○ 의장 이상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예산요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장흥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 10억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뭐 농기계 창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같은 여건에 있는 남방하수처리장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역주민, 이거 장흥하수처리장도 사실 주민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방4통 주민들이 여름내 몇 달 동안 데모를 하고 또 경찰서에도 뭐 잡혀가고 많은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방4통에서 주민 애로,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몇 가지,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있었던 사항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두 가지는 어려운 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달라졌고 지금 도시가스 설치비 급수공사비 해서 한 2억 5천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물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신 건데 본의원이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뭐 과장님이 윗분들이 계신데 그렇다 아니다 얘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요구가 있으면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이미 선포를 했는데.

선포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죠?

47페이지에 보면 덕정배수지 건물 증축 및 전기증설공사가 있어요, 지난 번에는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개축 했다가 이건 보류하셨다는데 그 사유하고 여기 평당 단가가 6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 건물이 평당 650만 원 들어간 거예요?

65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650만 원이겠지.

○ 의장 이상원 답변이 준비가 안 되면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고 답변을 기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불충분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장흥지역 시설확장 공사에서는, 이게 얼마지? 공사가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자세하게 전부 다 그 금액을 적어 놨어요.

적어 놓은 금액을 뭐 설명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해.

○ 이항원 의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런 거처럼 다 자세하게 적어 놨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을 쭉 적어 놨으면 그 설명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럼 이게 다 공사마다여기 써 놓은 것들을 다 그러면 다시 자료를 주실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안되겠는데요.

○ 이항원 의원 다른 건물 할 때는 전기공사가 포함이 안돼요? 그거만 전기공사가 포함돼요?

○ 의장 이상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담당과장께서 아마 자리에 계신지가 오래 되지 않아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두 분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사실 회정배수지 경비실 증축9천만 원 이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 간담회 때 전 소장님께서 목 변경을 해서 덕정배수지 건물 증축하는데 쓰시겠다 그래서 9천만 원이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거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추경에 보면 1억 5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책임지고 9천이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공기업은 이제 일반예산하고는 달리 복식부기를 사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추경예산에 41억 2백만 원이 순손실액이라고 했고 그 바로 전에는 32억이 예비비로 증가를 해서 우리 예비비가 34억 5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셨는데 41억 2백만 원이 당기 순손실액인데 거기에 예산편성에 보면 34억 5700을 예비비로 놓는 게 적정한 예산편성인가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이종호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에 쭉 3년 동안 와 보면서 사실은 항상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손실액만큼 가까이 돼서 책정을 해 놓고 적정하다고 검토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가 수도사업공기업은 특별회계 별개이기 때문에 아까 전 시간에 일반회계 다룰 때 그 쪽 부분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도 계속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편성은 좀 잘못됐다 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전체 일반 양주시 모든 예산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바뀌겠지만 전체 자산에 대한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를 늘려서 책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본예산 때 예산책정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결산 결과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책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그럼 어떤 근거로 13억 8400이라는 금액을 감가상각으로 잡았습니까? 본예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바뀐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2004년도 거였으면 2005년도 예산에 잘못 편성을 한 거죠, 그러면요.

본예산에는 13억을 했고 다시 이 추경에서는 18억 4900으로 해서 4억 6400을 감가를 더 하는 것은 본예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 부분도 역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아직은 덜 챙겨지실 거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전년도 미수금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용가 미수금을 몇 개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단수를 합니까?

○ 이종호 의원 기타 미수금은 이게 뭔가요?

○ 이종호 의원 원인자부담금이죠?

○ 이종호 의원 그럼 원인자부담금은 왜 못 받고 있나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 이종호 의원 상이한 부분은 어떠한 건지 모르겠고 부도가 나서 못 받은 건, 그러면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일반 양주 시민은 물 값을 2달을 안내면 단수를 하는데 사업을 해서 와서 오시겠다는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미수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또 늘어나는 이런 거는 뭔가 좀 잘못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하신 없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마는 상수도 관로를 공사를 해 놓고 지금 급수, 가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많이 있죠?

○ 이종호 의원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집단부락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로에다가 상수도 관로를 매설을 해 주죠?

○ 이종호 의원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시골이기 때문에 지하수 또는 간이상수도 먹던 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만 계속 투자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물을 못 팔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이지만 간이상수도를 계속 수리를 해 달라고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들어옵니다.

그거 해 주면 안돼요 - 이제는 -

관로가 묻혀있는 마을 만큼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물을 빨리 공급하고 팔아야 되요, 우리는요.

그래야 41억 2백만 원이라는 이 손실이 35억으로 줄고 25억으로 주는 겁니다.

해 마다 이렇게 몇 십억 적자가 나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한번에 못 메우지만 지금 이미 공사를 해 놓고도 물을 못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홍보를 해서 그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휴대폰 총 몇 대나 구입하세요?

○ 이항원 의원 휴대폰 몇 대나 구입하시냐고.

○ 이항원 의원 두 대 구입하는 거예요?

가정 급수장비 구입에 그냥 2백만 원 되어 있죠?

○ 이항원 의원 설명서에.

○ 이항원 의원 아니 그 49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구입 두 대, 설명서에 보면 장비구입 2백만 원,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이거 일일이 다 보면서 해야 돼요? 그냥 보고 와서 답변 못합니까? 그거 몇 장 된다고.

아무리 업무에 새로 왔다고 하지만 이걸 뭐 하룻저녁 보면 나오는 거지 우리도 뭐 몇 일 합니까? 그냥 와서 보고 하는 거지.

그거 뭐 다른 데서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자기 부서에서 만들어 온 걸 뭐 그렇게 못 찾고 그래요,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시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일토록 심사과정에 동참하셨으니까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고 향후는 오늘 같은 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5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과 21일 이틀 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