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결산 검사 대표위원인 정창범 의원으로부터 결산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결산 관련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그리고 부시장, 국장 및 실과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실과소장님이 다 자리에 배석을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장재훈 보건소장, 보건소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니까 2005년, 2004년도에, 2004년도인지 이거 확실히, 얼음공원 조성한 행사한 것 있죠? 얼음공원, 장흥에서?

○ 박재일 위원 네, 2004년도, 얼음공원?

○ 박재일 위원 몇 월 달이에요? 12월?

○ 박재일 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박재일 위원 2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 사업을, 이거는 지금 뭐야 금액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실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어떠한 취지에서 사업을 하신 거죠?

○ 박재일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지나가 보지도 않고 개장식인가 뭐 행사할 때 한번 갔었는데 얼음, 이름이 얼음축제죠?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게 행사가 원만하게 2천만 원 들여서 한 행사치고는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정산서를 본위원이 한번 보니깐 대부분 들어간 것은 인건비더라고요, 인건비.

○ 박재일 위원 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을 뿌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대부분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하신다?

○ 박재일 위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나무를 이렇게, 쉬어가면서 물 뿌려가지고 한 거 보셨죠?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대와는 달리 얼음공원으로서 우리가 축제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예산 낭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위원 당연히 그걸, 뭐 그 주민들은 성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나은, 돈에 비해서 보다 나은 축제가 돼야 되는데, 뭐 그 행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나은 이 얼음에 대한 그 모양이나 아니면 그 이벤트가 조금 보기에는 얼음축제하고는 좀 걸맞지 않다, 와 가지고 그냥 위에서 호수로 물 뿌린 거지, 그게 어디 모양새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얼음을 잘라낸다던가, 뭐 모양을 낸다든가.

그 일본 선진국 같은 데서 그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한번 자료라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그걸 좀 참고삼아서 흉내를 내려고 라도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박재일 위원 그때 그 행사 때 각 읍․면․동 어린이집 어린이들 동원하셨죠?

○ 박재일 위원 놀러오라고 그랬죠? 거기로?

○ 박재일 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행사 때에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그 축제마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일본에 가보면 그런 축제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을 더 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받고 그 예산을 갖고 거기에 이벤트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2000만 원 주고 얼음 축제 해라 그러니까 호스로 물 뿌리고 밤새도록 추울 때 뿌리고 저거 해 가지고 나무도 휘어 가지고 모양 내려고 그러고, 상당히 얼음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을 좀하고 그러고 나서 보다 낳은 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좀 예산 낭비가 없고, 예산을 쓰더라도 좀 멋있는 얼음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우리가 출납 폐쇄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 박재일 위원 2월 말일이 출납 폐쇄 일이고.

○ 박재일 위원 그 이후로 우리가 결산검사까지 받아야 될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폐쇄 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되는 거라고 돼 있던데요, 결산검사 실시를 20일 동안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6월 30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 박재일 위원 그럼 우리가 본 예산 추경을 2004년도에 12월 23일날 본 예산을 했고 - 2003년도에 - 1차 추경이 6월 5일, 2차 11월 20일, 3차가 12월 21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박재일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돈 쓴 금액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기본을 벌써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 드리고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

어요.

우리 예비비 지출한 아까 전에도 잠깐 토의를 했지만 예비비를 갖다가 승인을 언제 받아야 돼요? 우리 의회 본 회의장에서 승인 받기를 언제 라고 알고 있어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예비비는 당연히 사후에 받지요, 총괄표를 작성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함, 이렇게 예비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 승인을 지금 이번에 결산을 보고 그리고 나서 본 회의장에서 총 결산을 보고 나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예비비 승인을 먼저 받고 결산승인을 받으시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한 관념이 분명하셔야 될 텐데.

○ 박재일 위원 정례회.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 박재일 위원 그건 편의상.

○ 박재일 위원 먼저 정례회의 때 해야 된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예비비는 결산보고 전에 다루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 박재일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요.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예비비라는 자체의 취지는 어떨 때 예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사유가 있으면 한번 아시는 대로 좀.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불가피 했을 때.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현황서에 보면 사랑의 전화 박람회 참관, 이거 부스 운영, 주민자치회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 총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 갔는데요, 이거 행자부에서 지침 하는 시기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참관하고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시범지역이고 우수 지역으로 됐다면, 그래서.

○ 박재일 위원 지금 실무자인 과장님이.

○ 박재일 위원 확인 할 그럴 문제까지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행자부 자체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참가 하라는 뜻으로 보냈다면, 제주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우리 예산 추경도 안되고 시기도 안 맞고 예비비를 지출 할 문제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무슨 어느 정도의 보조금이라도 줘 가지고서 참석 해라 이렇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했어야지요.

이거를 예비비를 지출해 버리고 참가하고 그런다는 거는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행자부에 제출해 보셨어요? 이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무슨 돈 가지고 참석을 하느냐, 그리고 예비비를 쓰라는 지침이 내려 온 것도 아니고.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자치단체가 해도 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그렇게 참석하라는 행사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 줄 필요는 있지요, 예산 편성이 어려우니까.

이거 뭐 의원 간담회 때 얘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하고 의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의원 대다수가 찬성했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가 막 지출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여기 1억 5000 들여 가지고 한 것도 의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다, 사실상 의원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할, 예비비를 쓰겠다고 의논 할 자체도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행사를 하겠다는 단체장의 의견이 절대적이어서 의원들도 그거를 승낙을 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없을 때 했는지 본 의원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또 전체 의견에 따라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자체 의회에 의견을 제시 할 문제는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거는 우리 정창범 대표위원께서 얘기한 도로, 이거는 예측이 가능한데 재차 그거는 지적을 했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은현면에 차량 구입한 거요, 이거 전복에 따른 차량구입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예측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량지원을 해 주었다면서요.

차량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급하다고 우리 시도 급하고 하니까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를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3～4개월, 1월 달에 사고 나 가지고 한 급한 대로 알아서 임대해서 쓴 거로 알고 있는데 한 2～3개월만 참으면 1회 추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예비비를 그냥 덜커덕, 그것도 그렇게 잘 아시는 의회 간담회 때 보고도 안하고 임의대로 사시는 거는 안되는 거지요.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예비비로 쓰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 박재일 위원 네, 그건 예비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긴급을 요할 때나 예산 편성을 못했을 때, 차마 못했을 때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또 재난에, 긴급을 요할 때 거기에다가 우리 집행부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한 근거나 그런 거를 지침대로 이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국도 보조금 세입 현황을 우리 세무과에서 제가 의뢰를 해서 어제 한번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결산서 부속 서류 187페이지 보면 도비 보조예요, 도비 보조.

여기에 돈이 내려온 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세무과에서 직접 받지요? 세외 수입계에서.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돈 내려오는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받은 거니까 정확히 돈 여기서 받은 기록을 말했으면 정확한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그렇다고 확신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요, 도비에.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2400만 원 내려 왔지요? 여기는 지금 내려온 수령액을 보면 되잖아요, 수령액, 2430만 원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결산서 부속 서류에 187페이지에 보면 2430만 원 내려 왔잖아요, 수령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무과에서도 통장으로 받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 박재일 위원 맞지요?

○ 박재일 위원 돈은 일단은 도비 보조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게 3회 추경 때 400만 원을, 24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3회 추경에 400만 원 깎았어요.

본 예산에 뭐 보조 내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 결산서에 보면 수령액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보조 내시던지, 보조 내시 돼 가지고 안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금액은 2400만 원이 내려온 거는 맞지요?

○ 박재일 위원 그럼 2400만 원을 다 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왜 400만 원을 깎아요? 돈은 나왔는데.

○ 박재일 위원 그럼 정회를 해야 돼요?

○ 박재일 위원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의를 하겠어요.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님 질의사항이 많으십니까? 잠시.

○ 박재일 위원 두 가지는 더, 난 그만하고 다른 위원?

○ 위원장 장재훈 아니, 잠시 정회를.

○ 박재일 위원 정회요?

○ 위원장 장재훈 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취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그, 본위원이 질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인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박재일 위원 네, 그 도에서 400만 원을 반납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박재일 위원 예산 제3차 추경에 삭감한 게 사실은 잘못된 거죠?

○ 박재일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요, 보건소 결핵균, DNA 정보 등록 1회 추경에 28만 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전문 간호교육, 이 예산에 보니까 본예산에 12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사실상 확인을 해 보니까 돈이 안 내려 왔다 그러더라고요, 예산에는 서 있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 가지고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120만 원하고 28만 원을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으면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을 하던지, 예산 세워 가지고 삭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해 주고 결산에서 집행 잔액으로 넘겨서 불용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이 두 가지 문제는, 보건소의 이 두 가지 문제는 집행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3회 추경에 분명히 예산에 섰던 거니까 마무리를 삭감을 해 주고 거기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결산처리 하면서 과정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불용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우리 결산검산 대표위원이

불용 처리의 금액을 최대한 줄여라,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봉암진료소 리모델링 하셨죠?

○ 원대식 위원 문제점이 뭐였었어요?

○ 원대식 위원 그 예산이 섰을 때하고 발주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왔어요?

○ 원대식 위원 처음에 예산 섰을 때 하고 그 착오로 인해서 그 사업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죠? 사업발주 시기가?

○ 원대식 위원 한 1년,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갔죠?

○ 원대식 위원 그걸 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처음에 낙찰가액이 얼마였었어요?

○ 원대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 원대식 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 원대식 위원 왜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리모델링 설계 시 그 입찰 차액이, 차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입찰 차액까지도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재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설계도면에 창문이라든가, 창틀 이런 거 자체를 리모델링 하면서 전부 다 빼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 발주를 하셨더라고.나중에 다시 창틀이니 뭐니 교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설계도면에 그게 들어갔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처음에, 처음에 설계도면에 바꾸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무슨 더 좋은 재질로 해요?

○ 원대식 위원 그거 되고 나서, 입찰 차액 들어가서도 더 들어갔죠?

○ 원대식 위원 왜 들어갔어요?

○ 원대식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넓혀주기 위해서 더 들어갔다 이거죠?

○ 원대식 위원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 원대식 위원 구체적으로다 그 본예산을, 그 설계변경을 요구했어요, 주민들이.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처음에 그 공사를 맡은, 발주를 한 회사에서 처음에 얼마 달라고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이것을 왜 본위원이 얘기를 하냐면, 본위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그 업주가 있었어요, 업자가업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 1천만 원 정도면 하겠다, 다 되겠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가 보니까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더 달래요, 돈을. 그럼 그 업자가 바보입니까? 와서 자기가 보고서는 견적을 내 놓고 와서 더 달라는 바람에 공사가 상당기간 길어졌다고요, 그 공사가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시행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 공사가 얼마나 길어졌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그 만큼 길어진 게 아니라 그 만큼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불편 했겠죠.

○ 원대식 위원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박재일위원께서 그 예비비 관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14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도 지적사항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연금 부담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부족분에 대해서?

○ 이종호 위원 지금 이 부서,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도 공직자를 더 뽑았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숫자가 뻔히 있고, 그 사람들이 직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연금 안낼 수는 없어요, 그럼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죠.

그럼으로 인해서 안낼 수는 없고 전체 공직자들 거를 안낼 수는 없으니까 급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거죠? 이거?

○ 이종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로 그게 발생된 게 몇 월입니까? 연금 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하고 부담을 했을 때 최초가 언제예요?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봐야 되네요?

○ 이종호 위원 아니, 향후적으로.

○ 이종호 위원 연말에 그만 두실 분이 그만 두실 거면 우리가 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말에 그만두실 분이 9월이나 이때 그만 두었으면,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퇴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연말 이전에 다 퇴직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네, 그리고 두 분은?

○ 이종호 위원 전체 퇴직을 예측을 못하셨든 분들이 다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없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이해가 안돼서 질의 드렸던 사항이고요.그 밑에 보면 우리 축사 짓는 부분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저희가 이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당시 농림축산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던 사항인데, 가축 방역 창고 신축, 분명히 이거는 예비비로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날 최초로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하겠다고 결정을 받으셔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축 방역 창고는 그 당시에 예비비로 쓰겠다 라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11월 달 지출 원인행위가 11월 달에 되었고 지출은 2005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당시에 서류가 잘못되었던 잘 됐던 결정했다 할지 하더라도 그 안에 추경을 2번 3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반납을 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회계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글쎄 한번에 회계과장님 답변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 아까 분명히 설명을 하셨지요? 그럴 때 아니면 다른 때는 쓰지를 못한 다면, 또는 잘못 결정을 했다면, 그 당시에 바로 썼으면 뭐 잘못 집행이 했더라도 이미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수 없겠지요, 뭐 문책을 받던 지적을 받던 넘어가면 가는데 이것은 4월 초에, 4월 1일날 조류 독감이 발생이 되어서 그때 결정을 했던 거를 11월 22일날 지출 결정이 되었고 돈은 2005년 1월에 지출 했다면 그 안에 추경을 3번 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항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거는 농림축산과, 당시의 농림축산과도 문제고 돈을 지출하는 회계과도 문제다 이거지요.뭐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15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50페이지에 명시 이월 사업 중에 2004년 전통 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에서 사업개요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뭔가.

담당관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 이종호 위원 이게 민간 자본으로 관리하는 거지요?

○ 이종호 위원 왜 준공시기 미도래 라는 표현을 썼지요? 왜 돈을 한 푼도 안 썼지요?

○ 이종호 위원 뭐 대답을 못하시는 거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 길래 본 예산 세워놓은 거를 해가 넘어갈 때 한 푼도 안 썼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 해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계속비 사업비 해서 공사 같은 부분에서 연도가 넘어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본 예산에 세워 놓았던 돈을 더군다나 민간 자본 보존를 안 쓰는 거는 어떤 문제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사유를, 이월 사유를 준공시기 미도래 라는 사유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유를 달아 놓으시면 안되지요.

역시 그 151페이지에 보면 구암리 거북마을 생활체육시설도 역시 왜 돈을 집행을 안 했지요?

○ 이종호 위원 조금 늦어졌다는 표현은요,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해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각 부처에 돈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게 되고, 위원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그냥 세워 놓고 한 푼도 못쓰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효율성이 아니지요.

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늦어질 거 같으면 2005년도 예산에 세웠어야지요, 왜 본 예산에 세워놓고 한 푼도 못씁니까?

사회복지과에 153페이지 양주 장흥 어린이집 신축 공사 발주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하천부지를 사용하겠다는 거는 양주동이나 장흥이나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뭐 나중에 가서 이 업무를 파악을 하셨겠지만 이미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장흥의 것은.

○ 이종호 위원 네, 말씀 하십시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장흥 거는 하천 부지 명분으로 해서 해결이 되어야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실 계획이시고.

○ 이종호 위원 양주동 거는 금년도 초부터 할 수 있었건 거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설계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어제 날짜로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 이종호 위원 모든 예산들을 성립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발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대가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만 예산서를 쭉 들여다 보니까 한 35%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천 억, 우리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전반 3천 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명시 이월되는 사업비는 엄청나고, 그런다 그러면 효율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 이종호 위원 164페이지입니다.

복지 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 원 예산 중에 지출 원인행위 2850만 원이고 잔액이 3000만 원이고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산은 3000, 지출 원인행위에 대한 2850, 지출 잔액은 3000, 다음 년도 이월액은 28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럼 15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용역은 입찰이 없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이미 사업은 집행이 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157페이지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선, 집행하지 않고 있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답변 안 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어떤 부분인데 협의가 안되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전부 다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까지 제가 여쭤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 이종호 위원 개인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못해 놓으면, 날짜가 자꾸 가면 갈수록 그 돈은 더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벌써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한 게 벌써 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8억 9천인데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나면 이 돈 가지고 모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 농산물유통센터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현재는 이미 우리가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속히 처리를 해서 지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마지막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거, 양주경찰서 공사기일 조정통보로 인한 공사중지, 이렇게 사유가 달렸거든요?

○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아니죠?

○ 이종호 위원 2004년도 예산인데 회정초등학교 앞에, 평화로에 이거를 설치하는 것을 교통량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이종호 위원 그럼 3, 4월에 왜 안했어요?

○ 이종호 위원 언제 한 거죠?

○ 이종호 위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이렇게 저거 되고 사업은 집행이 됐다?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예산 현액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이월사업비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현액이?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추경을 할 경우에 년도 말에 그 차기년도 예산 회계, 예산 다루면서 그 일명 마무리 추경이라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때에 그 추경을 다룰 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됩니까?

○ 이항원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차기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승인할 때는 물론 앞으로 예산 집행내역이 다룰 수 있지만, 년도 말에 정리하는 그런 추경 상태쯤 가면 그 때 당시의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하고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출된 내역이 예산내역하고 맞아야 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기간 상으로 길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12월 달쯤 가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예산은 12월 말까지 하고 2월 말까지 마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 사이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 이항원 위원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 2004년도 3회 추경에 보면 2055억 238만 3천 원이에요, 예산이.

2004년도 3회 추경이.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이 2123억 424만 526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68억 차이가 나요.

○ 이항원 위원 31페이지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출 부분이, 3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이 2123억 등 이렇게 나가죠?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 이제 결산이고, 그 12월 말에 3회 추경 할 당시에 예산이 2055억이라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 예산하지만 이건 지출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세워준 대로 지출하는 거니까.

○ 이항원 위원 많은데, 내용이 주로 뭐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자, 이제 본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결산이자가 얼마입니까? 결산할 때 이자수입이 얼마에요?

○ 이항원 위원 그것이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액 30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이자수입 예산이.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31억 6500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이.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1천만 원이 예상 돼 있었는데 18만 4400원이고, 공공 이자수입이 30억이었었는데, 31억 6천만 원이에요, 이자수입이.

○ 이항원 위원 지금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이종호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세웠던 사업을 예정대로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월, 이월 돼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자가 30억씩이나 이 목표달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예산할 때 세입을 늘려 잡으라 했더니 이자수입 10억 늘려 잡았어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집행을 안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을 30% 정도밖에 집행을 안하고 그리고 세월을 지내다가 해를 넘기고, 우리가 이자 가지고 사업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기금입니까? 이수입 가지고 사업 집행을 하게?

○ 이항원 위원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우리가 기금을 전부 다 이자수입 가지고 하겠다고 기금을 전부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이자가 없죠? 기금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것도 없애지도 않고, 이자수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이자 이거, 이거 사업을 안해 가지고 손해가 나거나 지연되는 그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목표달성 30억씩이나 이자를 늘리고, 이게 이자가 사실 그전 같으면 한

300억은 됐겠죠, 이게, 지금 이자수입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죠.

여기 나오는 내용의 숫자가 잘 됐냐, 못 됐냐 이거는 나중이고,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들 안하고 놀아요.

1년에 사업 한 건도 없이 그냥 판판히 노는 계도 있을 겁니다.

예산 세워봐야 뭐 한 돈 1천만 원 세워 가지고 사업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보고할 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 돈 쓴 게 있어야죠, 지금 우리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저 뭐 구암리 동네체육시설 안됐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뭐 손발이 안 맞았잖죠, 왜? 운동기구는 준비가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했는데 운동기구 설치할 땅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석축공사 등 해서 설치 할 자리를 준비 예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해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돈 집행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다가 세워요? 공중에 매달아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행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거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그냥 돈이 없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또 안 세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 거야, 돈이 사장이 되고 있는 거지, 이자만 늘리고 있는 거지, 좋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이자 늘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예비비 문제, 예비비는 얼마를 줬길래 돈이 남아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지.

반납을 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거 말 되는 겁니까?

예비비를 어디에다, 돈을 떼어 주어요, 그냥? 1억 떼어서 줍니까? ‘써 봐라’ 하고 줍니까?

쓰다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딴 데 쓸데없나 궁리해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 이하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양주시 공무원 아저씨들이,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해 준다니까 고마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국장님들 부시장님들 다 계신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일이 좀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좀 챙겨 보세요.

우리 시민들 뭣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자 늘리면 좋은 거, 이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자 한 푼도 안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현액인지 차액인지 이거 없이 그때 그때 다 집행되도록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매일 넘어가다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 이항원 위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세운 거를 집행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돈이 앞으로 이자수익 한 푼도 없이 본 예산 되는대로 세입 잡히는 대로 바로 바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거 줄여 나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들 부시장님들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이렇게 이런 쪽에 예산이 목표달성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게 우리 주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예산을 안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뭐 얘기하면 ‘설계중입니다’ 뭐 ‘검토 중입니다’ 땅도 없이 건물 미리부터 잡아 놓고 그냥 해를 넘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미 발주 미 집행 사업 있잖아요.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 설계 중에 있어요,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이자 늘어나면 돈 더 줍니까? 그것도 성과급으로 나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시고, 결산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이 뭐 잘됐나 안됐냐는 이거는 뭐 벌써 검사 끝났지만 이런 의도적인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보고 있는 거를 바로 이번에 잡으면 좋겠다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전 시간에 사업개요에 대해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전통 사찰 정비 보조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제가 주십사 했는데.

○ 위원장 장재훈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집행된 거고요?

○ 이종호 위원 민간자본 보조를 가지고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해 가지고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문화체육담당관으로 사업이 넘어 왔다면서요? 이것은 받으셨나요?

○ 이종호 위원 여기에 부지 매입 지연, 이렇게 사유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부지 매입 지연은 부지 매입비가 없는데 무슨 부지 매입 지연이에요? 돈 5억 가지고 토지 값은 120억이 넘는데 부지 매입 지연이라고 사유를 달아놓으면 안 되지요.

회계과장님.

○ 이종호 위원 지금 어느 부분인지 보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뭐 돈이 없어서 사업 집행 못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유에, 이월 사유에 부지 매입 지연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토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은 120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 예산 금액이 - 예산은 5억입니다, 거기다 뭐 일부 6300만 원 인가는 썼고.

그런데 어떻게 부지 매입 지연, 사유가 그렇게 되냐고요.

지금 부지 매입 토지주들이 그럼 갔다 주면 돈을 줄 거냐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사유는 이렇게 달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회계에서.

이해가 가시지요?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가까워 졌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심사는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박재일 간사위원께서 수도사업공기업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시 상수도사업소장의 교육에 따른 부재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부시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결산 심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어 교육 중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참석하셨으므로 수도사업공기업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상수도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이거 언제 초안 잡으신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이거 금년도에 초안 잡으신 거죠?

○ 이항원 위원 2004년도 거를 마감해서 금년도에 잡으신 거지요?

○ 이항원 위원 2005년도에 와서 잡은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결산을 2005년도에 했으니까.

○ 이항원 위원 이거 서류 만드는 직원이 누구예요?

○ 이항원 위원 직원 중에서 만든 겁니까? 용역을 주었습니까? 이 서류 만드는 거.

○ 이항원 위원 선진 회계법인에서 감사 보고서하고 결산서까지 해 온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이거를 감수를 누가 했어요? 해 온 거를 누가 이거 확인 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셨어요? 자세히 보셨어요? 이상 없습니까?

○ 이항원 위원 특별한 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118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 이항원 위원 130페이지까지, 딱 보면 보이는 거 없어요?

○ 이항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거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거에다가 그냥 양식에다가 그냥 뭘 보고 정리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요즈음에서 새로 만드는 책에 양주군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버젓이 인쇄물로 나와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이 서류를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제대로 보지도 안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봤다면 양주군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양주군이라고 쓸 일도 없고, 아니면 뭔가 고쳐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이

서류를 보고 지금 신뢰성이 없는 서류를 보고 지금 검사하라는 건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용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봐 봐야 이미 신뢰성이 상실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부채액이 얼마나 있어요? 부채액.

○ 이항원 위원 아니 돈 갚을 사람이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남 줄 걸?

○ 이항원 위원 379억이요? 380억이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그 전문위원님, 이 서류 작성할 때 억 단위로 숫자가 다를 수 있어요? 삭을 합니까? 업을 합니까? 이게.

379억이라는데?

○ 이항원 위원 알았어요,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순세계 잉여금 어떻게 처리 해요? 그건.

○ 이항원 위원 아니,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말이 뭐예요? 순세계 잉여금.

○ 이항원 위원 쓰고 남은 돈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이익금이네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 이항원 위원 여기는 기업이에요, 기업, 사무실로 말하면 기업이라고요.

○ 이항원 위원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다른 성격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지요? 기업.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돈이 남았다는 뜻이지요?

○ 이항원 위원 결산상?

○ 이항원 위원 결산서니까.

○ 이항원 위원 예상되는 게 아니라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이 남은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우리 부채가 37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이 남은 돈은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서요.

○ 이항원 위원 부채 379억을 어디 어디 갚아야 될 돈인지 명세 좀 하나 주세요.

○ 이항원 위원 부채 현황 보면 되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급여는 어디서 지출합니까?

○ 이항원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출하죠?

○ 이항원 위원 저희 일반회계에서 나가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거기 나오는 수익금 중에서?

○ 이항원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일반회계로 그 전출하는 돈이 얼마나 되요? 상수도사업소로.

○ 이항원 위원 네?

○ 이항원 위원 뭐에 가져간 돈이죠, 그게?

○ 이항원 위원 그 이외에는 뭐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은 없어요? 2004년도 말고 다른 년도에 일반회계에서.

○ 이항원 위원 말고, 다른 때?

○ 이항원 위원 그건 무슨 돈이었죠?

○ 이항원 위원 시설비?

○ 이항원 위원 그 저 체육시설?

○ 이항원 위원 체육시설 말고는 가져간 돈 없어요?

○ 이항원 위원 제가 왜 지금 여쭤 보냐 하면, 그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업을 해 가지고 경영을 해서 이익이 되는 돈이 있죠?

○ 이항원 위원 남는 돈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고 있나 해서 제가 여쭤 보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2008년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빚을 다 갚는다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래 가지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으면 1년에 얼마 정도나

남아요? 다 비용 제하고.

○ 이항원 위원 손실액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적자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뭐예요? 무슨 소리에요, 이건?

○ 이항원 위원 아니, 저 결산이 세입이 384억이고, 세출이 342억이고, 그래서 결산을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33억이잖아요.

○ 이항원 위원 들어온 돈, 나간 돈 하고 남는 돈이 그 남은 돈 아니에요? 따로 계산법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뒤에서 보좌하시는 계장님들,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충분히 좀 주세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방채라든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계속해서 좀 갚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금 갚을 돈이 없다면서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우리가 기업이니까, 쉽게 물장사 해서 돈 남겨가지고 그 동안에 그 돈, 원인자부담금이 뭐예요? 물 쓰는 사람이 돈 내 가지고 그 돈 중에서 남아가지고 빚 갚아 나가야, 시설비 갚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이항원 위원 아니, 줄여 나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1년에 물장사 해 가지고 얼마 남아서 그거에서 빚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씩 갚아나가느냐 이거는, 쉽게 해서 얼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세출, 세출 결산? 돈 쓴 거요, 342억.

○ 이항원 위원 돈 쓴 거죠?

○ 이항원 위원 그 안에 35억이 들어 있어요?

○ 이항원 위원 들어 있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342억 안에 35억이 들어 있다고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그 35억 들어 있는 342억을 지출했는데 그리고 33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 이항원 위원 이중 장부 쓰고 있어요, 거기?

○ 이항원 위원 쉽게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영업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수입.

○ 이항원 위원 영업외수익 말고 영업수입.

○ 이항원 위원 그럼 영업외수익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죠, 이게? 2억쯤 되네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요.

○ 이항원 위원 타 회계 전입 수입은 뭐, 전입금 수입은 뭐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을 전부 해 가지고요.

○ 이항원 위원 시설을 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그 금액에 창출되는 거는 수도료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수도료?

○ 이항원 위원 뭐 시설비가 들어가고 다 되고 돈이 나오는 데는 수도료를 받는 거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수도료 받는 돈 가지고 다 제하고 돈이 남느냐, 이거죠.

○ 이항원 위원 그럼 손실은 어떻게 충당을 해요?

○ 이항원 위원 아니, 현재, 당장, 그럼 2억 얼마인가 3억 얼마인가를 손실을 본다는데 그걸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런 건요.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요?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는 안가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 원인자부담은 어느, 누가 원인자예요, 지금? 지금 충당하겠다는 원인자가 누구예요?

○ 이항원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 이항원 위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그 시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시설하면 되는 건데.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 됐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 이항원 위원 시설하기 위해서.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다 시설 할 돈이고, 그 돈은.

○ 이항원 위원 그 돈은 거기 시설할 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 이항원 위원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충당은, 임시방편으로 하겠지만 원래는 거기다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돈이고.

○ 이항원 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팔아가지고 손해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 손해나는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3억 정도 손해가 난다면서요, 어쨌든 지방채 갚고, 뭐 다 하고나니까 한 3억 정도 모자라서 그거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단 충당을 하고 있는데.

○ 이항원 위원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모자라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는 데 없으면 못 갚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거죠?.

○ 이항원 위원 도비를 받아오든, 뭐 시비를 충당하든 어쨌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그걸 어디서 충당하냐 이거죠, 원인자부담금 안 들어오면 충당 못하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3억 얼마가 손실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를 덜 갚아야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뭐 30 몇 억을 갚았다면서요?

○ 이항원 위원 일반운영비요?

○ 이항원 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게 뭐죠?

○ 이항원 위원 일반회계에서?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를 보조받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채 부분은 일반회계가 부채를 갚아야 될 의미는 없는 거죠.

○ 이항원 위원 앞으로 이제 그 시설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부채가 있지만, 지방채가 있지만 그것이 점차적으로 물장사 해 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걸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소가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다 갚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익발생이 요구되고 있고, 또 2008년부터 감소가 되니까 많은 그 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거기다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일반회계 그 전출 전입금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부채라고 할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가는 돈도 부채예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갚아야 될 379억 뭐 8천 몇 백만 원 중에 일반회계 부분이 있느냐 제가 아까 그래서 명세를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장사,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우리가 일반회계 주는 돈은 보조금이 아니고.

○ 이항원 위원 거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채로 봐야 되거든.

왜, 공짜로 갔다가 메꾸고 남은 돈 뭐예요, 그건 이게 세월이 더 지나면 2015년 이후가 되면요, 우리 양주에서 이건 기업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이 일반회계로 와야 돼요.

이건 양주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지금은 시설비 등 많이 들어갔으니까 가지고 올 돈이 없어,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주인 입장에서 그거 할 때는 돈을 주었을 때 빚으로 보지 않고 주었지만 거기 회계 상에는 그거를 부채로 잡아야 되고, 나중에 돈 벌어 가지고 나오면 다 우리한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 33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는 거기서 만약에 돈이 나오면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거기서 필요하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부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별도회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따지면 빚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떠 안고 있으면서 이익이 되면 다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 게 원리 원칙인데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부채로다가 관리를 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금 당장 가져가게 되면 다 부채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왜, 그 회계상.

그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빚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로 운영으로 볼 때는 그런 회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경영상에 보면 보조받은 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얼마 남겼다, 이렇게 애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다 거기에 경비에 들어가서 없어진 거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환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아까, 고덕 배수지라든가 이런 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거기에 고정자산으로 있는 거는 관계 없지만 일반적으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출됐다면 그거는 부채로 봐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여쭈어 본 게 직원들 급여는 어디에서 주는가 여쭤본 거는.

○ 이항원 위원 자립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장사 해 가지고 거기 경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가 되느냐, 물 값을 올려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어디에다가 올려야 되느냐, 우리가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 값을 올린다는 거 보다 돈을 덜 들이면 남는 거지요, 더.

○ 이항원 위원 값을 올려서 물론 남게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덜 들이면 남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우리 광백 상수도 지금 물 싸게 주고 있지요? 이익을 창출 안 시키고 그냥 원가에 준다고 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500 뭐 얼마에 주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산정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원가 결정할 때 진짜 원가라는 의미가.

○ 이항원 위원 거기 인건비 등 뭐 다 플러스 되어 있는 거지요?

○ 이항원 위원 거기에 상승 요인이 없습니까, 원가가?

○ 이항원 위원 당분간은 상승 요인이 없다?

○ 이항원 위원 그럼 원가를 받으면 손해 보는 일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총 검준공단에.

○ 이항원 위원 필요한 물량의 9분의 1?

○ 이항원 위원 10분의 1 정도.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폐수 처리 가동률을 보니까 26.4% 정도가 가동하더라고요, 그게? 검준공단이.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준공단에 우리 광백 원수를 주는 이유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는 거지요 싸게.

○ 이항원 위원 그럼 이왕 싸게 경쟁력을 높일 바에는 나머지 90%, 지금 10% 정도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위원 그러면 90%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급을 잘 해주면 더 경제력이 높아질 텐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 정도 싸게 주는데 90%에 대해서는 팔당물을 주다보니까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것도 싸게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 이항원 위원 아니, 일단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는 더 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 이항원 위원 팔당에서 오는 물을.

○ 이항원 위원 지금 정수상태에서 오지요?

○ 이항원 위원 정수된 물이 염색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 가지고 오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이왕 염색에 공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공급한다면.

○ 이항원 위원 그것도 정수되지 않은 원수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무리가 뭐 있어요? 물 쓰는 사람들끼리 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원수 다 받겠다고 지방자치단체들까지 회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팔당에서 무조건 원수를 보내고 각 자치단체별로 정수장을 만들어서 쓰게 하면.

○ 이항원 위원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팔당물이 다 원수로 오는 거니까, 고양을 가건 어디를 가건 다 원수 상태로 받아서.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수자원 공사에서 정수로 해서 보내면서 물장사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 이항원 위원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수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싸게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장 만들면 되지요, 돈이 똑같이 든다 하더라도.

○ 이항원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90%의 물을 원수로 받으라는 조건이면 정수 안한 거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단 같은 거 이제 운영하게 되면앞으로 공단을 유치하게 되면 물을 많이 쓰게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물 없이는 안되니까물을 전문으로 쓰는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 이항원 위원 그런 거를 쭉 봤을 때 우리 한수이북 지역에, 고양이라든지 파주라든지 등등 이 라인은 원수를 직접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수 하겠다, 그런 식이 되면 분리 해 가지고 검준공단에다가 원수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단독은 뭐 우리 꺼 물 오는 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쭉 오는 중에 우리가 받는 거니까 그 라인 오는 자치단체끼리 단합을 해서 우리 좀 싸게 원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정수를 하면 어떠냐.

그러면 돈이 똑같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을 거기서 쓰는 거지 수자원 공사가 갖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정수 해 가지고 보냄으로 해서.

○ 이항원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수를 우리가 별도로 하게 되면.

○ 이항원 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DHP 등 그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우리는 정수 해 주는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거 보다.

○ 이항원 위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의 회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한 번쯤은 검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뭐 결산 내용은 이거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뭐 결국은 주민들 피해 많이 가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원수 또는 원가를 덜 들이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 이항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서류 이거 좀 잘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 이항원 위원 부시장님.

○ 이항원 위원 앞으로 이 서류에 ‘양주군’ 자 들어가면 무조건 징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 안 할 때 됐거든요, 서류에는 나오면 안 돼, 말로는 혹시 하다보면 양주군, 양주군 나오지만 서류에까지 나온다는 건 이거 서류 안 봤다는 거예요, 지금 쓸 일이 있습니까, 이거?

이거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 이항원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서류가 오면 그 서류 가지고 업무를 안 보는 거니까 정회하고 다시 해 올 때 까지 기다릴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 위원입니다.

폐이지 62페이지 우리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불용액에 대해서 보면 거의 인건비, 인건비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관련 종사자 4명 해 가지고 1억 5000을 잡았는데 1500만 원이나 남았다,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배수자, 배수 근무자도 11명, 뭐 기본금, 수당, 기타직 보수 해 가지고 몇 천만 원 씩 남았는데.

○ 박재일 위원 과다 계상이라고요?

○ 박재일 위원 이건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예산액을 상정해서 올리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그 자체에서.

○ 박재일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예산 책정에 좀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수도기본계획 용역비 10억을 책정했다가 1억 3700이 남았어요, 그거는 설명을 한다면 입찰을 봐서 남은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누수 감시 및 복구 차량 이거는 왜 예산을 2500만 원이나 세워 가지고 13만 원, 이거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네, 국도비는 뭐 정확히 하시고.

이게 우리 불용액 지침서 자체에서 한 몇 %에 대한 불용액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상을 하시는 거예요?

377억 중에 25억 정도가 지금 불용액 비율이 한 6.81%, 이거 너무 많이 불용액을 남긴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를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든 거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 이거는 예산을 과다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이 아니에요, 이건 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하여튼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껴 쓰라, 아껴 쓰라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불용액을 최대한 예산에 정확히 전년도 대비 해 가지고 이런 많은 차액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전체 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금년도에 적자를 보셨죠?

○ 이종호 위원 전년도는요? 당기는 손실이고, 전기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어떻게 했길래 금년도에 3억 4700이 손실이죠? 전년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이 공기업 특별회계가 말입니다, 지금 수익적, 자본적, 영업적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채무는 그냥 안고 가더라도 당기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전기는 12억 8700이 흑자인데 어떻게 당기가 3억 4천이 적자가 났느냐 이런 얘기죠.

해명이 안되나요? 그 원인에 대한 해명이 안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이종호 위원 그건 얼마인데요?

○ 이종호 위원 전년도에도 있잖아요?

○ 이종호 위원 저는 상수도사업소장이 한 10억 갖다 어디다 썼는 줄 알고 지금 계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 가지고.

그 돈 다 어디다 들어갔어요? 흑자가 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났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한 10억 어디다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년도에도 전부 다 손실 나는 거 똑같죠, 감가했던거는요.

오히려 감가삼각비 같은 거는,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이항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인자부담금 있죠?

○ 이종호 위원 전기에는 8억 800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는 뭐 5억 1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감소대로 2억 9천만 원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보고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 그 미수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요?

○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 때나 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말씀을 드리면 ‘준공 전에 받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리니까 준공을 못 받으니까 계속 못 받고 가요.

왜 허가를 내 주고서 그 사업자들한테 돈을 못 받느냐 이거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수도요금 안내면 끊죠?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왜 주민들한테는 냉혹하게 하면서 사업자들한테 그런 조치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양주에 와서 돈 벌려고 들어와서 돈벌고 나가잖아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그 미수금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전부 다 우리 양주시민이라고 악악거리고

큰소리치니까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부도났다고 도망가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돈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 원, 20만 원 못내 가지고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수도를 단수하는 그런 냉정함이 있는데 어떻게 수억씩 못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미수납액이 2억 4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대부분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2억 4천 금액이?

○ 이종호 위원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얼마에요?

그러니까 12월인가 작성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는 6월 말일 추산으로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종호 위원 비슷하겠죠?

○ 이종호 위원 이 돈은 계속 비슷한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공사부담금 미수납액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공사부담금의 미 수납액 있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 원인자부담금 금액에 포함 돼 있지 아니한 금액이 또 있는 거예요?

○ 이종호 위원 2001년도?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5억 1500 이라는 돈이 더 되는 거네요,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미수납액이 있는 원인자부담금 못낸 사람은 또 누구에요?

2001년도 분이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못 받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1년도 사업을 현재 사업 안 끝난 게 없을 텐데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5억 1500 말고, 2억 4200만 원 중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해당되는 업체는 어디냐 이거예요.

2001년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으면 지금은 다 끝났을 텐데 못 받은 돈은 결국은 결손처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좌우지간 제가 뭐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면서 가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업무를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 도중에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원인자부담금이 5억 5천이 아니고 더 있다고 봐야 되고, 2001년도의 사업 분이라고 하면 이미 준공은 다 됐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받지 못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정확히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위원 동료 이항원위원께서도 수도요금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주신 거를 보면 1톤 원가가 톤당 1123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수익이 895원을 받고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전에, 해마다 우리가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2004년도는 안 했어요, 그렇죠?

○ 이종호 위원 왜 안했죠?

이렇게 많이 모자라고,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가 100% 가기는 어렵다고 그 전에 보고를 받을 때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이전에 84.9%였던 게 77%로 떨어졌다 이거에요, 생산원가 대 급수 수익이.

○ 이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보면 현실화율이 77%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84.9%였었는데 2004년도에는 77%라고 그러면 계속 적자의 폭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죠.

전체적인 상수도 사업의 보고를 받을 때 100%의 현실화를 할 수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어렵다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이

그런데 77%로 떨어뜨리는 거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잘못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한 7～8%만 더 올려준다 그러면 그 만큼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기 영업에 의해서만, 고정투자는 이미 해 놨으니까.

○ 이종호 위원 경기도에서 낮은 편이 아니면, 2003년도에는 무척 비싸게 받은 거네요, 우리가?

○ 이종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 적자가 가면서 어떻게 수도요금을 인상을 안 했을까요?

○ 이종호 위원 앞으로 경기가 어렵고 계속 힘들게 나가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수도요금 올릴 생각은 없죠?

○ 이종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저는 요인이 이미, 요인은 발생이 됐으리라고,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 이종호 위원 글쎄요, 제가 이 복식부기라 잘 몰라서 자세히 좀 못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마는 경영상에, 이항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별도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해서 계속 적자를 보면 말이 안되죠.

물론 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 해 주고 합니다만 투자비용을 전체적으로 이 수용자들한테 다 무는 건 아니라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큰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했을 때에 거기서 적자를 보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계속 지원만 해 주고 적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 상수도라인을 주택단지나 밀집지역 같은 데는 대부분 많이 깔았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사는 그렇게 해 놓고 수용자들이 가입을 해서 물을 먹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죠?

○ 이종호 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 대부분 시골에 상당히 많이, 7～80% 이상이 공사를 했지만 수요가 가입을 하지 않고, 그 기존에 먹던 간이상수도나 이런 걸로다가 지금 그 급수를 하고 있어요, 맞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물장사를 못하면, 우리는 장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긴 이미 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 이종호 위원 그럼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가장 홍보가 잘되는 거보다는 지금 상수도 라인을, 배관을 한데서 물을 가장 빨리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상수도를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요.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간이상수도 가지고 물을 잡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간이상수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간이상수도를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 비싼 계량기 값 내서 물 값 내면서 물 먹을 일 없지요.

○ 이종호 위원 그 사람들이 비싼 계량기 값 내 가지고 물 값 내가면서 물 먹을 일이 없지요.

즉 문제는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다든지, 간이 상수도 우리 수질 검사 하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계량을 해 주시지 마시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 이종호 위원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설치해 준 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된 부분들, 얼마 안되어 가지고 모터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은 그 동안에 많이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시설이 오래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도를 우리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공기업입니다.

열심히 잘 근무를 하시고 시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셔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정회한 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장재훈 질의 사항이 많으십니까?

○ 이항원 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 가지고.

○ 위원장 장재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손익 계산서 있지요?

○ 이항원 위원 거기 좀 펴보시지요.

○ 이항원 위원 5페이지.

○ 이항원 위원 우리가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을 공급하기 위한.

○ 이항원 위원 영업 행위 우리 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급수비하고 배수비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급수하고 배수.

○ 이항원 위원 관로하는 시설이에요? 아니면.

○ 이항원 위원 관리?

○ 이항원 위원 그럼 관로가 노후됐다거나 뭐 이런 거를 보러 다니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정수비는요?

○ 이항원 위원 지금 우리 정수하고 있어요?

○ 이항원 위원 그럼 정수비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비라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할 때 정수비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수된 물을 사오게 되면.

○ 이항원 위원 그것 우리가 쌀 사먹을 때 쌀 값 이렇게 사오지 벼 값 이렇게

사오지 않잖아요, 농사짓는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수해 놓은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건데 정수비,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물 값이네요.

○ 이항원 위원 지금 전기하고 단기가 있는데.

○ 이항원 위원 보면 상당히 물을 더 많이 우리가 구입을 해 오는데.

○ 이항원 위원 그럼 물을 더 많이 구입 해다가 공급한다는 거는 잉여금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니까.

○ 이항원 위원 물을 많이 팔았으면 돈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많이 안 남았잖아요? 전번에는 물을 덜 팔았는데도 이익이 더 많이 생기었는데 이번에는 물을 많이 팔고도 이익이 적잖아요.

○ 이항원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는 영업이익이고 영업외 수익이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위에 영업비용이.

○ 이항원 위원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익이 적은 거잖아요?

영업수입 빼기 영업비용이 영업이익이지요?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영업이익이 이번에 영업이익 보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더 물을 많이 공급했는데도 이익이 더 적잖아요.

○ 이항원 위원 그런데 영업 이익이 한 10억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10억?

○ 이항원 위원 물을 많이 공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네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거는 기업이라고.

○ 이항원 위원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말씀드린 거 제가 보충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현실화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더 손해가 적어지려면.

○ 이항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나 다른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오히려 공급을 많이 받고 혜택을 보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책감이잖아요.

기업을 적자로 끌고 가면 되겠어요?

분명히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리로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그냥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편안하게 근무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발탁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오늘 현재 결산 건은 전 분이 하신 거지만 앞으로 이거는 현실화 시키십시오.

○ 이항원 위원 그래서 경영 능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다음 제4차 회의에서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4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