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22일 장재훈의원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투기지역지정 반대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본 의장이 본회의 재개를 제의하고 동료의원님들께 본회의 재개 사실을 통보해 드린 후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투기지역지정 반대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회 의견안을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추진 중인 우리시의 투기지역 지정에 대해 양주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양주시는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면적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 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25.4%, 군사시설보호구역이 34.8%를 차지해 각종 중첩된 규제 법규에 의하여 개발이 철저히 억제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시민들이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시 전체 면적의 99.9%가 이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매매를 충분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중복 규제한다면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이에 따라 지역개발이 지속적으로 낙후될 것이며 시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금년 우리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정부가 언론을 통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을 공포하여 개발 기대심리로 지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현재는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의 갑작스런 지가의 급상승을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며 시민들 또한 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면서 그 동안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가 시책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최소한 보장하고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오니 시민의 고귀한 뜻을 담은 우리시 의회 의견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주시 투기지역지정 반대 의회 의견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양주시 투기지역지정 반대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본 의견안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안건이기에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양주시 투기지역지정 반대 의회 의견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7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투기지역지정 반대 의회 의견은 장재훈의원이 발표해 주신 대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