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대로 오늘은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보고자인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설명을 지금 들었고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쭉 간략한 설명을 하시면서 전체 사업을 전부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용지보상하고 사업비를 필요로 하시는 돈이 얼마인가요?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종호 의원 지금 필요로 하는 돈이, 도시건설국에서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인가요? 계산해 보셨나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종호 의원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몇 건을 할 때마다 계산을 했어요, 대략적으로.

그거 뭐 내년도 확보한다, 이거는 30억, 이건 50억, 이렇게 쭉 100억, 계산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제 머리가 계산이 안돼서 계산을 못했는데 끝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대책이 있으신가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간에.

○ 이종호 의원 제가 이 회의록이 정리가 되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상당히 좋죠, 그거 더할 나위 없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가지만 좀,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가납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교부 35건에 금액을 얘기했을 때 미 교부 금액을 말씀하셨고요.

○ 이종호 의원 이 청산금 미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 이종호 의원 미징수죠? 그것은?

○ 이종호 의원 그 징수를, 징수 요구를 했는데도 안낸 것과, 어쨌든 9억 5천밖에 안됩니까, 그 돈이?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이게 장기 미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죠? 여긴 뭐 압류조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 이종호 의원 그럼 가산금은 붙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교부를 해 주지 못한 돈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자를 쳐서 주나요?

○ 이종호 의원 신청을 했는데도 못준 것도 있나요?

○ 이종호 의원 도시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미 징수와 미 교부에 금액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차이 금액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오지를 않은 돈은 어쨌든 저희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를 요구하는 사람은 돈을 다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은 뭐로 대체를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어쨌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남한테 꿔준 돈은 못 받아도 남한테 줄 돈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역시 개인들이 달라고 하면 얼른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좀 확보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 미납자에 대한 것은 가산금 법정요율이 2.5%라 그러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청산을 다 하고 나면 돈이 남죠? 그런데 그 남는 금액을 어디다 쓰나요?

○ 이종호 의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로등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 시설인 가로등 시설도 안했고, 일부 차집관로, 오수관로도 묻지를 않아서 별도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

○ 이종호 의원 사전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거 제가 요구한 겁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 이종호 의원 그렇지 않죠, 과장님.

앞으로, 이제 우리 구획정리라는 법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 이종호 의원 그러나 그 유사한 행위, 그런 어떤 사업으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전부 다 그 환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1%라도 더 감을 하면서라도 시설은 해 놔야 되는 게 맞죠, 그 이후에 우리가 별도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죠, 감보율을 1% 잡아서라도 그걸 가지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가로등이 전혀 없으니까 도시로 만들어 놓고 암흑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도 경비가 없어 덜 짓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공원에 가로등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죠.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건 분명히 더 이상 들어가는, 우리 별도예산이 들어가 집행이 돼선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석우천 개수공사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92% 공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이종호 의원 물론 뭐 공사가 92% 잘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추가로 교량을 설치 해야 되는 부분의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당초 석우천 개수공사 발주를 하면서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되는 5개를 하나도 발주를 안했어요.

그러다가 밤바위교 하나만 구간 연장을 하면서 교량은 하나 됐고, 물론 향후 추진계획 있습니다, 재가설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천은 넓혀 놓고 교량은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 이종호 의원 네, 답변 하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석우천 준공과 동시에 교량도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천을 준공하면서 거기 건너가는 다리가 설계가 누락됐다는 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지적사항을 말씀드려 본 거고요, 삼현～경신간 도로, 169페이지입니다.

공사가 내년가면 10년 차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8.9㎞구간 가지고 10년 동안을 준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히 준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덕계～도하간 도로 중에 지금 그거 상당히 좁습니다, 저수지까지.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가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해서 백석 배수지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 거 아시죠?

○ 이종호 의원 그 도로를 개설해서 확장할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우리가 항상 동서 간에 대한 논의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도 백석 배수지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덕계리로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그게요?

그리고 기존에 군사도로로 해서 다니던 도로이고요.

지금 이 설명서에는 그 구간 0.7㎞에 대한 700m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셨지만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아, 이거는 도하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장기계획 할 적에 제가 도로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쪽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존에 있는 백석 배수지로 나가는 부분이 먼저 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다 - 그게 -

○ 이종호 의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용암～도하간 도로 이게 설명서에는 국지도 56호선부터 지방도 375구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도 2호선입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시도 2호선에 이 정도 구간이면 딱 절반이에요, 여기부터 효촌 초등학교가 종점입니다, 시도 2호선 구간이 용암 효촌초교까지의 구간이 시도 2호선이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연장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 이제 이거를 설계해서 용지보상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년보다는 그 나머지 반 구간도 설계하고 이건 장기적인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도로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되죠, 도로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 이종호 의원 그리고 6월 달에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보고할 때 가납～연곡간 도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나 보죠? 투자사업에서 제외된 이유가 뭐죠?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할 때의 그 책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거? 도로과장님 그거 보셔도 없습니다.

이 책이요,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추진 가납～연곡간 도로가 어느 도로예요?

○ 이종호 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도로 개설을 왜 하는 겁니까, 문예회관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연곡간 도로에 접목시켜서 쓰는 용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산구장과 문예회관을 이용, 지금 문예회관 이용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로가 2002년 1월부터 계획해서 왔는데 6월 달까지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용역 완료, 토지분할 및 용지보상 추진 - 4월 달에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업무에는 없죠?

○ 이종호 의원 아니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설계가 완료돼서 이거는 지금 국장님이 쭉 보고하시는 과정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는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6월 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2006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 달 보고에는.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준공이 된 부분도 전부 다 중요사업에서, 투자사업에서 보고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거 시작되는 360번, 350에서 360번으로 바뀌었죠? 도로가.

○ 이종호 의원 그 360번 기점의 반대편이 뭡니까, 375번으로 바뀐 구 368도로하고 로터리예요,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교차로이면 그 도로가 같이 이어줘야죠, 하나는 도에서 발주하고 하나는 우리가 해서 문예회관을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는 앞으로 오산구장도 확장을 하고 문예회관도 역시 광적생활체육공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로 같이, 지금 시작 한다 그러면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둬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213페이지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나니까 효과가 어떤가요?

○ 이종호 의원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가납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카메라에 단속돼서 부과된 건수 혹시 기억 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의원 과태료 몇 건이나 부과했나요?

○ 이종호 의원 인력낭비하지 않고 확실히 좋은 효과를 봤죠, 이거는요?

○ 이종호 의원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저는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리 인력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면 싸워요, 직원들이 스티커를 발부를 하려고 그러면 싸우는데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하는 것은 단속시간, 지금 이제는 몇 개월이 되니까 주민이 악용을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 전에는 세워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근하면 갖다 쫙 세워 놔요, 도로요.

즉, 우리가 단속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에요, 그렇죠? 평일에, 그 다음에 휴일에는 안합니다, 그것을 이제 주민들이 악용을 하고요, 10분 후에 우리가 단속을 하죠, 그렇죠? 10분간 유효시간을 두죠? 그거를 또 악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지역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잠시 정차하는 시간은 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8시, 9시, 10시 이 정도 시간까지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나요? 가능한가요?

○ 이종호 의원 내년부터가 아니고.

○ 이종호 의원 지금 어쨌든 예고를 좀 하고 지난번에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다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실시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악용하는 게 없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설치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여기 말고, 지금 설치한데 말고 다른 데도 이 교통주차 때문에, 불법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2개 시․군이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 졌죠?

○ 장재훈 의원 우리 양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양주시하고 어느 시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자체적인 거보다는 인근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즉 예를 든다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삼숭택지지구, 지금 오금동까지, 양주시하고 경계지역까지 택지지구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장흥면하고 고양시하고의 광역도시계획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장재훈 의원 그렇게 하실 계획은 전혀 없고요?

○ 장재훈 의원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경기도나 건설교통부 그런 데에 건의하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야지 그 쪽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적으로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지역발전,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도시계획을 하는 방안도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고양시하고 광역으로 가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어요?

○ 장재훈 의원 기회가 오면 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오기 전에, 저희가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 장재훈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기회를 좀 만들어 봐야지, 지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지 기회를 줬을 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인접 시․군과 생활권이 동일하다, 즉 저희는 은평 택지지구하고도 생활권이 10분 거리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양주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지 그거를 기회를 줬을 때 하는 것은 늦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제안적인 부분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고양시가 확장이 돼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뻗어나갈 수 없을 때 양주시에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라, 그럼 우리 스스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 틀 안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법률안의 틀에서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의 법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재훈 의원 네, 맞습니다.

본의원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장기계획에 우리 양주시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계획 자체에라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장흥 곡릉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신천, 남방, 기산.

장흥 곡릉 처리시설은 우리 주요업무 아닙니까? 그 하수관거사업만 나와 있고 처리시설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우리가 준공될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 장재훈 의원 내년 말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 장재훈 의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이제 그 위의 시설을 하고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무지계약이네요? 지금 이제 부지는 확보를 해 놓고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저희 양주시 장흥면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계획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못한 겁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는 시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계획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협의해야 된다, 시비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한 두 푼짜리 공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체육시설사업인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한다? 글쎄요,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런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정도에는, 내년도에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가동된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시려고 합니까? 시의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가져가려고 하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그런 시설을 계획을 하지 말아야죠, 뭐 합니까?

그 자체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죠, 부지를 뭐 하러 구입을 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시설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 사업만 해야죠.

양주시에서 땅 장사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을, 하수처리시설이지만 거기에 수혜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계획만 해 놓고 아직까지도 하수처리시설은 내년도에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수혜사업으로 인한 계획은 하나도 안 세워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장재훈 의원 그 예정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 금액 산출도 아직 안한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아직까지도 금액 산출도 안돼 있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종합계획, 사실 실질적으로는 사이클 테마공원을 건교부의 승인받기 이전에는 어떤 체육시설의 하나였습니다, 그걸 종합적인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이전에 독자적인 주민들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의 계획을 아직도 산출된 추정 예산액도 없다는 자체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땅을 뭐 하러 삽니까? 토지구입을 뭐 하러 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구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 장재훈 의원 당초에는 없었죠,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수혜사업으로 요구했던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동의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사항까지도 추진을 해 줘야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도 안에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죠?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지금 송추처리구역 그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차집관로 그 공사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됐나요? 부도난 지가.

○ 장재훈 의원 지금 타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시작을 하고 있나요?

○ 장재훈 의원 금년 안으로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2개월이라 그러면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어떠한 공사로 인한 피해, 그 다음에 통행에 대한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간이 있어서 2개월을 잡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그럼 빨리 계약 해지해 가지고 타 업체 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왜 미리 안 했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통보를 몇 번 해야 되는데요?

○ 장재훈 의원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 장재훈 의원 한 번을 해도 되고 두 번을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한 대처방안이 그 동안에는 뭐 우기라서 조금 기회는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공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대처방안이 늦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한데 최소한의 피해, 공사를 부실하게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거는 업체 측에서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부도를 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본다든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금 연대보증업체인 청백건설에서 이달 말쯤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 장재훈 의원 10월 초부터는 공사가 재개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나서서 좀 더 행정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일주일 있다가 통보를 하고 일주일 있다가 청문회를 열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속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저희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 장재훈 의원 그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네 가지, 즉 이제 네 가지 조건부 동의를 한 건데요, 고양시계와 의정부시계하고 같이 확․포장 개설하는 거, 그 다음에 국민관광지 여건에 맞춘 교량을 구조화 해 달라는 거, 국지도 39호선에 인터체인지 만들어 달라는 거, 그 다음에 울대리 부분,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부곡IC는 어떻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거기 서울국도관리청에서.

○ 장재훈 의원 계획 추진 중이고 확정은 안됐다?

○ 장재훈 의원 그렇겠죠, 기존 설계에 있는 것에 아니니까, 추가 설계변경해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조금 늦어질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도로과장님이 자꾸 챙겨야 됩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문의하고 자주 챙겨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183페이지 부곡～복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자치부 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조건부가 뭔가요?

○ 장재훈 의원 아, 그게 투융자 심사 조건부?

○ 장재훈 의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시비나 도비로 확보해라, 교부세 확보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가로 보완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 가로등 설치시 지주대를 설치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거하고 한전전주를 이용하는 거하고 예산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4개 정도 할 수 있는.

○ 장재훈 의원 40% 이상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주시 관내에 가로등이나 보완등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 장재훈 의원 안전이죠? 우선권은?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에 보면 시설에 대한 위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지 뭐 스테인리스로 기둥세우고 전 그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본의원은.

실질적으로 가로등이 설치가 되서 차량을 가지고 통행하는 분이나 도보로 통행하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다고 봐 지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청 주변.

그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도시화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공동구가 설치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지주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농촌지역, 즉 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주대를 설치 안하고도 50m 간격의 전신주가 있는 그 부분만 필요에 의해서 편도이든, 양한이든 설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거기다가 지지대를 같이 세워서 전주 옆에 지지대 있고 미관상 더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행정은 저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그 질의 드리려고 했던 사항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선정기준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통학생이 많거나, 또한 통행, 교통 통행량이 많은, 또 위험도가 우선적인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차폭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대형차량 다니는 그런 교통량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생명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생명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선정을 좀 잘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저는 상당히 본의원은 이런 것 질의하면서 어떤 때 보면 애가 탑니다.

왜, 지역별로 무시되는 것 같아요, 학교수가 많은, 꼭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그런 감이 듭니다.

제일 위험성이 어디 있느냐, 지금 국도39호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증가 돼 가지고 지금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 분산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 장재훈 의원 양주시에 11개 읍․면․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 건데 그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213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 이종호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이거는 100% 시비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과장님 혹시 그 불법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나 방범용 카메라, 쓰레기투기 예방하는 그 카메라 개인 업체에서 임대하는 거 아십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렌탈.

○ 장재훈 의원 즉, 시설은 회사에서 하고 어느 시점 동안 손익분기점까지 시에서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그 이후에는 시로 넘겨지는 그런 것 아세요?

○ 장재훈 의원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방법을 실시하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작은 예산을 세워서 차츰차츰 하지만 꼭 도시화 돼 있는 그런 지역, 회천이라든지, 뭐 백석 이런 데는 이런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우리는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협의해 가지고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주식회사 하이텔 링크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시비를 어차피 나눠서 할 바에는 필요한 양만큼 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주민숙원사업, 투자사업을 하고 있죠?

○ 장재훈 의원 이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동안의 여건에 대한 수혜사업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장재훈 의원 양주시에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접경지역은 6개 시이죠?

○ 장재훈 의원 읍면이니까.

○ 장재훈 의원 내년도에는 13% 늘어서 266억 원 정도의 규모가 늘어나는 거로 보도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각 시․군별로의 배정예산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장재훈 의원 읍면동리 수?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에 비례한 그런 부분.

○ 장재훈 의원 행정구역에?

○ 장재훈 의원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예요? 지정이 돼서 배정이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도 행정구역 좀 늘리죠?

○ 장재훈 의원 법정리요? 행정리가 아니고요?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양해하시고 오늘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한 후에 오후 두 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도시건설국 산하에 2005년도 사업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 이항원 의원 완료사업이 몇 건이죠?

○ 이항원 의원 왜 아직까지 완료 안됐다고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미착수라는 것은 손도 안댄 걸 얘기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은현면 봉암리에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의원 네.

○ 이항원 의원 양주권 광역폐기물자원화 회수, 자원화시설.

○ 이항원 의원 그게 언제까지 완공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하는 거라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입안～하패간 도로예요 - 그 지나가는 도로가 - 그 도로가 공사착공 전에 완공이 돼야 공사에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항원 의원 여건이 뭔데요?

○ 이항원 의원 그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문제되는 데가 없지만 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민원 관계도 심하고 이런 건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용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기에 그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그 남면 쪽에 그 소각장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행자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빨리 해 줘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은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유치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저 먹는 줄 알고 신경들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장이 할 일이긴 하지만 시장은 형식적으로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이 스스로들 연계를 해 가지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안～하패간 도로가 그 계획은 2002년 1월부터 사업기간이 시작 됐어요, 그러면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9%밖에, 59%인데 이게 보상율 59%에요, 이것도.

○ 이항원 의원 이 정도로 일을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거기 소각시설 하기 위한 작업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고 그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건 소각장이 다 끝나도 이 사업은 완공이 안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 이항원 의원 부시장님!

○ 이항원 의원 지금 기 총 필요한 돈이 88억 6300만 원이에요, 지금 예산 총사업비가.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중에 23억 100만 원, 28억 100만 원이 됐는데 금년도 5억까지 해서.

그 중에 투자한 걸 보니까 양여금이 5억 6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이 12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와 시비가 거의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설령 도비가 뭐 여기 출연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빨리 들여서라도 이거 보상비라도 맞춰 놓고 해야 되는 건데 양주시,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관심 없는 거죠.

부시장님 자료 있으세요?

○ 이항원 의원 117페이지에요.

○ 이항원 의원 검토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까지 공사완공이 안돼서 지금 나름대로 모양이 그런대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환경자원과나 이런 데서 벌써 서둘러 가지고 그 회수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랬으면 상당히 문제가 큰 거예요.

2002년, 다른 도로는 다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이 도로부터 해 놓고 해야지 지금 민원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예산 투입을 안해 가지고 안한다는 게 이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자원회수시설이 완료가 안돼서 쓰레기 실은 차량들이 지금 거기 통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지금 그 입안～하패간 도로를 양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은현면사무실 쪽에서 봉암리까지 가는 도로하고 여기 남면 상수사거리 쪽에서 지금 봉암～신산간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그 도로가 4차로가 돼야 되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시키는 게 뭐냐 하면 도로에 쓰레기차량이 다니면서, 사실 우리도 운전을 해 보지만 돼지나 이런 것 실은 차량이 그냥 앞에서 포장도 안하고 그냥 막 갈 때 그 뒤에 따라가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또 닭을 실은 차량이 닭털 날리면서 앞에 가고 있을 때 뒤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죠.

쓰레기를 실은 차량이 앞에 가고 있을 때 뒤에 쭉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나.

지금 우리 쓰레기 실은 차량들이 그렇다고 냄새 안나게 이걸 잘 뭐, 포장을 잘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봉투 던지면 밀착으로 꾹 누르면 터져가지고 그냥 질질 물 흘리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속도내면 막 섰다 갔다 할 때마다 흘리고 이러는데 그 뒤에 따라 다녀보세요, 민원 안 생기겠나.

그 도로부터 4차선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차가 비켜서 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것도 지금 서둘러야 되는데 당장 우리 지금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도 안하고 있으면서 다른 민원 발생할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무슨 도로 개설하는데, 이 도로가 2.4㎞예요 - 길이가 - 그런데 그거를 무슨 뭐 4년이 지나고도 보상도 59%하고 지금 이게 관심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말이죠, 이거 뭐, 여기 다른 뭐 도로 사정 어떤지 모르지만 다 준비하고 모든 재원 다 여기로 투입해 가지고 내년에 완공할 수 있어요?

저도 폐기물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유치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런 준비도 안하면서 무슨, 이거 시․군 자치단체장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양주는 잘 가고 있는데 조용하니까 거저 하는 줄 알고들, 난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분들 다 불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선진 양주시민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지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다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내년에 1년 안에 완공할 수 있겠죠? 이번에 예산만 제대로 세우시면, 얼마 되지도 않는.

부시장님 하세요, 국장님이야 뭐 부시장님이 지시하시면 바로 되는 거니까.

도비가 빨리 와야 되거든요, 도비가.

그런데 부시장님이야 도에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실과소장님들이야 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내일부터라도 파견 나가서 도비를 챙겨 가지고 오시던지 해야지 이거 뭐 되겠어요?

국장님.

○ 이항원 의원 부시장님이 도비를 다 챙겨 오시면 시비는 또 챙기실 수 있겠죠?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게끔 추진이 그 동안에 안됐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사항이 정말 늦었지만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이건 제가 걱정할 일도 아닌데, 이거 시장이 걱정할 일이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거기 주민들이 현수막 하나만 딱 걸면 스톱이에요, 그거.

양주시장 못 믿겠다, 이렇게 한마디만 걸면 그 다음부터 또 그만입니다, 누가 대항할 거예요, 이거를? 쓰레기 소각장 하기 싫다는데 이길 사람이 있어요? 그 도로를 빨리 빨리 뚫으셔서 편리하게 해 주셔야지,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의 생각에는 원래 착공 전에 도로가 완공되어 있어야 사업 공사가 순조롭거든요.

지금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공사를 하고 차량이 드나들기가 불편해요, 현재 그 부지가 다른 시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가 공사가 완료되면 쉽게 드나들 수도 있고 용이한테 그거를 안 함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불편을 끼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 이 시간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출장 준비하셔 가지고 도에 가셔서 이것부터 한번 챙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이항원 의원 다른 건 나중입니다, 다른 건 나름대로 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부시장님이 순발력 있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또 부시장님 인정도 할 거고 유능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촉망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부시장님을 굳이 양주시에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유능한 분이니까 모시면 좀 덕이 있을까 하고 하는 거지 부시장님이 갈데 없을까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뭔가 한번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최선을 다 한다니까 최선이 어디까지인지 보겠어요, 능력을 보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 이항원 의원 자, 그래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

○ 이항원 의원 국장님도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확보해 보세요.

○ 이항원 의원 두 분 다 이번에 최선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현면사무소에서 봉암간, 또 남면 상수사거리에서 봉암～신산간 도로 연결되는데 그 도로, 제가 몇 호선인지 기억이 금방 안 나는데 이거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 이항원 의원 이거 한번 올해 뭔가 보여 주시죠.

○ 이항원 의원 이거는 우리 도나 시에서 할 당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 이항원 의원 우리 세 분한테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56페이지 신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양주시 덕정동, 덕계동, 회정동, 백석읍 복지리 일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공사 진척도가 공정이 15% 라고 그러셨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 박재일 의원 덕계동이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덕계동 전체를 본다 그러기보다는 하고자 하는 계획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진척이 됐냐.

○ 박재일 의원 20%밖에 안된 거다?

○ 박재일 의원 회정동도 그 정도로 보면 되고.

○ 박재일 의원 이게 사실상 우리가 정화조를 없애고 관로를 바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 박재일 의원 그런 사업인데 공동주택이라는 건 대단위 아파트,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쪽 옆으로 먼저, 지금 우리 신천이 시험가동 하고 있잖아요.

○ 박재일 의원 시험가동을 하고 일부 오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는 지금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죠? 정화 시켜서 하수로 내 보내고 있죠?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렇죠?

○ 박재일 의원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자체관리로 자기네들이 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다 그리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지금 나가는 길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지금 아파트마다 다 나가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왜 안나간 데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그러죠?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 주 안으로 연결을 시키겠다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체적으로 관거가 형성된 데는 아파트에서 빨리 연결시켜 줘야지 그 분들에 대한 하수처리 관리비 쪽으로 해서 연간 몇 백만 원씩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박재일 의원 거기에 대한 모터작동이라든가 그런 거 해 가지고 상당히 오수로 해서 관거로 빼 나가는 그 작업을 빨리 해 줌으로써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걸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길 위에 관거 사업을 하고 그래도 좋은 사업이다 그러는 인식을 갖고서 좀 불편하더라도 잘 소화를 해 내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를 공동주택 담당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안된 데가 있으면 그 쪽으로 시행하는 관거 사업이 끝난 데가 있으면 조속히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박재일 의원 아니,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얘기한 게 덕계 지역이고 양주시 전체가 그런 거예요.

양주시 전체에 관거 사업을 하는데 지나가는 대단위 아파트가 옆에 있으면 빨리빨리 연결을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그 산북초교, 189페이지요.

산북초교에서 집단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 확․포장이 아니라 포장 공사죠? 도로교통과장님.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이번에 추석에 성묘객들이 거기, 양주시에도 거기 그 천주교 묘지라든가 삼성공원으로 들어 모셔가지고 성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박재일 의원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이번에 다녀와 가지고 거기는 도로를 어떻게 깔게 됐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깃대를 봤나 보더라고요,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빨갛게.

○ 박재일 의원 그 사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사업비가 모자라요? 그 구간이 얼마 안돼 가지고 사업비가 정확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그 확보 안된 이유가 뭐예요? 2006년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 박재일 의원 그 천주교 공원이라든가, 삼성공원하고는 큰 문제없죠?

○ 박재일 의원 거기가 그 길이 물론 천주교에서도 해야 되겠고, 공원 책임자들이 하겠지만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신경 써 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이 있는데 그 사업 자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노선이 있죠?

○ 박재일 의원 그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된 게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어떻게 조정이 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기존에는 어디 다니는 버스예요? 이게요?

○ 박재일 의원 똑같으면 변경된 사연을,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는데 똑같으면 이유를 댈 필요가 없죠.

○ 박재일 의원 아니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존으로 다니던 버스노선이 변경된 게 있으면 그 노선을 얘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 것 없어요?

○ 박재일 의원 회정동을 거쳐 가지고, 덕계동을 거쳐서 종로5가로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박재일 의원 변경된 게 없다 그러고 또 지금 변경된 게 있다 그러시면.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된 걸 이 근래가 아니라 올해를 잡아 갖고 얘기하던 그 전에 기존으로 다니던 코스가 바뀐 코스를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거지, 요즘에 바뀐 것은 도로교통과장 남상우 하나 있었습니다, 1148이.

○ 박재일 의원 그런데 거기 왜 변경이 됐어요?

○ 박재일 의원 그 조정을 갖다가 LG쪽으로 돌아가지고 덕정주공으로 들어가는 거는 늘린 거죠?

○ 박재일 의원 그걸 늘리고 이쪽을 줄인 거죠?

○ 박재일 의원 양주시에서는 바뀔 때, 물론 뭐 불편한 건 뭐 저쪽은 LG쪽으로 돌아가서 그 쪽에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는지 모르지만 다니다가 안다니는 코스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할 때는 과장님 뭐하셨어요?

그런 거를 노선 바뀔 때 항의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세웠어야죠.

○ 박재일 의원 아니, 기존에 있던 것도 코스를 바꿔가지고 그 분들 편한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올 수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쪽 사주 쪽에서는 왜 그 코스가 회정동, 덕계동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줄였다고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시에서 코스를 그러면 왜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시에서는 뭐 보조해 주는 건 없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이거 지금 1018번하고, 9101번하고 이게 다 코스가 거의 옥정동, 광사동, 율정동, 삼숭동, 고읍동 그렇게 오는데 그 쪽 방향으로 오는 게 똑같죠? 길은 거의 비슷하죠? 그 쪽에서 나오는 거는?

○ 박재일 의원 그럼 그 회정동하고 덕계동에서는 전철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는데 편하니까 갈아타고 서울로 진입을 하고 이쪽은 좀 갈아타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쪽으론 코스배정을 하고, 사전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혀 없이 그냥 그쪽 서울시에서 그렇게 코스를 정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다니던 코스가 변경이 됐을 때는 주민한테 우리 시에서 알려야 될 권한도 있어야죠.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면 도나 그 쪽에다 보고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코스가 변경했을 때는 뭐 가만히 앉아 가지고, 불편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코스가 바뀐 시점이나 이런 시기에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안하니까 주민들이 ‘아, 이거 없나 보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모르니깐 얘기 안한 거죠.

본 의원한테는 왜 민원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게 이렇게 코스가 바뀌었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좀 최선을 다 했는데 이렇게 됐다, 라는 홍보를 해야 다시 한번 종로5가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지 뭐 주민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리다 차 안오니까 그냥 다른 차 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형식으로만 결정이 되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동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 통해서 라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종로5가까지, 뭐 종암동까지 간다 그러는데 종로5가까지 가는 버스신설을 위해서 본의원도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담당되시는 도로과장님, 국장님 이상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이거는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빈 공장, 빈 주택, 빈 건축물은 지금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이게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가지고 몇 군데를 물어보니까 건축과장님도 입장이 그렇고 지역경제과장도 뭐 공장하고 관계돼서 내가 물어보니까 또 그렇고 국장님에 대한 생각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공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공장담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빈 건축물이면 빈 공장이라고 봤을 때 그거 공장허가 취소는 어디에서 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취소하면 거기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건물 같은 자체로만 봤을 때는 건축과 얘기예요.

그리고 동에서도 이 건물의 주인을 찾아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연락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로 미루는 경향이 있고 - 관계부서에 -

관계부서에서는 물론 뭐 건축이라든가 지역경제에서도 소신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처리가 전혀 안돼요.

이런 건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이 내용을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건축과장님은 아까 질의를 하기 전에 이거는 공장에 관계되는 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건축이나 빈 주택이라는 거는 본 건축과에서 직접 다뤄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에서 공장을 폐쇄시킬 그런 능력이라든가 제재조치를 못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담당이 그거를 폐지에 대한 공문 같은 거를 보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인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치울 수 없으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 되는데 보통 공장이 2백평 3백평 정도 되는 거 이런 공장 안에서 비행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 청소년들이 -

이게 꼭 어디 한 지적이 아니라 양주시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게 더 비행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것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용도관리계획을 세워서 지금 2차 공람에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 박재일 의원 준농림지역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게 산 같은 데에 딱 4～5천평 그런 게 있는데 그 자체를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지목을 용도표시를 해 놓으면 먼저 번에 준농림지역이라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명칭만 바꿔놓은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산 속에 있는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놓은 건 아니고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산속에 이렇게 있는 거는 용도지역 할 때 같이 결정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야면 임야, 아니면 보존녹지든지 공원녹지든지 뭐.

○ 박재일 의원 그 지번에 대한 용도만 거기에 맞게 바꿔 놓은 거지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없애거나 변경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런 건 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진사업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이런 기회가 돼 가지고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 생각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본의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는 얘기는 안하고요, 환지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박재일 의원 그 환지사업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사 하는 거지 그 법 자체를 갔다가, 법 자체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지사업을 우리 양주시를 두고서 얘기하는 거죠.

양주시에서 환지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에 우리 시 입장에 그 담당부서에 국장님이 환지사업에 대한 게 이러이러 해 가지고 그래도 타당성은 어느 면은 있고 어느 면은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소신만, 말씀에 대한 생각만 간단하게 표시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환지사업을 하시려는 지주분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또 환지사업을 안하고 공영개발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위 분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좀 참고적으로 판단을 하는 기준이 좀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기반시설도 포함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공공시설?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 박재일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지사업에는 소규모 할 때에는 좀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시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대규모 사업할 때에는 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개발하는데 속도감이라든가 이 환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주 분들은 결론은 돈이에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환지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고 공영개발로 하면 돈을 좀 조금 받더라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일사천리로 그 공사가 진행되니까 좀 그럴 수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 박재일 의원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질 염려가 많고.

○ 박재일 의원 여러 가지 때문에 그 환지사업은 타당성은 없다 이렇게.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발전의 속도로 봐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은 그 공영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공영개발이라 그러면 사실상 환지사업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상가격을 많이 받고 자기 땅을 비싸게 그 대안을 세우려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 할 때에 보상가격을 최대한 높여주면 환지사업 한다는 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 박재일 의원 네, 일단 그 환지사업에 대한 역세권에서의 환지사업은 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 한번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토론회 한번 참석하신 적 있죠?

○ 박재일 의원 그 때에 참 우리 국장님이 그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본의원도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들 정도로 아주 꿈과 환상의 도시가 딱 그려지더라고요.

뭐 레저 문제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참 좋은 우리 양주시가 될 거라고 본의원은 기대를 하면서요, 앞으로도 그런 관심과 기대 속에서 열심히 같이 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화회수시설 그 주위에 공업지역으로 된 부분이 어제 건너 들으니까 제척 된다 그러는데 그 제척된 부분에 대한 그 도시계획상 용도는 어떻게 되요?

○ 원대식 의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다?

○ 원대식 의원 도시권지역에 그 분, 그 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없을 거다?

○ 원대식 의원 그 제외된, 제척된 부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가납～용암간 도로개설에 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원대식 의원 네.

○ 원대식 의원 언제서부터 지불될 수 있어요?

○ 원대식 의원 명의이전이 다 돌아갔는데도 보상 못 받은 사람 알고 있죠?

○ 원대식 의원 명의이전까지도 다 해 줬는데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요?

○ 원대식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인터체인지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원대식 의원 되고 있는 거예요? 돼야 되죠, 당연히.

○ 원대식 의원 선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원대식 의원 그 보상 총, 보상 총 단가는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 원대식 의원 예산확보를 미리 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건설행정과장님.

○ 원대식 의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완공 돼요?

○ 원대식 의원 주변에 체육시설도 그 때 같이 완공되는 걸로 가는 건가요?

○ 원대식 의원 주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완공된다.

○ 원대식 의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를 유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원대식 의원 일부 어느 정도요?

○ 원대식 의원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 원대식 의원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하패리가 동두천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그 시점을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주는 시점이 양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는 시점까지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양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양주로 축산폐수가 가야 된다 하는 게.

○ 원대식 의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두천에서 양주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동두천에서 안받는다고 했을 때, 축산폐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원대식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축산폐수를 동두천에서 안받았을 때에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야.

그게 뭐 500ppm이하로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이 250톤이에요?

○ 원대식 의원 155ppm이에요?

○ 원대식 의원 1500ppm됐을 때에 받을 수 있다?

○ 원대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500ppm으로 들어 가지고 1500ppm도 상당히 저거인데 500ppm은 그냥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의원 굳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 원대식 의원 그러면 500ppm이면 그냥 방류해도 별 상관 안하잖아요.

○ 원대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이 1500ppm으로 낮춰 졌을 때 유입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원대식 의원 1500ppm정도로 내리려면 상당하게 농가들이 시설을 해야 될 텐데?

○ 원대식 의원 그러니까 1500ppm까지만 내려오면 나머지 유입할 수 있다.

○ 원대식 의원 그래 가지고 그것이 250톤이다?

○ 원대식 의원 조금 더 높아지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ppm이?

○ 원대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에서 축산폐수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완공되는 시점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동두천에서 안받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하게 지금 차집관로부터 여러 가지를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 원대식 의원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원대식 의원 그리로 다 못 버리니까, 버려서 그게 어디에서 유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원대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공사한 거와 동두천에서 유입을 안했을 때도 우리 양주시에서 대비해서 대비한 시점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54페이지에 남방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90억이나 되는 대형사업이죠?

○ 김완수 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사업에 사업추진 1만 톤 1일 증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당초에 고읍택지개발계획이 계획당시에 고읍택지개발에 대한 거는 예상을 못했던 건가요?

○ 김완수 의원 지금 남방하수처리장 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가 되죠?

○ 김완수 의원 나머지 부지에 남는 부분, 건축을 짓고 남는 부분, 체육시설 휴식공간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평이나 남습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2단계까지만 되어 있지 3단계는 아직 설계라든지 아무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럼 2단계까지 했을 때에 그 남는 공간이 얼마죠? 몇 평이나 됩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이 실무자에 의해서 계획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 김완수 의원 그렇겠죠?

○ 김완수 의원 그 현지를 주민하고 같이 한번 좀 조사 내지는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건물이 지금 몇 평이나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앞으로 하여튼 가건물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현지에 나가서 좀 검토되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 남방하수처리장 주변도로 사업이 있는데 2억 한 6천 정도, 이거는 어디 도로를 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평화로 변에서 들어가는 그 둑방 도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평화로 변에서 그 남방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지금 한 300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이 남방하수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사실 남방4통 주민과 또 우리 행정기관과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체육시설 내지는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남방4통에서 그 남방하수처리장 시설까지 들어 갈 수, 다닐 수 있는 그 도로, 도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편의를 좀 해달라고 한번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남방4통에서 남방하수처리장 내부시설까지 들어가려면 전철이 이제 위로 공중에 떴잖아요?

○ 김완수 의원 뜨고 나면 그 다음에 평화로 변이 있습니다, 평화로.

그 평화로에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그렇다고 지금 의정부시 경계인 비선거리에서 이렇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아구내 교량, 아구내 다리 그 밑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받으신 적 있죠?

○ 김완수 의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김완수 의원 차량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거기에 계획이 어디 돼 있어요?

○ 김완수 의원 그럼 여기 지금 주변도로 사업에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본 사업에 포함 돼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 몇 미터에 사업비가 얼마죠?

○ 김완수 의원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지금 과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지 뭐 이렇게 아직 설계라든지 뭐 이런 건 해 본 건 없잖아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그것도 좀 검토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국도3호선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초 사업구간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항을 고려하여 축소, 유보 검토하였으나 대형마트 및 도로변 대형건물 건축에 따라 자체 인도를 설치하여 사업축소 구간이 부분적으로 제외되게 됨으로 인도 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인도설치 건의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치구간에 사업물량을 변경, 문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국도3호선이면 우리가 비선거리에서부터 봉양리, 동두천 경계까지 인가요?

○ 김완수 의원 4㎞ 정도, 샘내고개에서부터 덕정사거리까지.

○ 김완수 의원 그 이전에 지금 1차 추경 때 말이죠, 샘내 그 수색대대에서부터 시청까지 오는 그 인도 7억을 삭감한 적 있죠?

○ 김완수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샘내고개가 아니고 산북리 이 수색대대에서부터입니다.

○ 김완수 의원 수색대대에서부터 이 시청 정문까지인데 지금 조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같죠?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35ｍ로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했던 부분을 다시 철거가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 김완수 의원 지금 여기 이 샘내고개에서도 회정동 덕정사거리까지 그것도 똑같은 35ｍ 폭, 똑같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민불편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 지금 산북리쪽에서도 건의 들어온 사항 알고 계십니까?

○ 김완수 의원 똑같은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김완수 의원 네.

그 다음에 225페이지

○ 의장 이상원 김완수의원님, 질의 사항이 많습니까?

○ 김완수 의원 금방 끝납니다.

○ 의장 이상원 한 가지만 하실 겁니까?

○ 김완수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네.

○ 김완수 의원 뭐 더 쉬었다 하려면 더 하고요, 많이 하고.

○ 의장 이상원 아니, 하십시오.

○ 김완수 의원 225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그 비상급수시설이 양주시 전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28개소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죠? 비상급수대만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 대는.

○ 김완수 의원 약수개념으로?

○ 김완수 의원 확인을 좀 해 보셨어요? 약수개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지.

○ 김완수 의원 양주1동 가 보셨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인데? 거기 어떻게 되고 있죠? 가 보지도 않은 걸 가 봤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거기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물은 고이면 섞습니다, 한 6천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물론 비상급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수개념이 됐던 어떤 개념이 됐던 이용을 해야, 물을 자꾸 뽑아 써야 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그게 비상급수가 되는 거지 고인 물 두자고 6천만 원씩 들여서 그냥 놔 두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 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때려 박아 놓고 이게 비상급수다,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약수개념으로 쓰던 어떤 것이든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어요?

○ 김완수 의원 28개소 다 확인했다면서요.

○ 김완수 의원 나는 다른 데는 못 봤고 본 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물론 확인을 했다고 하겠지 안했다고 방치했다고 그런 얘기는 안할 거고, 그 다음에 양주2동은 GS자이 아파트 내에 한다고 그러는 거죠?

○ 김완수 의원 거기에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고읍택지개발이 되면 거기 또 합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인구가 많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는 비상급수시설이 되어야 되고 자연부락이라든지 작은 아파트, 500세대 전후 되는 이런 데는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에다 해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아파트 내에다 하면 그 아파트에서만 이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무조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어느 한 단지 안에다 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 5～600세대의 아파트라든지 자연부락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치가 어디 쯤 되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이동민원실 근처라는 얘기인데.

○ 김완수 의원 그렇죠?

○ 김완수 의원 그러면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이면 양주2동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면 자이아파트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가 길으시면 아예 좀 쉬었다 하시고요, 시간을 아까 간단히 끝날 것 같아서 그랬는데.

○ 이항원 의원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휴식 후에 하시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이번에 미진하고 완료된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서를 내 주셨는데요, 이게 그 연초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의 내용하고 지금의 보고된 내용하고는 좀 서류가 달라요? 사업계획이 다릅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 이항원 의원 도로교통과의 업무인가 본데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있죠?

○ 이항원 의원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10%가 추진됐다 그러는데 본예산에 승인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본예산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202페이지요.

○ 이항원 의원 이게?

○ 이항원 의원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시간을 따로 낸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가지고.

○ 이항원 의원 추경도 본예산으로 표기해요?

○ 이항원 의원 본예산 아닌 사업은 뭐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아, 이월사업?

○ 이항원 의원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어느 것은 1차 추경사업 어느 건 본예산 사업 쭉 있는데, 이월사업.

그런데 이거 왜 잘 안되고 있죠?

○ 이항원 의원 이거 저 2005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잘 안되잖아요?

○ 이항원 의원 문제가 없다 그러시는 건 뭐죠? 문제가 분명히 있어 가지고 제가.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기업이 지역의 신뢰성을 잃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안되는 것 같거든요.

○ 이항원 의원 국장님 말이죠.

○ 이항원 의원 과장님들 간에 협의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서로 교감이 있고 사이가 좋아야 되거든요.

○ 이항원 의원 행정기관하고는 다르더라도.

그런데 그게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도 가져야 되는 건데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어려운 점 있는데 저도 좀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성공적 도시개발 용역이라는 거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의원 성공적 도시개발 용역.

○ 이항원 의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도시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 이항원 의원 언제까지 결과가 나와요?

○ 이항원 의원 용역을 주면서 납품기일도 정하지 않고 줘요?

○ 이항원 의원 이거 저희가 지금 성공적 도시개발용역, 이거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일을 왜 도에까지 그걸 돈을 들여가면서 하십니까? 과장님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이항원 의원 추상적인 부분을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 이항원 의원 하도 용역을 많이 줘 가지고 전부 용역만, 용역이 벌써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 이거 말고도 또 용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용역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 용역 남발이에요, 이건.

최소한 우리 과장님들 정도 되면 다 전문가이신데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소화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한번 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은 얼마 안되죠?

○ 이항원 의원 얼마 정도.

○ 이항원 의원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날라 가는 돈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자료를 국장님 제가 이 질의 끝나고 참고로 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 이항원 의원 물론 뭐 성공적 최적의 개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좋은 말만 쓰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뭐 도시관리계획 지금 확정짓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택지개발 막 돼 나가고 다 된 상황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만 안 들어갔으면 뭐 얼마든지 검토해도 좋은데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걸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한 거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죠.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 보면 용암, 가업, 매곡, 울대천 이 4개천이 있습니다, 4개천에 국비 50, 시비 50인데 4개천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 장재훈 의원 용지보상만 37%?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이 추진기간이 2003년 1월부터인데 이 하천 계획선이 언제부터 잡혀 있나요?

○ 장재훈 의원 2004년 이전이겠죠?

○ 장재훈 의원 이게 대부분 98년도 수해 이후에 하천 계획선이 잡힌 거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98년도 양주시가 대홍수를 맞으면서 수해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그 때부터 소하천 홍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획선이 잡힌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용암천, 가업천, 매곡천, 울대천 4개 천 중에 98년도와 같은 홍수가 났을 때에 피해가 가장 많은 하천이 어디입니까?

○ 장재훈 의원 재산상 피해.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계획하면서 4개 하천을 한번에 동시에 해서 사업성이 없이 분산해야 될 의미는 있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 장재훈 의원 4개 하천, 소하천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나 이런 비용이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원래부터요?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4개 하천이 다 하천정비를 해서 홍수대비 하는 차원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쭉 봤을 때 보상금액이 2005년도 사업비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하천 계획선이 고시가 되면서 지금 재산적인 피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장재훈 의원 도시화 되어 있는 하천은 어디예요?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도시화 지역하고.

○ 장재훈 의원 용암천하고 울대천.

○ 장재훈 의원 매곡천, 가업천은 농지 주변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3개 하천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울대천은 지역구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거는 시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건설행정과에도 아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 보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단계에 있는데 보상도 보상금액이 전체 금액대로 책정돼 있지 않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상도 다 안 끝나 있는 이 사업이 2007년도 12월 달에 다 완공이 될까요? 4개 하천이 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에는 하천 계획선이 잡혀 있기 전에 기존하천에 건축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시가화 되어 있는, 특히 송추 시가지 주변은.

○ 장재훈 의원 그런데 그 분들은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하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서 정당하게 점용비용을 내고 건축물을 행위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거죠 - 계획선이 고시됐기 때문에 -

지금 그 분들은 지붕이 새도 수리를 못하는, 수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상태에서 밖에 수리를 못하는 거죠 - 기존 -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되겠다, 국가에 그런 거 건의 해야죠.

그래서 국비를 많이 받고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고 대홍수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개 하천이 공히 어떠한 부분에서 2007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 장재훈 의원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럼요? 우리가 계획을 올린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양주시에서?

○ 장재훈 의원 계획을 올려서.

○ 장재훈 의원 4개 하천을 하겠다고 요청을 내서.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건의 하고 싶은 거는 4개 하천이 다 중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어디에서 최대한도 발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이 됐었느냐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보상단계에 있고, 지금 2005년입니다, 이제 보상단계에 있는데 2년 안에 지금 보상도 37%인데 사업비까지 다 확충해서 하실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가져 가시고 기간 내에 개수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또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4개 하천 중에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도시건설국 소관까지 3일 동안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에서 지적된 사업계획 및 진행상의 문제점과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 조속히 정비 추진하여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