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대로 오늘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 시 의원은 의석에서, 보고자인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설명해 드린 자료는 아니고요, 우리 총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적으로는 문체담당관이십니다 마는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시 승격 기념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이 체육대회를 10월 19일날 한다고 사전에 전부 공문이 나갔죠?

○ 이종호 의원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체육대회 하실 거죠?

○ 이종호 의원 총무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중간에 윗분들 결재 받은 사항은 모르고 계신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말라고 공문 내려온 거 혹시 모르고 계세요?

○ 이종호 의원 부시장님 내용 모르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공문시행을 한 것을 모르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지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 그 공문시행을 어느 분한테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이 회의석에 도착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유권해석을 받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읍면동에는 10월 19일날 체육대회 한다고 이미 2천만 원을 각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내려 보냈고 날짜까지 결정을 했고 어떠한 종목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중간에 불과 엊그저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심성 뭐 이런 거를 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행사진행을 못하도록 유보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체담당관실에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이 좌석에서 문체담당관님께서는 아주 확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달리 하라 소리 안하면 못한다,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10월 19일날 체육대회를 하라고 이미 공문을 내려 보내줘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이미 집행한 돈은 누가 보상을 해 주나요? 누가 변상을 해 주나요? 그리고 시민을 우롱합니까?

이거 분명히 공무원들이 너무나 확대해석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너무 겁을 먹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주에는 연천, 가평 다 체육대회 했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 돼서 나왔어요, 왜 우리 양주 공무원들만 그러느냐 이런 얘기죠.

그저께 신문을 보세요, 경기일보에 보면 가평, 연천 체육대회 한 거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무국장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 소리를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 이종호 의원 그 공문 받으신 것 있으세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안양하고 용인입니다, 김포는 했어요.

뭘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실시를 했고 한 것을 알아보지는 않고 남들이 한 매스컴을 통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양하고 용인에서는 각 체육단체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탈퇴를 했습니다 - 오늘 신문에 난거예요 -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기도체전도 역시 참석을 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안양이나 용인에서.

왜, 당신들이 하는 것은 하고 왜 지차체에서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소리예요.

대통령도 선거직이고, 전국체전을 담당하는 대통령도 선거직이고 경기도체전을 주관하는 경기도지사도 선거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2천만 원씩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계획이 없는 거를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헤쳐 나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미리 겁을 먹고, 공무원들 선거법으로 공무원들 다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행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다칩니다, 아마 나중에 진급대상 1호인지는 몰라도.

왜 제약하는 것만 받아들이느냐 이 말이에요, 양주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한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1차적으로 공문 그냥 윗분들한테 보고도 안하고 그냥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지금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왜 민심을 나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총무국이나 책임자들이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시는 유니폼 해 주고 이런 부분은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체육복 해 주지 말라는 소리 없어요 - 선거법에 -

○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집행해도 국장님 공무원 그만 두라 소리 안합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선거법이 언제 개정된 건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금년도에요? 아, 이게 저촉이 되는 게 금년도에 개정된 법을.

○ 이종호 의원 강화가 된 것은 작년도 3월 3일날 총선 이전에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농협조합장들이나 여기 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7월 1일날 개정하면서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나중에 체육대회를 치르고 나서 공무원들이 ‘와라, 가라’ 조사받기 귀찮아서 안하는 것 밖에, 그렇게 밖에 안보여요.

왜 우리가,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문화체육담당관이 했어요,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결사항이라도?

9월 26일날 체육대회 예산집행 유보통보를 보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낸 공문은 최종적으로 누가 결재를 합니까? 시장님이 하셨어요 - 제가 보니까 -

○ 이종호 의원 그냥 관두시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시장이나 의원들은 뭐예요?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 한다 그래서 시에서 이미 읍․면․동으로 돈을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집행을 하라고요.

그래 놓고 며칠 있다가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말라, 그럼 그 중간에 집행 한 것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출신이 광적입니다, 광적체육회에서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유니폼을 사 왔어요, 그 돈은 누가 주실 건가요? 부시장님이 주실 건가요? 별도로?

부시장님은 선거법에 저촉 안받죠? 공직선거에 출마하실 의향 없으시죠?

○ 이종호 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실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왜 진작에 바뀐 법을 유권해석을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있는 그 체육회 임원들이나 이 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의장석에서 사회를 보다가 사실 말씀을 못 드리고 이항원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주로 하셨었는데 정말 답답해요.

좌우지간 뭐 이걸 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끌고나갈 부분은 아닌데 뭐

총무국장님 어쨌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쭌 것이고, 또 부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여쭸던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요투자사업이 아닌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질의하고 지금 기대가 그 만큼 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려고.

우리가 2005년도 기구정원 개편이 언제 됐죠?

○ 박재일 의원 네, 2005년이니까 금년도죠.

○ 박재일 의원 하반기에 또 할 계획이고요?

○ 박재일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과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인지를 하시라고요.

체육관계 되는 거, 아니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총 대강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기구 개편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중점사항을 둘 수 있는 거 아니

에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왜 결론을 먼저 짓고 그러세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실행된 게 얼마예요? 9월 현재까지, 지원금액이 나간 금액이요? 그냥 거기에 앉아서 마이크로 말씀하세요, 직접.

○ 박재일 의원 80% 지원된 게 맞아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0%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80%가 맞으시냐고요.

○ 박재일 의원 지원한 자체가 각 부서에서 집행된 걸 기획감사담당관님이 80% 라고 알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면 지원하는 우리 부서가 총무국에 관계돼 있죠? 기획담당관실에서.

○ 박재일 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금액이 체육관련 지원금액은 제외시킨 거죠?

○ 박재일 의원 제외시킨 상태에서도 8억인데 지원한 게 지금 80%를 지원했다 그러셨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자료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3억 5900인데요? 반도 안돼요? 누가 만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자원이 12개 사업에 학교진입로 노후 석축 공사 남문중, 삼상초 뭐 운동장 스탠드 설치, 주차장 바닥공사, 원어민교사지원사업 덕현초, 소규모 학교 살리기 상패초, 이거는 뭐 1억 3400 이렇게 들어가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게 3억 5900인데요?

그걸 80%를 지원했다고 얘기하시면 체육비용을 뺀 나머지도 8억인데 그거에 반도 지급이 안됐는데 80% 지급했다는 것은 지금 저한테 답변을 잘못 해 주신 거고요.

○ 박재일 의원 이 근본적인 원인은 지원하고 안하는 금액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이 금액을 지금 8억이라는 예상금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계가 하나도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반도 안한 거예요.

지금 뭐 이제 두 달 세 달 남았는데 그때 마지막에 4억 이상을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남으면 그냥 이월시킬 거예요?

그게 담당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본의원이 먼저 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실 때 “기구 개편에 대해서 학교 지원하는 부서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기구 개편 때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약속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5월 달에 또 질의하니까 또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기구 개편을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우리 지원 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또 안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일 의원 원활히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중요성에 대해서 짚고 가고 싶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관내 초․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만 우리 양주, 동두천, 가칭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가 양주시에 32개, 분교 하나, 인구는 2만 명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2만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몇 프로에요? 10%가 넘잖아요.

이러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태껏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잡아 놓고서, 물론 뭐 교육청에서 아니면 도에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급이 안돼고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우리 계획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체계적이고 늦게 지급이 되지 않고 조기에 빨리빨리 지원 돼 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꿈에 대한 지원을 우리 양주시에서도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반기에 기구 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꼭 그 책임 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박재일 의원 있다는 뜻이에요?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 박재일 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요투자사업 51페이지에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하려는 사업이에요, 이게?

○ 박재일 의원 15억을 투자하려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이 국책사업을 우리가 안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국비를 갖다가 뭐 안준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네, 물론 그 자료에 경기도에서 한두 개 안했고 그 한두 개에 우리 시가 들어가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미지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야 될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국에 지금 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본의원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78개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게 우리 매스컴이나 보도 자료가 돼 가지고 뉴스시간에 보도가 됐어요, 자치단체에서 이거 반발하고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 보고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도 왜 국책사업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포함시키면서 이걸 해야 되냐, 그리고 도시에 관해 가지고 도시가 정비가 다된 도시에서야 가능한 문제이지 지금 도농복합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시골이라든가 이런 시․군 외곽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한 그런 사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도 이게 꼭 뭐 양주시에, 31개 시․군 중에 두 개가, 두 군데에서 안했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의 현실을 좀 쳐다보면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도, 관리계획이고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 관리계획하는 도중에 양주시에서 아주 훌륭한 책안을 내 가지고 택지개발도 하고, 역세권 개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우리 기반시설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름을 정해가지고 15억씩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해 놓으면 나중에 30억 들여 가지고 다시 해야 되요.

이런 관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핑계를 대십시오, 네? 우리 양주시에는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그것도 완료된 상태이고, 그리고 택지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국책사업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 라는 객관적인 주관을 갖고 이 사업을 임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입장이라는 뭐 국책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위에서의 지시라면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우리 시의 시 행정 운영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이거 꼭 하셔야 되겠어요?

○ 박재일 의원 재검토를 물론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뭐 의회에서도 충분한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런 우리의 시비 낭비에 대한 이런 사업은 국책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도 우리가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의미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투자사업에 대해 질의 이전에 저희 시가 지금 종합행정을 하는 지금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개발국, 그 예하의 각 과가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그 다음에 문체, 문화사업소 등 전체의 사업이 각 부서별로 요구해서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사업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이루어 지나요? 총무국장님 의견을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주 사업을 하는 실과소나 국에서는 협의해야 될 그런 국과 실과소에 협의 요청을 하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의 예산관계도 그렇고 또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동절기 공사에 걸려 있는, 저희 4대의원들이 누차 행정사무감사이든 시정질문이든 할 때 주로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동절기 공사를 예방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자, 상당히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조금이라도 개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주요업무 투자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이 외에 사소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특히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도심권에 있는 읍면동이나 그런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농촌지역인 그런 부분은 농작물이 심어져서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사전에 협조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농작물 수확하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이 정도의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일단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또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총무과에서 농어촌 관광 정보화마을, 이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현황에 나오면 정보화 구축 등 체험, 전자상거래 기능 등 쭉 나열을 하셨는데 이외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장재훈 의원 상당히 취지는 좋고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상당부분 부족하지 않나, 이제 도비가 내시되는 그런 사업이겠습니다 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선정된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보면 사실 형태적인 겁니다.

즉, 그 분들이 교육을 가셔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즉,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된다, 또한 정보화 마을 뿐만이 아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하는 문화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에 뭐 30억을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이 한 2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소에서의 주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투자를 해서 어떠한 하나의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시에서의 할 일이라고 봐 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기반시설 사업 때문에 조기완료가 안되고 있다, 사실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정보화마을로 지정되면 우리 마을이 뭔가는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실과소에서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도로과에서 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등산로 개발사업이라든지 등등 건설행정과에서는 교량을 좀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하나의 마을이 조성이 돼서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 그 마을을’ 하면 어떠한 정보시스템에서 들어 갔을 때에 그 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마을을 방문해서 양주시에 어떤 소득과 우리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계획단계를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각종 사업이 내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발 앞서서 지원해 주다 보면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주관적인 부분에서 양주시의 행정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과의 상호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방안을 가지고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민원과 주요투자업무 사업 중에서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저희가 1차적인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양주주내 농협하고, 그 다음에 E마트인가요?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께서 주5일 근무제를 해 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죠?

○ 장재훈 의원 그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도 주5일 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내부에 있습니다, 실내에.

그래서 사용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지 않느냐, 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또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월요일이나 출근을 해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 장재훈 의원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 읍․면․동으로 보면 사실적으로 무인발급기가 주5일만 사용할 수 있지 토요일, 일요일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회천, 지금 답변 중에 회천 쪽에는 그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각 읍․면․동에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장재훈 의원 회천3동 신축 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지상3층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상4층으로 증축을 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한 층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부족으로 제2회 추경에 이제 3억 정도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계획되어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를 쭉 검토를 하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을 짓는데도 평수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인구를 비례했거나, 지역 여건을 비례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저희 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지역별로 인구분산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인구에 비례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소득층을 비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그 지가나 어떤 지형 여건상으로 예산은 변형될 수 있지만 면적은 동일하게 하는 그런 기준을 한번 세워 보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마을회관의 규모,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규모, 등등해서 점점, 점차 확대 돼 가고 커가는 그런 부분에 문제를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규정을 둬서 어떠어떠한 시설은 면적이 얼마, 어떠어떠한 시설은 최소, 최대 면적이 얼마,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또 문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의견을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 가능하시겠죠?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면적, 지금 여기에 봐도.

○ 장재훈 의원 건평은 적은데 건축면적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건평은 충분한데 건축면적은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당연하죠, 토지 건축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을 봤을 때 달라지죠, 그것은 달라지는데 건축의 한해서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의 예산을 다루는 의원, 우리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는 그 부진사업을 조속화 하기 위해서, 또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도 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청사 및 읍․면․동 그 청사,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합니까?

○ 김완수 의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양주2동에 그 GS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동민원실이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을, 지금 운영을 몇 개월 뒀죠?

○ 김완수 의원 9월 말까지면 2개월인가요?

○ 김완수 의원 2개월간, 8월 10일부터, 8월 10일부터가 첫 입주니까 9월말이면 두 달도 안돼는 거네요?

○ 김완수 의원 지금까지 예를 보면 500세대 미만의 그 아파트들도 70～80%가 입주되려면 보통 5～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상 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부터가 문제죠, 이제.

○ 김완수 의원 지금 뭐 3606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도 들어올 사람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500세대 미만도 보통 6～7개월 걸리는데 거기 3000 한 5～600세대가 70～80%가 차려면 앞으로 엄청난 시일이 걸릴 텐데, 지금 그 고읍택지개발이 현재 지금 철거 중에 있죠?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2동이 전세, 전세를 얻어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읍택지개발이 첫 입주가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8년도, 계획상에?

○ 김완수 의원 2008년도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됐지 당겨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도 늦춰진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2～3년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이동민원실을 언젠가는 이제 폐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한 70～80%, 80%까지는 안되더라도 70%만 되도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2동에 이 동사무소 업무를 세를 얻어서 하는 데가 지금 현재도 비좁습니다.

비좁아 가지고 지금 거기 있던 민원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더 들어와야 되요, 그렇죠? 그건 예상하고 계시죠?

○ 김완수 의원 글쎄 나가있는 인원이, 나가있는 인원이 2동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일부가 -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그 아래층에 있는 동장실, 동장실이 2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또 총무부서 쪽에 일하는 한 두 직원들이 또 올라가야 되고 민원실을 더 확대를 해야 되요, 동장실이 올라가고.

그럼 2층에 있는 그 중대본부, 회의실 앞에 있는 이 중대본부가 사실 이제 거기서 그 동사무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옆에, 운동장 옆에다가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를 얻어서라도 좀 내려 보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조립식을 지어서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동민원실이 들어왔을 때에 지금 현재 이동사무실을 좀 늘려야 되고 동사무소, 동장실을 올려야 되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이동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2동 사무소로 전체가 다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걸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그 GS에서 - 또 인구가 그 만큼 많아짐으로 해서 민원인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직원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한 사람이 볼 업무는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더 오게 되면 동장실을 없애야 될 입장이다 이 말이죠, 책상을 하나를 더 놓더라도 없애야 돼, 그런 것도 앞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 김완수 의원 그리고 지금 그 위층에 중대본부가 사실 자동차보험회사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 2층도 -

그러니까 중대본부를 밑으로 내려 보내려면 조립식이라도 지어서 내 보내야 되는, 또 집기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한 설치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S 1차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지금 신축을 거의 다 끝내고 입주를 해서 거기 지금 170평을 양주시에다 기증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 김완수 의원 그것을 이동주민자치센터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칸을 막아야 되고 집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필요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2억 3천인가가 예산은 되어 있죠? 회계과장님.

○ 김완수 의원 한 2억 3천이 계상이 되어 있죠? 본의원이 칸막이를 해야 되고 책상 뭐 여러 가지 등등 설치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거는 2억 3천은 자세히 뽑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다 뭘 해야 하고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테 그런 것도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총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동에만 맡기지 말고 챙겨서 모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에 보니까 용역 완료 됐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된 건가요?

○ 김완수 의원 대상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완수 의원 네, 10개 사업이요?

○ 김완수 의원 지금 10개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사실 거기에서 지금 더 할거냐, 물론 완료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고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10개 사업을 다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노화우를 키워가면서 하는 것이 나으냐 장․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10개 사업을 다 했을 때 아니면 다 하지 않고 노하우를 키워가면서 했을 때 어떤 것이 나으냐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났죠?

○ 김완수 의원 고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 김완수 의원 네, 하여튼 고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 하셨죠?

○ 원대식 의원 그 문제점 및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

○ 원대식 의원 문제점만.

○ 원대식 의원 아니 그 정보화마을 말고 사랑방 설치.

○ 원대식 의원 네, 저는 그걸 물은 거예요.

○ 원대식 의원 그건 뭐 2003년도부터 설치했는데 그 사용자 수나 그 사용한 시간 같은 것, 2003년도에 점검한 것은 있나요?

○ 원대식 의원 그것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 원대식 의원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려는 그 지침 같은 것 내려 보낸 것 있어요?

○ 원대식 의원 각자 정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보니까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에다 설치를 하더라고요, 마을회관에 설치하다 보니까 도농복합시 아닙니까? - 양주시가 - 농촌지역은 저녁에 시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 저녁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쭉 한번 둘러봤어요, 거의 사용빈도가 없더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다른 데다 좀 설치해 줬으면 상당하게 사용도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마을회관에다 하다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시골동네이다 보니까 돈들이 없어서 마을회관 운영비 자체도 이제 좀 걱정되고 그래서 그런지 설치해 놓고 마을회관을 오픈을 안하니까, 지금 뭐 주민들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방범초소라든가, 그 방범초소는 저녁에 근무를 하니까 그런 데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다 물어보니까는 일률적으로 거의 마을회관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총무국에서 혹시 지침이라도 내려 보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원대식 의원 두 대가 내려갔잖아요, 두 대 세 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군데 설치 할 수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대부분이 마을회관입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 떨어져도 되느냐, 마을회관에 한 대 있고, 한 대는 방범초소에서 설치해도 되느냐.

그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원대식 의원 장소 제한을 하지 않겠다?

○ 원대식 의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옮겨도 준다 이거죠?

○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세무과가 총무국 소관인가요?

○ 이항원 의원 세무과의 사업은 보고 할 게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어제 분명히 그 사업소라든지 그 보고할 때 투자라는 말은 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냥 주요사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도 2005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라고 말씀하셨지 투자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의회에 보고사항을 행정편의주의로 합니까?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에서 ‘3천만 원’ 하고 ‘투자’ 자를 빼면 세무과에서 보고 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 준비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3천만 원’ 빼고, ‘투자’ 자 빼고 주요사업을 했을 때 세무과에서 보고 할 사항이 있다 그러셨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준비해서 다음 중식 이후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좀 전에 김완수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전에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 보고사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세무과 업무가 뭐가 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5년도에 지금 이 자료에 보고 된 내용에 의하면 총 대상사업이 227개 사업에서 완료된 사업이 62개이고, 미진 내지는 미착수 사업이 165개에요.

현재 작년 12월에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2005년도 실시를 해 가지고 9월말 현재, 9월말로 봅니다, 그런데 약 30% 정도, 25～30% 사이 정도밖에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업은 거의 아니고, 행정적으로 용역이라든지 등등 간단한 것만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 세입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 지출이 어려워서 사업이 미진한 것이 있나 그걸 참고로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세무과에 대상되는 사업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 이항원 의원 네.

○ 이항원 의원 혹시 이 부서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다고요.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자료를 봐야 아닌지 아니까 그것은 중식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시설관리공단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뭐 하기로 한 것은 한거고요,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건데, 용역을 줘서.

그 대상사업을 22개 사업으로 처음에 선정하셨죠?

○ 이항원 의원 그 22개 사업이라면 어느 분이 선정하신 거예요?

○ 이항원 의원 무슨 법이요?

○ 이항원 의원 어느 분이 선정하신 거냐고, 이걸.

○ 이항원 의원 잘 모르시는 부분은 담당과장님한테 조언을 받아 답변하시고 조언 기 어려우시면 직접 답변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것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본회의장이니까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사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있는데 수정하시려면 지금 하세요.

○ 이항원 의원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말씀해 주시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 드린 요지가 대상사업이 22개 사업으로 했는데 대상시설을 어느 분이 결정 하셨냐, 그거만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역비용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했느냐 아니면 우리 양주시의 어느 업무 담당자가 하셨나, 간단하게 답변하실 걸 자꾸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해.

그러면 제가 답변이 딴소리가 나가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간단하게 하세요.

○ 이항원 의원 그 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업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업종, 시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시에 대상시설은 다음 과 같은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 공기업법에 - 그런 내용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것까지 그러면 담당과장이 말씀하시죠.

○ 이항원 의원 의장!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지금 답변준비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 중식이후에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 이 질의가 금방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좋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답변을 기다릴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두 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순서죠?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저 세무과 것은 일단 자료는 주시죠.

○ 이항원 의원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분명히 자료만 제출하고는 끝이 안나니까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해서라도 자료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각 실과소별로 대상사업을 받은 게 22개 사업이라 하셨죠?

○ 이항원 의원 지금 보면 문화체육시설 쪽에서 8개 사업이 대상으로 올라와 있고요, 환경 관련 시설사업이 10개 사업이 대상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주차 기타 시설해서 4개 사업, 이게 22개 사업이죠?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이외에 사업을 대상으로 그 과업을 지시했거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공설묘지?

○ 이항원 의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자리에 사회산업국 우리 관련 담당과장님들이 와 계신데 의장님 답변에 대해서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상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항원 의원 지금 저 사업대상을 제출한 것 중에 여기 환경 관련된 그 사업대상이 있어서 제가 좀 하는데, 지금 그 환경보호과장님!

○ 이항원 의원 최초에 환경 관련 시설 10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제출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공설묘지만 해당 됐다 그랬죠? 이 업무 주무담당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아니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게 아니신데요?

○ 이항원 의원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요, 환경보호과장님은 더.

○ 이항원 의원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올린 것이 이제 22개인데 나중에 최종이 12개예요?

○ 이항원 의원 12개 사업을요?

○ 이항원 의원 그 중에 확정된 게 몇 개 사업입니까?

○ 이항원 의원 공설묘지 사업은 뭐 꼭 포함이 아니라 일단 검토대상으로 넣었던 거죠?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양주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 시설물입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 이항원 의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잘 모르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시설물은.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전체 시설물을 한번에.

아니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서가 있을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 보려면.

○ 이항원 의원 총무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다른 담당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시 재산목록을 뽑아올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든 재산을 관리하든 어쨌든 어느 부서든지 양주시 재산을 총괄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죠,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시간을 가지고 또 받아서 확인해야 됩니까?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안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자료의 수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상 숫자,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몇 개 시설물, 현재 양주시 재산,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대상자로 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현재 양주시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설이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이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121개 대상시설물을 관련해서 각 실과소 별로 검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외에도 더 대상시설물을 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해당 담당과인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제출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물을 지칭할 때 어떤 걸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 실과소별로 스스로 알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알고 제출한 것이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제출받으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알아 보는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알아서 올리는 걸로?

○ 이항원 의원 아, 실과소에서 알아서?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실시코자 하는 총무과의 생각에 의해서 대상자가, 대상 시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제출된 것으로 결정이 됐다 그것이죠?

○ 이항원 의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코자 한다?

○ 이항원 의원 각 실과소에서 그 운영했으면 되는 사업을 제출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 이항원 의원 그랬더니 각 실과소에서 이런 것 대상 시설에 대한 것을 올린 거죠?

정리 됐죠, 이렇게 하면?

환경자원과장님.

○ 이항원 의원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이 시설물입니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던데?

○ 이항원 의원 아니죠?

○ 이항원 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아니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그 사업이, 올해 사업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면 안되겠죠? 시설이 아니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기본적인 취지로 볼 때 쓰레기종량제 그 봉투 판매사업은 대상이 아니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 만드는 것이지 운영 관련해서 돈벌이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그 어느 기구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코자 하는 목적은 우리 각 계,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을 종합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실과소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할 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각 실과소의 업무이지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까지 각 실과소가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가 하려는 시설물이 이거 이거인데 이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거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하려면 화장실 청소하려면 종량제봉투 팔아서 이거 수입 잡아서 운영하면 안되니까 이것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 이항원 의원 공중화장실을 새로이 집어넣으면서 수입 분야는 어느 것을 그러면 사업으로 제출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아니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는 관리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야 되니까 수입까지 넣어서 했다는데 거기는 그런 걸 생각도 안하셨어요?

○ 이항원 의원 저희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자료를 보면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100% 수익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이라든지 또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등 해서 이 시설물들은 약간의 이용료 정도를 그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상물로 잡았던 이 시설들이 사실은 수입이 있는 시설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수입이 있는 시설이었다면 우리가 공사로 가든가, 주식회사로 가든가 무슨 그런 사업 기구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것들을 좀 더 한 군데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목적에 보면 민간위탁에 뭐 경영의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다 진짜 써 놓기 위한 글씨이고요, 실제 그런데 이거를 또 그 수입에 무슨 손익비율이 50% 이상이 안되면 안된다 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땅한 게 없으니까, 수입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환경 쪽에서 하다보니까 이거를 수입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도 하려면 공중화장실 청소만 청소가 아니고, 도로 청소도 있고 또는 우리 일반 쓰레기 수거운반업 쪽에서 하는 가정 오물 수거하는 그 청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수입이 있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는 의미는요, 판매 사업이 아니라 이게 오물 수거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봉투를 값을 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버리는 오물 내는 수수료, 수거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판매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그 판매 종량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하는 목적에 맞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그걸 수입이라고 봐서 관련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면 공중화장실 청소가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상 도로 청소, 또 집에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넣어서 했을 때에는 우리 환경자원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 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이 -

이거 지금 맞지도 않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상으로 숫자만 맞추려 하다보니까 이런 그, 지금 제가 자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장님들도 이거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혀 고려치 않고 관계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했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의를 다는 것은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이라는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 제대로 진짜 적합하게 결과가 나왔느냐, 우리 이런 걸 확인을 절대 안해요.

뭐 공무원들 여기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면피용으로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과업지시라는 것을 통해서 책임은 면하면서 내 성격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합니다, 과업지시에 딱 줘서.

이거대로 해라 하고 이름은 용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돼도 제 책임이 없어요, 용역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줬어도 용역이 이렇게 안나왔을 건데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책임 없다는 겁니다, 이 용역결과는 시장도 못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을 다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용역을 줬을 때 진짜 용역결과가 타당한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용역하고 나중에 이제 시정질문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환경영향평가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평가, 용역평가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래서 피하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하는 업체에서 볼 때 이 답이 안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 딱 맡겨놓고 우리는 또 알아서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불합리성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적인 책임자이신 분들은 다, 면피로 다 책임이 없으신 것이고, 결과는 뭐로 갑니까? 예산낭비 및 주민의 불편 피해로 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거 정확한가.

제가 한 마디 더 드리면 타 자치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양주, 대양주 웅군이라고 큰소리 치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 남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우리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확인해서 진짜 우리가 일한 것이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편의가 되는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장시간 말씀드린 거니까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장께서는 물론 여기 보고한 내용은 몇 가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실제 사업은 많지 않아도 행정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한번 지적 내지는 건의를 드리고자 장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내용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음에 다른 시간에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 이항원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왕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좀.

원래 시세가 얼마 목표였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중에 312억 원을 부과해서 239억 원을 징수 했다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이것은 뭐 시간이 지나면 금년 말까지는 다 징수가 되겠죠?

○ 이항원 의원 세입 해 가지고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을.

○ 이항원 의원 회계과장님.

○ 이항원 의원 세입에 대해서 월별 예산배정 계획서가 있죠?

○ 이항원 의원 아, 기획예산계, 기획예산 쪽에요.

○ 이항원 의원 그거를 배정 계획하셨는데 회계과에서 집행한 게 배정 계획서가 맞습니까? 세입하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월별로 해서 세입에 맞춰서 배정을 해서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얼마가 나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입, 그 다음에 세출이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세출 하는데 사업 관련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면 돈의 흐름이 들어 오는 대로 계속 지출이 돼서 다 없어지게 되면 이자 늘어날 시간이 없겠죠.

저희가 1년에 25억이라는 이자를 늘려가지고 사업 지출하는데, 그 세입에 잡혀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 25억의 이자를 늘려서 -

그러면 25억의 이자가 늘어나게끔 이걸 짜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집행하게 되면 이자가 25억이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왜 질의 드렸냐 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을 잡았을 때 15억 정도인가 아마 최초에 잡혔을 거예요 - 15억이 - 그래서 세입을 좀 더 늘릴 수가 없느냐 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10억을 더 늘려서 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붙들고 있다 놨다 하길래 이자수입을 10억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건지 참 이것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가 그것을 감해서 만든 건가 회계과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 보려고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월별 배정계획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짰는데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이자가 25억이 늘어날 수 있는 건지 그건 모르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배정은 회계과에서 한다면서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자수입을 세입에 어떻게 배정을 해요?

○ 이항원 의원 이자수입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입에 잡냐고요, 그러면.

30억 씩이나 이자가 늘어나도록 그걸 예산 편성할 수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아니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자를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을 집행한다고 봤을 때는 그걸 20억 30억씩 이자가 늘 거라고 예산을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기금 보유는 일반회계에 들어 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 이항원 의원 아니 일반회계를 예산에서 이자수입을 30억씩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느냐는 뜻이에요, 하다 보면 돈이 당연히 늘게 되어 있지만 30억씩을 계획에 늘리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 이항원 의원 국장님, 제가 뭐 그런 흐름을 꼭 알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말씀 중단 시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세입관계라든지 세무과의 업무를 볼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65건이라는 사업이 지금 현재 미진 내지는 미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는 못함으로 일어난 사항은 아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죠?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81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6군데를 설치를 완료 했고, 4군데가 지금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이제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시간과 어제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가 이거 주요업무보고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 지금까지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된 부분,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2004년도 사업이에요, 명시이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국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 이종호 의원 답변하시는 내용이요?

○ 이종호 의원 그럼 가납리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 이종호 의원 전년도에부터 한다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죠.

○ 이종호 의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 이종호 의원 지금은 어디에다 하셨어요?

○ 이종호 의원 장터 뒤편 어디요? 저하고 언제 협의를 해서 어디 장터 뒤편으로

했어요? 왜들 집행을 그렇게들 하시는 겁니까? 전년도에 저하고 상의할 때 이거 어디다 하신다고 그러셨죠? 작년에?

○ 이종호 의원 그런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뒤편에 지금 땅이 어디 있어요? 토지가? 주차장에 얼마든지 하기로 해 놨던 부분 아닙니까?

계속 안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환경보호,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무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그럼 이번에 안하고 나면 이거는 또 사고이월 할 건가요?

여기 뭐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시면 조속히 집행이 되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그냥 쥐고만 앉아있는 꼴이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저희가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10월입니다, 이 회기 끝나고 나면 10월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모든 걸 이 사업보고를 하시면서 대부분 용역 같은 건 전부다 어제 오늘 전부 다 공사를 발주해서 용역계약들 하셨더만요.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10월이거든요, 또 동절기가 돌아올 것 아닙니까? 좀 챙겨서 못다 하신 것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율정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 사업, 이 테마공원에서 X-game하고 인라인 트랙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X-game장이 저는 잘 모르거든요, X-game장이 뭐죠?

○ 이종호 의원 그러세요.

○ 이종호 의원 롤러스케이트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율정 매립장에 이용수가 어느 정도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종호 의원 글쎄요 뭐 전화는, 인터넷 같은 걸 한 사람만 올려도 되는 건데 수요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완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람이 이용을 할 것이다 하는 계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관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용객 수는요?

○ 이종호 의원 아니 안해 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아, 동기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계획에 이용객 수나 이런 건 계산을 안 하셨다, 아직?

○ 이종호 의원 두 명 이상이면 다수죠?

○ 이종호 의원 101페이지에 우리 농축산과의 주요업무 열 가지를 나열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완료된 거는 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완료의 개념이 뭐죠?

○ 이종호 의원 집행이 끝나면 완료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 완료 하면 완료의 개념이 어디죠?

○ 이종호 의원 임대자에게.

○ 이종호 의원 완료죠? 임대자에게 기계를 넘겨주면 완료죠?

○ 이종호 의원 임대기계 넘겨 갔어요?

○ 이종호 의원 기계 넘어갔죠?

○ 이종호 의원 정말이죠?

○ 이종호 의원 국장님 다시 한번 직원한테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해 주세요.

○ 이종호 의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자 계시잖아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구입해서 지금 보고대로 완료가 됐다 그러시니까 넘어 갔냐 이런 얘기예요, 임대자한테.

○ 이종호 의원 아니 지금 넘어갔냐고 제가 국장님한테 여쭸지 않습니까.

○ 이종호 의원 오늘이요? 그러면 이거 책자 언제 만들었어요? 9월 10일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 이종호 의원 전달식이요? 전달식이요?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제가 이 책자를 받았을 때, 지금까지도 저는 확인이 안됐었는데 지금 완료라는 개념을 물어보니까 전달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책자 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완료라는 개념이 우리가 사업을 전체 집행해서 종료를 지어야 완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서 제가 여쭸던 부분이고요,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어요? 제가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주요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한번도 안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 이종호 의원 처음부터 뭐 과장님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 때마다 설명을 쭉 해 오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도 있었고, 그 목적대로 지금 안가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취소겠죠, 사업.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안할 거 아닙니까? 협약을 어디다 맺으셨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와서 쭉 설명하실 적에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승인도 받으셨고 예산 승인도 받으셨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데 하고는 협약하면서 의회하고는 상의 안해도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아니 뭐 지금 국장님께 사과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를 한 회의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 이종호 의원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회의록을 다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양주시하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 그걸 -

그리고 우리는 잘못하면 농협중앙회에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의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시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계속 지금 2년 반 이상의 세월이 오면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저희가 이용을, 농협중앙회가 돈이 없어서 양주시하고 같이 하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돈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부터 지금까지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다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국장님께서 달리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 적마다 계속 국장님의 입장으로서만,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와서는 농협중앙회에 우리가 끌려가고 그냥 거기에 이끌어 왔던 그대로 가는 거 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어떻게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그럼 농협중앙회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해서 넘겨주는 게 합당한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국장님?

○ 이종호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 이종호 의원 국장님 지금 뭐 변경돼서 목적은 유통센터 건립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 이종호 의원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상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2년 반 동안에 떠들어 왔던 그 애당초, 처음의 목적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 절대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물어야 할 사람이 묻는다 그러면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저희 의회는 배제를 해 놓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이종호 의원 제가 심사숙고하게 해서 우리가 그 쪽에 끌려가지 말고 해야 하는 사업을 저는 지금 끌려가서 거기다 결국은 넘겨주는 꼴 밖에 안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해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 이항원 의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고,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 의장 이상원 어차피 또 다른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흘렀으니까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이거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

○ 이항원 의원 율정매립장의 사용이 종료가 됩니까?

○ 이항원 의원 종료 이후에도 그 사용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 이항원 의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몇 년간 지불하게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20년 이후에는 사용료를 지불 안하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시설물이 설치되죠?

○ 이항원 의원 그 시설물 20년 되면 폐쇄합니까?

○ 이항원 의원 현재 상태에서?

○ 이항원 의원 그럼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 이항원 의원 20년 후에도?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을 20년 될 때까지 계속 이용해서 사용을 하려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 조건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원화 해 가지고 매립장을 종료하는데 거기에 그 인라인 뭐 해서 X-game 해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환경부장관한테 시설물 종료, 매립장 종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하겠다는 게 보고하게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한 20년간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하게 지금 계약상 돼 있죠?

○ 이항원 의원 20년 이후부터는 지불 안할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공원화가 된 이후에 거기 시설물 설치된 것이 2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사용료는 지불 안할 것이냐.

○ 이항원 의원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물 설치를 안하고 그냥 20년 후에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 관계없지만 우리가 거기 공원화 사업해서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을.

그거에 대한 이용을 계속 할 경우에도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용료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 이항원 의원 현재 과장님께서는 나는 모르겠다, 이 뜻이죠?

○ 이항원 의원 그때 가서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뭐 나는, 하여튼 20년 후까지는 모르겠고 20년 안까지만 계약된 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계획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X-game인가 이거 설치했는데 다른 시설은 안 들어갑니까?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거기가 상당히 외지죠? 우리 지금 현재 민가로부터 본다던지 주거시설에서 봤을 때 외 떨어져 있죠?

○ 이항원 의원 거기 또 그 쓰레기매립장을 종료하면서 공원화는 되겠지만 그 시설물 같은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청소 그 매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관리사 등 일겁니다.

거기 만약에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주차 관계도 좀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물 이용하는 동안에 편의시설, 뭐 음료수, 식수 관계라든지 등등 그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 승용차나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노선버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그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 10월에 율정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게 돼 있죠? 2006년도 12월에?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계획서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돼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하여간 이번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율정매립장이 종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종료를 한다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평가가 됩니다.

종료한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이런 시설은 뭐 대도시나 이런 다른 데는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양주 관내에는 없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타 지역에서 보더라도 진짜 좀 장소는 외졌지만 시설은 제대로 했다는 평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리고 이제 감악산 주차장 부지매입 완료해 가지고 100% 돼 있는데요, 원래 그 사업목적이 땅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었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100%는 아니잖아요, 원래 땅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면?

○ 이항원 의원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땅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가지고 올해부터 아치산 쪽으로 해서 등산객이 오게 하고 내년 1월 1일 날, 200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내년에 주차장 만들면 거기 행사가 되겠어요?

○ 이항원 의원 화장실이 아니고 주차장 땅을 매입했는데 거기 무슨 포장을 하던지 뭐 주변에 거기, 화장실을 거기도 지어야 되요, 지금.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의 화장실이 아니고 중간에 이동식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의 화장실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안돼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거기를 주차장으로 모양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포장을 하던지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간이화장실이라도 갖다 놓더라고 일단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니까.

○ 이항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 매입한 부지 위에다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이항원 의원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82페이지요, 이건 뭐 국장님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이 상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824억이나 투자되는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한 15%씩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긍정적이라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게 우리 양주시에 물론 용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죠, 용역이?

○ 박재일 의원 끝냈어요?

○ 박재일 의원 아직 용역을 하지 않은 거죠?

○ 박재일 의원 청담천, 회암천도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 박재일 의원 이게 사실상은 물론 용역을 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하는 과정이겠지만 어느 정도 수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 박재일 의원 이게 우리가 추진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용역을 끝내라는 얘기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10개월 이내에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을 끝내라는 얘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2006년 7월 정도에는 착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겠다?

○ 박재일 의원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 박재일 의원 2010년이요?

○ 박재일 의원 2010년 정도 되면 회정동, 덕계동 역세권도 어느 정도 개발 단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가까이 접근했을 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백석 복지리부터 동두천 경계로 해서 회암천, 청담천을 다 영유해 가지고 거기까지 온다는 시기가 2010년으로 본다면 거의 공사는 복지리부터 해 오려는 계획이죠?

○ 박재일 의원 용역에 의해서?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큰 사업이 사업비가 더 들어가던 아니면 역세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싶어가지고 질의 드렸는데요.

동두천 경계를 지나, 우리가 회암천을 또 지나서, 그리고 또 청담천을 지나서 뭐 거기에 부수적으로 회암천이 내려오는 게 청담천에 합류가 되는 거고, 그 청담천을 지나서 덕계천을 영유해서 우리 중랑천 상류까지도 연계를 시켜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마전지구에 중랑천 상류에 대한 자전거도로나 환경사업이라든가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재일 의원 거기에다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든가 용역에 플러스 적인 요인으로 추가하실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동두천, 연천까지도 신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되는 친환경 자연형 하천이 그 쪽으로 지나서 서울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주민들은 상당히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취지라든가 목적도 동일하게 편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네, 우리 도시과에서 기본설계라든가, 뭐 용도지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하천에 대한 관여되는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 하천하고 연계를 해서 연천, 동두천을 통해서 의정부 통해서 서울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하천이 나름대로 우리의 바람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다음은 97페이지 공장밀집지역 안내간판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밀집지역이라면 공장이 한 몇 군데 밀집해 있는 것을 밀집지역이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10개소 이상 되는 지역이요?

○ 박재일 의원 지금 설치 대상이 현황인데 이 금액이 1억으로 돼 있어 가지고 10개소를 갖다가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는데 그 1개마다 1천만 원씩 지원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 박재일 의원 어떤 식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세련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전자시스템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 박재일 의원 그냥 표지판만 해 가지고 공장 명칭만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만드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직 지금 설치 공사를 지금 시작하셨다니까 나중에 조금 더, 세련됐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남면 구암리 산30번지하고 남면 구암리 42번지는 검사가 끝나서 추진 중에 있죠? 타당성 검사가?

○ 박재일 의원 조사가?

○ 박재일 의원 아니, 그 4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봉암, 홍죽, 남면2지구, 검준2지구 이거 외에 남면 구암리 산30번지, 남면 구암리 42번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봉암, 홍죽, 남면 뭐 검준 이쪽에 이 단지를 본의원이 좀 질의하는 목적에 의한 문제라면 이거를 꼭 이렇게 뭐 30만평, 20만평, 10만평,

몇 만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요?

○ 박재일 의원 그 지구용도가 지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간 것이지.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 지구를 이렇게 분산을 시켜 놨다는 것은 도시과에 대한 용도지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겠네요?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나눠놔야 된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

○ 박재일 의원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우리 물류센터도 도시용도지역도 책정이 돼 있지만 한군데 지정을 해 갖고 한 100만평, 200만평을 그냥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 박재일 의원 기반시설 하는?

○ 박재일 의원 모든 사업을 지금 아까도 친환경 하천 사업도 몇 년을 두고서 8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체계별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그런 단위에서 쭉 해 갖고 추진

하는 과정이라면 이 타당성, 이 사업비 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한 군데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군데로 한번 시스템을 가보는 방법도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뭐 도시계획에서 그렇게 용도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선 도시과에 아직 지금 용도지역에서 결정도 안 났으니까 한번 협의해 볼 문제도 되지 않겠어요?

○ 박재일 의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 박재일 의원 용도지역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공업용지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대규모적이고 이 공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서 좀 한쪽에 기반시설이 좀 대단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발전 돼 가야 그래도 들어오시는, 우리 공장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어요.

100페이지 양주시 전략산업 육성계획에 수립용역을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략사업이 어떤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뭐 전략사업이란 건 벌써 결정이 다 됐는데 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여기 지금 한국산업 관계 연구원에서 이 절차가 계속 입찰을 보려고 그러다가 상대가 없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갔다 그러면 그 단체, 그 연구원에서는 수의계약에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럼 수의계약은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줘요?

○ 박재일 의원 조금 줘요? 더 조금 줘요? 입찰가격보다?

○ 박재일 의원 동일한 금액이니깐?

○ 박재일 의원 그러면 경쟁이 돼 가지고 자기가 뭐 떨어지던, 많이 주던 거기에서 한번 경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돼고 상대가 없으니까 그냥 그 현 상태로 보고 포기를 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용역을 하겠다고 그런 거고요?

○ 박재일 의원 산업연구소가 좀 더 잘하나 보죠?

○ 박재일 의원 경기개발연구원도 이런 입장에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형식적인 용역의 수의계약이 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We start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하신 거죠?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은 안한 거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12월 중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가 3억인데 이 비용이 12월 달에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하나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올해 예산에 이 3억이 다 잡힌 거예요?

○ 박재일 의원 1억 5천만요?

○ 박재일 의원 세워 가지고 써야 된다?

○ 박재일 의원 그러면 1억 5천은 쓰고 1억 5천은 내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 박재일 의원 그럼 2차 추경에 이게 우리가 상정을 시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추진 배경이나 목적을 이렇게 보면 빈곤층이 밀집 거주하고 복지공급 자원이 많아 사업 추진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빈곤층이 많으니까 복지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 박재일 의원 회천2동이 빈곤층이 최고 많죠?

○ 박재일 의원 그렇게 파악하셨으니까 지금 여러 면으로도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빠른 우리 We start사업이 접근이 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빨리 도울 수 없는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71, 72페이지에 백석하고 남면 분회사무실 재건축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분회사무실이지 마을회관 그런 건 아니죠?

○ 김완수 의원 분회사무실, 그러니까 마을회관 했던 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분회사무실로 짓는다.

○ 김완수 의원 사용하던.

○ 김완수 의원 노인회 건물이다?

○ 김완수 의원 지금 일부 마을회관도 말이죠, 마을회관에 80년도 초에, 79년도 말 마을회관을 건축을 해서 지금 노후가 돼서 못쓰는 데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시대 상황하고 지금 시대 상황하고 달라서 그 당시에는 건축을 리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장방하고 그 다음에 회관, 또 창고 뭐 이런 식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마을회관마다 노인정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마을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요즘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따로 해 달라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리통장이 쓰는 그런 공간보다 경로당으로 쓰는 공간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재건축할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을 할 부분도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계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03페이지 마을진입도로 농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금 그 진입로 전에 농사하시던 시대하고 달라서 이제는 농토마다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농로 포장이 있어야 되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들한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담당부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한테도 좀 물어보는, 자료를 주는 이런 것도 좀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수 의원 글쎄 당연히 의원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르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 김완수 의원 자료 좀 주세요.

○ 김완수 의원 113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개소에 덕현초교하고 가납초교가 있는데 1억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지도감독을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 김완수 의원 행정기관에서 업자선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 김완수 의원 어디서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그러면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 김완수 의원 거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나가 보셨습니까?

○ 김완수 의원 매일 나가요?

○ 김완수 의원 지금 덕현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추가로 뭘 하고 있죠?

○ 김완수 의원 그 1억 사업이 뭐를 했는지, 매일 나가면 뭐뭐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27일날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 김완수 의원 네, 설명을 해 보세요.

○ 김완수 의원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 거기가 큰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어서 지금 나무도 별로 없고 또 잔디 심은 거는 보입디다 - 잔디 - 그 다음에 등의자 같은 거는 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지금 1억을 어디다가 투자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의향 없어요?

○ 김완수 의원 오히려 지금 학교 숲 가꾸기를 해 주고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1억을 투자를 하면 무언가 눈에 나타날 것 같은데 먼저 있던 상태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또 오히려 돈을 조금 줘서 학부형들한테 지금 아마 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동창회라든지 그 학부형들한테 나무도 받고 뭐 시사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조를 해 주고 불평을 받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114페이지에 그 가시권 내, 가시지역 내 주요제방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1차는 완료를 했다 그랬어요.

어디를 완료 했습니까?

○ 김완수 의원 마전지구는 어디를 했어요?

○ 김완수 의원 물론이죠.

○ 김완수 의원 바닥이야, 제방을 얘기하는.

마전도, 마전은 어디쯤 했습니까?

○ 김완수 의원 도로변 얘기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그 로얄골프장 노선이나, 또 군부대 이런 데보다도 더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해마다 하던 데가 있고.

이 시청 앞에서부터 그 중랑천 따라서 이 남방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둑방, 거기가 지금 그 아카시아 나무 일부, 그 다음에 족제비사리 엄청나게 우거져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깎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는 해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하던 데인데 오히려 해야 할 데에는 안하고 무슨 도로변이라든지, 군부대 앞이라든지, 로얄골프장 노선 인건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있는 거지요?

○ 김완수 의원 해야 할 부분을 좀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다음에 천보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천보산에 3개소, 뭐 불곡산, 칠봉산, 감악산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했어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한 데가 있어요?

○ 김완수 의원 하나도 안한 거죠? 아직은?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설치는 안한 거죠? 조사만 돼 있고.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제작에 들어가 있고 설계 완료만 돼 있지 현지에다가는 좀 투자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천보산이면 천보산, 또 불곡산이면 불곡산, 감악산이면 감악산에 뭐뭐 해 주겠다 하는 그거는 다 나와 있죠?

○ 김완수 의원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11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취락지구지정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지금 추진 돼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양주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네요?

○ 김완수 의원 양주시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뭡니까?

○ 김완수 의원 다른 시․군은 이 공람 안하고 합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시가 몇 군데 됩니까?

○ 김완수 의원 실무과장이 그 정도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최하위 아닙니까, 최하위.

이걸 잘 해 보자고 안산까지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진짜 이 본의원이 그 실무자들하고 다녀봤는데 뭐 때문에 이게 늦는지 계속 늦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하위야.

물론 의견청취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된다 그랬고 주민공람도 해야 된다 그랬고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거 하는 기간, 그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늦다, 다른 시도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되긴 되겠어요?

○ 김완수 의원 이게 사실은 뭐 보면 2, 3월 달에 된다, 뭐 6월 달 안에 된다, 그 다음에 뭐 7, 8월 안에 된다, 주민들한테 거짓말도 한두 번이에요.

이 그린벨트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 얘기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언제쯤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가면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의원들이 좀 가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신용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 김완수 의원 지금 변경,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대상지 변경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 김완수 의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04년도, 2004년도에 이제 처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꼭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선정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업으로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다 했어요.

그거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뭐 하라고 경기도에서 재촉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업은 다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우선해제지역은 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 지침에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우선해제지역에 들어갔던 부분 그건 자연히 빠져야 되요.

○ 김완수 의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보고 할 당시에는 안했던 사항이지만 급하다 보니까 일반사업으로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에서 빠져야 할 사업, 또 이미 다 사업을 다 완료한 사업, 그러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10가구 미만의 이런 데 신설도로라든지, 무슨 뭐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슨 건교부에, 경기도에 뭐 이것 처음에 신청을 한 대로 안하느니, 하느니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주민이 원하고 지금 하는 대로 가야지.

이거 올해 안에 되겠어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의회 끝나면 바로 10월 달, 11월 달 가 가지고 동절기가 오는데, 이것도 또 이월사업이야, 또 이게.

○ 김완수 의원 그렇다면요,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둔동을 얘기합시다.

거기가 지금 그 구거와 하천과 또 기존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측량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니까, 물리적으로 늦어지니까 측량부터 미리미리 해 놓자, 측량하셨습니까? 안했잖아요.

○ 김완수 의원 뭘 믿고 안합니까? 뭐를 믿고, 날짜 매 놨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업비 내려온 거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 가는데 방법 없어요, 하는 방법?

○ 김완수 의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 사업은 다 끝난 거고 하지 못할 사업 올라간 건데 뭐 이렇게 눈치 보느냐 이거예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의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안하시고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해차원에서 또 몇 가지 제안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주관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보고하실 때 양주 어린이집하고 장흥 어린이집이

금년도에는 어렵다, 즉 부지 선정이 어려워서 도에 반납하고 내년에 좀 더 대상을 늘려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다 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여기 쭉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부지와 건평이 동일한데 건축면적은 조금씩 차이 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부지에 맞추셨다 그러는데 사실 부지라는 것은 어떤 형태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관내에 공공어린이놀이터가 6개소인가요?

○ 장재훈 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 그러면 합이 8개소가 되겠네요?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 중에 모래로 바닥에 시설이 돼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대부분 모래로 설치하고 있죠?

○ 장재훈 의원 과장님께서 혹시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어린이놀이터 모래 갈아주기 주민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거 아시나요?

○ 장재훈 의원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래가 오랫동안 방치 하는 상태로 놔두다 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오염이 된 답니다, 그게.

그래서 어린이들이 흙장난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 아니 보도가 아니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는 1개 구에서 모래 갈아주기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8개소라고 그러면 모래를 갈아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백만 원, 최대 1백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래를 매년 갈 수 없는 여건이라 그러면 한번이라도 뒤집어주면 거기에서 중금속이 공기와 마찰해서 산화되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우리도 구상해서 남보다 먼저 하는 항상 타 시․군을 쫓아가는 것보다도 저희는 아직 공공어린이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도 해 보시고 업무에 반영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것 좀 참고하실 수 있죠?

○ 장재훈 의원 다음은 지금 백석남면 분회사무실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주시도 이제 고령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르신네들이 한 자리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는 그런 분회라는 것은 양주시지회의 밑에 분회를 두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지금 각 읍면동에 분회가 다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분회사무실도 다 구성이 돼 있고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쭉 보고를 하셨습니다 - 국장님께서 - 지금 열 가지를 하셨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농림축산과 사업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주요투자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대상통보를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녹색농촌 체험마을도 그게 사업비가 2억인데 다 시비는 아니지만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본의원은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본의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국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안도 각 부처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부서라든지 농수산부

그 다음에 기술센터 쪽으로도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테마마을을 구성하기 위해서 농촌의 어떤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저희 양주시 관내에도 체험마을라든지 테마마을이 남면 한산리, 또 매곡리 그 다음에 장흥 삼상리 등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2억이라는 그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주체에 사업비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항상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총무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부합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회산업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농촌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부분에서 볼거리가 있어야 거기를 방문을 하고 체험 할 거리가 있어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박도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생활도 하면서 농촌생활 실습을 하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볼거리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숲이 우거져 있어야 되고, 또 입구가 정화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상, 관람을 하다보면 자리를 이동해서 사람이 용변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손을 닦아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 있는 사업가지고 적극 투자를 해서 그 마을이 빠른 시일 내에 형성이 돼서 자족적인 농촌체험마을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라든지, 또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조식 습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건 다 하나의 볼거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가지고 조금 더 반영을 먼저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성 있겠죠? 그런 건요?

○ 장재훈 의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발전도 기여해야 되고, 참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지정 하는 게 시에서 용역을 해서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이 돼서 결정고시가 되는 게 순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양주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 하고 도로 심의를 요청했을 때 타 시․군에서 먼저 올라왔다고 해서 거기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는 건 아니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은 타 시․군은 벌써 다 됐는데 우리는 왜 이제 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이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먼저 했다고 해서 고양시 것이 심의가 끝났다고 고양시만 개발제한구역해제 됐다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편의를 주는 것이지 결정고시는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뭐 내년도 12월말이면 12월 말, 1월 1일이면 대부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하는 것이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개발제한구역 시․군이 오산이 먼저 올라왔다고 오산 먼저 해제해 주고 그런 건 아니죠?

○ 장재훈 의원 심의가,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됐다, 양주시에서 지구 지정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타 시․군의 순번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거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심의를 해서 바로 고시가 돼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관통취락 외에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저희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지금 이제 각종 제한적인 법령에 의해서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흥관내 철도 석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지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12억의 예치를 해서 적지복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본의원이 다니거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냥 적지복구를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어떠한 시설을 해서 좀 더 관광 상품화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즉, 예를 들으면 암벽등반이라든지, 암벽 등반, 그 다음에 겨울을 이용한 빙벽등반, 그 높이가 한 100ｍ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법령에 의해서 어렵다고 그렇게 난해하게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 질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타결 방법은 없습니까?

○ 장재훈 의원 이제 그 개별사업이 어려우면 저 같은,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이클 테마공원의 종합사업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흥면 관광지구로, 관광지구가 아니라 관광화 하기 위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등의 종합적인 계획으로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의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개별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관련 부서,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국도변에 있다보니까 1년여 정도 방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제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자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하시죠?

○ 원대식 의원 착공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보고 있어요?

○ 원대식 의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것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6월 달이면.

○ 원대식 의원 네.

○ 원대식 의원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광역자원화회수시설 주위, 주변.

○ 원대식 의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60억이 투자되는 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건 알고 계시죠?

○ 원대식 의원 그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원대식 의원 산업경제과장님 공업지역에서 제외 시에 문제점은 없어요?

○ 원대식 의원 그 부분이 제외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의 의견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공업지역으로 들어가고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변에 60억이 투자되죠?

○ 원대식 의원 그 자금으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 원대식 의원 사업이나 규모가 나오면 안되지, 규모가 나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시에는 그 사업 시행한 게 무효가 됐잖아요.

○ 원대식 의원 제척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제척이 됐을 때는 60억이 투자가 되도 상관이 없는데 제척이 안됐을 시에는.

○ 원대식 의원 그렇죠?

○ 원대식 의원 그 부분을 주민협의체하고 두 방향을 다 놓고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척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우는 게 좋은 것인지, 왜 그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환경자원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그 제척시키는 부분이 한 쪽은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이고요, 제척된 부분만 가운데 빼 놓고 그 옆은 공업지역입니다, 그렇죠?

○ 원대식 의원 그런데 거기가 축산농가가 몇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파리 모기가 날리게 되면 그 공업지역이 형성됐을 때 제품에 파리 모기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현재 제척시켜 놨던 사람들도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하게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 원대식 의원 네.

○ 원대식 의원 물론 도시과, 산업경제과, 환경자원과 다 협의도 좋지만 지금 주민들이 제척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는 본의원이 들어본 결과로는 50 대 50이에요.

○ 원대식 의원 정말 어느 쪽이 좋은 것인가는 같이 논의해서 그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을 받아들이는 그 인근주민들이 정말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 원대식 의원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 원대식 의원 다음은 축산농가 집단화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하셨죠?

○ 원대식 의원 그 양주시 전체의 축산농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으로 용역을 하신 거예요?

○ 원대식 의원 양돈 양계 다 합해서요?

○ 원대식 의원 양돈 양계 다 합해서 하는 것으로.

○ 원대식 의원 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겠다?

○ 원대식 의원 그렇죠, 불가능 하죠.

○ 원대식 의원 본의원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집단화를 결코 할 수가 없거든요, 질병문제 및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집단화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집단화를 또 한다고 해도 그렇게 받아주는 지역도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산으로, 사실 은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축산농가 자체에서 은현 자체만이라도 집단화를 시켜 달라 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집단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적으로 집단화를 시켜 줘야지 지금 축산농가 집단화 타당성 용역해서 그 용역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면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해서 소규모로라도 집단화를 시켜 줘야지 한두 집 놓고서 아니면 집단화 시켜서 문제점이 많은데 집단화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용역단계부터 신경을 써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질의 드렸습니다.

○ 원대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