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조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4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항원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추진이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파악하여 금년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요구 장소는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공무원은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원 이항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항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원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기도지사의 우리 시와 우리 시의회 방문 일정에 협조하고자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의사일정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었으나 의사일정 제2항까지 상정 처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 진행은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양주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한 부서씩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방문하신 도지사님과의 일정 관계로 부시장께서 수행해서 하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금일 오후 회의에 불참을 하시겠다고 사전에 말씀이 있어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시 의원은 의원석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주요투자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이게 본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회암사지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계획 기간을 잡으셔 가지고 쭉 추진해서 지금 현재 국비와 지방비, 지방비가 한 200억 정도가 소용이 됐는데 거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 중에서.

○ 장재훈 의원 580억, 국비가 280, 지방비가 290.

그거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회암사지를 종합정비 해 가지고 복원이 가능한

가요?

○ 장재훈 의원 보존차원에서 검토.

○ 장재훈 의원 보존차원에서요?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발굴상태 그대로를 보존한다는 얘기시죠?

○ 장재훈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발굴한 상태로 놔두다 보면 지하에 매설됐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표출이 됐을 때에 훼손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성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손학규 도지사가 저희 의회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양주시 재정이 얼마예요? 3천억 원 정도입니다 - 금년도 - 거기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이니까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향후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감당치 못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7차 마무리가 됐는데 8차, 앞으로 10차까지 계획을 한 상태에서 사실은 복원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시민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입니다.

문화재 복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져가야지 계속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단도 하고 국가에 요청을 해서 정히 못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고요,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업무책자를 보면서 담당관님께 이러한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러한 주요 양주시의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균특자본 70억을 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될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안을 가져가야죠.

어떻게 할 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 국민이 살기가 어렵다는,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지방재정을 늘리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지 이건 너무 계획이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저희 의원들 항상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의원들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의논대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몇몇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들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안그러시는 분들이 대다수 실과소장님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또한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도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흥관광지 보완개발 사업,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양주시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사실은 오늘 저도 손학규 도지사께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잘 하셨으리라 믿고 사실 참았습니다.

지금 장흥관광지를 지정을 해 놓고 관광지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목소리 높인 게 지금 한 4～5년도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97년도 IMF이후로.

그러나 지금 현재 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을 매년 연차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예산이 배정되는 조그마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표시도 안 납니다.

전년도에 인도 개선 사업 했죠? 보수했습니다, 그거 금년도에 가보면 전년도에 한 건지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용역 했을 단계하고의 사업내용은 전혀 판이하다, 거기에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용역을 했어, 용역사에서 이러 이렇게 용역을 했으면 그 토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페인트칠하기 식,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보완만 하는, 지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외 소공원 조성, 지압보도, 인공폭포 조성,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에다 할 것인가.

지금 4억 8천, 사업비가 4억 8천인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 안 하나요?

○ 장재훈 의원 사전 설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폭포 자료는 저는 기억도 안나고, 소공원은 어디다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런 부분 용역에 의해서 이거

준비가 된 거죠?

○ 장재훈 의원 담당관실의 계획이요?

○ 장재훈 의원 적정 장소가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네, 그건 계획에 있었고.

○ 장재훈 의원 다 좋습니다.

활성화 방안의 차원에서 보완 개발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공연장이다, 춘사 나운규 영화제 한 그 장소다, 공연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연은 공연을 하는 자는 있어야 되고 그걸 봐주는 관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혼자 가서 기타치고 노래한다고 그거 공연 아니죠.

○ 장재훈 의원 관객이 있어야죠.

○ 장재훈 의원 접근성이 있습니까? 관객 접근성?

○ 장재훈 의원 위치적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서덜 2005 장흥축제를 해 봤습니다, 권율장군 묘소 앞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그 옆에가 바로 밤나무 숲 야영장이었습니다.

면민을 위한 첫 번째 행사에 그 분들이 모르세요, 그렇게 용량이 높은 앰프를 갖다놓고 하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찾아갔습니다.

천막마다 찾아가서 팸플릿 돌리고 캠플라워 제공해 드리면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이 바로 옆입니다.

이 정도인데 소공연 장소 거기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항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관객을 동원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서 공연 한다 그러면 모르

겠지만, 또한 그 장소가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거기가면 상시 공연을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기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가는데.

○ 장재훈 의원 네, 맞습니다, 소공연입니다, 큰 공연이 아니고 소공연.

소공연도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적정적인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고 거기 관객의 호응도가 좋아야 공연하는 사람도 흥이 나서 자기 실력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이지 관객이 없는데 썰렁한 데서 어떻게 그런 공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활성화 차원에선 다 좋은데 그냥 문화체육담당 쪽에서의 어떤 개념과 생각 가지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건 뭐 이런 차원을 용역을 줘서 할 그럴 것은 아니고 자문을 구해서, 그런 분들하고 자문을 좀 구해서 위치적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문화체육담당 쪽에 이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장재훈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전 시간에 이어 문화체육담당관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투자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우리가 정비해야 할 사업, 또 앞으로 복원해서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어떤 기초적인 부분인데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 기초적인 부분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 기초를 다지고 나서 본의원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비나 도비를 내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서 향후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국가에, 도에 사업요구를 해서 하나가 어느 정도 8～90% 마무리 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게 마무리 돼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지금 뭐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계획적인 복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재훈 의원 네, 본의원 생각을, 또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체육관 증축공사입니다.

본예산 사업인데 지금 9월 달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본의원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더 저희 집행부애서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조기에 착공이 되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도 2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2월 중순 되면 동절기 공사로 중단이 될 것이고 또 동절기 공사 개시가 되서 그때부터 공사시작을 해 가지고 2달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월 달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2월 달에도 동절기 공사 때문에 공사중지 아닌가요?

○ 장재훈 의원 저희들의 생각이겠죠,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사실 어느 여건, 여건의 문제가 많이 변화를 주는데 본의원은 좀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떠한 전자에 사업을 했던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진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적극 대응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재훈 의원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 직전에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사업, 특히 토목공사나 건축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래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줄여주는 그런 거는 우리가 시민들한데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의 복지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강구를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장재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양주시 관광객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죠?

○ 김완수 의원 체험학습장 학습관이.

○ 김완수 의원 외부계단 내부계단이 다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내부계단으로? 외부계단은 없어요? 가 보셨어요, 현장에?

○ 김완수 의원 설계상에 하여튼 없죠?

○ 김완수 의원 사실 그게 2층을 올라가는데 외부계단이 없어서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래층은 뭐하는 데지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아래층은 학습.

○ 김완수 의원 대학생들이나 뭐 하여튼.

○ 김완수 의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연습 공간, 합숙관 아닙니까? 거기가.

○ 김완수 의원 그리고 2층은.

○ 김완수 의원 숙박공간이면.

○ 김완수 의원 그런데 그거를 외부계단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계가 처음에는 본의원한데 보여줬을 때와 지금 나가서 보니까 다르던데.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 가느냐 이 말이야.

○ 김완수 의원 외부계단이 없던데? 내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데 외부계단이 어디 있어요?

○ 김완수 의원 본의원이 여기 갔다 왔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밖에서, 지금 사실 2층에 올라가려면 아래층하고 2층하고 그 이용하는 공간이 달라요, 그런데 2층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없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현재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점심시간에.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완수 의원 외부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그 다음에 별산대가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언제 한번 그 현장에 나갔을 때 그 구관과 신관 사이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

담장이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가 않다, 외부 상으로 오히려 경계를 하는, 같은 용도의 별산대 건물이면서 다른 이용하는 건물 같다고 해서 그것을 치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 담장을 치우겠습니다” 라고 까지 현장 나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쯤 치울 거예요?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앞으로 그것도 현재로서, 지금 현재 있던 것을 앞으로는 그 담장이 필요 없는 것만은 담당관님도 인정하십니까?

○ 김완수 의원 아니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신관과 그 구관 사이에 있는 그 부분만.

○ 김완수 의원 그 부분만 해 달라는.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그 들어가는 문 있는 데는 당초에 뭐라 그래요, 그 양쪽에.

○ 김완수 의원 그것은 있어야 되요, 양쪽에 그것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에 공간하고 밑에 공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도 그걸 막았기 때문에 같이 쓰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 김완수 의원 그렇지, 그건 있어야지.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지금 그 체험학습관 신축하는 데에서 그 위로다 신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문?

○ 김완수 의원 그 부분부터 이 아래쪽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신관과 별관과의 넓은 공간을 쓸 수 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그 자연석을 쌓지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해도 오르내릴 수 있고 이용 공간이 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다가 이렇게 산책로 같은 거 뭐라 그래요, 인도 같이 자연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오히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 김완수 의원 아니, 이것은 먼저 번에 그 당시에 담당관님 누구였었죠?

○ 김완수 의원 네, 먼저 번에 한번 갔을 때 이거는 현지에서 치워야 되겠다고 까지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 김완수 의원 지금 그 체험학습장을 신축을 하면서 화장실을 지금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 5개년 화장실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김완수 의원 그 화장실 위치는 아무래도 신관과 구관 사이에 어느 한 부분이 되겠죠, 될 수 있으면 뒷부분이 되겠죠?

○ 김완수 의원 사실 지금 정기공연을 하게 되면 그 정기공연 때 관람객이 얼마나 되죠?

○ 김완수 의원 숫자상으로 하여튼 먼저 보고할 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 김완수 의원 몇 만 명 되는 건가?

○ 김완수 의원 그럼 몇 천 명 되는 거죠?

○ 김완수 의원 몇 백 명이라도 그래요, 몇 백 명이라도, 몇 백 명이라도 사실 화장실이 저 윗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 김완수 의원 중간쯤에 그래도 그 공연, 그 안에서 쓰는 이 내부인들 보다도 관광객 위주로다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화장실도 좀 반영을, 예산 반영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지금 그 체험학습관을 지금 신축을 하는데 지금 건물만 짓는 거죠?

○ 김완수 의원 그 안에는 이제 들어갈 시설물이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거기가 이제 숙식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런 것도 계획이 돼 있겠죠? 계획을 하겠죠?

○ 김완수 의원 명년도?

○ 김완수 의원 내년 예산이면 지금 저게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준공이 되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년이라면 내년 3～4월, 그럼 그 동안에는 뭐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축 해 놓고.

지금 저 준공일자가 언제쯤이죠?

○ 김완수 의원 11월, 그럼 겨울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숙소라면 거기 온돌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 김완수 의원 그렇죠? 해야 되겠죠?

○ 김완수 의원 내년 예산에다 반영해 가지고 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양주관아지 종합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발굴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죠?

○ 김완수 의원 네.

○ 김완수 의원 발굴은 한번 한 적이 있죠? 동헌 앞에.

○ 김완수 의원 했죠?

○ 김완수 의원 거기에 불굴할 당시에 건물지가 두 곳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절 같은 발굴지가 나오고 하나는 동헌 뭐라 그래요, 주춧돌 같은 게 나오고 그랬죠?

○ 김완수 의원 그 당시에 몇 미터가 지금 뒤로 물러나 앉았다 그랬죠? 지금 현재.

○ 김완수 의원 남쪽으로 나와 있고.

○ 김완수 의원 몇 미터나 나와 있다 그랬나?

○ 김완수 의원 3～4미터, 4～5미터이면 그 건물의 반 이상입니다.

○ 김완수 의원 이 발굴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건물자체도 나무 색깔 그대로 지금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완수 의원 그것이 원래 색깔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지금.

○ 김완수 의원 현재 건물의 색깔, 기둥이라든지 지붕의 색깔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 김완수 의원 지금 현재 유양리 쪽에 관아지 정비만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거고 당초계획은 어떻게 돼 있던 거죠? 유양리 문화마을 얘기 좀 한번 해 보실래요?

○ 김완수 의원 개발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죠? 당초에.

○ 김완수 의원 용역을 줘서 중간보고까지 받은 거 있죠?

○ 김완수 의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죠?

○ 김완수 의원 그거에 의해서 지금 관아지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들이 이사를 갔고 두 세대만 안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 얘기 듣기로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없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못 갔지 안 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는 주거위치를 지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인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두 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사를 가라고 뭐 자꾸만 촉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김완수 의원 그 분들은 어때요?

○ 김완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주시가 현재 그린벨트는 그린 벨트 나름대로의 우선해제지역 뭐 이런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면은 방법이 없지도 않다 이 말이죠.

사실 그린벨트 내라도 열 가구 이상이라면 시장군수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이사를 나가야 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물론 관아지 정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그 사람들과 하여금 엄청난 정신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대해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김완수의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다른 분들 질의를 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간단히 끝낼게요.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 김완수 의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고구려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6개소로 지금 알고 있죠?

○ 김완수 의원 7개소.

○ 김완수 의원 어디 어디쯤인지 좀 아십니까?

○ 김완수 의원 그냥 아시는 대로만 하십시다, 깊이 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려는 건 다른데 있으니까.

○ 김완수 의원 불곡산 보루성은 몇 곳이 있죠? 헬리콥터 앉고 내리는데 거기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2보루성, 네.

사실 이제 역사학자들, 또 우리가 유적을 많이 찾고 있는 중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나름대로의 보존이라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치상태가 아닙니까? 거기가 현재 우리가 1억 7천이라는, 물론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발굴조사비이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대모산성에 대해서 좀.

지금 대모산성은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자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최종보고회가 끝났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는 거예요? 끝난 건 아니죠?

○ 김완수 의원 안 끝난 거죠? 여기 뭐 용역완료 이런데 아직은 끝나지 않은 거죠?

○ 김완수 의원 지금 뭐 아까 실무자한테 들으니까 10월말 12월 초로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녹음 때문에, 맞습니까?

○ 김완수 의원 그 국가사적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럼 앞으로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나무?

○ 김완수 의원 또 산성 그 위에 있는 나무, 그건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이제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진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의 안은 어떻습니까?

○ 김완수 의원 이제 현지에도 올라가서 본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나무 우거진 것은 이렇게 아주 조선 소나무 같은 것 좋은 것 이런 것은 몇 그루 응달을 놔주기 위해서 놔둬야 되겠지만 그 중턱 이상을 다 비워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이 산성이 그대로 보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제 다른데 산성도 견학을 좀 가보긴 했는데 정비를 했다, 뭐 이렇게 돌 하나라도 바꿔 끼운 것은 역사성이 없더라고요.

역사성이 있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두고, 현재에 있는 것으로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거기에서 발굴한 문화, 뭐라 그래요, 전시관 같은 그런 것을 짓고 설명을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김완수 의원 하여튼 뭐 좌우지간 안 건드리고 가는 쪽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25페이지요, 우리 조소앙선생에 대한 우리 시 행사가 문예회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못 가봤는데 무슨 행사였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럼 이 지금 사업내역을 보면 우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라는 게 우리 양주시에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용역이, 용역 하는 도중에 우리 조소앙선생님의 생가가 파주시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준 거예요?

○ 박재일 의원 학술용역을 중지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돼 있는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왜 또 중지를 해요? 그러면?

○ 박재일 의원 지금 담당관님 생각이라면 계속 추진을 해야지 이거 왜 중지하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우리 담당관님은 생가하고 본가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봐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다고 보시는지.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이게 파주시에 생가가 있고, 본가는 우리 양주시에 있고, 이게 시에서는 입장이 서로가 틀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의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용역을 중지한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재일 의원 아니고?

○ 박재일 의원 본가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 박재일 의원 이 사항은 우리 생가복원 추진위원회도 이제는 본가 추진위원회로 바꿔야 되겠네요?

○ 박재일 의원 이런 게 좀 분명히 해야 될 분위기가 있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본가라는 자부심에서 앞으로 이게 사업하는 과정 내용이 보다 좀 충실하게 접근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이건 물론 뭐 건축적인 문제인데 32페이지요, 전통사찰 회암사 시설, 이게 이제 주로 화장실 시설을 하는데 화장실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이시면 우리의 전통사찰이 회암사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 절 쪽에 회암사를 기존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슨 전시장이라든가, 건축 행위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우리가 건축적인, 전문적으로 지금 차집관로를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산이고 뭐 지형이 있는 그 반면에서 좀 우리가 심히 그거하고 같이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염두에 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해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무슨 질의인지 이해를 하세요?

○ 박재일 의원 차집관로가 뭔지 아시죠?

○ 박재일 의원 거기에 온수가 나오죠?

○ 박재일 의원 그거를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갖고 가잖아요? 갖고 가는 그 관로 공사를 하죠?

○ 박재일 의원 이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우리 주관을, 물론 문화체육담당 그 쪽에서 시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 뭐 절이라든가 이거 복원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 박재일 의원 그 산소부터 끌고 가는 차집관로에 산이 오염 안되고 할 수 있는 게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미리 염려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회암사 같은 경우도 자체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산 같은데 웬만한 사찰 같은 데도 다 자체 처리를 하겠네요?

○ 박재일 의원 거기 세 군데는 다?

○ 박재일 의원 자체 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저희 광적생활체육공원 해 가지고 먼저 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셔 갖고 본의원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우리가 한국토지공사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분담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사업비 분담이에요.

이게 토지매입비라든가 모든 사업하는 그 비용을 우리가 좀 토지공사에다가 분담을 요구하겠다, 도시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런 뜻이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토지매입비를 양주시에서 선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신 거예요?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공사에다가 분담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양주시에서 토지매입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정리가 좀 안돼 가지고.

○ 박재일 의원 그건 우리 시의 생각이죠? 그 분들은 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달라고 얘기는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사업을 계획하고 기반시설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업자체가 양주시의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는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양주 덕정병원이 양주 국군병원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그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획금만 우리가 8억이나 지불해 놓고 토지공사에서 사서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그게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형식인데 이것도 시비를 180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그 사람들이 안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180억이라는 시비를 거기에다 투자할 수 있는 재원 근거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본의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게 시비가 180억을 계상을 해 놓고서 그냥 마냥 기다리고 땅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토공에서 안산다고 그러면 시비 갖고 어떻게 충당해요? 계속 미루어 지는 거고.

나중에 4년 후에 행정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면 이런 사업은 그냥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입안을 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서 계획추진을 해야죠.

밑에다 문제점 및 대책 이런 자체는 우리 시의 입장이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 박재일 의원 하여튼 간에 문화체육담당관님이 지금 그 자리에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시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토지매입 재원확보 후 시설결정, 이게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시설결정을 먼저 용도지역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고하기 전에 시설결정을 해 놓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사겠다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걸로 보는데요, 그리고 이왕 땅 매입을 할 때도 재원이 더 들어갈 거로 예측이 되고요.

○ 박재일 의원 네, 이게 지금 물론 가석지구의 택지개발도 상당히 큰 면적이고 옥정택지개발도 상당히 큰 면적인데 우리 시에서 너무 토공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하는 사업체에 너무 많은 기반시설을 의지하고 있다는 자체는 물론 잘되면 좋겠죠.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큰 이상 없이 진행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계획성이 없는 거라면 다시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박재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양주시 관광객 이용시설 설치요, 이게 아마 별산대마당 옆에 관광 상품화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체험학습관 있죠?

○ 이항원 의원 이건 뭐 별산대놀이 체험학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거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 이항원 의원 2억 8천이요?

○ 이항원 의원 몇 평입니까?

○ 이항원 의원 특수한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일반시설입니까?

○ 이항원 의원 구조는 어떻게 되죠?

○ 이항원 의원 구조?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구성은?

○ 이항원 의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55평이 2층까지 된 거예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바닥면적은 몇 평 정도 되죠?

○ 이항원 의원 아래 위가 똑같아요?

○ 이항원 의원 남면에 위치한 양주시 국궁장 있죠?

○ 이항원 의원 거기 휴게시설 및 선수대기실 계획이 있으시죠?

○ 이항원 의원 내년도에 됩니까?

○ 이항원 의원 지난번에 도비요청 해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이항원 의원 반영이 안됐어요?

○ 이항원 의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면 문체담당관실에서 도비 요청해 가지고 반영된 게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그 국궁장 건 말고 타 사업 건이라 하더라도 도비요청 한 것 중에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어떤 게 반영됐어요?

○ 이항원 의원 하도 많이 됐어요?

○ 이항원 의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아니, 금액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금액.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왔다 이렇게.

○ 이항원 의원 아니, 하도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국궁장 지난번에 그 1회 추경에 설계비 반영된 바 없어요?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문화체육담당관님 답변 자료가 없으시면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본의원이 전 시간에 질의 드린 내용 중에서 현재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궁도장에 선수 휴게실 및 대기실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이항원 의원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실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 이항원 의원 그 예산이, 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 이항원 의원 글쎄 그건 2천만 원인데, 그 2천만 원 설계하는 것이 얼마짜리를 설계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죠.

○ 이항원 의원 그 정도면 예산상으로.

○ 이항원 의원 3억 8천정도요?

○ 이항원 의원 거기도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 이항원 의원 들어가요?

○ 이항원 의원 지금 우리 항간에서는 무슨 뭐 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읍․면․동 별로 시 승격 기념일 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계획서 내려 보낸 사실 있죠?

○ 이항원 의원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 이항원 의원 어떤 부분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예산 세운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1년 전에 변경됐다면 예산 세운지 얼마 안됐고, 그거에 의해서 승인한 의회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물론 제출한 사람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선거법도 모르고 예산 승인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선거법을 읽어 보면 위반인지 아닌지 이해가 안가세요?

그걸 꼭 의왕시에서 질의한 걸 중앙 선관위의 답변이 내려와 봐야 아는 게 아니죠, 우리 선거법 분명하게 돼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 거기 중에 - 우리 체육대회 하는 중에 어떤 부분이 위반이 되는 거냐 이거죠.

○ 이항원 의원 옷 사주는 거요?

○ 이항원 의원 거기 음식물 제공 같은 경우에 우리 다과는 되게 돼 있죠?

○ 이항원 의원 쉽게 얘기하면 주류는 안되고 다과는 되게 되어 있죠? 다과 안에 김밥 들어가는 거 아시죠?

○ 이항원 의원 떡도 되고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지금 옷을 사주지 말라는 조항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렇게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 이항원 의원 그거 해 준 거 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서 술상 벌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선심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안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아직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위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이거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할 필요가 있겠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체육대회 한다고 지시한 사항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시달한 것은 뭐예요?

○ 이항원 의원 제가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죠,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지 뭐, 읍면동 체육회하고 하고 안하고는 나중이고 일단 법을 위반해 가지고 시달하는 거는 위반이냐 아니냐 그 뜻이에요.

선거법을 위반해서 시달한 내용, 위반이죠?

○ 이항원 의원 모르고 했다는 뜻으로 피해 가신다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행정하시는 분이 몰랐다고 책임을 피해요?

○ 이항원 의원 이미 그걸 하달함으로 해서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는 체육대회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하냐 안하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의왕시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 이항원 의원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이 무슨 힘으로 협의 한다고 해결해요? - 그거를 - 그 사람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 이항원 의원 아니 개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뜻이에요.

○ 이항원 의원 모르겠습니다가 뭐예요? 벌써 내려 보낸 지가 언제인데, 회의를 몇 번씩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 이항원 의원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집행해 높은 거 요구하면 다 해 주실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뭘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안해 주겠다는 걸 협의 하겠다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그 정도 답변도 못하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집행된 사항 책임도 못지고 했다가 안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 이항원 의원 글쎄 어느 정도 됐건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느냐 그 뜻이에요 - 된 거에 대해서는 - 어느 정도인지는 나중이고.

그나마 안됐으면 다행이지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느냐 그 뜻이죠.

○ 이항원 의원 제가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책임행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했든 시장이름으로 한 건데 뭐 시장님한데 물어봐야 되는 것 같으면 시장님 오시라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던지.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더 나가서 봐요, 우리 궁도장에 선수휴게실, 대기실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대회를 올해 합니다 - 이제 - 작년에도 했거든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경기도 대회는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당연히 위반되는 거 안하면 아니죠, 그런데 그 경기도 체육대회를 지금 양주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죠.

○ 이항원 의원 그건 왜 위반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 이항원 의원 시 체육대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사항을 만약에 행정부에서 집행을 안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할 경우에.

○ 이항원 의원 삭감이 안되면? 집행해야 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100% 삭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이항원 의원 부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이번에 시 승격해서 시민의 날 시 체육대회를 할 수는 있죠?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 예산집행에 관해서 -

○ 이항원 의원 물론 재원이 얼마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해요.

있는 거는 나름대로 다 읍면동 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이고 일단 우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전체는 아니니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먼저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현재까지 파악하신 사항은 없으시죠?

○ 이항원 의원 얼마 정도는, 2천만 원 주기로 돼 있는데 한 1천만 원 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 이런 뭐 파악을 해 보신 것은 없으세요?

○ 이항원 의원 다음은 저 체육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요, 아까 선거법 위반되는 부분이 옷 사주고, 음식 중에도 주류 및 식사, 이건 안되죠?

○ 이항원 의원 훈련비도 안돼요?

○ 이항원 의원 그게 진짜 나와 있어요? 여기 법에?

○ 이항원 의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와 있지 않은데.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요, 10월 19일 날 우리 시 승격 3주년 기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단 집행에는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 집행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 이항원 의원 할 수 있잖아요, 이상 없잖아요?

○ 이항원 의원 돈 2천만 원 지원해 주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하라면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하자 없잖아요? 돈 주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이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선거법 위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그걸 안되게 하라는 거죠,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장이나 담당관 입장에서는 10월 19일 날 시 승격 3주년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하는데 각 읍․면․동의 준비를 위한 2천만 원씩을 주겠다, 단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 할 것,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되시겠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하지만 거기에 선거법 확정이 되더라도 위반되는 사례를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안하죠.

일단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것이 만약에 시달 됐을 때 그 대회 때까지 시달이 안되면 그냥 집행하는 거고, 나름대로 거기 돈을 내 돈 쓸 것이냐, 니 돈 쓸 것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옷을 어떻게 입고 나오든, 음식을 집에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나오든, 체육대회를 해야지 안해요?

돈을 줄 것이냐, 말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줘 놓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집행 할 것’ 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집행 위반은 안되면 되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제 뜻은 일단 체육대회는 하자 그런 뜻이에요.

○ 이항원 의원 글쎄 그러니까 지원은, 제가 그랬잖아요, 돈 줘도 선거법 위반되면 못 써요, 그 사람들도 다.

여기 뭐 시장님만 겁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못 씁니다 - 선거법 위반되면 - 결국 면장님들이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쓰니까 일단 집행하라 그러고 그 안에 아무 결정 없으면 그냥 집행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벌써 미리 떨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의회의 입장도 있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손실도 아니고 지역의 어느 행사를 하는데 우리 민생에 꼭 먹는 것만 민생입니까? 즐거움도 민생이지.

그리고 옛날부터 추수감사절 지내고 다 이렇게 민속놀이도 하고 하는데 1년에 한번 전 시민이 즐거운 날 하루 즐기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 누구 입에 들어가도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민감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정리한 대로 일단 집행을 하시고 나중에 선거법 위반되는 부분 집행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일임 해 가지고 일이 안되잖아요, 뭐 결정도 안난 것 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책임 행정이고 강력한 행정이고 민생을 위한 행정입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게 그렇게 겁나요?

○ 이항원 의원 아니 위반되는 거 전부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반해서 하라고

절대 안 그랬어요, 위반하지 않도록 집행하라고.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이항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계획에 보면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 전달에서 3천만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로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였으므로 평소 관심 있는 부분과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그 보고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그 중에 완료 부분하고 추진 부분하고 분류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는.

잠깐만요,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그 3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만 정리하신 겁니까?

○ 이항원 의원 3천만 원 이상?

○ 이항원 의원 그럼 보건소장님도 3천만 원 이상으로 연락을 받으셨죠? 보건소장님께서도.

○ 이항원 의원 그럼 보건소에는 3천만 원 이상짜리 사업이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투자라는 의미는 뭐를 생각하신 거예요? 투자가 뭐 돈을 집행하는 게 투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단일 사업비로 3천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사업 중에 3천만 원 이상 되는 게 두세 가지는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요, 유료대상자를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이신다고 그랬죠?

○ 이항원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동안에 3만 명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전혀 고려치 않았던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실 때 1만 5550명 실적이 있는데 3만 명으로 잡을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갑자기 2만 명으로 하신 거는 그 때 의욕가지고 했더니 직원들이 누구 사람 잡을 일이 있냐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줄이셨어요?

아니면 우리 관내 병의원에서 그렇게 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가 있었나요?

○ 이항원 의원 판단이 선 시기가 언제쯤이시죠? 계획을 수정한 시기가?

○ 이항원 의원 약이 다르면 두 가지를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포장단위 때문에 숫자 줄일 일은 없는 거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이항원 의원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2인용짜리이냐 1인용짜리이냐 틀려서?

○ 이항원 의원 주민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죠

싼데.

일반 병의원에서는 1만 오천 원 정도 예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5천 원 이하로 맞는데 당연히 병의원 갈 일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걸 수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뭐 포장이 틀려서 주민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도는 설득력이 없으시죠.

실시를 했더니 주민들의 선호도가 없어서 실적을 달성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답이지 그렇지 않을까봐 안했다 이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시고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도 거두셨고, 또 이번에 대단한 각오로 한번 임해 보신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예산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임의로 3만 명을 1만 명씩이나 줄여서 2만 명만 하겠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3천만 원 이상 사업을 하실 때도 이런 사업은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요.

실시를 9월 달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실시 안하고 있죠?

○ 이항원 의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임시회를 굳이 열어가지고 각 실과소장님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의 기회를 갖는 이유가 특별한 사안 없이 사업을 미진하게 집행하지 않고 부진하게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거죠.

빨리 실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줘서 이용하기 편하게 해 줘야 되고 하는데 특별한 일도 없이 사업을 늦게 해 가지고 잘못하면 또 명시이월로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중요한 사업을, 뭐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누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뢰성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임의로 3만 명이었다가 2만 명으로 막 줄여가면서 그럼 안되잖아요, 그건.

지금 의회에다 보고 할 때 숫자까지 다해서 9월부터 실시하고 3만 명해서 무료분 1만 7530명, 유료 3만 명, 4만 7530명을 접종하겠다, 이렇게 다 보고 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줄였다 이런 식으로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사업계획 임의로 막 수정하고 이렇게 해도 예산승인 받았는데도 집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부시장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3만 명을 2만 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예산승인 다 받아놓고 나중에 왜 안했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깐 좀 아닌 것 같아서 안했다, 그러면 그만입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까도 문화체육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계획 세워 예산승인 했더니 뭐 이런 게 있어 안될 것 같다, 그럼 지금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거 한 게 다 그래요.

한다고 여기 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몇 월 달에 뭐, 몇 월 달에 뭐 쭉 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또 주요업무실적 한 것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 두개하고 틀려요, 여기에 나온 게 다.

왜, 이제 핑계를 대야 되니까, 실적이 뭐 2001년, 4년 1월부터 한다 해 놓고는 여기 와서는 2005년 1월부터 한 것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계획이.

이런 엉터리 자료를 자꾸 의회에다 제출하면서까지 한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무슨 뭐 우리가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국민의 세금 7만 원씩 받아가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 의원 7명, 8명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민 전체한테 보고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대리로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신뢰하겠어요?

지금 보건소장님 빗대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를 쭉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다 갖다놓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진짜 맞는 자료인지 내가 보는 겁니다, 이거.

이 자료 보면요, 이 자료하고 또 전혀 다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보건소장님께서는 뭐 그 연락을 받으실 때 그렇게 받았다니까 그건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령 해당되는 게 없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한번쯤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을 2만 명, 저희가 2만 명 지금 말씀 안하셨으면 3만 명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 이항원 의원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 본의원이 볼 때는, 우리 보면 예산을 잡을 때 한 3억이면 되는 것을 5억쯤 잡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면 돈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어찌됐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성실하게 세웠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넉넉히 잡고 하다보니깐 다른 사업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물론 그 돈이 이자를 조금 늘리는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산 이자 늘린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하셨겠지만 또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좀 과도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3만 명을 2만 명, 1만 명씩 막 늘였다, 줄였다 한다 그러면 그거 상당히 크죠.

이거 뭐 부시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내일모레 계속 보고를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이 자료 한번 쭉 보셔가지고, 제가 이 사업보고를 듣자고 한 이유는 이걸 안한다고 보고 하는 데 없습니다, 다 한다 그래요.

5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뭐 7월 달에 하고, 7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9월 달에 하고, 합니다, 하기는, 추진 중.

그런데 이거를 보고를 특별히 받게 된 이유는 지난 6월 달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받는 이유는 왜 늦어졌느냐, 사업이 제 시기에 안되고 왜 늦어졌는가를 상세하게 보고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의 취지가.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아니고 왜 늦어지고 있느냐, 제 시기에 안하고,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들도 있긴 하겠지만 취지는 기본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도 중요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1억짜리도 그냥 일반적인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개 사업비 왜 적기에 시행이 안되고 있고, 늦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3천만 원이라는 의미 따지는 게, 무슨 금액가지고 적으면 의미가 없거나 아니거든요, 비중이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의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두지만 무슨 보고를 하려면, 지난번 예산서 올릴 때 이거 어떻게 다 보고 했어요?

지난번에 보고하라니까 그걸 다 어떻게 보고 하냐고, 시간 없어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어휴, 그거 많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시하는 사업이 제 때 진행이 되지 않고, 그 전에 그런 일 있죠? 1년에 분기별로 네 번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은 못했어요, 세 번만 했습니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한 번을 못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업무를, 집행을 계획했는데 왜 못 했는가, 그런 것을 적기에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보고를 좀 무리가 되지만 받는 거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들, 특히 부시장님은 그 부분, 그 점을 잘 아셔가지고 우리 의회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취지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께는 질의 이상 드리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주요투자사업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못 내셨다고 하는데 투자사업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고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 보면 은남통합보건지소, 장흥 보건지소, 그 다음에 연곡진료소, 봉암진료소, 매곡진료소, 고주내진료소 기구현황이 돼 있는데, 은남통합보건지소하고 장흥보건지소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은남, 은현․남면 인구가 얼마죠?

○ 장재훈 의원 2만에서 조금 빠지고, 그러면 장흥보건지소는 그냥 하나의 면단위 보건지소가 되서 인구가 적어서 진료하는 게 다른 가요? 그러면 은남통합보건지소의 진료과목은 뭐가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떤가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통합하는 이유가 근거리 생활권이죠?

○ 장재훈 의원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통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양주시라고 해서 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로 하나의 노선이 있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한 노선을 타고 그 보건소를 이용한다던지 즉, 개인자가용을 이용해서 단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고 통합을 했다고 저는 봐 집니다.

농특자금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내구년도가 있습니까? 한번 신축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 장재훈 의원 규정 없죠?

○ 장재훈 의원 노력하면 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지역주민들 보건을 증진시키고 건강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력화면 되는 거죠, 그렇죠?

면적이 적어서 한방치료실, 물리치료실 이런 거를 집어 넣을 수 없다 치료실을 만들 수 없다 했을 때는 건의해서 농특자금 받아 가지고 신축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투자사업이죠?

○ 장재훈 의원 단순이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로 합니다.

장흥면 특성 아시죠? 지금 면사무소 주변에 어떻습니까? 삼하리,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인해서 반경 11km가 수질보존지역이에요, 병원이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가법에 의해서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장흥면민은 지금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분들은 한방물리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 장재훈 의원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없어요?

○ 장재훈 의원 없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실 여건이 되는 데는 안하시는 거죠, 투자사업이 없다 그러셨으니까.

면적이 협소해서, 뭐 안되면 이축해야죠, 증설해서 안 되면 새로 부지 사서 새로 지어서 반듯한 보건지소 이순남소장님 계실 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왜 안해요.

어떤 규정이 있다든지 장흥보건소는 몇 년 됐으니 그 안에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으면 저도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마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고양시, 의정부시로 가요 - 물리치료 받으러 - 어르신네 지팡이 짚고 딱딱 거리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거 - 시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노력 안하세요?

부시장님, 이거 주요투자사업으로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양질의 시민들이 보건진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병원가면 잘 아시잖아요, 의료비용 보건소보다 진료수가 높고 절차 복잡하고 주민과의 대화도 잘 안되고, 저희 시 보건소 가서 한방치료 받고 물리치료 받아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분위기 좋고.

글쎄요, 뭐 신분이 의원이라서 대우를 잘 해 주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가족과 같이 대화하면서 아픈 곳 얘기하고 또 물어봐 주고 그러면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주요투자사업을 하나 하실 수 있는 계획 없으세요?

보건소장님 그거 못합니까?

○ 장재훈 의원 연구 검토는 백번 연구 검토하실 게 아니고.

○ 장재훈 의원 농특자금 신청해서 지금 하시면 되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요? 어떤 대상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지소 시설 개선할 때 장흥보건소에 물리치료실도 넣으시지 그랬어요.

○ 장재훈 의원 항의 하십시오, 법의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장흥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으면 됩니다, 장사 돼요.

○ 장재훈 의원 영업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 수질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

약국도 안돼서 약국 겨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방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런 여건 걸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 장재훈 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죠, 지역여건이 이래서 주민들 보건행정을 위해서 적극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하셔야죠.

소장님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건의하세요,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시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똑같지 않습니까? 양주시민 다 똑같지 않아요?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보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안해 주겠습니까?

투자사업 하나 제가 좋은 거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꼭 관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 박재일 의원 아니, 한 1분이면 되는데, 간단하게.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아까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허브보건소요? 허브보건소라는 거를 240개 가까이 되는 보건소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죠?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러면?

○ 박재일 의원 경기도에서 한 군데?

○ 박재일 의원 상당한 진척이고 좋은, 우리 보건소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걸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허브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보건소라는 그 이유에서 허브보건소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안을 내서 채택이 된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그 허브에 대한 그런 관념은 어떻게 개념을 갖고서?

○ 박재일 의원 그러면 허브농원에서 기르는 식물 그 허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한 관념도 조금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 허브차라는 게, 그리고 또 우리 불곡산 주위에서는 허브축제 같은 것도 해마다 열리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참여도 하는데 거기다가 좀 접합을 시켜가지고 허브에 대한 자체의 뭐 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한방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공동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허브한방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입지를 좀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가능성이 없으세요?

○ 박재일 의원 아까 그 종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체조도 있고, 한방치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허브라는 그런 명칭에 대한 하나의 치료방법이라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치료방법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한번 이쪽

지역에 우리 허브보건소에 대한 명성을 좀 빛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접합을 시켜가지고 유용 하게 이 사업이 잘 추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되는 건 아니죠?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물론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보고를 그것만 한 것이죠?

○ 이항원 의원 1㏊ 그러면 몇 평이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20㏊ 그러면.

○ 이항원 의원 6만 평이죠?

○ 이항원 의원 2005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해서 옥수수 농사를 몇 평 지었어요?

○ 이항원 의원 옥수수 농사를 지은 적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금년에 농사를 그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은 적이 있느냐고.

○ 이항원 의원 시범사업이 없어요?

○ 이항원 의원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하셨었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밭작물 시범사업에 관련 하셨었나요?

○ 이항원 의원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요, 의회에 와서 1월 달에 보고한 내용, 그 다음에 6월 달에 중간업무실적 보고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 2005년도 추진계획 해 가지고 관광지 찰옥수수 재배로 농가 소득을 연계해서 20㏊를 짓게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 이항원 의원 그 소득이 얼마나 있었죠?

○ 이항원 의원 일반 옥수수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곳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이게 지금 6만 평 정도를 우리가 관광지 찰옥수수를 재배한다, 그랬으면 우리 양주 특산물 찰옥수수라고 상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강원도로 해서 팔았습니까?

○ 이항원 의원 친척끼리 나눠 먹는데 20～30% 소득이 안되는 거고 주말농장에서 팔아도 그 사람들이 농사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따가는 거지 이거를 무슨 농가소득에 2～30%의 효과를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20ha는 심었어요?

○ 이항원 의원 생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과는 잘 모르시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2～30% 효과 봤다는 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 상당히 지금 계획보다는 좀 지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 보니까.

○ 장재훈 의원 유리온실을 보수하는 그런 관내업체가 없다?

○ 장재훈 의원 파악이 안됐었나요?

○ 장재훈 의원 관내업체가 없는데도?

○ 장재훈 의원 업체는 있긴 있는데 실적은 없다?

○ 장재훈 의원 그럼 업체가 아니죠, 그거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경기도 관내 대상 업체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면 10월 30일이면 다 착공해 가지고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10월 말까지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광적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 장재훈 의원 작물을 생산 보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광석 택지지구로 들어가 있죠?

○ 장재훈 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운동장을 문화관으로 만드신다? 지금 기술센터의 전체면적이 얼마 입니까?

○ 장재훈 의원 3500평, 그 운동장이 몇 평이죠?

○ 장재훈 의원 네?

○ 장재훈 의원 900평,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조경사업, 그 다음에 많은 평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이라는 게 그게 농업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되는 게 있나요? 조경은 농업에 안 들어가죠?

○ 장재훈 의원 육묘나 농업에 들어가죠, 육묘를 키워서 판매하는 거, 그거는 농업에 들어가죠?

○ 장재훈 의원 아니, 농업기술센터를 없애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애라는 게 아니고 단지 광석지구 내로 포함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충분히 받았을 경우에 그 만한 더 이상의 대체농지를 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방안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저희가 6월 달인가요? 남제주군을 가 봤지 않습니까?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

○ 장재훈 의원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도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를 그 자리에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보상가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백석읍 연곡리 주변이나 그 쪽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해서 농지도 겸한 임야 쪽으로 가능하면 그래서 좋은 계획을 갖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지, 거기에 존치해 가지고 3500평이 넓은 바닥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건물 있고 운동장 하나 있는 건데 운동장에다 전시관 덜렁 지어 가지고 실질적인 전시관 보여주는 것 뿐이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광석지구에 그 많은 택지지구로 가셔 가지고 거기 도시화 인구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나은 인근지역에다, 좀 더 나은 면적을 확보해서 좀 더 시설을 확보하고 거기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향후 농업기술센터에 체험도 하면서 지금 생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장재훈 의원 아니 의원님들께서가 아니죠, 그거는 국가사업에 의해서 택지지구로 수용이 되면 그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농진청이라든지 농수산부라든지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러한 대처 방안을 가져야지 의원님들은 뭐, 시비가지고 하실 생각만 하시니까 단순하게 존치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전진 해야죠, 좀 더 나가서 꼭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양주시가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것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대안 방안을 주십시오” 하고 할 생각을, 계획을 잡아야지 농민단체라 그래서 농민단체 그 분들이 스스로 이거 존치하자고 거기다 의견 낸 겁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 장재훈 의원 교육 인원 말고 스스로, 스스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농민들이 얼마나 됩니까?

○ 장재훈 의원 저희 농업인이 얼마죠? 양주시 농업인이 얼마입니까?

○ 장재훈 의원 농업인이 4천 몇 명, 1/4이지 않습니까?

그럼 1/4이 이용하는 그것을 거기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전부 다 양주시민 16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이건 진짜 우리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바꾸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시비 충당을 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남제주군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미로 시스템 만들고 있었는데 다 완성을 했어요, 가보니까 잘해 놨습니다, 무슨 안을 착안을 좀 해야죠.

농업기술센터가 농사에 대한 보급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도시화되는 변화하는 그 여건에 맞춰서 체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좀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농업을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소비자에게 근접을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야지 농민들한테 보급만 해 가지고, 기술만 보급해서 그게 제대로 성공한 게 몇 개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개인들 스스로 테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옮기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그 안 가지고 어떠어떠한 계획을 해야 되겠다, 뭐 거기서 벗어나서 멀리가면 안되겠죠.

인근 주변 임야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임야와 농지와 겸비해 가지고 어떤 종합적인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가져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게 바람하지 않느냐, 존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런 계획이 안됐을 때 존치를 요구하는 것이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덜렁 그 자리에, 옆에 아파트, 빌딩 들어가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주민들하고의 어떤 근접 관계가 있겠습니까? 전시관만 지어놓는다고 다 농사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죠.

검토를 좀, 검토를 하는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원대식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에는 없는 건데 업무보고에 있길래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올해 몇 ha나 하셨어요?

○ 원대식 의원 직파재배하고 그냥 식부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나요? 생산이라든가, 밥맛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 원대식 의원 직파를 할 수 있는 양주시의 면적은 얼마나 보고 있어요?

○ 원대식 의원 쌀값은 점점 떨어지니까 생산비 쪽에서 절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직파 쪽으로 상당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하시잖아요?

○ 원대식 의원 올해 가축 질병 있었어요?

○ 원대식 의원 농업, 농업기계 수리 계획은 주종이 무엇을 해요?

○ 원대식 의원 지금 농업인이 쓰는 그 기계가 상당히 대형화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형 기계만 수리를 해 갖고는 농업인을 못 쫒아가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의원 수리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는 없어요? 수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 원대식 의원 고치는 것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신 분이 각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갖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 원대식 의원 교육을 갖다 좀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 원대식 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형기구로 농기계를 쓰는 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사실.

오래 됐는데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하는 그 이렇게 가보니까 거의 쓰지 않는 기계를 이렇게 뭐 수리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 정도로 하시길래 그런 분에게 차라리 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충분하게

있거든요.

기계만 갖다 놓고 쓰는데 몰라서 그걸 기술자를 부르고 하루 동안 뭐, 예를 들자면 콤바인을 세워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A/S 인원이 적다보니깐.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에게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뭐 1년에 연2회면 2회 들어가면서라도 그런 방법을 조금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죠?

○ 박재일 의원 전체 얼마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고 보고 계세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부담 뺀 나머지 보조사업을 어느 정도 보조, 17억이라고 보면 돼요?

○ 박재일 의원 15억 정도, 한 2억 정도는 자부담 하는 거고 나머지 한 15억이 우리가 보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 박재일 의원 우리가 지역특화작목사업, 이 사업이 7천만 원 주고 우리가 사업을 하죠?

○ 박재일 의원 그거에 대한 도비내시는 어느 정도 돼요?

○ 박재일 의원 40%?

○ 박재일 의원 전체 지금 한 15억을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본의원이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특화작목에 대해서 생강다수재배, 500평 남면에다 하네요.

○ 박재일 의원 그리고 화훼, 친환경 배, 뭐 콩, 마 재배기술, 이거를 사실상 우리가 보조를 80% 해 주고 교육을 7회 했어요.

○ 박재일 의원 계획이 그렇게 됐고.

○ 박재일 의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보조비율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러니까 이 상담소장들이 읍면동에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의 책임 하에 가르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의미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갖고서

지도를 한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 박재일 의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 전에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쭉 그 쪽에서 계실 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한 보조를 15억씩 해마다 했는데도 성공률이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라든가 아니면 실패했다든가 전체적인 분기기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박재일 의원 자부하시는 거예요? 다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거의 한 80% 이상이에요? 90%이상이에요?

그러면 특화작목이라는 사업을 다 성공을 하셨다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양주시의 대표적인 특작물이 되어야죠.

특히 손꼽아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품목이 성공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재일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지금 주요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이라고 15억씩 밖으로 나갔고 수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투자 보조한 사업이 -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큰 성과를 소장님은 그 자체가 전부 성공이다 그러니까 일을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보다 나은 성공비율을 높이고 또 지금 한참 마지막에 비가 온 후에,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질병에 대한 대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지금 이 시기가.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런 시기의 점검도 한번 더 우리가 체크해 보는 그런 입장에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긴장을 해 가지고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까지 모든 거를 열심히 관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투자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상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 관내에 그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그 팔당물이 와 가지고 보급되는 물이 있고 간이상수도로 보급되는 물이 있죠?

○ 이항원 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이항원 의원 86%는.

○ 이항원 의원 그 팔당물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

○ 이항원 의원 자체 보급률에 대해서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자체 보급률이 14%에요?

○ 이항원 의원 미 급수 지역은 어디 어디 있죠?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서 86%가 되고, 또 간이상수도로 해서 자체 또 급수를 하고, 그리고 또 미 급수 지역이 있다 이거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간이상수도도 일단 관리를 하잖아요, 뭐 수질관리도 하고 어쨌든 그 나름대로 광역상수도에서 보급된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상수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보급되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간이상수도와 우리가 상수도 보급되는 것하고 빼고 미 급수 지역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디 있고.

○ 이항원 의원 간이상수도도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잖아요, 어쨌든 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광역상수도를 안 먹고, 물론 광역상수도 보급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다 하더라도 뭐 하수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세금 관계도 있고, 수수료 관계도 있고 등등 하니까 안 먹고 간이상수도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 이항원 의원 그럼 그것도 보급이 안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 이항원 의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물을 어디까지 보급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고 그나마도 못하는 데가 어디 어디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게 안나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66개소 간이상수도 말고, 86% 상수도 보급되는데 말고, 그리고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가 있느냐.

다 되는 거예요, 그럼 100%?

○ 이항원 의원 관리 하에 있고?

○ 이항원 의원 그게 어디냐 이거죠, 7%가 어디.

○ 이항원 의원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안되는 이유,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산 부족입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계획, 계획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연차적이라는 말은 뭔가 계획은 있는데 실시 시기가 당장은 안되지만 예산 확보된 다음에 할 것이다, 그런 뜻이 연차적이란 말 쓰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계획, 수립된 계획이 있느냐고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것도.

○ 이항원 의원 없는 것을 또 있다 말씀하시면 안되요, 없으면 없다 그래야지 또 있는 줄 알고, 또 있는데 없으면 안되죠, 그건.

없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상황적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또는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겠어요? 없는 걸로 그냥.

○ 이항원 의원 여태까지는 없고?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주요투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 광역상수도 보급, 이게 우선 주요투자사업 아닌가요?

간이상수도, 약수터 유지관리, 지하수 심전개발, 이거보다는 광역상수도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주요투자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를 충분하게 만드셔야 되는 것 같은데.

6월 달에 주요업무실적 보고하신 거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흥지역에 수도시설 확장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었어요.

○ 장재훈 의원 지금 추진과정에 보면 9월 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완료가 되신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중지?

○ 장재훈 의원 여기에는 환경부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7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 및 사전, 아! 환경성 검토?

○ 장재훈 의원 네, 7월 달에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되서 통보가 안됐다?

○ 장재훈 의원 환경부에서?

○ 장재훈 의원 이유가 뭡니까?

○ 장재훈 의원 거기도 검토이고 여기도 검토이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승인 안하면 중지상태에서 그냥 그만이에요?

○ 장재훈 의원 보완사항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계획자체가 착오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에 착오가 생기는 거죠?

지금 9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중지가 됐으니까 그 만큼, 지금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셔야지요, 왜 그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는 합의가 된 건가요?

○ 장재훈 의원 조건부 동의로?

○ 장재훈 의원 조건부가 뭡니까?

○ 장재훈 의원 가능한가요?

○ 장재훈 의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뿐만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지역이기도 할 텐데요.

○ 장재훈 의원 아, 거기는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내만?

○ 장재훈 의원 이러한 계획을 하셨을 때는 사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인 절차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딱 2개월 거리를 두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7월 달에 검토신청을 하고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은 이거 홍보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돼 가지고 양주시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된 내용은 모르거든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기간 내에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지금 공사착공 중이고요?

○ 장재훈 의원 동료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상수도 관망 전산화 사업은 완료됐습니까?

○ 장재훈 의원 2006년 5월?

○ 장재훈 의원 5월까지?

○ 장재훈 의원 이거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되면 저희 양주시 관내 상수도 보급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되면 자료를 찾거나 그럴 필요 없이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

본청하고의 거리는 좀 있지만 여기 안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담당관님 지금 보고 중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8월이라고 말씀하신 거, 의회 보고를.

○ 장재훈 의원 6월 달에 보고주신 거 보다는 10년이 당겨졌네요, 그렇죠?

저희 60만 인을, 계획인구는 50만인데 60만 인을 6월 달에는 2035까지 했는데 2025년이면 10년을 앞당겨 졌어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아,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구체적인 게 나온 거군요, 6월 달에는

언급이고?

○ 장재훈 의원 목표년도는 2025년도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쭉 추진되면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보진 않으시죠?

○ 장재훈 의원 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런지도 모르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조기에 저희가 구상하는 그 계획이 양주시 자체적인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에 달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종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