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채로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나눠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재원이 부족함에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고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지방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인구 및 업체증가 등으로 인해서 12억 8300만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실입니까, 이게?

인구하고 업체가 증가해서 주민세가 늘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아니 개략적으로 인구하고 업체가 늘어서 주민세가 증가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종호 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법인세율 증가, 세율증가, 그 다음에.

○ 이종호 의원 연초에 토지거래 등으로 인해서 양도 소득한 주민세 증가 등으로 인해서 세액이 증가가 된 것이자 실질적으로 주민이 늘고, 그러니까 분석을 정확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재산세가 감소했고 자동차세가 감소하면서 원인분석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때보다 1회 추경 때 무척 많이 예산 계상을 했다는 말이죠 - 터무니 없이 -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거를 다시 감해야 하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예상되는 그 숫자를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계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정확히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그냥 전년도 대비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호 의원 대부분이 거기에서 늘어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원인 및 요인을 인구 및 업체증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지금 그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신규차량등록의 감소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세율 경감으로’ 해서 줄었다고 돼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거기에서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만가요?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거 요인을 보니까 11억 9700만 원의 차이가 날 요인이 아니에요, 계상을 애당초에 잘못한 거지, 예산편성을 할 때 처음에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등록을 차량 숫자가 줄고 승용에 대한 세율경감으로 인해서 차이 나는 거 2～3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12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나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이종호 의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불과 1～2개월 후에 우리가 본예산을,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요인을 분석을 해서 세입계수를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이종호 의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예금 이자수입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이자수입을 25억 정도를 1회 추경에서 계상을 했었어요, 이게 갑자기 2회 추경에 가서 몇 개월 만에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난 회기 우리 제143회 회기 때 우리가 질의 드린 내용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가 늘어난 건가요? 이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고금리 상품을 이용을 했으면 연초부터 했었어야죠.

○ 이종호 의원 세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물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보다 그렇다면 여유자금 운영을 더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 이종호 의원 그 부분도 있죠.

○ 이종호 의원 상반기 집행 안한 사업 부분에 지난번 제143회 회기 때 달린 거 아닙니까? 왜 있지, 없습니까? 그게?

아니, 세무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러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다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럼 지난번 회기 때 각 실과 담당자들께서는 그렇게 답변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잘못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돼 온 과정을 물어보면서 앞으로 예산, 그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물어보면서 그 얘기를 한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 이종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22페이지요, 공연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에요, 이 사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어떻게 팸플릿이고, 포스터이고, 현수막 있다는 건지 본의원이 좀 이해가 안돼 가지고.

○ 의장 이상원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게 1170만 원이지, 1억 1700만 원이에요?

○ 박재일 의원 네, 1억 1700만 원이 아니죠?

○ 박재일 의원 그러면 이 공연 홍보물 제작 이 자체가 지금 뭐 다시 추가돼서 한다는데 주로 어떤 공연을 했고 어떤 공연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이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된 공연 횟수는 알겠는데 어떤 공연을 추가로 더 하실 생각으로써 이게 추가예산안에 경상을 했는지를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박재일 의원 그 두개 공연의 홍보비가 지금 1100만 원씩 들어가요?

○ 박재일 의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장님은 9회로 한다 그러고 지금 소장님은 2회로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 박재일 의원 7회를 했고 2회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 박재일 의원 2회 추경치고, 추가치고는 1천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홍보비가 좀 많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고요.

125페이지 문화예술 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여기에서 휠체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휠체어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어요? 새로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도서관에는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다?

○ 박재일 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자동차 보급사업 저공해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물론 국비가 내려 와서 시비보조 내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재일 의원 이 사용년도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륜차도 우리 양주시에서 시 재산으로 쓰는 거다?

○ 박재일 의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배차하는 거야 뭐 필요한 데에 상의해서 배차할 거고요.

171페이지요, 건축행정에서 학교주변 불법유예 광고물 집중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해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이거에 대한 성과는 괜찮으세요?

○ 박재일 의원 의장님, 경제개발 전까지예요?

○ 의장 이상원 175페이지까지입니다.

○ 박재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89페이지입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덕정고에 1억 9356만 원 계상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이종호 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 이종호 의원 덕정고에.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년차 3년차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걸 계상한 겁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초·중학교는 교육청 관할에서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종호 의원 2억이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1억 6300만 원만 확보하면 못 다 하는 겁니까?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소규모 학교 살리기 덕도 초등학교하고 상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인지 아세요?

○ 이종호 의원 덕도 초등학교가 2003년도 아닌가요?

○ 이종호 의원 얼마입니까, 상패 초등학교를?

○ 이종호 의원 6700만 원이 덕도하고 상패하고 2개교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2004년도부터 학교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요청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2004년 분을 여태까지 계상을 안했었어요, 제가 한마디도 말을 안했었지만.

그랬는데 1억 6300이 한 학교에는 금방 2005년도 거를 주면서 2004년도 1월달 2월달에 줘야 되는 걸 여태까지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짓게 하는 원인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세요?

예산을 집행할 때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는 예산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의원 학교 측에서 수차례 요구를 2004년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하나 깜박 안하고 있으니까, 그럼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 말 안하면 -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 2억, 3억이고 아무렇게나 바로 편성을 해 주시는 그런 인식밖에 안 남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럼 미부담, 아까 담당관님에서 설명하시면서 미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이종호 의원 항상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마다 학교지원금,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미부담 금액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 가지고 대통령령 가지고 항상 논란을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의원 아, 담당관님 그 말씀 이해갑니다.

충분히 뭐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안고 가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일부러 법을 위반하고 가는 거예요.

○ 이종호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 전대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담당되시는 담당자들은 이게 분명 법이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면 - 대통령령이나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는 그런 제스츄어는 한번도 취해 본 적이 없잖아요?

○ 이종호 의원 잘못됐죠.

○ 이종호 의원 그럼 효율적 판단을 그렇게 하셨는데 엄격히 따지면 판사가 한다는 법위반이죠.

○ 이종호 의원 글쎄 뭐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분명 안고 가기 위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 저희도 -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엄격히 따져서는 법에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요청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 부분은 뭐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4페이지 청소관리사업비에서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비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자체 사업으로 두 군데 거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가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전부 다 처리하려면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이종호 의원 국비가 얼마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거는 왜 예산에 편성을 안했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거는 국비는.

○ 이종호 의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행으로 가는 건가요?

○ 이종호 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거 설명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자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재배정으로 해서 바로 내려오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이종호 의원 그러니까 사업집행을 도에서 하는 것을, 아니면 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돈만 지출을 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 이종호 의원 그렇게 명쾌히 이해는 안갑니다만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애당초에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적게 책정을 한 이유는 뭐예요?

즉, 서울환경방치폐기물이 당초에 우리가 7500만 원 들어가겠다고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시비를 왜 4500만 원만 여기다 부담을 하느냐 이거죠, 전체 다 치워야 될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 이종호 의원 단가가 줄었다? 2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두 분 의원이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100페이지에, 9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성립 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는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 의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접수를 지금 받는 거란 말이죠?

○ 김완수 의원 삼백?

○ 김완수 의원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 김완수 의원 지금 2명이 50일로 돼 있는데 그 교육을 받았나요? 이 사람들은? 그 조사원.

○ 김완수 의원 그 339건을 지금 접수하셨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김완수 의원 주로 이제 그 강점하에.

○ 김완수 의원 강제동원 피해조사란 말이죠?

○ 김완수 의원 인물이 지금까지 그 접수된, 접수된 인물이 어떤 인물들이 주로냐.

○ 김완수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이 일제 때 이렇게 독립을 했던 그런 거 조사는 없습니까?

○ 김완수 의원 아니, 그런 것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 김완수 의원 없고?

○ 김완수 의원 강점하에 대한 것만 피해조사를 한다?

○ 김완수 의원 지금 현재 이 접수한 것이 339명이 접수됐다 이런 얘기죠?

○ 김완수 의원 네, 알았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의자 과장용, 뭐 담당용, 직원용 이렇게 돼 있는데 2개 과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집기구입을 하는 겁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언제쯤 과가 증설되나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승인이 되면 바로 증설이 되는 거네요?

○ 김완수 의원 절차 상에는 뭐 있지만.

○ 김완수 의원 바로바로 증설이 된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 김완수 의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시설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해서 한 25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완수 의원 요즘에 경유를 쓰는 차들 신고를 받은 적이 있죠?

○ 김완수 의원 몇 대나 받았습니까?

○ 김완수 의원 222대, 이거는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면서요?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언제, 지금 접수를 받고 언제부터,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실시를 하고 있어요?

○ 김완수 의원 몇 %나 했습니까?

○ 김완수 의원 80%? 민간자본으로 했으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아니면.

○ 김완수 의원 정비공업사.

○ 김완수 의원 어디죠? 그 공업사는?

○ 김완수 의원 그러니까 의정부에 6곳에 하도록 했다 이거죠, 우리 양주시에는 없어요? 그런 데가?

○ 김완수 의원 그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 김완수 의원 신청을 안한 이유가 뭐죠?

○ 김완수 의원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요즘에 시청 앞에 보면 말이죠, 철도 건너가면서 그 경유차들이 세워서 현대에서 나와서 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십니까?

시청 앞에 마전동 가는 쪽에 철도 넘어서면 지금 신설도로 되는 그 도로 옆에 현대에서 나와 가지고 경유차들을 세워서 조사해서 뭐 어쩌고 하던데.

○ 김완수 의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럼 거기에서 배출가스가 이상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교체를 해 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김완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워의원입니다.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뭐해서 우리 예산 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님한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하시면서 이거 의회에 와서 승인받을 사항이 별로 없죠? - 내용 중에 -

주로 다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하면서 예산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의회로?

○ 이항원 의원 우리 지금 상사업비.

○ 이항원 의원 그게 아까 예산 설명 중에 재배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배정입니까, 상사업비가? 재배정 예산이에요?

○ 이항원 의원 아니 어느 과이건 회계과이건 세무과이건 받아 온 상사업비가 재배정된 거냐고요.

○ 이항원 의원 그거 보조금으로 받아온 거죠?

○ 이항원 의원 상사업비라는 것이 도나 국비로 줄 때 우리 양주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배정의 의미를 가지고 그냥 알아서 쓰는.

○ 이항원 의원 다른 거예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립전이라는 말도 안되는 어귀를 달아가지고 그냥 집행해 버리는 게 무슨 예산 편의입니까, 그게.

○ 이항원 의원 성립전으로 해 버리고 우리 의회에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상사업비는 분명히 재배정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양주시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승인받아서 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성립전이라는 도지사가 보낸 거에는 성립전으로 하라는 소리 하나도 없는데 이런 되지도 않는 성립전 예산이라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기만하는 행위를 해도 됩니까?

○ 이항원 의원 간담회가 무슨 우리 의회예요? 그건 같이 그냥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대화의 장소일 뿐이지 간담회가 의결장소입니까?

의결은 본회의장에 와서 하는 것인지 간담회장에서 서로 편안하게 이것 저것 물어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지나지 않는 과정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립전이라는 단서를 달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재해복구비도 아니고 이거를 왜 성립전이라고 달아 가지고 의회에서 아무런 이유를 달지 못하게 이렇게 해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예산 다 상사업비를 성립전으로 달아요, 국도비 받는 거.

○ 이항원 의원 앞으로 그럴 개선이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 가지고 상금 받아가지고 쓰는 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사기를 높이고 다 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준다 그러는데 지금 예산 올적마다 그 상사업비를 성립전으로 해 와요.

그래서 아까 재배정 말씀하시길래 그럼 그것도 재배정의 의미냐,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립전으로 한건 잘못된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금 적당하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

○ 이항원 의원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내용이 상사업비 받은 거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적용을 해 써라 이렇게 돼 있질 않잖아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뭐, 다른 거 여기에 맞게 되는 것도 있겠죠, 괜히 지방재정법 제36조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지금 예산에 편성했을 때 상사업비는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상사업비를 분명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성립전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절차를 피해 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립 전에 썼기 때문에 의회승인과 관계없이 다 집행해 버린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우리 도에서 상사업비 내려 보낼 때 이거를 지금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 보냈어요.

○ 이항원 의원 여기 보면 보조금란에 다 적혀 있으니까 보조금이지, 제가 뭐 압니까? 가져온 거지, 보조금 줬으니까 여기 써 있겠지, 그러면 이걸 그렇게 쓰라고 준 건데 왜 성립전으로 다 집행 했냐 이 뜻이에요.

의회승인 받을 필요 없이, 아니 있지도 않은 절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쓰는 건 그런 용도에 쓰라고 줬는데 어쨌건 상사업비를 예산에 올려서 그런 거에 쓰더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절차를 안하고 지금 성립전으로 집행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막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이걸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담당관 권한이 없는데 담당관이 어떻게 이걸 예산편성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걸 안받고 막 성립전으로 써 가지고 집행을 해요, 권한도 없이.

○ 이항원 의원 네, 말씀하세요.

○ 이항원 의원 그건 통보 협의가 아니죠,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 받아 집행하는 사항이지 의회를 협의기구로 생각하십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이걸 성립전으로 편성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성립전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죠, 그렇죠?

○ 이항원 의원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데 이건 성립전으로 해서는 안되는 돈을 갔다가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전부 돈 받는 것 전부 성립전으로 집행해 버리면 우리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 이항원 의원 제가 지금 공문 가지고 있어요, 공문에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도지사가 내려 보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 받은 거를.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자꾸 무슨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이 공문 그럼 잘못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그런 내용이 없는데?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면 됩니까? 할 수도 없는 사항 갖다가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안받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다 쓰고.

예를 들어서 예산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일단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된다면.

아까 제가 그 재배정이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재배정의 의미를 갖는다면 저희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눠 쓰던지 뭐 그건 알 필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분명히 양주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면서 이거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피해 나간다면 됩니까?

그건 뭐예요? 돈은 쓰되 의회 잔소리는 안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물론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죠, 우리 예산 다루는 담당관도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한두 번도 아니고 돈만 받아오면 무조건 다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그냥 말도 꺼내지 못하게 집행을 해 버리는데 상금 받으면 다 자기 개인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내용도 있어요 - 그게 -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라.

제가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장비한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필요한 장비를 - 그럼 평소에는 이 장비가 없어서 업무를 못 봤습니까? 공돈 나왔다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전부? 새 것으로?

뭐 한두 대도 아니고 몇 십대씩 샀는데 그 동안에 업무를 어떻게 봤어요, 이거?

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물론 상금 받아왔다고 하지만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공무원들 일 안하는 거 우리가, 물론 더 열심히 한 것도, 세무 공무원 돈 많이 낸 게 세금 잘 내서 한 거지 뭐 그 사람이 잘 받은 겁니까? 다 내란 거 낸 대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일한 것처럼 해 가지고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를 주민을 위해서 써야지, 상금 받았다고 자기네만 쓰면 안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상사업비 오더라도, 물론 그 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성립전으로 하지 말고 예산 편입해 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하세요.

○ 이항원 의원 그 분들 뭐 안보내 드리고 안할 테니까 앞으로 성립전이라는 말을 그런 데는 붙이지 말라고요.

○ 이항원 의원 가능한 게 아니고 하지 마세요 - 상사업비는 - 아시겠죠?

상사업비는 성립 전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의회의 말도 안 들어 보고 그냥 쓰는 거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 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건 그렇게 하셔야 되요 - 이거 - 상금 받아 왔다고 막 쓰면 안됩니다.

앞으로 성립전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대답하세요.

○ 이항원 의원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한이 아니라 모든 예산은 의회승인 받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게 아니고.

그런데 방법을 택하는데 불가피한 게 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도 막 지출해 가지고 승인받기도 하고, 또 재해복구 등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걸 꼭 성립전이라면, 이번 이 추경 보세요, 다 성립 전이야, 이 내용이.

성립 전 아닌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놈의 예산서 뭐 필요합니까? 시간 없어서 의회까지 와서 이걸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시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면 시장님을 모셔 와서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부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부기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관리에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건 어떠한 사업을 쓰는 건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건가요?

○ 장재훈 의원 거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로 덧씌우기, 경로당 보수.

○ 장재훈 의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죠?

○ 장재훈 의원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공유재산 소송 수행 및 무주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색출경비, 무주부동산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 장재훈 의원 미복구 토지를 색출하기 위한 여비?

○ 장재훈 의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12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처리 기준안 마련 용역 회암사지 외 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꿈나무 도서관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장재훈 의원 1400만 원, 2개월 동안 시험가동하기 위한 전기 요금이라고 하셨는데 꿈나무 도서관이 규모가 얼마나 되죠? 거기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전기장비가 어떠 어떠한 게 있습니까? 시험대상에 들어가야 될 것이?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가 있느냐 이거죠.

○ 장재훈 의원 그러니까 시험가동을 2개월 동안 다 틀어 놓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조명도 그렇고?

○ 장재훈 의원 조명을 2개월 동안 틀어놓고 시험가동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입니까?

○ 장재훈 의원 예를 들어서 난방은 이해가 갑니다, 동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조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한번 틀어서 룩스를 맞추거나 그러면 조도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2개월 동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 장재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바람막이 및 비가림 농사, 이건 어떤 유형으로 농사를 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주로 어떤.

○ 장재훈 의원 천막으로?

○ 장재훈 의원 천막으로?

○ 장재훈 의원 개폐식으로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투명형태로 비치도록 하게끔.

○ 장재훈 의원 그걸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가림, 비가림 농사, 바람과 비.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재활용 선별장 지금 이전 계획은 어느, 몇 년도나 돼야 이전한다고 봐 집니까?

○ 장재훈 의원 2007년도?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적환장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이전할 위치가?

○ 장재훈 의원 11월과 12월 중에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성립시키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다음 마지막입니다.

We start마을, We start로 지정된 마을은 어디죠?

○ 장재훈 의원 회천2동, 회천2동에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회천2동사무소 가지고 이거 소화하실 수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저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뭐 각종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 장재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장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세출부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비 및 기타 경비,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191페이지입니다.

장흥관광지 보완개발사업, 그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장재훈 의원 결론은 도비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시비는 계상을 해 놓고 도비를 못 받아서.

○ 장재훈 의원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1월 달이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지역이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꼭 도비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 부기에 보면 돌고개 진입로 확·포장이에요,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관광지 확장하는데 특별하게 뭐 보완하거나 개발하거나 그러는 사항은 아니에요.

왜, 돌고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초입의 진입로 확장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꼭 도비만 받아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의원 지금 일반행정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경로당 보수 그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시에서 의지만 가지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정한 관광지라 할지라도 지금 관광지 개발해 가지고 관광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안주면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 장재훈 의원 9억이든, 100억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타당성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 장재훈 의원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사업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해요, 이거를? 아예 애초부터 그러면 하지 말지.

○ 장재훈 의원 판단이 됐으면 받아와야죠, 판단이 됐으면 어떠한 비용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하던지.

○ 장재훈 의원 오랜 숙원사업 아니에요,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 그럼 다른 사업비로다가 적용을 시켜서 해 주던지.

문화체육담당관 쪽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의지가 없어서 그렇죠, 의지만 있어 보세요, 아니 9억.

이거 저희가 승인 못합니다, 삭감승인 못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읍면동분 하는 거죠?

○ 의장 이상원 네, 읍면동까지입니다.

○ 이항원 의원 양주2동, 페이지를 말씀드린다면 243페이지요.

이거 동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답변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GS자이 아파트 문화센터 내부공사,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 의장 이상원 자료 가지신 분이 없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건물을 우리한테 기부했다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소유권이 우리 양주시에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거 승인사항 아니에요? 누가 임의로 그냥 주면 받고 그럽니까?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일 경우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 금액이 뭐예요, 얼마예요? 그 금액 이상이라는 게 얼마인데.

재산취득을 하는데 슬며시 뒷주머니로 받습니까?

○ 이항원 의원 무상으로 받으면 승인 안받아요? 기부 받는 게 무상으로 받지 그러면 기부도 돈 주고 받아요?

○ 이항원 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른 의원들 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항원의원 계속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 의장 이상원 잠깐만요.

○ 이항원 의원 네.

○ 의장 이상원 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답변을 제가 요구했는데 답변을 듣고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요, 답변하는데 상당히 잘 비켜가야 책임 회피되는 것 같지만 의원한테 죄송하다고 얘기 할 건 아니에요, 업무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됨을 시인하면 되는 거지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 저희한테 죄송할 건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뭐 죄송하다,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지금 건남개발이라고 하셨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건남개발에서 한 게 아니라 토지신탁에서 이거를 기부하는 건데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한국토지신탁 사장 귀하 해 가지고 양주시장으로 했는데 건남개발이라는 말은 안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체납 제공자가, 체납자가 명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에?

○ 이항원 의원 재산소유자가 누구인데 그 소유자가 양주시에다가 그 재산을 기부체납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 양주시에다 기부체납 하는 거지 어떻게 건남개발이 하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건남개발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오는데.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양주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면 A가 양주시에 기부체납 하는 거로 관련 서류가 있어야지 건남개발이 양주시장한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건남개발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뭐 어떻게, 다시 해 보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재산은 한국토지신탁 재산입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료에.

건물이 총 어떻게 생겼는데 그 중에 한 층이, 4층인데 그 중에 4층 면적이 천 구백 몇 제곱미터 중에서 천 몇 제곱미터로 한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게 다 자세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그거는 말로 하고 서류상에는 안들어 오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4억 9천이요?

○ 이항원 의원 그 2401호가?

○ 이항원 의원 우리한테 기부 체납한 금액 정도가 2401호가 그렇다 이거죠?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저희 양주시 재산이 아닙니다, 현재 양주시 재산이 아닌데 아까,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중에 덕정병원 자리가 우리가 계약금만 줬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계약금만 줘 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가 이거 기부체납을 하겠다고만 했지 아직 우리 양주시 재산이 아니죠?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아니죠, 양주시 재산입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양주시 재산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2～3일내로 나더라도 양주시 재산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기부체납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등기이전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양주시 재산이 아닌데 우리가 공사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어느 분이 검토하신, 답변하실 수 있는지 해 보세요.

우리 재산이 아닌데 우리한테 재산이 등기이전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에 손 댈 수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가능해요?

○ 이항원 의원 과정 중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과정이, 전 일 때는 어떻습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한테 권한이 넘겨오게 된 시점이 여기에 보면 최고로 전 날짜가 9월 27일이에요, 이 서류에 보면.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건남개발에서 우리 양주시에다가 기부체납 하겠다는 날짜가 언제쯤 되요? 공문으로 보냈다는 말씀인데.

○ 이항원 의원 네.

○ 이항원 의원 그 상황적으로 처음에 기부체납 했다는 것은 2004년 12월, 그건 좋습니다.

○ 이항원 의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쯤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그런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그 시설 내용이 내부공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백 몇 십 평안에 5억 2천씩 들여 가지고 돈으로 쌓았습니까? 그 안에다가?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2억 3천 확보하실 때도 5억 2천이 사실은 들어가는 건에 2억 3천만 이번에 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신다는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 이항원 의원 설명했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런 내용을? 나중에 2억 9천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지금 한번 줘 보시죠, 지금 줘 보세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것이 문화센터의 기능을 갖는 그러한 건물을 저희가 확보하는데 내부를 5억 2천씩 들여서 할 정도이면 사실 우리가 건물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항원 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이런 내용을 양주2동에서 그냥 문화센터 내부공사, 이렇게 이름 적어서 승인받을 사항입니까? 이게?

○ 이항원 의원 그게 표기가 아니고 은폐지 이게 표기예요?

○ 이항원 의원 뭐 아직까지 60%밖에 입주가 안됐다니까 다 입주하려면 다 있어야 되고 시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이 내부 세수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난번에 2억 3천 한 것도, 저는 분할승인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실제로 5억 2천이 한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우선 2억 3천 해 가지고 고리를 걸어 놓고 그 다음이 또 2억 9천을 추가로 한다.

아니 아무리 머리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의회를 가지고 노는 겁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이런 자료를 다 줘서 이해를 도모한 다음에 해야지 더군다나 주민 민원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을 2억 3천 해 놓고 나중에 또 2억 9천하고 세부적인 내역 없이 내부공사, 우리 내부공사의 개념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칠 해 주고 바닥 깔고 이런 게 내부공사 개념 아니에요?

이 5억 2천이나 들어가는 큰 예산을 내부공사에 걸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여기 7명, 8명 의원들 바지저고리로 알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장재훈의원도 상당히 열을 올렸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를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이거?

○ 이항원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꼭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었죠?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거죠, 이게?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회를 가지고 놀면서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 이항원 의원 미숙한 겁니까, 이게?

그 전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사회복지과장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디 한우마을 무슨 아치 세우는 걸 했는데 뭐 ‘등’ 해 가지고 간단한 거로 넣어서 실타래 하나만 딱 나오고 나머지 등허리는 끄집어 당겨야 보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어디 뭐 교육 받는데 있어요? 이런 거?

공무원들 교육받습니까? 의원들 가지고 노는 방법, 이런 거 교육 받아요?

○ 이항원 의원 도대체 정말, 우리 교육 좀 따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산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통과되면 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사실.

참 좋은 마음에서 우리 주민을 위한다니까 우리가 검토를 편안하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벌써 이천, 여기 시장 결재 난 게 보니까 2004년 12월이에요, 2004년 12월.

이런 걸 다 벌써 해 놓고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 뭐 저도 의원 몇 년 안 했지만 사실 부끄럽습니다, 의원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요즘 뭐 세태 적으로 사직서를 내야 된다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봐서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승인 받습니까? 이 예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만약에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양주2동 주민들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한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같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감은 전혀 없이 이거 결재된 걸 가지고 그냥 예산상으로 2억 3천하고 또 2억 9천하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 있는 분들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거 사기 높여 주는 거 도와주려고 하고 사기 높여 주려고 항상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일을 잘못하는 것까지 그냥 해 줄 수는 없어요.

이 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의장님.

○ 의장 이상원 네.

○ 이항원 의원 이미 저희가 추경에 2억 3천은 이미 승인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해서 삭감할 수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상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현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의원들님과 계수조정을 하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억 9천을 승인 안하면 5억 2천짜리 일단 사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이상원 네, 이게 계수조정 할 때 과정 동안에.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가 2억 9천 승인 안했을 때 2억 3천이 예산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효과를 가지니까 차라리 이거는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추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질의 시간이므로 질의를 해 주 것으로 만족합니다.

○ 이항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김완수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모르시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지금 이 GS자이 170평 무상건물 증여에 대해서 12월 달에 시장님의 결재가 낫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2004년도 9월 달에 시장님의 활용계획 지시에 의해서 양주2동에서 지금까지 그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 김완수 의원 지금 2억 3천은 기 제1회 추경에 섰고 이제 2억 9천이 문제인데 지금 2억 9천에 대한 2억 3천 내지는 2억 9천에 대한 설계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런데 왜 그 답변을 못하시죠?

지금 거기에는 인테리어라든지, 전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검토중)

하여튼 소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뭐 뭐가 얼마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 김완수 의원 그럼 2억 9천이, 2억 3천 내지 2억 9천에 대한 것은 지금 다 설계비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나열해 드릴까요?

○ 김완수 의원 네, 그런 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그 정도, 그런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배치시설이라든지, 소요사업비라든지, 뭐 여기 도서관에 몇 평에 얼마, 도서실에 몇 평에 얼마, 유아도서관에 얼마 이런 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억 9천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확실한 게 없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이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때 사실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삭감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그 예산부서에서 2억 3천 해 주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2억 9천 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구두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 김완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고, 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다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5억 2천을 지금 다 해 주지 못한 관계로 양주2동이 지금 신설된 동사무소입니다.

○ 김완수 의원 그래서 지금 뭐 마을회관을 비롯한 여러 군데 지금 흩어져서, 분산돼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시에서부터 건남개발인지, 또 뭐야 한국토지신탁이던지 이런 데서 우리가 증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다 해 주지 못한 책임도 사실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 김완수 의원 그럼 이런저런 얘기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 김완수 의원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기대가 GS에서 171평을 무상 증여하는 거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그 분가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런 것 가지고 관계 공무원의 이 절차를 안 밟고, 또 이런 거 충분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한다면 양주2동의 주민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겠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좀 이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좀 짜임새 있게 했었으면 이런 질의를 받지 않았을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양주2동에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완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신 후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더라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종결 이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장재훈의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거기에 가로등 전기요금 각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 가로등 전기요금은 약정액이죠? 한전하고 등마다 약정을 해서 얼마씩 내는.

○ 장재훈 의원 계량기에 의한 가로등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국도39호선에 있는 그것도 보완등이에요, 그러면?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금이?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량기에 있는 것 만이라고 말씀하시고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도 가로등 있어요? 계량기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가로등 전기

요금 읍면동 포함 했지 않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 장재훈 의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이거는 계량기에 달려 있는 것 만이라고,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는 전기요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국도39호선에 있는 것도 그러면 계량기에 달려 있는 보완등이냐 하고 질의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로등이죠?

○ 장재훈 의원 보완등은, 그러면 39번 국도에 있는 것은 보완등입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럼 거기 계량기 있어요?

○ 장재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를 이용해서 일정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재훈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 전기요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의 문제점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간이 보면 점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지금 현재.

○ 장재훈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관찰을 해 보니까 상시 그래요, 상시.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를 쓰지도 않고 우리는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약정액이니까 -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간에 가서 그걸 한다는 건 무리예요, 사실은 업무시간 외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져서 아직 쓰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등 하나에 얼마씩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약정액을 정해서 전기요금을 내면 최대한도로 주민을 위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밝혀 질 수 있게끔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장재훈 의원 주간에는 판단이 안돼요, 왜냐하면 일몰이 되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고 또 일조량이 되면 점멸이 되고 하는 그런 등이기 때문에 주간에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업무상으로 야간에 한바퀴만 돌아 주면 압니다, 그렇죠?

○ 장재훈 의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장재훈 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기요금 약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 장재훈 의원 197페이지입니다, 도로 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상에 있는 맨홀이 도로를 덧씌우기 했거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맨홀 표면이 도로하고 맞지 않아서 정비하는 사업이죠?

○ 장재훈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왜냐, 지금 국지도라든지 편도 1차선 편도 2차선 도로에 양주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높으면서도 이 맨홀 뚜껑을 못맞춥니다 - 표면하고 - 그런 건 지적을 해서 수리를 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요?

○ 장재훈 의원 나중에 그 공사가 끝나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되요, 보수를 해야 되요, 그렇죠?

지금 공사하는 기간에 점검을 해서 공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현장에서 바로 고칠 수 있게 만들어야 이런 예산이 덜 들어가죠.

쉽게 말씀드리면 371국지도 상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느라고 하수관거 묻고 있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엉망입니다 - 들쑥날쑥 -

그런 거고 지적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전용 가로등 설치, 이거 설명서에 보니까 은현면 쪽에, 이거는 어떠한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 장재훈 의원 국지도 56호선 상에는 가로등이 없죠?

○ 장재훈 의원 있습니까?

○ 장재훈 의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횡단보도 안전등을 설치했던, 쉽게 얘기하면 신호등 모양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니죠?

○ 장재훈 의원 그렇죠?

○ 장재훈 의원 혹시나 해서, 저도 지방도를 다녀보니까 양수리쪽이나 양평대로 그런 부분을 다녀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둥으로 하나 세워서 양쪽에 횡단보도 상, 춘천 가평도로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비추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빛이 분산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시설인가 해서 여쭸는데요, 이거 하나에 6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 장재훈 의원 기둥하나 세우고 등하고 세우는데.

○ 장재훈 의원 거기 그 주변에 전선 선로 없어요?

○ 장재훈 의원 조달단계에 의해서?

○ 장재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자에 했던 시설인가, 그런 시설이라면 개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201페이지입니다,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차량 번호판 확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겠다고 우리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죠?

○ 이종호 의원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꼭 해 줘야 된다고 여기에 효과적인 것은 저희 체납차량도 여기에서 감시를 해서 인지를 해서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왜 삭감을 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뭐 1년 전쯤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다른 거를 못해 줬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경찰서장서부터 나서서 이거 뭐 꼭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전체 설득을 해서 이거를 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시청사거리에다가 설치, 이동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고 현재 뭐 주내검문소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쯤 가 있으면 제 차 넘버가 8005번이니까 8005번이 인식을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 놓으면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세금을 고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거거든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걸 지금에 와서, 1년 뒤쯤에 와서 예산집행을 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온다 그러면 예산심의 당시에 정확한 그 사업내역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 금액이 1억에 불과하지만, 전체 뭐 한 3천억 되는데 1억에 불과하지만 우리 양주시민들이 1억에 해당하는 어떠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은 없었던 모양이죠?

○ 이종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박재일의원입니다.

182페이지요, 보행관리기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님이 안계셔서 설명이 안되나요? 그러면 이거 별도로 설명을 좀 받는 걸로 하고요.

191페이지요, 양주 얼음축제 이 설명서에 보면 작년에 2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한 걸로 알고요, 이번에 5천만 원을 갖고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2월 달까지 행사를 할 거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향후 투자는 뭐예요? 1억 2천은 향후 투자라고 했는데?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면 이 얼음축제는.

○ 박재일 의원 아니, 2천만 원 들여 가지고 본의원도 가 봤는데 그게 효과라든가, 뭐 물론 자체적으로는 평가가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조금 나은 과정을 위해서 뭐 일본의 삿포르 같은데 견학이라든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5천만 원 들여 갖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지금 먼저 번 추진하고자 하는 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민간인 어디한테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결정은 안된 거죠?

○ 박재일 의원 하여튼 뭐 작년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보다 나은 축제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199페이지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어느,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명진도 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명진도요?

○ 박재일 의원 명진이 어디 어디를 경유하는 게 있어요?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버스운수업체의 보조금은 양주교통 뭐 진명여객, 은영교통, 신암운수, 백석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재정지원금은 명진여객이라고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는 뭐가 틀린 거예요?

○ 박재일 의원 두 군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재정지원금이고.

○ 박재일 의원 나머지는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LPG나 기름을 사주는 거죠?

○ 박재일 의원 특별하게 양주교통하고 명진여객하고 지원해 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 박재일 의원 그렇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갖다가 전부 다 해 줘야죠, 이 진명여객은 여기 안 도나요? 은영이고, 뭐 신암이고, 백석이고.

○ 박재일 의원 재정지원금도 골고루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의원의 뜻이에요, 그게 설명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시내만 특별히 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나머지는 다 마을버스라서 그냥 운수업체 보조금만 준다 이거죠?

○ 박재일 의원 보조금이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 경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1300만 원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9월 달까지 사용한 지급금액이 12월 달에서부터, 2004년 12월 달에서부터 2월 달까지가 3600만 원, 총.

그리고 2005년 3월 달부터 3, 4, 5월 달까지가 4400만 원, 6, 7, 8월 달까지가 570만원, 이번 달은 5월 달, 6월 달, 아니, 6월 달, 7월 달, 8월 달은 왜 이렇게 지원이 적었어요? 차이가 있는 게 왜 그러죠?

3개월씩 끊어가지고 분기별로 하나 본데 3600, 4400, 또 이번 6, 7, 8월 달 500.

○ 박재일 의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박재일 의원 이 자체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버스업체나 이런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2억 2천씩이나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코스도, 뭐 코스 할 때는 뭐 신고를 해 가지고 코스 변경을 한다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시간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틀려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안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어요.

○ 박재일 의원 그렇죠.

○ 박재일 의원 네.

○ 박재일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통합거리 비례 요금 환승할인 이거는 어디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예산액에 2억 6천을 썼는데요?

○ 박재일 의원 서울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도 포함이 된 거죠?

○ 박재일 의원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본인들 마음대로 서울시에다 협의를 해 가지고 코스를 변경하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에는 그런 제어장치가 없어요? 협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 박재일 의원 서울에서 들어오는, 종로5가에서 옥정동으로 가는 게 덕계동으로 가던 게 자기네 마음대로 옥정동으로 틀은 거나 아니면 미아리에서 덕계동으로 온다는 거를 종로5가에서 오던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임의로 코스를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서울시에다 보고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주시에는 협조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8천 얼마씩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 박재일 의원 손실보상금도 우리가 안 준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 박재일 의원 아니 시민이 이용하는 거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자기네 동네 자기네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는데 손실 볼 이유가 없죠.

○ 박재일 의원 만에 하나 코스가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한데 충분한 홍보를 해야죠, 주민들은 그 차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시 입장이나 버스회사에서는 좀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노선에 대한 회사에서는 꼭 책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너무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홈페이지 구축, 이건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 박재일 의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정부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 사업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홈페이지에 어떤 거를 구축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방사업을 어떤 거를, 어떤 예방사업을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거의 지역별로는 불가능해요? 뭐 은현면이라든가 감악산이라든가 아니면 도락산이라든가 이런 재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모니터를 설치 한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방을 홈페이지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 박재일 의원 그거는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의정부시에 그게 잘돼 있는 것 같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농로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이 반환금이 됐는데 이게 620만 원, 뭐 큰 돈은 아닌데 이게 돼 반환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안계셔 가지고 힘이 드나요? 예비비 문제에서.

○ 의장 이상원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 박재일 의원 측량비를 보조비에서 쓰면 안되는 걸 모르고서 쓰신 거예요?

○ 박재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뭐 상금 받은 거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얼마 받았어요?

○ 이항원 의원 거기는 내시될 때 사기진작 내용이 없었나 보죠?

○ 이항원 의원 그건 잘못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상을 받았으면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열심히 안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기 떨어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상금을 받았으면 상금을 받은 대로 효과 있게 써야지 그거를 상금 받아서 다 이렇게 써버리면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하겠어요? 다른 과는 어떻게든지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는데 누구는 상금 받아 가지고 안 쓰면 오히려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업무에 지장 주는 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건?

○ 이항원 의원 아, 그 상금의 종류가 다른가 보죠?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상금으로 준다 그러면서 다 쓸데 주면

상금이 아니잖아요.

○ 이항원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 안 시키는 바람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상금은 상금답게 썼어야 사업이 제대로 계획이 서고 해야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그렇게 안쓰니까 여기 사업계획이 졸렬하게 올라 오잖아요 - 지금 - 아무 생각도 없이.

예산을 아끼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효율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 207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거기 여성의용소방대 구급함 구입 써 있죠?

○ 이항원 의원 얼마 서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러면 개당 3만 2천 원씩이에요, 3만 2천 원짜리 구급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이항원 의원 구급함을 사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이항원 의원 여성의용소방대원들 집집마다 상비용으로 집에 가지고 있으라고 사 주는 거예요? 본 적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아니, 담당하시는 과장이 왜 사 주는지도 모르고 본적은 있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의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불나면 당장 뭐를 들고 나가서 뛰어나가서 붕대 감던지 뭐 붕대부목을 대주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소방서 업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까?

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 대원들이 와서 불을 끄면서 거기 인명구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대원들이 가서 응급 구급차까지 이동을 시킨다던지, 그 소방대원들 몇 명 나와서 불 끄기 바쁜데 다시 앰뷸런스 구급차까지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업고 나왔다 이겁니다, 불이 나서 그 안에서 다쳤는데 업고 나왔어요, 그러면 응급처치 해야죠, 구급차로 병원가지 전까지.

그럴 때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서 응급처치를 하고 남자대원들이 이동을 해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사주는 거지 이거 뭐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라고 사 주는 거 아니잖아요.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이거를 뭐 하러 사 줘요, 3만 2천 원짜리를 보긴 봤어요? 뭐 쓰는 거예요? 3만 2천 원짜리.

뭐 사 줬다고 이것도 폼 되는 일입니까, 이게? 생색낼 일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명구조에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사 줬다,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다닌 때처럼 무슨 재식훈련 할 때 메고 왔다 갔다 합니까?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100개 확보 했죠?

○ 이항원 의원 그 때 얼마씩 했어요?

○ 이항원 의원 4만 원씩 했죠?

○ 이항원 의원 100개?

○ 이항원 의원 더 싼 걸 지금 사 줘 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에요? 사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4만 원, 6만 원, 10만 원 그럽디다,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 이항원 의원 10만 원 정도는 돼야 들고 나가서 불났을 때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응급처치도 하고 구급을 하기 위해서 이거 사 주는 거지, 사 주는 의미도 모르면서 사업을 해요?

○ 이항원 의원 과장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여성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물어봤고 제가 또 봤는데 장난하냐 그럽니다, 장난하냐고, 이거 말이 돼요?

그래도 뭔가 들고 가서 의용소방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에서 진짜 뭐 하려면 우리가 여기 넘어져서 까진 사람만 와서 연고 좀 바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장비를 주고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를 생각하고 지원하는 거지, 예산을 이게 무슨 소꿉 장난 해요?

더군다나 4만 원짜리가 제일 싸서 이거를 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더 싼 거로 해 가지고,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이러니까 공무원들 무슨 사기가 있어요?

상금 받아서 다른 데 쓰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산만 절감하고 싸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계획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난 그런데도 상을 주는 그 도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상을 줍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상을 받아요?

도에서 상 주는 사람 심의관이 누구인지 이것도 검토해 볼 문제에요, 이거 나눠주기 식으로 하나씩 하니까 그냥 주는 모양인데, 이 효용성을 보고 해야죠.

이거 다시 생각 해 가지고요, 먼저 번에 준 거 50%씩 지원했죠? 100% 다 지원 안하고 50%만 줬기 때문에 이번에 더 확보한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이거 다시 점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세요, 알았죠?

알겠냐고요?

○ 이항원 의원 아, 그게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답이 안나오면 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의장 이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7페이지부터 380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페이지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16억을 보조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준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비로다 16억을 받으셨는데 세출부분 278페이지에 보면 19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3억은 어디서 났죠?

○ 이종호 의원 왜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 이종호 의원 특별회계에, 우리가 특별회계에다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해 줄 때는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출부분에서 보면 재정보전금 받은 금액이 16억이고 우리 시비가 3억이다 라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계획서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단순하게 보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 이종호 의원 검준산업단지가, 검준지방산업단지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 현재까지 지원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별도의 공업용수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런데 공업용수를 지원해 주고 나서도 거기다가 이 공업용수를 또 개발을 해서 이게 주겠다는 얘기죠?

○ 이종호 의원 그 쪽에 물이 충분한가요?

○ 이종호 의원 몇 톤이요?

○ 이종호 의원 이게 우리가 지하수 개발하면서 항상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 개발을 해서 물이 안나오면.

○ 이종호 의원 하천 물을요?

○ 이종호 의원 하천 물이 그 갈수기 같은 데는 한 푼도, 1리터도 안 흐르는데요?

○ 이종호 의원 여태까지 계획을 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 이종호 의원 저희가 그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왜 한번도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을까요?

아까 전 시간에도 그런 부분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과장님들하고 언쟁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검준산업단지, 뭐 지방산업단지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 살아가려면.

그런데 돈 투자를 하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왜 알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냐 이거죠.

전문가가 올 금년도 3월 달에 와서 조사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보면 이 농한기나 이 농번기에 가면 거기 사실 물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계획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왜 한번도 그런 논의가 된 적도 없고 저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계획서를 좀,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부문이요, 설명 좀 해 줘 보시죠.

○ 이항원 의원 당초에 얼마.

○ 이항원 의원 또 당초 없어요?

○ 이항원 의원 당초, 또 당초 없냐고요, 당초 전.

○ 이항원 의원 지금 그것이 1회 추경 때죠?

○ 이항원 의원 얼마요?

○ 이항원 의원 본예산에.

○ 이항원 의원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셔야지, 잘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 이항원 의원 차라리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끝날 텐데 잘 모르시면서 자꾸 하니까 틀려가지고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잘 모르시면 그냥 그만 두시죠, 뭐.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상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이종호의원입니다.

가정용 급수공사 관급자재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그것을 관급자재를 사겠다고 해서 3억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는 자료에 보면 급수공사비는 추가 예상이 되는 사업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관급자재비는 줄었어요, 그렇죠? 그게 왜 줄은 거죠?

○ 이종호 의원 그러면 과거에 상당히 많이 사 놨다는 얘기네요?

○ 이종호 의원 그런데 그렇게 재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3억 3500이라는 돈을 사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지금 쓰기는 45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10% 조금 더.

그럼 나머지 3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사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시면서 ‘기타 가동설비 자산은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설명 자료에.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에는, 또는 이 책에 그 감액한 금액은 2억 8973만 원이거든요.

그 설명하신 자료에 3억 500만 원이라는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의원 예산서 48페이지에 보면 2억 8900 감액이에요, 예산서 48페이지 보시면 가정급수용 관급자재비 해서 2억 8973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체 예산 3억 3500 중에.

그리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갖고 온 자료에 보면 2억 8973만 원이 맞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부곡저수지 초음파 유량계 설치 5천만 원 감액, 이런 거 다 포함해서죠?

그러면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만 원 감액은 아니죠, 가정용 관급자재비는 총

예산이 3억 3500밖에 없었어요.

○ 이종호 의원 그렇죠? 전체적이죠?

○ 이종호 의원 그런데 왜 설명 자료에는 가정용 관급자재비 3억 500 감액이라고 그랬어요? 가정용 관급자재비 전체 3억 3500밖에 예산에 없었어요.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에는 가정용 것은 2억 8900밖에 안되니까는 이 차액이 나니까 제가.

○ 이종호 의원 가정용은 2억 8900이 맞죠? 그렇죠?

○ 이종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이항원의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주 업무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업무.

○ 이항원 의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건 주민들이 물을 먹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 관로공사를 하죠?

○ 이항원 의원 우리 주민이 물을 먹으려면 주민들이 관로공사를 하죠?

○ 이항원 의원 누가 해요? 그러면?

○ 이항원 의원 주민이 먹으려면 어쨌든 물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그럼 물이 와야 되는데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관로가 필요하잖아요, 상수도.

○ 이항원 의원 어찌됐건 어디서 오든지, 저 팔당에서 오든지, 지하에서 오든지 물을 먹으려면 뭐 관을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지선이라는 거는 가정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따 가기 전까지는 이제 그 관에서 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그렇다면?

○ 이항원 의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관에서 그 공사를 안하면 안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겠죠?

○ 이항원 의원 그럼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실 일 아니에요? 이거?

○ 이항원 의원 안한 데 없어요? 다 했어요?

○ 이항원 의원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어요?

○ 이항원 의원 돈이 없어 못한 겁니까?

○ 이항원 의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공기업 회계 상에 그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안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예비비 확보해라, 그게 있습니까?

○ 이항원 의원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예비비 얼마 있는 것도 뒤에서 봐 줘야 되요? 답변하세요.

서류 만든 사람이 그걸 그냥 답변하는 거지, 그것도 무슨.

○ 이항원 의원 1억 3100이요?

○ 이항원 의원 쓸 수 있는 돈이 1억 3100밖에 없어요?

○ 이항원 의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비비가 또, 예비비 아닌 예비비가

또 있어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예비비가 얼마나 있냐고요.

○ 이항원 의원 그럼 그 돈 뭐에 쓰는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가 36억 있는데 아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로공사를 못한다면서요?

○ 이항원 의원 그 36억은 쓰는 돈 아니에요? 그건?

○ 이항원 의원 36억이 있으니까 관로공사 할 수 있죠? 36억 원어치?

○ 이항원 의원 아니, 관로공사만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예비비라고 지금 돼 있는 돈을 꼭 얼마를 예비비로 확보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한 그 돈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이항원 의원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 다룰 때 같으면 연간에 사용될 예상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지만 벌써 지금 10월 달인데 이제 금년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뭐 36억씩 해 가지고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비 많이 돈 가지고 있는 맛입니까? 돈을 써야지.

최초에 예산 세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갑자기 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뭐 한다던지 노후관도 교체하려 그러는데 미처 교체하기도 전에 문제 생겼다든지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또 재해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36억씩 가지고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관로 묻을 데 있으면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항원 의원 더군다나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본연의 임무가 관로매설이고, 그렇죠?

○ 이항원 의원 그렇죠, 시민이 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시에서 관로매설을 안해서 물을 거기까지 안 갖다 주는 바람에, 시민이 물론 개인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부담 하겠지만 그 하고 싶은데도 물을 거기까지 안 끌어줘서 못 먹을 경우에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업무를 제대로 안보는 거 아니겠어요?

○ 이항원 의원 우리가 지금 시에서 그 상수도사업소 특별 공기업으로 하는 것이 장사 잘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손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를 예산만 투자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 관리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창출도 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물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만약에 상수도사업소장이 그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우선 이 물을 먹게 하는 게 본연의 임무인데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약에 제대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면 공기업 없애야 되요.

이거 심각한 좀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기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원시켜서 뭡니까, 이거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말고 청내로 환원시켜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 지금 -

제가 듣기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전 진짜인 줄 알았더니 예비비가 36억씩이나 있으면서 돈이 없다 그러고 관로를 안 묻어요?

그러면 아예 차라리 공기업 관두고 본청으로 들어와요, 그냥 사업소로 해서.

괜히 기업한답시고, 아니 관로를 많이 묻어야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돈 얻어다 쓴 것도 갚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어쨌든 간에 시설비는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본연의 임무가 관로를 묻어서 물 공급하는 건데 그걸 안하겠다고 그러면 안되죠,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있잖아요, 돈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양주시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하지요?

○ 이항원 의원 들어보셨죠? 그건?

○ 이항원 의원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주민편의시설로 해서.

그런데 그 가정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그 지원사업으로.

○ 이항원 의원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거기까지 물을 안 끌어다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 사업을 -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사업진행 제대로 안되면 사업소장님 책임질 거예요?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자원회수시설 쪽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게 예산이 안 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사업소장은 관로는 거기까지 묻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쨌든.

○ 이항원 의원 뭐가 변경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지원사업 서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상수도사업소장은 거기까지 상수도 관로를 묻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 이항원 의원 그 집행은, 나머지 사업비 집행은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고 그건

또 상수도사업소에 돈을 주든 아니면 어느 업자한테 주던 해서 그건 설치할 문제이고 상수도사업소장은 거기까지 물을 끌어다 줘야 될 의미가 있다고요.

돈도 있는데 의무도 있으면서 그걸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내용적인 행정 사항이 뭐예요? 내부적인 행정 사항이 뭔가 좀 말씀해 보세요.

○ 이항원 의원 사업비가 뭐 3억 5천 들어간다면서요, 그 관로를 묻는데 - 거기까지 -

○ 이항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자원과이건 어디이건 떠나서 상수도 관로 묻는 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지 50% 지원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 이항원 의원 그러면 내부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물 못 먹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느냐고요.

○ 이항원 의원 일단 공사는 해야지,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든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부적인 계획은 어디 갔든.

지금 그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 지금 -

뭐 와서 해 준다고 말은 해 놓고 무슨 내부적인 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잘못 했나 잘했나 따질 일 있어요? 거기 가서?

○ 이항원 의원 검토가 아니고요, 돈도 있고 하니까 빨리 집행해서 문제 안 생기게 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책임추궁 할 거예요, 이거.

아니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해요?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왜 따져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 해 놓고 나중에 할 일이죠 - 그거는 -

그 공사를 또 환경자원과장이 공사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천상 상수도사업소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 공사는,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공사해서 이 문제 더 안 나오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이항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4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회의는 10월 2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