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곽홍길 의회사무과장 곽홍길입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정창범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0월 12일 정창범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발의하셨으며 10월 14일 양주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출석요구 기간은 2005년도 10월 21일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이며 출석요구 장소는 양주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공무원은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16만 시민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이상원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산적한 시정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 LCD 산업단지에 납품협력업체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양주시 LCD 부품․장비업체 유치단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인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있기에 양주시의 미래는 밝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에 본의원도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원의 자세를 지켜 나갈 것이며 또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는 의원이 될 것입니다.

평소 시정에 관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 승격과 더불어 우리 시 지역 내 진행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인구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설 완공 및 입주 시기에 맞춰진 각종 도로 시설 준공이 지연되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도로공사의 추진상황과 준공 예정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 및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건설공사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설계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의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사업 추진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을 한 현황과 설계변경의 감소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집행은 사업시기에 맞게 연초의 계획되어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에 쫓겨 졸속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관내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1일 관광코스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설일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자연사 박물관 설치를 위해 추진 해 온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를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회천 양주지역에 동부권보다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지역의 서부권 지역이 도로나 공원,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권 지역에 어떠한 사업투자 및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리적 여건상 전철역이 들어설 수 없는 서부권 지역의 주민들이 쉽게 경원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철역과 연계하는 환승 교통체계 방안과 서부권 지역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나갈 때 환승하지 않고 한번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노선버스의 확대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5년도 추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임충빈 존경하는 이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3년여 동안 양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주시는 이제 시로 승격한지 2주년을 맞이하여 무궁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간직한 채 도시의 모습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급속하게 밀려오는 개발 압력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 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7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부디 양주호가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항해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등대지기의 역할을 해 주시기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마무리 하고 2006년도의 사업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이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시던 시정 발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시 승격과 더불어 도시개발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만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연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24개 노선에 68.4㎞로 총 사업비 3531억 원 중 2005년도까지 58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향후 29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안별로 보면 국비가 23억 원, 교부세가 88억 원, 도비가 1091억 원, 시비가 1442억 원, 기타 지역개발기금 3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수도권에 대한 사회간접 자본 예산이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부동산 정책에 의한 도세 감소로 도비 지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2006년도에 소요될 720억 원의 확보가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옥정, 광석택지개발에 따른 광역 교통대책 개선 사업비를 사업비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비 지원 건의 등 사업비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 설계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공사시기가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현황과 감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은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중 설계 변경된 공사는 38건에 총 사업비 265억 원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설계변경에 의하여 증액된 금액은 51억 원이 됩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각종 공사의 설계는 측량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해 이루어지나 측량 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과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현지 지형과 차이가 있을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현장의 지반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주민건의 등으로 선형 및 구조물의 위치 및 시공공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설계과정에서부터 철저한 현장 조사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이 사업시기에 맞추어 균형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절감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경상예산의 일부 비목에 대해 5～10%의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월별․분기별 예산배정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적기에 계획적으로 집행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및 용역 3천만 원 이상 사업 250건, 1812억 원을 조기집행 추진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월별로 집행실적을 점검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축소를 위하여 이월사유가 타당하지 않을시 추경을 통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하고 명년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 15건 77억 원을 삭감 조정한 바와 같이 연말에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세출예산이 무리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1일 관광코스개발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일원에 부지 1만 6500㎡, 건물 8580㎡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 1월 입지타당성 검토 및 개발기본방향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2005년 8월 7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양주시와 은암자연사 박물관과 건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제2청 부지사를 방문하여 도립으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경기도 문공위원, 경기도 제2청 관련국장 등 관계자들이 강화도 은암 자연사박물관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와 2차례의 면담을 통해 도립화 추진을 건의한 바 있고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자연사박물관이 도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자막으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 등 낙후된 서부권 지역에 대한 사업투자 및 개발계획과 서부권에서 경원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교통체계 방안과 서울로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노선버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과 광역교통망에 의거 동서 간에 격차가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남서부 권역의 장래 인구지표를 상향 조정하여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동서간 관통도로 개설을 통하여 양계권역이 공동 번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을 위하여 송추외곽순환고속도로와 송추IC 조기 개통,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조기 착수, 오산체육공원, 광적생활체육공원, 백석 꿈나무도서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부곡～복지간 도로, 가납～용암간 도로, 홍죽지구 외투기업단지, 남면산업단지 조성, 장흥권 관광지 개발사업과 함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새로운 서부권 개발촉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가도록 가겠습니다.

현재 서부권에서 경원선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주내, 덕정역과 의정부 북부역 등을 연계하는 버스는 총 8개 사에 18개 노선이 있으며 향후 경원선 전철 개통과 동시에 의정부 북부역이 아닌 우리시 관내 역을 연계하는 노선버스를 점차적으로 개설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권에서 환승하지 않고 의정부를 거쳐 서울까지 운영하는 노선은 2개

노선 6번, 133번이 있으며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시도 간의 협의 사항으로서 경기도에 건의하여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질문 자료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어제, 저희 의원들이 받아보기는 어제 받아 봤습니다.

그저께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제는 양주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늦게 도착한 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시장 임충빈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늦게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되다 보니까 소홀한 점에 대해, 늦게 보내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명히 시정질문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이나 행감자료도 늘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일주일 전이 됐던, 5일 전이 됐던 의원님들도 자료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둬서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먼저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 방안애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양주시의 현재 도로계획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이 금액에 있어서 총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아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나 우리 도에서 추진이 될 사업, 그러니까 시도나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68.4㎞에 총 사업비 소요되는 것이 3531억 원이라고 현재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엊그제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또한 도로과에서 현재 추진한 거나 계획을,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한 총 금액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략 보니까 세 군데 합쳐서 한 6조, 합계액이 그저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대략.

장기미집행도시계획비 한 4천억,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현재 설계를 재원 확보에 맞추지 않는 설계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임충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를 생각하지 않고 설계의 남발이다, 뭐 일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설계를 안 하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서 중기재정계획, 또 투융자심사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설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추진과정에서 시의 재원만 갖고 한다면 제가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기타 재원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상급 기관에, 또 다른 기관에 그 재원 실정에 의해서 좀 차질이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그 말씀은 이제 그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사업을 저 도로로 하겠노라고 공포를 해 놓고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계획 기관과 아무 상관없이 보통 2～3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욕구를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계획에 의한 수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믿음의 우리 시정을 하시는 시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들 믿음을 주는 그런 공직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2004년도에 우리 고읍택지나 각종 기반시설 들어갈 때 공동구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읍택지를 비롯한 옥정지구나 광석지구에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공동구 계획을 좀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기반시설은 안 만들고 지금 정창범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같이 공동구 내지는 지하 매설에 이 도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고읍택지가 지금 사업이 들어갔죠?

○ 시장 임충빈 네, 들어갔습니다.

○ 정창범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구 설치가 어떤 뭐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지금 고읍지구는 저희가 2003년도 2월 달에, 2004년도 10월 달에 공동구 설치를 요구를 해서 한국전력공사와 통신공사, 도시가스 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나 아직 의견에 합치를 못 봐 갖고 그 사업비 분담 문제로 아직 계획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건 어떻게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 시장 임충빈 계속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사실 우리 한전이나 통신공사, 도시가스, 또 우리 시에서 하는 하수구 이러한 부분들이 도로를 포장 해 놓고 불과 두 달, 석 달이면 또 뜯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각 실무선에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공동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좀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은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측량조사 이후 변경된 사항과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현지 지형 간 차이가 있을 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이 설계변경을, 설계를 맨 처음에 최초에 용역업체에 줘서 설계를 할 때 조사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 시장 임충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은 뭐 다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하에 돼 있는 이러한 지형 관계는 100% 확실하게 조사해서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저로서는 좀 믿기지 않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데 조사 불가능한 지역,

우리가 물론 지리적인 여건상 지하도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 지형의 차이가 있을 때, 지형의 차이가 있을 때는 용역업체에서는 당연히 시작 첫 번째부터 설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돼 줘야지 이거를 무시하고 설계를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란 거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역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고 정책 결정 체제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적 구조와 과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 돼 줘야 정책이 실현이 될 수 있고 정책과 예산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정책이 잘못 수립된 경우는 예산이 잘못 쓰여 지겠죠, 결국은 예산낭비를 낳는 점에서 바른 정책의 수립과 적절한 예산의 뒷받침이 지방 행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도 이 용역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공사 예정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답사 등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설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임충빈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에 100% 반영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갖고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또 주민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공사와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해 설득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가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265억 중에서 51억, 30%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설계변경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경우도 이게

결과적으론 주민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뭐 일간지에 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게시, 이러한 거에만 의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그러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좀 더 이런 홍보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지금 홍보를 좀 더 주민이 원하는 이장님을 통해서 마이크 방송을 통해서 해서라도 어떤 이러한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각종 시설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될 이러한 홍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도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보통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것이나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전에 용역업체에다가 주면서 충분한 준비 작업을 충실히 했다면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성질이 많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임충빈 네, 물론 정창범의원님 말씀대로 용역회사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했다면 설계변경 하는 부분이 극소화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공사를 한다 그랬을 적에 도면만 봤을 적에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설물이 올라 서면서 불이익을 받았을 적에 그때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도 종종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주민 홍보에도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이 도로를 뚫을 때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에 대한 충분한 주민들 간의 협의가 덜 됐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사후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용역업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임충빈 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했을 적에는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타당한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때문에 변경이 된다 했을 적에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설계용역에 의해서 납품되는 설계도는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앞으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잦은 설계변경의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30%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네.

○ 정창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정창범의원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04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약 한 20%정도가 년도 말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불용액으로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불필요하게 소모품을 대량구입 한다든지 각종 행정장비 및 소모품을 대량 구입하는 등의 예산집행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는 해마다 반복 되풀이 되는 사례로 그 만큼 예산을 불필요하게 과다책정 했다든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전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정창범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말까지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각종 제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것을 다 이루어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모품인 경우에 그 동안에 1년 동안 써 오면서 예산을 아끼다가 연말에 일부 예산이 남은 걸 보고 내년도에 다시 쓸 그러한 물건을 사는 사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꼭 예산낭비를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난다고 하기보다는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예산도 1년 단위 예산으로 끝마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도 질문 드렸던 사항이지만 잦은 정책변경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낭비가 가장 으뜸이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여러 부서가 업무협조가 안돼서 중복 투자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요즘 행정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직인사에 보직순환제도와 공무원 사회에 존재하는 비경쟁적 환경 때문에 시대변화에 뒤쳐지지 않는 전문 공무원의 육성이 어렵고 그 결과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질문 세 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정창범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또 잦은 순환보직, 이런 것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치 못하고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직을 제외해 놓고는 전문성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저희 직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오래 있었을 적에 대민관계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본인의 근무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보직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업무추진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인사 때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꼭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2월 달에 양주시와 은암 자연사박물관이 협약 체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 시장 임충빈 자연사박물관을 저희 관내에 유치했을 적에 현재 한 28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어 놓는다 하더라도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옆에서 손학규도지사가 방문할 때도 이 부분은 아마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도에서 지원에 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몇 % 정도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도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도립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 양주뿐만 아니고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해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도립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를 얼마 해 달라 하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이게

지금 양주시에 무조건 세워진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이지만 정책에 따르는 예산수반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올 2월에 협약 체결을 했는데 이거를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금년 2월 달에 양주시와 은암 자연사박물관과 협약할 적에는 일단 양주로 오는 걸 협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저희는 이걸 시립으로 하는 것보다 도립이 낫겠다 해서 현재 도립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거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은암 자연사박물관과 협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립이 도저히 불가능 하겠다 그랬을 적에는 은암 자연사박물관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양주시에서 투자할 재원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건립협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양주시로 온다는 개념으로 만보면 되겠습니까?

○ 시장 임충빈 네, 양주시에다 설립을 하자, 그거까지 협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러면 그 협약을 맺을 때 현재 그 은암 자연사박물관에 소장품이 총 몇 개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임충빈 저희가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약 한 20만점 된다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종목별, 종목별로는 지금 모르시고요?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현재에 제가 알기로는 은암 자연사박물관에 3000점 정도가 지금

전시가 돼 있고 현재 한 19만 6000점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가 봤지만 사실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소장하는데 관리를 지금 못해서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과연 그거를 우리가 양주시에서 건립을 해서 보관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사항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에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이 자연사박물관이 물론 도립으로 결정이 돼서 나온다면 그 만큼 우리한테는 많은 이득이 가고, 또 주민의 1일 생활권 중에서도 많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측에서도 좀 더 우리가 각 부서 및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 꼭 도립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지역간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부권의 축이 될 수 있는 국지도 39호선 현재의 어떤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국지도 39호선 송추 인터체인지에서 백석, 광적을 거쳐서 남면, 은현으로 해서 동두천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사업으로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광석지구택지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경기도에 건교부에서 광석지구택지개발과 연계해서 도로를 신설하자 해서 현재 송추 인터체인지에서 기산저수지를 거쳐서 광적 경계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그럼 광적 구간까지가 1구간으로 보면 되죠?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지금 설계만 돼 있지 전체적인 다른 어떤 예산문제나.

○ 시장 임충빈 예산문제는 광석지구택지개발과 연계를 해서 토개공이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전체적인 1구간 사업비요?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송추에서 광적까지?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토개공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부담 한다 이것이죠?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그게 지금 현재 완공시기를 어느 정도까지,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십니까?

○ 시장 임충빈 완공은 광석지구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광석지구가 그러면, 광석지구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몇 년도에 광석지구가 시작이 돼서.

○ 시장 임충빈 현재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2011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2010년도요?

○ 시장 임충빈 11년도요.

○ 정창범 의원 아, 2011년도요?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물론 지역이 서부권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우리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동부권을 축으로 하는 양주읍이나 회천은 자연발생의 의미로 전철로 인해서 많은 발전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서부권 지역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지도 39호선이 상당히, 벌써 10여년 전부터 그거를 우리가 요구를 했고 요구를 했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밀리다 보니까, 정책상의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이제 진행을 못해 온 결과이고, 또 우연찮게 도지사님이 우리 양주시 남면을 방문했을 시기에 우리 시장님과 도의원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예산 설계비만이라도 확보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지도 39호선으로 인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아직도 무려 한 5년, 6년 그 세월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서부권의 주민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기간동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야기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국지도 39호선 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공원, 지금 저희 답변에는 물론 오산체육공원과 광적문예회관 생활체육공원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누어 봤을 때 서부권에는 너무나도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이쪽에 비해서 너무 좀 비약하다.

아마 내년도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때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서부권에 뭐 공원을 세우겠다,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현재 서부권에도 상당한 공원부지로 묶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개발을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죠.

하지만 최소한도 인구 유입이 과다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서부권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소한도 각 읍․면․동, 읍․면에 휴식공간을 갖출 수 있는 어린이공원 내지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현재 우리 그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그런 걸 개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시장 임충빈 정의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양주시에는 이 공원다운 공원이 현재로서는 하나도 없다, 물론 경원선전철 주변이라든가, 3번국도 주변으로 해서 회천지역과 양주지역이 나름대로 발전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아직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또한 불편한 점도 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서부지역의 공원이라든가 주민 휴식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도 통감을 합니다마는 공원 하나 내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리 투자에 여유롭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정의원님 말씀마따나 오산체육공원이라든가 문예회관 주변에 그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하면 정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참 동부지역과는 좀 다른 발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균형발전에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지도 39호선, 또 경민광장에서 오산삼거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 문제, 또 덕계지역에서 이 도락산을 거쳐서 광적으로 올 수 있는 도로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동서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현재 계획을 하나하나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그 바라보는 지금 계획상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양주시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소규모적인 부분도 지금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유입 돼 있는 부분들이나, 또 그런 데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갖고 가는 물론 새로 하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돼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서부권에도 많은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복안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회천에 청담천이라고 있죠?

청담천을 지금 이제 공원화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신문 보도 상에서 본 결과는 서부권의 가장 큰 천이 신천, 물론 거기는 복지천, 방성천, 그 다음에 연곡천, 홍죽천이 기점이 돼서 신천으로 융합이 돼서 신천부터 이제 그 도로가 아마 지금 은현면 그 쪽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기도 체육, 하천부지를 개발을 해서 체육공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사항, 또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우리 양주시는 특이하게 외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리 넓지도 않은데 수계가 하나는 한강으로 흐르고 하나는 한탄강으로 흐르는 그러한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청담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회암천으로 연결되는 체육공원을 하나 생각하고 있고 또 신천을 중심으로 해서 광적, 백석읍과 양주1동으로 해서 샘내로 이어지는 그러한 체육공원도 현재 기본틀만 잡아 놓고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우리 양주를 완전히 순회할 수 있는 그런 축을 두 군데로 만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기본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 가면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체육공원을 충분히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장흥하면 또 우리 곡릉천을 거쳐서 임진강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수계이기 때문에 이쪽 송추에서 삼하리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하천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자전거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관광객 내지는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좀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창범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04년도 시정질문에 제가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기산리에 한우골 마을이 조성되고 있죠?

○ 시장 임충빈 네, 한우골 마을이요.

○ 정창범 의원 그 한우골 마을을 지정해서 현재 개업한데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나 도비 갔다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이 한우골 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거기에 많은 산이 산재되어 있는 데서 스키장이나 골프장 정도를 들여서 관광산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 당시에 아마 관련법,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2급 청정지역으로 잡혀 있고 또 땅이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상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신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임충빈 네, 기산리에 위락시설 개발을 위해서 처음에는 거기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명소로 만들자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태권도공원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또한 무산이 됐고 그러면 다른 시설이 거기에

들어 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저런 사업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 토지 자체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법률과 제도 때문에 구체적으로 접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일부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고 또 관광객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구상을 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제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저 역시도 물론 상위법에 저촉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우리 양주시 자치단체에서 움직일 수 없는 현안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관련부처에라도 강력히 한번 요구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부지가 일부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부지가 상당히 한 4～5천평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지 매입을 좀 해 줘서 한우골 마을이 장흥과 같이 연계되는 관광지로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닭싸움을 한다든지 내지는 주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해 놓고 공원으로 활성화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부지 확보의 부분도 거기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특히 저희 백석지역 같은 데는 버스가 사실 양주시청으로 오는 버스들이 그나마 요새 많이 늘어서 30분, 40분에 1대씩 양주시청 경유하는 버스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노선자체가 길이, 어둔리부터 유양리까지 나오는 길이 현재 보상매입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빨리 신설이 돼 줘야 우리 시청으로 오는데 상당한 시간 절약이 되면서 그 쪽 약 한 1만 8천명이 밀집되어 있는 복지리 지역이 버스로 인한 불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반상회에 가서 늘 주문받는 게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요금체계 문제와 서울로 직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 문제, 또 지금 현재 주내역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환승할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약관계,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조금 더 우리 시장님이 발로 뛰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서 주민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정창범 의원 아무쪼록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실천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들 또한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되도록이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원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출범 당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립한 시정목표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출범과 동시에 내일을 열어가는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성과로 2021년 인구 40만이 생활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과 장기발전계획 재정비를 통해 중장기적인 지역개발 마스터플랜을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저밀도의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 옥정지구, 광석지구 지정과 경원선 역세권 개발의 기틀을 다져왔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완료, 5개소의 하수처리장 건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도시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의 대동맥인 도로 정비에 있어서는 경원선 전철화 사업, 평화로 대체우회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양주시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지도 39호선과 경민광장에서 오산간 도로, 부곡～복지간 도로 등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등이 추가로 건설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한국섬유소재 가공연구소를 유치하는 한편 남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새로이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죽지구 외투기업 단지조성을 추진하고 10개의 LCD협력업체를 유치하여 5000명 규모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축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는 등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실비 및 무료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신․증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고덕체육공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각급 학교 신․증설,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회암사지, 관아지 등 각종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복원 해 왔으며,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양주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전통문화축제, 나운규 영화예술제, 자연사 박물관과 양주 장락원 천문대 유치에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기,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신천의 오염도가 2004년도에 BOD 11.7로 낮아졌으며, 청담천 체육공원을 조성 해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행정 구현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도입 전자입찰제도 확대, 토지민원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인․허가 표준 매뉴얼 작성 비치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흡한 점은 경원선 전철화사업, 평화로 우회도로 등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국비 투자부족으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으나

전철화 사업은 2006년 말에 개통 예정이며 평화로 우회도로는 노선 확장으로 2006년 말에 일부 개통을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보전 및 무단사용방지 방안과 보전 부적합 재산매각 및 대부료 현실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7900필지 557만 7000㎡이고 건물은 136동 10만 4000㎡입니다.

이중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은 토지 7840필지 552만 8000㎡, 건물 130동에 10만 3000㎡이며, 잡종재산은 토지 60필지 4만 9000㎡ 건물 6동에 754㎡입니다.

공유재산은 기능 및 용도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연1회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로 점유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공유재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에 있어 이를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재산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재산은 공익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용료와 대부료는 용도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요율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주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경원선 복선 전철공사,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국도 39호선 장흥에서 송추를 잇는 우회도로 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국지도 39호선 도로 확 ․포장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전철 공사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축소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물론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 건의 하는 등 최선을 다해 2006년 말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옥정택지지구와 관련하여 당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설계변경 중에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고읍IC에서 자금IC 구간을 가능한 우선 부분 개통하여 교통란을 해소코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원～상수간 도로, 가납～용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도 도비 확보가 충분치 않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년도 11월 경에 자금 교부가 될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2005년 8월 11일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9월 1일 참가의향서를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한 업체는 대우, 동부, 롯데, 서희, 포스코, 한양건설로서 11월 9일 사업기본계획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사업자를 선정한 후 실시설계,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절차를 거쳐 2006년 6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의 공기는 시운전을 포함하여 3년으로 2009년도 6월경에는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비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되며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지원대책위원회와 추진사업을 협의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및 각종 기념축제 등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육활동을 위한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3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관련계획에 대한 승인도 득하여야 하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야 가능한 사업이므로 장기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및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공원 및 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 오산체육시설 및 광적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시설이 완공되면 각종 행사 및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외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대책과 부양가족이 있어도 실제로 돌보지 않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지원 및 의류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5년 9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대비 8%인 1만 2666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거리환경개선, 학교앞 교통질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을 95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2006년도에는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하여 650명을 취업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700명에게 월동 난방비 지원과 거동불편노인 100명에게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한시적 생계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무료건강검진을 추진하고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노인 가구를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 및 의치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류독감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겨울철새의 도래지가 한반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10월 14일 가금생산자 단체 및 방역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각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축산위생연구소와 합동으로 닭,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강화와 철새에 대한 주기적인 분변검사실시,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금 사용농가 계란 집하장, 부화장 등에 대하여 예방위주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가금 인플루엔자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 시장 임충빈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대식의원님 말씀마따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적에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고 또 답변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정창범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정업무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늦어졌지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나 기간을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잘 알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작년 6월 달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했고 그에 뒤따르는 관리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주민공람이 끝났습니다.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서 2차 공람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2차 공람이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기본관리계획이 추진 돼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역세권 개발하면 우리 양주시는 기존에 전철역이 주내역과 덕정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설 수 있는 5개역을 장래역이라고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청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그 역을 가칭 양주역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북으로 산북동에 산북역, 덕계동에 덕계역, 회정동에 회정역, 덕정역사를 지나서 봉양동에 봉양역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회정역과 덕계역 주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옥정지구와 광석지구가 확정이 됐고, 또 옥정지구 184만평 갖고는 신도시로다가 개발이 좀 너무 적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또 발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양주시나 또 민간개발을 했을 때는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만 정부 투자기관에서 실시했을 적에는 저희 양주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공람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신문 발표에 의하면, 또 우리가 풍문에 의하면 일부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된 지역을 옥정지구에 합해서 300만평 이상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밖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저희가 개발하든, 중앙에서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이건 하루 빨리 개발을 해 갖고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잇는 경원선 전철화 완공과 거의 맞먹는 상태에서 추진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 시장 임충빈 저희 양주시에 현재 도시가스 공급율은 48%, 약 50%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것은 양주가 아직까지 농촌지역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투자를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개발되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우선공급이 돼 갖고 시민들의 연료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사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일부 단독주택 부지까지 넣는 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완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임충빈 지금 사업체에서는 서울～연천간 고속도로를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이 서 있고 또 일부 노선도 나름대로의 확정을 시켜 놓고 추진 중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수익성이 없다, 정부에서 거기까지 손댈 수 없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북부지역에 고속도로를 놓는 것만이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저희 시와 동두천과 포천이 같이 연계해서 중앙정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계획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농민의.

○ 시장 임충빈 네, 농민의 쌀값 하락, 전량수매의 문제점,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이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하다, 다만 우리 양주에서 희망을 거는 것은 양주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양주시민이 소비했을 때 모자란다 하는 그러한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RPC공장을 세워서 좋은 미질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대량으로 급식하는 그러한 단체와 기관에 우리 양주쌀을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 양주의 농민들, 양주의 농민이 생산한 쌀만큼은 우리가 적기에 판매를 해 주자 하는 거에 현재 시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원대식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서관 문제,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주에는 회천1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현재 백석지역에 짓고 있는 어린이도서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도서관을 하나씩 다 세워 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해서 우리가 택지개발로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넣도록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문고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여개소의 문고에 도서관과 같은 많은 장서를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도서를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도서관을 대행할 수 있는 역할에 우선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동마을문고에 앞으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금이나마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열의를 가진 데는 굉장히 잘해 주고 자원봉사자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등한시하는 데는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비 문제, 또 도서구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문제, 이거를 검토를 해서 원활히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원의원님께서 공유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좀 택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주민이 꼭 필요하다면 매각을 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매각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미치지 못하면 매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유재산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우리가 팔아버린다면 향후 또 시에서 쓸 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존도 해 가면서 꼭 주민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규정에 맞으면 매각을 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로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매각보다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향후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그러한 시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장 임충빈 (자료협의중)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러한 토지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도로와 하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1% 라는 저조한 실적이 표현됐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 일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파악한 그 건수는 2건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이 되면 좀 더 세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 점용이라든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은 없애도록 하겠으며, 또 앞으로 전담직원이 아주 전문화 되도록 교육 내지는 인사에 참작을 해서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 시장 임충빈 네, 원대식의원님께서 기 있는 공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적절한 이용을 해 갖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 사항 제가 이행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양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공직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만 해도 2001년도면 완공을 시켜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덕정에 주공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준공 시점에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상태, 이러한 것이 저희 시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중앙부처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북부지역 개발보다는 경기 남쪽, 또 그 이하 남쪽의 개발에 중점을 두다보니까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획예산처, 철도시설관리공단 수십 차례 찾아다니면서 빨리 완공시켜 달라고 노력한 결과 내년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시켜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그 동안에는 정치인들로부터 받아 냈습니다마는 이제 실무과장한테 받아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변동이 안된다 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이것 또한 두 번, 세 번씩 준공기간을 연기 해 가면서 아직도 차량이 통과 못하는 그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국도 3호선만 하더라도 2004년도에 완공이 돼 갖고 우리 GS자이 아파트 5000세대 들어오는 교통을 거기다 감당을 시키면 되겠다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또한 우리 양주지역과 동두천지역 개발에 이상 없이 쓰려면 현재 노선 4차선 갖고 안되겠다, 6차선이라야 가능 하겠다 해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거의 또 한 1년이라는 세월이 허송세월하다 보니까는 참 저희로서도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자금에서 우리 고읍IC까지 2차선이라도, 왕복 1차선, 그러니까 2차선 도로로 완공을 좀 시켜 달라, 임시 개통이라도 시켜주면 우리 지역교통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실무선, 또 서울지부 국도관리청장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SOC사업이 우리 지역개발과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원대식의원님 말씀마따나 종합운동장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또 시급하다 그래서 아무데나 세울 수가 없어서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적에 시청 주변이 가장 좋겠다, 그래야만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서 그 종합운동장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역을 책정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주변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동장 시설로 바꾸기 위해선 광역도시계획에 편입을 시켜 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고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에 현재 올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우리 경기도만 해야 되면 금방 끝나겠습니다마는 현재 안된 것이 우리 경기도, 서울, 인천 이 3개 시도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확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바로 한다, 바로 한다 하면서 몇 번 연기해 가면서 지금까지 온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는 전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만 서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은 여기에다가, 저기 행정타운 지역에다가 설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땅이 한두 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면적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택지를, 대지를 구입하는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정타운 지역에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시비를 절약하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지금 중앙정부의 일정을 저희가 다, 우리한테 통보 해 준 바도 없고, 또 확인해도 실무선에서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면 이것이 완공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임충빈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여건에서 노인들한테 충분한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처지이고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안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래서 노인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또 노인 양주시지회에서 취업 창구를 만들어 놓고 현재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경비라든가 주유소의 주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톨게이트의 돈을 받는 수금원들, 이런 분들이 노인들이 참 많이 눈에 띄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사회구조가 돌아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여건과 좀 맞물려 있어서 그렇게 쉽사리 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다만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경로연금이라든가 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드리는 이 정도의 노인시책과 또 경로당과 또 우리가 노인대학을 설치해서 여가선용 내지는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노인으로서의 소양을 터득할 수 있는 노인대학을 운영해 가면서 노인복지시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원대식의원님께서 독거노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좀 강구를 해라 하는 주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이 약 한 700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그 중에서 한 100명 정도, 이 100명에게는 저희가 밑반찬을 해다 드리면서 동태도 살피고 또 건강도 체크를 해 드리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자원봉사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시책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인력을 채용하면서까지 갈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을 희망하고 또 읍면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전화’ 등등을 우리가 활용해서 원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독거노인의 쓸쓸함과 또 자기의 응급사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어 나가도록 봉사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임충빈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