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5년 12월 1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송전선로 건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1. 송전선로 건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정창범위원외 2인발의)
○ 위원장 이항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전선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전선로건설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환경 및 사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오신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듣는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조사나 감사 특별위원회를 할 때 형평에 따라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증인선서 등 해서 하는 그런 선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조사라든지 감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인선서 등의 그런 사항은 아니므로 그냥 보고하시는 분들이 사실대로 양심에 따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현삼식 사회산업국장 현삼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전선로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이항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송전선로건설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345㎸ 신포천～신덕은간 송전선로건설사업 추진 대응 현황과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전선로건설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 및 대응사항을 보고 드리면 송전선로는 우리시 백석읍을 비롯하여 4개 읍면 12개 리 법정리를 통과하며 송전탑은 64기, 선로길이는 23.2㎞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대응현황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건설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 조율을 2003년 4월 7일과 같은 해 10월 23일 그리고 11월 18일 등 2차에 걸쳐서 추가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업시행이 불가하니 사업시행 예정지 최종결정 전 지역 주민과의 협의, 그리고 사전설명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설치는 절대 불가하므로 세부계획 노선 확정 시에 재협의를 통해 시가화 예정지 외곽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9월 22일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지난 10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개최하지 못했으며 이후 10월 17일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한바 대다수의 주민들은 송전선로건설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송전선로의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11월 23일 제36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송전선로건설 관련 반대 공동의견 제출을 제안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우리시 지역통과 및 설치에 반대하면서 사업계획 전면 변경을 요구하는 우리시의 반대의견을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명의로 송전탑 건립 반대표명 등 공동의견서를 만들어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승인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시 및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항원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전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하는 관계로 해서 위원장이 잠시 자리를 배석했다가 보고가 끝나는 대로 돌아와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수 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전 서울전력관리처 송전건설 2과장 서동수과장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되는 345㎸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및 경기지역 의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2008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을 보면서)
본 사업의 사업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과 경기북부지역의 급증하는 부하 증가에 대비하고 기설 345㎸ 양주변전소 및 345㎸ 의정부 변전소 공급능력 한계 초과, 경기북부지역 환상망 구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품질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전력을 수도권에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함이 본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57.1㎞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넓기 때문에 1공구 2공구로 사업구간을 나눴습니다.
1공구는 345 신포천 변전소부터 백석읍 홍죽리 기점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홍죽리 기점부터 신덕은 변전소까지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로길이는 1공구가 39.5㎞, 그 다음에 2공구가 17.6㎞, 그렇게 총 57.1㎞ 철탑 153기, 소요예산은 약 8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지역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목표는 200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2월에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에 경과지 선정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자체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에서 2004년 11월까지 군부대 지장 유무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2005년 11월 현재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현재는 파주시에서 공청회 요청이 있어서 공청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양주시 관련해서 예상이 되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양주시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양주시하고 저희가 전원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의견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고는 사업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시행 예정지 최종결정 전 지역주민과의 협의 및 사전설명회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공문에 왔고요.
그 다음 내용이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므로 세부계획 노선안 확정 시 재협의를 통해 시가화 예정지 외곽지역으로 설치토록 사전협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3년 9월 23일자로 해서 2차 다시 협의해서 회신한 게 그 내용도 1차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설치는 절대 불가하므로 노선안 확정 시 재협의를 통해 시가와 예정지 외곽지역으로 설치토록 사전협의, 그 다음에 사전동의, 이렇게 똑같이 차, 2차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사업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시행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저희는 양주시 뿐만이 아니라 동두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다른 관련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선확정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시가화 예정지 쪽은 저희가 피해서 현재 경과지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노선안 확정은 저희가 요즘 사업설명회를,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병행으로 사업설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면 일부 변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변경분 포함해 가지고 노선이 확정되면 이거는 양주시하고 재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 동의 없이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57.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구간이 굉장히 광역화 돼 있는데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고 가면 좋겠지만 현실상은 사전 동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사전 동의 부분은 저희가 현실상 어려운 걸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현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양주시에 2005년 10월 17일날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1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개최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05년 11월 18일날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공청회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 1월쯤에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겨 주시죠.
저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본 사업의 최고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현재 서울 강북 및 경기북부 지역, 거기에 지금 전력이 향후 2008년도에 약 815만㎾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630만㎾ 정도 되다 보니까 한 200만 정도가 향후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의 건설이 시급할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강북, 한강 이북지역에 345급 변전소가 345 의정부변전소하고 양주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변전소가 84년도 건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주는 92년도부터 건설돼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자체가 건설이후에 계속 전력수요가 급증해서 현재 공급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면 더 이상 345급 변전소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천에 위치해 있는 345 신포천 변전소하고 신덕은 변전소가 꼭 건설되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거 필요성의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경기북부지역이 345 서인천 양주 송전선로가 1992년도에 건설돼서 현재 수도권 계통의 단일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력이 서인천에 있고 울진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발전력이 현 우리나라가 대북하고 대치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발전원들이 남쪽, 서해안이라든지 동해안이라든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부하 쓰는 쪽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도 많고 해서.
결국 이런 망, 현재 망에서 송전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재해라든지 이런 경우에 철탑이 도개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고장이 날 수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단이 울진 원자력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전기품질, 즉 전압이라든지 주파수 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본 선로가 건설이 된다면 그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또한 있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현재 수도권의 저희 강북지역에는 울진원전 쪽 계통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울진 원자력에 발전기 6대가 있습니다, 이게 590에서 약 600만으로 보신다면은 현재 기준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가평 계통하고 신제천으로 올라와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존에 선로가 신가평에서 의정부 가는 선로, 그 다음에 신제천에서 동서울, 이게 한 200만 씩 해서 총 600만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울진원전에 6기 분을 분담해서 수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한 계통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울진원전에 6기 중 1대 등 이 정도로 운전을 안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경제에 좀 전기요금이라든지, 왜냐하면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이 울진원자력이 원활하게 돌 수 있게끔, 고장이 나더라도 지금 현재 신가평, 신포천～신덕은 건설이 된다면 어느 한 선로가 고장이 나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울진 원자력 발전전력이 원활히 수송이 된다는 그런 또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최고의 목적은 물론 최고 먼저 말씀드린 현재 수도권 쪽의 경기활성화라든지 개발 때문에 굉장히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설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본 사업이 경기북부지역의 에너지 사용급증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저거는 설명이 안 되나요? 선로 가는 경위 그런 거 있잖아요.
○ 서동수 과장 네, 선로.
○ 위원장 이항원 나중에 하나?
지금 한전 측으로부터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대책위원회에 오셔서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 있으시죠? 환경영향평가.
○ 서동수 과장 네.
○ 위원장 이항원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보고를 해 주셔야 거기에 선로에 대한 설치되는 곳, 위치, 그것이 보고될 것 같은데요.
○ 서동수 과장 그거는 아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거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부분과 환경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있죠? 이 선로가, 선로 설치하는데.
○ 서동수 과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추진 쪽으로만 말씀하신 거고 또 여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부분,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아무리 했었어도 대책위원회가 다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자료를 다시 보고해 주셔야 저희가 운영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네, 박재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금 선로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선로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양주시에 깔아놓거나 우리가 송전탑이 설치돼 있는 장소의 선로도 전력공급을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설명을 받으면 어떨까, 물론 뭐 기존에 있는 거하고 새로 까는 과정의 선로를 같이 동시에 나름대로 자료 설명과 같이 한번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발언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그러면 우리 현재 양주지역에 유입되는 기존 선로.
○ 박재일 위원 기존에 있는 선로하고 앞으로 설치돼서 해야 될.
○ 위원장 이항원 추가로 할 선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
○ 박재일 위원 환경영향평가 받은 거 있으면 같이 기존 선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서동수 과장 저희가 오늘 오는 자리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선로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 해 왔고요, 현재 저희가 건설사업에 대한 아까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 백석분기 TL이라고 백석지역에 변전소 건설하는 거는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자료는 저희가 없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지금 우리 한전 측에서 설명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사업개요에 지나지 않죠, 사실.
왜 필요성이 있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 이런 등등의 정도이지 지금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든지 선로의 설치장소라든지 등 해서 노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여기에서 듣고 나름대로 이건 불가피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불가하다든지 그런 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설명한 자료만 가지고는 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알려고 애써도 써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자료가 상당히 좀 미흡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 서동수 과장 그러면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항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되면 노선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 서동수 과장 네.
○ 위원장 이항원 환경영향평가 받은 부분이 노선에 대해서 받았을 테니까.
○ 서동수 과장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그거를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거는 기존적으로 예상된 노선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한 것 뿐이고 왜 이 쪽으로 노선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그것이 한전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서동수 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준비가 바로 되겠어요?
○ 서동수 과장 네, 바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그러면 바로 다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동수 과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지금 앞에서는 잘 보이시는데 뒤쪽에서는 잘 안보이실 것 같습니다, 대략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재 이 지점,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345 포천 변전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선이 빨간색으로 된 거, 이 노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홍죽리 기점 이리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쪽이 포천시 구간이 되겠고요, 이 지역이 이제 동두천 시가지입니다, 동두천 시가지, 여기에 미군 공여지가 있고 여기를 동두천 쪽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구간이 연천군 전곡이 되겠습니다 - 지역적으로 보면 -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 양주시 남면, 광적, 백석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 선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345 포천 변전소에서부터 동두천 경계에 위 쪽, 동두천, 연천, 동두천 경계 위 쪽, 여기에 시가화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고 도심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미군 공여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직선화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동두천도 있지만 이쪽 양주를 관통이 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동두천 경계 쪽으로 해서 연천 경계로 해서 남면으로 그렇게 구성했는데 여기 색깔, 고동 색깔이라 그러나 이 색깔이 지금, 아,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색이 돼 있는 게 군단의 3백 한 30만평 되는 광역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설명 드리면 345 신포천 변전소에서부터 동두천 북측 경계 측으로 해서 연천으로 해서 남면, 광적면, 백석읍으로 해 가지고 이 지점이 기산저수지 라고 아실 겁니까, 기산저수지 위 쪽으로 해서 여기가 파주에 위치해 있는 신덕은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쪽은 거의 미 헬기장이 있어서 피해서 이렇게 노선이 되는데요, 이 지점이 군단에 굉장히 광역훈련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포든지 비행기류도 폭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부대협의 과정에서 제한사항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로가 가더라도 저희가 유탄이라든지 포탄의 중요 설비가 고장이 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파주시 경계입니다, 여기가 파주시 경계, 그러니까 군부대 훈련장이 결국 파주시하고 양주시 경계인데 경계 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노선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아시겠지만 이쪽은 DMZ이니 이런 색깔 있는 게 전부 군부대입니다, 거의 밀집돼 있습니다 - 위에가 -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군부대가 많이 완화되고 그렇다지만 아직까지도 대북이라는 좀 특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정부관련 분야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을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군부대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노선이 될 수밖에 없게끔 저희가 계획을 지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양주 쪽에는 많이 이렇게 피해가 가는 현상이 되지만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직선화 하지, 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도심화 된 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좀 덜 되고 이런 지역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그렇게 해서 본 경과지를 선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이거는 좀 잘 보이실 겁니다, 아까 포천쪽에서 와서 동두천 경계쪽으로 해서 연천을 해서 남면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색깔 있는 게 전부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색깔 있는 데가 광역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계 축으로 해서 군부대 사이로 이렇게 노선을 지금 했습니다.
그 밑에 광적면 쪽 노선도 여기 광역훈련장 옆으로 해서 쭉 따라서 내려오는 노선을 했는데 이 길이 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좀 일부 변경해 달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다시 군부대하고 재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게끔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환경영향평가 한 거.
○ 서동수 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비디오나 뭐 이런 거로 준비돼 있는 게 있는데요, 본 자리에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요.
○ 장재훈 위원 질문 있습니다, 장재훈위원입니다.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를 계획했을 때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사업설명을 하는 경과지, 노선이 현재 노선만이 검토됐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 서동수 과장 네.
○ 장재훈 위원 예를 들어서 1․2․3안을 놓고 최종안을 결정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 서동수 과장 그거는 저희 초안에 있는데 지금 그 노선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게 없고요 - 원안에 - 원래 현안이 이렇게.
○ 장재훈 위원 그거에 대한 파워포인트는 없습니까?
○ 서동수 과장 네, 그거는 자료를 준비 안해 왔습니다.
○ 장재훈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시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과지를 최종적인 거를 설명하는 건데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는 1․2․3안을 놨을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됐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또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피해가 가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양주시에 어떤 피해가 오는지 이런 등등을 알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사업개요, 즉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주민들한테 설명한 거나 똑같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저희 특별위원회 구성의 특징, 왜 구성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점을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저 설명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들은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했을 때부터의 단계,
과정, 그런 거를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여기에서 매일 똑같은 질문만 하게 되는 거죠.
○ 서동수 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안을 공람을 한 그 자료네요, 여기 초안에 돼 있는데요.
○ 장재훈 위원 지금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이죠?
○ 서동수 과장 네.
○ 장재훈 위원 공기업이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 서동수 과장 네.
○ 장재훈 위원 다람쥐가 몇 마리 살고 이런 거까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는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 서동수 과장 네.
○ 장재훈 위원 주민들의 대표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송전선로에 대한 문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4개 시․군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 서동수 과장 네.
○ 장재훈 위원 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의견을 다 4개 시․군이 줬고요, 또 사업설명회도 무산된 데가 많고 반대한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거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관상으로나 어떠한 지역발전을 봤을 때는 제가 바로 양주 전력소 바로 앞 동네입니다, 저희가 100m거리예요, 저희 집이.
단 예를 든다는 81년도에 저희 삼하리 토지가 답이 평당 15만 원이었습니다, 83년도예요, 그 때 당시에 거기에서 한 평 팔면 여기 덕계리 회정동에 3평 샀어요, 여기 4만 5천 원짜리.
○ 이종호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항원 네.
○ 이종호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이종호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지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더 이상 파워포인트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될 자료는 없다고 봅니다.
박재일위원이나 장재훈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없는 것 같으니까 파워포인트를 철거하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3차 회의 때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네, 좋습니다.
앞에 있는 거 철수하시죠.
(자리정돈중)
지금 한전 관계 되시는 분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해서 참여했을 때 보다 오히려 자료 준비가 덜 돼 있고 좀 더,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대표로서의 활동하기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준비 가지고는 상당히 대책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 입장에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더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건의사항 있으면 한전관계자나 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시고 정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으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하더라도 좋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내용 말씀하시면서 한전관계자나 관계공무원한테 질문하실 거 하시고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와서 보고하셨지만 편의상 다 앉은 자리에서, 그 대신 어느 분한테 질문하실 건지를 말씀하시고 지명을 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재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양주지역에 송전탑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나 전기시설에 설치돼 있는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다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건립하고자 한전 측에서 확정돼 있는 안에 대해서도 도면화 시켜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장재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도 역시 다음 회의 때는 자료가 제출이 돼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사업본부에 여쭤 볼께요, 345㎸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위로 풀어서 얘기해 해 줄 수 있나요?
○ 서동수 과장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 5천 볼트입니다, 저희가 쓰는 게 220볼트이고요, 과거에 쓰는 게 110볼트, 그러니까 220볼트인데 이게 34만 5천이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34만 5천 볼트라는 게 맞아요? 진짜로?
○ 서동수 과장 네, 34만 5천 볼트입니다.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도로변에 흘러가는 전기가 22만 볼트죠?
○ 서동수 과장 22만 9천 볼트입니다.
○ 이종호 위원 그거에 한 배 반밖에 있는 안되는 전기량인데 그렇게 송전탑으로 가야 돼요? 일반 전주로 두 개 세워서 가는 게 낫지요, 그러면요.
○ 서동수 과장 용량으로 하면 345, 지금 ㎸라고 쉽게 약어로 하면 345㎸라고 합니다.
이 345㎸ 밑의 급의 선로가 154㎸ 선로라고 조그만 철탑으로 하는 게 있죠? 거기에 5배 정도가, 그러니까 345㎸ 한 선로가 건설된다는 거는 154㎸ 5개의 건설효과가 있다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렇죠?
○ 서동수 과장 네.
○ 이종호 위원 지금 백석변전소 들어온다는 것이 154㎸이고 키로 브이가 맞는지 키로 볼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45㎸라는 것은 154㎸의 5배 정도의 용량이 되는 거죠?
○ 서동수 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압은 지금 쉽게.
○ 이종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345라고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대북에다가 비료나 쌀 퍼줄 때 40만 톤, 50만 톤 그러니까 얼마 안되는지 알죠? 그걸 가마니 수로 쌀 50만 톤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 계산이 안돼요, 돈이.
345㎸라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우리 전기가 220볼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전의 전문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서류 줬을 때 하고 지금 여기에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면서 사업목적이 용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왜 수정이 되는 거죠? 목적이?
○ 서동수 과장 거기에는 큰 줄기만, 용역평가에는 큰 줄기만 하고 저희가 사업설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 할까 봐 추가적으로 그걸 구체화 이렇게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 그 목적의 용어를 풀이를 해 보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쭙는데 대북 송전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동수 과장 현재 상황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대북 송전용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 서동수 과장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망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북으로 간다는 건 어디서든지 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망에서 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나간다면 관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대북용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형편이 아닙니다.
○ 위원장 이항원 이종호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계획된 대로 설명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 답변하면 좋을 텐데 자료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박재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자료를 받고 나서 할 것인지 그냥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시고 현재 회의진행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회의정리를 할 겸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입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요구 자료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 한전 측에서 낼 수 있는 자료 제출기간, 이런 등을 잠시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하루에,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를 하루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항상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기하고 그걸 풀어가면서 나중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지 한번에 시원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대책위가 조사위나 뭐 다른 거로 바뀌게 되겠죠.
나중에 모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이것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도 해야 되고 세밀하게 분석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 기간이 저희 위원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6월 30일까지로 기간을 했고요, 또 여기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정례회의 관계로 해서 사실 이거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또는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준비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방청 오셨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도 우리가 또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위원장 이름으로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들 이름으로 받아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 한번 정도 제3차 회의를 하고요, 그 대신 그 안에 우리 주민들하고도 자료 온 것을 보고 같이 의견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3차 회의는 오늘 제2차 회의보다 훨씬 더 알찬 그런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관계자 분께서 그러면 한 열흘 정도 시간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서동수 과장 자료를 달라는 걸 한번 다시 좀, 무엇이 필요한지.
그게 사실 저희도 공문으로 해 가지고 참고인 출석요구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뭘 준비하라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이항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일단 쉽게 간단하게 보고의 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보고의 건으로 해서 했는데 보고를 할 때 저희는 나름대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세한 자료를 가져 와서 보고할 줄 알았더니 좀 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개요만 와서 보고 하시니까 저희 대책위 운영에 상당히 좀 당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 드릴 테니까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열흘 사이에 자료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다시 제출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자료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서동수 과장 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요구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하여튼 위원님들 자료를 더 요구하실 거 있으면 자세히 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가 자료미흡으로 인해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제3차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전 측에다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집행부 측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그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고 제3차 회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며칟날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준비가 되면 제3차 회의를 준비하는데 그 대신 금년 안에 제3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금년 안에 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하고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