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특위 위원님들이 지역의 농산물 수매 등으로 제3차 예결위원회 회의에 다소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정족수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의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와 답변은 현재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부문별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사실상은 전부 다 체크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사과 직원들을 통해서 자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제출 요청을.

그런데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자료 요청을 하면 서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직접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아니면 자료가 오는 과정에서도 2005년도 하고 2006년도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예산안에 있으니까 그냥 명기가 제대로 되는 거 같은데 2005년도 거는 대부분이 빠져 있으면 대비를 못하잖아요, 전체 금액이야 나오니까 총괄 부분에서는 대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나 오늘하고 내일도 계속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자료 요청할 때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서류 적으로 안되면 이러 이런 게 이렇게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안된다, 아니면 이러한 거는 우리가 보안 상 안된다는 얘기를 좀 분명히 서류로라도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되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먼저 271페이지요, 시립합창단에 대한 일반 보상금인데 이게 지금 뭐 본위원이 한 2003년도 정도 돼 가지고 상당히 시립합창단이 안되는 사항에서 비용도 절감을 좀 하려고 그랬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 가지고 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이게 몇 천만 원, 한 5천만 원인가 그 정도 선에서 계상이 되던 금액이 지금 갑자기 1억 2700정도로 늘어났어요.

지금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8600인데 지금도 4천, 4천이 갑자기 2006년도의 사업비로 쓰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한 100%씩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수당들이 대부분 인상이 됐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번에 엊그저께인가 그거 할 때 보니까 충분히 수당도 올리고 나서 분위기를 봐 가지고는 본위원은 못 가봤지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재일 위원 지원 비용이라든가 질적으로 이 시립합창단이 좀 나아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294페이지에 문화예술관 냉난방 시스템 보완 공사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사항에서 어디 어떤 면을 보완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아니, 복도 부분을 안돼 있는 데를 추가로 하신다, 그러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런 사항, 먼저 작년도에 2200만 원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로 쓴 거는 다른 목적이죠?

○ 박재일 위원 그건 뭐 냉난방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 박재일 위원 냉난방만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시겠다?

○ 박재일 위원 307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 지원 경상보조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가 안내려오니까 시비로 예산 책정을 해서.

○ 박재일 위원 아니, 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얼마 내려오던 게 안내려오고 시비 얼마 보조내시를 했는데.

○ 박재일 위원 본위원이 민간 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도에 지급이 된 사항이 아닌데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건데 그럼 작년에, 올해 4000만 원이면 여기가 올해 계상을 올해 예산을 갖다가 표기를 해 주셔야죠, 섰다고 그러면.

○ 박재일 위원 어디, 전년도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 박재일 위원 보조 사업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년도 계상을 안 하신 거지요?

○ 박재일 위원 모자라는 2000만 원 부분은 도비가 가내시가 됐어요?

○ 박재일 위원 도비가 오기는 올 것 같아요?

○ 박재일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내년서부터는 시예산으로 전부 계상을 해서 써야 되겠네요?

○ 박재일 위원 시 체육회 육성지원에 400만 원 늘어난 거는 어느 부분을 갖다가 지원하고자 늘리신 거예요? 시 체육회?

○ 박재일 위원 네, 그 바로 밑에.

○ 박재일 위원 아니,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냐, 4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을 더 지원을 하길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더 지원을 하는 거냐 그거를 이제.

○ 박재일 위원 여기 계상은 뒤에, 300, 300 있어 가지고 800, 늘어난 게 아니고 그대로 800만 원을 그냥.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청년회를 10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산악훈련지원을 300만 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400만 원이 늘어난 거다?

○ 박재일 위원 소를 몇 마리 잡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지원하는 방법은 음식점마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재료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사업장에서 음식이 소문난 거를 한 군데에 모여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비나 이런 거를 보조 지원을 하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몇 월 달에 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건 해마다 하실 계획이에요?

○ 박재일 위원 355페이지요, 양주 의제21 추진,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계속 5000만 원씩 늘어났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이라도.

○ 박재일 위원 아니, 돈 들어 갈 거는 작년에 이게 발주되었다고 했지요? 올해에요?

○ 박재일 위원 돈 들어 갈 거는 올해 다 들어갔을 텐데 내년에 무슨 1억 5000씩 들어 가요?

○ 박재일 위원 책 같은 거는 안 만드셨어요, 이거?

○ 박재일 위원 작년에 활동도 없고 들어간 비용도 없고 하는데 그럼을 1억을, 올해죠?

○ 박재일 위원 그럼 1억은 어디다가 쓰신 거예요? 그럼.

○ 박재일 위원 그럼 이게 연마다 1억 5000 정도가 계속 지속 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 박재일 위원 361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비인데 청소 용역이 읍·면·동 이렇게 보면 대부분 계상을 한 게 한 1500, 2군데를 갖다가 한다 그래도 지금 5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화장실이 얼마나 크길래 청소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5000만 원씩 청소용역 계상을 했는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8개, 19개 이거를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5천만 원씩 용역을 주시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상하신 거예요?

○ 박재일 위원 페이지 377페이지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재일 위원 늘어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다?

○ 박재일 위원 이거는 사회복지과 같은데 417페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작년에 예산 편성을 안한 거 같은데 지금 28억 정도가 국비하고 도비 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내시를 했는데 아까도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지만 28억 정도를 연금, 노인교통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이게 1년에 한 거의 30억씩 들어가는 거를 지금 우리가 계상을 안하다가, 물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인 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비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급되면 계속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죠?

○ 박재일 위원 양주시에서 나중에 뭐 시비가 보조 내시가 안되고 국비가 조금 내려 와 가지고 주던 걸 못주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덜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7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육성 부분에서 단원들이, 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뭐 하는 거는 분명히 인정이 갑니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나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 예산을 반영을 할 때 한번에 그 현실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즉 7만 원씩 주던 수당을 15만 원씩 준다고 하면 100% 인상되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7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이 10만 원 정도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각종 행사나 단체 보조금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가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시달리면 그것을 지적을 하는 여기 위원들 입장은 말입니다, 바깥에 나가면 정말 매 맞아요,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이 커버를 해 주셔야죠.

제가 여기서 이 합창단 가지고 지적을 하면 어제 일례로 어제 회의 딱 끝나서 바깥에 나갔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무슨 예산 승인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질의 안했다고, 질의를 위원들이 안하면 예산이 서는 줄 알고 그 담당 공무원께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럼 제가 여기서 이 합창단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저 이따가 전화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예산 편성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해 줘야죠, 7만 원짜리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왜 20만 원 주지 왜 15만 원밖에 안줍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박재일위원께서 4천만 원 예산이 늘었다 라고, 작년도에 분명히 8600만 원 했던 합창단 것이, 제가 2002년도에 와서 예결위 간사할 때 550만 원을 제가 서 있는, 1100만 원 서 있는 것을 550만 원 깎았다가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합창단이 엊그저께 정기공연에 제가 가 봤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거기 동원 안했으면 몇 명이었겠어요? 우리 행사가 다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쭉 지적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100여분 이상 오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 수준이고 시립합창단이 걱정이 돼서 거길 오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면 모든 단체나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오늘의 한번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부터 추경도 그렇고, 내년 또 이맘 때 가서 또 후년도 예산을 다룰 때 또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지적을 안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예산들 반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27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단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 제가 시대 흐름, 문화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조직이나 단체 이 행사 등에 필요한 그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행정 관서나 어떤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동호인들끼리, 또는 뜻이 맞아서 만든 조직이나 단체가 또 있습니다, 물론 정부 산하단체도 있을뿐더러.

그런데 단체만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요, 협회만 만들면 해 줘야 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가 돼야 되고, 또 올해 딱 100만 원만 끼워 놓으면 내년에는 1천만 원 되는 거야 - 그냥 - 왜? 작년에도 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 같은 것도 하나의 단체를, 작년도에 1천만 원 줬던 단체를 금년도에 3천만 원 준다 그러면 다른 단체

조직을 맡고 있거나 그 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연희단 버들소리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나 그 관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좋겠죠, 칭찬도 받고.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 다른 단체들, 미술협회 거기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나 그거 관리하는 공무원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만큼 예산을 못 갖다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한 단체에다가 100%, 200% 이상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여기 저기,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이 뒤에까지 가보면 뭐 대학 운영까지 해서 보면 안 끼워져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서 포괄적으로 질의,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가 전체 공직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던지는 거고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들이 계수 조정할 때 뭐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고, 물론 그게 더 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안해 주고 나면 저희들은 나가 가지고, 제가 여기서 예산 단체 하나 깎은 것만 기록에 남고 그거 담당 공무원들이 전달 한번 해 보세요, 전화로다가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겪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좀 해 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문화원 같은 데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럼 문화원을 차라리 그냥 매각시켜서 팔고 우리 시청사에다 갖다가 놓고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죠.

제가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지금 있고 거기에 그 관련 되시는 분들이 뭐 상당히 저하고 가깝게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걸 떠나서 우리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 청소년 연희단 육성은 뭡니까, 이게?

○ 이종호 위원 지금 양주별산대놀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세요?

○ 이종호 위원 하나도 진전이 없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무형 문화재 제2호, 대한민국의 무형 문화재 제2호라 그러니까 무진장 큰 건지 알았어요, 1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건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호가 된 것이지 두 번째로다가 값어치가 있어서 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가 재주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끼리 모이는 거를 살짝

지원을 해 주었으면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 건데 매번 지원을 갖다가 수억씩 해 주고 물론 건축물을 지은 것이 어떠한 계기에서인지 수십억씩 들여서 해 주다가 보니까 돈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돈을 지원을 해 주냐고 계속 더 늘려서.

우리 양주의 문화를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 보존의 값어치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정리를 먼저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주민들끼리 그 단체 회원들끼리 싸움 붙어서 어쨌든 쪼개져 있어 가지고 공연하는 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내가 거기서 끝까지 서울 가서 투어 공연 나가서 그 뙤약볕에 앉아 있었지만 그게 뭡니까? 몇 명이 나와서 여기서 공연해도 거의 다 얘들이 하지 어른 몇 명이 돼요.

그걸 활성화 시켜 줄 생각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 주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거 무조건 되고 달랜다고 해서 주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면 그것을 먼저 정리를, 노력을 먼저 해라 그거예요.

제가 벌써 이거 1년 이상을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을, 그런데도 하나도 진전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 단체를 없애고 죽이라는 게 아니지요.

이게 어린이들 단체 육성하는 거 저기 학교 얘들 갔다가 4700만 원, 돈이 이게 47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한테 뭐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지원이나 행사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단체들한테 저는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 사실은 좋지 않은 소리는 많이 들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편하게 얘기하기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건전하게 다른 단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좀 행사를 좀 치러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11페이지 입니다.

뭐 큰 뜻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광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 뭐 전혀 관계없는 우리 저 도시 과장님 계신가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건이었지요, 이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물론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서 여기 없는 상태에서 그날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지요?

○ 이종호 위원 이게 많은 평수를 취득을 해서 뭐 140억 정도 토지 취득 금액을 확보를 한 후에 해야 된다 그런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기채 발행을 50억을 한다는 거는 기금 운용할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제가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에 대해서 계속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도로를 개설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중 교통이 없고.

그런데 그 뒤에 생활체육공원을 지금 한다고 하면 빨리 해야 토지 취득을 해서, 지금 뭐 토지 취득도 안하고 3년째 이렇게 끌고 왔는데 도비는 시설비로 벌써 내려 왔지 않습니까? 이걸 또 몇 년을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를 취득 한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최소한도 70% 정도는 가져야 사업이 시작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빨리 해 놔야 우리 문예회관 수백억 원을 들여서 지어 놓은 문예회관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납〜연곡간 도로 3년째 지금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접근성이 용이 해야 수백억 들여 놓고 지금 갖고 있는 문예회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여기 쭉 뒤에 가 가지고 공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공연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면 뭘 하냐 이거예요, 시민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시설이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기반시설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 한 1키로 넘는 도로 얼른 개설을 해 주어야지요.

가납〜연곡간 도로가 지금 서 있는지가 언제 입니까? 물론 뭐 경제개발 부문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어야 그 문예회관이 이용하게 되고 우리가 주민이 활용을 한다 이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지금 여러 과장님들이 다 해당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 토지 구입비도 50억 기채 발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본예산에 수정 예산안에도 더 과용이 있다면 더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 할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2페이지에 노인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11개 소인데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1개소라는 거를 보고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한 동이라도 2개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이 11개라는 숫자에서 제가 좀 의심을 갖는 게 광적 했다고 백석 꼭 해야 되고 백석했다고 장흥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사업에서 2개 갈 수도 있고, 3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제가 가장 불만적인 게, 저 개인적인 생각,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표창을 하려고 그래도 꼭 11분이에요.

시장님 무슨 뭐 표창 그러면 11명, 12명, 백석에서 두 분.

그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 필요한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뭐 10개 그랬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11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438페이지에 광적 어린이집 이전 설치공사 이걸 어떻게, 신축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도비, 국비가 내려왔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아마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 이종호 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어린이집을 옮기자 라고 한 3년 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고요, 그 토지를 처분을 하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토지가 줄었습니다, 그건 여기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도시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하셨어요.

공공, 공공의 토지를 갖다가 관보율을 줄였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을 토지를 관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토지를 관보를 하지 않고 시가 그 만큼 돈을 부담을 해 줬다 라면 전혀 옮길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아이들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그거를 옮기자 그랬는데 한번도 예산을 반영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건축비가 내려온다고 그러면, 뭐 토지는 그렇게 해결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교환을, 다른 데 것을 대체 취득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포함을 해야지 이거 가지고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종호 위원 460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전주에 뭐 이렇게 그.

○ 이종호 위원 좀 늦었다고 생각을, 다른 타 시군에는 벌써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장 좀 한 번 더 봐 주세요.

458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철거 여비가 있죠?

○ 이종호 위원 철거 건수가 있습니까?

○ 이종호 위원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 철거 여비가 있으면 철거한 실적에서 철거 비용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1원도 없어요.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될 건축 대상이 있다면 어느 돈으로 철거하실 건가요? 무슨 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가 거기 나갔다 오는 비용, 차비는 가져갈 생각을 했지만 그걸 철거가, 대상 건축물이 나타나면 무슨 돈으로다 철거를 할 거죠? 예비비 쓰나요? 그때 가서?

여기서 그냥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 그랬으면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는데 단속 및 철거 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철거가 생겼을 때 무슨 돈으로 철거할 거냐고 여쭤본 거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글자 한 구절이 되겠지만 저거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459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금년도에 실시한 거 있나요?

○ 이종호 위원 비용이 안 모자라든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은 40만 원이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도로변에 하나 건축물이 하나 있는 게 광석2리입니다.

그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주가 잘, 이사를 가고 동의를 안해 줘서 제가 가서 여러 번 만나고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철거를 하래요,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몇 백만 원이 들어가던데요, 뭘.

폐기물 처리를 본인은 안하니까, 우리는 도로나 이런 거에 필요로 해요, 도로, 도로 부지도 이미 걸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해서 없앴으면 좋겠어서 내가 꽤 여러 번 그 친구를 만나서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하려고 11월 달에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뭐 그 리 사무실 이장하고 얘기해서 동네 총회를 해서 거기서 비용 부담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냥 철거를 보조를 해 주는, 4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보조해 주는 차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돈은 안되더라는 얘기죠.

뭐 장비가지고 하루 그냥 철거해 내리는 건 아무 것도 아닌데 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인은 안하겠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필요로 하고, 흉가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폐가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일위원님 혹시 보충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 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467페이지요, 도시과장님 덕계취락지역 가로망정비사업, 이 사업 시행하고 계상하기 전에는 우리 역세권 회천택지개발 주공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 박재일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러면 주공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주공 자체에서 실시까지 해 가지고 이게 주민이 이 도로를 쓸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쯤이라고 보세요.

○ 박재일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 대두 되어 가지고 국군 덕정병원에 중앙선이 잘려져 있던 게 다시 중앙선이 그어짐으로서 집단 주택들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개설이 되려고 준비한 이런 도로인데, 지금 주공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또 2009년에는 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에 그 안에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지금 또 시비도 적은 돈이 아니고 그런데 차라리 이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2009년도를 좀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공하고 협의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장님이 주공하고 어느 정도 지정 택지개발 고시 만하면 협의하는 사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16억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거리가 100m정도 밖에 안 되는데 보상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보상 문제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을 우리가 시비로 조금만 좀 불편한 사항을 기다리면 주공에서 2009년도에는

시설할 거를 그런데 그 시설하는 과정에서 공원이 될지 도로가 될지 뭐가 될지를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하는 거는 좀 불명확하다?

○ 박재일 위원 시비가 좀 낭비성이 있다.

○ 박재일 위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부기 변경 차원에서 우리 국군 덕정병원에 1만 2000천 평 정도에 대한 안에 건물 구조들이 난립해 있고 거기 간혹은 담을 넘어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교통들이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항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 때문에 몇 번을 봤거든요.

○ 박재일 위원 이거를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철거 비용으로 부기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상관없고 다른 거에 큰 법 절차에 상관없는지를 검토를 해 보셨어요?

○ 박재일 위원 네, 이게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여기 출신 본위원이 이

현안 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비 낭비 내용을 막고 그리고 또 그 시비를 갖고 보다 낳은 효율적인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검토를 잘 해 주셔서 가지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사회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세출예산 경제개발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 과장님 안 계신가?

○ 위원장 장재훈 농축산과장님 안 계세요?

○ 이종호 위원 48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줄 알고 얼른 물어봤는데 그새

안계시네.

금년도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이 이거면 충분했었나요, 우리가? 2005년도 임대사업비가 얼마였지요?

○ 이종호 위원 5억 이었지요, 그런데 이거 왜 줄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우리가 기금도 조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필요성을 있다고 해서 예산안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50%로 줄었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시비로라도 해야지 우리 지금 기금까지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농민들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게 간접적인 지원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농민 인구가 4.5% 정도, 평균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도 농민이 점점 없어지고 농촌이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고 노력한 대가만큼 벌지 못하는 게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RPC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추곡수매, RPC 추곡수매 저희가 양주 RPC가 전국 3위인가 그랬습니다, 단가 준 것이 최고의 단가를 준 거예요 - 그나마 -

그게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원인은 우리 행정 관서입니다.

우리가 RPC에다가 저장고라든지 색채 선별기라든지 이 건조기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가 생산 원가가 덜 들어가니까 이익이 남아서 그거를 농민에게 한 푸대에 2천 원씩 더 준 것입니다, 추곡수매를 한 것을.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생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쌀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게 농기계 임대사업 50% 보조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전 시간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야단을 맞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에서도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 기획담당관님, 이거 기금 조례에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 더 예산 수정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 이종호 위원 농민들이 말이에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13～4분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당되는 농민은 3～4분 정도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여분들이 대부분 올해 또 신청을 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3～4분이 아니라 이걸 1～2명밖에 못 준다, 이런 얘기죠.

지금 기계가 상당한 고가입니다, 콤바인 같은 거 1억씩 가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50% 우리가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5년에 걸쳐서 다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도비는 우리가 농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비를 그 만큼 세워서 다 해 주자 그래서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은 저는 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490페이지 농산물 직판장 도색 및 방수공사가 이게 어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청송 농원에 있는 거요?

○ 이종호 위원 그거 아직도 이름을 농산물직판장이라고 부를 겁니까? 명칭을?

거기 뭐 팔고 있죠? 우리 농산물직판장 뭘 팔고 계시나요?

○ 이종호 위원 그 명칭 변경하세요, 뭐로 했던지 간에 그거 농산물직판장 분명 아닙니다.

애당초에 건립할 때부터 지금 여기 계십니다만, 사회산업국장님 계십니다만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재산인데 이거를 관리를 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해마다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하고 우리 임대비 300 몇 십만 원밖에 더 받습니까?

그 어떤 명칭 변경을 하든, 용도 변경을 하든, 목적 변경을 해서 우리가 어느 것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합당 하신지, 아니면 그걸 처분을 해서 지금 낙농조합인가요? 우유조합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다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거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300만 원, 1년 세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해마다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수리를 해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용도를 변경을 하던지 재산의 가치를 한번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이종호 위원 507페이지입니다.

섬유질 가공 사료 보완 사업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축협 지원 사업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농촌진흥이죠? 농업인 단체 혁신을 위한 선진농업국 국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종호 위원 이게 시상금 저기 인가요?

○ 이종호 위원 상사업비 받은 거예요?

○ 이종호 위원 세입에서 제가 못 봤는데요?

○ 이종호 위원 상사업비 얼마 받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억 500을 상사업비를 받고.

○ 이종호 위원 그럼 상사업비 받은 거는 뭐예요? 상사업비 1억 500 받은 건 뭐 하셨나요?

○ 이종호 위원 어디다 계상을 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 받아서 1억 500하고, 1억 500이라는 돈을.

○ 이종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좀 저한테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종호 위원 왜 상사업비를 다른 부서에는 받으면 직원들 연수도 가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는 그렇게 안하죠?

과장님 방침이에요? 아니면 소장님 방침이에요?

○ 이종호 위원 목적이 부여가 돼서 내려오나요?

○ 이종호 위원 투자가요, 과장님.

○ 이종호 위원 투자가요, 투자를 했으면 뭐가 나와야 되죠?

○ 이종호 위원 기계를 사는 것만 투자는 아니에요, 그건 고정자산 투자고요, 이 유동자산 투자는요, 외국여행 갔다 오는 것도 투자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선진농업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만 대답하세요.

선진 농업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뭐 선진농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이종호 위원 물론 경종이나 화훼나 뭐 이런 거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국가가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미국 갔다 오려면 400만 원씩은 넣어야지, 200만 원 세우면 어떻게 갔다 와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하시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어느 국가가 제일 좋겠느냐고 제가 여쭤봤으면.

○ 이종호 위원 아, 그럼 미국을 어떻게 200만 원에 갔다 오냐고요, 이왕 세우는 것을.

어차피 농민에게 보여주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외국을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는 저 이 회의 끝나고 나서요, 예산 부서하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어요, 없는데 이왕이면 정말 농촌 간다 그리고 우리보다 농업은 많습니다,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데 가면 우리보다 농업 상당히 많지만 거기 가서 실질적으로 배워올 게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 가서 눈으로도 보고, 봐서 보급을 하거나 내가 느낄 수 있는 국가를

가려면, 뭐 물론 일본도 좋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소규모에요, 우리가 보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계나 좋고, 뭐 기계 같은 건 좋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온 같은 게 우리하고 맞질 않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같은 조건에서 갈 수 있는 국가, 뭐 그런 데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이종호 위원 518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8개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종호 위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 농촌사랑 자매결연 사업 8개소를, 8개소가 어떻게 지정을 했고.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뭘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이거든요, 자꾸 읍면별로 얘기를 하는데

○ 이종호 위원 상담소별로 하나씩 하고 시에다 하나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 하는 예산이나 시에서 하는 예산이나 똑같이 드나요? 규모나 이런 걸 똑같이 할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센터 그 소장님 주관으로 하실 거고.

○ 이종호 위원 상담소별로 하면 상담소장 주관별로 할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525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 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아까 말씀, 6분 말씀하신 거 이거죠?

○ 이종호 위원 왜 우리 공직자들이 연수를 가면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배낭여행 빼고는 이렇게 예산을 안주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200만 원짜리 여행을 가야 되고 다른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350～400짜리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애당초에 예산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나요?

○ 이종호 위원 금액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 주어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서 6명이 아니라 3명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집행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배낭여행 빼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평균 여행 경비 갔다 오신 금액이 330만 원이 넘습니다 - 평균치가 -

그러면 이게 이거나 아까 앞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뭐 농민들한테 일반 보조라면 얘기가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 공직자 부분은 검토가 좀 다시 한번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 이종호 위원 계속 집행을 얘기하신다면 예산에 반영을 못하시겠다는 뜻으로 그냥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집행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예산 총칙, 분명히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집행을 하면서 총액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면서 반영을 하신다고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이상 마치고요, 정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네,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창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1월 1일날 그 감악산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 작년에 예상됐던 거 알고 계시죠?

○ 이항원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안내표지판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감악산 입구라는 그 표지판을 좀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 이항원 위원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 이항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쯤 설치를 하실 계획이냐고요.

○ 이항원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덕정사거리 거기에서 좌측으로 하는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신암리에서 이제 감악산 올라가는데 그 정도, 한 두 군데 정도만 하면 큰 문제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5번 버스에 그 안내방송, 그건 뭐 제가 또 신경 써서 하겠지만 그 정도 해 주시면 당장은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 이항원 위원 큰 돈 안드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가 2004년도에는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2005년도에는 15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 계상한 게 2500만 원.

이 농업인들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100%씩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질적으로 좀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증액 원인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500만 원, 500만 원 갖고 형식적으로 치렀다.

○ 박재일 위원 하려고 그랬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500만 원 들어간 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거 말고.

○ 박재일 위원 1500만 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또 부족해서 한 1천만 원을 써야 되겠다?

○ 박재일 위원 505페이지요, 질병차단용 소독시설 설치, 물론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전액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100:60 정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시키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거는 꼭 자부담을 좀 시켜야지, 그래야 이 사업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지 그냥 시비하고 저거만, 국비만 지원했다가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질병을

막는데 크게 효과는 없으리라 봅니다.

518페이지요, 농촌사랑 자매결연이 8개소인데, 이 8개소가 어디에요? 자매결연 맺은 게?

○ 박재일 위원 제가 이따가 정창범위원한테 다시 들을게요.

○ 박재일 위원 농가용 주거모델 사업지가 어디에요? 환경 친화형 농가 주거모델?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나서 관광객이라든지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 박재일 위원 그럼 내년 여름 정도면 체험을 할 수 있어요?

○ 박재일 위원 가능한데 좀 시설이.

○ 박재일 위원 네, 잘 알았고요.

56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지원해서 투자 지원을 한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게 정확히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박재일 위원 이거 어떻게 쓰려고 하는 과정인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판공비도.

○ 박재일 위원 기업인들하고 만나는 건지 아니면 투자할 사람하고 만나는 건지?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이건 밑에 나와 있잖아요? 투자유치 실무협의.

○ 박재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같은 과 같은 데요, 유치 기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2개 업체에 어떤 기반 시설을 어떻게 시설비를 하는 거지요?

○ 박재일 위원 결정이 됐어요?

○ 박재일 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장님 2006년도 광역철도건설사업 분담금이 여기서 30억을 지출을 하는데 총 나갈게 얼마예요? 이번 올해 2006년도에? 정확한 금액이?

○ 박재일 위원 네.

○ 박재일 위원 먼저 번에 구두로 저한테 답변 주시기를 60억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부시장이 저거 할 때는 또 37억 미부담 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느 게 정확

한지 확인했고요.

○ 박재일 위원 국비가 지금 앞으로 지원할 게 한 1500억이라고 그랬지요?

○ 박재일 위원 도비가 490억?

○ 박재일 위원 시비가 60억, 아니 67억, 전부하면 한 205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경원선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양주시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찾아보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에 대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우리 사정을 좀 알렸는지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뭘 하신 거 있으세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현안이고 사항인데 협의를 하고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양주시에서 하고 있는지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의장을 앞장세우고, 그리고 시장 의장님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양주시 전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양주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거를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이 없고 그냥 애쓰고 있다, 아니면 뭐 협의 하고 있다, 너무 좀 우리 입장이 나약한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우리가 지켜보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몸으로라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빨리 조치하고 어떻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 혼잡 교통체제 개선사업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고 어디 혼잡한 지역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 박재일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회정, 덕계, 산북, 뭐 시청, 이제는 또 마전간～

녹양간 도로가 개통이 되었나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일괄성 신호 체제를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 때에 그거를 얘기 한 거로 알고 계시는데 - 약속을 - 그게 지금 체계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 확보가 안된다든지.

○ 박재일 위원 아니, 3번 국도를 예를 들어.

○ 박재일 위원 뭐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모르겠고요, 내년도에는 그러면 이 같은 맥락의 사업이에요? 이거 하고?

○ 박재일 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하고자 하는 그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사업비로 하려고.

○ 박재일 위원 600몇 페이지요?

○ 박재일 위원 626페이지?

○ 박재일 위원 이번에 올해 실시했던 거는 타당성이 적합치가 않아서 지원 사업을 1억을 들여 갖고 내년에 다시 하겠다?

○ 박재일 위원 전체 다?

○ 박재일 위원 농림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 민간자본보조 현황을 보니까요, 농림축산과가 총 금액이 53억이에요, 53억 1053만 3천 원.

이 53억에 대한 이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인한테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이 그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무슨 방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금액을 전달해 드리는 그 과정이죠? 보조사업이죠? 농업인들한테.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요.

○ 박재일 위원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이 농업기술센터도 이게, 민자자본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특화작목 육성 뭐 이거 전부다 해 보니까 한 12억,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민간인한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책정이 되면 주는 사업이죠?

○ 박재일 위원 뭐 드리는 거야 뭐 심사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큰 이의는 없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이 금액을 뭐 1억도 주고, 5천도 주고, 여러 가지 부분별로 주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체크하거나 그거에 대한 뭐 재배를 했으면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고 그러는 건 없어요?

○ 박재일 위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센터라는 그 명칭만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농림축산과도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 박재일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완료를 정확히 생각했던 것 마냥 되요?

○ 박재일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배 하나를 우리가 우량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먼저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우량 배를 만든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박재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게 지금 지원해 주는 거를 먼저 지원을 해 주냐, 나중에 다 성과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냐, 어떤 과정의 선이냐, 후냐 그거를 질의했는데 어떤 과정이에요?

○ 박재일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그 집행하는 과정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시죠?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위원님 경제개발 부분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폐이지 505페이지입니다.

양축농가 질병 차단용 소독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원대식 위원 설치를 105대, 110대, 95대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 원대식 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 원대식 위원 조사를 해 본 결과 고장도 있었다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 원대식 위원 일제 조사시 정상적인 가동률은 얼마나 됐었어요?

○ 원대식 위원 확실하세요?

○ 원대식 위원 확실하세요?

○ 원대식 위원 70% 됐다는 게 확실하시나고요?

○ 원대식 위원 자료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자료 좀 줘 보십시오, 개개인 별로 다 나왔지요?

○ 원대식 위원 어느 데서 제일 안 써요, 그걸? 아예 소독기를 설치해 놓고 한번도 안 쓴 농가도 많던데요.

○ 원대식 위원 가동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 원대식 위원 가동을 하지 않은 데는 회수를 해야지요, 회수.

이게 왜냐하면 질병 차단용 아닙니까? 상당히 좋은 시설인데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쓰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매일 접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양주 시비든 도비든 투자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냥 해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쓰는데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께서 70%라고 그랬는데 실질 가동률 가서 보면 30%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다 뭐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건 우리 시비 보태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농민들이 이거를 잘 써서 축산 농가들이 잘 써서 질병도 차단하고 뭐 나왔지 않습니까? 은현면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상당한 가슴 아픈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좋은데 사후 관리 쪽에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시설을 해 주는 거로 끝날 것은 아니라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방법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그 가동을 안하면 시설비를 도로 회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럼 1년에 1년 연중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50% 썼다든가, 30% 썼다던가, 20% 썼다든가.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그냥 쓴 것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거를 회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자동으로 약품을 타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가 분무가 되는 건데.

그거를요, 안 쓰시는 분들은 돈을 회수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원대식 위원 불시에 한번만 쭉 나가서 돌면 주인 만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 보면 자동으로 쓰는 데는 자동으로 되니까.

○ 원대식 위원 네,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요.

○ 원대식 위원 철수시킨 데는 있어요? 없어요?

○ 원대식 위원 설치를 해 놓고 길이 넓어진다던가 해 가지고 철수를 해 놓은 데 있어요, 없어요?

○ 원대식 위원 네, 그 시설물 자체를 철거해 놓은 데가 있다고, 몇 군데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일제 조사했다면서 그거를 몰라요?

○ 원대식 위원 거기 빠뜨리셨군요, 분명히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철거를 해 놓고.

○ 원대식 위원 어느 농가든 원대식의원이 돈 다시 회수하랬다고 가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거 회수해야 되어요, 당연히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비이든 도비이든 낭비되지 않게 해야지요, 관리 잘해서

○ 원대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 원대식 위원 몇 퍼센트인지 보겠습니다, 꼭 좀 안 쓰는 사람 회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535페이지 농촌문화 체험관 건립을 어디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우리 농업,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농축산과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보면 우리 박재일위원이 이제 쭉 자료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들한테 지원을.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 관계 공무원들께서, 제가 서두에 아까,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행사보조비나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 말씀을 별도로 안드렸는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 계신 부분이 있어요.

즉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한테 RPC를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수매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단돈 1천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까.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가만히 지난 과거하고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쌀이 수입이 되는 이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권 과장님은?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 이종호 위원 안되죠?

○ 이종호 위원 있다면?

○ 이종호 위원 거기까지는 안나가도 좋고요.

○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농민, 농촌의 인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5%밖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 이종호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대부분이 농촌 자손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농촌이 없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요.

○ 이종호 위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뭐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농민들, 여기서 아까 우리 박재일위원이 전체 지원사업비가 뭐 50 몇 억이고, 뭐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거 전체 금액은요.

우리 일개의 행사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비용의 빙산의 일각밖에 안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 분 계시면 이제 그런 마음에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무실에서 필요한 집기는 1천 원짜리고, 1만 원짜리고 사려고 하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농민이나, 내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 진짜로 필요한 거는 해 줄 생각은 안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536페이지에 보면 세탁기 2대는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이거? 농촌기술센터에다가 빨래방 차렸어요?

○ 이종호 위원 하나면 되죠?

○ 이종호 위원 아니 주시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방마다 그런 거는 필요로 하면서 어떻게 다른 농민들한테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해.

그러면 우리 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름 묻히고 이러는 분들 것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통신직들, 뭐 여긴 안 계시겠습니다만 통신직들 가서, 거기 가서 굴속에 들어가서 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 전부다 옷 다 빨아줘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가지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편하자고 두 대 다하고, 그런 거는 잘.

○ 이종호 위원 물론 방안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실마다 있을 필요성이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이종호 위원 그러면서 농민들한테 그 대해 줄 때는 그렇게 대해 주지 않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다음에 550페이지요, 병해충 진단용 노트북은 뭐예요?

○ 이종호 위원 노트북이 다른 거하고 다른 건가요?

○ 이종호 위원 프로그램만 다른 거죠.

그럼 이거 누가 사용 하나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병해충 예찰 담당자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 컴퓨터 없어요?

○ 이종호 위원 노트북이 꼭 있어야, 논두렁에 가서 해야 되나요?

○ 이종호 위원 제가 사실상 뭐 농업에 그렇게 크게 종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재배는 안하고 했지만 농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거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 여태까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병해충 진단용 노트북, 그럼 다른 거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병해충에 대해서만 써야 되는 거네요?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찰용 노트북 구입이라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별 말씀을 안드렸어요, 그런데 병해충 노트북 구입이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박아 놓으니까.

좀 생각의 차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56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LED 교통 신호등 보급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인가요?

○ 이종호 위원 LED의 뜻이 뭐예요?

○ 이종호 위원 지금 많이 교체를 했죠?

○ 이종호 위원 지금 우리 교체율이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 이종호 위원 대략적으로 전체 우리 양주시 신호등 중에.

○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할 게 예를 들어서 뭐 100등이다, 그런데 50등 했다, 뭐 이렇게.

○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양주시에 지금 있는 신호등 중에 바꿔야 될 게 100등인데 뭐 몇 퍼센트 했다 이렇게 통계가 없나요?

○ 이종호 위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뭐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다니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특히 햇빛에 반사가 됐을 때 신호가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게 교통사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과장님 책임이에요.

왜 제가 책임 있냐고 여쭙냐 하면 전체적으로 그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 이종호 위원 물론이에요, 어떤 차원이 됐든.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먼저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게 정말로 필요로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교체가 됐나 여쭙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9페이지요,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형태로 해서 하실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거기에 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정례회를 시작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었지요?

○ 이종호 위원 시정연설 내용 중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택지개발지구안에 공장 이 내용은 빼고 라도 “봉암산업단지 18만평과 홍죽 외투기업단지 30만평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LCD 협력업체와 첨단산업유치는 물론 기업지원 조례에 의거 유치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료로 드렸기 때문에 했겠지요,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들여다 봐도 한 푼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가는 생각하고 밑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거하고 별개로 가는 겁니까?

시장님은 물론 양주시민을 위해서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는 봉암 산업단지나 홍죽 외투기업단지 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예산 한 푼이 없어요.

○ 이종호 위원 했죠.

○ 이종호 위원 중앙 투융자 시설을 받으려면 우리 기본 설계 용역비라도 있어야 받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겠다는 얘기를 해요?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 놓고.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장이 얘기하는 이 시정연설은 뭐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 이종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럼 시정연설 바꿔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안올린 거예요?

○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올릴 거면 이런 자료를 시장한테 왜 줘요?

○ 이종호 위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누구한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실 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거를 뭐 그냥 훑어본 것이 아니고 전년도 거부터 찾아보고 이거를 엊그저께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훑어 봤는데도 없어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할 수 있으십니까?

○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 이종호 위원 한정돼 있는 돈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거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해 보지는 않았어도.

2005년도 예산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한 게 타당성이, 지금 이거 홍죽이나 봉암 산업단지가 타당성 있고

우리가 지금 파주 LCD 하청업체나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양주가 지금 앞으로 인구가 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사업의 맥은 끊지 말아야지요.

기본설계 정도 예산이라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중앙에 투융자 심사 요청도 좀 더 떳떳하게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더 받아서 우리가 하면 좋고, 안되면 우리 거라도, 지금 뭐 기업을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1억, 2억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과연 그 기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큼 살려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치를 시키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읽은 시정연설 아닙니다 - 이거 -

여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섬유기술 지원센터 운영비 출연금 뭐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향후 적으로 계속 쭉 이거를 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이종호 위원 네.

○ 이종호 위원 5년간?

○ 이종호 위원 연간 3억씩?

○ 이종호 위원 그 3억을 빼서 저 용역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574페이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 지원, 2개 업체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이종호 위원 지금 입주를 하겠다고 협약한 업체가 몇 개에요?

○ 이종호 위원 전체가 열 둘이요.

○ 이종호 위원 그럼 보세요, 열 둘에 지금 한 개 업체에 기반 시설 일부 해 주는데 2억 5000정도 예상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12개 업체 우리가 전부 다 해 주려면 30억이에요.

○ 이종호 위원 아니죠, 어떤 명분으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요.

내가 들어가는 입장으로서도 무슨 명분을 걸어서라도 저도 좀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이거는 -

도로 포장이 되었든 그 옆에 상수도가 되었든 하수도가 됐든 전기 시설이 됐든 분명히 다른 업체도 유치할 때 해 주었는데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요구하면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 한두 푼 들어 가겠어요? 기반 시설하는 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되어요, 그러면 지금 12개 업체이고 우리가 향후적으로 더 끌어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12개만 해도 30억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단 같은 거를 하나라도 빨리 설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 개별공단이라도 - 그래야 조금씩 들어 간 돈이 아니고 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76페이지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무슨 박람회인가요, 이게?

○ 이종호 위원 운영비이고 570페이지에 있는 거는 박람회 참가 지원비이고요, 3000만 원은요?

○ 이종호 위원 이게 참가를 공직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이종호 위원 공직자가요?

○ 이종호 위원 579페이지에 양주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지원 지난해에 얼마 주었지요?

○ 이종호 위원 2억을 가지고 뭘 했나요?

○ 이종호 위원 정산 받으셨나요, 이거?

○ 이종호 위원 별도의 운영비는 주고요,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공식적으로 가는 게 별도 운영비에 8000만 원이 공식적으로 가는 게 있고요.

○ 이종호 위원 이거 해마다 이렇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만 야단을 많이 맞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주었기 때문에 또 주어야 되는 그 결과에 평가를 하지 않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궤도에 다 올라가면 더 줘야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배짱 튕기는데요, 잘하니까 우리 공연 안한다 그러고요.

○ 이종호 위원 이거 깎는다고 그래 가지고서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있어요?

○ 이종호 위원 그 때에 공연비는 또 주잖아요, 우리 공연할 적마다 주잖아요, 하다 못해 저기 테마파크에 가서 공연하는 것도 별도의 비용도 뭐 밥값이라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 우리가 봉급으로 주고, 그 돈 가지고 봉급 주고서 그냥 그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많이 그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이거 육림사업 약재 구입이 어떤 것을 사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그럼 약재 구입을 해서 누가 이걸 방재를 했나요?

○ 이종호 위원 그리고 육림의 날이라는 거 없어 졌죠?

○ 이종호 위원 금년도에 그 육림의 날 행사하면서 식비 같은 건 어디서 지급하셨어요?

○ 이종호 위원 육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11월에 안했잖아요? 12월에 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11월에 그 날짜, 11월 첫, 11월 첫째 주인가요?

○ 이종호 위원 원래 애당초가 11월 5일이 육림의 날이었다가 11월 첫째 주로 했다가 그것도 없앴죠, 그리고 11월 한 달로 가는 거죠?

○ 이종호 위원 그런데 겨울에 가서 땅이 얼을 때 가 가지고서 거름 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 이종호 위원 식비 얼마나 들어 갔을까요?

○ 이종호 위원 식비, 행사비요.

○ 이종호 위원 한 돈 백만 원 들어 갔죠?

○ 이종호 위원 그 정도 가서 그날 행사한 거를 인부 둘이면 다 하고도 남죠?

하루 종일이요?

○ 이종호 위원 얼마만큼 홍보가 됐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적으로 해서 그 하나 가지고, 최근의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공직자밖에 더 왔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포커스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 다음에 벼락같은 시간에 그렇게 행사를 해서 해야 할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한 30분, 1시간 하고,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당하게 정말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여러 군데 나눠서 우리가 봄에 심은 나무고, 작년에 심은 나무에 거름도 주고 하려면 정말 나눠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가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나요?

○ 이종호 위원 592페이지, 우리 양주시가 시목이 뭡니까?

○ 이종호 위원 시목으로다가 정할 수 있는 나무 한번 보셨어요? 정말 우리 양주시에 소나무 이거 하나 정말 잘 생겼다, 아니면 뭐 정말 훌륭한 나무다 라고 해서 한번 찾아 보셨나요?

○ 이종호 위원 아니, 아니.

○ 이종호 위원 시에 정말 옮겨다 놓고 싶을 정도의 마음에 드는 나무 하나 보셨어요? 찾아보셨나요? 왜냐하면 양주시가 은행나무였을 때는 정말 은행나무, 정말 보호수로다가 해서 정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양주시가 시목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수로 정할 수 있는 만큼의 나무가 없어요.

작년도 이거 바뀌고 나서부터, 재작년도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다니면서 산이고, 들이고 다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나무를 못 봤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강원도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탐나는 나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우리가 보호수로 할 수 있는 나무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도 좋지만 우리 정말 보호수로 정해서 양주시에 그래도 시목으로 자랑할 만한 나무 하나, 어디 회암사지가 됐든, 뭐 도락산이 됐든, 어디든 찾아서 한번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시나요?

○ 이종호 위원 같은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군락지, 그러니까 보존하고 우량 소나무림 보존이 거기라는 거 보고 그냥 개별적인 우량 소나무들을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양주시가, 시의 나무다 라는 것을 적극 좀 찾아서 보존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출예산 경제개발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장재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방위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참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정장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정창범위원이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저는 636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이 시범 마을이 어디에요?

○ 박재일 위원 해마다 시범 마을이 바뀌어요?

○ 박재일 위원 그 전에는 또 다른데 가 했고 그런데 할 때 마다 장비를 따로 사 주어요? 그 지역에 가면서 장비를, 이건 훈련 장비구입비인데.

○ 박재일 위원 해마다 장소가 바뀌고 마을이 바뀔 때 마다 장비를 사서 거기다가 비치를 해 주어야 이게 정식으로 민방위 규정상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나 이거지요.

○ 박재일 위원 그거 어떻게 보관을 해요? 그 마을에서는?

○ 박재일 위원 500만 원 어치를 사준 거를 갖고선 마을회관에서 그 장비를 다 보관하고 있는 건 못 봤는데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마을회관에 그 장비가 비치를 해 놓은 건지? 동사무소에도 있죠?

○ 박재일 위원 면사무소나 읍·면·동에도 있고?

○ 박재일 위원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읍면 동사무소에 비치한 거하고 이 시범마을 훈련 장비를 비치해 놓는 장소와 그 비치하는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틀리죠? 이거 해마다 사주면 당연히 틀리고 이거 데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건 따로 있고.

○ 박재일 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그 동 자체에서 관리 차원에서 있는 거고?

○ 박재일 위원 그런데 이거 마을, 시범 마을회관 훈련 장비를 마을회관에 보관하는 게 맞냐 이거죠, 확인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박재일 위원 이거를 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비치하는 거를 좀 관여를, 꼭 사가지고 비치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느 지정 장소나 시범마을이 다닐 때마다, 이게 대부분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 사가지고 어디 한 군데에다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무슨 재해 훈련이다 그러면 또 그거 갖고, 그리고 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데,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데다 옮겨다 놓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거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일 위원 국비, 도비 받은 거 훈련장비 사 가지고 그냥 주민들한테 관리 소홀을 하면 혈세 낭비죠.

○ 박재일 위원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시니까 재난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데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뭐 지정하는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재난의 염려만 되면 그냥 지정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하는 지정 기준이 어떠어떠한 기준이냐, 그걸 알고 있는 거 대로만 좀 얘기를 하시면 되죠.

뭐 법규상으로 얘기를 안해도 되요, 법규에 보니까 제1항에 의해서 뭐 특정 관리대상 시설에 중요성을 느낀다 이럴 때, 그리고 또 뭐 재난의 관리지역 대상 지역을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그 지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 박재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재난지역에 염려가 되는 지역이다 위험성이 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재난의 염려가 있는 지역, 뭐 붕괴사고의 지점, 뭐 아니면 축대가 무너진다, 아니면 저수지 둑이 터질 것 같다 이럴 때는 지정을 안하고 그냥, 바로 그냥.

○ 박재일 위원 그러니까 뭐 붕괴 우려가 있다 이럴 때에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 박재일 위원 그런데 그거 점검은 어떻게 해요?

○ 박재일 위원 아니, 점검이 아니라 붕괴위험도에 대한 그 측정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 박재일 위원 안전도검사 같은 거?

○ 박재일 위원 그러면 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하겠네요? 의뢰를 해 보면 거기 가서 이제 검토를 하시겠네요?

○ 박재일 위원 주민이 그런 의식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무너질지도 모르고, 지하실에 물이 지금 1년 내내 차 있는데도 다세대 같은 데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퍼내면 된다 이러는데 그게 막 부식 돼 가지고 저거 한데도 뭐 어렵게 살다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축대 같은 경우도.

○ 박재일 위원 막 물이 중간에서 뻗쳐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번 조사나, 아니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라, 그런 지시도 좀 바람직 할 텐데요?

○ 박재일 위원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좀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박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동료 박재일위원이 질의하신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훈련 내용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일시는?

○ 원대식 위원 인원은요?

○ 원대식 위원 5～60명을 동원해서, 그 일시는 안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5～60명을 갖다가 놓고서는 교육, 훈련을 하는데 이거 1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식비 위주이든 뭐든 간에, 일시가 이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다 보면.

○ 원대식 위원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이 훈련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인원이 몇 명 들어가며 날짜는 며칠 동안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 계획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 훈련장비는 뭘 사요?

○ 원대식 위원 메가폰 같은 거는 본래 없어요? 민방위훈련 장비에 기본 장비로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이 시범, 장비, 훈련장비도 훈련에 그 시범을 보일 그 훈련에 대한 장비를 사는 거죠?

○ 원대식 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걸 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지금 이 훈련을, 이 시범을 보이는 훈련을 뭐로 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산불.

○ 원대식 위원 산불진화요?

○ 원대식 위원 산불진화에 대한 훈련장비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민방위 시범훈련, 훈련 경비로 예산에 책정 됐고, 그 다음에 훈련장비면 거기에 맞는 훈련 장비를 사야죠, 그렇죠?

○ 원대식 위원 그래야지 정상인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랬을 때 훈련의 효과가, 이 훈련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 원대식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사이렌 시청 예비품 구입, 그 회천1동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 원대식 위원 거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 원대식 위원 예비품이면 뭘 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부속품인데 어떤 부속품이에요? 좀 구체적으로다.

○ 원대식 위원 이 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 뭐 몇 미터 정도인데 사는 거예요? 휴즈 그런 게 상당히 비싸요? 전선을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지 않을, 교체는 안할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이거요,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민방위교육 문제점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한번 실태 파악해 보셨나요? 그 이후에 민방위 교육 실시도 해 봤죠?

○ 이종호 위원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 건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셨지요?

○ 이종호 위원 아니, 공직자 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통례적이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개선에 필요성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민방위 참석 통지서나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돌리시면 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비상훈련에는요, 이장단, 리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가보면 나오는 사람은 10사람도 안돼요, 그런데 나중에 실적 보고 올라온 거보면 90% 이상 출석했어요, 그래서 제일 잘해서 올린 데는 상도 주고요.

○ 이종호 위원 제가 나름대로 우리 저희 동네 일입니다만 이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재작년에, 비상 훈련 시에 뭘 했냐하면 청소를 시켜봤어요, 하천정비를 한번 시켜 봤다고요, 쓰레기봉투를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요, 다음 비상훈련에 빼 준다, 조건이었어요, 하천은 깨끗해 졌다고, 한번 해 봤어요 - 그렇게요 -

뭔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비상훈련에 가서 사인하고 가는 거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장이 우리 옆집 얘니까, 누구니까, 전부 다 사인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충 훈련 나오게 하는 애들은 누구냐 이사온 애들, 그런 실정 알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문제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두 주자의 역할을 해서 이거 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에다가

건의 할 의향이 없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안하셨다 이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인근무요원들께서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은 어쨌든 군인에 신분하고 같은 거거든요.

○ 이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주시에 근무하는 공익 근무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절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보다 한급 높으신 분들이시더라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 없어요?

○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지요?

○ 이종호 위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뭐 어떤 훈련을 시켜서 뭐 이런 거를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기본 예의 정도는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욕을 하고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룰을 벗어나서 안 되면 통제해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이종호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체 3분 위원이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공통되는 건데요, 시범마을 훈련장비 사주고 정말 관리 잘하세요.

저희 지역구에도 하나 있는데 박재일위원이 지적하신 컨테이너 박스에 그냥 쌓아 놓고 그냥 먼지에요, 그거 왜 사 줘요? 시범 마을 지정해서 훈련 한번 하고 장비 그 몇 백만 원 들여서 사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사 주냐고요.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가서 훈련을 하고 장비를 다시 회수 해오고 다른 대가로다가 뭘 해야지 마을에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00만 원 장비 샀는데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장비 400만 원 사고 100만 원 콘테이너 박스 사서 주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태 조사해서.

○ 이종호 위원 그런 거 전부 다 시정 조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 이종호 위원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 다 걱정하시고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아주 흉해요, 그리고 공직자가 욕을 먹습니다.

1년에 한번, 시범 마을 1년에 한 부락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도비 일부 준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작년도에 어디 했으니까 내년도에 은현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의 부락을 선정을 해서 또 하면 뭘 하냐고요, 내후년에 가보면 그냥 콘테이너 박스에 있든지 아니면 마을회관 창고에 그냥 먼지 속에 있는 그런 실태란 말이지요, 그러다가 보면 그게 정말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꺼내다 쓰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필요한 거를 사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외려 다른 거로다가 보상을 해서 해 주는 게 더 바람직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이종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민방위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다음은 세출예산 연동화 및 기타 경비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3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5년도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